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7월 26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진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전주시 복지환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는 가운데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봉사과장입니다. 김성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충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중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하지 않고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복지환경국 직원수도 많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직원은 약 100명 정도이고 5개과이니까

○여성규 위원   그러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여성규 위원   사무실도 별도로 이쪽 사무실로 나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애로가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신 것도 알고, 복지환경국에서는 모든 예산도 인력도 베풀고 주고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평한 업무, 예산편성도 모든 시민들이 봤을 때 편중되지 아니하게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만 되겠는데 복지환경국 예산이 이번에 1회추경 합산해서 1,280억이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아마 시 예산의 6분의 1정도가 되는 예산을 다루는데 오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접하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에는 통 얼마 안돼요.
  오늘 사회문화위원회에 여성 위원님들이 세분 계시는데 이 세분 위원님들 조차도 우리시에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마 3분의1도 모를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의원정도 되면 지역에서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하시고 유능한 인재들인데도 복지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 이말이죠.
  저 자신도 그래요. 4선의원으로 들어왔지만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민이 의식을 깨우치지 못하고 홍보가 안되어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업무가 많기는 한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복지행정을 추진하면 시민들이 그런 사항들을 많이 알아야 할텐데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되는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봉사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옛날 속담이 있듯이 베풀면서 크게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 몰라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두 분씩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두 명에서 다섯 명까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큰 동은 세 명, 네 명도 있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여성규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물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나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셔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업무를 많이 알고 지내고 혜택도 볼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성결혼 이민자 사회 적응에 대해서 질의할테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결혼 못한 총각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 35세 이상 결혼 못한 총각들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파악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도 많겠지만 총각들도 많고, 농촌동에 가면 엄청 많아요. 한동네에 20명씩, 15명씩 있거든요.
  처음에는 중국 여성하고 결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베트남 아가씨들하고 많이 하고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베트남, 필리핀 그런 쪽으로

○여성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회적응 훈련을 위탁을 해서 1회 실시했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여성규 위원   저희 동네도 시골동네인데 베트남에서 온 아가씨들이 있거든요. 시골마을에 보통 두세명씩 있어요. 도심도 있겠지만 시골에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적응 훈련을 여러가지를 동원해서라도 가족이 행복을 누리려면 서로 언어소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언어소통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에는 여성결혼 이민자 사회적응 교육을 안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와있길래 좀더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가지고 빠짐없이 교육 받아서 어차피 타국에까지 와서 결혼생활 하고 가정을 꾸미니까 그런 언어교육이라든가 우리나라 풍습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 이것 한번 했다는 것은 적게 한 것이거든요. 월 2회씩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외국 며느리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와서 부모님들 잘 섬기고 남편 잘 섬기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그런 의향 없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문제는 금년부터 갑자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자체나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라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보고 한다라고 하면 좋은 안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여성규 위원   본청에서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고 예산이 적으면 각 구청으로 해서 구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 강당도 있고 하니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크고 작은 문화체험 행사는 있습니다만 1회 말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언어소통 같은 것, 한글 해독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한 3개월 정도로 장기교육을 시키는 과정의 교육 횟수입니다.

○여성규 위원   어차피 우리 과장님 잘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제가 성매매 방지위원인데 51쪽을 보니까 성매매 방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법을 입법해서 할 때에는 강하게 국가에서도 하고 그러던데 요즘은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드십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해이는 안되었고, 지도단속을 경찰쪽에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현장에서 상담하고 조치할 수 있는 행동들을 잠정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시청 오려면 이 골목도 한번씩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영업을 하더라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러니까 그것이 물적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쫓아가다 보면 해결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하루아침에 빨리 조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 못하신다고 하더만 올해 보니까 예산이 좀 섰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국비에서 거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차피 우리가 탈 여성들에 대해서 좋은 선도 방법을 가려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어차피 시작한 이런 사업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송천동에 살기 때문에 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살펴보았던 부분인데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중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부도 발생시에 선급금을 많이 줘가지고라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었었는지 궁금하고, 여기 보면 공사중지 관련 협의 및 물가변동(ESC) 요율 적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손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발생 일자가 언제이고, 공사에 손해보증보험이 들어있는지, 들어있다면 손해배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몇 퍼센트 받는다든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사업비에 대해서 선급금이라도 주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42억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42억 8,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환경이 좋지를 못해요. 거기를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물량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가변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가변동에 대해서 요율을 그렇게 적용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 넘어가게 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것은 1년이 넘어가게 되면 해줘야 되고, 손해보험 관계도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12억 확보하는 것을 1회추경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지연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9억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 덕진쪽에 보게 되면 저수지가 있잖습니까, 그쪽은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축대도 쌓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등등이 있고,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구름다리를 그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렇게 복지회관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저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광을 넣어가지고 밤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름다리를 해서 여기서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해서 12억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노인들의 일회성 축제를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일거리 사업장요?
  일거리 사업장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데 어느것을 지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박혜숙 위원   노인건강 대축제를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회성 행사가 너무나 남발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혜숙 위원   남발되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사업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혜숙 위원   25쪽.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노인건강 대축제에 대해서는 일회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일본같은데는 노인을 위해서 57회 정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는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제1회입니다. 단군 이래로 최초로 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상당히 기력이 쇠퇴해가지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활용하고 있는 종목들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복지부에서 시달되어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복지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전주시 공동으로 주최를 처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믿습니다. 5억 3,700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하는데 전국에서 선수들이, 노인들이 전부 오게 되면 여기 와서 2박을 체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보면 게임 엑스포나 세계소리축제나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행사가 다발적으로 있어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13억 정도의 돈이 전주시에 뿌려지지 않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실무진에서는 달리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는데요 노인건강 대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덕진노인복지회관 같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효성있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에는 예산이 추경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여쭤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노인건강 대축제의 목적에 보면 노인들의 건강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킨다고 하셨는데 종목별을 보면 실제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건강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게이트볼, 장수춤, 시설생활체조도 어떤 부분인지 의문이 들고,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 이를테면 건강운동을 확산시키고 개발하고 그런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26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확정 및 기본계획안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복지부에서 시행할 때 노인관련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소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가지고 활성화 되어가지고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복지부하고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노인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쪽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것은 장려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선정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무튼 저도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25페이지 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상과 심판비 이런 것은 주최측에서 하고 나머지 잠자는 것, 식비, 교통비 이것은 다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8,9억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최소화된 것입니다. 모든 경비는 참가하는 팀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건강대축제가 제1회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할 계획이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의 시도대표로 선발된 분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선수가 2천명, 참가자 3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몇 개 시도에서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계획은 금년에 전라북도가 제1회입니다. 내년 2회는 전라남도로 가고 다음에는 경상남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각 도에서, - 여기는 2천명 된다고 했는데 2,500명 정도 옵니다. 13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2,500명이 와서 이틀동안 숙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님! 본질의 마치겠습니까?

○박혜숙 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최근 전주시 노인복지타운 사업이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시다가 불발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도시계획이나 인허가에 관련된 사업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사업승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노인전용 주거공간으로 노인복지타운으로서의 여러가지 기준과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진행된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협의는 우리과하고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33조를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해가지고 우리한테 적합 여부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해주게 되면 그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승인을 해줬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 점들을 협의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복도, 화장실, 거실,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가 가능하냐, 또는 2층 이상의 경우에는 경사로나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저희 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된 것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설계에 반영까지는 확인 안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노인을 위해서 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적법하다 해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노인복지타운이라고 하는 것인지,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노인복지기본법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기준의 구체적인, - 심지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채광, 조명, 방습설비, 또는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분들이 일정시간동안 이동이 감지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체크하는 경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었냐 이거예요.
  지금 드러나 있는대로 노인복지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부대시설로 노인복지병원, 노인복지회관 정도의 복지시설을 했다라고 해서 노인복지타운인지, 실제로 노인분들이 주거하는 아파트형 주거공간내에 구체적인 노인복지시설 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인 설계까지 반영하고 있는지, 사실상 사회복지과가 이 노인복지타운 사업으로부터 전혀 업무협조가 되었든 지도감독이 되었든 이 부분이 끊긴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조금후에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봤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로 해가지고 2004년 12월 31일부로 해서 업무처리지침 통보가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복사를 해왔으니까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되 건축부분에서 다뤄라 이렇게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부분은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실상 지금 현재 진행정도라면 이미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금 얘기하신 여러가지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것은 전주시에서 노인전용주거공간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애초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여러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제대로 조성하고자 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가 어떤 사업목적을 강하게 띤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최초의 선례도 될 수 있고, 행정에서, 특히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모델이나 시설기준 부분들을 세심하게 제시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계까지 반영되고, 그리고 실지로 이 노인복지타운이 분양되어서 운영할 때가 더더욱 중요해요. 거기에 별도의 관리인력이라든지 유지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를 충분히 계획하고 지원되어야 할텐데 잘못하면 거기 지역이 모악산 산자락의 녹지지역인데 우리 전주시가 그린벨트 해제 이후로 전주시에 부여된 녹지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서남부권에 거의 전체에 걸쳐서 녹지지역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이유로 녹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다분히 어떤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특혜식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적인 노인전용 주거공간으로서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충족되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이나 승인사항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모든 사업계획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되어져 있고 구체적인 분양승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는 연관이 안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관련 허가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노인복지법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행정적인 허가사항과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충족하지 않으면, - 하여간 여러가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저희 실무자로 한번 하고, 우리 실무자가 미약하다 하면 협조를 받아가지고라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부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부분을 필요하면 관련 유관 단체나 이런데와 토론회내지는 공청회식으로라도 해서 여론화 하시고 그것이 정말로 도의적인 차원을 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추진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실버타운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전에 이덕규 과장께서 저희 사회문화에 동의를 받아갔습니다. 간담회로.
  그 사실은 확인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간담회 자료 조금후에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박종섭 계장한테 달라고 했는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여기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2005년 4월달에 노인복지타운 입지조건 사업방식에 대해서 도시형, 근교형, - 우리 의회에서 이때의 회의록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3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 평화동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보니까 장애인들만 살다 보니까 빈곤문제라든지 장애인 문제가 폭발적이더라. 그래서 세대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노인들이 같이 살아야 한다 등 이런 지적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혀 이런 기본 컨셉에 대해서 전주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않고 국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신문자료도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여기 보다시피 전주시 노인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 2005년도 4월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고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였는데 갑자기 주택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께서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회문화에서 간담회를 하지 말고 주택행정과에서 하지 왜 사회문화에서 했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노인복지타운이라고 하면 내용은 사회복지쪽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는데 어떤 것에 더 중점이 주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노인이고 내용은 노인복지에 속하지만 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주택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택쪽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고 우리는 그 단지내에, 타운내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리고 법이 제시하는 그런 사항들이 충족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검토하고,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세세한 사항들이 추후에 운영과정에서 지켜지느냐 안지켜지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쪽에서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아마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 도서관도 하나의 공동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주관부서가 도서관이지 주택행정과가 아닙니다. 시에서 많은 복지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덕진노인복지회관, 향후에 지어야 할 삼천이나 평화쪽의 노인복지회관 등 그것 다 주택행정과에 맡겨버리고 청사관리는 재무과에 맡겨버리면 물론 건물의 효율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실버타운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노인복지법이고 노인복지시설과 설치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없어져버리고 주택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건물 짓는 것은 주택행정과에서, - 내가 너무나 깊게 들어갈 수 없는데 - 하여튼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주무 과장, 계장과 더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바로 주무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주무 부서라고 하면 사회복지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남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죠. 왜냐하면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주택행정과로 갔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추진상황이 이미 소관을 판가름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상당한 부분까지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5년 1월 3일 건설교통부의 공문을 보게 되면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얘기할게요.
  여기 행정위원회가 나오는데 이것이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지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과가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공유재산을 취득해야죠. 그러나 민간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생략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쉽게 일처리를 해낼 수 있는 뭔가의 편법이 이 내부에 숨어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한다면, -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짓고 도서관 지으면 다 시가 공유재산을 동의해서 검토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사업자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생략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느냐면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예요. 노인복지 전문병원을 짓습니다. 노인복지에는 재활과가 있고 정신치료실이 있고 장의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실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주택행정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담당하는 설치기준에 맞는 것을 해야지.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한 것은 단지 건축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광이 되었든 습도가 되었든 여러 가지 그것은 건축설계 자문을 하면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인병동에 대한 어떤 것, 병동은 몇 병동 정도의 배드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시설들이 있어야 하고 이런 기준은 다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계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런 지침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나중에 주택만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시가 노인복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김제가 실버타운으로 전국에서도 아주 좋은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아파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부대시설도 있고 해서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인데 이것은 사실 아파트에요.
  그리고 또하나 지적할게요. 아까 장태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파트를 지어놓고 실버타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명이 떨어질 거예요.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타운은 어떻게 어떻게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를 거예요.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은 아니더라도 부대시설들은, 병원 같은 것은 위탁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주택행정과가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에 대한 세세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인수인계를 받았더라도. -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작한 거에요.
  내가 감사장 같이 심각하게 얘기하려니까 나도 답답한데요 웃으면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하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동의안을 받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업무보고에도 빠져있고.
  그래서 내가 2005년도 업무보고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없어가지고 내가 찾지를 못하는데 자료 다 있어요. 제 기억에도 다 있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 아파트를 짓는 것인가 실버타운을 짓는 것인가 이것이 분명히 명약관화 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인데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 실버타운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추가로 말씀이십니까?

○김남규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아직 추가로 계획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데에 노인들이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노인들은 차상위 계층이 온다든지 수급자가 온다든지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전주노인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요양시설에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가고싶은 사람도 못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운영계획안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일단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검토가지고 안되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다른 분보다도 김남규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상당히 무서운 분 중에 한분입니다. 왜냐, 너무나 심도있게 다루시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그러는데, 일단은 건설교통부에서도 회신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모든 문제는 그쪽에서 짓고, 아까 말씀하신 복지시설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 덕진노인복지회관 위탁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탁해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노인복지타운이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남규 위원   노인병동이 분명히 필요하죠? 노인복지병원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노인전문병원이 있어야 해요. 이 노인전문병원 옥성건설에 위탁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민간사업자 방법이라도. 건축행위만 거기에서 하고 위탁이나 동의는 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적하겠습니다. BTL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앞으로 도서관을 지어요. 평화동이나 아중리 지을 때 그것 도서관에서 관장해요. 주택행정과에서 관할 안해요. 왜? 도서관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관장해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오는 업무를 다 주택행정과로 이관하겠습니까? 앞으로 실버타운이 또 생기면?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러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반영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주택행정과와 긴밀히 협조도 하고 옥성건설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을 때 책임은 전주시가 지겠죠? 사회복지과는 아니더라도요. 요새는 사람들이 잘못지어지면 입주를 않습니다. 왜? 노인병원 껍데기만 있지 내용이 하나도 없을 때 제3세대가 하겠어요? 이것 큰 문제에요. 446세대면, 물론 세대는 변경될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검토 해가지고 안돼죠.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송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노인화 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예를들어 평화동에도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예를들어 중증장애인들이 싱크대가 높아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싱크대가 높아서 다시 싱크대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욕조라든가 화장실 문이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일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몸이 많이 고장이 나잖아요. 그리고 노인의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중증장애인화가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장애도 중복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예를들어 김위원님이나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전문요양원이나 물리치료실이나 주거공간이 세트로 구성되어질텐데 우리가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접근권이 모두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임산부든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안에 구축되어야 돼요. 이것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송경태 위원   그것이 미비가 되면 그야말로 허울뿐인 건물밖에 안돼요. 그러면 일반인이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재수리하는 수리비용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부서와 심도있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에 체련공원이 있고 완산에 체련공원이 없어가지고 완산체련공원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완산칠봉과 중화산공원이 체련공원 비슷하게 공원화 되어있는데 이쪽 부분들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산체련공원을 20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효자동, 서신동 쪽에서 모악산 쪽으로, 그러니까 중인리 쪽으로 가다보면 길이 없어요. 소도로입니다.
  그런데 덕진체련공원은 동물원 가는 길이 편도 몇 차선으로 뚫려가지고 잘 닦아놓고 체련공원이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거기 길도 없는데에다가 체련공원만 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왜 준비성이 없이 거기에 체련공원만 우뚝 세워놓는 것인가, 그리고 모악산 주변 일대를 자연 그대로 안놔두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동안에 덕진쪽에는 체련공원등 기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중체련공원도 있고요. 그런데 서남부권에는 체련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완산생활체육공원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규모를 89억인가로 구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더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200억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로가 확장이 안되어서 그렇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확장했고, 교량부터 체육공원 입구까지 도로를, 구이 나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것을 2차선으로 확장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 안해서 그렇지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계획은 되어 있고 예산은 없잖아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산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이 사업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지금 계획만 되어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지금 하고 있어요. 200억 사업비에 2차선 도로 확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2차선 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전통고등학교 앞에 교량이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백현규 위원   그쪽이 문제가 아니고 이쪽 효자동에서부터 쭉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현재도 사실 협소합니다. 길을 일단은 잘 닦아놓고 그러한 큰 체련공원이 들어서야 되는데 중인리 들어가는 쪽은 소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쪽 입구에서부터 제대로 도로부터 뚫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입구라고 하면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백현규 위원   효자동에서부터 시작해요.

○장태영 위원   우전초등학교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우전초등학교에서부터 계획은

○백현규 위원   그것이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쪽까지 길이 설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금산사 가는 길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러니까 거기가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산사로 넘어가는 길을 4차선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결되면 완산생활체육공원은 삼거리 입구에서부터 체육공원까지는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2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구이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좁은데 차량은 많이 다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 도로는 도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체련공원 주변까지만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지 체련공원부터 하고 나중에 도로내고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그러한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위원님 말씀대로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사업비도 많이 드는 관계도 있고,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 저희 부서에서는 완산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그 앞에 진입도로라도 확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도로과가 연결해서 하는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분담해서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계획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집에 황금이 있으면 뭐해요, 가지고 가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앞으로 도로과에서 그 도로를 저쪽 구이 인터체인지 거기까지 확장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과 연결이 되면

○백현규 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시가 열섬화 현상이 일어나고 삼천천 도로 옆에 바로 집을 다 지어놓고 도로도 안내놓고 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도로도 내지않은 상황에서 200억원의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공원을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 일대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완산체련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덕진쪽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쪽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 수요에 의해서 거기에 한 것이고, 물론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도 확장하고 그에 걸맞는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 급하냐, 어떤 시민의 요구가 더 강하냐 그것에 따라서 우선 체육시설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이용자수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도로도 그에 따라서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하면 더욱 좋겠지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어렵다, 먼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보면 거기가 확장될 것이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좀더 빨리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행정을 반대로 하면 토지값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전이 다 된 뒤에 도로 내려면 그 도로내는 토지값이 더 올라간다 그말이죠. 그 부분들이 거꾸로 항상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를 내놓고 개발을 해야 이쪽 땅값이 덜 올라가는데 거기 다 개발해놓으면 수요가 많고 차량이 많고 그러면 ‘야, 여기 땅값 비싸게 받아도 되겠구나’하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실정들이 쭉 이어지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도로부터 내고 공원을 만드는 그러한 계획들을 해야 되는데, -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독적으로 사업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막대한 예산만 투입이 되고 도로 왜 안내냐고 물어보면 땅값이 비싸서 못냈다고 그런 실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사업들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단일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자인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같이 맞추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시기를 못맞추고 부서별로 사업 시행연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그리고 어차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완산칠봉에 가면 방공호가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가서 보면 비상근무시에 근무를 하고 그러다라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가서 보니까 폐쇄가 되어서 굉장히 흉측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곳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공호가 폐쇄가 되었으면 거기에 적당하게, -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노후화가 되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내권의 중심부로 완산칠봉하면 전주를 상징하는 공원인데 전주를 상징하는 공원이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그러한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미 반공호가 폐쇄가 되었으면, - 폐쇄된 문짝 가서 보면 아주 안좋아요. 문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기가 죽어가는 공원인데 살리는 공원으로 될 것인가, 먼 것부터 잘할 것이 아니고 가까운데 있는 것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완산칠봉에 대해서 전주의 중심 공원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건의 많이 하겠습니다. 완산칠봉의 활성화로 완산동도 많이 살려야 되겠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을지연습장이라고 하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청사 지하로 그 시설이 전부 이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용을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그동안에 거기를 관리했었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 것인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거기 폐쇄되어 있어요. 사용도 않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현재 문은 닫혀있습니다만 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관계도 저희들이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것은 참고로 우리시에서도 경제 쪽에서 우리 전주시가 발효식품 고장이지 않습니까. 발효식품을 거기다 해서 상업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사용문제라든가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실을 안맺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어차피 발효식품 문제가 나왔으니까 식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발효식품도 식품이고 전통음식도 식품이고 전체가 식품인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일반 업소만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혀 담넘어 구경이고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이고, 여기에 보니까 자연생태체험관, 홍보관, 친환경에너지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교동에다가 준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이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을텐데 다른 것은 거의 없고 이것만 부각을 많이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교동에다가 했고, 이것이 천년고도와 맞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꼭 그 자리, 교동이라는 우리 전통 가옥에 맞는 곳에 이런 자연생태계 체험관을 해야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업무 플러스 위생업무입니다. 종전에 발효식품을 관리하는 전통음식계가 있었는데 전통음식계가 전통문화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은 저희가 지금은 않고 위생업무와 위생교육과 환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이 물으신 왜 자연생태체험관을 거기에 짓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치도입니다만 자연생태체험관이 한벽교 옆에 승암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승암마을에다 짓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을 때 이것이 2004년도에 되었는데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1급수에 쉬리가 서식한다 그래서 도심하천에 쉬리가 서식하는 청정하천이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시 이런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당시에 그린시티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15분이 계시는데 그 그린시티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여기가 적합지다, 쉬리가 살고 청정물이다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위에다가 에너지 홍보관을 짓느냐, 에너지 홍보관도 쉬리의 특징을 반영한 건축물 모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홍보관도 22억을 들여서 하는데 작년 8월에 제가 와가지고 산자부 가서 응모를 해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2억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2층에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한옥마을 옆에다 짓느냐, 그것은 기왕에 전국에서 한옥마을 구경오는 사람들이 전주가 청정의 지역이다, 생태도시다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관광자원화를 하자 그래서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전주천에 쉬리가 살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예, 살고 있어요.

○백현규 위원   그러면 오목대 건너편에도 있거든요. 오목대 건너편도 위치가 좋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주 서식지가 어디가 많느냐, 개체수가 어디가 많느냐

○백현규 위원   전주천에 쭉 살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거기만 살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여기만 살고 있다고 딱 못을 박을 수는 없는데 여기가 개체수가 조사해보니까 제일 많이

○백현규 위원   쉬리가 거기가 많이 살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예.

○백현규 위원   쉬리 때문에 거기에 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예, 쉬리.

○백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들어 친환경 농산물 홍보정책이 빠져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 홍보정책이 위생파트니까 같이 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그런데 농산물은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하니까

○백현규 위원   식품에 전부 들어가잖아요. 친환경 농산물이.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그런데 식품이라는 것은 열을 가해서 조리를 했을 때, - 저보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열을 가했을 때 거기가 식품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의 한계가 그것은 농업경영사업소이고, 농업경영사업소 업무를 준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리를 했을 때 음식이지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김치를 담그려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서 김치를 담가야 맛도 나고 다 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친환경 농산물도 같이 식품에서 해줘야 전주권에는 친환경 농산물로 접대를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식품위생과는 관리감독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전통음식계가 우리과에 있었는데 제가 뺏겼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백현규 위원   여기 보니까 전통음식은 전통문화추진기획단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음식은 식품위생에서 관리를 하고, 같은 음식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배경을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전통음식을 한브랜드로 해야한다, 한브랜드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국회가서 비빔밥도 많이 비벼보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전통음식계가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는 홍보차원의 업무이지 비빔밥을 개발하고 뭐하고는 우리쪽이 낫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대세의 흐름이 그때 그랬습니다. 대세의 흐름이 전통음식계가 전통문화과로 가야한다 그래서 제가 뺏겼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렇게 하면 식품위생이 나중에는 없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아니죠. 그런 것을 전문가인 위원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뺏기게

○백현규 위원   여기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의원한테만 지켜달라고 하면 됩니까?
  보세요. 똑같은 음식인데 전통음식은 전통문화추진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일반음식은 환경위생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어느나라 법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식품위생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통음식점 관리 안하니까 우리하고는 멀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쪽은 남이에요. 내내야 한가지인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일원화가 되어서 일반 시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통합적으로 잘 조정되어서 이원화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한가지로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저희도 연구하고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생태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생태체험관 설치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이나 기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예산확보나 이런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시면 그 건물 외관이나 남원선에서 봤을 때 건물의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 공모된 작품이죠? 설계공모해서 확정된 안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지상에서 조망했을 경우에도 건물형태가 쉬리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전주천 지형하고도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여러차례 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1쪽에 보시면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설치사업을 자연생태체험관 2층에 증축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예, 2층에 증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설치사업을 환경부로부터 따오는 조건이 자연생태체험관에 증축하는 조건으로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신데 그것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사업선정의 이유서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런 설계공모를 해서 되어진 자연생태체험관에 친환경에너지 홍보관을 얹히게 되면 당초 자연생태체험관으로 설계 공모했던 건물의 외형이나 취지 자체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자연생태체험관하고 친환경에너지라는 용어가 과연 광의적인 용어로 행정에서 쓰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로 제대로된 용어라면 재생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연생태체험관하고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같이 조성이 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 문화경제국 업무보고때도 나왔지만 과학기술팀에서 서신대체 쓰레기 매립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유치해서 과학기술팀 업무분장에 재생에너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지금 전주시가 가장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소각장이 그쪽에 조성이 되고 있으면서 정작 친환경성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소각장만 지어서 가동할 상황인데 제대로 그쪽에 자연순환특화단지라든지 그야말로 기능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권역의 특성을 봤을 때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같은 경우는 그쪽 부지 내지는 주민편익시설과 같이 결합했을 때, - 거기도 제가 알기로 주민편익시설 홍보관이 만약에 건립이 되어서 개장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람객이나 관련자들의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나 이런 부분이 더 높을 것인데 이 부지에 대한 검토가 과연 국비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또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연생태체험관이 거의 다 설계가 되어가고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산자부입니다. 환경부가 아니고 산업자원부인데 산업자원부 출연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전문가가 18명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따온 것이 이 12억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친환경에너지 홍보관이냐, 에너지 홍보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산자부에 가서 공모할 당시에 ‘우리가 이러한 인프라가 있다. 자연생태체험관과 어울려가지고 전주가 쉬리, 청정의 고장이고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의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적합지라고 해서 저희가 1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12억을 받아왔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하필이면 에너지 홍보관이냐 하는 것은 응모할 때의 당시 명칭이 산자부에 할 때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설치사업으로 해서 따온 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 동의라든지 다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22억중에서 국비가 산자부 풀예산 12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비를 따다가 우리시에 이런 사업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자원생태체험관에 증축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거기에다 해야 그 사람들은 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최초 자연생태체험관을 현상공모해가지고 건물 외형 자체를 그렇게 한 부분이 증축을 하게 되었을 때 원래 설계공모된 작품의 훼손 여부는 없어요? 그것이 어울리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저는 그때 없었는데 건축 교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오기 어려운 시대에 전국 지자체가 다 모였는데 저희가 따온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전에 자연생태체험관 추진을 하실 때에는 그 자체로 해가지고 건물의 외형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진 부분인데 친환경에너지 홍보관을 거기에 얹혔을 때 당초 취지나 목적들이 훼손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국비 많이 따오시고 했으니까 계속 잘 추진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장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비 따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체련공원이 시작되기는 2001년도인데 지금이 2006년도에요. 중간에 설계면적이나 예산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추진중에 문화재 발굴이 되어가지고 토목공사까지 완료된 축구장 한면이 원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완산생활체육공원의 사업계획을 특별히 시장이 검토한 지시사항 자료에 보면 2003년 9월에 문화재조사,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가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더니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가지고 분명히 예산이 투여된 축구장 두 면이 토목공사까지 되어져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와서 문화재 발굴이 되었다고 설계변경 내지는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우선 이것부터 얘기를 해보시죠.
  여기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완산생활체육공원을 이제까지 추진했다라는 내용에 보면 2003년 9월에 문화재 조사가 완료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벌써 5년이 지나가지고 사업지역에 대부분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문화재 지표조사는 이미 2003년 9월에 완료가 되었다라고 추진실적에도 보고되어 있고, 여기 사회문화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하고의 개념이 틀릴 것입니다. 지표조사는 사업시행 당시에 지표조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이 될 수 있는 지역을 공사를 안하고 했다가 나중에 문화재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축구장 1면이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하고 발굴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개념이 다르죠. 다르지만 유물이 있을 가능성을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다가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건물을 세우려고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청동기 유물이 나오고, 조선시대 토관묘가 나오고 통일신라시대 석관묘가 나와서 발굴이 되어져가지고 했다면 몰라도 거기는 축구장이어가지고 토목공사를 다 했다니까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한 면은 공사가 안되어 있었죠. 한 면만 되고요.

○장태영 위원   제가 작업일지까지 대볼까요? 그것이 한 면이 조성되고 한 면이 안된 줄 아세요? 한 면은 마사토이고 한 면은 인조잔디였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마사토 구장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 1면 중에 일부가 문화재 발굴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는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결정된 근거가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은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장태영 위원   문화재 발굴조사의 명령을 무엇으로부터 근거를 찾은 거예요? 왜 그 지점에 문화재가 있을 거라고 해서 발굴을 시키냐 이거예요. 이것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들도 발굴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출토가 되니까 보존을 해야겠다는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완산체련공원에 대한 여러차례 저희 위원회 의견이라든지 설계변경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것 설계변경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예를들어 골프장 부지라든지 몇 가지 노면시설에 대한 실내화 추진 문제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아직은 안했는데요, 문화재 발굴 보존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편입부지와 문화재발굴 편입부지를 제외한 부분들, 거기의 체육시설들은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지금 구상만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축구장 1면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구상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면 인조잔디는 언제 포설을 했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상반기중에 1면은 포설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작년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전주시 덕진체련공원, 아중생활체육공원, 완산체육공원의 인조잔디에 문제가 있다, 제품의 선정과정이나 사업시행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제각각이고, 추진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정말 제각각이다 라고 해서 제대로된, 그리고 기왕이면 월드컵을 치룬 도시답게 나중에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FIFA공인 1등급 제품으로 변경해서 시공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어서 시장께서 검토하겠다라고 하셨고, 저한테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보내왔었어요.
  여기 보면 2006년 3월중에 인조잔디 제품 선정 검토를 위한 전국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겠다라고 했고, 금후 계획에 보면 전문가, 관련단체, 이용계층 의견수렴을 2006년 4월중에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설계변경 절차이행 및 공사시행을 2006년 7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바쁜 선거중에 어느날인가 보니까 축구장 한 면에 팬스를 쳐놓고 인조잔디를 포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도대체 시공한 사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 내용을 보내왔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포설하게 된 이유인지.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들은 총액발주로 했지 않습니까. 71억원에 총액발주를 했는데 제품은 그 전에 모 제품을 선정해서 총액발주를 해서

○장태영 위원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장 방문해서 여기에 나온, -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시공된 인조잔디가 덕진체련공원이나 아중공원하고는 달리 시방서에 제품명을 적시해서 설계한 바가 있어요. 제가 각종 건축관련이나 설계 등 이런데에 문의를 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에요. 다른데는 시방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완산체련공원은 유독 제품명을 시방서에 명시를 해놨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은 제품을 선정했으니까 그렇죠. 이 세가지 제품을 비교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이제까지는, 덕진체련공원이나 아중체련공원은 시방서에 이러이러한 기준의 제품을 써라라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제품을 선정을 한 거예요.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것이지 제품을 선정해서 적시하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쭉 적어놓은 파일 55미리 기준을 얘기했는데 제가 현장방문 해서 과연 시방설계서대로 이 제품이 시공되었는지, 토목에서부터 명시한 그것이 시공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것 철거하실 용의 있으세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시공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여성봉사과장님!
  지금 자원봉사 업무를 맡고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남규 위원   지금 강원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몇 개 팀이 어느 지역에 가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어제 하루는 1개 팀이 63명으로 구성해서 여주를 단일코스로 다녀왔고, 1개 팀은 인제 기아면 거기에 1박2일로 오늘까지 54명이 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계속 보내주세요. 거기 가니까 처참하다고 그러던데, 지금 이북희 계장이 가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북희 계장이 총 인솔해서 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도 지난번에 경북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강원도 평창은 밉지만 가야죠. 그러니까 더 많이 보내주시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남규 위원   다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올여름에 돌아보니까 결식아동 문제가 심각합디다. 결식아동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여성봉사과에서 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여성봉사과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나 아니면 홀로사는 모자나 할아버지하고 산다든가 대상이 다 선정되어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대상이 주로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을 하지만 맞벌이 부부, 엄마가 집에 없어서 점심을 못챙겨주는 가정도 해당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니까 35명 내지 30명 정도가 오는데 결식아동은 35동 같은데, 전원이 결식아동 같은데 식권을 받는 얘들은 다섯 명, 여섯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밥을 굶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결식아동 문제가 항상 심각했었는데 일원화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대상 선정을 잘못해서 그러는가, -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굶고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쌀좀 구해달라고 그러고 간식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동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 지역아동센터가 뭔지는 알고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내가 지역아동센터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5일제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식권을 주는데 이렇게 방학이 장기화 되었을 때에는 아이들이 진짜 굶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차상위나 기초에 안잡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양 부모들이 빈곤이 있다든지 취업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닌데 실제로는 별거중이라든지 이것이 제일 문제더군요. 가정파괴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아이들이 다 감당해서 밥을 굶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실태를 센터장한테 들어가지고 결식아동 문제를 법적으로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곤궁 계층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더라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도 해당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교육청에서도 오지만 해당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한번 지역아동센터장들을 통해서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동의 사회복지사와 협의해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만약 10명의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풀로 남겨놔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결식아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결식아동인데.
  요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우리나라 빈곤계층이 걸어가는 사람 중에 네사람 정도는 빈곤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명이 걸어가면 4명은 사실은 빈곤계층이거든요. 추정하기는 약 사오백만 되니까요.
  그것 좀 해주십시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25개가 있는데 25개 전체가 월 20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가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쯤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달라지는 것인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언제쯤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2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개소도 국고보조금은 14개소만 오고 나머지 7개소는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21개소를 주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곳은 신고해서 1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곳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국비나 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개수도 늘어났고 전에도 시정질문때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경과조치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설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양성화 하는 노력을 병행해 주시고, 이것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다보면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정도가 나타날 거예요. 이용자 수나.
  그리고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취약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 지금 신고자들이 시설기준만 충족해서 신고하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지역들을 먼저 보셔서 그런데에 권역별로 적절한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병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원금도 일괄적으로 200만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더 지역아동센터별 이용자수 활성화 정도에 맞게끔 차등화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창업 수준의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양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에 용이한 분들이 정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창업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취지가 저소득층이라든지 빈곤아동들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적으로도 너무 복잡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현재 이것들이 더 정착화 되고 활성화 되기 전까지 관심가질 것은 그 취약지역들에 대한 지원, 과거 우리가 꿈나무 학습교실이라든지 나눔공부방 등 유지되었던데를 우선적으로 양성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거나.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 등 이런데와 연관해서 시설기준만 충족해서 창업식으로,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마치 보조금 지급이 되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도 살필 수 있는 선정방식도 고려를 하시고 실적이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시고, 지금도 소외되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데를 발굴해서 유도하는 것도 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 조건부 신고시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8개소 중에서 다 하고 2개소만 지금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6개소는 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지금 다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은 시비로 했습니까, 국비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사랑의 집 같은데는 2억 5,900, 행복의 집은 1억 8천 등 대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례교회복지원만 6,600이고 그러는데 이 비용은 복권기금 100%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원래 몇 개소가 조건부 신고시설이 있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시설현황을 보시면 9개소가 되어 있는데 8개소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만 박물관 앞을 보게 되면 예수님 섬기는 교회 우리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부 시설을 자기가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하고 8개소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 제외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거기는 자기는 않겠다라고 해서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조건부 시설, 미신고 시설을 하라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음성적인데를 양성화시켜서 똑같이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비를 주고 복권기금을 주고 국비를 주는 것인데, 하여튼 이 사업은 꾸준히 잘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31쪽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0억 가까이 오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남규 위원   작업장이 7개소가 있는데 350명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남규 위원   이것이 원래 시작은 권역별로 분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남규 위원   동서남북을 잘 해서, - 그런데 이것이 한쪽 지역에 편중도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하든지 해야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바운다리내에 있는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산, 덕진, 완산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계층의 취로 노인들이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교회중심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개혁 시점에 와 있다. -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저도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실질적으로 노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자기 소득이 없어서 외로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의를 드려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이 중복되고 권역이 뭉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은빛봉사대가 있죠. 그리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동사무소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구청에서도

○김남규 위원   구청에서도 하고요. 금암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해서 주는 것이 있고, 서원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해서 주는 것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데는 계속 중복되고 안되는데는 안되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뽑아가지고 다시 권역별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돈이 가는데만 가고 진짜 힘든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누리니까 업무가 무척 바쁜줄은 알고 있지만 이것도 개혁의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동 지시제에 대해서인데 하여튼 국비를 따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무 과장, 국장께서 환경부를 찾아가셔서 좋은 사업을 한 것은 모처럼 보는 성공사례입니다.
  백영재 계장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전주시가 학술적 가치로 지방의제21에서 한 것은 오송제와 어두제에요. 어두제는 아까 장태영 위원이 말씀하신 중인동 체련공원 앞에 있는 것요. 그쪽도 학술적 가치가 있고 오송제도 있고 지시제는 그 지역의 열섬현상이라든지 정서적, 미관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주시 전체의 색감과 생태적 수질을 살리고 보존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열섬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홍수가 나면서 홍수 조절능력을 가질 수 있고, 너무나 좋은 일을 했는데 앞으로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제를 당초에 할 때에도 지시제가 농업용수인데 제가 동장할 때도 보니까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6,6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들끓고 악취가 나고 그랬는데 여기 과로 와보니까 생태조성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저희한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져가지고 수질개선을 해야한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하고 전주시 전역을 2004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전주시 관내에 소류지가 7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도심 열섬화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를 메워 없앨 것이 아니라 지시제가 시범케이스가 되어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 - 8억을 들여 합니다만 지금도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금강유역청 가가지고 청장님 만나고 해서 이번에 4억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사업을 해보고 성공적인 사례가 되면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가지고 송천동에 있는 오송제라든지 아파트 근교에 있는 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남규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어차피 지역구 의원이 여기 계시니까 깊게 말할 수가 없겠지만 사실은 실개천을 살려야 하거든요. 제가 일본 가나자와에 가서 보니까 실개천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샛강조례. 그래서 실개천과 저수지가 연결이 되고 다시 이것이 나가서 하나의 실핏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풀로서 구덩이나 생태호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시제는 유입은 학산에서 내려오고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며칠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졸졸졸 흘러서 그것들이 열섬이 되었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습도를 잡아 줄 수 있도록 그 설계를 잘해야겠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개천은 하수과 업무예요. 재난관리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토목쟁이가 있어야 무엇을 하죠. 없지 않습니까. 행정직 과장이고 환경직이고 하는데 저도 욕심을 부리자면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토목직을 준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건축직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것은 업무협조를 받아야죠. 행정공무원이 시스템을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의회에서는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가 주관 부서이니까 주관 부서에서 실개천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저쪽 평화동쪽까지 잘 낼 것인가, 그래서 지시제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그 지역 아파트 단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삼천천까지 아름답게 했을 때 지시제도 살고 학산도 살고 삼천천도 살고 이러지 않느냐.
  앞으로 사업의 범주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예산 정도면 거기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8억이면요?

○김남규 위원   예. 큰 돈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8억 정도면 1차 준설작업하고 유지용수 유입관로를 만들어야 돼요. 만내제에서 1.2키로 됩니다. 유입관로를 만들어야 되고 퇴적물도 제거해야 되고 소형 분수도 설치해야 하고, 그래서 용존산소도 공급해야 하고 그런 시설물을 보니까 8억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확보해가지고 금강유역청에 가가지고

○김남규 위원   그렇게 하면 째내다가 사실은 저수지를 망칠 수도 있어요. 아까 용존산소를 말했는데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햇빛이 비칠 때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이 뒤집어진다 이거죠. 내가 그래서 째내지 말라는 것이고, 단순하게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한국건설연구원에서 1차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면 잘못 건들면 운암저수지나 대아리저수지에서 부영양화 현상이 나고 물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꼭 나타나서 고기가 다 죽거든요.
  지시제는 수심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잘 빼느냐, 그래서 그것을 수문으로 잘 조정해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저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해봐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우리가 한국건설연구원에 용역한 것이 있어요.

○김남규 위원   아까 용존산소량까지 따지길래 그렇게 따지면 나도 부영양화를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이 잘 흐르게만 하라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그것을 시범케이스로 해보고 확대할 계획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 청소과장님!
  75쪽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폐기물로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인데 왜 폐기물로 바뀌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음식물류폐기물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탁자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원래 푸른환경하고 계약했죠? 그런데 왜 대우물산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푸른환경이었는데 상호변경이 들어와가지고 상호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의회의 동의 얻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상호변경 사항은 의회 동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규 위원   주식이나 이런 것이 변화될 수 있을텐데요. 이제까지 푸른환경으로 알았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대표는 다 똑같고 실질적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명칭이 바뀐다든지 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냄새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냄새는 거의 안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전사용검사를 완료했어요. 지금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로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해서 주민들하고 8월달쯤은 반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공사는 잘 해놨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냄새를 맡는 곳은 송천동에서 맡고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님비현상의 이익은 감수리 야전부락에서 받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 인정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송천동 지역분들, 부녀회가 되었든 통반장들, 지역 오피니언리더들 모셔다가 자신있게 오픈하우스를 해야할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끓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번에 마무리가 끝나면 저희들이 투어 형식으로 해서 모셔다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그쪽만 쳐다보고, - 잘 되었으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관련해서 금후 계획중에 주민과 반입량 증량을 위한 협의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일 처리 용량을 20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주민과 협의만 하는 사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용량이 200톤이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300톤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장태영 위원   허가를 해줬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허가 나갔습니다.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300톤으로 해서 변경신고를 해서 수리를 해줬고,

○장태영 위원   그것을 해놓고 주민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난번에 집단민원 발생시 반입량을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이 처리용량 200톤은 호퍼 용량을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호퍼 용량이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호퍼 용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리모델링 시설을 통해서 1일 200톤 또는 300톤이 정확히 처리되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처리됩니다. 검증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검증을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하루에 반입량을 월요일 기준하면 350톤 정도 들어옵니다. 일요일날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 하루에 그것이 12시 이전에 처리가 됩니다.

○장태영 위원   12시 이전에 호퍼가 완전히 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빕니다.

○장태영 위원   몇 시에 받아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일요일 12시부터

○장태영 위원   자정 12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때부터 받아서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저녁 12시 전에 호퍼가 완전히 빕니다.

○장태영 위원   24시간 가동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현재 20시간 기준에서 300톤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20시간 근무하려면 3교대 해야 합니다. 여기 작업 인원부터요. 그것이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근무상황은 그쪽에서 2개조로 하든 3개조로 하든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장태영 위원   이것이 호퍼 용량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작업조건, 실지로 어느때로부터 반입해서 몇 시간, - 그리고 중간에 서는 문제가 있어요. 기계를 중단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300톤을 정확히, 기계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까지를 다 감안해가지고 운영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설변경 허가 문제를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허가는 내주셨다고 하는데 30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변경 허가를 내주시려면 그런 운영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따져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호퍼가 300톤 일단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허가를 해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뜻은 아니고

○장태영 위원   20시간을 가동해야 12시에 반입된 것이 24시간 후에 호퍼가 완전히 비어있어야 다시 그것이 들어가서 300톤이 되는 것인데 이제까지 200톤 용량으로 안된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요. 기계를 너무 자주 세우고 제대로 2교대 형태도 아니고, 차가 들어올때만 기계 운행하고 그냥 서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200톤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못해낸 거예요, 매일같이.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200톤 기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자주 서고 한 것은 기계시설이 낡아가지고 중간에 고장도 많았었고, 보일러도 한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건조기를.

○장태영 위원   과장님! 핵심은 이 시설이 하루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허가를 하시고 확인을 하려면 실제로 그런 운영계획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원이라든지, 정확히 20시간을 2교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3교대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술책임자로부터 해서 단순 작업인원까지 해가지고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으니까 운영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최초 60톤으로부터 90톤, 99톤, 150톤, 200톤 해놓고 안되는 것이 그것이라니까요. 단순히 기계 호퍼 용량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운영계획과 인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시설이 되니까 허가해주고 나중에 그것 안돌아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설은 다 허가내주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일단 시설이 갖추어져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죠.

○장태영 위원   77쪽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한가지는 이 정비사업에 호원건설로 도급자를 선정하셨는데 이 도급을 줄 때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을 매립하고 야적된 압축포장쓰레기를 이적 소각하는데 이 회사가 보유하고 활용하는 장비가 뭐뭐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압롤차량 두 대와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상하차용 백호 개조형으로 된 것 그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압축포장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포크레인 같은 기계를 개조해가지고 들어서 올리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로 도급 장비 내역을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각재 중에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이 비산재에요 바닥재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바닥재하고, 비산재는 안정화시켜서 검사해서 같이 묻습니다.

○장태영 위원   비산재, 바닥재를 다 여기 2단계 매립장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안정화까지도 이 업체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업체는 사실상 운반용역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리, 매립하고 복토하는 이런 부분이고 안정화는 소각장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비산재 같은 경우는 별도 처리시설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별도 처리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안정화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지정폐기물이 아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에서 공인을 해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공인기관에 검사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압축포장 쓰레기의 성상이 몇 년정도 묻혀진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1년도부터 한 5년정도 된 것도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베일을 감았으니까.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성상으로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선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다가 소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 부분도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협약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5년동안 전주시 청소행정의 쓰레기 분리체계도 그렇고, 이것이 다 혼합쓰레기인데 이것을 선별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저희들 계획은 선별을 생각 안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문제가 주민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설득해서 주민지원협의체나 주민들이 좋다라고 해서 들어가실 일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에요. 소각장에 소각을 할 수 있는 성상의 폐기물을 반입해서 태워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분리하지 않은 쓰레기를 넵다 태우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각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현재 쓰레기가 6년정도 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손대는 것은 최근 것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이미 쓰레기가 많이 매립이 되어가지고 부슬부슬해지고 숙성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숙성되지도 않고 최근 압축한 쓰레기를 먼저 태우게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그나마 분리배출이 되고 있고 여전히 단독주택은 혼합수거해서 하고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베일 감아놓은 것을 일부 시험가동중에 운반을 하는데

○장태영 위원   서신대체매립장에 선별해서 매립하셨죠? 그리고 서부신시가지에 비위생쓰레기 지금도 선별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 소각장 시스템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쓰레기가 들어가면 파쇄기에서 파쇄를 하고 자력선별기에서 돌아가면서 불연물질, 금속물질은 걸러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가장 오래된 부분, 2001년도 이전에 매립된 쓰레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약한 것이 있죠? 몇 년까지 협약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12년 5월 14일까지.

○김남규 위원   주요 골자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주요 골자가 2012년까지 이전한다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5년 남았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부지 물색을 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이 과정을 거치려면 5년 그냥 지나가죠? 평균이 3년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지금 밟아야 할텐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지난번 음식물 중장기계획 중간발표 할 때 위원님 초청을 했는데 안오셨더군요.

○김남규 위원   안온 것이 아니고 그때 의회 회의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깔아주세요.
  다음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불방지를 하고 있는데 불이 한 건도 안났네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가 최근에 산불난 것이 얼마 없죠? 작년엔가 흑석동에서 한번 난 것 빼놓고는 없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작년 봄이죠.

○김남규 위원   최근에 전주에서 화재난 일은 없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숲가꾸기하고 산불방지하고 혼용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전주가 모악산, 가련산, 기린봉, 남고산성, 건지산 이렇게 쭉 산으로 병풍처럼 있다 보니까 숲해설가의 중요성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주는 숲해설가는 5만원이고 도에서 하는 것이 5만원 되더라고요.
  시도 이제는 숲해설가를 도입할 시점에 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해설사를 하거든요. 학산이 되었든 황방산이 되었든 건지산이 되었든 기린봉이 되었든 그것을 산불방지와 같이 결합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숲해설가 모임 자문위원을 장태영 위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숲의 중요성은 정신치료부터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냥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숲도 가꾸고 나무의 중요성도 알리고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 학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전주시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따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어떻게 따내는지 봐가지고 우리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좀 세워달라고 하려고 업무보고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림가꾸기나 숲가꾸기는 시에서 하지 않고 다 위탁해서 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본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는 위탁하고 있잖아요. 산림조합인가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렇죠. 산림조합 계통으로

○김남규 위원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위탁을 하는데 숲은 전주시민의 숲이거든요. 숲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가 어떻게 직영을 할까, 어차피 인건비를 주는 것이니까. -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라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독 여하에 따라서 사업의 효과가 더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도감독을 하는데 황방산을 가보면 아카시아라든지 칭넝쿨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지산도 많고. 그런데 왜 칭넝쿨 제거 안하냐 그러거든요. 칭넝쿨이 나무를 꼬아가지고 나무들이 죽거든요. 나무는 조림을 잘 해놨는데 칭넝쿨이 쓸고 가면 조림의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주다보니까 손댈데가 없어요. 예산으로 말도 못하고. 그런 넝쿨제거가 중요하거든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지금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230ha 계획인데 30ha정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서 넝쿨제거를 하라고 하든지 그래서 등산로 주변이라도 시계가 보이게 한다든지 해서,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시민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산불감시원을 하게 되면 매년 하니까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그만 하겠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도 하고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당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하는 사람이 계속 169명이네요. 지금 방위들이 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김남규 위원   일반인들이 통반장이 되었든 그 동네에서 유지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불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100미터를 얼마나 잘 뛰어가지고 불을 끄러 가는 것이 아니라 119에다가 휴대폰으로 빨리 연결만 해주는 직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김남규 위원   초기 진압은 해야하지만요.
  청소부 할 때 선발기준을 100미터 달리기 뛰고 합디다. 이분들도 한번 관찰할 때가 되었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래서 저희들은 연령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60세 이상이 되면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도 여기다 청년 일자리 차원으로 하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 부분은 구청에서 사역할 때 참고를 하도록

○김남규 위원   숲해설가와 연결을 시켜보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학산에 숲해설가를 하면서 신고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이런 자금을 잘 활용해서 겉으로는 산불방지인데 속으로는 숲해설가를 해서 같이 하면 예산을 윈윈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덕진공원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덕진공원에 2001년도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했을 때 얼마 든지 몰라요? 그것이 한 20억 했나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10억 4천이군요.

○김남규 위원   2005년도에 또 10억을 들였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처음에 할 때에는 6억 7,800이고, 지난해 리모델링 하면서 다시 한 것은 10억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6억짜리 음악분수대를 한 것인데, 그리고 이번에 경관조성에 2억이 들어갔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경관조명

○김남규 위원   자꾸 예산만 들였지 과연 이것의 사후평가를 했느냐, 관광객이 늘었고.
  그러니까 취지는 야간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수교나 취향정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음악분수는 레이져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덕진야외영화제보다 못한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16억원 이상의 예산이 4년 이내에 들어갔는데 전혀 평가를 않고 하다보니까 물론 없는 것 보다는 좋은데 16억이라는 큰 돈으로 봤을때 본위원은 조금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이 사업비가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일산 호수공원을 가봤는데 200억을 들여 시설해놨는데 시설규모는 큽디다. 그런데 저희 시설이나 그쪽 시설이나 연출 과정은 크게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워커스크린과 레이져를 이용한 홍보용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가 10억 가까이 되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요, 외부 관광객들이 첫 번째로 찾아오는데가 관심있는 분은 문화쪽이나 한옥마을이고 일반인들은 덕진공원이에요. 그런데 외부 관광객들이 슈퍼를 못찾다 보니까 가운데 음식점이 있잖아요. 거기 이용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음식값이 되었든 뭣이든지. 그래서 전주가 첫 인상부터 바가지를 씌운다고 해서 그 제보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간혹 보면 관광버스가 덕진공원 음악분수에 맞추어서 들러가는 코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갈 수 있는, 잠깐 음악분수를 관람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관광버스들이 더러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문앞에 대형버스들이 주차를 하고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외부에서도 알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살짝 실사를 해보세요. 덕진공원에 매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전북대병원쪽으로 있는 임대해 준 곳이 있고 이쪽 가운데 공원내에 있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가격은 표시를 해놓고, 표시해놓는 것이 있으니까요.

○김남규 위원   거기가 팝콘부터 파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시중가격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저한테 제보를 많이 해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트 얘기를 할게요. 보트도 비싸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번에 낙찰가격이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오리보트를 많이 타는데 이 가격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싸요.
  그래서 이것이 매점을 배불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리 업자를 배불리 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들을 끌기 위해서 2001년도에 우리가 무료로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용료 5백원씩 받다가 돌려줬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2001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매점이나 오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저한테 많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근방 상가도 많이 있고, - 전주 사람들은 전북대 앞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은 거기 양쪽 매점을 가요. 그러다보니까 전주에 대한 인상이, - 저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은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생필품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암행해서 가격조사 살짝 해가지고 정말 비싼지, - 왜냐하면 요즘은 관광객 유치도 지방자치의 주요한 일입니다. 덕진공원은 주차하기가 좋고, 무조건 오면 국악원 앞에다 대놓고 몽땅 퍼버려서 한번 돌고 오더라고요. 의외로 관광객이 거기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매점이 가격표시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원녹지과에 있는 직원들 시키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요. 그분들은 매일 보는 사이라서 그것 조사도 못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리 행정업무를 잘 하시더라도 최고로 민원이 많은 부서가 복지부서인 것 같아요.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한시적으로 5년간 시행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전주시에 금년도에 몇 명이 배정되어 있는가 보니까 57명인데 상반기 실적이 어느정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것이 실적입니다. 배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실적이 57건에 1억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상반기 현재까지 몇 건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3월 24일부터 시행했는데 총 57건에 1억 1,700만원을 집행했죠.

○송경태 위원   이것이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선발기준이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렇죠.

○송경태 위원   그러면 그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데 물론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법을 안따르다보면 민원이 제기되니까 하는데 이 법이 중앙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니까 조금 완화해가지고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 실적을 금년 말까지 57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이것은 어떤 계획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57건에 1억 1,700만원을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무엇인고하니 생계비를 4인 기준 해가지고 70만 2천원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117만원 정도로 상향조정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이고, 금융재산도 120만원 이상이면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0만원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액수잖아요. 그래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 줄 것을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것은 잘하셨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복지 우려대상을 몇 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것은 앞으로 9월달에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이 왜그러냐면 작년에도 지체장애인이 수돗물이 방안으로 흘러들어와가지고 동사사고난 일도 있고, 평화동 임대아파트에서 지체장애인이 화재가 나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불에 사고당하신 분도 계시고, 임실에서도 어르신이 화재가 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인데 피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불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분들에게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 공무원들이 안챙겨주면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원봉사를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네트웤을 형성해서 이분들을 위한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올 겨울도 잘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고 짚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다음 장애인 운송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곰두리 봉사대에서 셔틀버스 6대를 가지고 - 콜택시 포함해서 -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장애인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제공해준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자료에는 곰두리 봉사대 운송차량 한 곳이 나왔는데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한국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전주시지회 심부름센터 차량이 있죠. 6,500만원 나간 것.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송경태 위원   이것도 장애인 교통편의죠.
  전주지체장애인협회에도 하나 나가있죠? 전북손수레봉사회도 나가 있죠? 곰두리 봉사대에 6대가 나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런데 추경을 보니까 셔틀버스 2대가 또 추가되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셔틀버스 2대가 아니고 콜택시 2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런데 곰두리 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 민원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셔틀버스 관계인데요, 현재 거기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타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노인들은 누구나 없이 다 이 차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만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용해야 될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진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타기에 불편을 겪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들이 바꾸기를 노인이 타되 노인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해서만 타도록 하겠다 이것을 8월중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용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라는 표지판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것은 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법만 만들어놔도, 기준을 만들어놔도 그것이 없으면 사실 타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시로 일일이 확인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기초수급 대상이 아닌 노인들은 아무래도 덜 타겠죠.

○송경태 위원   노인들보다, -노인들에게는 버스표가 제공이 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이 제일 민원이 많은 이유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노선으로 순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지도 못하니까 그 버스를 이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고 있어요.
  전북손수레봉사회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이동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셔틀버스 3대는 순회버스이지만 3대는 유료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콜택시는 예약 유료제입니다.

○송경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민원도 많은데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버스표를 주셔서 그 쿠폰으로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곰두리 봉사대에다만 이렇게 적극 지원하지 말고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많은 여론이 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런 민원이라든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거기에서 참고를 하실 것은 LPG 차량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많이 정지를 하면 골고루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사업이 있는데 사업실적이 금년에 5천만원 잡혀 있는데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다섯 명 계획인데요, 금년에는 수술을 한 명 실시를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이 문제점은 없습니까? 10세이하 청각장애인이 많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최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옛날에 처음 시행할 때 이 사업이 상당히 장애인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개선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능을 영원히 회복을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의술적으로 결과보고가 나온다면,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업은 sunset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도 농아인협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송경태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 경로당이 많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송경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경로당이 장애어르신들이 갈만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민원을 받아요.
  장애인 전용경로당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쪽을 한번 연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장애노인분들이 그쪽에 접근을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방안에서만 홀로,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신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요즘 어르신들도 자녀분들이 잘 안모시려고 하는 시대에 장애인이라고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외계층, 특히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송경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문제 또한 장애인들과 일반 시민들과의 차이 등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극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경로당 문제만 해도 일반 노인들은 갈 수가 있는데 장애노인들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장애 노인들이 필요한 경로당을 만들어 줄 수 없겠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경로당 뿐만이 아니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일반 다른 시설도 그렇고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출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시설 자체가 차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로당을 전주시내에 한두개 만들어주면 여러 지역에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여기저기에서 다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이 일시에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겠다라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경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양로원이 있죠. 유료양로원, 무료양로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륙십명의 정원에 장애인분이 꼭 세네분 정도 계십니다. 거기를 보시면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여가활용을 뭘 하십니까. 주로 보면 48장 그림책이라고 하는 화투, 바둑, 장기 이것으로 해서 많이 소일거리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나 청각장애인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의사소통이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가서 계시느냐, 저 구석에 가서 목침지고 누워계세요. 세네분 정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양로원에서 배려를 안해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은 장애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장애인이더라도 장애인 영역이 법적으로 15영역이잖아요. 시각이 청각하고 틀리고 청각이 지체하고 틀리고, 지체하고 정신지체가 틀리고 다 특성이 틀립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서로 매치가 되지만 장애인은 개별 프로그램 아니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도서관 얘기도 했지만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공간이 되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노인도서관까지도 그러는데 우리가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인데 노인도 보면 전주시 노인인구가 몇이에요? 전 인구대비 7.9%잖아요. 이분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외된 장애인들이 약 4.4%인 2만 5천여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시민이죠. 이제는 이분들에게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업무를 동정의 대상으로 하지말고 그분도 하나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인권으로 해서 업무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답변이 안나오리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좋습니다. 송경태 위원님이 의회에 들어오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애인에 관한 요구라든가 건의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만도 장애 노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시설은 아닙니다. 분명히 출입할 수도 있고 휠체어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서 장애 노인들이 일반 노인들과 어울릴 수가 없고, 그러다보면 소외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별도의 장애노인들 경로당을 시설해달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고 경제적인 여건도 좀 나아지고 그래야 이런 것이 아주 일부분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되지 제가 무조건 여기서 그것도 열심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라고는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송경태 위원   검토는 안해보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송경태 위원   현재 전주시에 경로당이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홍보를 해주십시오. 저도 적극 홍보할게요. 비장애노인과 장애노인들이 같이 경로당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특수보육시설 아동쪽은 사회복지과 담당인가요? 여성봉사과 소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여성봉사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아동 보육시설이 전주에 몇 개가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한테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아동을 가진 집안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인구 실태조사는 안해봤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가정이 어려운 분이 많이 계셔서 맞벌이를 해야되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디 맡길데가 없더라. 물론 일반가정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히 장애아동 가정은 이 아동을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관리가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이 아동 때문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시설들이 장애아동 쪽은 많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교실을 하고자 하는 시설에 인센티브를 일반 아동보다 더 적용해줘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의 한도 풀어주시고 일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5년도부터 장애아를 둔 가정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12세까지 전액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맡기고만 싶으면 어느 시설이든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전담시설은 두 개이지만 일반 보육시설에서도 지금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장애아동 보육료를 정부에서 전액 무료로 주기 때문에 통합시설로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그런 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별도의 전담시설 보다는 지금 부모들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들이 함께 어울려서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중앙에서 많이 취합이 되고 있어요. 그런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맡길곳이 없다라든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것은 장애아동들에 대해서만은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100% 무료지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고, 그런 문제로서는 저희가 민원 받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2004년도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저도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증장애아동이 아니라 중증장애아동, 쉽게 말하면 일반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서 같이 하기를 꺼려하고 기피를 많이 해가지고 장애인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세요. 경증장애아동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아동은 갈 곳이 없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중증장애아동도 송천동에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다 안차있거든요.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요. 혹시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어린이집으로 연결해서 가서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성매매 근절대책 및 예방에 대해서인데, 여기 보면 자활지원센터가 있더군요. 여기 프로그램은 무엇무엇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활지원센터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꿈꾸는 가게라고 재활용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19명의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교육은 무엇을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교육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여성, 제과제빵을 배우고자 하는 여성, 미용관련해서 피부관리사 같은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여성들이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 신축성있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여성들의 복귀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서 생계비조로, 그러니까 사회복귀로 볼 수 있는 인원이 생계비조로 나가는 것이 25명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몇 %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프로테이지는 안내봤거든요. 왜 프로테이지가 안나오냐면 대상인원이 정확히 나와야 거기에 따른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그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프로그램은 좋은데 요보호대상 클라이언트들의 교육 수준이 사회에 나가도 활용가치가 없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 성매매 업소로 다시 간다,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보호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 업소로 가지않게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자활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송경태 위원   검정고시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도 기술이 있어야 취업을 하고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잖아요. 제과제빵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코스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다음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 전주시 주변에는 녹색지역, 청정지역,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고맙게 느끼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장애인들이 이런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하면 많은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텐데 하고 다른 코스는 몰라도 산책로쪽에서 무장애 지역으로 선포를 하셔서 장애인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산책로가 그런 것이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아직 그런 계획이라든가 시설면에 그런점은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우리 한국에 보면 벤치마킹 할 곳이 있거든요. 서울에 가면 남산 산책로가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으로 해서 분수대로 해서 식물원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곳이 시각장애인 전용 산책로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명소가 되어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자연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세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것을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데 언제 시간이 되시면 거기를 가보셔서 여기도 그런쪽으로 산책로를 만드실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주문을 해봤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아까 제가 없다고 했는데 완산공원 산책로에 장애인 보행자 레일을 설치했거든요. 완산공원에는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경사도가 심해서 휠체어 타고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이 팬스를 감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송경태 위원   안전핸들이라고 하죠. 그정도 수준이지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하여튼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거기가 되어 있거든요.

○송경태 위원   그것은 편의시설이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편의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송경태 위원   편의시설이지 완산칠봉도 거기까지 가기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완산칠봉은 경사도가 있어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장애인들한테 배려

○송경태 위원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편의시설 만들어야 뭐하냐 그것이 탁상공론 행정이다 이거예요. 이용하지도 못하는데 거기는 편의시설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용을 해야 편의시설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앞으로 공원을 새로 조성한다든가 할 때에는 거기도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이고 그러다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의욕이 앞서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이 추경 제안설명도 해야되고 질의도 해야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과를 다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아주 중요한 관심있는 부분 한두가지 정도로 질의를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시민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담장 없애는 사업이 수요는 많은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부족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기관 같은데는 그 사업들을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50%정도 서로 부담을 하면 어떨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공기관도 안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대상지로 파악되어 있는데가 6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도 절반절반 부담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 대상지도 더 넓힐 수도 있고 좋은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제안은 해보셨나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제안이야 하죠. 그런데 제안 가지고는 안되고, 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하고는 있죠.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사실 복지환경국 특성이 정말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동안 회의를 하다 보니까 노고에 경의를 포하고 다들 애쓰시는데 모두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여쭤볼게요.
  30쪽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인데,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잘 해주시길 빌겠고,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에 직접 가서 한방 침술이라든가 이미용 서비스를 하시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56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노인들이 휴식개념으로 쉬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평가도 할 계획으로 있고, 평가해서 좋다라고 하면 파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저도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양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한방 침을 놔드리는 그런 것을 말씀했었는데 마침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저도 다녀보니까 대부분 어머님, 아버님들이 무릎이 약해서 파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 좋은 일 하시니까 더 깊이있게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부모님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께 더욱더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마침 추경에도 보니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예산이 들어있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작년에 1억 4천이었는데 8천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항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로 삭감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66쪽 화장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쾌적한 화장실을 관리하시느라 노고 많으신데요, 저희 지역을 다녀보면 공원내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악취가 많이 나는데 실태파악을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예.

○김창길 위원   그래서 이동식 간이화장실에 대한 위생문제를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예.

○김창길 위원   그리고 여름철 전주천변에 어은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어은교 밑에?

○김창길 위원   그렇죠. 거기를 전주시민들이 많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죠? 그분들께서 정말 화장실의 애로점을 간곡히 말씀하시대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예.

○김창길 위원   그리고 경로당 내에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말로 수세식이 필요한 곳은 경로당이나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복지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실태를 파악해서 어려운 분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예.

○김창길 위원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장님!
  담장없애기 사업으로 선변아파트가 다섯 번째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느지역에 있는 선변아파트인가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동중학교 앞에 구 안기부 자리든가요?

○김창길 위원   인후1동에 소재하고 있는 선변아파트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김창길 위원   전주지역에 선변이라는 이름의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여쭤봤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죄송합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원시설물 중에서 철재로 된 시설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철재로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 녹이 슬어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파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래서 목재로 가능하다면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지금 담장없애기 사업을 하는 과정인데 공원 울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김창길 위원   담장없애기하고 별개로 담장없애기는 아까 제가 지역을 여쭤본 것이고, 지금 공원이 많이 있잖습니까. 공원시설물.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철책 담장 말씀이죠?

○김창길 위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쉽게 말하면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철재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시립양묘장이 삼천변에도 있잖습니까. 혹시 시립양묘장에서 꽃을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거기 포지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시가지 화분에다가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말고 거기에서 재배해서 혹시 주민들이 요청하면 그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남는 물량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 필요하신 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요구하면 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에는 거기에 배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자치위원회에서 말씀을 한 내용인데요, 그쪽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물량이 있다면 드리고 물량이 없으면 못드리고

○김창길 위원   그 관계를 내용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그렇게 하시죠.

○김창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두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주택내 경로당과 단독주택내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져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경로당 1개소당 똑같이 정액으로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운영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있고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도 차등을 두어서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차등을 둔다는 것은 회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회원수에 따라서 30명 미만, 50명 미만, 100명 미만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확연히 다른 것이 공동주택은 그나마, - 물론 노후 공동주택 같은데는 경우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내 대표자회의나 부녀회에서 지원도 되고 그러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달리 지원을 받거나 이러지 못해서 턱없는 운영비로 해서 노인분들이 여름철 더위는 그렇다고 하지만 겨울철에 춥게 지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정도에 따라가지고 단독주택지의 경로당하고 아파트쪽하고 차등을, - 단순히 회원수 차원이 아니라 연료비 정도는 달리 적용을 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아직 저희가 냉방에 관련된 에어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엄두도 못내고 있고 난방 정도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전에 보면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전기판넬, 전기장판으로 보일러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요즘에 전기 판넬 필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시공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운영중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난방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축되는 경로당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난방에 관련된 보일러 시스템이든 이런 부분들을 자문하고 지침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중에 몇 가지 추세가 노후 도시가스관 교체나 벽지 장판 등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난방 부분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쪽에 나름대로 기준을 지금 현재 그나마 나은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적은 부분으로 유도하고 그런 부분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타시도도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지내 경로당 같은 경우가 지원체계가 열악한 가운데에서 대부분 난방비 연료비 소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등지원을 모색하면서도 근본적인 난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장태영 위원   청소행정과 81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저희가 짓고 나서 운영에 관한 용역을 한 바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활용 선별장을 짓고 재활용 선별장 운영 용역을 한 바가 있는데 모르세요?
  골자는 재활용 선별장을 짓고 나서 재활용 선별장을 지을 당시에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이 용역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당시 결론이 뭐냐, 1년간 직영운영하고 민간위탁 한다.
  그런데 이것이 지어진지가 언제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3년도.

○장태영 위원   2003년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재활용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선별하는 인력을 공공근로라든지 자활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이 했었는데 공공근로 사업 부분이 점차 줄면서 선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선별 상태로 입찰을 해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전반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운반 시스템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 검토를 하시려고 이번 추경에도 5천만원 용역비를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전반적인 전주시 청소행정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그런 용역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역비이고 이것은 코끼리 다리 제대로 더듬어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된 결론도 내지 못하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기가 십상이고, 제가 말씀드린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관해서 당시에도 2천만원인가 하는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 그런데 우리가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하고 성상별로 재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당시에 사실은 용역 결과가 대단히 잘못되게 나왔어요. 민간위탁하면 손해다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요.
  실은 우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제대로 수거하고 선별하고 약간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재활용품은 돈이 돼요. 그래서 위탁하도록 권고했다고요. 그 용역을. 그런데 그 후로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추세가 대행하고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장비를 사고 인력을 투여하고 행정이 직접 이것을 하기에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도 100%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더더군다나 선별 품목이 12개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EPR 제도가 되었든 지금 환경부가 분명히 분류하라고 권고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이미 예산을 투여하고 장비를 사고 수거함을 제작을 했던 형광등, 폐건전지를 효과적으로 수고하고 있지 못해요. 연계처리하고 있지 못해요. 그 예산 다 사장되었어요. 동사무소 뒤쪽에 가면 화분심는 함으로 활용되고 있고, 형광등이 배출되어서 최종 처리까지 가는데까지 전혀 연결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이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했겠지만 그 연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재활용품하고 묶으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고,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도 지난번 지방의제21에서 토론회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선진 도시 몇 개를 사전에 답사를 시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화원 감소문제라든지 재활용 선별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 준비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결과 나오는대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주시가 청소 체계를 대안을 갖기 위해서 여러차례 용역들을 소규모로 사안별로 했는데 전혀 연계성도 없고 다 사장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전주시 폐기물 종합관리 환경부에 제출한 5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시 점검하고 입안할 때가 되었어요. 시기적으로. 거의 5년차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5천만원 용역 가지고 못해요. 차제에 전주시 폐기물 종합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를 본다면 5천만원 용역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군에서 생활쓰레기 청소체계 방법을 구하는 용역이 보통 1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자치단체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요. 최소 2년 단위로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재활용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전주시가 그것이 있습니까? 그냥 발생량만 있지 이것을 어떤 시스템을 집어넣으면 감소화 시키고 돈이 되고 자원순환 사이클을 이루어가지고 가는지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달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제도적인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 드렸고, 폐기물 전반적으로는 사실상 음식물은 중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고, 그러다보면 생활쓰레기 미화원 감소문제와 재활용품을 연계해서 하려고 5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아까 매립장에 압축 쓰레기를 선별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까 파쇄해서 자석으로 선별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플라스틱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여성단체나 전주의제21이나 여러차례 전주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했을 때 무려 60%가 넘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이 봉투에 담겨서 매립이 되었다고요. 자석으로 선별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병류가 되었든 플라스틱류 등 이런 쓰레기의 반절이 넘는 재활용품을 똘똘 말아가지고 해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2003년도 이후에 발생된 부분부터 반입을 시작했고 그 이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시내에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관심을 두고 보니까 복지관이 한 동에 두 개씩이 지어지고 안지어진 곳도 있고, 경로당이 구 마을에는 계속 지어지는데 신도시 개발하는데는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느 노인이 와도 다 받아줘야 되는데 자기 구역이 아니면 배척을 하더라고요. 못오게 해요. 그래서 이것 아쉬움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인원 배정에 따라서 돈을 얼마씩을 주니까 못오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지역구인 중화산동 같은데를 보니까 신도시는 경로당도 하나도 없고 복지관도 하나도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갈데가 없어요. 중화산1동이나 이쪽으로 와야 선너머복지관, 서원복지관이 두개가 있고 그래서 그 지역구는 유능한 의원, 거기 아닌데는 무능한 의원 이런 식으로 복지관 하나 가지고도 그러한 경쟁인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그러한 노인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신도시의 경로당하고 노인당, 복지관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기본 방침은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가지고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인구가 65만 5,396명인데 그렇게 10만명당 하게 되면 여섯군데가 필요하겠죠. 지금의 시설현황을 보면 세군데가 있습니다. 덕진이 두군데 완산이 한군데로 완산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건립계획을 보면 안골은 덕진에 있고 서원이 완산, 금암이 덕진, 그리고 현재 덕진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추후에 효자하고 삼천권역으로 해서 삼천권역에다 짓고 있는데 아직은 서부신시가지에다 짓겠다라고 계획수립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문제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실무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현 기본 방침대로 하게 된다면 삼천 효자권에 한군데를 짓고 평화·서서학동 구도심권에 하는데 구도심권은 중앙·풍남·노송·완산·진북동에다 짓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부신시가지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서 거주하게 된다면 검토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계획은 없고

○백현규 위원   도시계획이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구 마을이나 이런데는 선심성으로 울면 노인당을 지어라, 경로당을 지어라, 복지관을 지어라 하는데 신도시나 이런데는 말 않고 있으면 안지어주고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주먹구구식, 필요하면 이 마을에서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어! 너 가서 지어’, 그리고 그전에 보면 시의원들이 경로당 하나씩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선심성으로 했다는 거죠. 마을에 가면 경로당이 하나씩 있는데 네명, 다섯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같이 끼려고 하면 못오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중화산동 코오롱 하늘채, 현대 에코르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화산체육관 사이가 전체가 주택인데 그 주택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코오롱 하늘채로 가도 못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디 갈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우성이 여기서 30억이라는 흑자를 중화산2동에서 개발해서 냈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느냐, 내놓아라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돈은 이미 다 써지고 없어요, 전주시를 위해서. 중화산2동을 개발해서 30억이라는 흑자가 나서 그 돈이 전주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 부지 하나도 없느냐 그러한 분위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처음 계획을 할 때 경로당은 어느정도, 규모는 어느정도 이렇게 딱딱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그 땅들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마마한 흑자를 낼 때에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화산1동에는 선너머 복지관과 서원 복지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중화산1동은 유능한 사람, 중화산2동은 무능한 사람 이런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개혁을 해야 해요. 그런데 마치 동네사람들은 그것을 끄집어오면 유능한 시의원이 되고 그것을 끄집어오지 못하면 무능한 시의원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경로당이 지어져야 되고 복지관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참고해서 서부신시가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과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먼저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49쪽 여성봉사과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확산을 위한 웅변대회가 뭔가요? 이것이 도에서도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주시에 3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단체에.

○구성은 위원   전체가 다 도비라는 것인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여성봉사과 것으로 쭉 나온 것이 전체 재정보전금으로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다음은 세출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60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짓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것은 선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1억 7,4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직 사업지는 선정이 안되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시설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우리가 화장실 전수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전수조사 해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선정해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억 7,4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화장실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164쪽 청소관리 민간위탁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때 질의응답에서 용역비라는 것이 이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계획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화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장비를 이용해서 노면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실행을 해왔는데 그것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에 267명밖에 안됩니다. 3년전보다 382명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동별, 어떤 구역을 다시 조정해서 한쪽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위탁 대행을 시키려고 준비하는 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단독주택 지역내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른, - 지금 마지막 남은 단독주택 지역내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운반했던 그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여부나 진행정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용역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재활용품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명칭부터가, - 어떻게 재활용품을 같이 추가해서 보너스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보너스라기 보다는 항목을 정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장태영 위원   이것을 어디에 맡겨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공개입찰을 해야죠.

○장태영 위원   이 용역비가 원래 요구한 예산대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광역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금하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5억은 의회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것은 기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음식물처리 5억 관계는 총 3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 확보된 예산이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고, 매립장 운영은 이번에 새로 계약된 부분입니다.

○여성규 위원   소각장을 벌써 위탁해 버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니요. 의무운전기간을 시공사에서 1년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항목인데 저희들이 그 항목을 적합하게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계하고 상의한 결과 위탁비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위탁도 않고 위탁금으로 빼놓으면 안되잖아요. 운영비로 줘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직접 하면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다른 단체에다 넘겨줘야 되는 돈이라서

○여성규 위원   원래 계약할 때 1년간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의무운전을 하더라도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기술지원만 하는 거죠.

○여성규 위원   건설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건설업에서 하는데, 그 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성규 위원   1년간 하는 것은 거기서 다 부담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데 당초에 입찰 제안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계약상? 8억 주기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광역쓰레기 소각장 운영비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전주권 광역쓰레기 처리사업 24억 3,700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성원에서 베일 감고 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지난 2월 13일자인가 16일자인가까지 하고 나머지 공사를 6월말까지 외상공사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외상공사 한 것 갚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50억 가까이 되는 돈이 1년 정도에 해당하는 처리비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40몇 억 들어갑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 정산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최종 정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부족분을 요구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여성규 위원   전출금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4억이 있는데 4억만 주면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다 끝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또 남았어요? 주민과 약속은 얼마 하기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소각장 지원기금은 그동안에 당초에 49억 4,300 제안할 때, 모집할 때 그쪽에 주기로 약속한 부분은 사업비로 준 부분이고, 이것은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매년 쓰레기가 반입되면 거기에 따른 10%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전출금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모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거기가 반경 몇 미터 이렇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위원장 최주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2키로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키로는 매립장 간접 영향권이 2키로 반경 이내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2키로면 GPS로 해서 딱 직선거리로 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콤파스 돌려서

○위원장 최주만   예를들어 2키로 50미터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래도 같은 마을이면 마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모과마을 잘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최주만   그쪽 주민들 원성이 잦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거기는 2키로가 반경이 벗어나서 안됩니다.

○위원장 최주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50미터 정도 벗어난다고

○위원장 최주만   억울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지않아도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었는데 안됩니다.

○장태영 위원   173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민간경상보조를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삼천동에다가 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 법인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가칭 따심복지재단 대표로 해서

○장태영 위원   대표자가 누구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희동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시설의 지번이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삼천동3가 770-2번지, - 이것은 예정입니다. 부지가 1,460평, 건평이 272평으로 해가지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은 허가가 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안났습니다. 현재 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또는 신축 그렇게해서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2008년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신청은 여기 한군데에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장애인 시설은 한군데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 기피하더라고요.

○장태영 위원   현재 한군데만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한군데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시설이 방금 얘기한 폐기물 시설 지역이고, 얼마전에도 폐기물 매립장 영향권에 절을 지었다가 납골당으로 용도변경해서 거기에 따라서 갈등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런데 어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삼천동3가 하니까 매립장 영향지역내로 봐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쪽에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만성동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삼천동쪽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일단 해놨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신축자금을 어느 업체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 신축자금이라 함은 국비, 도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확보 안되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

○장태영 위원   예산을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 두 가지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시비부담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으로 1개소 지원하는데 시비까지 하면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따심의 경우에는 2억 4,600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시비 부담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장태영 위원   도비하고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액이 9억 8,400으로 지원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도 시비부담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것은 노후시설 기능보강이거든요. 참사랑 낙원이 있잖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시비 부담이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은 국도비로 끝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끝납니다.

○장태영 위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은 시비부담이 2억 4,600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2억 4,600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하고 다음에 올라오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본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17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시설 신축이 있는데 다른데는 다 국·도·시비 하는데 여기는 3억 8천을 어디에 쓰는데 시비만 보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것은 엠마오 가정파견센터 해가지고 서서학동에 짓는 것으로

○여성규 위원   다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미신고 시설은 국도비로 하는데 거기만 우리 시비를 주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17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가 어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엠마오 사랑병원이라고 구 예수병원에 보면 하단에

○장태영 위원   서원노인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하자기간 아니예요? 지어진지 얼마나 되었죠? 만 3년도 안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3년 지났다고 하네요. 하자기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가 막히게 3년 지나자마자 이런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거기가 불편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 등 각종 시설이 유지보수나 이런 것이 시의 귀책사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 세상에 건물을 어떻게 지었길래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하자보수가 끝나게 되면 관련 측에서 저희가 보수는 해주게

○장태영 위원   시급하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자보수 기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최근 우리 노인복지회관 중에 서원노인복지회관도 40억은 안되더라도 36억인가를 들여서 지은 건물이에요. 유일하게 신축 노인복지회관이에요. 옥상 방수공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3천만원 들여가지고 추경으로 보수공사 할 상황으로 건물이 그렇다면 정말 밥풀떼기로 지은 거예요.

○김남규 위원   내가 추가로 할게요.
  이것 완공된지 몇 년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001년도에 신축했다고 그러거든요.

○김남규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넘어버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넘었죠.

○김남규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만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연장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김남규 위원   예, 찾아봐요. 그쪽에다 한번 해봐요. 이것 전주시내 방수 해주다가, - 농수산물시장, 도서관, 여기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짓는 것 족족 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누가 했어요. 감리회사한테 물어내라고 해요. 항상 이런식으로 해요? 감리는 뭐하러 2천만원, 3천만원 줬어요? 이것 감리 얼마 줬어요? 감리회사는 뭐하는가 그냥 돈주는 것으로 법적으로 나가요.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가 있었을 때 모든 건물의 신축비용을 30%를 다운했다고 합니다. 직접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건물도 잘 짓다 보니까 이런 기능보강 사업비가 안들어가고.
  그런데 공무원이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실을 허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하여튼 금후에

○김남규 위원   이것 깎아버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깎으면 안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야 잘 지을 것 아니예요. 지은지 5년, 6년밖에 안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재위탁 동의 해줬어요. 그런데 8년은 되어야 균열이 생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다음에 추후에 짓는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서원의 경우를 보면, - 특정 복지회관을 지칭해서는 안되었지만

○김남규 위원   막말로 덕진노인복지회관 지어놓으면 또 크랙 가고 방수 생기고 지반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또 뒤집어 안고 그래요.
  하여튼 이것 깎아버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삭감하면, 사실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고 이용하는 인구가 하루 1천명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러면 1년은 겪어봐요. 올 겨울이 지나면 얼었다 펴졌다 하면서 건물 균열이 또 더 크게 일어나요. 그때 한번 하게요. 내말이 맞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러나 지금 완벽히 해가지고 내년 장마철에 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가상으로 새요 가운데로 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렇게 중앙으로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대로 크랙이 갔고만요. 가상도 아니고. 그러면 제대로 방수가 안된 거예요.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면 진짜 하자보수 해야해요.

○장태영 위원   저도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중앙균열이 가서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될 상황이면 다른데에 문제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다른데는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통상적으로 건물을 짓고 나면 건설사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 놓잖아요. 예치금이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예치금이 다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것이 마감 직전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내용증명으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다 소송을 걸어놓거든요. 소송을 걸어놓으면 그쪽에서 타협안이 대개 와요. 안그러면 소송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자소송은 대부분이 승소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 그런 공공건물이 많다면 재무과나 해당 부서를 하나 둬서 그것을 전문으로 대응해주는 팀이 하나 있으면, - 해당 실·국·과에서는 그쪽이 전문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소송까지 염두에 둔 전문 담당이 있어서, 대부분이 크랙이거든요. 균열, 누수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 이번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 차원에서 공공 도서관이든 뭐든 해서 그런 하자문제를,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지어질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의 하자부분을 다루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창길 위원   저도 잠깐 보충발언 드릴게요.
  옥상 방수가 전문건설업종의 미장 방수업을 해가지고 하자보수가 3년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옥상 방수의 전문 공정은 그 공정만 했을 때 3년이고 이것은 건물 전체로 지었기 때문에 단일 공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나름대로 제가 들을때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러한 세심한 자료를 갖다 드리고 배경설명을 해드리고, 더구나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지금은 장마기간으로 우기인데 정작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올해 잘 고쳐서 내년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어패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겠어요.
  물론 급했으니까 추경으로 올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좋은 사례로 해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전주시에 공공기관 건물들을 많이 신축해야 되니까 잘 검토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미장방수가 3년인데 원청한테 맡기라 이거죠. 원청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예요? 원청이 미장방수를 하청을 줬어요. 전기, 토목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청한테 걸으라 이거죠. 왜냐하면 솔내 청소년 수련실에서 방수문제가 터졌어요. 김양균 과장 맞죠? 그래서 그것 해결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남규 위원   그것 원청한테 했어요. 왜 미장 방수한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가지고 안되면 본예산에 세워줄게요. 노력을 해야지 항상 세워주는 버릇하니까 우리 사회문화는 이런 자금이 많아요. 이따 도서관 가면 또 나타나요. 그렇게 알게요. 한번 노력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일단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182쪽 자원봉사과장님! 자원봉사 혁신센터 기자재가 뭐예요? 1억이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집을 12월중에 완공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용 기자재 등 구입이 필요한데 요구는 2억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우선 1억에 맞춰서 개관을 준비하고 내년 본예산에 부족분은 확보하자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18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이 있는데 전세자금을 100% 다 지원해주고 있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5개소 운영하는 시설중에 다섯 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데 그 시설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 설정할 때에는 시장이 전세 설정하고 장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대표자는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혜숙 위원   운영하는 곳에 규정이 있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를들면 A라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재 돈을 빌려가지고 시설을 임대료를 주고 있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운영하는 대표자에 따른 자격기준이 있는지?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격기준은 없고 현재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신고한 곳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지 시설장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어서 신고한 곳에 한해서. 그러니까 시설장도 자격 기준이 있죠.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221쪽 전주족구장 조성사업이 뭔지 모르겠네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전주족구장 조성사업은 문광부에서 전국에 2개소를 선정하는데 전주가 선정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년도 2억 5천, 2차년도 2억 5천인데 금년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고생하셨고, 어떤 분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것도 알아야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 부서하고 문광부쪽하고

○김남규 위원   문광부에 족구장 관련이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체육진흥기금이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면 갑자기 공원녹지과에 있길래 물어보는 것인데 어제 체육관련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주시 체련공원내 족구장은 지금 이강안 국장님이 계시는 체육관리소에서 관리를 해서 족구장도 조성하고 샤워실하고 조명시설도 했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국비이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요.
  시비도 섞어서 산에서 족구를 한다는 것인가 천변에서 한다는 것인가, 체육관련해서 업무부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은 완산생활체육공원내에 골프연습장 부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위치를 선정하면 어떻겠는가, -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다 하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족구장은 대개 8인이 하거든요. 열명 정도. 지금 족구인구가 제일 많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쉽게 4명 4명씩, 5명 5명씩 하는 것이니까, 멀리서 하는, 산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생활 주변에서 족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근접성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짓는 시설이라면.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렇게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단일건으로 해가지고 일반 4개면, 국제규격 1개면 해가지고 5개면을 조성하는데 1개면에 1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지원해서 2억정도가 소요가 되죠.

○김남규 위원   이 국비를 소중하게 따왔는데 이왕 있는 것 잘 지어서 시민들이 근접해서 항상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짓는 것 주5일제가 되어서 야간에 접근을 많이 하니까 라이트 시설까지 해줘가지고 그냥 족구장이 아니라 365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들 계획은 전천후 구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하고, 이왕 하는 것 거기다 농구장까지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족구하는데 농구장 설치하면 그 면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복합시설로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백현규 위원   222쪽 용역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평소에 없는 것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전주시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냐고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이것이 어떻게 되는고하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립 안할때에는 중앙에서 각종 교부세를 줄 때에 패널티를 줘가지고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전주시도 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수립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라도 수립을 해서 앞으로는 도시의 녹지축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백현규 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 세울때 해야지 추경할 때 세웁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이 법이 개정된지가 작년 12월달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 12월은 안맞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봤습니다. 그때 여성규 위원님께서 참석도 하시고 가결을 해주셔서 근간에 기본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10년만에 한번씩 하는 도시계획정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것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영재 계장이 알고 있을텐데 이것이 생태쪽에서도 들어가잖아요. 우리 전주시 생태지도도 만들었고, 생태하고 공원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부서별로 도시과, 생태, 공원과 이 세 개가 믹서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가 다 분리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같은 부서로 볼 수 있으니까 예산에 누수가 안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죠? 시설비가 아니라 실시설계비라고 해야 하나요, 용역비라고 해야 하나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용역비인데요,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유보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3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산출기초를 추경이라도 구체적으로 해달라.
  지난 7대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시의회, 창원시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다른데 지자체에서는 산출기초가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안해도 돼요.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알겠다’, - 그런데 추상적이니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무슨얘기를 하고 싶냐면 시민광장 조성사업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상인들 때문에.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놓고 공원조성을 해야지 또 실시설계 해놓고 용역비 들여서 뭐 한다고 해놓고 상인들이 한번 화염병 하고 할복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희대의 사건인데.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래서 지난번 7월 18일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유인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유보상태로 지난번에 부결되었거든요.

○위원장 최주만   이것 부결되었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위원장 최주만   예산서가 먼저 작성되었다는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위원장 최주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여성봉사과장님! 오늘 인터넷 기사에 나온 것인데 제가 전주시에 관련한 것만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란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수시책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견제수단이 마땅치 않아 무분별한 지방분권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시의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예산은 11억 5천만원이다. 통계청이 2005년 조사한 전주시 0세에서 5세 영유아는 4만 2,539명, 1인당 보육관련 예산은 2만 7,87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6세 이하 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아동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4억 2천만원에 이른다. 공무원 자녀 지원예산을 빼면 전주시의 보육관련 예산은 7억 3천만원으로 영유아 1인당 예산은 1,750원으로 줄어든다.”
  이 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도 금방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했는데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이 앞에도 나와 있던데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300인 이상.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주시청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직장내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인근에 이용하기 쉬운 곳을 이용하도록 하고 50% 이상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8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인 보육아동과 맞물려서 특수시책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상반된 내용으로서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회의 끝나고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금방 받아봤기 때문에 아동들이 이 외에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오현숙 위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설명하시기 그러신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사가 떳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이후에 이런 조사를 한 기관도 공식적으로, -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데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이런 예산편성이 신문기사와 같다면 이런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