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경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전주시민의 복지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에 우리 지역에 장기 기증에 대한 확산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최요삼 권투선수가 운명을 달리했지만 6명의 귀한 생명에게 혼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새로운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전주시내에는 장기기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약 4,500여명 정도 되는데 작년말 현재 장기 기증자는 9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장기 기증 등록을 확산시키고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 시켜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새 생명을 심어줘서 시민들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장기기증 추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두번째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우 및 지원사항을 담은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구성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두번째는 등록에 필요한 등록 창구및 접수창구가 보건소가 될 수 있고 동사무소가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했던 것을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등록과 접수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내용으로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예우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우는 장기기증자 내지는 사후에 기증하실 분들에게 최소한 예우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감면해 준다든가, 화장장을 면제해주는 사항,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나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을 넣었고 지원사항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뇌사자에 한해서 위로금으로 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참고로 2006년도에는 뇌사자가 10명, 작년도에는 뇌사자가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안되리라고 보고 뇌사자 1명에게서 장기가 10여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최소한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새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리라고 예상해서 50만원 정도로 위로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예산소요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기 기증을 어디다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전북본부가 있는데 여기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민간단체다 보니까 사무국장인 목사님 한분이 일을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착신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등록이나 접수를 하고 싶어도 또 신청한 분들이 사후에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후가 되면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망자의 유언을 무시하고 가족들이 하지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관에서 개입을 하면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시와 송파구의 운영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송파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각막이식을 해 주겠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시기를 놓쳐서 현대 의학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기증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어디로 해야 되는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겨우 온누리 안은행이나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정도인데 장기기증 운동본부 같은 경우 돈을 주고 거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장기 기증 서약을 했고 우리 주변에 의식이 있는 분들은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많이 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 3,247명이 작년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인구의 0.5%정도인데 1%만 되도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지훈 위원장님도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몇분이라도 계신다면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각막을 기증하면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현재는 뇌사자만 한정을 했고 다른 장기 까지는 아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경옥 건강증진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무료예방 접종할때도 보건소에는 등록요원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과 병, 의원에서 했던 사항도 취합을 해서 등록과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백나무숲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소요예산이 4억6천인데 도비는 4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금과 시비는 순수한 인건비이고 도비는 교육비로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로 파악된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른 추정치의 숫자이고 우리가 파악한 자료는 3,464명 입니다. 작년 현재.

  정신지체는 지능지수가 낮아서 보통사람보다 좁은 의미로 보고 정신질환은 우울증, 정신분열등 입니다.

  조제분유, 쌀, 감자 등 입니다.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에 이어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시민생활 복지과장 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무자년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완산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완산구청은 전주경제를 키워갈 5대 역동산업과 가장 아름다운 고품격 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정 2대 핵심비전과 7대 역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구정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완산구청은 2008년도에 4대 슬로건으로서 첫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둘째, 어려운 이웃들의 체감만족도가 높은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셋째,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넷째, 도시가로망 확충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산구 산하 500여 전직원들은 습관화된 현장 중심행정으로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크게 듣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섬기는 행정, 기쁨을 드리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도 좋은 한해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웅 시민생활 복지과장 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지난 한해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5대 역동산업과 예술적 도시를 본격 추진하는 무자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구정을 이끌어갈 목표로는 첫째, 시민불편 생활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위한 현장 행정 강화와 두번째,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실현, 세번째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시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 교통, 가로 정비 분야에 9개의 기동반을 운영하고 현장행정 분야별 직원순찰제를 더욱 강화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 언제든지 구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전주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도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보람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시민생활 복지과장께서는 완산구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의 사회복지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구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을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서 출소가 예정되신 분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이 분이 곧 출소할 예정이니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냐고 하면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 라고 통보해서 나오시면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예산이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복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등에 점자 표시나 이런 것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모시고 가서 하는것 보다는 그 분이 전문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사로나 출입구 관계를 잘알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이 가서 보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장애인들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시공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됩니다.그래서 이번에 본청 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예산이 3천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본청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주 여성이 325명 정도 되는데 신청이 30명을 해서 한글교육을 하면서 밑반찬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체험하도록 하고 올해는 한지 체험도 병행을 할려고 합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재량에 따라서 구역을 배치를 해 주던가, 취약지역 배치나 감시활동을 하든가 재량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1월15일자로 20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자세사업 남은 것은 11월과 12월에 하게 됩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후 가로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에서 상습투기 지역이 200여개소 있는데 약 80%정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북대 구 정문의 경우 청소용역을 줘서 실시하는데 지난번 보도사항을 보셨습니까.

  자율청소 지역이다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후에 쓰레기가 난리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이전에는 괜찮았다고 그랬는데요.

  이전에는 1차적으로 했어도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해도 많이 쌓였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 업자가 집을 수선하고 나서 남는 건축물 쓰레기 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세 업자들이 집수리를 하면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루게 됩니다. 쓰레기 반입을 해 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항을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는 싣고 가서 버리는데 태우는 것은 받아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소량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120번 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융자를 받는데 꼭 추천을 해 줘야만 된다고 할때 추천해주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고 할때 이런 내용이 가능하지, 아무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신청을 하는데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지원을 받지 않았냐고 하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동네를 가다보면 거점별로 쌓여있는데 그런 수거체계가 바람직한 것입니까.

  골목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겨울같은 경우 눈이오면 좁은골목을 다니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나 주민들 참여를 시킨다고 하면 불법투기 양산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차량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한 구간을 분석하고 그 구간을 다른 장비나 방식을 동원해서 문전수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민간위탁할때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를 해야 문전수거 체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차량이 커서 못들어가는 상황인데 홍보나 단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해도 100% 해소는 안되기 때문에 구간을 분석하고 그 구간에 대한 대책이 재활용 민간위탁때 또 가로정비 민간위탁때 그런 장비와 인력이 배치가 되는 안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빠지면 그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양 구청에서 그 사항을 준비해야하고 조례가 문전앞 수거체계로 되어 있지 않고 본청에서는 청소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2월말까지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을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각 동장님이나 구청 공무원들의 몸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거기에 맞게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핵심은 문전앞 수거가 불가능한 지역이 불가능한 것인지, 거점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준비해서 민간위탁 가로청소 나갈때 그 안이 수용되어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구간별로 판단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담당과장께서 조례 정비등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청의 국장이나 담당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청의 과장과 구청의 과장, 계장님들까지 참석을 해서 좋은 안을 낼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겸비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밤 11시경 완산구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복지행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해서 올해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