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법 쌀쌀한 가을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동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원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일단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권한밖입니다. 이 건의안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또 도의원을 통한 의원발의를 검토중입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현재의 어린이공원법에 따르면 시설율이 낮습니다. 그것을 어린이전용공원이라고 하는 주제공원화로 할 경우에는 시설율을 높일 수 있고 전문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 인라인스케이트공원, 아이들이 도로변에서 타잖아요. 그런 공원을 그런식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108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1차적인 의무는 어린이공원다운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것을 1차적으로 찾아서 어린이들에게 자유로운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어린이들의 사용빈도가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빈도가 높은 곳은 또 그런 것으로 변형을 추구해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정되더라도 도에서 위임조례를 만들어주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따른 어린이전용공원조례라거나 기타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야할 앞으로 숙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실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책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원택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린이공원 108개를 뭔가 주제공원을 설정해가지고 그 테마에 맞게 전문성있는 공원으로 하자는 뜻이잖아요.

  도시공원안에 건축물 건폐율이 있어요. 그것이 몇 %냐고 했을때 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를 넘어서면 시설을 못하는 거예요. 이 법대로라면.

  그런데 주제공원은 20/100이예요. 상당히 완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양용모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대로라면 어린이들만 위한 시설로 5%만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제한해 놓았어요. 그런데 주제공원은 20/100이니까 20%로 완화해주면 더 늘어나겠죠.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노인정을 더 지을 수 있어요. 건물/대지면적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혼재될때는 이원택 의원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조정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건의안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지역특성을 나타내면서도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전주시 전역에 대한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용역을 주어 추진 중에 있으며,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경관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은 지난 1월 10일 용역을 착수하고, 4월 30일과 8월 22일, 2회의 전문가 자문과 5월 28일과 8월 28일, 10월 16일, 3회의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5월 14일과 9월 24일, 2회의 중간보고회 및 10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기본경관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1월중에 최종보고 및 전라북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누수없는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구형벽보판 철거 후 새로운 디자인의 신형벽보판을 10월에서 11월 중 설치예정으로 있어 그동안 각각 위탁되어왔던 현수막게시대 150개소와 벽보판 152개소를 통합 위탁 관리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현수막 및 벽보의 옥외광고물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기술자격 취득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옥상간판과 1㎡이상의 돌출간판, 4m이상의 지주 이용간판 등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도검사가 장비 미확보 및 전문인력 부재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대두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 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문인력 및 장비 등 위탁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함으로서 내실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2008년 7월 8일 설립되어 덕진공원을 위탁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덕진공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운영관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경관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기본계획, 특정경관계획, 협정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경관계획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 계획을 실천해 나가겠다. 이 부분이 미흡하거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확실한 계획이 첨부되고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경관계획은 실천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경관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경관계획에 재원조달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도 해보고 보다 근접할 수 있는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지난번 간담회때 발언했다고 해서 경관사업에 대한 투자 및 재원조달이라고 해서 급조해서 만들어온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고. 적어도 재원조달계획을 세울려면 확실한 세외수입방안이나 투자계획을 세우고 시장님 결심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뒷받침이 되어야 재원조달이 되는 것이지, 급조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본경관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서 진행되겠느냐,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 경관기본계획 76쪽하고 84쪽을 보면 경관 관리대상 및 방법이 나와 있는데, 현재 남전주전화국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가 저층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남전주전화국을 대각선으로 보면 좌측쪽에 대림아파트가 있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공교롭게 언덕배기 위에서 더 높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고갯길보다 빌딩이 높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은 얘기지만 바람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전주지형이 말굽형으로 되어가지고 바람들어오기가 어색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건축물이 높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바람길을 더 막은 이유가 되는데 경관이라는 것이 시각적 경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관을 말 하는 거예요. 환상정 경관속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축에 경관상 건축물 최저높이 설정 공식이 써 있는데요. 그러면 동서남북축을 그려서 여기는 지대가 해발 몇 m이니 몇 m 건축물은 안된다고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뒤에다 약간 제1조망축, 월드컵경기장, 모악산 고도규제, 전주천, 삼천 합수부 모악산 고도규제 이것이 사실은 막연한 관념이거든요. 왜 몇 m까지 규제가 나와야 해요.

  그 주변에 산이 해발이 m이기 때문에 그 산보다 2/3높이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해발이 200m라면 최하 150m는 넘어서는 안된다는 기준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 잘못하면 이헌령 비헌령이 되거나 공동주택이 들어설때 시비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요구하기에는 가혹하지만 그래도 전주를 예쁘게, 시각적 측면, 조망축, 경관축 여기까지는 발전된 사황이에요. 그런데 이 발전된 상황이 오히려 이헌령비헌령이 되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풀어서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으니까 경관축은 경관축대로 이론을 넣어서 해발높이를 재가지고 실제 조사했더니 2/3까지는 경관상 어색하지 않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그런 것들도 세부사항이 나와야 그래야 사업비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명료하지 않으면 절대 사업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관념에다 예산을 세울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축을 만드는데 바람길을 보면 어색하니까 고도제한을 해야 한다는 명료하게 떨어지는 부분이예요. 그러면 색채문제도 있었는데 제가 어차피 경관자체가 관념이니까 이론을 넣으라는 거에요. 전주가 전통적이기 때문에 음양이 들어 있는 곳이에요. 이론을 끄집어 내라는 것이 이런 연유에서 그래요. 그러면 높이도 그렇고 색채도 그렇고 다음에 바람길도 그렇고, 열섬도 그렇고.

  이 경관을 하는 목적이 뭐죠. 경관을 하는 목적이 예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놓이는 거잖아요. 바람길 소통되어야 하지, 열섬을 저감해야 겠죠. 그러면 열섬을 저감하는데는 바람길을 터주는 것이 있어요. 색채분류가 있어요. 빨강색 칠하면 되겠습니까. 전주에 맞는 색을 적절하게 부드럽게 나가는 톤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해줘야 할 것이냐. 동쪽에다 해줘야 할 것인지, 서쪽에다 해줘야 할 것인지 그 이론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에요. 남쪽은 더울테니까 파란톤으로 간다든지 색도를 써줘야지 이렇게 막연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많이 다듬어서 왔는데 더 정교해져야만 재원이 가능하고 사업도 이에 적용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경관계획보고를 받으면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적해주고 다뤄졌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어떤 노선에는 가로수가 어떻게 심어져 있는데 현재 생육상태가 좋지 않다. 지질검사를 해가지고 다른 나무로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적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분야까지 들어가기는 어렵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관 현실화를 디체일까지 가주는 것이 마침인데 집행부에서는 일단 천년고도 도시, 아트폴리스 만들어가지고 잘못하면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끝나버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아주 세부적으로 해줘야 만약에 전주를 예쁘게 꾸미는데 있어서 맞춰서 사업을 짜는 것이지. 막연하게 없는데 하니까 아트에서는 걸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구난방될 확율이 될 소지가 높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경관기본계획을 보니까 전체 환경이니, 조망이니, 풍경이니 다 좋은데 바닥경관은 빠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주가 시멘트 보도블럭으로 인도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한다고 해서 투수콘을 깔아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덧칠할때는 아스콘으로 발라버리고 했는데 바닥을 걷고 바닥에 발을 대고 있는 것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투수콘의 성질 잘 아시죠, 시멘트 성질 잘 아시죠. 뒤집어 보면 새까맣게 썩어가지고 전주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속병을 앓고 있는데 옷만 그럴듯한 옷만 입고 자는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경관기본계획에 바닥에 관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섬을 저감한다든지, 걸으면서 인체에 건강을 준다든지, 땅이 호흡하는 쪽으로 선택해가지고 바닥에 대한 경관이 빠져서 유념해서 넣으라고 주문하고 싶고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을 기본경관에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본경관에서 몇가지는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헌령비헌령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8개를 제안해 드렸는데 그 중에 역사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문화재 주변에 지정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관리방법은 관련조례에 행위제한 규정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방안이 뒤따라줘야 할 겁니다. 저희 경관계획에서는 그런 경관계획은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일단 건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용역내용이 기본경관계획 수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하는 부분으로 모든 부분이 빠져나가버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두 총괄해서 해라,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용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자료로 나온 것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이라든지 또는 경관관리를 위한 행정체계의 문제, 실천방안이 빠져있고 이런 법적인 사항은 최소한 충족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 물론 이런 재원조달이나 단계적 추진계획이나 경관관리나, 행정체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이여서 시에 어떤 전체적인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동적일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급하게 급조해서 작성하신 티가 너무 나는데 조금더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도시계획과 충돌했을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면 김상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본경관계획수립 자체가 오히려 다른 부분하고 상충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하고요. 다음에 주민들의 구체적인 부분은 고도지구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도지구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은 백번 이해하고 단지 고도지구에 기본방향 예를 들어서 어떤 조망축, 어떤 스카이라인때문에 어디는 어떤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안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미 고도지구로써 의미가 전혀 상실해 버린 고층과 고층 사이에 끼여있는 지역이 제한을 받아서 주민들이 오히려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아파트는 거의 무너져가고 D급, F급 판정 받아서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구체적인 전주시민의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해요.

  오늘로써 의회 의견청취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의회에 올라올 일은 없잖아요.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주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28개 재개발을 신청하고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그 사람들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러한 점도 참고하셔서 기본경관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런 내용은 전혀 감안 안하고 어떤 학술적인 의미 그런 내용으로만 수립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시민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기본경관계획도 수립되어야지 우선 현재 상당 기간동안 추진된 내용은 전혀 무시되고 기본경관계획만 세워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적용해라, 하면 시민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예요.

  그것은 앞으로 기본경관계획이라든지, 경관법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분야에서 할 것은 경관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재개발이라거나, 재건축하고는 성질이 다른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경관협정서를 우리한테 내주면 우리가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용역보고서 92쪽을 보면 경관유형 및 요소별 관리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부분에 김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을 고려한 가로경관, 인도나 보도블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삽입하셔서 기본경관계획에 추후에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라든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라도 의회를 경시하는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동의안에는 게시대 및 벽보판에 대한 추후 정리나 철거가 요구될때 시에서 철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미흡하게 협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협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경관문제가 전주시로써는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도시경관을 위해서도 이미 서울시는 프랑카드게시대 및 벽보판에 대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해서 철거중에 있거나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도시경관을 위한다면 철거절차나 최대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철거나 기타 등등으로.

  그렇다면 3년이라는 계약을 해놓으면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탁기간을 2년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프랑카드 게시대 및 벽보판 문제에 대해서 추심하고 난 뒤에 많은 전화도 받고 때로는 공중전화에서 하는 협박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박받고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다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는 게시대 150개에 상단광고에 관계되는 분들을 다섯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 분들의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주시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것 동의를 받아가지고 입찰하면 현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관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월드컵경기장 시설해놓고 하고 화산체육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것도 그 일 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더 소신을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치밀하게 해가지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갑을쌍방간 협의에 의해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3년내에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서로가 합의가 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동 및 철거를 넣어서 하고.

  전주시 행정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되거든요. 그것은 곧 계약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행정심판도 받고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강영수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 발의대표의원이 저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전주도 농촌동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생동물이 보호법에 의해서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서 농촌지역에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역구가 농촌동이여서 그런 피해사례를 자주 호소들은 바 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를 제외한 농촌동을 주로하는 시·군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들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농촌동이 약간 소외받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미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이 두 부분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의원인 제가 이 두 부분으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여타 시·군을 보면 피해를 당했을때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도 함께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사후약방문격으로 피해를 당한 쪽을 쫒아가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피해를 예방하는 쪽에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지원과 피해보상 지원 이 두가지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인 푸른도시조성과장께서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은 조례 제9조 보상 제외대상을 피해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1항을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 제안된 조례안에 1, 2, 3, 4, 5, 6, 7, 8, 9를 2항 밑에 각 호로 넣은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집약된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해서 내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해서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