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5월 21일(수)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번에 보건소장으로 취임한 김경숙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보건소장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생활복지국장 임민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조례안을 상정하시면서 외국인 지원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이조례는 2006년도 10월에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도내에서 지원조례를 개정한 사례를 보니까 7군데가 개정을 한 상태인데 현재 운영되는 조례상 큰 문제점이 없었고 입법 예고기간을 통해서 일부 홍보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본 조례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을 제출한 외국인 관련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간담회는 갖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수렴된 것으로 봅니다.

○오현숙 위원   접수된 의견은 무슨 내용입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서라든가, 올바른 다문화 정착을 위한 용어적 해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141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각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를 해 보았을 것인데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원안을 받아서 다시 재정비 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해서 경기도 중심의 조례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정발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학교와 전주시 조례가,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현규   전주시 조례와 교육기관하고 이 조례의 5조가 있음으로 해서 상충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결혼 이민자 여성 지원관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문화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농촌여성 지원사업은 농수산 식품부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에서도 이주민들을 사업대상으로 할때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대상이 열려져 있는데 이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입장에서 불벌체류자를 포함한 지원조례를 제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현숙 위원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라고 명시를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조를 제외한다고 해도. 그런데 규정을 지어서 불법체류자를 법적으로 명시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불법체류자에 대한 용인 문제인데 대전 서구나 대전 광역시의 경우 불법체류 조항을 없앴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정의 부분에서 정의를 하는데 지원대상을 5조에 넣은 것은 일반인들이 조례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이원택 위원   불법체류자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법의 제재를 받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하는 조세감면 조항과는 달라서,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꼭 저촉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고 행정안전부의 지원근거에 마련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마련한 것인데 그 법을 모법으로 해서 중앙기관이나 지자체에 내려오는데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보면 제2조에 재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자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합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한자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규정은 별도로 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불법체류 상태이거나 그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외국인 모법이라고 하는 법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금하거나 제재하거나 하는 조항이 현재 없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자를 지원하라는 규정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제 생각은 엄연히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을 하고 정부를 비롯해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이주민 지원조례가 새롭게 특정한 권리를 창설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시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조례든 법이든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이 명시가 안될 수는 없고 문제가 되는 단서조항은 삭제해도 조례의 본질은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주시의회에서 앞장서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현규   조례는 전주시 법인데 법에서 앞장서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해 준다고 의회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자를 지원대상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설령 이 조항이 있어도 일반 법의 논리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불법체류자한테 특별한 예산이 지원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공공시설을 같이 이용한다거나 행사참여를 같이 한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경태 위원   지원이 단체도 포함이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송경태 위원   단체를 구성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 조례는 일반적인 것을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것이고 송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하나, 하나의 시책을 펴나갈때 행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조례에 그런 부분이 모두 담겨져 있지는 않고 큰 틀에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송경태 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체가 남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복지 영역이 나오면 단체를 신고를 하는데 신고사항 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무조건 단체는 지원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단체의 지원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민간단체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은 있으리라 보고 제도권내에서는 합법쪽에서 할 수 있는 합법체류자를 주안점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동감을 합니다.

○송경태 위원   불법인 같은 경우 주소가 없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예산을 받고 인접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 조례가 1년에 얼마주고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송경태 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주시에서 조례를 발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주민에 대한 사회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주민이 많고 전주시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주민이 많으니까 그런분들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6조 지원의 범위에 한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일종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택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을 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인으로서 빠른 적응을 위한 포괄적 지원을 하지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시로 열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원택 위원   고충이나 생활법률, 취업상담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 단체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각종 종교단체등 여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원택 위원   통계를 보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민 숫자가 있는데 근로나 유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런 분들중에 상담 과정,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담사례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3천5백여명 되는데 매월 100명 정도 증가되어서 현재로서는 3천9백명 정도 됩니다.

○이원택 위원   결혼 이민자중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피해 있어야 하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접수된 것은 없는데 여성 쉼터라고 해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일부 상담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전주에서 그런 사례나 건이 있어서 전주의 쉼터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주 여성쉼터, 여성의 전화 이런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거기에 이민자는 없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전주 거주는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   예

○위원장 박현규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   4조 지원액에서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 1, 2급의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장애인중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출산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에 따른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렇다면 중복지원 하는 것이죠.

○송경태 위원   중복되는 경우는 빼야 됩니다.

○이원택 위원   6조1항 2호에 보면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동장이 시장한테 송부를 해 주면 출생신고서가 들어와서 확인해서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송경태 위원   해야 한다, 로 고쳐야 됩니다.

○이원택 위원   신청서를 검토해서 지원이 안될수도 있고 될수도 있잖아요.

○송경태 위원   원안은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것도 원안에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4조에서는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라고 하는 단서조항은 있지만 뒤에는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상충된다고 봅니다.

○송경태 위원   원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본래 원안은 해야 한다, 로 되어 있다는것이죠.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로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 검토를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 조례는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중 지원문제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신 것이니까 질의를 하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영역별로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과장님, 5급과 6급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애등급의 판단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의사가 판정을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중증장애인은 1급, 2급을 말하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복지혜택 시책은 중증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5급과 6급을 더하면 약 7백명 정도가 됩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등급의 경우 중증은 1, 2급으로 하고 경증은 3급에서 6급으로 하는데 전주시의 경우 장애인 인구의 약 7.5%가 가임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의 통계로 보면 여성장애인들의 결혼율이 약 56.2%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제가 3월에 발의를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로 넘긴 것으로 압니다.

○이원택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예산 수요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따로 나와 있는 통계는 없고 큰 예산은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년에 2, 3천만원 정도로.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현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