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6월 20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뭄이고 한데요. 이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단비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3일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6월 20일 오늘의 회의 일정은 기획국, 경제국, 전통문화국, 그리고 내일 21일은 보건소, 상수도, 체육시설, 농업기술, 복지, 도시, 교통, 의사, 그리고 6월 22일 양 구청을 다루고 축조심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년전주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하수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인   전문위원 최성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유영국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국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추가경정 예산액은 46억17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45억510만2천원의 2.1%인 9,66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중 인건비가 93,187만원과 직급보조비 350만원이였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편성과 지방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편성과 이에 따른 지방비 예산을 계상한 역점 시책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부분은 요구액 4,751억 11,532천원을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은 요구액 1,668억4천761천원 중 1억8천만원을 삭감하여1,666억6천761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본 예산에서 삭감조치한 “ 전주발전프로그랜지원”1억원을 계상한 것은 무리한 예산안으로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총칙 성질별 목별 조서에서 인건비는 당해연도 지출예산을 예상하여 당초 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본 예산대비 14억 92,313천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 예산이 부적절하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고, 당초 예산 편성 및 심사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이전 등을 삭감하여 시의회에서 전주시 건전재정에 기여하였으나 금회 추경 요구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이전으로 118억3천738천원을 증액 요구하는 등 무리한 예산 요구가 있어 민간자본이전 및 자산취득비 집행 예정내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방범용CCTV 8대 추가 설치 1억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민들의 사생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다는 우려감과 주민들을 치안으로부터 보호의 상반된 견해가 있어 추후 설치 필요성이 높고 주민들의 동의가 높은 지역 등을 엄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1억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청버스 노후차량 대체구입을 의회 리무진버스 구입으로 사업명을 잘못 기재하여 부기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며, 저소득결식학생 중식지원 2억7천5백만원 감액 요구한 것을 본질적인 사업예산 취지 차원에서 2억7천5백만원 증액 요구 및 하반기 평통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증액 요구 권고하고 구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구청장 공통운영 사업이 아니므로 통합발주하지 말고 각 동별 자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이원택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이원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맡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입 예산액은 1,728억7천1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568억1천7백1만3천원 대비 10.2%인 160억53,16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2,847억 3,548천원으로 기정예산 2,507억8천151만원 대비 13.5%인 339억22,03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병ㆍ의원 예방접종 1천만원, 불법투기 방지시설 설치 2천만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1억원,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 5백만원 등 4건에 1억3천5백만원을 삭감하면서, 위원회 의견으로 환경미화원 감소로 청소행정 대체인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양구청 환경ㆍ청소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을 수정증액 1억원(완산 6천만원, 덕진 4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원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박혜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으신 장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안은 290억원으로 2007년 기정예산 220억원 대비 32%인 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942억원으로 2007년 기정예산 727억원 대비 30%인 2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전주한지 특별기획 홍보 예산을 포함하여 총 21건에 97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중요도에 우선 원칙을 두었고 선심성 성격 또는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편성에 대해선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후에는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유영국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영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085억 63,018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 예산액의 19.0%인 493억 23,896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4,264억 6천5백5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 예산액의 22.3%인 777억 97,919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전주시 전체 예산의 43.1%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도로건설관리 국도 21호선 개선사업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20억 1천 5백만원은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납부하도록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권고 사항으로는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본 예산 8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추경예산에 50%이상인 4억2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본 예산 편성시 소요 예산의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이후부터는 본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 판단을 신중히 하여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하고,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5억8천만원을 시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노송천 복원사업 용역비로 임의 사용한 것은 적법한 예산집행이라 볼 수 없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양구청 공원녹지 예산이 부족하고 전주 진입로 확장사업 등 미진한 계속사업에 대하여 예산증액이 필요함을 말씀드리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요청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청, 사업소에 대해서는 국·사업소별로 구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중점으로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질의에 필요한 사업별 참고 자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전문위원이나 배석한 집행부를 통해서 먼저 확보하시고 질의에 임해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의사일정 순서에 대해서 기획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자들은 나가주셔도 되겠고요. 저희 의사일정 시간에 맞춰서 미리 입장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국 소관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페이지별로 낭독을 해주시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49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2006년도 1차 추경보니까 이월금액이 12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2억이나 이월시켰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월됐죠.

○기획국장 임민영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일반적인 국고비 집행 잔액입니다마는 큰 것을 보면 천연가스 버스 구입을 못하고 그게 잔액이 남은게 있고요. 자림원 이전하겠다는 것이 민간위탁금이 8억5천 있었는데 이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서신 대체 매립장 조성 사업 4억원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을 못했고, 양 구청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가 약 5억원 가량이 사용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비도 이번에는 11억4천이나 되네요. 그런식으로 그 해에 기초수급자 지원하는 사업 그 돈이 왜 이월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 구입하는데 그런 돈들을 이월시켜야 하나요. 그 해에 구입을 못하고

○기획국장 임민영   총괄 국장이다 보니까 개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불용 사유는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마땅히 전액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업이 변경이 됐다든가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 해에 필요한데에 써야될 돈을 결국 쓰지않고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광역소각장 매립장 건설 사업에 완주군하고 김제시가 연관되어 있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부담금 13억3천6백만원 받으면 종결되는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다 완납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억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으로서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풀 성격의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요를 예측해보니까 부족해서 1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당초 예산에 건전 재정을 유지하겠다고 그래서 30%를 일괄적으로 깎고 엄격하게 정의했던 기조가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때 민간의 경상보조는 그 전년도 대비해서 약 43%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행사보조는 약 15% 가량을 줄였습니다. 자본보조나 민간위탁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민간위탁같은 경우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위탁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심성, 낭비성 이런 부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본보조같은 경우도 대개가 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자체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사업 이런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약 36억정도 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예를들어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같은 경우, 또 발효식품 엑스포, 영상위원회의 영화촬영 유치사업에 2억5천정도, 이 36억을 분석해보면 순수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 보조비성이 아니고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이 약 19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상보조 17억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가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예를들어서 전통문화 육성도시사업같은 경우 1억원, 노숙자 보호비같은 경우, 노인 일거리마련사업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보조비가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 대비 10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추계 중학교 축구연맹같은 경우 체육행사, 도민생활체육대회, 마라톤 행사, 한방축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 사업을 보면 체육행사도 시정의 주요 업무 중에 체육진흥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거고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게 선심성, 행사성으로 낭비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은 충분히 저희들도 명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에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경상 부분 예산을 삭감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할려고 했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추경이라는게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말하자면 추경예산의 성격이라는게 꼭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어떤 중차대한 입장으로 보면 관련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배경 설명과 사업 설명이 좀 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시간외 관리 수당 관리시스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전국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일종의 변태 지출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제까지 부각이 되고 감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현행은 수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청원들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스템을 바꿔보자 그래서 공무원증과 전자카드를 겸용하는 카드를 체크기에 하면 각각 개개 청원의 근무 시간이 기록되고 거기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꿔보자고 하는겁니다.

○이명연 위원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문 인식기를 해도 집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지문 찍고가고 그러는 판국인데 이게 가능한건지

○기획국장 임민영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지문인식기도 퇴근했다가 다시와서 찍는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덕성 해이는 각자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카드 체크기도 일괄적으로 서무가 모아서 한꺼번에 체크한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카드 체크기를 도입하되 체크기에다가 CCTV 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101쪽 공무원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중고등 학생을 말합니까. 대학생을 말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대학생요.

○유영국 위원   공무원들의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기정에 4억을 배분했는데 이것도 50% 2억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을 못한거냐. 아니면 어디서 외국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학생수가 불어나서 그런건지 이런 것은 추경이라는 불가분의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학금같은 것은 통계학적으로 얼마든지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추경에 2억씩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해주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최대한 근사치로 추계해서 당초 예산부터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통장 한마음 대회는 연례적으로 지속된 행사였었는데 작년같은 경우 사업비가 부족하고 중식이 부실하다 하는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을 높여보고자 당초예산보다 천만원 정도 세워주십사 했던 대목이고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행사비는 그것도 2002년도 계속되어왔던 행사인데 작년에 선거때문에 선거법 논란 시비가 있다고 해서 못세웠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규정이 되어야만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금년초 1월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건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대회 그 비용 내용이 어떤식으로 쓰겠다고 한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레크레이션비나 행사비, 중식비 이런게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명연 위원   시상도 포함되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시상이라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표창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대회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행자부 주관으로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참가단 실비보상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한마당 대회가 당일 이런 행사성 이벤트 행사로 추진되다보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은 통장님들하고 달리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전에도 보면 행사 참여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일정 정도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교육이나 위원님들 단합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참가를 해보면 참가하는 것 자체가 전국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돌아가는 동향, 정보 이런 부분에 좋은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1회성 행사 예산보다는 우리 주민자치위원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예를들어 해당 동 저희 의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같이 참석하고 같이 보고 이런 부분들이 좋지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적극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에서는 행사가 끝나게 되면 사후관리는 합니까. 시장님 주재로나 국장님 주재하에 실무 협의를 거쳐가지고 반성도 해보고 효과가 있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차기에는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사후 회의록같은 것 있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실무선에서 사후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시장님 주재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예를들어 국제영화제닌 한방축제니 이런 큰 사업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거쳐서 차기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합성 행사는 그렇게까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못하고 짜집기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예산이 수반 안되는 행사는 문제점이 있는 행사고 소홀하니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 기획예산과에서 이 행사뿐만 아니라 행사를 백원이나 천원을 들여가지고 했다라면 사후관리를 해서 과연 이 행사가 타당하다. 과감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득해서라도 이것 해야 합니다 주장하고 단호하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되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의원님들도 이것 선심성 행사다, 시간 낭비고 이런 것 등도 각 동별로 여론수렴해서 그야말로 하나라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해가지고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그날 하루는 보람있다. 이런 효과적인 행사를 강구해야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삭감하고 이런 행사를 예산 삭감하고 없애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앞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왜 과감하게 해달라고 못해

○기획국장 임민영   세워주시면 역량껏 그전 대회 분석해서 짜임새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이게 행정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전주시 모든 행사가 주민자치 행사다 모든 행사하면 동원해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행사로 활성화된 행사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이것을 정리할 수 없고 계속 행정에서는 각 동을 통해서 이번 행사가 있으니 몇 명 참석시켜라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발적으로 전주시를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행사에 돈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행사를 동질성있는 것은 통폐합하는 행사로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내실있게 확실히 하는 행사를 하시라는 그런 경각심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소관 상임위 보고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주민들 사생활 개인 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을 치한으로부터 보호, 상반된 견해가 있어 설치 필요성도 없고 주민들의 동의가 높은 지역 등을 엄선하여 설치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고서 내용이 되어있더라고요.
  국장께서는 예산편성 사업 계획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관련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인 경찰서에서 요구한대로 다 설치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 사정도 있는거고. 다만, 범죄 예방 효과가 높고 주민 동의가 최저 요건이 3분의 2이상이니까 그런 부분에 한해서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주는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게 좋으냐 하는 것은 행정기관인 저희들보다는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경찰 관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곳에서 다 설치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의 인권침해 시비도 제기가 된 적이 있으니까요. 주민의 동의가 높은 곳에 한해서 선별해서 설치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CCTV라는 것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우려감을 위원회에서는 염려하셨거든요. 그러면 위치를 어디다가 하는 것인데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국장 임민영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정도는 각각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겁니다. 그런데 골목길같은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걸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은 이게 왜 내가 이런데 짝혀야 되는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예민하게 반응하실거고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100% 가까운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것은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분명히 개인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겁니다마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딸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두운 위험한 길을 우리 자식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요즘처럼 혼돈스러운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나마 그것 하나라도 의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은 적극 찬성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반대하는 동에다가는 할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몇 몇 시민단체나 몇 몇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인권침해를 강조하시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한거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설득력이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라도 이것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야만이 이것도 위원님들이 인정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걸가지고 몇 군데 할겁니다 이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아니다하는 지역에는 절대 안할겁니다. 찬성하는 지역에는 할겁니다라고 설득력있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께서는 본예산 1억2천 계상된 부분에 대한 8대 설치 추진 현황하고요. CCTV가 설치된 2006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설치된 것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전기료를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그 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계속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제까지 CCTV를 설치해가지고 범인 검거율이 향상되는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있으면 사례집들도 같이 첨부시켜 주세요.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우범지대에서 많은 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게 사실 CCTV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한다는 것은 장소와 관련된 자료를 보셨는지, 안보셨다면 그 자료를 첨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태영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그동안에 7대를 설치해서 운영해왔는데 지금 본예산에 1억2천가지고 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대당 천오백정도 되는데 야간에 해상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천오백만원 정도의 장비를 구입해서 그 장비가 대개 방범용 CCTV같은 경우는 야간에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부분이겠는데 야간 해상도가 대단히 높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여기 CCTV가 있다라고 하는 범죄 예방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추적하고 잡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상도가 어느정도 된다고 파악해보셨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해상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답니다. 해상도라는 것은 장비가 고가일수록 높고 천오백만원 정도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평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과 조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해서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방 효과 말고 검거 사례나 관련 경찰관서에 요청을 해봐서 자세하게 사례를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존에는 대당 단가가 얼마정도 됐었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똑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같은 기종으로 다시 구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상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그대로 가겠네요. 이것 시에서 구입해서 주면 경찰청에서 설치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운영만 하고요. 관리, 유지보수, 설치는 전부 행정에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다 구입하고 설치하고 관리 유지 보수를 다 하는거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관리,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경찰청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형식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 자체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경찰청에 돈을 주어서 예를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갈 수는 없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경찰관서에 예산 사정이 굉장히 열악한걸로 알고 있는데 자본보조로 하면 예산만 따진다면 그게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하면 사후관리, 보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김광수 위원   결국에 이것은 경찰청의 예산인데 경찰청의 예산이 취약하다보니까 시에서 도와주는거잖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아예 경찰청에 주어서 그쪽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고 하는 일체의 비용을 다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다 주어버리면 되잖아요. 나중에 또 이것 운영하고 뭐 하나 고장나면 해상도가 높고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고 하는데 상당한 비용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일정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항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전주시가 제12회 한국지방자치 경영 대상 행정혁신 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기획국장이 기자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기획국장님께서 퇴장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바라겠고요. 나머지 심사는 과장님들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CCTV가 경찰 지구대에서 확인하고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설치비도 있을 것 같아요. 대당 천오백만원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적인 운영 내역이나 예산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민원실 옆에 청사증축 문제가 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사업 계획이 정확히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행정지원과장 양호석입니다.
  현재 청사 증축은 설계비가 본예산에 3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설계 업체 공모를 한 결과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심의한 결과 3개 업체 중에서 당선작을 내서 당선작에 한해서는 설계비를 주는 것으로 하고 우수작에 한해서는 5백만원, 가작에 대해서는 3백만원 정도 주는걸로 해서 최근 심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증축을 할 것인가, 또 그 당선작을 발표할 것인가 그 부분은 다음주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는대로 그런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3억3천만원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공모도 하고 당선작 내지 우수작에 대해서 비용도 지출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아직 지출은 안했습니다. 용역비만 세워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서 증축을 하게 되면 배경과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이쪽 강당쪽에다가 당초에 증축 계획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의회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증축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 청사 직원들의 불편 여러가지 동력이라든가 에너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당초 변경안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추진할려고 했으나 지금 최근에 다시 여론수렴한 결과 일단 민원실쪽에 상당한 녹지공간을 더 유지해주는 것이 좋지않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   지적하는 것이 적어도 3억3천만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계획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증축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관련 부서가 지금 판단이 용이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의회에 무슨 관리계획 동의안을 승인을 받았다 치더라도 사업계획이 신충지 못하다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추후라도 이런 부분은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이 세워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방안과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의회 리무진 버스 구입은 시청버스 노후차량 대체 구입 부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처음에 왜 삭감해가지고 올라왔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행정혁신과장 유금호입니다.
  저희들이 삭감된 2억7천5백만원 저소득층 결식학생 내용은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부자 가정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수용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신청온대로 100% 지원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깎인 2억7천5백만원 대상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저소득층이라는 학생이 아니고 지원되는 대상 학교가 전주시내에 127개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별로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저희시에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3천명 정도를 신청했는데요. 기타 저소득해가지고.
  그래서 기 기준을 보니까 어떤 학교는 아주 어려운 사람 위주로 적게 신청을 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생활수준이 높은데도 100명 이렇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신청 학생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너무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 교육청,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 숫자에 30%정도를 작년에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 기준을 학교에서 신청한 3천명 정도를 검토해보니까 약 1천명정도만 지원하는 것이...

○이명연 위원   현장의 실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실적인 문제점들 알고 계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자세한 것은...

○이명연 위원   위원회 공고 사항으로 다시 원상복귀시켜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백분 그 이야기에 찬성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통계에 의해서 이것을 깎는다고 봐서는 학교 현장의 현 실정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절실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누가 도와주고 있느냐. 학교에서 손을 벌립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급식 납품업자한테.
  그러면 급식 납품업자는 재료들을 납품하는 업자들은 수익이 나야 하는데 그것만 주고 있을 수 없으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납품하는 질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학생들을 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밥을 굶은 아이들이 제법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저소득 자녀 중학생 교육 지원이 있는데 학자금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교육 지원은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소득층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50%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50%는 학원에서 부담하는 학원연합회와 협약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고등학생은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없고요.

○박혜숙 위원   그 아래 교육지원을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듣고 싶어서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것은 국·영·수, 사회, 과학 등 종합 과목으로 빈곤의 악순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려운 자녀들이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들만 50%를 지원합니다. 11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저소득층 2억7천5백만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의외로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 지원 학생이 2억7천5백만원 삭감 승인을 요구하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교육 부서 당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차질이 없을까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작년도 이 사업을 30%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됐거나 추가로 저희들에게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동의가 있었는가요. 급식비 2억7천5백만원이면 큰 사업비인데 2억7천5백만원을 삭감했을 때 차질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학교 당국에서 문제 제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던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어느 학교는 150명정도를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이삼십명 정도를 신청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봤을 때는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과연 그 학교에서 판단한 기타 저소득 대상을 어느 소득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임병오 위원   처음에 계획서를 받을 때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소관 부서에서 분석하고 타당성있고 객관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모호하고 판단이 분명치 않아서 2억7천5백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사고나 발상은 우려스럽고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지적의 요지는 어려운 아이들한테 갈 돈을 원칙없이 삭감했지 않느냐라는게 요지인 것 같은데요.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아동, 시설보호자 이런 객관성이 검증된 얘들한테는 지원이 다 나가고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마는 차상위 계층 아이들한테도 지원을 하자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숫자가 일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측면도 그동안에 경험에 의하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정이 그 돈을 다 주면 당초 예산 8억가지고는 모자라고 그 배에 가까이 신청대로 다주면 그런게 있었고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정하자 해서 신청 대비 30% 수준으로 깎은거고요. 그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일부 넣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게 있어요. 그게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 부분을 깎아서 줬다는 말씀드리고요.

○임병오 위원   사업을 하는데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 사업을 선정하기전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었고 지금은 형편이 변해서 지원해도 안될 생활환경이 좋아졌다. 그래서 필요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임병오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내용대로 보면 저는 이 부분을 간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2억7천5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말하자면 학교생활 개선비로 줬다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보이기식 이런 기준에 중점을 두었고 그 보다는 더 어려운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저는 그렇게 생각않고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책도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거고 객관성이 검증된 어려운 아이들 시설보호나 이런 아이들은 다 주는데

○임병오 위원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전용해도 되는거냐고요.

○기획국장 임민영   전용하면 안되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는거고요.

○임병오 위원   쓰지않고 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차후에 쓰겠다는 내용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지금 예산서에 같이 올라와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기준이 명확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준이 집행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어렵고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불가피하게 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두어야지 집행부의 기준은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차상위 계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부가 지정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정하기 곤란하긴 합니다마는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내년부터는 생각해볼려고 합니다.
  가령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의료보호하는데 차상위계층 급여를 주고 하는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해서 그야말로 지원이 필요없는 얘들한테까지는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과 같이 어려운 얘들한테 가는 돈은 아낄 생각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년소녀가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동차가 하나 있으면 수급자에 선정이 안되잖아요. 단순 노무자들은 고정적으로 일이 있는게 아니라 생활이 불안하거든요.
  다만, 여건상 제도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고요. 내년부터는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신청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기타 저소득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기준과 유형을 제시하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타 저소득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기타 저소득의 기준과 유형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맞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에 농촌동에 있는 학교, 폐교 직전에 가 있는 학교당 인원이 60명 이쪽 저쪽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실군이나 타군같은 경우는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받거든요. 급식비를. 그런데 전주, 익산, 군산이나 시쪽에 있는 농촌 학교같은 경우는 인원은 한 60명 이쪽 저쪽인데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쪽은 지원받고 기타 저소득으로 해서 이번에 30% 일부 들어가고 이러는데 오히려 전주시에 있는 농촌학교 5개 학교 인원 합쳐도 얼마 안될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있죠. 작년에 실시했죠. 평가를 해봤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부식이 18억정도 서있고요. 주식이 14억정도 해서 작년도 학교급식 평가는 학교 운영위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운영협의회 횐경개선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갔을 때 학부형들이 좋은쪽으로 이야기를 하신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긍정적인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강영수 위원   우리시에서 친환경쌀 생산량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금년에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6년도 생산분이 183톤에서 이제 158톤으로 줄어드는 현상 아니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고 작년에 596톤이 부족분이었고 금년에는 438톤을 구입 예정으로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체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죠.
  그러면 전주시에서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5억4천3백만원을 가져오죠. 그러면 시비가 14억4천만원이 들어가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생산되지않는 쌀을 가져오면서 도비를 더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교육특별교부세라고 1억3천6백이 있어가지고 6억8천만원을 가지고 오는겁니다.

○강영수 위원   6억8천을 가져오면 우리 시비 부담금이 너무나 전주시에서는 친환경쌀이 많이 생산되지 않는데 타 시·군 것을 생산하는 것을 사오면서 왜 시비 부담을 많이하느냐 이것을 한 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농촌동이고 제가 전주시 농민회 소속되어 있고 현재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주시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쌀을 먹이자는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친환경쌀 무농약쌀을 먹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전무했었는데 지금 많이 했고요.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몇 년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상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현지에서는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원래 전주시쌀 급식사업은 당초 예산에 21억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관계없이 전주시 자체사업으로 학교급식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도에서 3월달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을 전액 정부미 가격으로 부담을 시키고 친환경쌀을 제공하는 도비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2억을 가지고 전주시 자체사업을 일부 신청한 학교만 신청했던 학교 급식사업이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급식사업을 추진하되 그 쌀은 친환경쌀로 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전주시에서도 타 시군에서는 정부미 가격만 부담을 하고 다 좋은 친환경쌀을 먹이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만 그러면 자체사업만 할 것이냐. 전주시비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도비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6억8천 도비와 교육특별세 지원받고 나머지 4억6천4백만원만 실제로는 전주시비가 더 들어가는겁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던 21억 사업을 11억2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약 나머지 9억7천7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 과목이 바뀌어집니다. 전주시에서 22억 세웠을 때는 전주시 자체사업이라고 했지만 도비사업으로 했을 때는 예산 과목이 보조사업비로 바꿔지기 때문에 집행잔액 9억7천7백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새로 전주시비 4억2천4백만원 소요되는 그 예산과 함께 19억8천5백만원이 드는데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32억4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사업은 14억4천 중에 실제로 금년 추경에는 전주시비 순수한 돈은 4억6천4백만원이 추경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32억 중에 전주시비가 4억6천4백이 들어간다 이렇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비가 25억6천4백만원이 들어가고 도비와 교육특별세가 6억8천만원이 들어갔고 32억4천4백만원은 학교 급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친환경쌀 내지 여러가지 친환경 급식재료 자재가 전주시에서 생산되는게 적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약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도비나 국비 보조가 6억뿐이 안나오는데 전주시에서 이런 재정부담을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이런 부분을 도비 확보를 더 하든지 국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전주시 자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내용을 타 시·군에서 한 것을 도비 확보를 조금해놓고 전주시 예산을 왜 많이 하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지적하는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전주시 자체사업으로 하던 사업은 이렇습니다. 부식은 지역 제한을 그동안 안되고 쌀은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쌀이라고 했어요. 친환경쌀이 다 공급이 안되니까. 그런데 도가 새롭게 사업을 하면서 부식 말고 쌀만 가지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네 등급 중에 무농약쌀을 공급하자라고 전주시 보고 사업을 받으라는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내의 쌀을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목적이었는데 타 시·군 쌀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처음에 거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거니까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1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두 가지 외국어 교실하고 중학생 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학원에 지원을 하는거잖아요. 이 현황과 실적을 주시고 지금 학원에다 지원을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교육내에서도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이나 외국어랄지 이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내에서 해당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개설되어있는 과목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 교육기관에다 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왜곡될 수 있는 소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미진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날 축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관계관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기획국 소관 질의에 이어서 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어디다 하겠다는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생활경제과장 김성환입니다.
  호성동 도정 공장인데요. 가나안 정미소요.

○이명연 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여름에 도정을 하고 나서 보관할려고 하면 온도가 높거나 하면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최초로 지금 한 번 이걸 시범으로

○경제국장 한준수   전액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을 전제로 신청한거라서 정미소측에서 자부담을...

○이명연 위원   작년에 동일한 내용은 30% 도비 지원받은게 있는데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RPC요. 미곡처리장

○이명연 위원   동일한 항목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항목으로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과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쌀이거든요.

○이명연 위원   이것은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 아닌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도비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시비로 추진해볼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매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처음 시행하는겁니다.

○이원택 위원   쌀이 처음이라는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이원택 위원   몇 평 정도 되는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20평정도

○위원장 장태영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농로 확포장 공사요. 기정에 1억5천이 있고 지금 3억을 증액 요구한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광수 위원   사업계획이 나와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농로 미포장한데가 45㎞거든요. 1㎞하는데 1억이 소요돼요. 상반기에는 1.3㎞했거든요.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예산상 부득이해서 3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3억이면 3㎞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를 어떻게 사업할 계획인지 사업계획서를..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선 과수, 화훼단지같은데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는

○김광수 위원   아직은 어디를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필요해서 요구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는 굉장히 많은데 돈은 적고 가장 시급한데를 찾아서 해드려야죠.

○김광수 위원   어디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서있다 이 말이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총 45억정도가 있으면 전주시 농촌동 농로 포장이 다 완료되는데 각 구청에서 받아본 것이 4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5억인데 농로 포장만 45억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같이 해서 어떻게든 농로는 포장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타시군의 경계 지역이 특히 안된데가 많아요.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국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무지하게 부족하거든요. 지금 45억 소요가 된다라고 과장이 이야기하셨는데 농촌동을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면밀히 조사해서 시장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3개년내에 농촌동 농로 포장은 100% 다 해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실현되도록 관계 기관에서 해서 내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소외된 농촌 지역을 살려줄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농로 포장에 관련해서 45㎞를 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농로 포장 수준이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아스콘 포장이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콘크리트

○위원장 장태영   콘크리트 포장이어서 이게 이번 시장 임기내에 다 끝난다 이렇게 속단하시면 안돼요.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 내구연한이 거의 3년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소규모 100미터 단위, 길어봤자 이삼백미터 이렇게 되는데 최근 농촌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상수도 보급, 하수도 이런 사업들로 인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농로 포장된게 파헤쳐지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농촌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농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 포장쪽으로 시공 단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보면 아스콘을 하는게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제한된 재원내에서 연장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은 어디다가 지원을 하셨나요. 3천만원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한빛 영농조합 미곡처리장

○위원장 장태영   거기다가 지원한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있죠. 그게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37.5%였어요. 도비가 25%, 시비가 37.5%. 그런데 올해보니까 깎여가지고 분담금이 17%고 도비는 그대로 25%인데 시비만 54.5%가 되어있어요. 결국 시비만 17%가 증액되고 분담금 17%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이것은 분담금이 아니고 분권 교부세라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분권교부세를 이번에 확보를 못했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해가지고요.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보조내시가 와서

○경제국장 한준수   보조 내시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17%나 못받고 결국에는 시비로 그걸 막았잖아요. 왜 이렇게 못받았어요. 작년보다도. 시비만 더 많이 늘어났지 보조를 못받고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효자동의 한빛 RPC가 어디로 이전되는거예요. 거기에 증설되는겁니까. 2억7천5백만원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원동에다가요.

○유영국 위원   효자동에 있는 RPC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대로 증설만 그쪽에다

○유영국 위원   조촌동 일대가 쌀 생산지인데 RPC가 없어가지고 김제 RPC로 가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여기에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8백톤 가량

○유영국 위원   8백톤짜리가 되면 조촌동에서 나오는 쌀은 흡수가 가능한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더 있어야죠.

○유영국 위원   민간투자해서 2억7천5백을 한빛 RPC에서 투자를 합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합니다.

○유영국 위원   공사비가 5억5천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맞습니다.

○유영국 위원   농민들이 RPC가 없어서 고전하고 있고 농사 지어서 보관할데가 없어서 벌레도 먹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라면 앞으로 증설 계획이 있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증설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별도로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별도로는 안되니까 증설로 나가라고 농림부에서 담당 과장이 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택 위원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하고 감리비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상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이것을 직접 시를 통해서 교부되는게 아니라 직접 해당 법인한테 직접 교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시비 부분만 삭감을 했는데 법인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면 국비도 삭감을 해야 되는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해당 위원회에서 시비만 삭감을 했는데 전체 국비, 시비를 다 삭감을 해야 되는고만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핵심은 우리 시비가 투자가 돼요. 지원을 해줘요. 다시 정리해서 국비 지원을 직접 받는다고 하면 시비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비가 지원을 하는건지. 방금 국장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국비 시비를 다 삭감해도 되는건지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3억5천을 줄테니까 시비 1억7천을 보태서 수산시장을 개보수를 하라 했는데 나중에 예산처에서 차라리 법인에게 직접 주어서 법인 부담하에 시키지 뭣하러 주냐 그래서 다시 재차 번복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체 국비까지 예결위에서 다 삭감을 하는 것이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이원택 위원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없고요. 매년 일부분이 세워져가지고 보수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위탁되어져서 2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보수 비용이 계속 투자가 되었죠. 해당 상임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랄지 보수 내역,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210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에서 목 변경을 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은 목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이의를 가지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이미 유기동물 응급진료 및 처리비 천만원이 계상되어있어요.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천만원이 되어있는데 민간위탁금 도비, 시비 6천만원하고 관련된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데 지원된 예산이 맞나요.
  이미 세워진 기타보상금도 거기에 쓰여진 예산이냐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지금 6천만원 서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위탁기관에 수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동물 치료할려면 별도로 수의사한테 맡겨가지고 치료를 해주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해달라고 해도 않고 그래서

○위원장 장태영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에 현재 지급된 기타보상금이나 민간위탁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천5백만원

○위원장 장태영   그게 민간위탁금에서 지급이 된거예요. 기타보상금에서 지급된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민간위탁금

○위원장 장태영   본예산에 세워진 기타보상금 천만원은 현재 사용하지 않았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고양이 불임수술

○위원장 장태영   이 유기동물 응급진료 및 처리비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별도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유기견만

○위원장 장태영   현재 민간위탁금에서 천5백만원정도가 지급이 됐다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목 변경을 안했을 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위탁금을 주면 그 사람들은 진료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진료에 차질이 있습니다. 유기견같은 경우

○박혜숙 위원   계장님, 지난번에 수의사라고 저한테 말씀드렸던 분은 누구예요. 직원이 수의사 자격이 있는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계약직으로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이 수의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거잖아요. 수의사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방문한다면서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수의사를 두는 것이 개 하나만 보고 두는게 아니라 우리 전주시 관할에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기 위해서 둔것이지

○박혜숙 위원   총괄 관리를 하되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해가지고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사업을 분명히 위탁기간이 내년 2008년도죠.
  그렇지만 동물법에 관련해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탈을 쓰고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장님도 오죽하면 암행 감사를 같이 갔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면서 얼마나 그쪽이 문제가 심한 곳인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작년 겨울부터 여러번 경고를 했고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상태 그대로 무방치해 두어버리고 내던져놨어요. 이게 무슨 관리 문제 차원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하면 완전히 강금되어가지고 밥 한덩어리 훌쩍 던져놓고 대소변 볼까봐서 물 안주고 가둬놓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괘씸한 것은 민간위탁을 했던 소속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곳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여러번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시고 다른 계획을 한 번 서로 논의를 해보게요. 그래야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제가 1월 18일자로 와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 부르고 지시도 하고 촉구도 하고 4월달에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도 시정이 안되는 것을 보니까 협약 조건을 봤어요. 담당 계장을 불러다가 해지를 시켜야지. 오늘도 아침에 왔다 갔거든요.

○박혜숙 위원   예산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위탁을 받았으면 거기에 최소한의 10%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만한 양심이 없다니까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그래서 이번 목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대로 목 변경으로 접근할 문제 이전에 현재 위탁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셔가지고 대안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다른 업체를 하더라도 치료비는 협약 조건에 없거든요. 그것은 주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되어있는데 치료비를 못주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거기에 치료비하고 진료비는 협약 조건에 안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고치든가 수정하든가 해야지

○위원장 장태영   제가 물었는데 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단체에 현재 6천만원 예산 중에 현재까지 지급된 돈이 얼마냐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천5백요.

○위원장 장태영   그게 무슨 명목으로 나갔는데요. 그것은 위탁금으로 나갔고 치료비로 그쪽에서 청구된 금액이 얼마인데요. 협약에 빠져있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최근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왜 목 변경을 하는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치료비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일반 가축병원 수의사가 가서 치료해주면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박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게 정확히 맞다는게 나오는데 협약에 있지도 않고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현재 민간위탁 협약 사항을 정확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지를 검토하세요. 다른 위탁 업체를 찾아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해법을 찾아보세요.

○박혜숙 위원   저는 사실 이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너무나 접근이 멀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획을 다른 방도로 세워보셔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다른 방도로 생각해보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쪽 민간위탁은 바로 해지 조치 처리하시는 방도로 검토하시고요.

○위원장 장태영   본예산에 섰다는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응급진료 및 처리비 고양이 불임수술 이것은 어디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수의사들한테 맡겨요.

○위원장 장태영   단체나 이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가축병원

○위원장 장태영   일반 가축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해주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몇 몇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위원장 장태영   지정된 가축병원에서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장태영   수술은 지정병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나다니는 고양이들 포획이나 그런 지정병원에 인계하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포획도 고양이는 지정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태영   지정병원에서 불임시술 고양이들을 포획하고 찾는것까지 하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렇죠. 포획해가지고 불임수술하니까요.

○위원장 장태영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정숙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관해서 축산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있죠. 축산농가를 개인입니까. 전체를 5천만원 가지고 한다는겁니까. 현대화 사업을 5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몇 군데를 한다는건가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이번에 체결된 한미 FTA 대응해가지고 축산농가가 한 두마리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백여두 이상까지 되거든요. 거기서 한 두마리 하는 것은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해주고요. 지원할 대상은 환풍기랄까 파리, 모기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일 많은데부터 순차적으로 시설되어있는데는 안해주든지 그런식으로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체를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축산농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5천만원 예산가지고 어느 한계가 있게 이것을 시행하는게 행정에서 올바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축산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뭘 한다는건가 5천만원 가지고. 현대화 사업하기 위해서 쓰실려고 5천만원 세운게 아니시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주는 도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줘요. 전주시라고 해서요. 김제나 완주나 이런데는 많이 해주거든요. 소 키우는 보육비까지 다 해주는데.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에 올라가서 왜 전주시만 빼고 왜 안줍니까 했더니 농림부에서는 전주시 빼고 주라는 것은 없다. 도에서 안주는거지

○권정숙 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봤을 때 이게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에 5천만원 하면 누구는 주는가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돼지는 50두 이상 키우는 집을 대상으로 하고 소는 30두 이상 대상에 한해서 각 가축 농가를 방문해서 된 곳이 있고 안된데가 있거든요. 안된데는 해드리고 예를들어서 환풍기 시설이 된데도 있고 어떤 농가는 안된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불만없이 예산 범위내에서 해드려야 해죠.

○권정숙 위원   이런 예산 세우실려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대화 사업해서 5천만원 세우면 축산농가에서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농가에서 한 군데 연차적으로 해주더라도 축산농가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시에서 성의껏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준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맞지 않는겁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녹두장군배 전국 노동자 축구대회 이게 몇 회째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올해 첫회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국노동자 축구대회 어디서 실시할 계획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예상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경제국장 한준수   3천여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128개팀

○이명연 위원   며칠간 하는거죠.

○경제국장 한준수   7일간입니다.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7일간 하면 꽤 오랫동안 하네요.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국장께서는 개요를 정확히 어디서 주최, 주관하고 어느 기간에 현재 예산 확보 사항이 국도비, 시비 이런 개요를 다시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김광수 위원   전액 시비고만요.

○경제국장 한준수   전주시에서는 5천만원을 분담하고요. 도에서는 1억원, 노동부에서 1억원, 한국노총에서 9천7백만원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게 내시된거예요. 확정된거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현재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이번 추경에서 시비만 이야기가 되는거잖아요. 계획으로 노동부 1억, 도비 1억 이렇다는거죠.

○김광수 위원   이것 꼭 시비로 지원을 해야되나요. 노동부하고 한국노총하고 국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요. 지원 안해줘도 되잖아요. 행사 주체가 한국노총하고 양대 노총이 있는데 민노총은 빠져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주관을 한국노총 전주, 완주 지부로 되어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전주시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국 소관 질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배포된 자료가 예결위원님들한테 없어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거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진행하다보니까 미처

○위원장 장태영   기본적인 심의 자료를 주시고 질의도 하라고 하고

○이명연 위원   글로벌 무역 전문인력 양성사업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이것은 전북대학교에서 글로벌 무역전문 인력양성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 무역학과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에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한테는 수출같은 것 상담할 때 계약체결할 때 계약 문건을 영문화 작업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인력들이요.
  그런 것을 도와주고 실제 해외 수출 바이어들과 컨텍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인력양성사업단 학과생들이 매일 12시, 1시까지도 일을 아주 열성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하고 저희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학생들한테요.

○경제국장 한준수   사업단요. 관내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명목이 없이 지원금해가지고 가는거예요. 어떻게 쓰든간에. 인력양성사업 해가지고 어떤 내용 뭐하는데 이 사람들 야식비를 대준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인력양성사업해가지고 그냥 돈주고 끝나는거냐 이 말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야간까지 하는 교육사업이 되니까요.

○이명연 위원   사업단장한테 가는건가요. 1천5백만원이

○경제국장 한준수   사업단으로 가죠.

○위원장 장태영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정숙 위원   220페이지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북산업단지내 도로포장공사 시설비 이게 본 예산보다 추가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이것은 제2 산업단지내에 노후된 하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22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과장께서 관련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당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한 상태니까요. 국장께서 조력을 받으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경제국장 한준수   이 사업 주관은 도에서 하게 된겁니다. 지역 고용개발 특화사업은. 이 취지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특화 분야를 발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총 도에서 선정된 기관이 7개였는데 그중에서 전주시 관내 기관이 4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의 경우 맛산업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케어복지 인력양성사업,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기계, 자동차 부품 제조 여성 기술인력 양성사업, 전북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프랜차이즈 설무교육 이렇게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그 고용이 창출됩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여기서 양성된 인력들이 관련된 분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술 인력을 습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케어복지 인력양성 그런 과정의 경우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데에 취업을 하는걸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협약은 되어있고 실제 실행은 안됐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요.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다음달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계획서나 협약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하는 사업이니까 착오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한 내용들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동물원이 사업이 한 건이기 때문에 동물원을 먼저 다루고 221페이지부터 다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동물원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21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전주시 약령시 한방축제가 기업유치와 어떤 관련이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입니다.
  한방축제하고 기업유치하고는 특별한 연관 관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방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있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전년도에 1억2천이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해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1억2천 중에 5천만원이 대북교류사업으로 북한 한약재를 수입해서 저희들이 유통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이외의 한방축제 예산으로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순수한 축제예산은 7천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몇 회째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9회째입니다.

○박혜숙 위원   2천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무 이의 없으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산을 살려주시면 알차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상임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열심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나노기술 집적센터 조성사업이 연차사업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언제까지 얼마가 투자되어야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나노센터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69억원 정도 되고요. 저희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토지 포함해서 171억을 투자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얼마나 투자가 되어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까지 시비가 3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앞으로 126억이 더 투자되어야 되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토지가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국장 한준수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은 이번 추경에 15억 세우시면 2008년도, 2009년도까지 합쳐서 51억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명연 위원   왜그러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토지를 저희들이 부담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잔여 분담금이 51억 남았단 말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이명연 위원   작년에는 5억밖에 안세웠더만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동안에 나노가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관 기관도 바뀌고 그래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지난달에 착공해서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몰아서 지원해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국비는 다 왔어요. 전액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이명연 위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도 전년도 2억5천밖에 안섰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은 시비가 전체가 12억5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무래도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5년도부터요. 금년도 본예산까지 8억이 투자가 됐고요. 나머지 4억5천을 저희들이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4억을 출연하게 되면 5천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출연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은 얼마나 남았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추경에 5억을 세워주시면 향후 저희시가 부담할 것은 20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00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저희들 생각에는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확장 사업은 이번에 세워주시면 5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깎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4억5천 그대로 5천만원을 여기서 증액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몇 년까지라고 했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원래 계획은 내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국 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배포가 되면 충분히 되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죄송합니다. 지금 복사하러 갔는데 아직 안와서

○위원장 장태영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를 5천만원,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탑과 전광판 임차 2천,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천2백이 잡혀있는데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기업유치의 지원금액이 3억인가 잡았던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보조금이 30억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기업유치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금년에 저희들이 목표가 60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7개를 유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이 7개 되는데 그것도 조만간 성사가 될 것으로...

○강영수 위원   60개 업체를 기업유치를 했을 때 고용 창출은 얼마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 지역 특성상 대기업이 와야 되는데 대기업이 올만한 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산업 용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60만평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대기업 협력업체나 창업형 수준의 벤처업체들 고용 창출 효과는 업체당 평균 7,8명 정도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업유치 보조금은 주로 그런데도 다 보조를 해주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개별 기업단에게는 지원이 안됩니다. 몇 개 업체가 묶어가지고 50인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나머지 작은 중소기업은 지원이 전혀 없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독단적으로 올 경우에는 안됩니다.

○강영수 위원   기업 유치를 전주로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그러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하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수도권 지역은 업체마다 거의다 방문하고 홍보하고 설명하고

○강영수 위원   전주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예를들어 전주가 아닌 군산이나 익산 이런데 있는 기업도 이리 오겠다고 하면 기업유치 보조금이 나가냐 이거예요. 수도권만 나오는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강영수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수도권이 아닌데는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것은 독려를 안하고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업유치 홍보물을 위한 홍보탑은 전에 톨게이트 앞쪽에 한다고 그랬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수도권 지역에 홍보탑을 1차를 해서

○강영수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고속도로변에다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권에 5개 정도의 케이블 TV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실내촬영 스튜디오 증축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4억이 됐는데 2억이 삭감됐거든요. 장소가 어디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상림동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정에는 본래 예산 편성 내용이 있는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작년까지 전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스튜디오를 증축할만한 꼭 필요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지금 저희들 사업이 약 57억을 들여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29억, 시비가 29억 해가지고 올 연말에 완공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스튜디오라 특별시설이기 때문에 영화 감독이나 영화 기획사, 영화 관계관들한테 저희들이 여러가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현재 1,2층 용도로만 되어있는데 1,2층 용도가 우리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목적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영화 업체를 데려와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용도갖고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 배우들하고 스텝들이 사용하는 분장실하고 스텝실이 1층에 집중적으로 있고 2층에 화장실도 없는 것으로 용도가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만한 사업하면서 부대시설 중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에 누락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설계 누락이 아니라 현 설계할 때

○경제국장 한준수   화장실이 1개밖에 설계가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전이나 이런데를 벤치마킹해보니까 이 부분을

○임병오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거네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엄밀히 밝히면 설계변경인데 조감도인데 높이가 단층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도 영화 스튜디오 높이상 5층 규모의 높이입니다. 현재 이 안에 장비 세트장을 만들 수 있는 세트 공작실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임병오 위원   설계변경 요구를 누가 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임병오 위원   제작자나 영화배우 측 전문가들이 요구하는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보니까 그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협소하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시설 중에 화장실 하나 하는데 4억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경제국장 한준수   화장실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임병오 위원   그렇죠. 화장실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화장실 하는데 2억이 들고 4억이 들으니까 표현을 잘 했으면 좋겠네요.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지금도 설명하시는데 다른 내용보다도 중점적으로 화장실 하나만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적어도 설계변경 4억이라면 적지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충실한 내용있는 답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자세가 현명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되는 이유를 저 스스로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4억 중에 2억을 삭감해버리면 2억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거잖아요. 아니면 그 설계 자체가 4억이기 때문에 2억을 주어도 그 사업을 할 수 없는거가 되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화장실 관계가 너무 부각되는 것은 저희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와서 여러군데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스튜디오는 훌륭하게 잘 지어질 것 같은데 스텝들이 이용하는 부대시설이 불편해서 오지를 않을 것이다.
  현재 부산이나 대전에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가봤을 때도 지금은 스튜디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스텝이나 감독, 배우들이 불편하면 오지않는다 이런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조사해보니까 현재 있어야 할 소품실도 없고 스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의상실, 장비실이 태부족하다.
  그리고 영화 촬영을 하면 약 80명의 스텝들이 오는데 특히 거기서 강조하는게 화장실이 1층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이 시설이 운영이 될거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밀히 말해서는 설계 변경에 의한 증액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원래 우리가 3층에다 할려고 했는데 3층에 했을 때 시설상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별도로 52평을 이쪽으로 같이 달아내는 것으로 증축 개념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겁니다.

○임병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정숙 위원   권정숙 위원입니다.
  이 공사가 신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체적으로 신축으로 하고 있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권정숙 위원   신축을 하면서 증축을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사업이에요. 전주시가.

○영상정보과장 김신   설계변경이니까 증액으로 해야 하는데 별도 건물을 짓다보니까

○권정숙 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해야지 신축건물에 증축이라는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 전주시 행정에서

○영상정보과장 김신   표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해드리고 지금

○권정숙 위원   과장님, 표현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행정이. 개인 사업같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가 돈있는것만큼 할려니까 그렇게 적게 해서 나중에 키울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준공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올 연말에 준공합니다.

○권정숙 위원   준공도 안한 건물에 또 증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추가 예산을 올린 자체가 행정이 할 일이냐고 이게

○영상정보과장 김신   내부적으로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와서 저희들이 내부 여러가지 의견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놓아도 이 시설이 보완이 안될때는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권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는데 모든 사업을 전주시에서 발주하고 할 때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사업하기전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도 해야 되고 설계하기전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 준공도 안한 건물하다가 뭐가 부족해서 증축을 한다. 이것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못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낭비 나오고 탁상행정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게 어떻게 준공도 안했는데 증축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거기는 편리하게 되고 그랬다는게 어느 누가 이야기해도 이게 이해도 가지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안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왜, 전주의 얼굴이기 때문에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웃기는 건물이 될 것 같아요.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은 없고. 지금 이런 건물이 있나요. 다른 지역에는 이런 건물이 있지 않아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내실있는 건축 설계부터 해서 해야지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준공도 안됐는데 증축을 하겠다.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다. 추경 지금 2억을 삭감을 하는 것은 증축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경각심을 주고 예를들어서 통과를 해줄려면 4억을 가져야 그래도 증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추경이 되는 것이지 2억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시는게 국장님 임무지 이것 삭감됐다는 이야기만 하면 누가 이해가 가겠어요.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차라리 2억 삭감할바에는 전체 다 삭감해버려야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런 일은 행정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에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국 위원   이게 지금 평당 740만원 잡혔어요.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2억 깎은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750만원짜리 평당 가지면 호텔식으로 지을 것 같단 말이에요. 휴게실이 16평, 화장실 13평 그래서 물론 종합적으로 잘해놓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대로 2억 삭감한 이유를 알겠어요.
  평당 750만원가지면 최고급 초현대식으로 짓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2억을 해준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하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실내촬영 스튜디오 증축 관련해서 시설비에 있는 미디어파크 조성은 이번 추경에서 시비 3억5천을 반영하면 다 하는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227페이지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공 구축사업 이게 지금 몇 단계 사업 예산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3단계 사업인데 지금 2단계 사업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2단계 사업 예산으로 현재 반영된 12억이면 2단계 사업에서 얼마가 부족한거예요. 이걸로 다 마친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아닙니다. 2단계가 18억정도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장태영   앞으로도 6억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2단계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2단계 사업이 지금 올해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나머지 8억은 어디서 만드실려고 그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도 이쪽 업무 담당 부서에서 갑갑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현재 사업을 좀 늦추더라도 내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끝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사업이 중장기 예산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사업 기간 변경하셔야 되겠네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5억이 반영이 되면

○위원장 장태영   올해 추경까지 해도 2차 추경에서 8억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거고 이번 추경에서 어느정도 나누든가 해야 과장님 말씀대로 신빙성이 있는거지 그렇지 않고는 사업기간 변경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중장기사업 예산 계획 변경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장기화되는 문제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추경때 더 확보가 됐으면 당초 계획대로

○위원장 장태영   공동구축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세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위원장 장태영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예결위 마칠때까지 당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전통문화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서관을 먼저 하도록 하고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부터 페이지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정숙 위원   137쪽에 도서 구입비가 추경에 1억5천정도가 증감되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때 예상을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시립도서관장 이한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했었는데 금년에도 2억이 본예산에 오르고 하반기 도서를 사게 되면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상을 해서 하반기까지 금액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권정숙 위원   138쪽에 완산도서관 소형차량 구입비가 나와있는데 도서관마다 다른데는 차량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아니요. 지금 셔틀버스 한 대하고요. 이동도서관 3대가 있는데요. 지금 재택 장애인을 이용을 해서 원스톱 반납을 해서 하다보니까 큰 버스로 할 수가 없어서 소형차로 해서 골목골목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차를 하게 됐고요.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국 위원   남노송동 작은 도서관 건립 3억 특별자금이 무슨 자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특별교부세로 온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이 해준건가.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이 해준건가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유영국 위원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이 해주신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유영국 위원   작은생활 문화공간은 지금 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유영국 위원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되는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원래는 같은 개념으로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남노송동 경우는 특별교부세로 몫이 지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심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쪽에 신청이 들어왔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쪽은 사업계획에서 빠지는겁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일반 사업계획에서는 빠지고 별도 사업으로 하되 운영 방식이나 설치 방식은 같은 개념으로 운영할겁니다.

○유영국 위원   동산동 성당앞에 건물 40평 정도 리모델링해가지고 한다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것은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공모 사업에 올렸는데 현재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가능한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저희 지역에 작은생활 문화공간이 열악한데 그부분도 심의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소형차 구입 관련해서 인건비있죠.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직원으로 하여금 활용해서 쓸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직원 중에서 활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임병오 위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쉽게 차를 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형차를 사가지고 과연 그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나 실효성면에서 정당하고 충분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효과성과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골목으로 들어갈때에는 큰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마다 사람이 직접 반납 받고 나눠주고 할 때는 그런 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서관별로 서로 이동하는 책 도서 이동이랄지 장비 이동이랄지 그럴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임병오 위원   수요조사 계획서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임병오 위원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보면 어려운 재정 형편을 놓고 보면 차후에 한다든가 여건이 조성이 되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렇게 생각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의 생각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꼭 필요하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238쪽 보니까 완산, 인후도서관 식당매점 소방시설 보완 공사가 있어요. 두 군데 소방시설 보안공사를 한다는 것 같은데 식당 매점 소방시설 보안 공사란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5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세 군데는 기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완산, 인후만 안되어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완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식당 매점의 소방시설 보완 공사를 하는데 한 군데당 2천5백정도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두 군데

○이명연 위원   한 군데당 2천5백정도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완 공사가 5천이면 신규 공사는 얼마 들어가요. 식당 매점인데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내역을 보면 간이 스프링쿨러 가압장치 시설이 3천8백 두 군데 합쳐서요. 감지기 설치 3백만원, 방염공사 6백만원, 방화문 공사 3백만원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식당 매점이 그렇게 큰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이명연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60평

○이명연 위원   식당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식당이죠. 식당내 매점이잖아요.

○이명연 위원   식당 매점이면 아주 작을텐데 거기에 소방시설 공사를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식당의 큰 장소에 일부에 매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매점안에만 소방시설 공사를 한다는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식당이랑 같이

○위원장 장태영   관장님, 도서구입비 본예산에 2억이 섰잖아요. 이것은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번 추경에 거의 1대 1 비율로 1억5천을 새로 세우셨네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위원장 장태영   도서 구입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5개 도서관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전수조사나 구입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통해서 일괄 구입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이렇게 했을거면 처음에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게 훨씬 효과적이고 낫지 않은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신간 나오는 부수가 3만5천종에 1억896만원권이 출판이 되거든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거기에 0.23%인 4만5천권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2만2천권을 구입했고요. 하반기에 이번 1억5천 세워서 하는 것이 2만5천권을 구입할 계획이고요. 장비관리 계획은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신간 서적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년도 대비해서 도서 구입비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러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작년에도 4억5천, 금년에도 4억5천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별도 도서 구입이 1억이 더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그래서 4억5천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사이버 도서관이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위원장 장태영   일반인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도서 대출 신청을 하거나 현재 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일반도서, 비도서, 특화도서 이런 목록들을 다 열람할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도서 대출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위원장 장태영   아까 차량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책을 직접 가서 대출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가능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본예산에 작은도서관 예산 4억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조성하고 계시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저희들이 지금 국립 중앙도서관하고 도청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했거든요. 작년에도 사실은 6건을 올렸는데 모든 시설은 가능하나 지방비가 예산이 안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차원에서 저희가 4억을 올렸고 작은생활 문화공간과 아울러서 공모사업과 같이 겸해서 할려고 이번에 4억 예산이 선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본예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4억은 사업 내용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리모델링 내지는 운영 공공요금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방금 중앙도서관 공모사업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국립하고 도 합쳐서 9개소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도 전체적으로 9개소가 됐다는 거예요. 전주시가 9개소가 됐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전주시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현재 작은도서관 사업비 4억 서있는 것은 작은생활 문화공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되 중앙에 공모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것을 같이 묶어갈려고 지금 신청된 것은 팔복동하고 동산동쪽 거기하고 인후동하고 세 군데가 중앙 문광부에서 심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개 내지 세 개가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같이 묶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약 3개소,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남노송동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4개소가 예정된 지역으로 보고

○위원장 장태영   이 4개의 운영 주체, 운영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것은 각 동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운영비 내지는 공공요금 채널로 해서 그렇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지금 작은도서관, 작은생활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우선 사업지구 19개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신청된 내용 중에서 시행 가능한 곳, 실현 가능한 곳 심사가 7군데가 되었습니다.
  7군데의 신청 서류에 의해서 운영 방식들이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 주체를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과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같이 통합된 운영 주체가 결성되었는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제안서가 되어있어서 심사된 내용을 가지고 운영 주체들과 예산이 성립이 완전히 되면 운영 주체들과 다시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가되 원칙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안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다만 기본적인 공공요금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작은생활 문화공간과 관련해서 저희 문화부 정보 114랄지 기존에 이런 문화사업 내지는 문화공간을 컨설팅하고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주고 강사랄지 이런 것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그런 문화정보 114랄지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협의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거기하고 협의하고 상의를 했는데 운영비 공공요금 정도만 줘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던가요. 전문단체에서도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협의를 들어가면서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기본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셔틀버스 운행 관계가 체계적으로 안됐다고 주민들이 불편한데가 있어요. 동산동, 조촌동, 팔복동 지역에 대안을 생각해주시고 더불어서 앞으로 작은문화 생활공간의 일환으로 33개동이 작은도서관이랄지 문화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서관도 그렇게 되면 이용자수가 줄어들거라고 보거든요.
  장기 전략을 세워서 2006년도, 2005년도 5개 도서관의 이용자수, 운영비, 관리비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도서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서관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전문위원의 예산안 페이지 낭독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담당 상임위에서 마드리드 전주 전통문화 교류가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전통문화진흥과장입니다.
  그것은 스페인 미드리드시하고 저희시가 KBS가 주관이 되어서 전통 공예품을 현지에서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예 산업을 진흥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 뜻입니다. 현재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공예진흥원에서 국비가 2천만원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국비 2천하고 시비 3천을 보태서 총 5천만원이 사업비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리고 문화재단에 기존 예산에 2천만원 정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그래서 7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있죠. 기정예산이 4억인데 세입을 어디서 잡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세입은 없고요. 저희들이 출연해주는 예산가지고 사업계획 세워서 운영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1억을 세입을 어디서 잡느냐고요. 조성 출처가 있어야 세출이 되는거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우선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단오제 이번에 지적 사항이 많았는데 전주하면 풍남 단오제하니까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품격있게 전주 단오제라든가 덕진 단오제라고 하면 예쁘겠더라고요. 그점에 대해서 연구 한 번 해보실랍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명확히 해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 단오제하면서 자부담을 시킨 일이 있는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부담시키지는 않았으나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학인들이 자금을 조성한다는게 쉽지 않잖아요. 문화인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예산은 적게 주면서 행사는 크게 하면 그 부작용이 뒤따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충분히 많이 검토하고 노력합니다. 다만, 우리 시비에 의존해서 행사를 진행시키기에는 시비 부담의 출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사와 관련해서 협찬도 상당부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적정하게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강요하거나 부담을 출연을 어떻게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더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협찬금이나 출연금이 있는 것은 계상해서 맞추고요. 그 범위내에서 해야지 시 자체적으로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사업비는 적게 책정을 하고 사업은 확대하면 그 부작용은 사업 주체인 그분들한테도 있거니와 그 책임은 우리 관련 부서한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임병오 위원   출연금 자체도 물론 조성하는 것도 이해가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의 명망가나 덕망가들이 전주를 사랑하고 실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관심있는 분들이 과거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거니와 또 이런 의지가 있다든가 이런 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모셔가지고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전주에서 이런 사업 자금을 내가면서 하실 분들이 많지않은게 상당한 우리 지역의 애로입니다.

○임병오 위원   개중에는 이런 의지가 있다든가 공감하는 분이 적지않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런 발굴을 미흡하거나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후라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면 검토해볼 의견 있으십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유지나 덕망가가 있다면 좋겠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전주비빔밥 국내외 체인화 사업 및 홍보 지원이 있어요. 그 주체가 어디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브랜드과장 장변호입니다.
  주체는 전주비빔밥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전주비빔밥하고 전주시가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홍보지원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전주시하고 전주비빔밥하고 상표 및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상표 사용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비빔밥이 판매를 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요. 결국 전주시와 전주비빔밥 회사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같은 경우에는 국외에 음식박람회같은데 참석을 해서 비빔 시연이라든지 시식, 바이어 발굴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가나자와나 최근에 중국에 투자자를 발굴해서 그런데에 드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까지의 성과는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성과는 가나자와에 3호점까지 비빔밥점이 개설되어 있고요. 국내에도 현재 7개소의 체인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같은데에 30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비빔밥에서 체인점을 내준건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2006년 1회 추경때 전주비빔밥 해외 판로망 구축비해서 3천만원 썼었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추경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작년에 국비 3천하고 시비 3천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하고 이것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가 추경예산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지금 한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외국에 있는 지역들에서 어떤 문화행사나 큰 관광행사 홍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주비빔밥, 전주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전시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합니다.
  8월달에 홍콩에서 식품점, 미국 아틀란타 음식박람회, 하와이 식품전 등 이런 해외 식품전시회가 있을 때 전주 프랜차이즈 비빔밥이 전시회에 나가는데 지원해주는데 쓰고 그런 홍보 사업을 해서 활발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115쪽에 민간위탁금에 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이 있어요. 3억3천을 4천으로 인상시켰네요. 이게 운영비 일괄 인상입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아닙니다. 당초에 4억을 지원했고요. 이번에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 추가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원래 지원비가 4억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4억입니다. 문화재단 말씀이시죠.

○이명연 위원   문화의 집 민간위탁 지금 5개 문화의 집이 있는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5개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문화의 집 한 군데 당 한 해에 얼마씩 지원돼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이번에 하는 것은 문화의 집 마다 전문인력을 하나씩 중앙으로부터 50% 인건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4천4백정도 되고요. 지금 문화의 집 마다 장비들이 전부 노후되어가지고 한 문화의 집 당 컴퓨터 5대정도씩 바꿔줄까하는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품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정도 예산에서 교체할 예산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이명연 위원   운영비 인상된 것은 아니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아니죠.

○위원장 장태영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억이 깎였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부분이 전주문화재단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깎여가지고도 행사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상임위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깎인 것 같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 작년에 5억을 지원해서 1년간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4억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4억에 대한 예산은 사실 운영비가 2억6천정도 되고 사업비는 1억4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이 세워진다면 실제로 그 사람들의 기본 기능인 단체 교류사업이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주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당연히 하죠. 1년에 한번씩 세 파트에서 합니다.

○강영수 위원   100여개 문화예술단체하고 교류를 지원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체가 많이 있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더 되죠. 공 사설 단체가 150여개 됩니다.

○강영수 위원   특별히 경주, 안동, 북촌, 인사동 이런데를 선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시와 유사한 그런 지역들이에요.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지역들을 서로 오가면서 교류도 하고 이 사람들 데려와서 견학도 시키고 그 사람도 끌어들이고 그런 사업들을 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깎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장이 앉아서 듣기에는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그게 겸손한 표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고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 예산 삭감의 기본적인 기조는 지금 작년도 5억이었죠. 그 5억에 인건비, 사업비 대비해서 지금 1억을 올리셨는데 지금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시로부터 대행받겠나 문광부 공모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에 몇 억이 되죠.
  앞서 본예산까지 포함하면 훨씬 상회하리라고 알고 있고 문화재단의 원래 설립 취지, 그리고 5억정도의 인건비 사업 예산.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 부과되고 있는 여러가지 공모사업이랄지 문화사업들을 보면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이 기본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고 과도하게 문화재단에게 주어졌던 5억내에 사업 용역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 앞서 아시아 명인 명장이 됐든 영화감독 이런 부분도 기존 보다 전문적인 문화재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 주고 있는 이런데에 적절히 역할 분담도 하고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위원회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대비해서 과도한 사업을 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지금 역사박물관이나 문화재단의 역할이 뒤바뀌어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사 배경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시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다만, 한 가지 거기에 조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그런 컨소시엄되어서 따온 국비 관련 사업들은 문화재단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소리고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국악교실 운영 당초 기정에서 2천만원인데 추경에 3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이게 될법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문화관광과장 장현옥입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에도 같은 경우였는데요. 당초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반기밖에 운영이 안되거든요. 여러가지 과정을 14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하반기를 운영할려면 하반기의 운영비가 별도로 또 필요힙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유영국 위원   2006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작년에도 똑같이 본예산 2천, 추경 2천해서 4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118쪽 찾아가는 음악회 확대 운영 4천만원이 있네요. 2007년 본예산때 브라스밴드 찾아가는 연주회 천8백만원 예산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각동에서 행사있을 때나 아니면 문화예술이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예를들면 교도소를 간다든지 이런 각 동에서 행사할 때 찾아가서 공연하는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예술단체에다 지원해주는거고 좀 다릅니다.

○이명연 위원   브라스밴드 연주회같은 경우는 예술단체에서 지원하는거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1천5백만원 도비로 내려왔던 것은 뭡니까. 그것은 어떻게 쓰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 단체로 하여금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거고요.

○이명연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확대 운영 4천만원 이번에 세운 것은 대상은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단체를 찾아가서 예술단들이 직접가서 공연을 하고 그럽니다.

○이명연 위원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것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단체나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명연 위원   브라스밴드 연주회나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이거나 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그쪽에서 다니는 단체나 저희들이 하는거는 조금 대상이 다르거든요.

○이명연 위원   결국은 비슷비슷한 행사들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이명연 위원   전주 한지패션쇼 공연있죠. 이것은 작년 추경때 샌디애고 아시아 페스티벌 초청 한지패션쇼 해외홍보해가지고 1천만원 정도 사용됐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 본예산에 전주 한지문화축제 2억3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전주 한지패션쇼 공연 이런 것은 전주 한지문화축제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요. 지난번에 한지축제 때 이미 했던겁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받아서 이미 집행이 끝난겁니다. 한지축제 기간 중에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예산이 따로따로 서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원래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도비를 써도 이 안에서 같이 움직여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예요. 2007년 본예산 전주 한지축제 할 때 시비, 도비한다면 그 안에 들어와서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나중에 자금이 전도된거거든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이명연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전주 단오제 김장축제하는데 도비 천만원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도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이명연 위원   총 사업이 6억이 넘는데 천만원 받아온게 뭐냐 이말입니다. 노력하셨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전통문화도시 육성 선도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총 작은생활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저희 부서에 8억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신청된 사업 중에 일부가 민간인에 주어서 해야할 불가피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예산을 깎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해서 예산이 올라왔던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안깎고 원 위치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거죠.

○위원장 장태영   한지패션쇼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2억4천 축제 지원금내에 당초 한지패션쇼 사업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번 단오제때 전국 고수대회하고 시군 농악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저희 본예산에 전국 고수대회 1천5백만원, 시군 농악경연대회 보상금 4백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오제 행사에 그 예산이 결국 투입이 된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단오제 예산과는

○위원장 장태영   단오제 행사에 포함이 되어서 그 행사가 치루어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단오제 행사 기간내에

○위원장 장태영   나중에 단오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정산이나 이런데에 관심을 갖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구분하셔가지고 정산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정숙 위원   전주 한지 특별기획 홍보에 대해서 나와있죠. 한지축제하고 한지 패션쇼할 때는 홍보가 안됩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물론 그때도 많은 홍보가 됩니다.

○권정숙 위원   홍보가 되는데 특별기획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실려고 1억5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지축제하고 패션쇼할 때도 홍보가 많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1억5천만원 특별기획 홍보는 앙드레김을 활용해서 한지로 만든 드레스, 그래서 한지를 홍보하고자 하는겁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한지 패션쇼나 축제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지만 언론같은데서는 앙드레김이 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정숙 위원   한지가 전통한지입니까. 앙드레김 디자이너가 선택해서 한지 패션쇼를 해야 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통한지가 아닌데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전통한지일수도 있고요. 기계 한지일수도 있습니다. 앙드레김이라는 브랜드를

○권정숙 위원   우리 전주에서 기존의 전통을 지키고 가자는 그 의미하고 퇴색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패션쇼할 때 앙드레김하고 해도 되는데 특별히 기획을 해서 홍보해서 앙드레김을 특별히 초청해서 다시 그러면 1억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세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것은 시기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앙드레김을 3월달에 가서 만났는데요. 이 특별기획 홍보를 할려고 한 배경은 저희가 한지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하게 됨에 따라서 그 착공쯤에 할려고 생각을 한겁니다.

○권정숙 위원   하실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 해놓은게 있으세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세워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우리가 앙드레김을 만나서 저희가 김선생님하고 함께 한지로 만든 의상으로 패션쇼를 한 번 할 수 있겠느냐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은 수준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지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획을 했던 의도인데요. 지금 한지가 단순하게 글씨를 쓰거나 하는 페이퍼로서의 기능과 또 다양한 다른 기능으로 활용되는 한지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지를 통한 의류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옷감이 한지를 넣어서 만드는 옷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 소모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전주한지를 홍보하기 위한 기획 의도로 한지로 만든 옷을 앙드레김이 디자인해서 패션쇼를 하면 전주한지가 크게 되지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시도해본 사업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생활속에서 가까이 다가가야 한지라는게 홍보가 되는 것이죠. 패션쇼는 특수인이 입고 패션쇼하는거라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은 다시한 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예술회관 보일러 교체 이것 연료는 경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8년되어서 2천5백만원 투자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일러 기사도 두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있습니다.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예술회관에 옥상이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태양열같은 것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5톤짜리 소형인데 이 부분은 검토해서 예산은 세우지만 다시한 번 공부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장태영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전통문화국 소관 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하고 민간행사지원 예산하고 총 얼마나 돼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죄송합니다. 그렇게 묶어서는 분류를 못해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 국장님이 기존에 시에서 뜨거운 감자로 문제로 됐던 경상보조 행사 예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되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죄송합니다. 숫자로 명확하게 구분을 못해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우리 담당 국장님 소관의 예산을 다 뽑아다가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깔아주시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쪽의 예산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너무 많아요. 답답할 정도로 많습니다.
  원래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너무 방만하게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나갔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당부분들을 각고의 노력으로 삭감을 해서 왔는데 이번 추경에 특별하게 담당 국장님 소관 예산들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가 급증을 해버렸어요.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깎았던 부분들 양만큼 그대로 다시 올라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 참 갑갑하네요. 예산서 보다보니까 전체가 행사보조하고 경상보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문화국의 업무 성격상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민간 문화 활동들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지원하거나 보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원을 억제할려고 하는 것은 낭비되거나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자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문화진흥을 위한다거나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해줘야될 사업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침체되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비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 논리는 이것을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해야될 이야기고 담당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아니죠. 저희는 문화진흥을 위해서 모든 시책을 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예산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선4기 들어와서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상당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어렵게 왔는데 추경에 다시 이대로 상당부분들이 다시 들어와버리면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그 당시 그 단체들하고 조금만 참아라, 추경에 다시 넣어줄게 그렇게 밀약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전체가 신규예산을 추경으로 다 올라와버렸는데 이걸 저희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문화 정책을 한다든지 체육진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배려를 해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 예산에 요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내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확보된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각 단체나 행사 주체들이 스스로 시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을 할려고 하는 또 스스로 문화를 선도해나갈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속에서 문화가 발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가 퍼주시기식으로 재정 지원을 몽땅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체에서 자율성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노력을 곁들여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같이 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돈만 시민 세금으로 재정 어려운 전주시 형편에서 갖다 퍼부어주는 꼴이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정숙 위원   전통장류 창업 인큐베이터라는게 무슨 사업이에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이 사업은 기전대학에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올해 새로 시작하는거고요. 내용을 보면 전통장 숙수 인증 프로그램, 전통장 체험 프로그램, 창업 조리 과정, 창업 경영 지도자 과정, 기술지도 제품 개발 등 이런 사업들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정숙 위원   창업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기전대가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시비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1억원을 받고요. 도비도 있고 민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4억8천5백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료하고 다르네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16억2천 예산으로 되어있고 도비도 없고 국비는 14억이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자료는 뭡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 다시 금액 변동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비가 있긴 있는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총사업비가 14억8천550만원, 국비가 11억원, 시비 5천, 도비 5천5백, 민자 이렇게 해서 관·학 협력사업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우리는 시비 5천주는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왜 지출을 하냐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것은 2006년 4월달에 관·학 협력사업으로 협약 체결했고 금년 6월달까지 협약을 해서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5천 부담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제5회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에 몇 개국이나 옵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작년의 경우에 15개국 정도가 참여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나라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주로 동남아쪽이 많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 1억을 추경으로 요청했고만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체 참여 인원은 어느정도나 돼요. 국제발효식품 엑스포에 참가한 국가와 참가한 인원수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참가 숫자같은 것은 없고요. 업체는 총 71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사람수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발효식품 엑스포는 전주시와 전북대가 공동추진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시 지분만큼을 출연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는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대학교하고 전주시하고 도하고 공동 추진하는 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체가 전주시가 된게 아니고 도하고 전북대하고 전주시하고 공동 주최를 한다 이 내용이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강영수 위원   여기에 대한 작년의 행사 실적이나 이런 자세한 부분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123쪽 용역비에서 교통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 9천만원이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 용역하는데 시에서 용역비를 내요.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하잖아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아닙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6천만원 정도 되고 원래 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3천만원해서 9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하고 그 용역은 시에서 하는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용역보고서를 내줘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도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시행부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저희가 이걸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126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약 40%가 삭감됐고만요. 이 정도 되도 대회를 치룰 수 있다는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체육지원과장 권기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중학교 축구연맹전인데요. 지금 8월 3일부터 8월 16일동안 14일동안 하는 행사입니다. 예산은 도비에서 1억5천에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애 확보가 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도 2억5천은 있어야만 하는데 집행부에서 1억5천이 확보가 되고 1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억이 만약에 안된다면 저희는 일반운영비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회 개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은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할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유치비를 연맹에다 내야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3억 이번에 우리 시비 1억5천하고 도비 1억5천하면 거기다 3억을 연맹에다가 납부해버리면 운영비가 전혀 없기때문에 14일동안 행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행사하기 어렵다...

○송상준 위원   몇 팀이나 오는데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140개팀 이상이 와야만 저희도 3억을 거기다 납부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22일날 오늘, 내일 협약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예산 확보되는 것 봐가지고 28일날 하는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 팀이 전국대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한팀이 2천내지 3천만원을 쓰고 갑니다. 그러면 140개면 사오십억을 쓰고 있는데 이런 생산적인 예산은 우리가 세워줘서 개최를 원활하게 치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조건부 계약을 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100팀이면 100팀, 120팀이면 120팀 이런 중앙대회를 유치할려면 대회유치비를 지불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중앙연맹에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몇 팀이 이게 과장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팀 참가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해서 계약을 해주십사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들어 처음에 이 사람들이 100팀이 오겠다 했는데 80팀이나 90팀 오면 계약 자체를 유치를 못하겠다, 너희들 알아서 하라, 돈을 반납을 받고 하는 그런 계약 조건상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실무선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계약을 하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가 알기로는 140개팀 이상이 되어야 3억을 유치비로 주게끔 되어있고요. 100팀이 못되면 2억, 130팀까지는 2억5천 그런 것이 규약이 있더라고요. 그전에 개최한데를 분석해보고 만약에 이대로 이행이 안된다면 저희는 그렇게 협약을 안할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내용을 협약상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주십사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팀이 명확하게 오지 않으면 대회비만 부풀려서 가는 형식이 되어서 우리가 기대한 효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125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제2의 전북일보 사장배 이하 4개 대회에 총 6천만원인가요. 민간경상보조가 들어가 있는데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 경제효과 그래가지고 제2회 전북일보 사장배 이것이 경제효과가 4천만원, 6천만원, 그다음에 2천5백만원, 1천1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경제효과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1인당 하루 자는 것을 3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숙박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숙박이라든가 식비

○김광수 위원   참가인원 대비 숙박료와 식비 그런걸로 계산했다 이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여 인원이 전북일보 사장배 천명인데 족구대회, 생활체육 동호인 족구대회에 천명이 와요. 몇 팀이 참석 예정인가요. 예를들어서 전북일보 사장배만 보면 예정되는 참여팀이 몇 팀이나 되냐고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여기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고만요.

○김광수 위원   이것은 다 사용한건가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다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 끝났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김광수 위원   예를들어서 사장배 국민생활체육 족구대회 한 번 족구대회 끝났으니까 이것은 하루고만요. 1박도 아니고 하루잖아요. 하루와서 자기네들끼리 밥 싸오고 뭐하고 이런 것 빼고 그러면 여기서 식당에서 밥먹는 것도 없고 이럴텐데 참여인원 천명해서 경제효과 4천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산출근거가 답답한 것 아닌가요.
  이것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산출로 해놓고 눈속임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이야기죠. 하루 와서 잠자는 것도 아니고 밥먹는 것도 한 끼정도나 어디가서 사먹을텐데 참가 인원이 천명이라고 하더라고 한 끼 먹으면 곱하기 5천원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4천만원 이렇게 부기를 해놓아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2천만원 도비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산출한 교통비라든가 그런것 봐가지고 2만원정도 해서 4천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마치 체육대회나 족구대회나 이것의 경제효과가 몇 명이 오면 얼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참여인원, 예상인원이 얼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숙식을 했을 때 전주에서 쓰고가는 돈이 얼마 이런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산출 근거를 하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이런 경제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대회를 유치해도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허위자료를 만든 것밖에 안되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앞으로는 신경써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이 설명 자료보니까 지역경제 효과에서 1인1실 5만원씩 이렇게 계산했네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4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숙박했을 경우에는 5만원인데요. 저희가 천명하면 1일 했기때문에 4만원

○이명연 위원   1인1실 선수들이 자는데 지금까지 보셨습니까. 아무리 적더라도 두 명씩 자죠. 한 방에. 큰 방에서는 10명씩 잡니다. 이게 너무 맞지않는 설명 자료가 들어온 것 같아요. 설득력이 떨어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다시한 번 재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국 위원   참여 인원이 2천명인데 숙박시설은 다 되나요. 전주시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숙박은 기숙사를 주로 중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많이 이용해서 하면

○유영국 위원   어디 기숙사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기전대라든가 그런데를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 대한축구협회하고 전주시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는 도비가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열악한 우리 전주시비도 없는데 행사 2억5천이나 3억을 도비를 받고 우리가 5천만원이나 1억을 해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거꾸로 시비가 2억5천, 도비가 1억 이런 큰 행사인데 우리 국장님이 로비를 안한 것 같아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 사업을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하면서 전체 시부담 요구한 것을 도에 로비를 해서 1억5천을 시책추진비로 억지로 받아온겁니다. 1억5천을 시책추진비에서 받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영국 위원   경제효과 39억 부가가치를 무지하게 높였네요. 이 계산 방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2억5천 투자해서 누가 39억 한다면 누가 안하겠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래서 유치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데이터라고 보니까 합리적으로 계산 방법을 세워가지고 지역경제 효과도 진짜로 39억이 되는 것인지 다음부터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히말라야 안나프르나 트레킹 등반 천만원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히말라야 원정 등반해가지고 5백만원 지원한 것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이번에 가는 것은 7월 25일부터 지금 산악인 9명이 가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5백만원 사업은 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이명연 위원   기대효과가 전주시 산악연맹 산악 구조대의 원정등반으로 대원 상호간 협력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 마련 이것 누가 봐도 기 납득하기 힘든 설명 자료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앞으로 더 신경써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작년에는 5백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천만원이에요. 몇 명가는데 동호인들 친목다지러 가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몇 명가는데 천만원씩 지원해야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산악연맹이 전주시 체육회 산하 공식 가맹 경기 단체로서 체육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경기 단체들은 대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하는데 산악연맹에서는 엘리트 선수들 등산 전문 인력들이 전문 등반을 하는 것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맹하나 만들어서 전주시 체육단체에 등록하고 그리고 예를들어서 골프연맹 만들어서 체육단체에 등록하고 골프대회 개최하면 그 운영비 다 지원해줄거냐 이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싸이클 구입이 있어요. 직장 경기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전주시에 싸이클 직장 경기부가 감독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원래 본예산에 8백만원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에 4천7백으로 6배나 튀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전체적으로 4천7백이 들어가는데요. 본예산에 한 대도 못살 처지가 되어서 어차피 4대는 다 사줘야만이 경기에 참여하는데

○이명연 위원   한 대가 얼마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1천2백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8백밖에 못 세웠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때는 예산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추경에 한 번 확보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노력했는데 못해가지고 이번에 올린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정숙 위원   12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 잔디 운동장 사업 지원인데요. 잔디가 인조 잔디예요. 천연잔디예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인조잔디입니다.

○권정숙 위원   인조잔디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언론에서도 듣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새로 인조잔디 설치할 때 그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한다고

○권정숙 위원   다시 천연잔디로 바꾸는 추세가 있는데 그걸 교육청하고도 생각해보고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점이 벌써 이미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가지고 지금 천연잔디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니까 그걸 교육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 방향이 바꿔지더라도 먼 안목으로 보고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교육청하고도 다시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저희 지역구에 서서학동의 남초등학교인데요. 여기를 그전에 1999년에 체육진흥관리공단 돈을 받아서 5천정도의 예산으로 천연잔디를 깔았어요. 그런데 천연잔디가 생육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이들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제한을 해놓고 2년정도를 키웠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차하는 사업인데요. 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로 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조잔디나 이런 부분들도 품질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기금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일부 대응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공을 할 때 최대한 문제점을 배제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국 위원   1년에 한개교씩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가 작년 10월경에 국비 확보하기전에 저희도 심의위원으로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신청은 일단 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받아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송천 초등학교에서 해가지고 올해 10월말안에 준공되는걸로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에 덕진구에서 했기 때문에 완산구에서 해야지 않냐 그런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어가지고 남초등학교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영국 위원   남초등학교 축구부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내 축구 학교 몇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없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저는 기왕이면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물론 우리 지역에 조촌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배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한 개 이상은 인조잔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회사있으면서 잔디 관리 담당 구장을 맡았는데 천연잔디는 씨뿌리는 것하고 이식해서 평당 떼어서 이식해서 하는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1년에 관리비가 1억정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밟게되면 죽게되고 비오는 날 축구하면 망가져서 보식해야 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천연잔디는 관리하기에 어려워가지고 회사같은데는 가능한데 학교같은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도 학교측에다 그런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조금전에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앙대회를 유치하고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가장 큰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고 그래서 조금전에 추계 한국 중학교 축구연맹전을 개최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여관을 많이 잡도록 우선 유도를 하고 여관이 모자랐을 때 학교 기숙사를 해야지 기숙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 이런 내용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기숙사를 하게 되면 1인당 하루 소요 금액이 만원, 이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여기에 산출 금액으로 따지면 약 5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기숙사에서 도저히 저희들이 전주시가 장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문 등반인, 히말라야 안나프르나 트레킹 등반 이런 부분도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물론 돈이 많으면 지원 다 해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산악인들 그분들에 대한 친목을 도모하고 하는 부분에 우리 시비가 지원을 해준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 번 제가 추가 지적을 해드리고 아까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산출 근거를 자세히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129쪽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6개 시설에 솔내, 완산, 전주, 덕진, 효자,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2007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 얼마 계상되어 있었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8억5천8백

○이명연 위원   2007년 본예산에 청소년시설 개보수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있었고 그리고 청소년시설 노후장비 교체구입 또 5천만원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민간위탁금 5천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예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이 5천만원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저희가 추경 포함해서 9억6천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됐거든요. 올해는 인건비는 전혀 계상을 안하고 지금 본예산에 8억5천8백해서 5천만원해가지고 일반 전기료라든가 그런 일반 부대 비용이 너무나 빈약해서 지금 5천만원을 각 시설장에다가 8백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노후 장비도 바꿔주고 청소년시설 보수 비용도 해주고 운영비 지원하는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운영비 일반 보완해서 지원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작년에 지원하던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1억원 이상이 금년 예산에 깎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너무 무리가 많아서 최소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5천만원을 6개 시설에 나누어서

○이명연 위원   1억이상 깎였다는 것은 2007년 본예산때 운영비가 깎였다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명연 위원   민간위탁 운영비를 깎을 수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금년에 8억5천8백밖에 안되니까 상반기에 다 떨어져버렸다고 특히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8백정도 한 시설당 주는걸로 해가지고

○이명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된게 잘못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국 위원   228쪽 행사설비 보상금 시티투어 지금 전통문화중심도시라고 전주에서 자부하고 있는데 방학때 되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삼십명씩 동아리들이 전주에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실례를 들면 농촌동인 조촌동에도 일주일씩 남녀 아이들이 와가지고 마을회관이랄지 경로당이랄지 기거하면서 농촌 봉사도 하면서 체험도 하고 단합된 결속도 다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와 병행해서 전통문화중심도시라고 자처하는 문화관광과가 담당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보상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전주시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옥마을이나 이런 투어 코스가 있잖아요. 병행해서 학생들이 오면 농촌에 가서 체험도 하고 봉사활동하고 끝나고 1박이나 2박해서 전주시티 투어를 하고 조그만 선물같은 것도 주고 그러면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도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농활 혹시 그쪽에 오면 저희팀에 연락을 한 번 해줘보시죠. 저희가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이면 천명정도씩이 한옥마을을 투어합니다.
  그래서 안내 해설사들에 대한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본 비용을 추가해서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 운영은 저희들이 해설사 안내원이 저희들한테 있어요. 시티투어 안내를 하고 천주교 해설사가 있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적 돈입니다. 예를들어서 이 사람들이 한나절을 단체 관광객을 안내를 하면 3만원을 주고 종일 안내를 하게 되면 5만원씩을 주게 됩니다. 안내사들한테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동락원있잖아요. 이게 기금있고 우리 시비부담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기전대학에서 주관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기전대학겁니다. 기전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비 기금을 5천받고 해서 우리가 한옥생활 체험을 하는 숙박이 가장 단점이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한겁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기전대학교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시비를 줄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우리가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개인 시설이나 아니면 단체 시설들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희가 지원 안하면 기금이 안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계속 공모를 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시설개선을.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시비 지급을 안하면 이 기금이 안오고 자부담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안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통문화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통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가면 안될까요.

○위원장 장태영   말씀하십시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동안 고생하셨는데 저희 전통문화국 소관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그리고 꼭 살려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까 마드리드 전주 전통문화 교류사업은 문광부 산하에 문화진흥 공예진흥원과 협약에 의해서 같이 가기로 한 사업이라서 문제가 있으니까 꼭 좀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전주 부성 축성 계획초 번역사업이라고 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성 옛날에 전주 풍남문 주변에 전주 부성을 다시 쌓았던 기록이 풍양 조씨 문중에 있는 문화재 고문서를 발견해서 그 책을 우리가 확보를 해올려고 하니까 그 책을 하나 사본을 만들어주고 번역해서 주고 하는 작업을 할려고 저희시가 계획해서 시키는 사업인데 설명을 잘 못드려서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한 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단도 사업을 시작한지 1년만에 새로운 2년차 들어가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이유로 저희가 설득을 더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국 중학교 축구연맹전은 더 염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기회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