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2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13일 오늘부터 19일까지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국 및 사업소 그리고 양구청에 심의와 질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 및 사업은 수정 요구하여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보고서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국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기획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년전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06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고 국도비의 변경 사항과 필수 불가피한 의무적 경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교통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상 4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다시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통국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수도사업소 발전에 아낌없는 애정과 많은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인   전문위원 최성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유영국 위원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안녕하세요. 유영국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가 감소한 39억3,600만원으로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2,900만원과 의장단 활동비 360만원을 증액하고 7대 의원 감소로 인하여 발생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4,4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42억89,762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35억54,377천원으로 20.6%인 7억35,38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서 26억78,406천원이며 의정활동에서 16억11,3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63만 전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비심사로 수고하시게 될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모두 2007년도 정해년에는 소원성취하시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액은 4천1백84억23,223천원, 세출액은 2천47억57,799천원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 경비의 보완과 집행 잔액의 정리 삭감 등 결산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세입은 삭감이 없고 세출 2천만원을 삭감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중국어 마을조성 1억원을 금번 제2회 추경에서 감액 요구한 것은 근시안적인 예산 편성으로 지적하고 제1회 추경에서 삭감한 외국어 캠프 2천만원을 제2회 추경에서 재차 계상한 것은 무리한 예산안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천51억21,708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3,913억9천34만원 대비 3.5%인 137억3천73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570억61,375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1,444억5,143천원 대비 8.7%인 126억56,2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전주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1천만원,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 1억원, 승마장 위탁관리 5천만원,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 7천만원, 열린행정 열린시민 포럼 운영 5천만원 등 총 27건 20억7천1백50만원을 삭감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누리사업의 교육지원 출연금에 있어 해당 지방대학의 2007년도 누리사업 탈락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예산특별위원회에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1억5천만원 삭감액과 전주영어마을 운영지원 1억원 삭감액 총 2억5천만원을 교육환경 개선부담금을 증액 수정 요구하고 양구청 소규모 숙원사업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요망하며,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 구입에 있어 장비별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부서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소외되는 부서가 없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승마장 위탁관리와 관련된 민간위탁동의안의 부동의로 민간위탁에 따른 보조금 예산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행세를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도록 예산편성 권고와 함께 전주시 본청 및 각 청사 청소용역에 있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본 위원회의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을 이원택 위원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이원택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맡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예산은 1,414억54,818천원으로 기정예산 1,325억4천4백6만7천원 대비 6.7%인 89억1천75만1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2,122억9백6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천22억66,339천원 대비 4.9%인 99억6천3백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법적 경비 집행에 따른 증액과 집행 잔액의 삭감으로 결산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세입·세출 예산은 삭감없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67억92,483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231억97,938천원 대비 27.3%인 335억94,54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21억8천75만9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2,303억69,634천원 대비 9.5%인 218억11,1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 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전주 제1회 이·미용 뷰티 페스티벌 1억원, 보건소 구취 특정기 구입 8백만원, 호동골매립장 토지매입비 5억원과 민간행사 보조금 전북지체 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 1천만원, 전북신체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 1천8백만원, 한국 교통장애인협회 전주완주지회 8백만원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1억4천6백만원, 기관간 단체협의회 참석수당 1백2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3천만원, 어르신공경 아이사랑 하모니축제 9백2만7천원 등 10건에 8억3천22만7천원을 삭감하면서 위원회 의견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을 성인 위주가 아닌 청소년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흡연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권고하였으며, 덕진진료실 환경개선사업 1억원과 일군위안할머니 특별지원금 월 20만원씩 480만원을 추가로 수정 증액 편성 요구하고 양구청 청소 용역은 사업부기 표시를 동일하게 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을 박혜숙 위원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입니다.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액은 180억76,339천원이며 세출액은 854억62,264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결과 세입 삭감은 없고 세출 예산 1건에 5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213억15,428천원이며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78억3천83만8천원 대비 19.7%인 35억1천1백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29억88,925천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690억28,801천원 대비 5.2%인 35억6천1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세입 예산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총 17건에 6억3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과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바와 같이 주요 사업에 대하여 증액 또는 수정예산 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유영국 위원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유영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616억75,678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의 7.9%인 288억53,381천원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총 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3,599억75,536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의 11.1%인 389억23,974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전주시 전체 예산의 42.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하천관리비, 덕진보 개량사업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6호광장 조성사업비 10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녹색주차마을 시범지역 조성사업 5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수정 예산 편성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의견 집약하여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녹색 주차시설 확충사업비중 당초 2억2천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사업 요구액 이천만원 중 1천5백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서는 도시교통 운영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비 중 사무실 리모델링비 1억22,957천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서는 삭감없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에게 질의 동의를 받아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를 보시면서 전문위원께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휘 위원   57쪽에 한국 미래문화 연구원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이게 무엇입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전통문화국장 한준수입니다.

○김상휘 위원   5백만원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 미래문화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2006년도 지방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도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 위에 천년전주 하나되는 온고을 사업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천년전주 하나되어 온고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2천만원이 도에서 온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에 따른 근무복 제작 3백만원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난번에도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교통질서 캠페인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단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 위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한 건강 이것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전부다 도에 시책추진 도비로 온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도비지만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건강마을 축제라 뭐냐 그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57쪽 문화계획 아카데미는 이게 뭐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것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온 도 사업 일환으로 한 것인데요. 사단법인 마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건데 우리 전주시내에 문화 프로그램머들을 양성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머 공통 과정과 문화 프로그램머 심화 과정 이 두 과정으로 해가지고 매주 2006년 금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해가지고 매주 수, 목, 금요일날 문화 프로그램머 양성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58쪽에 전북 팬문학 5집 발간 및 아카데미에 4백만원 잡혔네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것도 역시 도 사업으로 내려온건데요. 전북 문인들한테 창작 의욕을 고취해서 우수 작품을 생성케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적인 담론을 통해서 건전한 애향 시민을 함양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북 팬문학이라는 동인지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다른 동인지도 이렇게 하면 4백만원씩 주는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저희 시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으로 추진된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세입 부분은 나중에 세출 부분 설명할때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질의를 해주는 것이 혼동이 안되고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대중음악 육성사업있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내용이 뭐냐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것은 전북 도민의 날 행사때 도청 광장 앞에서

○김상휘 위원   이것도 도 사업입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상휘 위원   95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이게 뭐죠.

○기획국장 김태수   기획국장 김태수입니다.
  이 부분은 활성화 사업이 도 시책보전 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자치 프로그램 발표 주민 화합 한마당 위안 공연을 통한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28일날 지역주민 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산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무슨 내용이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산자부 지역혁신 사업으로 닥섬유하고 우리 전주한지 육성과 관련되어서 추진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 국가가 올해 10억을 출연하고 전라북도가 1억을 출연, 익산시가 1억5천, 임실군이 3천만원, 그리고 각 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7천만원부터 2천5백만원 이렇게 여러 한지 업체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하는 사업은 인력 양성, 기술개발, 마케팅, 기업 지원 이런 분야로 해서 3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닥섬유 분야하고 한지분야, 저희들이 한지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국 소관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분야를 네트워킹, 인력양성, 기술개발, 마케팅, 기업지원 이 한지 관련해서요.이 분야를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분담금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경제 위원님들께서 소위 한지 니트산업 연구원이 객관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던 그런 기관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삭감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산자부하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음 추경때 한 번 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은 일정도 모르고 전주시가 다른데는 다 출연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객관적으로 한국 니트산업 연구원이 문제가 있는 기관이라면 국가가 어떻게 10억을 출연할 수 있겠느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할테니까 가급적이면 의회에 올려라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한국 니트산업 연구원이 지금 소속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자체 소속은 아니고 어느 산하 기관은 아닙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게 지금 익산에 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국주영은 위원   익산에 있으면은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도 출연기관으로 되어있고만요.

○국주영은 위원   이게 원래 전주에다 놓을려고 했는데 익산으로 가져간거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 맥락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처음에 이게 전주에서는 전주에다가 놓을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팔복동 섬유 공장들 있잖아요. 이쪽하고 연계를 할려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익산으로 굳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은 이 출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투자를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익산시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익산시도 똑같이 익산시는 닥섬유를 목표로 하죠. 전주시는 한지를 목표로 하고요. 한지 지원을요. 익산시는 1억5천을 출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106쪽 보면 전주 예술상 시상식해가지고 3천만원이 깎였네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은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이 부상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부상은 지급하지 못한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삭감한겁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은 뭐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선거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전주 예술상 시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타이틀을 창작 지원금이랄지 그런식으로 바꾸면 가능하지 않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 됩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전주 예술상이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큰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획국장 김태수   의원님, 시상은 상패나 시상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상을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돈 주지 말고 금덩어리로 바꿔주면 안돼요.

○기획국장 김태수   그래도 못주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똑같죠.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조례에 의해서 매년하는 시민의 장 수상자에게 금 10돈씩을 해서 상패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금년 8월달에 공직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상패만 주고 부상은 못줍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전체가 부상금이 없어졌어요.

○기획국장 김태수   부상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장은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상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전주 예술상을 전주시장이 직접 주지말고 전주 문인협회랄지 전주 예총에다 넣어서 거기다 주어서 전주 예총 회장 이름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 자체가 성격이 전주시장이 수여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시장이 수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 예술인들의 창작 도모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는것이지 시장의 의미가 아니지. 그렇다면 전주 예총으로 이것을 넘겨서 예총 회장 이름으로 나가면 그 수여자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것 자체가 전주시 예술상이니까 예술상을 수여하는 그 명의 자체는 전주시장이 되어야 된다는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선거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김완주 전 시장께서 우리 시 조례를 통해서 장학금을 기부했다가 그 부분이 법률적인 도마에 올라왔던 이런 사항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 종료 이후에 관계관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외국어 캠프 운영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기획국장 김태수입니다.
  저희 외국어 캠프 운영은 2003년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이 지역에 당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주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를 이용해서 해외 연수를 외국어 연수로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는 중에 한 3백만원, 4백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국내에서 전주에서 해외연수하는거나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도 당초에 매년 300명씩 해서 하계 방학때 150명씩, 동계때 150명 해서 300명 해서 1인당 백만원씩이고 자부담이 60만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40만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1억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2천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교육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교육환경위원회가 행정위원회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도록 해가지고 당초에 공모를 해서 이 운영을 학교라든가 시설을 공모 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전주대에서 또 운영을 하도록 공모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300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워주십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서 2천만원을 추경에 상정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여름방학 하계 평가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캠프 운영하는 곳을 행정위원회 의원님들 여섯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공감이 될걸로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2천만원을 올렸는데 1회 추경에 올렸던 것을 깎았는데 다시 올렸다고 그래서 괘씸죄에 해당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당초 계획에 300명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동계 1월초에 운영되는 부분인데 하계때 150명을 했고 지금 동계하기 위해서 150명이 선발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게 삭감이 되어버리면 상당히 차질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2007년도에도 1억2천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50% 깎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며칠전에. 결국은 합의하에 1억2천이 올라갔습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항상 준비를 해놓고 꼭 올리고 올리고 그래요. 추가 예산같은 것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2007년도에도 1억2천을 올려주었는데 이것은 생각 좀 했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미 학생들은 겨울방학에 다 이미 뽑혀져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2006년도에 2천만원이 깎인 이후에 2007년도에는 1억2천을 다시 세워줬단 말씀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결산추경에 이번에 올린 2천만원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2007년도 예산에 1억2천 상정을 했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여름방학때 3주정도 해외를 가면 3백만원 내지 4백만원씩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그것은 돈이 있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이 부분은 차상위 아까 해외에 갈 수 없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해외에 가는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철 위원   저번 추경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지금 전주대학교에서만 하죠.

○기획국장 김태수   3년째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내년도 운영을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국철 위원   아니 장소가 전주대만 하잖아요.

○기획국장 김태수   예.

○국철 위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걸로 기억되는데 더 늘리지 인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국장 김태수   더 늘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영어마을 운영을 해서 중학교 학생은 영어마을에서 방학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전주시에서 우리 전주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상당히 항의 전화도 옵니다. 학부형들이. 자기들도 보낼 수 있도록

○국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해요. 저도 2천만원 늘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희망하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을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금년도 하반기에도 150명 선발에 214명이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전주대측에서 영어를 어느정도 소화하고 있는가 해서 그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구성은 위원   그러면 학습 능력만 기준이 되나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기조국장님 설명하시면서 조금 있는 집 상류층 아이들은 해외로 연수를 가기 때문에 차상위나 다른 빈곤층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학생 능력만 기준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능력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지금 2명씩은 무료로 해서 해주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평가하는 기준이 우선 어느정도 현재로는 평가에 의해서 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 대상자가 신청이 되면 그 숫자는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명을 해주시고 기타 다른 기준은 특별히 없는거네요. 학습 능력 말고는

○기획국장 김태수   우선 평가 테스트만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걸 보강을 해주셔야죠. 취지가 그렇다 하면 그것에 맞는 예를들어서 저소득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 몇 % 가산을 주고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택 위원   저번 1회 추경때 삭감한 이유가 정확히 있을 것 같고요. 그 삭감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예산을 여기서 세워주자는 의견이 계신 것 같은데 반응이 좋고 교육이 좋다 이런건데요.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획국장 김태수   삭감됐던 이유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로 해서 7월달 의회때 바뀌셨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일부 이것이 사교육을 양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이 조금 계셨고요. 아까 일부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60만원을 하면서까지 하고 40만원을 지원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여기에 해서 4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가면서 이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위원님들 시각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1차 추경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30분 가까이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튼 1억2천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급자가 2명이라고 그랬죠.

○기획국장 김태수   현재 2명이고요. 저희들이 10%정도는 저소득층을

○위원장 김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있는 자들에게 더 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평적인 측면에서 그때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를 적어도 10%면 몇 명이에요.

○기획국장 김태수   15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니까 최대한 늘려서 어려운 우리 자녀들이 이런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휘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완인데요. 혜택을 보는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기준점같은 것이 분명해야겠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세워져서 그리고 예산 올려주어야만이 쉽게 납득할 수 있고 위원님들께 그쪽 방향이 그 방향인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보다 최하위 계층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는 기준점이 좀 분명해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차별화를 하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원어민 교육을 외국어 학원하고 연결을 해서 무료로 학원 수강을 하고 있는 가정이 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분들이 10% 대상자잖아요.

○기획국장 김태수   10%정도 참여를 하도록 배려를 하는거고요. 이 사람들이 10%를 활용을 하면 6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지원하는 4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 저속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하고 외국어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을 연초부터 조사를 해서 거기는 지금 학원 연합회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이 되어서 50%는 학원 연합회에서 부담을 하고 5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 학생들은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학생들이 비용을 얼마를 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무료입니다.

○김상휘 위원   무료로 받는 그 학생의 프로테이지를 높여라하는데에 무게를 두어서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저도 삭감한 2천만원을 다시 살려주어야 된다는데에는 동감을 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합격자 명단도 다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어요. 뭐냐하면 잘사는 곳 있잖아요. 이 학교는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합격이 되고 농촌동 학교들은 전혀 신청 자체를 안한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60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쪽 아이들은 돈마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어차피 신청해서 60만원을 내는 가정은 조금 더 올려도 70만원 정도로 올려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올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2007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2007년도 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연초부터 이것이 공개가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 동계에는 금년 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지금 150명이 선발됐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214명 접수해서 합격자를 103명으로 시켜놓고 예비 후보자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2천만원을 안살려주시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0명은 지금 예비 후보자로 합격을 시켜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유인물을 나눠주셨는데 위화감 조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위화감 조성은 이럴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위화감 조성은 그 60만원이 없어가지고 여기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하지 못하고 점심밥이 없어가지고 중식 지원해달라고 신청하는 아이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캠프 자체를 보면서 위화감을 느끼는거지 탈락한 학생들이 위화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식으로 호도하면서 예산 요청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130페이지 이것은 2007년 본예산에서도 1억을 삭감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130페이지 하단보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고 2007년 본예산에도 1억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리고 중증 생활시설 신축 2006년도 2회추경에서 1억이 계상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1억이 반영되어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특위에 이 부분 1억마저 삭감을 권고하는 이야기를 제가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하기로 해서요. 이 부분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국에 소명 기회를 듣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종철   당담자가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만이

○이원택 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획복지위원회에서도 따심이라는 시설이 인가가 됐는데 운영비 명년도 예산하고 연관된 사안인데 이게 국비가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와있기 때문에 이 신축 사업비를 삭감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비 얼마 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국비가 4억9천2백만원이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어디에다 증축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용복동 산 238-5

○위원장 김종철   용복동이라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동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용복동이 금구로 가시다보면은 독배 작년에 수해났던 쪽을 지나시면 왼쪽으로 산밑에 있습니다. 도로상에서 150미터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거기 위치가요.

○위원장 김종철   여기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누구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이사장은 지금 이 정식 명칭이 따심 복지재단인데요. 이희봉씨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는데 이분이 가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떤 재단이 안되고 해서 양복규 원장 장애인 그쪽으로 해서 명의를 바꿔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복규씨는 동암학원 이사장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도비하고 국비가 몇 대 몇 비율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전체 예산이 8억3천8백인데 국비가 50%고 도비가 2억4천5백 지방비가 50%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했습니다.

○국철 위원   기정예산 맞아요. 이게 7억3천8백이 맞는 것 같고 1억이 증액이 되게 되면 국비, 도비는 증액이 없잖아요. 1억이 지금 와야 되는데 계수가 안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기획국장 김태수   당초 국비하고 도비는 와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국철 위원   국비가 4억9천2백이고 지금 도비가 2억4천6백이면 합치게 되면 7억4천8백이란 말이에요.

○기획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국도비는 기 예산이 서있는거고

○국철 위원   제 이야기는 5대 5 비율이니까 국비 플러스 도비하고 거기가 5고 지금 시비가 5란 말씀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국철 위원   그러면 1억이 추경이 되면 시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국위원님 말씀대로 부기가 지금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국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맞아서 이 수치가 안맞게 되면 5대 5 비율이면 이원택 위원 말씀이 맞다는 이야기죠. 1억 삭감이 맞다는 이야기고 1억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도비, 국비도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1억이. 그러면 총 금액 9억3천8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국위원님이 말씀하신 8억3천8백은 국비, 도비는 130쪽에 있고요. 그 밑에 시비 1억이 추가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다보니까 혼동이 오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이 예산은 도비 25%를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2억4천6백만원을 시비를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가 결산추경에 우선 1억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2007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국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 5로 되어있으니까 그 비율만 여쭤보는거예요. 그 비율이 맞게 가야되니까 저희가 시비가 그만큼 추경에 올라가게 되면 도비, 국비도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국비가 50%고 지방비는 도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시비를 지금 2억4천6백만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만 우선 계상을 올린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게 중증 장애인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명분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내려와 있기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따심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 따심 복지재단이 복지재단으로서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국도비를 작업해오셔서 국도비를 따오니까 시비 예산을 태워달라고 하는거예요.
  그런데 시비를 하자니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 매입 과정이 안되어 왔었던겁니다. 부지 매입할려고 하고 또 처음에 부지 매입 지역이 문서상에 있고 실제와는 맞지않고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거고 그런 과정에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동암 사회복지법인으로 이것을 양여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동암 사회복지법인을 빌려서 따심의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재 가고 있는걸로 판단이 든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지와 관련해서는 김현덕 의원이나 장태영 의원님이 부지와 관련해서 이견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볼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국도비 가져오면 무조건 작업해야 하는 그리고 그 작업하는 과정이 파행적이고 절차가 맞지않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종도 주고 또 그렇게 쉽게 되지않는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07년 예산 1억을 깎은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계상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위원장님이랑 저랑 몇 분이 이것을 알게 되어서 이 부분도 일단 동시에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향후 이런 장애인 복지사업을 해가는데 어떤 절차나 문화를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궁극적으로 국가로 반환시킬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위원님들한테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가 와있고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국비가 위에서 저기해서 왔고 도비는 와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신축을 할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은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시면 왜냐하면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저희의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국비, 도비를 언제 반납하는겁니까. 내년 2007년 예산에 서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금년 예산이 시비가 반영이 안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왜 사업을 않냐 해가지고 이것을 반납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공사를 착공하게만 되면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정확히 법률상 말씀을 해주세요. 그럴수도 있다, 달라고 하면 줘야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시비를 1억을 깎으면 저희들이 더 어려움이 있는데 복지부에다가 명분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라고 하면 착공도 않고 시비도 예산 계상을 안했는데 국비를 반납해라 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택 위원   2007년 예산에 1억 편성 요구를 했잖아요. 1억4천6백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1억이 삭감되는 것 하고 내년 1억4천6백이 2007년 예산에 삭감되는 것을 놓고 볼때 지금 국도비 반납과 관련해서는 시간적인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1억4천6백의 운영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사회복지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신축 기능보강 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이게 본예산을 사회복지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다시 예결특위를 통해서간에 또 만약의 경우에 어차피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로 인가를 받았던 그런 시설을 되돌려서 다시 원점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서 더 보완을 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장태영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는 거기가 지역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에 가서 보면 지금 실버타운 바로 뒤거든요. 문제점이 많고 지역간에 문제점도 굉장히 맹점으로 떠있고 지금 독배가기전에 좌측편에 맹지에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이원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대로 이것을 맨처음에 이희동씨라고 했죠.
  이분이 국비하고 도비를 어떻게 해서 해왔겠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부지 매입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동암에다가 이것을 넘겨서 해서 결국 운영은 이희동씨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용복동쪽으로는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되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기 따심 복지재단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잘해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비, 도비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시비를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오면 전부다 시비를 다 대주면 이것은 한정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원택 위원 말씀대로 본 위원도 1억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명의 기회를 해당 사회복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이희동씨가 따심에 대표로 되어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재까지 법인이 안되어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것은 양복규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원래 사업의 주체가 지금 이희동 따심이었습니까. 동암이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결국은 따심인데요.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법인은 법적 요건은 양복규 그 재단 그쪽으로 소속이 되어있고 운영권만 이희동씨가 갖고 운영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항이 원래 주체는 지금 이희동씨가 하는걸로 했다가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고 부지 매입을 추진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동암으로 넘겨가지고 동암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부지도 넓고 한데 왜 하필이면 용복동에다 짓냐 그 내용이 지난번에 대두가 됐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동암이라고 하는 이름만 빌려가지고 나중에는 이희동씨에게 넘겨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들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내용에서 이 사람들이 여지껏 부지 매입도 못하고 돈은 국고가 내려왔는데 결국에 2억4천6백이라는 시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국고보조를 반납한다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꼭 시비를 세워줘야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왜 이 따심 이희동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느냐 이런 내용도 약간의 의혹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 저희가 생각할때는 국고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지 전주시 행정이 일반 시민들이 어떤 절차를 밟지않고 하는 내용에서 지금 현재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런 절차를 무시한 그런 부분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부지가 매입이 안된 상태라고 했는데 일단은 부지는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주위의 주민들이 이것을 신청을 할 경우에 동의를 해줄 것인지 그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해서 어째튼 이희동씨가 이 분이 가서 복지부에 가서 국비를 따온 상태이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입장에서는 장애인 시설로 생활시설을 지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 특혜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원래 따심이 맨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예요. 시기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3월달에 금년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내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를 해서 우리 시비를 세워서 할 때는 이미 부지 매입을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렇습니다. 조건상

○강영수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기 이전에 예산 편성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게 잘 된 행정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말씀대로 행정 절차가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복지부에다가 진달은 했지만 저희들이 가서 로비를 한 적도 없는데 어째튼 본인이 가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강한 의욕을 가지고 가서 복지부 예산을 따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오고 해서 전주시에 이런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시비가 지원이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시비가 되어야 되는데 시비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국고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를 우리 시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을 하는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부적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재권 위원님

○유재권 위원   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각 위원회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예결위 이 좌석에서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종철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여기 조서에도 있듯이 예비심사입니다. 본 예결위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해서 여기서 삭감 여부가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유재권 위원   집행부의 답변을 끝까지 다 들어야 합니까.

○위원장 김종철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지금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식사 시간이 가까워져가지고 막 몰리고 있는데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하는데 식사 시간이 넘었단 말이에요. 불안하죠. 그래서 원활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킬 것은 지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도 진행하는데 시간을 다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식사 시간이 된다해도 마칠 부분은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혜숙 위원   지금 이희동씨가 국비하고 도비를 따와가지고 개인 백그라운드가 됐든 어떤 연결을 해서 따와가지고 지금 동암 학원에 명의를 줬단 말이에요. 법인으로 명의는 주었는데 운영은 이희동씨가 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분의 협약 관계상 무슨 약속 관계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게 신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을까. 또 이게 운영이 잘되고 안되고 법정 다툼까지도 가야할 그럴 사항이 오지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관계자분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절차상을 잘 조사를 해보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내부적으로 사실은 아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내부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은 주민 동의라든가 관련 절차라든가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이 반영됨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그것은 미리 파악을 해서 알아두었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 김종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민간자본 보조는 돈을 주어버리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렇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 일환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서 다 업체 선정해서 발주하고 다 하는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비를 가져오면 관례적으로 도비, 시비는 50%, 50%해서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대 5로 해서 관례적으로 붙는 것으로 되어왔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김광수 위원   시에서도 별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지않고 국비를 얼마 내시를 받았으니까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암 재단과 관련해서 제가 99년도로 기억하는데 저희 전주시의회에서 조사특위가 한 번 가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재단과 관련해서 몇 개 재단이 지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이나 예산을 마피아처럼 독점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절차나 규정에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국비는 어떤식으로 해서 내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의심없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돈 주어버리는 시비를 붙여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죠. 지금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이 전주에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몇 개 있습니다. 참사랑, 자림원도 거기에 같이 속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암도 가지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동암이 결국엔 자림원 재단

○김광수 위원   자림원 재단하고 동암하고 어떻게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금 전주 자림원이 있고 동암 재활원이 있고

○김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국비를 받아서 중증 장애인 시설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중증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주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부위원장님.

○강영수 위원   부지 매입을 했다라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강영수 위원   거기 부지 매입 서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자료로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이희동씨가 복지 재단을 설립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법적으로 법인을 득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할려면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은 왔고 아마 법인 관련 절차를 밟지 못해서 동암에다가 법인을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일반인들은 사회복지시설 하나 정말 인가를 낼려면 진짜 시청문이 도청문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 돈을 가져오기 전에 국비, 도비를 받아오기 전에 자기가 재단을 설립할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것을 먼저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그런것도 전혀 갖춰지지 않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국비, 도비를 받아와가지고 시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염치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재단 운영하는 것 아시잖아요. 본인 자본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많은 의심이 가요. 그런 부분이 충족이 못되어가지고 안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주었을 때는 차후에 우리가 떠안아야될 그런 어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시설은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난감하네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솔직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철저히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판단은 잘 안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느낀게 뭐냐면 과연 한국 니트산업 연구원 여기다가 여기서 연구한게 우리 전주시에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지금 전주에도 보면 한지조합이라든가 한지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계와 더불어가지고 우리 전주시에다가 줄 이득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것을 삭감을 했는가 그 입장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한 것은 박혜숙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큰 뜻은 한국 니트산업 연구원이 평소에 언론에서 말이 나왔다. 처음에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약간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도 그 문제는 걱정하지마라. 말하자면 저희들도 문의를 했어요.
  의회에서 문화경제에서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서 다시 해야할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서 다시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올려야할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왜 조심스럽냐면 지금 산자부도 이와 관련해서 이미 10억을 출연을 했고 전라북도도 1억을 출연했고 익산시도 1억5천을 출연했고 임실군도 3천만원,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 산하 협력단에서 출연금을 다 했거든요. 전주시만 이 문제가 걸려가지고 저희가 그랬는데 다시 보고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크게 보면 한지입니다.
  익산시나 그쪽은 닥섬유 분야고 저희가 맡게된 것은 한지 육성 차원에서 했는데 그 주요 사업들이 전문인력 양성파트, 기술개발 지원파트 있고 기업지원 이런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산업체 실무 인력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요. 산업체 실무인력 교육, 그리고 산업체 인턴 기술교육, 그리고 각 기업내 채험관 운영, 그리고 한지 마케팅 실무자 교육, 맞춤식 경영교육, 한지관련 경영자들에게 맞춤식 교육하는 것 이런 것이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고요.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지산업 지원센터가 구 2청사에 들어서게 되지만 그 과도기까지 한지산업체 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시 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지원 파트에서는 기업지원 서비스하고 마케팅 홍보 지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지업체 애로 기술조사 및 분석이 있고 그리고 한지유통 마케팅 시스템 구축, 온라인 홍보활동 지원, 비투비라고 기업간 유통업체와 생산업체의 만남의 장을 주선하는 사업 내용이 세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업이 전국 시도 특성화 사업해서 전국 제1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성 닥소재 제품 사업이.
  그래서 지난 7월에 산자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채택하는걸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출연액이 지리산 한지라든지 천향제지라든지 한지 업체도 이 사업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만 주는게 아니고 3년에 걸쳐가지고 주어야 하는건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국가도 앞으로 올해 10억, 내년 10억 30억을 주고요. 국가 30억, 도 3억, 우리는 합쳐서 1억5천이죠.

○국주영은 위원   대응 투자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그 협약을 다 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제가 문화경제위원회때 충분히 소명을 못 드리고 심의가 끝나고 그게 조정이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기회를 못얻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정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립니다.

○박혜숙 위원   정확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김광수 위원   이것 총괄적으로 나중에 조정할 때 하잖아요.

○위원장 김종철   우리가 최종적으로 축조심의나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박혜숙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2항은 2007년도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각 실국별 및 사업소 그리고 구청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국과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게 세입이죠.

○김광수 위원   여기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세입을 폐동사무소 매각분 세입을 5억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5개 동사무소를 매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장 조지훈 위원장께서 지역 주민들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5개 매각하는 부분중에 한 분을 매각을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세입 부분을 이 부분을 지금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재산 매각은 왜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하진 시장님께선 작은문화공간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신청을 행정위원회에다가 승인을 했는데 몇 년째 안 팔리고 있는가. 왜그러냐 하면 올해 승인한 것도 있지만 삼사년전에 한 것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항상 세입으로 잡아놓았다가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총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공유재산 행정위원회에 매각 신청을 해야죠. 행정절차상에

○기획국장 김태수   행정절차상에 지금 매각 계획이 되어있는 동이 12개 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서 2005년도에 받아놓은 것도 있고 2006년도 초에도 일부 받은 것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매각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유찰이 되어서 매각이 안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는 송시장님 출범을 하시면서 작은생활문화공간 활용 계획으로 매각을 유보를 했었는데 현재 동사무소중에 인접해 있는 아까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든가 가령 우아2동같은 경우는 우아2동 동청사를 현 청사 옆에 바로 지었습니다.
  바로 지어서 아까 주민자치센터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동 5개동만 내년도 매각 계획으로 잡아서 5개동 매각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동완산동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위에 완산 도서관이 있어서 문화라든가 이런쪽에 작은문화생활공간하고 좀 중복이 되지않냐 해서 매각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부분을 활용을 하도록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리다시피 현재 작은문화 생활공간 부분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각을 유보했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 행정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매각 대금으로 되어있는 세입 예산 5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재무과장님께서는 폐동사무소 5개동에 대한 공유재산 행정위에서 받은 절차, 의회 통과한 절차하고 산출 금액이 있지않아요. 이것을 전체 유인물로 깔아주시죠.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4개동을 매각하게 되면 나머지 없는 동 여기보니까 서노송동, 우아동, 진북동인데 나머지 시유지가 없다든가 도유지가 없다든가 하면 우겨가지고 세입잡으면 해주는겁니까. 매입을 해서 예를들자면 동산동 없단 말이에요.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유영국 위원   수입이 18억이 되는데 이 금액을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죠.

○기획국장 김태수   이것은 세입으로 잡는거고요. 세출예산을 작은 생활문화공간이 아직 용역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우선 8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착수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총 예산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우선 8억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없는 동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편중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이걸 수입잡으면 지출로 뭣을 해야겠다는 것이 원칙은 없겠지만은 그쪽으로 유도해서 소외된 지역을 수입으로 잡으면 그쪽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 의해서

○기획국장 김태수   이 매각 세입은 전체적인 세입 중에 한 일부분이고요. 세출 예산은 별도로 사업계획이 짜지면 별도로 예산이 잡히는 것이니까요.

○김남규 위원   중앙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시정광고. 저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두 개사 중앙광고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홍보담당관 이용호입니다.
  중앙방송은 어떤 특정 방송을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있을 때 중앙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사안이 있을 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중앙방송사에다 다이렉트로 직접 돈을 줍니까. 광고를 줍니까. 돈주는 방법은요. 지역방송을 통해서 갑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지역방송을 통해서 갑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지역방송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주는. 그러면 결국 이게 방송사에 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결국 지방방송사와 중앙방송간에 컨소시엄이 있다든지 특별 출연이 있다든지 이럴때 가는 광고료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여기보면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하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이 디자인이나 페이지랄지 내년도에 안바뀝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6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내가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이구동성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글씨가 작다든가 페이지가 너무 많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억9천2백만원을 내가 여기서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뭔가 이것 획기적으로 혁신 한 번 해주세요. 2007년도부터는 기대를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해주세요.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청 전체 동사무소에서 시청까지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을 뽑아본 적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본 의원은 신문사 구독료로 주고 광고로 주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예산일거다 이거죠. 지금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우리가 왜 중앙방송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 과장님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무소에서부터 사업소 하면은 몇 개 기관이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방이 있고 국장님 방이 있고 그러면 한 번 분석해본 적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에는 분석을 못해봤고요. 지금 부서 단위로 신문은 언론사별로 선택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이런 것은 신문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국장님도 힘들 것인데 그리고 중앙 일간지와 중앙방송은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여기는 세워야하는가. 왜 중앙 일간지가 3개사밖에 안됩니까. 많은데

○홍보담당관 이용호   중앙 일간지도 현재 특정 언론사를 지칭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주요 사안이 있을 때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중앙 일간지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그때 중앙 일간지를 정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여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중앙 일간지와 중앙방송이 몇 년도부터 예산이 서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님들 많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시책추진비 2백만원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담당관 박종호입니다.

○김남규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사 및 감찰 활동 추진인데 그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무척 적은 것 같아요. 왜 적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인사관리나 회계 감사가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이나 출연금을 놓고 정책 감사를 하게 되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정책을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를 불러야겠죠. 그 수당은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당도 높을텐데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 수당은 지금 198페이지 맨 말미에 250만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김남규 위원   이것가지고 충분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충분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당을 지불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48개 기관 민간위탁 감사 대상에 되어있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들어갑니다. 3년 주기로

○김남규 위원   출연금 되어있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김남규 위원   그것 행정에서 하지만 전문가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합니까. 예산이 그쪽에서 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부족할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래서 현재는 위탁기관하고 출연기관 55개 기관입니다마는 3년 주기로 해서 내년에는 12개 정도 일괄 55개 기관 않고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조금 분할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부족은

○김남규 위원   분할보다도 48개 기관이나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해서 발표를 해서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책 감사를 지금 할 수 없어요. 이번 출연금이 거의 85억이에요. 그런데 다 감사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예산 편성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대처할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래서 지금 대처는 시책추진비하고 기타 보상 부분을 쓰고요. 현재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소송하죠. 소송에 승소의 비율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금년같은 경우에 승소가 86%, 작년같은 경우는 75%정도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패소는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14%

○강영수 위원   승소 포상금과 패소에 들어가는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배상금이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배상금은 4억정도 지금 작년에는 6억5천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억을 계상했거든요. 승소율이 저희가 높다보니까 2억 3~4천 정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월드컵경기장의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호사비는 얼마정도 발생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5백만원

○위원장 김종철   변호사비가 5백만원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위원장 김종철   거기가 1년 부대비만 해도 30억천원인데 그정도의 큰 변론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 고문 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사비가 5백,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비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착수금만 5백이고요. 만일에 승소를 하면은 승소 사례금이 더블로 있습니다. 그래서 5백을 더 주어야 합니다. 아직 그것이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계류중이라 착수금 5백

○위원장 김종철   지금 정지했잖아요. 우리 조정해가지고 확정을 지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러한 굵직굵직한 연간 수입이 수십억씩 되는 것에 있어서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게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변론해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로 선임해서 이겨야지 이를테면 100%도 못하는 변호사 선임료 이것은 뭐 5백만원도 아까운 금액입니다.
  왜냐 패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정도 몇 천만원 몇 억정도 발생하는 변호사비인지 알았는데 5백이라고 해서 깜짝 놀랬는데 아무튼 그런 변론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고문 변호사 있지만 건건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삭감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부분은 시 기획예산과 예산이 아니고요. 시 전체적인 평균 예산인데 저희들이 경상보조 풀비를 2억, 행사보조 풀비 2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깎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돌발 사태가 있을 경우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중앙부처에 .공모 프로그램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랄지 그런 사업에 쓰이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1년동안 예측을 하고 행사로 도비를 받아서 다 쓰는데 그런 돌발 사태가 있을 경우에 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해당 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안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다 꼭 써야겠다는 그 예측이 아니고 1년동안 풀비를 확보해놓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지원해주고 사용하는 액수입니다. 이런 것은 꼭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에서

○김광수 위원   1억만 가지고도 쓸 수 있다고 안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때는 다른 예산 세울려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결위 왔으니까 해주십시오.

○구성은 위원   작년도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똑같이 2억 세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얼마를 계상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억 세워서 2억 했어요.

○유영국 위원   금년도 2억 투자한 것 내용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다른 시군구는 이 예산이 얼마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그것 알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타 시군은 저희들 보다 많다고 생각됩니다.

○김남규 위원   전라북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라든지 다른데 우리와 경쟁하는 전라북도를 비교 대상은 아니고 이런 예산은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예산처 행자부가는 비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정책발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민간경상보조로 해버리니까 소모성 경비로 보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정책개발비로 그러면 작년에 2억을 세웠는데 이런 것에 효과적인 사례를 한 두건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효과를 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건교부 산하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만든 그런 타당성 개발이 약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모 집단을 구성을 그런데서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한다랄지 예를들면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AI 사태랄지 새만금에서 저희들 많이 느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행정 행위에 들어가는 돈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시정연구원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 지원 2억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까 2억은 프로그램 진행이나 연구개발할 때 쓰는 2억이고요. 밑에는 행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영국 위원   작년에도 2억 세우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포상금 있잖아요. 오전에 시장은 어떠한 경우도 포상금같은 것 주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 포상금은 뭡니까. 이것은 괜찮은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김상휘 위원   공무원들한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뚜렷하게 절감했다랄지 그럴 경우에 주는 포상금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회 시민단체 보조금 있죠. 187페이지 이 내역서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16억1천만원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저희들 선택적 복지는 직원들의 후생 성격으로 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5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번에 쉽게 말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번에 700포인트 정도 거기에서 직원들 실질적으로 문화라든가 레저,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해왔고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있는 것인가. 그리고 노조와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런 것 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금년도부터 저희들 시행을 하고 타 시도는 저희들 보다 먼저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국적으로 몇 %나 시행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전국적인 프로는 현재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50% 이상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복리 후생적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직원들의 복리 후생 성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외 배낭 여행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과감하게 행정혁신팀에다 할 것은 하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해외배낭도 업무가 바빠가지고 못가는 이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옛날 제도보다 이게 효율적인 제도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제도이면서 가장 제일 편한 제도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직원들 선택적 복지가 종전에는 해외 연수를 가는 사람들 지원을 한다든가 특정인한테만 편중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의사 포인트 보장을 해가지고 골고루 전직원이 쓰도록 되어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도청은 1인당 약 900포인트가 예산이 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2006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약 300에서 400포인트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청주라든가 수원같은 경우는 900포인트를 쓰고 있고요. 700포인트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700포인트 다른 대도시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시의 평균은 따라가자 해서 700포인트로 올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매년 이것 예산의 증액 가능성은 지금 몇 %대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금 저희들이 전국 평균 이런 것을 봤을때 20%정도 일단 전국 평균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34%정도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 재정자립도를 보면서 이런 것들도 해야지 지방자치 시대에 전국이 다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주셔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알았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안양시라든가 청주시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한마음 대회 시상금 이것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 청원들이 한마음 대회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김상휘 위원   누가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라든가 이러한 행사를 했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대한

○김상휘 위원   여기도 나갈때 상장은 안나가고 시상금만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 직원들한테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선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김상휘 위원   선거법에 괜찮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유영국 위원   공무원 연금매장 주차장 활용해서 3천5백만원 서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유영국 위원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오거리에 있는 공무원 매장 그것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오거리 공무원 매장은 연금 관리공단에서 거기가 앞으로 운영을 않고 건물을 철거하고 이랬을 때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매장 건물을 일부분 철거해서 150면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무상 사용하도록 이렇게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관리를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 문제를 만일에 인건비로서 해결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직원들의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고 싶어서 계획중입니다.

○유영국 위원   3천5백만원이 인건비에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것은 현재는 연금관리공단의 직원이 지금 하고 있고 내년 3월경이나 저희들한테 쓸 수 있도록 인수 인계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특정 시 직원은 티켓팅을 해오면 넣어준다고 그래요. 담당 관리인이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업무 인수인계는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주차 문제를 현재 편리를 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오거리 공영주차장같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겁니까. 내년 3월부터 하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건물 철거하고 하게 된다면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해서 무상 사용 그쪽에서 계약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영국 위원   일반 시민들은 이용을 안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금호그룹 제2청사 부지 공유재산 통과됐죠.

○기획국장 김태수   예.

○김남규 위원   이번에 예산 섰어요.

○기획국장 김태수   예산을 일부 올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부 섰으면 그것이 다음에 시유지가 되는 것이죠.

○기획국장 김태수   매입 계약을 하면

○김남규 위원   거기를 3천5백만원을 절감하고 시청 공무원들이 거기를 주차할 대책은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거기에 대책을 세우더라도

○김남규 위원   거기가 엄청나게 접근성도 가깝고

○기획국장 김태수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 계약이 되면 앞으로 활용 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 시의회는 살림살이하는 곳이라 3천5백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3천5백이 임대료예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주차장 관리

○기획국장 김태수   주차장을 저희가 인수를 하면 지금 연금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단 직원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고 내년 2월말까지 이 연금관리공단을 완전히 건물 자체를 철거할 계획으로 나대지가 남습니다. 남으면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차장도 노상으로 해놓으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국철 위원   3천5백이 인건비 수당정도 생각해야겠네요.

○기획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한 번 주시면 226쪽에 열린행정 열린시민 포럼운영이 저희가 지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남 장성군같이 장성에서 시민 아카데미를 시장님 공약 사업에도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장성같은데도 1억정도씩을 해서 몇 년간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것을 하고자 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절반을 깎 아버려서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227쪽에 전북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그 단체에다 주는 예산입니다.

○김상휘 위원   해마다 이렇게 주는가요.

○기획국장 김태수   2006년도에 3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1천2백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범죄예방 전주지역협의회에서 5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중에 2천7백만원이 삭감됐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여기도 민간경상보조 성격으로 범죄예방 지역협의회에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4천5백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현재 행정위원회에서 2천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내용으로 봤을 때 전주 지방 검찰청내 산하에 있는 시·군 이런데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청소년 선도라든가 장학금 및 준법운동, 범죄예방 캠페인, 준법학교 개설, 제설작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2006년도에 4천5백 지원해주었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는 안받고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 문제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정산을 받습니다.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조받았던 것 자료, 정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이것은 법무부 훈령 제443호 범죄예방 자원봉사 지원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규정이죠. 법률에는 없죠. 우리 전주시 조례에도 없고. 왜 다른 것은 실링제를 다 하는데 이것은 왜 민간경상에 목이 섰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금 단체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매년 계상이 되었던 경상보조 예산입니다.

○김남규 위원   매년 경상보조가 된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실링제로 충분히 더 편성해서 자유 경쟁체제로 해서 공무원이 심사를 해서 선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목으로 서버리면 쓰기 좋잖아요. 왜 이 단체만 그러냐 이거죠.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민주화 운동 기념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게 되어있어요. 행정동우회도 그럴 것이고 법령이 있다 이거지. 규정과 법령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잡아주어야지 이것 잡아지겠습니까. 그러면 거미줄에는 걸리고 포승줄에는 안걸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잘 좀 예산 세월줄 때 잘 좀 세워주십시오. 의회 좀 괴롭히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휘 위원   범죄예방 위원 전주지역협의회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전주시에서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이나 그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민주화 운동이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다른 것은 전년 대비 삭감해서 올리고 왜 범죄예방 지역협의회만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범죄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런 일반적인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어떤 단체나 그런 일반적인 논리는 다 이야기할 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민간경상보조로 여기를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다 감액을 했는데 여기 증액을 하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전년도라든가 계속 5천만원씩 편성되다가 금년도에 말하자면 5백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그러한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증액됐던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범죄를 예방해야 될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사업 내용을 보면 시에서 경상보조로 보조금 받아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데 그게 올바른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보조금은 정산을 받을때 보조금을 가지고 그동안 장학금을 많이 지급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정산된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보조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확실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답변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리고 그런 사업이

○김광수 위원   장학사업을 보조금 50%, 자체사업비 50%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봤을 때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답변을 공식적으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단체가 규정이나 이런 것을 위반해서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산전에 앞으로 서로 고민도 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대부분 유명 인사들 모여서 밥값으로 지불하고 뭣 지불하고 이렇게 낭비하는 사례들이 실제 너무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범죄예방하는 단체가 여기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제가 속해있는 범죄예방 지도자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단체인데 거기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씩 업소라든지 이런 근방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특정한 날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받지않고 자체적으로 회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야말로 얼마든지 자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전주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많은 돈을 거두어 들이고 있고 또 회비 거기에 가입하면 20만원인가 그렇게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역에 나름대로 저명하다고 하는 분들이 다 가입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로부터 돈을 받아갈려고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않다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자원봉사과장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고칠 것은 고치고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정말 참 어떤 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현규 위원   범죄예방 위원회가 검찰청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되어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훈련 제443호에

○백현규 위원   타 시도하고 보조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가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비교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예산을 짤때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짰을 것 아닙니까. 예산 자의적으로 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각 검찰청 산하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전주지역 협의회는 전주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에서 보조금이 세워져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국주영은 위원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같은 경우 3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6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왜 여기는 60% 삭감을 했고 범죄예방은 왜 4천5백에서 5천으로 증액을 했느냐라고 했는데 기준이 뭐였냐라고 물어봤는데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천5백만원도 2006년 기준해가지고 60% 삭감을 하자 해가지고 2천7백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삭감한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철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덕 위원   227페이지 전라북도 경영포럼해가지고 1천만원 이상 되어있죠. 전라북도 경영포럼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그동안 했던 포럼이 21세기 지식경영포럼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요 간담회,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러한 포럼 형태를 도 단위 성격으로 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에서 의견 제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고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그것을 일단 통합을 하고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삼성 경제연구소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도에서 협찬하고 시에서 협찬해서 전라북도에서 3천만원, 저희들이 현재 1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 지식경영포럼 통합했습니다마는 거의 우리 시 단위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 회원중에서 3분의 1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천만원을 계상했던 예산입니다.

○김현덕 위원   이것이 본래 전 김완주 시장 시절에 21세기 정책 토론회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하다가 지금 김완주 시장이 지사로 가면서 여기에 통합되어서 전라북도 경영포럼으로 된거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수 위원님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조금 정산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범죄예방 전주지역 협의회 보조금 정산서 내역을 보면 한마음 장학재단 창립식 및 장학금 전달식 해가지고 2천2백92만4천760원 썼는데 그것에 50%를 보조금 1천1백89만1천원으로 쓰고 나머지를 자부담을 썼어요. 정산서에 나와있고요. 장학금 전달식 하면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들이 숫자나 액수가 대부분을 차지해야 할텐데 장학금 전달식 이렇게 했는데 실제 2천290만원을 쓰고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9백만원, 중학생 5명 30만원, 고등학생 15명 50만원 해서 9백만원밖에 안되고요. 기념품 제작에 6백만원, 상장 케이스 3백만원 다 이런식이거든요.
  시 예산 갖다가 이렇게 이런 유명인들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벌여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단체에서 제대로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권고하고 그런 분야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낭비되는 부분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수없이 되풀이됐던 내용인데 정산서 내용을 보면 한심해요.
  장학금 전달식에 2천3백여만원을 쓰고 실제 장학금으로 나간 것은 9백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행사 비용으로 쓰여지고 그것도 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반절 채워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것은 전형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라고 판단을 해요.
  과장님 입장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그런 단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금년도부터 그러한 지도감독 강화라든가 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례가 없도록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중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러한 분야에 어떤 예산이 낭비되거나 소모되지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정산서를 제출했던 단체에 보조금을 다 깎고있는 상황속에서 보조금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휘 위원   지금 범죄예방 예산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금방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 범방위 원 개념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건설에서도 환경부담금이라고 있듯이 범죄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을 범방위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소비성이랄지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아니되고요, 청소년들에게 계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장학금을 줌으로써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구성은 위원입니다.
  정산서나 사업계획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자료를 바로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강조했듯이 정말 자부담을 늘려가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소비성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231쪽 비정규직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지 이야기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공무원 노조 이런데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행사를 못했습니다. 현재 국외여비 노조 이런데서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 비정규직 노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용직 노조라고 해서 상용직 노조가 있어서 300일 이상짜리 우리 공무원이 약 120명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 나급 이라고 해서 280일에 해당되는 직원 노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지금 114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정규직 한마음 체육대회는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 예산입니다.

○구성은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두 노조가 한꺼번에 같이 하는건가요. 두 노조를 각각 5백만원씩 주시겠다는건가요.

○기획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종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233쪽에 보면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쉬어버리니까 난감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토요일에 휴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같은데 삭감액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행정혁신과장 김성수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을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빨리 빼고 싶어도 증빙 서류를 갖추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민원 발급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06년 10월 현재 보니까 전년 대비 약 42%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용객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구나 그런 무인민원 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것 동사무소에 설치하는겁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동사무소나 행정의 사각지대나 아니면 은행 이런데에 설치하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은행으로 말하자면 현금 자동기나 CD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인가요.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현금 자동기하고는 틀리고

○박혜숙 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은행도 설치하고 동사무소내 외부에 설치하고 평화2동 같은데 가보면 옥외에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갯수가 5대인데 어디 어디다 설치하는겁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무인민원 발급기가 15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전주시청 민원실을 비롯해가지고 서신동사무소,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삼천3동사무소, 전라북도청, 전주지방법원 해서 15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주민 호응도가 41%가 높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설치를 해야겠다. 민원이 많이 집결한 장소 그래서 예를들면 삼익수영장같은데 거기가 이동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전북은행 거기다 설치한다면 우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구나. 토요일날도 일요일날도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그런데다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산출 내역은 한 대당 기계가 5천만원씩인가요.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2천5백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신규 사업인 것 같네요. 이것도 개인이나 더불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의 편리함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것 행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됐던건데 왜 구청 예산으로 다 넣어버렸으면 행정위에서 깎이지도 않고 문제가 없을텐데 왜 행정혁신과에서 안고 있어요.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저희가 안고 있는게 아니라 편성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완산구청에다 5대를 사주었습니다. 저희과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완산구청 부족분하고 덕진구청에다 해서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 원스톱으로 가자 행정은 그렇게 공약 발표를 하셨는데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함께 원스톱으로 가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이 서면 조기에 구청에다 재배정을 해서 조기에 원스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청으로 재배정하세요.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순번 발급 시스템 구입은 굳이 필요한가요. 순번 발급 시스템을 구입할만큼 민원 증명을 떼려하는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예를들면 아파트 분양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특별한 부분에 수가 몰릴 때 이야기지 일상적인 일선 행정에서 주민들이 순번 발급까지 뽑아가지고 제증명을 뗄려고 줄서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저희가 완산구청을 가보면 순번 발급기로 해가지고 잘되니까 미관상으로도 좋게 보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 살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게 행정위에서 깎여서 올라온 것이니까 다 살릴려고 하지말고 꼭 살릴 것만 이야기하고 내려가세요.

○기획국장 김태수   순번 발급기 통합 증명 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은행에 가시면 예금을 한다든가 인출을 한다든가 대부를 받든간에 번호 순서에 의해서 창구에서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면서 이것이 만들어진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완산구청 민원실에만 통합 무인발급기를 도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중이고요. 내년도에 통합 증명 발급기를 10대해서 1천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반절을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덕진구청 민원실하고 나머지 동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갈만큼 동사무소가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큰 서신동이나 평화2동, 인구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데는 통합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동에 가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그 자리에서만 합니다. 재산세 납세증명은 구청 창구를 가야 되고 그러는데 창구에 문이 있으면 순서대로 아무데라도 가도 주민등록 발급을 하고 지적 등본도 발급할 수 있도록 통합 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통합 증명 발급기 구입 10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5대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덕진구청에 설치를 해야 할 발급기가 6대가 필요하고요. 완산구청에서 저희가 집행 잔액이 있어서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5대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대로 해서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순법 발급 시스템도 5대로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대가 필요하지 않고 이 부분은 삭감한대로 그대로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본인 확인 시스템은 지금 이 부분도 10대에서 7대 부분만 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덕진구청 민원실에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고 완산구청에 하는데도 지금 1대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민원 발급기 7대 구입분 하면 약 9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7천5백만원만 서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부분을 맞춰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증명 확인 시스템도 2백만원 정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삭감된데서 해주시면 합리적으로 내년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인 확인 시스템 7대라는 이야기죠.

○기획국장 김태수   예. 본인 확인 시스템도 7대, 지금 5대만 세워졌거든요.

○김광수 위원   무인 민원 발급기는요.

○기획국장 김태수   7대를 지금 5대만 말하자면

○김광수 위원   순번 시스템은 삭감한대로 가고 나머지는 7대씩만 조정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시죠.

○기획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사실 저희가 삭감을 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일단 구청에서 세워야될 예산이 본청에 세워졌다는 그걸 이야기를 했더니 확실한 해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던거고 두 번째는 무인 민원 발급기 이런 것을 어디다 설치할거냐라고 물었더니 구체적인 장소가 안나오고 그냥 사람 많은 곳에 인원 많은 곳에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삭감을 했던거거든요.
  그리고 통합 증명 발급기같은 경우도 이렇게 10대중에서 완산구청에 몇 대 주고 덕진구청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도 사실 삭감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아까 원하는대로 살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재권 위원   국장님 이야기중에 무인 발급기가 5대인데 7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통합 증명 발급기가 10대입니다. 그 부분이고 무인 민원 발급기는 저희가 5대 요구를 했습니다. 2천5백만원씩 5대해서 1억2천5백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안세워주시면 나머지 우선 세워준 것만 가지고 우선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굳이 살려가면서까지 무리를 해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까 통합 증명 발급기는 이왕에 설치를 덕진구청 민원실하고 양 구청 민원실에 확실하게 제대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5대만 세워주셨는데 그러다보면 업무하는데 그러니까 2대씩을 더 살려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이 3대 가지고는 사실상 설치를 할려면 봤을 때 적어요. 완산구, 덕진구로 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곳으로 설치를 생각을 하신다면 우선 덕진구만 생각하더라도 세 군데가 넘네요.

○기획국장 김태수   저희가 설치 기준을 우선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의 소위 사각지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팔복동이나 동산동, 서서학동 이런쪽에 지금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2순위로 대형마트, 백화점, 세무서나 은행해가지고 다중 민원이 많이 오셔서 그 은행에 가서도 증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자 하고요.
  3순위는 인구 2만명 이상이고 민원 서류가 발급량이 많은 동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오작동이 많은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가 일찍 되어가지고 한데가 있습니다. 오작동이 있는데는 교체를 하고자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휴일 제도가 있으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실려면 5대를 원하는대로 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이것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인력이 감축됩니까. 2억 정도 투자되면 들어간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기획국장 김태수   통합 민원 발급 시스템이 되면 구청 민원실에 가면 호적등본을 떼려는 직원이 있고 토지대장 증명을 발급하는 직원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숙달이 되어서 교육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직원도 조정을 해서 필요한대로 조정을 합니다.

○유영국 위원   투자를 하면 일단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세이브가 되면은 인원 보충해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국장 김태수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거기에 감축되는 인력이 있을겁니다. 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감축되는 인력은 아까 필요한 부분도 조정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하셔가지고 효과가 있는가를 나중에 이런 문제 효율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여기 혈압측정기 1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겁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혈압 측정기는 시청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해가지고 민원 대기 시간이 내 건강을

○위원장 김종철   구청에 이런데 없어요.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없어요.

○위원장 김종철   어디에서 구매한 금액을 했는지 몰라도 2백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후3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일부 금액에 혈압 측정기를 2년전에 샀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이게 350만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냐면 기왕에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건데 오작동이 난다든가 이를테면 자기 건강을 체크할려고 대기하는 시간에 이걸 했는데 좀 제대로 된 기계를 설치해야 되지않느냐.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겁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지방세 신용카드가 LG카드만 되는건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지금 전북은행 카드하고 LG 카드만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본청에만 그럽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시 전체가

○국철 위원   전북은행 카드가 언제부터 되었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98년도부터 했습니다.

○국철 위원   지방세만 되고 다른 것은 안되는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지방세만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늘릴 수 없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것은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것은

○국철 위원   어차피 수수료가

○재무과장 조길남   다른 것을 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세금에서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양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덕 위원   과년도 체납세 은닉 세원발굴 포상금이 2천490만원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어느정도 은닉 재산들이 많이 포착이 되어서 그만큼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체납세를 많이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 더 많이 받은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현덕 위원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해주는거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정기분 징수 실적이 우수한 구하고 우수 동 포상을 하고요. 이것은 정기분 징수할때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별 징수 기간을 두어가지고 징수 실적 우수 동이나 구에다가 또 줍니다. 그다음에 분기중에 숨은 재산을 색출했다든가 압류 재산을 해서 많이 받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요.

○김현덕 위원   포상금 제도 하다보니까 체납 세액이 많이 걷힌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조길남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4천만원이에요. 다 합치면. 그런데 이게 조직이 팀 플레이를 한 것이 더 중요한거지 개인들한테 포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양 구청 세무과로 갈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동으로도 가고 구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동별로 징수 실적이 우수한 동에 시상도 하고요. 구청에도 하고 그다음에 은닉 세원 발굴은 세무조사팀이 있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김남규 위원   효율적으로 하라 이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웬 포상금이 이렇게 많아요. 세외수입 발굴 포상금, 세외수입 징수왕 및 유공 공무원 포상 이게 결과적으로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그냥 격려비 그런식으로 지급되는게 아닌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실시를 안했어요. 그런데 지방세를 포상금제를 실시하다보니까 지방세 징수 실적이 지금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저희시가 전라북도에서 제1위고 전국적으로도

○김상휘 위원   포상금 제도는 필요한데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는 안봤지만 이 자체가 겹친것을 자꾸 명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탈 6천860만원인가요.

○기획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 부분 활용을 직원들이 의욕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청렴 계약 시민감사는 무슨 뜻이죠.

○재무과장 조길남   청렴 계약 시민감시관 제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시행을 한 번 해볼려고 하는 제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계약에서부터 공사 끝까지 시민 감시관을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일이 점검을 해서 투명하게 공사가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랬는데 2천만원이 삭감된거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부위원장님.

○강영수 위원   시민 감시단 활동비가 지금 천만원이 잡혀있죠.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질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그것은 아직 위촉은 안했는데 곧 위촉이 될텐데 5분을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강영수 위원   2006년도에 얼마 지급됐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지급을 안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협의회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협의회 위원이 9분으로 되어있고 9분중에 당연직 공무원이 3명인가 있고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있고 시민단체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세 분해서 외부 인사들한테는 회의비만 집행을 하면 되는거고 그래서 금년에 회의를 한 번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가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60만원 정도 집행이 됐을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에서 연말안에 회의를 한 번 더 할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해서 협의회에서 시민 감시관 감시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감사관을 위촉을 할겁니다.
  위촉이 되면 이 감사관 5명이 한달에 한 3일정도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3일간 활동하는 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여비로 해서 2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비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1인당 월 16만원씩이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 수당이 1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6백만원, 그다음에 현장 활동비 보상이라고 해서 2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일해서 12월 해서 4백만원해서 천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는겁니다.

○강영수 위원   활동비를 주고 협의회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이쪽 저쪽 줄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활동 사항,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와가지고 예산을 깎았냐, 안깎았냐까지 어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압력을 넣고 하는 이러한 감시관을 시에서 또 여기에 자꾸 이쪽으로 올리고 저쪽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때문에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방금 말씀대로 어떤 시민 감시관 활동비로 해서 가는 것은 타당하나 거기에 따른 운영비까지 보조해줘가면서 어떤 옥상 옥의 자리에 있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지난번부터 청렴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분분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왜 해야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사무국을 운영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여러가지 염려도 많이 계시고 말씀도 많이 계셨는데 조례는 통과를 했습니다. 사무국 운영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무국의 운영까지는 아직 무리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2천만원을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시민단체의 증폭이 날로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전부 돈하고 시하고 연관이 되어서 자꾸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청렴계약이라면 청렴을 어디다 기준을 놓고 이 사람들을 뽑습니까. 청렴한 사람들만 시민 감시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길남   위촉 대상이 있는데요.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선출하도록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처음에는 시민단체가 아주 청렴하고 뱔족이 되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요. 자꾸 거의 관여를 많이 하고 깊숙이 개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고 깊숙이 이런 관변 단체식으로 보조를 하게 되면 전부 관변 단체식으로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시에서 이렇게 할 것인가 의문점을 갖고요.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활동비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전부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다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건가요.

○기획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계약 부분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현재 공무원 내부적으로 감사 기능이 있고 상급 기관의 감사원부터 감사 기능이 있고 또 의회의 감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떨어진다. 아까 그런 비리도 많다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시민단체에서 과연 투명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감사를 한 번 하겠다 그런겁니다.
  그래서 시민 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서울시하고 전국적으로 부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전주시가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1년마다 채점하는데 보면 공무원 내부가 그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나 토목, 건축 분야, 전임강사 이상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과연 투명하게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감사 대상이 20억 이상짜리의 공사, 5억 이상의 용역이나 1억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부분은 계약 과정에서부터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이 과정을 전문가인 시민을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감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현규 위원   감사관이라고 하면은 벌써 이것 거의 집행부 이미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 감사관을 그러면 전주시민 전체가 투표해서 이분들 뽑아야 될 것 아니네요. 그런식으로 하면. 이렇게 지명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자체가 청렴한가, 안한가 증명은 누가 하느냐고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래서 그 분야는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백현규 위원   감사관이라고 명시를 할려면 전주시민이 투표를 해서 이 5명을 만약에 배정한다면 뽑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감사관으로 자격을 나는 이렇게 청렴하다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님, 아무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러한 심도있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집행부에다 더이상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정도만 이야기를 물어보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제가 그 시민단체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민감시관 협의외와 관련한 조례가 통과될 때 저는 의회에 있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잡혀있는거고요. 조례에 보면 각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시민단체가 최초에 이 일들을 추진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의회 몫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수조정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7대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주었는데 여기서 굳이 감시관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뭐하고요. 사실 저희가 시민 감시관 활동비는 이대로 다 해줬고요.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한겁니다.
  그래서 2천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협의회는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은 운영이 안되어도. 그래서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라고 한 부분 2천만원을 삭감하고 9백만원을 협의회 운영에 관계된 운영비로 준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철 위원   시민 감시관이 서울하고 부천하고 전주하고 3개밖에 없습니까. 전국에

○재무과장 조길남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는 그렇습니다. 전주는 아직 운영은 않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운영합니다.

○국철 위원   서울하고 부천하고 여기입니까. 굉장히 빠르네요. 전주. 세 번째고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부위원장님.

○강영수 위원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월 1백만원을 적어도 사무실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5백을 살려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2천9백으로 계상을 해서 올려서 해주었습니까. 왜 예산 편성을 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은 어디로 가버리고 왜 이렇게 올려서 예산 편성을 했느냐고요. 왜 그랬어요.

○기획국장 김태수   행정위원회에서 받았던 5백만원은 추경에 연말까지

○강영수 위원   아니죠. 당시에 5개월간이기 때문에 월 1백만원으로 해서 5백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국장 김태수   협의회 회의 수당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때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회의 수당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 그것 아니었나요.

○김현덕 위원   사무실 운영이 아니라 회의 수당이었어요.

○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여러분,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서도 많은 논란끝에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이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잘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이라든가 축조심의때 충분히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이정도로 논의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241쪽 용역비 공유재산 실제 전수조사 용역비 5천4백만원 올라와있는데 전주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인데 공유재산 실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가 안되어있습니까. 과거 자료가 없어요. 우리같은 전주시가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가 안되었다고 용역비로 5천4백만원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공유재산 관리가 조금 전산화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왕에 있는 자료를 전산 입력을 하고 입력해가지고 실태조사도 병행을 해서 완벽하게 지금 내년초까지 공유재산 현황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유영국 위원   비품관리 하잖아요. 책상, PC 이런것도 데이터베이스가 안되어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물품관리는 되어있는데 그간 우리 공유재산을 단순 보존하고 장부상에 관리하고 보존하는 정도로 관리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조사해보고 인력도 적습니다.
  저희가 재산관리계가 계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소극적인 관리체계에서 앞으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토지 수요도 예측을 하고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자 해서 외부 기관에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불필요한 것은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청사 소방 감사 점검 수수료 1년에 두 번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청사 소방 관리는 연 1회 이상 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해마다 그렇게 해왔고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철 위원   승강기 점검 수수료 이 승강기가 너무 느려요. 제가 승강기 하신 분한테 여쭤보았더니 입찰을 보게 되면 이 제품이 좋은 제품들이 오티스나 이런데가 가격을 못 맞춘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B급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시나 의회는 어디 제품이 설치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제품 관계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올해도 몇 개 발주를 했다던데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교체는 현재 않고요.

○국철 위원   어떤 이야기냐 하면 특정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제품이 좋은 제품이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봤더니 의회가 엘리베이터가 늦다 그랬더니 그 관계를 점검할 때 고쳐주시든가 너무나 늦으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특히 용역이라든가 물품같은 경우 특정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성은 위원   2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요. 천년전주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작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고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현재 전통문화를 중점 육성하고 있는데 전주에 소재해 있는 유명한 서예가나 미술가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 고장 이미지를 새롭게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유명한 작품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시 청사라든가 역사 박물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이런데다 해서 우리 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오신 관광객 이런 분들한테 전주 지역의 이미지를 한 번 보여주자. 그래서 문화 향유 기회를 시민들한테도 보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미술작품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미술작품만이 아니라 미술이라든가 조각이나 서예 이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인 그러한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역사 박물관에서 구입을 한다면 역사 박물관안에서 다른 어떤 구입비가 다 책정이 되어있을거고요. 전문가들이 구입할건데 이게 굳이 지금 우리가 그리고 만약에 전통문화중심도시에 관련된거라면 그쪽에 체계적인 계획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획조정국에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이런 작품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기획국장 김태수   역사박물관 이야기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청사관리 차원에서 시 청사 8층까지 복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로비도 있고 하는데 여기 공간에 하니까 전주를 상징하는 천년전주 예술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작품이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 걸자 하는 차원으로 세웠고요.
  아까 특정한 미술작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고 보면 5천만원 갖고 유명한 작품같은 경우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전주를 방문하는 유명한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일부 아까 기증을 받고 그러더라도 사례비 정도라도 주고 하는 의미에서 세운겁니다.

○구성은 위원   이걸 누가 심사하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작품을 심사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사 환경정리 측면에서 하고 유명한 작가라든가 상징적으로 전주를 아까 한옥 투어를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들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합죽선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와서 거기다 써서 놓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천년전주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작품이 작품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무형과 유형이 있는데 유형만 뜻하는군요. 부채랄지 서예랄지 그런 것 정신적인 것은 놓지 못하네요.

○기획국장 김태수   정신적인 것은 살 수가 없어요.

○김상휘 위원   문학같은 경우 있잖아요. 시같은 것 소설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청사 환경정비 벽면이라든가 이런데에 이미지 구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 구축이라는 타이틀은 좋은데 편협되지 않게 골고루 편식하면 안좋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래서 저희들 각 과가 있지만 과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우리 시청하고 의회 지하 저수조라든가 고가수조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하에 별도로 없고요. 지금 지상에 저수조가 있고 냉방용 저수조가 있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신데 지금 여기에 여러가지 청소 용역비라든가 등등 있는데 물탱크 청소는 안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물탱크 청소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런데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비용은 저희들 공공요금에 들어있고 청사 예산에 있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이런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시설비 2억속에 들어있는겁니까. 이 2억이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들어있는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거기서 부분적으로 있고 소소한 것은 일반수용비 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위원장 김종철   물탱크 청소하는데 얼마예요.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금년도 비용은 2백만원 정도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1년에 4백이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다가 별도로 표기를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일반 수용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243페이지 봐주시면 기타 일반수용비가 516만5천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먹고 쓰고하는 그런 중요한 일상적인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이잖아요. 건물관리 법령에 나와있어요. 이를테면 몇 톤 이상의 물을 저장하는 곳은 6개월 이내에 청소를 2회 이상씩 해야된다는 것이 위생법에 나와있는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기에다가 항목에 넣어서 4백만원이다 그런 부분을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현재 목이 기타 일반수용비에서 아까 그런 과목에서 청사 소독 대행이라든가 정화조 수거료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시설비에 2억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여기 지금까지 관례대로 작년에는 얼마 섰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작년에도 2억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여기에 대한 사용 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규 위원   아까 구성은 위원이 청사를 위해서 5천만원 선 것 있죠. 좋은 제도인데 지금 출향인사 미술이나 서예하시는 분들이 사진작가들이나 유명한 작가들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고향에다 그림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있고 그러면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을 잘못했어요. 비싼 그림은 갖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층별로 조명도 하고 어떤 층은 어둡고 그러면 환하게도 하고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예산 낭비 안했다. 이것 참 좋다 이렇게 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어디는 전주의 팔경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사대문안에 이런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어디는 미술품으로 하고 어디는 아주 현대적 감각에 이렇게 해서 뭔가 아따, 내가 시청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청이 미술관되고 박물관 됐구나 이렇게 해서 해줘야 아,이게 되지. 그래서 나는 1층은 어떻게 하고 이 도안부터가 다 나와야 해요.
  이것도 좀 그냥 발상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5천만원을 쓰더라도 내년에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아, 시청이 미술관 됐다, 사진실 됐다 이렇게 해서 그 컨셉을 1층서 7층까지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위에다가 조형으로 넣어가지고 아기들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거든요.
  전북도립 미술관장 최효준씨라든지 훌륭한 예총의 미술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삭감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금 저희들이 아까 그런 구상 단계라든가 심의 위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층별로 과의 특색있는 컨셉인가 이런 분야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지금 많은 대상을 주고 있어요. 한지공예 대상, 온고을 미술대전 그런 상만 다 갖다놓으면 제대로 됐어요. 어디 있는가 모르죠. 재무과가 아니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시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한지대상 받은 것도 있고 전주시 상 준 것 보세요. 전주시가 후원, 주관, 주최해가지고 상준 것 다 전주시겁니다. 시비가 나가고. 그런 좋은 것 다 걸어놓아도 충분해요. 그러면 이 5천만원이지만 온고을 시민대상에서도 조각 작품있지만 그림 작품도 나와요. 그런 것 걸어놓으면 다 돼요. 잘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분야도 검토해서 기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지금 한지대상 상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조각도 해서 대상들이 일부분은 시에다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시상 포상금 줘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포상금은 관련부서에서

○김상휘 위원   한지대상해가지고 나가고 전주시 미술대상할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해서

○김상휘 위원   파악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알아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가까운 한마음 병원에 가면은 10년전에 그렇게 해놓았어요. 병원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한 번 가셔가지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성은 위원   평생학습과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삭감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시고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이루어진건지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려서 삭감이 된건지 말씀해주시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인재양성과장 온성녀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지금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인식을 소모성 경비 예산으로 인식한 경향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를 전부 동결이나 전년도 수준으로 방침이 내부적으로 그런데 평생학습만 유독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런 시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4억으로 다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올려서 전년 대비로 다 동결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집행부에서 다른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다른데는 다 동결인데 여기만 특별히 많이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그런 측면에서 문화의 집하고 평생학습센터는 개념이나 모든 운영이 틀린데 조금 문화의 집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유독히 전년도 보다 많이 계상이 된 점이 그래서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맞춰주셔야 평생학습센터가 원래 계획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년 대비 동결하시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운영비만 전년 기준으로 맞춰달라는 말씀이시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정말 이 과에서 살려야 할 것 소명 기회 다음에 위원장이 주실지 안주실지 모르지만 정말 소신있게 말을 해요. 왜그러냐 하면 또 복도에서 계속 정치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정확히 여기서 속기록에 기록되고 정말 과장님께서 소신도 있고 과도 그런 소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삭감된 것 중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삭감된 것 중에서 평생학습센터 운영 333페이지 상단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저희가 4억5천 요구를 했는데 1억5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4억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가 금년에도 본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8천만원을 다시 추가로 계상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으로 지금 조정이 됐어요. 그 부분을 1억으로 해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행사하는 것 보다 시민들의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나머지도 설명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영어마을 운영 지원같은 것은 저희가 철저히 예산을 검토해서 그 부분은 맞췄고요.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휘 위원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사실상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의 센터가 따로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금 구심점으로 자리매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유명무실하고 구속처럼 가버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새로운 지적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되고 아이템이 있어서 아, 그럴듯 하구나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운영 지침을 보면 각 대학의 평생 교육을 보면은 그런 수준에서 더이상의 아이디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하지못하는 독특한 것을 실현도 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의 계획이 짜져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든다라고 해야 되는건데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보니까 일반적인 서예나 한문 별 특별한게 없어요.
  그냥 일반 평생교육원 가버리지 뭣하러 여기를 돈들여서 만듭니까. 그래서 포커스 자체가 평생학습센터의 포커스 개념이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또 하나는 전주시에 그런 학습적 에너지 발산의 처로서 그 기능을 해야 된다. 충실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행사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은 입체감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한 곳을 운영할 때 과거처럼 자리지키고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입체감이 있어서 예산을 쓰더라도 좀 괜찮게 썼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말씀대로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떤 주민자치센터나 똑같이 문화의 집이나 그런 형식으로 프그로램만 운영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내년에는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총 단체를 전부 네트워크로 해서 강사 은행도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우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그런 우수 프로그램은 보급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어떤 위상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었는데 총 1억원이 소요가 되었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

○국주영은 위원   그 행사가 9월에 했던가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10월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 다 나왔겠네요. 결산서하고 평가서는 나왔나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자체 평가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결산서하고 자체 평가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저희가 금년에도 두 번을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학술 세미나도 했고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세미나를 하든지 워크솝을 하든지 방향을 다시 개선을 해서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똑같은 것이 331쪽에 보면 이것은 일반보상금이고 일반운영비에서 똑같이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그것은 예산 과목을 한군데에 천만원을 같이 합해서 하면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인쇄물이라든가 교재 발간비하고 강사료 지급하고 하는데서 예산 과목상 문제가 있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국철 위원   이런 항목은 문구도 똑같고 목만 바꿔서 하게 되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국장 김태수   뒤에 332페이지는 일반보상금이고요.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참석 참가자들 토론을 한다든가 하면 연구 논문도 만들어야 되고 참가자 보상비고요. 나머지 앞에 있는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예산 과목이 달라서 한 것이지 의회를 무슨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총 워크숍 관계자 1년 예산이 천만원인데 그것은 참가자들한테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이 5백만원, 행사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5백만원 그래서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눈겁니다.

○국철 위원   문구가 똑같은 문구에 예를들어가지고 끼워넣기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이것 다 봐야되잖아요. 다음에는 문구를 틀리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국장님 말씀대로 한 과목에다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예산 집행할 때 그 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상

○국철 위원   두 개중에 하나라도 살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그것은 아닙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달라요. 하나는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에 준비하는 운영비고요. 이것은 실비보상금은 참석한 이 사람들에게 강사 수당도 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국철 위원   다른 부분인데 문구가 똑같잖아요.

○국주영은 위원   하나를 깎아버리면 하나가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끝에 다시..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남규 위원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권 서비스센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문광부가 오늘은 7시에 교동 동사무소에서 지역문화 서비스센터 네트워크 토론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그것을 갖다가 해소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권역별로 생활권별로.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뱅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고 이것은 어떻게 하라 해서 왜, 이것이 너무나 중복되어있고 수준별로도 안되어있고 테마별로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전주가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서를 만들고 있어요. 정태연 과장이 수고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연관이 되어있어요. 여기는 프로그램 뱅크가 아니라 지극히 행사진행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체질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
  맞춤형으로. 그래야지 계속 지금 이런 예산만 해도 10억 이상 될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어떤 그런 것들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비는 하나도 없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운영비지만 경상비예요. 감사때 자료를 보고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아니요. 평생학습센터 운영비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 현재 내년에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 기관을 전부 총망라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서로 논의도 해서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

○김남규 위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으면 행정위원들은 잘 알겠죠. 진짜 예산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전체로 프로그램비, 어떤 행사 운영비 딱딱해서 알게 하고 산출기초를 다 깔아줘버리면 질의도 안나오고 어떻게 가는가 알겠는데 운영비와 실비보상금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다른 시·군·구 의회 것을 기획국장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산출기초는 전주시가 제일 취약해요. 유인물 써놓은 것이. 제가 진주시 것도 보고 청주시 것도 보았는데 거기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단가까지 나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질의하고 싶은데 한 번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예산짤때 못해서 그런거예요.
  그래서 이것 산출기초는 한 번 전주시도 혁신적으로 의회와의 그런 측면에서도 보고 예산 기법상도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도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야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과에서는 하나도 없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아는 것 같아요.

○기획국장 김태수   내년부터 상세한 계획이 나올겁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면 에산서 자체가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저희들도 애로가 있고 위원님들한테 일일히 위원님들 상세한 부기를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워서 어떤 부분은 삭감하고 어떤 부분은 하겠다고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뭉뚱그려진 부분이 있다보니까...

○김남규 위원   예산심의를 앞으로 19일까지 할 것인데 법적 경비까지도 우리가 모르고 깎는 경우가 있어요. 출연금도 정말 안 깎아야 할 것이 있고 깎아야할 것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서로가 안되니까 계속 심사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길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그러는데 객관화시켜주는 자료를 전주시 예산 책자 요약집을 앞으로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정말 정책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건건당 하다보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예산 세울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가 되면 프로그램이 되면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스터디가 안되어있으니까 이것은 법적 경비다, 경상비다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알아듣거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보충질의가 나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산 심사를 정책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를 해야지 않나 이런 취지로 국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공무원 두 분이 지금 평생센터에 파견 형식으로 나가있는거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

○서윤근 위원   5급 사무관 한 분하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7급

○서윤근 위원   두 분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5급은 센터장이고요.

○서윤근 위원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평생학습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서

○서윤근 위원   그분이 안계시면 센터가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이 시에서 5급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센터장이 존재한다고 하면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4억5천 운영 지원에서 1억5천이 삭감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시는지, 운영상에서 어떠한 부분이 축소되어야 되는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4억5천에서 3억만가지고 운영을 할려면 거의 인건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윤근 위원   그 나머지가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강사 교육도 시키고

○서윤근 위원   강사 교육이 여기 운영비에 들어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거기에 따른 일반 운영비가 1억3천5백이고 제세공과금이 7천만원, 그리고 특별 사업비 기획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8천만원, 인건비가 거의 1억6천5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3억이 잡히면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인건비 주고 일반운영비만 하고 다른 사업은 일체 못하죠.

○서윤근 위원   1억6천5백이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1억3천5백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파산이라는거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제세공과금이 7천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3천5백, 그리고 사업비는 거기에 8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평생학습센터가 아중 문화의집을 명칭을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아중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던 자체 문화의집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일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전주시 평생학습 기관이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평생학습에 관련된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기존에 있는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홍보가 안되어있는 것 같고요. 여기 권역별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어느 지역에 몇 명정도 오고 2006년도 사업 실적 평생학습센터 보면 10억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동별로랄지 계층별로 교육 실적 모니터링한 것 있어요. 사후관리한 것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2004년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면서부터 2004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실적에 데이터가 있을 것 같고만요. 노하우가 있겠고만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데 앞으로 이게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은 신중하게 예산 투입하면서 정말 이것 교육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10억이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평생교육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냐면 이 교육비 깎는다는 것 웃기는 일이에요. 이것 증액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평생학습센터로서 운영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이 교육비를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는 자체부터가 나는 마음에 안들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2007년도에는 청사진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강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효과가 얼마나 있냐 여기다 세세하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자랑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10억이든 20억, 30억 투자될 것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본 위원은 참 답답하네요. 저는 굉장히 실망감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위시해서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연구하셔가지고 2007년도에는 명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력하셔가지고 평생학습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평생학습센터의 TO가 몇 명이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센터장 5급하고 행정 공무원 7급 두 분이 있고 센터 직원이 다섯 분

○위원장 김종철   원래 TO가 몇이냐고요. 원래는 거기가 서기관급 들어가는 TO 아니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규정상 TO는 없고요. 저희가 파견 평생학습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종철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 프로젝트를 제가 봤던 한 사람으로서 거기가 원래는 서기관급 어쩌구 저쩌구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를 우리 전주시가 문광부로부터 지정받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교육인적자원부

○위원장 김종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국비가 내려올 수 있네 그랬는데 전혀 지금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TO를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유영국 위원님께서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10억이라는 돈에서 그만큼 효과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TO중에 이 평생학습센터 연구관을 두도록 되어있죠.

○기획국장 김태수   연구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런데 지금 안 뽑았죠.

○기획국장 김태수   뽑을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종철   이것 백날 이렇게 해봤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못받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본 취지에 맞는 일을 할려면은 7급, 일용직 직원들 이런 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쓴들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연구관도 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이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서 어떠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 동네에서 거기에 국한된 그러면서 여기에 행사 1억짜리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분들 불러서 한마당 벌이는 것 이것이 고작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입을 안열려고 하다가 그야말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거라면 취지에 맞게 연구관도 뽑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중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 많은 복지센터에 우리 인후복지센터만 해도 약 천여명의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다 평생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달해주고 또 문화의집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고작 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시작한거니까 목적대로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잘알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강사를 전부 교육도 하고 있고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들을 금년 10월에는 안동시에 가서 워크샵도 같이 했고 지금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도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응모해가지고 각 평생학습 기관에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물론 이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이 용어 자체도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불과 이삼년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이 프로그램이 개발될지 아직도 어떤 그것이 서있지 않습니다. 과도기적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세와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정도만 질의하기로 하고 또 이 부분에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깎여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관심이 계시고 하는데 더 심도있게 건건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급식있잖아요. 21억하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전주시에 64개 학교가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중고등학교는 이 21억가지고 64개 학교를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64개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급식지원 사업을 할려고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게 얼마였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계획을 수립해보니까 48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초등학교에다 이 사업을 설명을 하고 지원 신청을 받았더니 64개교가 전부 신청을 안하고 46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5개교 신청량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3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전주시 재정 형편상 금년도 수준인 21억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유영국 위원   신청한 학교중에서 14억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

○유영국 위원   이 21억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이 부분은 급식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학교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급식 위원회에서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대상 학교를 저소득층 자녀가 밀집된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할지 또 부식비가 1인당 395원씩 지원이 되는데 부식비 지원 단가를 낮춰서 신청 학교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든가 그런 방향은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게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주는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쌀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쌀이고요. 부식비는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유영국 위원   쌀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친환경 쌀이 인정되는 쌀이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14억원이 부족한건데 이런 것은 어린아이들이 먹고 자라는거거든요. 백년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더군다나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등한히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죄를 받는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추경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하지 않게 이 부분은 깊이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줬으면 쓰겠는데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당초의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단계는 2006년도 시범 실시로 초등학교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 내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2008년도 정착 단계로 해서 전주시내 각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까지 711개소에 14만2천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2007년도에도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를 할려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비용이 약 8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급식지원하는 비용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전라남도같은 경우는 남도 도에서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약 30% 정도 지원하고 있고 남도같은데는 나주시하고 목포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약 35억 정도가 있으면 신청한 학교를 금년 수준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상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밖에 못세웠고요. 도에다가 저희들이 도에서도 교육 급식지원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도도 재정 운영상 우리 전주시가 지원이 되게 되면 각 14개 시군을 전부 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먹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우리 지역 농촌을 살려보고 여러가지 측면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부담이 많다보니까 이것이 충분한 예산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김완주 전시장께서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한 것인데 좀 나름대로 로비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도비도 하고 제주도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도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이 되거든요.
  도비도 확보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게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추진계획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저희가 도에다 급식지원사업 도비 지원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전체 아동에게 공급하는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50%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도청 안을 저희가 수용을 못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택 위원   도에 23억 예산이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50% 지원하는걸로.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내용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도는 인재양성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고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했는데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에 대해서 도내 학생 전체에게 공급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도비 20%, 시비 20%, 교특에서 10%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50%를 부담하는걸로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50%를 부담할려면 아이들한테 급식 단가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급식지원사업이 전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학부모들한테나 많은 효과를 가지고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급식비를 2백원, 1백원만 인상해도 학부모들의 반발이 아주 심할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 안은 수용을 못하는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그리고 도청 안을 수용을 했을때 저희 전주시 당초에 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전주시 농민회하고 해서 쌀은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북전주 농협하고 단가 계약을 금년같은 경우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쌀로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친환경 쌀이 생산되는 것이 없고 쌀의 소비처는 전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가 소모할 수가 없고 타 시·군 쌀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학부모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철 위원   344페이지 전주,완산 영어마을 조성 나와있는데 부지가 확정됐어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아니요.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차사업으로 저희가 영어마을은 2010년도쯤 개원을 목표로 하는데 내년에는 설계비 정도만 시설비로 해서

○국철 위원   아직 부지 확정이 안됐고만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그 부지 확정은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할거고 적정한 장소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 공청회라든가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 부지 확정을 하실 때 교통이 좀 편리한데로 여러 학생들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오가기가 힘들잖아요. 하여튼 좋은 자리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저희시에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할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교 잔여 부지라든가 그런쪽을 선정해서 적정한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