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6월 17일(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지난 며칠간 상임위 활동에서 예산결산에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3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결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영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년전주 발전과 지역경제살리기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답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국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유재권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행정위원회 유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드리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오현숙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오현숙 위원입니다.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구성은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입니다.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문화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의견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중체련공원 1억 3000 예산이 축구장, 풋살구장 보수액인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성은 위원   아중체련구장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는 섣부르게 보수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좀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제대로 준비해서 본예산에 올릴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이 짜임새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구성은 위원   예, 계획이 중간중간에 땜방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 문제는 그 부분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양용모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홍보담당관 질의하기 전에 기획국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설명서를 보면 주요사업설명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 세부사업계획서가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 안에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의 효과라거나 각종 투융자심사결과까지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발간이 안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당초 시범사업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에 별도자료로 뽑았습니다. 전 지자체가 불편하다, 내용이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거의 다 각 상임위별로 배부해드린 설명서로 대체하기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자료는 안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용모 위원   어느 분이 불편하다고 하셨는지 몰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불편할 것도 없고 그것이 훨씬 좋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융자심사 했냐, 안했냐 그 문제는 사업설명서에 별도 양식을 넣어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상임위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지침을 전 부서에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홍보광고판 설치운영 산출기초를 보니까 남부터미널, 강남고속터미널, 제주국제공항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남부터미널하고 고속터미널하고 제주국제공항이 개월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남부터미널은 7개월 하실 계획이고 강남하고 제주는 3개월씩인데 왜 차이가 나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제주국제공항은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남부터미널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고속터미널은 3월이고 제주국제공항은 2월인데요. 원래 강남고속터미널도 2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10번 창구에서 하다가 장소를 옮기면서 1개월의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시행했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운영하는 방침하에 나머지 운영개월수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LED로 하고 와이드광고판으로 하는데 차이가 납니다. 유지관리비가 LED가 더 저렴한데.

○홍보담당관 백치석   네, 맞습니다.

○김창길 위원   강남하고 국제공항에 LED로 안하고 와이드광고판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LED가 더 저렴하고 홍보효과가 더 좋은데.

○홍보담당관 백치석   LED가 전체적으로는 광고단가가 더 센데요. 여기 LED는 동영상 LED가 아니고 자막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김창길 위원   남부터미널은 LED로 해서 유지비가 더 저렴합니다. 와이드광고판으로 했을때 설치비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월 유지비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LED는 165만원인데 와이드광고판은 350만원이 들어갑니다. 굳이 월 유지비를 많이 주는 와이드광고판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전광판광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타지인들에게 얼마나 전주를 알리느냐가 제1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들이 가장 많이 왕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광판 위치가 선정됐고요.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그 다중들이 얼마나 많이 왕래하느냐 그에 따라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고시가격이긴 합니다.

○김창길 위원   제 질의요지는 LED전광판은 동영상도 있고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문자는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입해가지고 컴퓨터로 조절하면 많은 광고효과를 낼 수 있고 와이드광고판은 고정이예요. 실사출력을 화면에 부착해놓으면 거의 고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미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항상 고정된 이미지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LED는 와이드광고판에 비해서 월 유지비가 반절가격밖에 안들어간단 말예요. LED는 월에 165만원이 들어가고 와이드광고판은 월 35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월 35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LED하고 실사출력만 보시면 그런데 LED가 문자만 지나갑니다. 동영상이 아니고.

○김창길 위원   문자가 한줄로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두줄까지 들어갑니다.

○김창길 위원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저렴하고 광고효과가 좋은 LED전광판이 월유지비도 2배나 적게 들어가는데 LED를 선호하지 않고 와이드광고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남부터미널을 제외한 고속터미널은 LED로 운영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고 만약에 서울 중심가에 LED동영상을 하게 되면 월 유지관리비가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왜 남부터미널이 상대적으로 싸냐면.

○김창길 위원   설치비가 차이가 없는데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고 우리는 왜 LED를 선호하지 않고 와이드광고판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왜 LED는 싸고 와이드광고판은 비싸냐는 말씀이고, 왜 광고효과가 높은 LED로 안하고 와이드광고판으로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가격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언론재단에서 나와 있는 고시가격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광고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노출도하고 매체의 속성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정된데는 아무래도 노출빈도수에서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광고단가가 설정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요. 광고단가가 높은 와이드광고판을 고속터미널에 하느냐, 여기에는 와이드광고판 뿐입니다. LED가 없고요. 그래서 예산을 고려할때 그 범위내에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와이드광고판만 운영되는 지역이 선택되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와이드광고판이나 LED전광판이 다 구조물에 부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고속터미널 광고 한 면을 설치하는 설치비가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언론재단에서 광고업체에 입찰해서 코너를 분양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와이드광고판보다는 LED가 광고할 수 있는 표현이라거나 횟수가 많아요. 동영상은 아니지만 문자가 계속 지나가면서 광고를 해주니까. 그래서 고정식 와이드광고판보다는 살아있는 LED광고판이 대세예요. 그리고 거기를 가보셔서 아시지만 타 지자체도 고정식 와이드광고판을 하고 있고 전광판은 드물죠. 그러면 전주시가 설치비는 비슷하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죠. LED를 설치하면.

○위원장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186쪽에 일반운영비 한옥마을 거버넌스 성공사례 창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77년에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한옥마을이 침제된 땅이였는데 지금의 한옥마을은 지가도 많이 상승하고 관광객도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사안마다 했던 것을 구술과 작가를 통한 다큐로 제작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성공한 거버넌스 창출 사례로 마련해서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도록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김창길 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유명작가 한 분을 모셔서 2부작이든, 3부작이든지 다큐로 제작해서 전국방송을 낼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구술이라든지, 사례랄지, 인터뷰를 해서 스토리가 있는 책자로 발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10분짜리나 30분짜리를 틀어주고 그래서 한옥마을이 지금까지 왔던 역사성을 보존할 내용입니다.

○김창길 위원   영상물하고 인쇄매체 두가지를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전문가와 공무원이 같이 만들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공되면 전국적으로 큰 방향을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 주체가 어디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직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당부서하고 동네 공동체, 전문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랄지 여러 학예사와 공동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직접 할 생각입니다.

○장태영 위원   관련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가깝게는 전통문화국 한스타일과가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획만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지금 구성단계에 있고.

○장태영 위원   거버넌스라고 해서 파트너를 정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 상향조정한 부분에 연구결과가 어떻게 보고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명을 빼다보니까 제대로된 연구가 안되서 3월에 전임을 보강했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매주 화요일에 시장님 정식 미팅시간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고 각종 위원회랄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문을 받은 내용은 수시로 하고 있고 부시장님 정기미팅이 있고 저하고도 매주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현황에 대한 여러가지 토의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전부다 책자로 해서 연말이 되면 배부해드리고 그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 나온 것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매월 한 스토리내용은 수집하고 있고 자료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아트폴리스과에서 전주시 전체적인 아트폴리스 용역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린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트폴리스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아트폴리스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 두 분하고 저하고 주관사업으로 했고 이미 아트폴리스과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아트폴리스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업무를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아트폴리스는 주관 부서가 아트폴리스국입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환경도 마찬가지이고, 전통문화도 마찬가지이죠. 연구원들이 하는 연구분야하고 전통문화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전반적인 연구정책은 뭐고, 각 국이나 과에서 진행하는 전반적인 사업에 의한 용역이 나오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용역과제 산출물을 연구원들이 내놓은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경관계획을 만든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업지시서를 만들면서 연구원들하고 보완을 하고 그 내용을 합의싸인을 해주면 발주가 되고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피드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되는 연구부분은 일종에 집행부에 자문역할을 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가장 중요한 것이 자문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시정발전연구원에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원이 7명인데 6명으로 되어 있고 전임이 4, 비전임이 2 입니다.

○김창길 위원   보상금으로 8100을 나눠주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연봉은 따로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연봉계약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김창길 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례가 있습니다. 시정발전연구소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촉해서 주고 있습니다. 연봉계약하고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본예산에는 7600씩 세워졌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랬는데 본예산에 2명 세웠고 이번에 4명을 더 위촉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기정예산도 전임이 몇 명이고, 비전임이 몇 명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세웠고 이번에 확실하게 6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만 산출해서 추가적으로 올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임, 비전임을 정하는 문제는 조례에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누구의 판단으로 정하는 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계약직 나급 보수를 정해놓고.

○장태영 위원   보수규정이지 근무형태인 전임이냐, 비전임이냐 이런 것도 규칙에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규칙에는 연봉계약이 비전임의 경우 1/2로 되어 있고요. 상근할 수 없는 분을 모실 경우에는 비전임으로 분야를 정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7명이내에서 전임내지는 비전임을 정한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전에 시정발전연구원이 논란끝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에 연구과제를 보면 의회분야도 있는데 의회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과제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시정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나 사업명에도 거버넌스가 나오는데 협치라는 의미잖아요. 그야말로 소통하는데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정도가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한데 현황을 전혀 몰라요. 적어도 의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정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시정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과제부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시정발전연구원의 운영현황이 의원님들께 전달되어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난번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의회규칙이 발동되면 아마 연구원들하고도 활발한 네트웍이 되고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최소한 누가 누구인지나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누가 시정발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시정발전연구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전주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곳에서 뭘 하는지, 전주시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이런 것을 파악할려면 최소한 6개월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랄지, 주요 시정조정위원회에는 반드시 참여를 시키고 시정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3월에 네 분을 위촉했기 때문에 매주 시장님 미팅을 하고 저하고도 미팅하고.

○이명연 위원   이 전에는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례는 되어 있지만 위촉을 못했죠.

○이명연 위원   활동을 안하고 있었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이명연 위원   현재 이 분들 대우가 타 도시에도 시정발전연구원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광역단체에는 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는 없는데 저희는 조례를 통해서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타 도시에서 예우해주는 정도 경우와 전주시에서 예우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많이 차이나죠. 아주 열악합니다. 정식보수가 아니고 위촉직으로 해서 매년 1년단위로 해서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안둘려면 모르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조례까지 해서 할거라면 연구능력이 훌륭하신,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을 주고 그 분들을 초빙해야지 조례에 있으니까 놓아두자,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이 아니고 현행 법에는 광역단체만 연구소를 두게 법에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는 연구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통해서 보상금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것이 활성화되면 많은 전주시 발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구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 개개인의 능력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초빙해야지 구색맞추기로 놓아두지 말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 한 해 평가해 보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비상근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활동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용역은 안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민간위탁 원가산출을 용역을 줘서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이나 여러가지 검토한 바에 의해서 시 공무원하고 전문가 초빙해서 컨설팅차원으로 민간위탁평가방법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삭제시키고 시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전주시 용역에 대해서 여러 시각과 논리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외주발주하고 설계부분, 감리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 설계팀을 구성할려고 하고 있고요. 남천교도 감리를 건설국장이 직접하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겁니다.

○장태영 위원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칫하면 단순한 예산절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무원 조직이나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설계내지는 감리에 이르는게 어떻게 보면 책임성을 더 담보하는 과정으로 봐지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이런 변화가 예산절감, 어떻게 보면 의회에 예산절감하겠다고 해서 심의도 통과하고 예산에 반영한 문제를 답변하신 내용으로만 하면 뭔가 개운치 않은 맛이 있어요. 전주시의 원칙인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외부용역은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 시정방침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용역이 예산전반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기조를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유영국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50억이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 부서에서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균특예산은 같은 국고보조지만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국고보조금만 안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가차원에서 엄청난 낭비랍니다. 말하자면 국비가 온대로 다 쓰고 싶어서 자치단체가 설계를 더 많이 늘려준다든지, 쓸데없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균특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 해가지고 반영되어서 이번에 통과가 될 거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안되고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전환이 될 겁니다.

○이명연 위원   있는 것을 다 쓰기 위해서 노력해서도 안되겠지만 결국 국민의 재산인데 설계당시부터 과다계상된 부분도 있을텐데 어느 부서가 가장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에너지, 쓰레기문제도 있고 복지분야도 있고 국고보조금을 많이 타 온 곳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187쪽에 상수도 블럭시스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블럭시스템이 약 1400억 프로젝트인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보존해 주기로 되어 있는 본예산 26억을 이번에 예산절감 여러가지 해서 61억 지방채를 상환합니다. 그 상환액 범위내에 26억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시비 26억을 상수도로 주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대부분 전년도 사업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년 정산해서 중앙부처와 정산한 뒤에 얼마를 반환하라, 라고 결정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추경에 반환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반드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역을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뒤에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로.

○장태영 위원   지방채상환이 송하진 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처음 1회 추경때 지방채 발행한 것을 상환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부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중은행 높은 이율에 이자부담이 있어서 조기상환해서 건전재정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정부자금하고 비교하면 이자가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이 차입선중에서 61억을 가장 높은 이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61억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낫겠다.

○장태영 위원   일반적인 정부자금하고 이율차이가 어느정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3%부터 시작해서 5%대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6.5%입니다. 변동요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은행에서 차입했는데 6.5%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기상환하자는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상환의 주재원이 상수도블럭시스템 구축사업 소요사업비 26억하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나머지는 조금씩 자른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용역도 잘라서 여기에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61억을 만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죠. 61억의 재원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본 위원은 지방채 조기상환 역시 시각을 달리하거든요. 이것도 의회를 통과한 지방채였기는 한데 당시에도 지방채발행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에 미흡하다, 라는 여론이 있기는 했는데 결국은 건전재정이라기 보다는 부담이 있던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어떤 여유가 있고 이후 사업에 대한 재원투자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한다면 모르겠는데 지방채를 상환하는 문제역시도 지방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밟는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지방채와 관련된 분석이 있어야 하고 의회와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지 본 위원이 알기에도 전주시에 산재된 여러가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왜 조기에 투자하지 않아가지고 특히 도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도로개설에 따른 지가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전주시에 대단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한데 그래서 지방채 상환의 문제는 이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략적 차원도 있습니다. MB정권이 들어와서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라고 인센티브, 패널티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번 자주재원이 1150억이지 않습니까. 이런 규모가 있을때 필요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기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절감해서 지방채를 상환할때는 그런 사례를 남기는 것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여러가지 평가부분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행정자료실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별도로 되어 있는 자료실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만드셔야지, 노조사무실에 쓰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이 자료가 필요할때 없으니까 시장님 면담하면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시청사 안내도우미 용역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서윤근 위원   두가지 였습니다. 첫번째는 이것이 민간위탁 용역으로 돌리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이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아무런 근거없이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두번째는 민간위탁용역으로 돌리는 것이 쉽게 얘기했을때 짧은 치마에 원색적인 옷을 입고 앞에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방식의 민간위탁용역을 도입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거기에서 여성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현행은 안내도우미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일용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중 한 분이 이번에 시설공단으로 합격해서 가게 되었고요. 어차피 청사안내를 이미지 쇄신을 해보고자 시도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시청사 안내도우미가 일용직이라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며칠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285일.

○김창길 위원   급여가 어느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145만원정도.

○김창길 위원   2명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김창길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계획세울때 현재 일용직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 분들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발촉함과 동시에 한 사람이 갔고 그 분뿐이 아니라 상용직이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합격해서 갔습니다. 그 분들을 현장위주로 배치하기 위해서 뺄려고.

○김창길 위원   용역을 준다면 계획이 있죠. 몇 명이서 근무하도록.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현재처럼 교대근무하는 식으로. 각 기관에 가면 안내하는 도우미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김창길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대로 삭감되면 일용직은 보충시킬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아도 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행정위에서는 자원봉사도 권고해주셨는데 사실상 접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9시 전부터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도 유익한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주차확인도 해주더라고요. 급여에 비해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 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시청사 입구쪽 안내도우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그래서 현재 그 위치를 바꿔서 해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도우미하면 젊은 여성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퇴직자들도 얼마든지 효과적이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복색도 전통한복 입고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실질적으로 안내도우미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정도는 민원인들을 대응해주는 근무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먼저 다가가서 뭘 도와드릴 것인지, 그런 도우미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붙박이식의 도우미가 아니라 로비를 전체적으로 다가가서 커버할 수 있는. 꼭 젊은 여성이 아니고 공직을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유영국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200쪽에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사업비가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4억 1000만원요.

○김주년 위원   이번에 증감됐죠. 2억 1300만원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청사를 지은지가 25년에서 30년이 되다보니까 돌붙임을 했는데 사이에 매직시멘트로 발라놓은 부분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식되어서. 4월말경에 옥상에서 돌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비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2억을 계상했고요. 1300만원은 기록물 전시, 각종 시상품라든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4억 1000만원정도가 투자되면 시청사 외곽공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난 본예산에 확보했던 2억정도가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칸막이라든지 해서 쓰였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외곽보수할려고 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끝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안전진단 받아봤습니까. 육안으로 돌 떨어지니까 큰 일이다 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낡아서.

○양용모 위원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낡았고 구체적인 진단을 해보셨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구체적인 진단은 안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항상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이 문제인데 2억 1000만원도 막연한 금액이지 용역해서 설계해봐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검토했는가 말씀해 보세요. 1㎡ 얼마가 들어가고 돌을 몇 개 뜯었다 붙였는가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약 1m당 만원정도 예상해서 했고요. 구체적인 설계비용은.

○양용모 위원   시중가격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만원정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해서 예상하고 다음에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최종금액은 나옵니다.

○양용모 위원   상세계획서 있어요. 추경에 예산부터 일단 확보하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해보면 내용이 없어요. 도시건설위원회는 가봤더니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이런 예산편성은 안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 부분은 지난번 옥상에서 석재가 떨어져서 피해가 있을뻔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해서 보니까 그때는 저희 육안으로도 했지만 안전진단 관련된 업체에 전문가를 초대해서 현장에서 점검해 본 결과 긴급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정밀진단을 하지 않았으나 현장기술자 정밀진단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불러서 현장점검을 해본 결과 우선 긴급조치가 필요해서 옥상부분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현재 있는 건축물에 돌붙임이 너무 위험하다. 보강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서 그 분들과 함께 산정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산정한 자료를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안전진단을 돈은 안들였지만 안전진단할 수 있는 분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전진단을 받은 업체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의회청사 전력간선공사도 에어콘 전력을 증설시키기 위해서 해놓았거든요. 제가 의회에서 늘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어봐도 의회 안더워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의회 요구에 의해서. 의원님들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시는데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전통문화과 박물관 운영인건비를 왜 여기에 넣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총괄적으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직영하는 기간동안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99쪽에 공무원단체와 상생협력사업해서 선진지 시찰을 누가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저희 공무원단체 임원들하고 집행부 간부들하고. 단체협상이 금년중에 있습니다. 협약이 끝나면 노조임원과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체협약에서 이런 선진지시찰사업을 협약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공무원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공무원 노동조합.

○장태영 위원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안하고 공무원단체라고 해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단체가 공무원노동조합도 있고 평등노조 등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런데 평등노조를 포함한 협약이 노조간부하고 집행부 어느 급 정도의 간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노조담당부서 협약에 같이 임했던 곳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선진지시찰을 어떻게 진행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사실은 공무원노조에서는 해외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까지 나가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구체화는 안되어 있지만 아웃트라인은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장태영 위원   협약에 근거해서 예산에 반영할 정도가 되면 공무원노조로부터 산출기초가 되든 사업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선진지시찰을 어떤 형태로 몇 명이 어떻게 2박3일을 가는 건지, 1박2일을 가는 건지 그런 정도는 설명해 줘야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조합에서는 해외를 요구해서 상당한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건전한 노사문화라는 말이 맘에 안들어요. 건전한 노사문화를 할려면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합의 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업 안하고 잘 하면 그것이 화합의 장이고 그리고 파업하면 노사분규이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분도 있고 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대로 정확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양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연수가 되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간부들하고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가서 화합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예요. 제가 볼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노조임원들하고 실제 노조담당부서하고 가는 것이지 시 집행부 간부는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집행부라고 하면 과장님이 포함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장태영 위원   노동조합 조합원 및 관련 공무원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장태영 위원   실제로 전주시 공무원중에 공무원 노조로 현재 복직이 안되신 분이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화해이고 상생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노조와 관련해서 고소고발 이런 부분들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련 공무원은 순환되잖아요. 저는 정책을 담당하고 이런 자리를 가질려면 사실은 바쁘시죠. 저는 오히려 서기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하고 노조간부하고 소통의 자리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출직 단체장이 이런 자리에 반드시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한다면 모르지만 자칫보면 외부로부터도 그렇고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도 시찰과 관련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계획이나 향후 추진에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노조집행부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가지실려고 애쓰시고요.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맞잡고 갈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영국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202쪽에 전주시 고객만족 데이터베이스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민원인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고객이라고 하면 민원인, 정책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 등 다양합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잘 되어가는가. 저희 부서가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군데 있어가지고 한군데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피드백시켜서 정책에 더 반영하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리해서 행정에서 정책피드백을 사용해서 한단계 더 발전적인 시정을 펼칠려고 만족도 데이터베이스를 계상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민원인을 취합할때 인터넷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예를 들면 120번 민원도 있고요. 감사실에 오는 직소민원도 있고요. 민원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종류별로 해서 정책전문가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정책전문가는 시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민원도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민원취합을 민원인도 하고 정책전문가 민원도 하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유형을 정책전문가도 있고 유관기관도 있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초기에는 20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인건비로 사용하는 5000만원정도 예산은 어떤 인건비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이것을 용역심사를 통과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 다섯군데 있습니다. 능률협회, 대한능률협회 컨설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D/B화인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D/B화 초기화 단계입니다. 단계별로 있는데 우선은 고객관리해서 마지막단계에 PCRM이라고 해서 그것은 조금 진전된 건데요.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완전히 피드백시키는데 초기화 단계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겁니다. 이런 그룹에 계시는 분들의 정책을 시정에 반영할려면 초기에 데이터베이스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초기화 단계 D/B구축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을 창의혁신과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제안을 받으셨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해야겠다 해서 하고 또 중앙하고 연계해야 하고 해서 사실은 평가도 있기 때문에 발전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과제 심의를 통과했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입찰 하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장태영 위원   거기를 대상으로 지명입찰하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공개입찰로.

○장태영 위원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입찰에 제한은 있죠. 모든 입찰에는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 정도 용역이면 앞서 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시정발전연구원이 됐든 자체역량을 가지고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종에 만족도 조사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외부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능률협회가 됐든 이런 곳보다는 지역대학 연구소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전주시에 맞는 맞춤형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용역으로 붙여가지고 초기상태 D/B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누적시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관한 전담업무를 보실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초기에 이런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이 취합된 D/B내용이나 요구를 시정지표로 삼아서 각 시정분야에 반영을 시켜야 되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는 2013년까지 통합관리해서 콜센터기능까지 해볼려고 야심차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것은 아니고요. 타 시·도도 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지역 우수단체 산업시찰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정에 보면 10월중에 국내 2박 3일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예년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 시에서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장단 건의도 있었고 또 타 시·군 회의에 갔는데 있고

○구성은 위원   문제는 추진장소가 아트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드신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우셨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시에서 하고 있는 아트폴리스 시정방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관계공무원들이 다녀온 곳이 있거든요. 그 코스로 해서 한번 다녀올려고 하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다녀온 곳이 있는데 왜 관광회사 위탁추진으로.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어차피 가는데 대표단들이 가는데 시정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참여해서 인솔해서 갑니다.

○구성은 위원   문제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업이고 한번 시작하면 계속 내년에 또 해야 하는 사업인데 80명이라고 잡으셨는데 통장협의회 임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잡으신 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큰 주체는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새마을해서 대표성있는 분들 중 자체에서 선발되어서 올라온 분들해서 같이 협의해서 갈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자생단체 임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거기에서 열심히하시는 분들을 선발하는 것이지 꼭 임원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성은 위원   한자한문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늘리신 이유가 뭐죠. 원래부터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갑자기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한자는 당초에 계획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범위를 더 넓게 잡고 한자를 보급할려고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구성은 위원   기정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번에 늘리는 것이 2억이시잖아요. 본예산에 1500을 세우고 이번에 2억을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초기에는 프로그램센터에서 했는데 저희가 직접 사자소학까지 넣어서 크게 유형을 4가지로 잡았습니다. 학기중에 평일 프로그램이 있고 놀토프로그램이 있고 사자소학 전통놀이가 있고 교육청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고 있는 것은 일부분 하고 한국고전번역원이 전주에 분원이 들어와서 땅도 매입했거든요. 전주가 예절도시이고 고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한자를 연간 1만명정도 계획해서 크게 4가지 프로젝트사업으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정도 더 반영이 된 겁니다.

○구성은 위원   계획이 중간에 갑자기 들어온 건가요. 본예산 세울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갑자기 늘어난 이유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당초에는 1500만원 할려고 했는데 그 후에 수효조사도 하고 선생님 확보도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다면 각 학교에서 대부분 방과후교실에서 한자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차별성이 뭐가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수를 딸때 몇 급 딴다는 것이 인성을 같이 하면서 이런 교육은 인재육성을 할려고 하지 단순히 급수 따고 그런 것은 학교에서 하고.

○구성은 위원   학교에서도 인성교육과 같이 급수도 같이 한다고 하지, 한자를 급수만 딴다고는 말씀은 안하시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차별화로 얘기하기는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장학숙건립사업에서 두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장학숙 건립하고 서울사무소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장학숙 안에 서울사무소 용도로 방을 몇 개를 배정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건물을 두 개 지으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숙은 첫째는 서울사무소는 그 안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라는 것은 기업유치하는 상담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방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서실하고 학생들을 위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최소한 사감, 청경, 냉난방 관리하는 분들의 방만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별도로 짓지 않고 사무실만 있다는 거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서울사무실만 가교역할 할 수 있는 부분만.

○구성은 위원   사무실만 있다면 서울 출장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까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서울사무소는 예산하고는 별개이고 하나의 연락사무소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투자유치사무소라고 있듯이 거기에 사람을 상주하는 것은 사감, 장학숙 운영하는 분들이지 여기에 별도의 운영비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 정도의 역할을 할 겁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예산설명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웠는데요. 2100만원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지원할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단체에 자본보조하는가 설명해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현재 전주에는 45개의 방범대가 있습니다.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가 녹슨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아트폴리스차원에서 해볼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민간자본보조해서 자율적으로 각 동에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어떻게하면 잘 하고 자문을 받을까 해서 그쪽 자율방범대 총연합회로 넘겨서 자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자율방범대가 덕진하고 완산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2100만원을 똑같이 나눠서 주는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자율방법대 연합회장을 만났어요. 각 자생단체가 나눠져 있는데 무슨 일을 할때 보면 통장연합회, 새마을연합회 각 연합회가 있습니다. 덕진하고 완산하고. 그 분들한테 드리면 어디에 하는지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김창길 위원   덕진은 덕진대로 있고 완산은 완산대로 있는데 2100만원을 반절씩 나눠주는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자율방범대 덕진하고 완산 총연합회가 별도 있어요. 비율대로 해서 주면 별 무리는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어느 지역이나 현안문제예요. 예산을 행정에서 매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조직이 가끔씩 지구대가 바뀌고 통폐합되면서 현판바꿔야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컨테이너도 아트폴리스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시설들이 대부분 근린공원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기도 안좋고.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잘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현황파악을 상세히 해서 주민 스스로 치안을 책임지는 자생단체잖아요. 월에 주는 기본경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열악한 현실에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한자한문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사자소학이 과목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과목입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자소학을 읽을 정도 된다면 천자문을 먼저 읽고 사자소학을 읽어야 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런 프로그램할때 한문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자소학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중간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자중에서 수학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동들이 알기 쉬운 내용만 뽑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사자소학에 맞춰서 뽑아요. 예를 들어서 천자문정도는 읽을 수 있는 학생을 뽑아서 해요. 아니면 한문세대가 아니고 하늘천따지도 모르는 학생을 데려다 놓고 사자소학을 읽히는지.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원래 사자소학이 천자문보다 윗단계로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수준정도 된다고 하는 과정입니다. 한문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간다면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마쳐서 가는 교육을 시켜야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중에서 한자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확대교육을 시키자는 취지가 있었고 다음에 국영연수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한문교육과 관련한 기관이 있는데 국영연수원 전주분원이 오게 됩니다. 전주로 오는 배경에 전주가 유학의 도시이고, 전통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저변에 한자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프로그램을 사자소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는 개념보다는 사자소학의 한 대목을 배우면서 거기에 관련된 예절과 같이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개념으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자소학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전체적으로 사자소학을 다 가르킨다면 앞뒤부터 이해를 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예절과 사자소학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한문과 전통문화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자는 거죠.

○양용모 위원   그래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을 모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물론 위원님 말씀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양용모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3, 4, 5, 6학년이고요. 사자소학이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으로.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위원님 말씀처럼 사자소학을 전편을 읽힐려면 그 전단계를 읽히는 전문가들이 와야 맞지만 저희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은 한단계나 구절을 풀어서 교육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한문과 사자소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수준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중요한 것은 사자소학을 이해할만한 학생을 모집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하늘천따지부터 가르키지 않더라도 사자소학에 나오는 한 부분하면서 가르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주시 강의목표가 전주시 학생들은 사자소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릴려면 총사업비도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기간도 장기간이 되고 열심히 가르켜서 줄줄줄 사자소학 그 정도는 해야지.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위원님 말씀처럼 사자소학을 전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한 대목, 한 문장 정도라도 이해하면서 한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수준까지 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을 생각하면 일반적이고 효율적이여야 합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가 학생이 1800명입니다. 학교 방과후수업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자기들 돈을 이삼만원내서 수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1800명 학교에 한자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모집했더니 12명인가 왔어요. 20명이 안되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은 다른 방법이 아니면 한자를 가르키기 위한, 수준있는 몇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202쪽에 지역대표 우수단체 산업시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중에 통장님들, 주민자치 위원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동에 있는 유관단체 분들로 시찰을 간다고 했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역대표 우수단체 산업시찰이라는 표기가 맞아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아트폴리스라고 넣기가 그래서 제목은 통상적으로 시찰로 썼는데 내용은 아트폴리스와 관련된 도시를 가서 보고

○김주년 위원   전주시에 유관단체 숫자가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참석인원이 80명이면 각 동에 몇 명씩.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두세명 정도.

○김주년 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25만원에 80명인데 25만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2박3일입니다.

○김주년 위원   2박3일 코스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갔다 오신 분들의 설문을 들어보고 분석해서.

○김주년 위원   갔다 오신 분들은 100% 좋다고 얘기해요. 안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하면 계속해야 해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 일을 벌릴려고만 하지 말고 다음 일도 생각해 주시란 말예요. 이런 것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위원들이 판단해서 부결시켜놓으면 의원들 도 죽일 놈 됩니다. 무작정 올리지 말란 말예요. 각 지역에서 많이 가야 두세명 가는데 두세명 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동별로 보내줘요. 500명씩 잡아서. 선심쓰는 사람 따로 있고 악역역할 하는 사람 따로 있으란 말예요.
  다음에 국제교류협력지원 1억 3000이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김주년 위원   1억 3000을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일본 가나자와시에 전주공원이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7군데인데

○김주년 위원   전주공원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조성되어서 현재 가나자와시에서 6군데 조형물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것이 아직 안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작해서 운송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주년 위원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전주에 해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이번 8월에 가나자와시 소재 대학에서 조형물을 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아직 장소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서두른 것이 아니고 제일 늦은 거죠.

○김주년 위원

○위원장 유영국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203쪽에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이 있는데 지원단가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요.
  지원단가가 초등학교 1700원, 중학교 2400원, 고등학교 24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중식지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도 직접 학교를 상대하지 않고 전주시 교육청을 하고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현실적인 단가나 제대로 지원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교육청 단가에 무조건 맞춰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단가를 알고 그 일부분에 단가를 주는데 전체 단가가.

○오현숙 위원   단가를 지정해서 주면 현실적인 단가는 초등학교 2100원에서 2200원을 급식을 수익자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1700원을 지원하면 차액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걷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급식하는데 예산이 추가를 못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때는 결식학생의 50% 해가지고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단가를 책정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방식이 훨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교육청과 협의할때 앞으로는 단가를 할때 계산기로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했을때 반납도 없고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금액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일정부분 해주고 교육청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요구한대로 그냥 지원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요구한대로 그냥 하지는 않죠.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기금으로 5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언제부터 출연금이 나갔고 지금까지 얼마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남북교류사업은 나간 기금은 없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요. 올해부터 10년간에 걸쳐서 50억을 목표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올해 만들어 진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날짜는 기억 못하고 최근에 만들어져서 추진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만약에 도 조례는 도의회에서 만드는데 도의회에서 각 기초단체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기초단체에서는 계속 출연을 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치단체 살림이 있고 각자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만들었다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를 보지는 못했지만 의무 아닙니까. 의무에 따르는 전주시가 갖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하는데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전주시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고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것 없이 전라북도 상급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서 하급 자치단체에 예산이 계속적으로 의미없이 출연된다는 것에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도 조례에 의하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기금설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은 또 따로 정해져야 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의회에 이런 기금을 출연합니다, 라는 보고를 할 기회를 못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면서 분야별 위원회나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도 하고 의회와 상생으로 같이 가는 모습도 보였고 또 시·군에서 도에 출연한다면 협의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 사업단 국비도 내려옵니다. 출연금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전북대학교 출연금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대응부담금을 지원하여 에너지 분야의 교육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우수학생 유치 및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고 협약은 총 4억을 지원하기로 약속되었으며, 이것이 무슨 협약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누리사업이라고 전북대학교 2005년도에 누리사업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원씩 해주고 있고요. 누리사업 내용이 큰 축은 신재생에너지인데 그 분야에서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기술, 수소에너지 이런 부분을 보고 대응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2005년 3월에 맺었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2008년 6월인데 성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성과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보고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2007년에 보고된 내용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위원장 유영국   창의혁신과 질의를 마치고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사회복지쪽 지식이 상당히 낮은 관계로 자료를 보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이 자료를 봤을때 내용파악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 감액이 4억 6000 나와 있는데 사유가 있어야 이해가 될텐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필요성이라 한다면 감액의 필요성이 있어야 보면서 이해가 될텐데 필요성이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자, 그래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하자. 이것이 감액의 필요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비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거에요. 계속 그래요. 자료를 보고 왜 감액이 필요하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정예산을 세울때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개요를 적어놓고 감액과 증액을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초에 필요성은 기초노령연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윤근 위원   전에도 이랬습니까. 추경예산심의를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마다 다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되거든요. 자료를 보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니까 여성청소년과도 그렇고요. 나머지 두 개 과는 그 사업의 증액과 감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줄이라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오전에도 기획국할때 질의했지만 세밀한 사업설명서가 필요한데 다 안되어 있어요. 다 그러죠.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사업개요 해놓고 필요성만 있고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성과가 나고 관념적 성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예산을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식으로 개요만 던져놓고 실제로 현장을 가봤더니 전혀 계획이 서있지 않는 예산도 있고 해서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의원들은 여기 앉아서 대충 보고 넘겨주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나가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주요사업설명서 서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서식에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으로 끝나버려요. 의원으로 들어온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제가 똑같이 그런 질의를 2008년도 예산심의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상세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부기도 제대로 달고. 심한 경우에는 생계형 노점상 단속차량 구입비해서 1200만원,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해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무의식적으로 했는지 생각이 없는지 그렇게 해온다니까요.

○위원장 유영국   위원님들이 빈번하게 지적하고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관계부서에 했지만 실행이 안되므로 본회의때 권고사항으로 실제 어떤 사업이 벌어지면 타당성조사, 필요성, 재원확보방향, 투융자심의 등 효과, 왜 가감이 되었는지 주요설명서에 넣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양용모 위원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은 수정을 안하고 볼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할 겁니까.

○위원장 유영국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질의를 강도 높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쇄물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를 했고 앞으로 개선한다고 관계 과장이나 국장이 말씀하시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예산의 특성이 있는데 별도로 단위프로젝트 사업별 예산은 거의 없고 복지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자동으로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초노령연금같은 경우 국·도비 내시분이 감액되거나 증감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번 추경때 보면. 그런 특성때문에 아마 설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곳곳에 눈에 띄이기는 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의원님들 해량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통합서비스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주민생활 8대서비스 지원차원으로 민간협력사업인데요. 전주네트워크라고 해서 2007년도에 전주시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4월까지는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네트워크가 뭐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주민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 전주네트워크라고 해서 민간기관끼리 네트워킹하는 단체입니다.

○서윤근 위원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뭐뭐가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기관, 단체가 총망라해서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허종현신부님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전부다 문화단체, 사회복지 총망라해서 네트워킹하는 협력사업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8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전체 시·군 자치단체를 전부 육성지원한 것이 아니고 선도지역을 전주가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5개 시·군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주민통합서비스 전주네트워크 운영관련해서 본예산에서는 하나도 안섰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 4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지원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행정안전부 앞으로 지침은 뭡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도를 통해서 시·군에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시의 입장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행정안전부 공문을 받고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15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4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성격으로 들어왔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인건비만 지원하도록 해서 11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삭감은 상임위원회에서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구성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4월까지 하고 중단시켰는데 주민통합서비스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전주시의 입장은 뭐냐는 거죠. 올해까지 어떤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계획이 뭐냐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특별히 어떤 계획은 없고 이미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런가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부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전주시도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도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 8월에 선도지역으로 육성되어서 전주시에 1390만원이 지원됐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주시에 직접 지원된 것이 아니고요. 전주네트워크로 바로 지원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네, 한달에 월정 급여가 60만원이 채 못되는 액수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이 1년 거였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작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은 새정부가 전주시가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사업취지를 포기했다고 봐야 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통합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과에서 08년 4월 12일에 도로 공문이 시달되었고 도에서 전주시로 이첩을 4월 14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정부차원에서 통합이 될때까지는 인건비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코디네이터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네트워크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통합서비스 방안에 대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 가시화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이명연 위원   국비지원 내려오기 전까지 한 것이 없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 8월에 선도지역으로 신청해서요. 예산도 시를 통해서 지원형식이 아니고 막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네트워크로 바로 지원됐었습니다. 8대서비스 관련해서 프로그램 구축하고 준비단계죠.

○이명연 위원   시에서 알지도 못하고 뭘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8대서비스 지원 이런 내용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 입장이 뭐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자. 지역사회협의체와 합류하겠다, 합류하면 끝나는 것이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시 자체에서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침이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때 통합하고 현재 단계로써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하고 보건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주력사업으로 각 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과라거나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8대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그때 당시 사업이였는데 현재도 그런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이명연 위원   시작의 취지는 그랬는데 현재 전주시에서도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작을 그렇게 하면서 인건비를 얼마 줬기 때문에 그것이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할지라고 시에서는 거기 코디네이터라고 종사하고 있는 분 그 분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겠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인건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행정안전부의 지시공문도 있고 하니까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해야죠. 8개월 해놓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시에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계획을 내놓든지 해야 하지 않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부터 사업을 해서 네트워킹 자원조사라거나 그런 준비작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코디네이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3명이 하고 있는데 1명분만.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코디네이터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원조사라거나

○양용모 위원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와 각종 복지욕구 서비스 제공.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설문조사도 했고요.

○양용모 위원   필요성 설명을 들어보면 거창한데 출근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양용모 위원   시간대별로 얘기해 봅시다. 아침에 출근해서 뭐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동안에 직접 예산지원도 안했기 때문에 직접 거기가서 출근해서 뭐 하는지 솔직히 관여는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관여가 아니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말씀드린대로 자원을 연계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전에는 기초적인 복지욕구만 강했는데 여러가지 문화욕구나 다양한 욕구들을 어떠한 욕구가 있는가 조사라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준비했고.

○양용모 위원   준비할려면 뭘해야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선도지역으로 한 곳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이렇게 5개 시가 하고 있는데요.

○양용모 위원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동안에 업무지도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직접 지시받아서 일을 했어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지원하면 사업성과도 받고 해야죠.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 지원이 안됐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말씀드린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1390만원을 네트워크에 직접 지원했습니다. 시나 도를 경유하지 않고.

○위원장 유영국   행정안전부에서 그간에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관여를 안했다고 했지만 예산수반했을때는 기초조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뭘 하고 있는가, 명확한 의지가 있어서 1500만원이 올라왔을텐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번에 예산계상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주민통합서비스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세대 지원업무도 있고.

○생활복지국자 임민영   8대서비스가 기존에 대표적인 것이 복지와 의료 이런 서비스를 하던 것을 여기를 보면 그 외에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이런 주민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자는 것이 목적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곳이 행안부예요. 작년에 막 시작했기 때문에 방향만 제시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었어요. 이것은 지자체의 의지나 입장 문제가 아니고 받아서 수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줘서 잘 했으면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국비지원 안하고 너희들 시·군비로 부담하라고 오내요. 그렇다고 우리 의지대로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하니까 하지말자, 이럴 수도 없는 입장이예요. 그렇다면 인건비 정도는 기존에 사람을 쓰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니까 가야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4월까지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금 5, 6월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기간이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디네이터 인건비 1명 400만원 이렇게 올라왔단 말예요. 그럼 5월, 6월 인건비는 어떻게 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저희가 소급해서 지원은 못하니까 예산편성된 뒤부터 지원해야죠.

○이명연 위원   예산편성되면 4, 5월 것을 소급해서 줄 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7월부터요.

○이명연 위원   6개월간인데 400만원이라면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60만원도 안됩니다. 그동안에 행정안전부에서 준 것도 계산해보니까 50만원 조금 넘는 액수였습니다.

○양용모 위원   줄려면 최저임금제 이상은 줘야죠.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12쪽에 사회복지전담직원 글로벌 정책연수라고 있어요. 사회복지전담직원들의 해외연수같은데, 처음 가는 것은 아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양용모 위원   그러면 사기진작문제는 해외갔다 오면 사기가 진작됩니까. 9월에서 10월사이에 가는데 선진복지국가 견문을 실시하여 사기진작과 전문직에 걸맞는 사명감 부여와 대 주민 봉사자세 고양, 의원들도 해외 갔다오면 한번씩 얻어 맞고 그러는데 사기진작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실제로 거기 가서 정책연수를 해야 하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연수계획은 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 공무원을 두 파트로 해서 실시할 계획인것 같아요. 도에서 도비 확보하면서 도비보조금 내시와서 시비를 확보토록 한 사업입니다.
  연수 주관은 도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양용모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17쪽에 노인주관 축제가 해마다 해오던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별도 축제예산이 없어서 노인관련 행사 예산을 전부 통합해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그 1주간을 노인주간으로 축제를 공포하면서 1주일동안 노인을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특징이 노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1·3세대 통합이라고 해서 걷기대회, 공연을 젊은 세대하고 같이 통합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호응도도 좋고 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축제가 참여인원도 적고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서 올해는 좀더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작년보다 높게 계상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청소년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여러가지 날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날마다 전부다 전주시에서 축제를 해주시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주시가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어서 현재 작년보다 1% 정도가 증가해서 현재 8.9%를 점유하고 있고 노인들의 활기찬 삶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단지 노인들만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3세대간 통합축제의 장으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같이 통합하는 행사를 해서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는 행사비가 적어서 주로 복지관을 중심으로 복지관 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위주였는데 올해는 문화혜택을 못받는 노인들까지도 다양하게 행사에 참여시키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성은 위원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는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경로당을 통해서 일반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행사기획단계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에도 노인주간축제 예산은 따로 없었는데요. 새사랑 맺어주기 사업이라든지, 노인관련행사에서 새사랑 맺어주기 사업 성과가 없기 때문에 과감히 폐지하고 그 예산을 전부 통합해서 4000만원정도 예산하고 복지관별로 500만원정도 부담해서 6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참여인원도 확대시키고 행사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내실있게 하고자 합니다.

○구성은 위원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는 구성됐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앞으로 구성해야죠. 10월 첫주에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216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택배물품 배송집하가 있습니다. 민간경사보조인데 민간이 어디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직 사업자는 선정 안했습니다. 주로 복지관을 중심으로 했으면 합니다. 택배회사에서 가정까지 배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정장소에서 택배회사에서 집하장에 물건을 모아다 놓으면 어르신들이 가정에 배달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4개 택배회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내에 물품을 갖다놓으면 가정배달은 어르신들이 하는데 건당 400원정도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서.

○서윤근 위원   민간이라고 하니까 시니어클럽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사업자는 별도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노인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하든지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노인일자리 책상에서만 찾지말고 전국 잘 하는 곳을 가봐라, 해서 서울 도봉구도 가보고 그런 중에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봤는데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고 되는 쪽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업자 민간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고 기획단계죠. 그래서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시범으로 해서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인력도 더 확대하는데 현재는 50여분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짐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건강하신 분으로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역별로 노인들이 이동을 하면 교통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집하장 주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노인을 선정해야 맞을 것 같아요.

○서윤근 위원   3000만원이잖아요. 3000만원이 투여되는 곳은 노인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운영도 해야 하고 무거운 짐을 운반할려면 초기에는 밀고 다니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사업수행기관이 노인복지회관이 될 겁니다. 그런 곳에 경상보조가는 거죠.

○서윤근 위원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216쪽에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인데 보니까 9월에 완공예정일입니다. 위탁이 됐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직 위탁 안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은 아직 직영해야 할지, 민간위탁 해야할지 확실하게.

○서윤근 위원   1층이 대한노인회고 2층이 시니어클럽 작업장인데 대한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이 전주시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대한노인회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금암복지관 좁은 공간에 있는데 1층은 노인회 일부 사무실로 지원하고 대강당이라든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재도전위원회 사무실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노인취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할때는 2층에 시니어클럽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아마 시니어클럽은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른 장소에 준비하고 있어서.

○서윤근 위원   앞으로 위탁동의안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위탁할 거면 어디로 위탁할 건지 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텐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인회 사무실은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재산 무상임대계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나머지 공간은 현재는 위탁계획이 없고 당분간은 사업이 확실한 구상이.

○서윤근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전주시에서 직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배치되어야 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무원 배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복지도우미 인력을 활용하고 확실한 방침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위탁해서 할지, 직영 할지 방침이 확정이 안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 위탁하지 않고 복지도우미를 활용해서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다가.

○서윤근 위원   지원센터잖아요. 센터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9월에 준공예정 맞습니까. 물론 3개월안에 방침이 새롭게 정리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명칭을 취업지원센터로 사업계획서를 냈던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원래 목적은 대한노인회에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대한노인회 사무실 전체를 다 예산으로 지원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취업지원센터로 해서 교부금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층만 대한노인회 사무실로 하고 노인취업관련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인데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 기관운영실태 및 중앙평가결과 인센티브를 시비로 19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비가 아니고 국·도·시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서윤근 위원   중앙평가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건복지가정부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같이 평가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인센티브가 나가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예산은 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00%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은 포상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포상인데도 시비를 부담하도록.

○서윤근 위원   포상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데 전주시가 관여한 것이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부하고 노인인력개발원하고 같이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시장형 초기투자 사업비,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가 어떻게 운영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주시니어클럽, 방과후 학습지도하고 금암노인복지회관 찐빵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본인들이 제출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말 그대로 방과후 학습지도.

○양용모 위원   학습 자료 만드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장소 임대료가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기자재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무료 아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실비는 받습니다. 시장형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비를 지원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소득창출한 것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도 되고 계속 재투자해서.

○양용모 위원   나중에 결산이 시로 오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정산 다 받아야죠. 저희가 지도감독해야죠.

○양용모 위원   엄마손 찐빵사업은 팔아서 소득을 얻는 사업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양용모 위원   요즘 찐빵 기계가 5000만원씩이나 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소나 재료비나 준비하는 단계에서 초기에 어르신들이 자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니까 예산으로 지원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국비가 7500, 도비가 2250, 시비가 5250 이란 말입니다. 이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 내시올때 국비 50%하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시니어클럽에 fun fun after school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어르신들이 엄마손 찐빵사업이야 만들어서 팔아서 시장형으로 나간다고 이해가 가지만 어르신들이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학습지회사나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만 해도 전주시에 굉장히 많고 그 뿐만 아니라 사설도 너무너무 많은데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번다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소는 확정은 아닌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삼천동에 장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학교 은퇴교사출신을 활용해서 숙제지도, 독서지도, 한자, 학습지 지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 식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곳만도 30개가 되고 그 외에 방과후 교실이나 유료, 무료, 각 종교단체에서 하는 공부방이 다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그 뿐만 아니라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교육형 인력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파견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돈을 받고 시장형으로 나가겠다는 시장형 초기투자 사업비인데 이것이 시장성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교육형이나 공익형이나 이런 식으로 파트타임으로 각 노인복지회관에서 구연동화며, 요가며 다 할머니, 할아버지 인력파견사업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시장성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솔직한 말씀이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로 공모에 응모하니까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찐빵은 시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실제 지원이 안되면 국·도비 반납해야 하는 사업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러죠. 지원이 안되면 국·도비는 반납해야죠.

○구성은 위원   아이템을 이렇게 잡은 것은 전주시에서 통할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사설로 해도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데 학교 교사출신들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자원봉사식으로 하면 몰라도 시장형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이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방과후 학습지도도 있는데 영아돌보미, 주말보육서비스 이런 것들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영아돌보미가 40만원씩하고 아이돌보미 주말 보육서비스가 2만원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적자사업으로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었고 2010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구성은 위원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해서 출생 3개월이상부터 만 12세 아동가정은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양육자 야근, 출장, 밤 이럴때 전부다 이삼만원이면 지원받습니다. 아주 젊은 분들로 지원받는데 영아돌보미, 주말돌보미가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형으로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관리감독하시고 시장성있는 아이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 예산에 적자보존 예산이 또 들어갑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초기에만 투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21쪽에 노인취업지원센터가 2000만원 삭감되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저희가 1억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삭감이 왜 됐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초에 공사비가 적게 반영되어가지고 조달청 평균 단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사차액으로 내부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공사비가 워낙 작아서 할 수 없어서 1억을 반영했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유재권 위원   삭감되면 건물을 어떻게 지으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못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조정하면 8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장태영 위원   단순히 1억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달청 기준보다 설계단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초 예산이 적고요. 사업규모를 저희는 사업비에 맞춰서 평수를 최대한 적게 설계에 반영할려고 했는데 노인회 사무실이라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최소사업비로 해서 건축면적을 240평정도 확대하다보니까.

○장태영 위원   당초 시비 7억에서 1억이 증액되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예산을 애초부터 조달청 기준에 맞게 책정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부실공사했다는 것 아니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부실공사는 아니고 예산을 시비부담이라든지 여러가지 당초에 이 사업이 위치라거나 몇 번 변경되고 헌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적절치 못해서 부지매입비로 4억 5000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적고 그래서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니까 실내 인테리어라거나 무대라거나 조경이라거나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장태영 위원   입찰해서 입찰잔액은 어느정도 되어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8000만원정도.

○장태영 위원   그 기준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세운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상임위에서 1억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장태영 위원   9월이 준공인데 이것외에 진입로 관련해서나 외부조경이 됐든, 편의시설이 됐든 이런 것으로 해서 1억이면 맞다고 보시는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사입찰 차액하고 그 돈 가지면 최대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돈말고 입찰잔액 8000을 더 투입한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9월에 준공하면 개소비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무집기 비용 4000만원.

○장태영 위원   행사비용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개소식하는 행사비용을 예산에 세우기는 복잡하죠. 노인회 개소식은 노인회 주관으로 할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개소식을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이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김창길 위원   완산구 효자동 부지가 어디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안행사 들어가는 맞은편 용머리성당 바로 뒷쪽에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하면 전주시균형발전차원에서 덕진구에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취업지원센터를 전주시에서 구별로 따로 운영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길 위원   취업지원센터는 한 개소로 하고 취업지원센터하고 기능은 틀리지만 노인을 위한 시설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설명서 32쪽하고 46쪽하고 두 개를 나눠놓았어요. 32쪽은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내용이고 46쪽은 건물신축사업에 대한 예산부족분 1억을 분리해놓았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과목이 앞에 것은 공공운영비로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이고요. 뒤에 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김창길 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분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산설명서정도는 이해가 되도록 뒷장에 놓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산출내역을 보면 적은 금액이 잘못표기가 되었어요. 확인 안하셨죠. 4900만원에서 기정이 없어요. 증감부분이 4900만원이여야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죄송합니다.

○김창길 위원   당초에 국비가 5억 5000, 도비가 1억, 시비가 7억인 상황에서 시비 1억을 증액해서 8억으로 할려고 했다가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김창길 위원   그리고 4900만원에는 자산취득비, 기기라거나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김창길 위원   그런데 공공요금 제세가 400만원이 있고 취업지원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운영비는 어떤 목으로 할려고 세워놓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무에 관련되는 것들.

○김창길 위원   이런 것은 운영비로 일괄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할 예정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체 관리가 아니고 아랫층 일부만 무상임대로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금암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대한노인회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관 전체로 활용하죠.

○김창길 위원   그 건물이 복지관 건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금암노인복지회관인 전주시 경로회관이였다가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오면서 노인회 사무실이 1층에서 쓰고 있잖아요. 현재 건물은 노인회하고 무관한 건물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암노인복지회관 건물면적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 1/3, 1/4 수준밖에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협소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복지관에서 다 활용하는 것으로.

○김창길 위원   어르신들이 금암동에 있다가 효자동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은 없을려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가 노인회 사무실이지 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효자동은 시내버스가 다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긴한데 하루에 몇 번 없고요. 대신 용머리고개를 통해서. 효자3단지 아파트앞에서 내리면 200m, 300m 거리밖에 안됩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무실은 대한노인회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희망했던 사항입니다.

○김창길 위원   도로에서 접근성이 우수하지 않아요. 교통문제도 해당 업무를 다루니까 대중교통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배려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월에 준공인데 예산이 2000만원 삭감되면 마무리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사비 산출을 계략적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요. 공사잔액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작은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위치가 완산구 동서학동 281-4 되는데 설명서 위쪽에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거든요. 그 위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은 전혀 안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4억이 섰어요. 그리고 대지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전체가 다 기존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새롭게 바꿔서 뭘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새롭게 짓겠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이 있는데도 같이 조성되어 있고 갑자기 섰단 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서학·평화권 노인복지회관 위치는 평화동 코오롱아파트앞 신성공원내이고요. 여기는 교대앞에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하는 전일연립주택 부지입니다. 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도 특별교부세 5억이 확보되었는데 시비 부담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갑자기 이것을 지어서 뭘 할 건지, 어디에서 운영할 건지 내용을.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서학동이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은 정예화된 프로그램을 규모있게 운영하는 복지관이고요. 이것은 사랑방문화식으로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경로당하고 비슷한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경로당보다는 규모가 크고 틀리죠.

○구성은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 운영주체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할려고 합니다. 민간위탁할 사업은 아니고요.

○구성은 위원   공간만 조성해 주는 거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일정액 공과금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개관은 내년쯤이 될 것 같아요.

○구성은 위원   경로당보다는 약간 크고 복지회관보다는 작은 중간크기 경로당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시죠. 왜 이것을 여기에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원래 이것도 지역사업으로 위치가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인력을 배치한다거나 운영비를 많이 투자해서 노인복지회관처럼 그런 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화해서 공공요금 일정부분만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221쪽에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은 왜 삭감됐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은 전체 7200만원을 다 반영해주셨으면 하는데 사업초기이고 처음시행하는 거니까 일단 시행해보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삭감이 일부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산출하기는 보훈단체 6개 단체별로 월 200만원씩해서 6개월 그렇게 산출했는데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지 의문이 있고 사업기간을 시범적으로 5개월정도만 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더 확대하더라도 하자는 의견이였던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가로변 불법광고물정비 및 청소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구간제로 해서 취약지구 관통로변이나, 서신동 이마트앞 주변이라거나 시내 취약지를 일정구간 책임전담제로 해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구청 가로교통과에서 인력을 단체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22쪽에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에 사업비가 53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훈시설이 군경묘지라거나 독립운동 추념탑이라거나 여러가지 시설도 있고 인후동에 보훈회관도 있는데 상반기에 정비하는데 이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군경묘지도 일부 조경을 못했고 보훈회관에 화장실이 항상 터지고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 개보수예산 2000만원 정도하고 군경묘지 정비예산 3000만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 덕진구 송천동 1가 234-16번지에 있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잔디보수, 화장실보수, 시설물 보수하는데 잘잘한 돈이 수시로 많이 들어가요. 조경전지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양용모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관리죠. 그것은 2008년도 예산편성할때 1년치 관리비를 상계해서 편성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나빠진다거나 하니까 추경에 하는 것 같은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주목적은 추경에 사용할 목적은 보훈회관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고요. 군경묘지에 조경을 못했습니다. 소나무 베어낸 자리. 평소에 잡초제거나 정비는 합니다. 예측지 못한 것은 잘잘한 것이고요. 큰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26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참사랑 낙원 여기가 10억, 왜 국비가 하나도 없죠. 운영비를 도하고 시에서 주기로 되어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방 이양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은 정신요양시설에 따른 예산이 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됐는데 도에서 금년부터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90 대 10.

○구성은 위원   올해부터 이양사업이 됐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에는 도비로 했는데 정신요양시설은 시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시비를 부담하도록 보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왜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시설종사자 인건비라거나 생활인들 비용이라거나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사업관련입니다.

○김창길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시니어클럽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면서 시장형 초기투자사업비도 해당이 됩니다. 클럽 구성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인력은 센터장이 있고

○김창길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시장초기투자사업 1억,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를 시니어클럽에서 해준다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김창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유영국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여성청소년과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29개 올라왔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 예전에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정책과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성정책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아동복지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사업, 저소득 아동 보육, 보육시설 청소년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여성폭력시설하고 성매매집결지 지원사업 6개하고 여성정책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여성발전기금 하나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여성정책분야는 앞으로 점차 발굴해 나갈 계획이고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권익증진사업이라든지, 양성평등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실제로 보면 여성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양성평등사업이나 여성권익에 관계된 사업은 다 여성단체에 위임한 상태예요. 본 위원이 볼때는. 물론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양성평등에 관계된 사업예산이나 여성권익과 관계된 예산은 발전기금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점차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기업체 맞춤형 여성인력사업 민간경상보조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은 어떻게 보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안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얼마든지 일자리창출사업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 다음에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수요조사를 얼마나 하셨는가. 그리고 필요성에 보면 사회적 서비스와 단순노무직이라는 여성인력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새로운 분야에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과정은 전자부품조립반, 섬유기능공 그래서 내용이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 46개 업체에 대해서 전자부품관련, 섬유분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실태가 어떤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인력이 주로 중소기업체인데 섬유기능공 40여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전자부품관련해서 30여명 그렇게 해서 70명정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대부분 업체들이 열악합니다. 기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교육시키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공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인데 공모를 언제 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공모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교육을 시키면 업체에 들어가서 월평균 얼마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80만원에서 100만원사이로 초임은 확인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구성은 위원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이 앞에 필요성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했는데 물론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임금이 몇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70%정도.

○구성은 위원   63%정도로 굉장히 뒤쳐지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필요성에 나오는 여성 전문인력양성한다는 취지하고 잘 안맞는 것 같고요. 물론 나름대로 여성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면에서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더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교육훈련사업을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전자부품 조립반하고 섬유기능공은 단순기능공입니다. 훈련을 안시켜도 며칠 교육시키면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임금이 적으니까.
  이 사람들 몇 개월 교육시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두 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2개월간은 이 돈으로 지급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훈련비만 지급하고요.

○양용모 위원   훈련비는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훈련비는 60만원.

○양용모 위원   맞춤형 여성인력을 양성할려면 전문직을 양성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정말 여성인력 취업을 위해서 제대로된 교육을 시켜서 거기 들어가서 평생직장이 되든지 몇 년씩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양용모 위원   단편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앞으로 과에서 고급 여성인력을 교육시켜서 취업시킬 수 있도록 펼쳐야 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직업훈련 단체를 공모한다고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서윤근 위원   전주내에 전자부품을 가르키는 학원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면 됩니다. 금년에 전산, 회계, 세무 과정을 할 계획인데 백제전문대학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이라든지에서도 공모해서 선정되면 위탁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섬유기능은 한국문화센터라고 그쪽에서 봉재기능사라든지, 월 20명이상씩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사를 했더니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회사는 부족한채로 가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 회사 나름대로 인력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보수가 낮고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은 와가지고 며칠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간다는 얘기예요. 일정부분 관련 자격을 습득해서.

○서윤근 위원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인력을 수급했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일용직정도.

○서윤근 위원   기능이 없으면 며칠 있다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두 달 교육시킬려고 하는 것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인드교육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기능분야인데 다기능사, 섬유분야라면 본봉사, 오버사, 자격기능을 습득해서 가서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에서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 수습기간 없이 바로 채용해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인력이 부족했던 이유는 기능인력을 바로 수급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둬서 채용했다는 것은.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둬서 정규직을 채용했다는 것 아닌가요.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중소기업체도 도움을 주고 저희들 여성인력도 나름대로 확보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여성폭력시설 임차비 지원 이 사업이 7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보호시설이 4개가 있고 상담시설이 11개가 있거든요. 총 15개인데 그 중에서 5년이상된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전주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가 있고 보호시설로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가 있고.

○김창길 위원   15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비를 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곳도 있고 현재 동사무소를 빌려서 무상으로 쓰는 곳도 있어요. 동사무소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임차비를 지원해줘야 하고.

○김창길 위원   5년이라는 기준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고 도하고 시하고 현장조사를 했고요. 주로 전세금하고 월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시설이 열악해서 1000만원에 25만원, 1000만원에 30만원 그렇게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김창길 위원   보증금에 월세도 해준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아니요. 월세는 안해주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은 월세하고 보증금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임대보증금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구성은 위원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7개 5년이상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바램은 7개가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2개소 정도는 그래도 그 중에서는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를 지원 안하는 것으로 다음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여성폭력상담소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11개소에 2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올라왔는데 평가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미지원 여성폭력상담소거든요. 그러면 지원 폭력상담소가 있다는 얘기인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상담소가 여성관련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이 4개소입니다. 7개소는 미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개소 미지원된 시설에 대해서 시하고 도하고 일괄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우수한 시설, 상담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예산을 도 사업으로 매칭으로 했던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여성폭력상담소 활동력을 전혀 모르는데 상담소가 많으면 좋은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상담소가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입니다. 이 시설은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시에서 직접 만든 시설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신고해가지고 일정부분 상담실적이 높고 우수하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임차비지원은 7개소가 미지원 상담소를 얘기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만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는 곳은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예산계로 올리면 결정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실태만 올리면 결정은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서윤근 위원   감액사유가 전혀 없는데 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감액은 주로 전년도에 보조내시가 가내시로 왔었습니다. 그 가내시를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금년에 정확히 실태를 분석해서 보고하니까 국·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해서 참여대상이 기초수급자 자녀, 한부모 자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맞벌이부부 자녀는 차이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 갈 곳도 없는 경우 교육대상에 넣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경쟁률이 치열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양용모 위원   필요성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능력 향상까지는 좋은데 범죄비행노출 미연방지 이것은 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238쪽에 보육시설 난방비 708개소가 지원대상인데 필요성을 보면 열악한 환경의 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708개소가 전주시 보육시설중에 열악한 것을 뽑은 건가요,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로 봐서는 정말 열악한 곳이 있고 또 상대적 개념입니다만 풍족하고 전혀 열악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구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연간 15만원 지원되는 건데 열악하고 안하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법인도 지원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법인까지 다 지원되고.

○서윤근 위원   법인은 따로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최소한 법인은 제외해야 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법인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는 적어지고 보육교사는 그대로 둬야 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법인은 1년에 3개정도 뽑아서 1억씩 투자해서 시설도 증축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특혜성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난방비 15만원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고 안좋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인시설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아동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보육시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여성폭력상담소 관련해서 여성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에서.

○장태영 위원   성폭력상담소의 지정을 평가하고 어떤 기간을 두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7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별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75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성폭력상담소를 지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고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사오년전인가 시설장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되면서 상담소 신고가 되어 있던 곳에 공백상태로 둘 수 없어서 지원하고 있었다고요. 거기가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단순히 상담업무가 아닌 보호시설을 겸해야 돼요. 저는 그런 문제를 시가 꾸준히 보면서 그런 기능을 할만한 적합한 곳으로 재지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없이 담당자 바뀌면서 왔어요. 제가 생각나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중앙부처에 확인하든지 해서 보호시설을 갖추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만한 기관들이 있어요.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을 잘 판단해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상담소는 신고시설이거든요.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태영 위원   우리 예산을 지원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시설도 있다고요. 더 경쟁력있는 시설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간 사정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신고시설이 없어서 거기다 한거거든요. 그런 것을 평가해서 신고시설을 적합한 시설로 하도록 검토해 주시고.
  241쪽에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유지관리는 태평동에 있는 문화의 집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거기가 오타가 났습니다.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태평동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장태영 위원   협소한 정도가 아니라 개소때부터 주차장이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문화의 집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변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근본적으로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위탁비가 됐든, 자산물품취득비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진입로 확보를 해줘야 겠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세번정도 거기를 갔었는데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한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가 문화의 집이지만 공공기관이잖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문제가 더 심각할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더구나 거기는 구도심에 위치해서 단순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 성인들까지도 이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41쪽에 늘푸른마을 아파트 리모델링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리모델링이 새로 건축하는 수준으로 도배, 장판, 가스보일러, 화장실, 씽크대, 베란다 샷시, 울타리, 출입구 CCTV, 옥상 물탱크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늘푸른아파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현재 여기에 들어오는 여성청소년들의 입회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거기가 관리보증금이 10만원이고요. 임대보증금이 5만원입니다. 월 임대료가 1만 8000원, 관리비가 만원정도 합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팔복동에 근로청소년들이 많았을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아파트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파트를 활용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구성은 위원   원래는 이 소관 부서가 체육시설쪽에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과거하고 용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시나 다른 군에서 들어오는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팔복동에 있는 공단에 용이하게 왔다갔다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청소년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그런 용도가 아니고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도 청소년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여서 이것을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전에 리모델링계획을 먼저 세워서 하는 것은 제가 볼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용도에 맞게 쓸 것인가 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맞춰서 필요한 문화환경이나 개선이 나오는 것이지 낡았으니까 리모델링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거꾸로 된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부터라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을 내오고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을 같이 추진해야 필요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하실려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오시길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위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했고 또 그동안에 시설보수를 전혀 안했었어요. 1999년에 보일러교체하고 도색, 방범창 설치, 물탱크 교체만 보수했지 전혀 손을 안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조사했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양용모 위원   결론이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보수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성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조사를 했으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만 했거든요. 이용실태라든지는 하지 못하고.

○양용모 위원   이왕에 할려면 그것까지 해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부분만 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이용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리모델링이 급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계획세우고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세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증액분이 있는데 기존에도 그랬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전년도에도 증액이 됐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데 최근 3개년동안 예산위탁금이 전혀 인상이 안되고 똑같이 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오히려 2006년도보다 금년도가 1억이 적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만 반영해 주기 때문에 물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윤근 위원   처음에 민간위탁금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정이 제대로 안됐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산정이 틀린 것은 아니고요. 금액이 어느정도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설에서 공과금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 산정은 뭐하러 하죠. 그냥 적당히 한 다음에 추경편성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셈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청소년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산은 똑같아요. 본예산에 어느정도 판단해서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초기에 반영된 금액만 똑같이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2006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다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서 문제가 있는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측이 잘못됐다고.

○위원장 유영국   여성청소년과 이상 마치고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42쪽에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 쓰레기 정비사업해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장태영 위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이 사업은 소각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광역매립장에 적치하고 베일로 감아놓은 쓰레기를 광역소각장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 계약기간이 2006년 7월 10일부터 2011년 7월 9일까지 5년단위 장기계약입니다. 5년간 총계약금액이 32억 9800만원이고 그 중에 2008년도분 예산이 6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장기계속 공사이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해줘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물가변동비 3800이고 범면 시트보호시설이 1200이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저희가 요구를 낼때는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과정에서 5000만원만 계상되고 범면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조정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압축쓰레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소각자원센터에 소각재하고 불연성 쓰레기를 매립장에 운반한다고 하는데 가연성 생활쓰레기 성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압축베일쓰레기를 1일 100톤씩 가져다 태우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예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장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협의체 관련 하시는 분들, 공사장 관계자들 현장에서 같이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교적 성상이 좋은 2006년도분 최근에 발생해서 베일로 감아놓은 쓰레기부터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태가 안좋은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쓰레기도 앞으로는 자원으로 보고 귀중한 활용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소각함으로써 소각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선별한다든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태영 위원   그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지금 제가 자원관리과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너무나 쌓였던 난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9년말이나 2010년초쯤 되어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서둘러도 제때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비교적 성상이 좋은 압축베일 쓰레기를 가져다 태운다, 그것도 표현상 적극적으로 이해했을때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일테면 작년에 쓰레기전쟁이후에 수억을 들여서 분리수거함도 설치하지만 여전히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혼합쓰레기에 전혀 분리되지 않는 1일 100톤씩 생활쓰레기가 섞여서 태워지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짧은 기간내에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 준비를 못해왔고 시간이 많이 걸릴 성격으로 봐서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수십억이 들여진 압축베일 쓰레기 정비사업이 당시 용역보고서에서 나온대로 선별과정없이 무조건적으로 압축해놓아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처리방식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압축베일 쓰레기를 반입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선별처리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건가를 지금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했을때 작년 연말에 시장께서 즉각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하겠다 해서 왜 그것을 봐가면서 하느냐, 전주시에 문제가 있으면 서둘러서 해야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6월인데 반년이 지나도록 지난 시정질문에서 이루어졌던, 시장께서 답변했던 내용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진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 이후에 현장에서 실사를 했고 실사한 결과 2006년도 최근에 발생한 쓰레기는 상당히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니 우선 이것을 소각하고 차후에 차츰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도 보고 그렇게 정황을 살펴가면서 장기적으로 하자고 방침을 정한 것이지 전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준비기간이 최소 1년정도 걸리잖아요. 예산과 관련해서.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조차도 잘못 진행된 이런 용역을 통해서 반입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계속 들어가면서 근본적으로 소각자원센터에 막대한 시설의 훼손이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정도가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어 있어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선이 병행되어 지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 리사이클링타운건설 관련해가지고 공고는 됐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4월 14일자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고가 두차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고료는 약간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공고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무비로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타당성조사용역이나 도시계획부분은 입지선정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입지가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선정하고 나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게 됐을때 만약에 심의내용하고 상이함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입지후보공고를 했고 신청접수를 했고 심의위원회 활동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후보지가 정해지겠죠. 복수로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후보지가 결정되고 타당성조사를 했을때 입지타당성조사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4월 14일에 공고해서 3개소가 후보지로 접수가 됐는데 그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가 가장 좋은지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종결되기 전에 타당성 조사는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입지가 완전히 선정되면 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소멸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행정절차상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리사이클링타운과 관련한 제반절차는 밟고 계신가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후보지접수를 받아서 선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9월초까지 진행되어서 입지가 결정되면 계속해서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형폐기물 위탁수수료가 5000만원 증가되는데 소각처리하는 수수료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분리수거 선별처리가 제대로 되어진다면 이런 예산이 오히려 줄어야 하는데.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불법으로 버리는 것까지 수거해서 선별해서 산업용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대형폐기물이 각종 폐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재활용정책이나 시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동안 청소행정시스템이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였고 두번째는 인력부족에 대해서 제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장태영 위원   대형폐기물처리 예산과 관련해서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가 다른 자치단체도 봐왔던 경험으로 봐서 대형폐기물을 선별처리하면 그 부산물이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처리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설명서 112쪽에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17억 5000만원인데 대상지역이 완산구 7개, 덕진구 7개인데 어디인가요. 왜 14개만 전주시에서 우선적으로 하는지 왜 그러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현재 환경미화원이 235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이용해서 직영함으로써 위탁비용이 줄어듭니다.

○김창길 위원   미화원이 부족한 동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청소행정시스템이 내년부터 대폭 바뀝니다. 전주시 전체를 네 등분해서 각 구에 하나씩은 민간위탁을 줘요. 민간위탁과 직영이 혼합하는 체제로 갑니다. 그 관련 예산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금년 10월부터입니다.
  (도면설명) 1권역, 2권역이 덕진구입니다. 3권역, 4권역이 완산구입니다. 이중에 2권역, 덕진동, 금암1, 2동, 인후1, 2, 3동, 진북동 이렇게 7개 동을 민간이 하고 4권역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평화1, 2동 이렇게 7개 동을 민간한테 넘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개 권역은 기존 미화원을 활용해서 청소하는데 현재까지 미화원이 너무 적어서 이면도로까지 배치가 안됐던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공백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우면 민간위탁 들어갑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민간위탁은 공모하실 생각이세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기존에 단독주택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시는 업체들이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앞으로 그 지역은 환경미화원이 없게 되겠네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물론입니다. 민간한테 완전히 넘어갑니다.

○김창길 위원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시키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시키고 운영하면서 기존에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할때와 비교했을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우선 비용측면에서 상당히 예산절감효과가 있고요. 그 분들한테 구역별로 세분해서 맡기다 보면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경쟁도 유발할 수 있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창길 위원   환경미화원을 만나보는데 민간위탁은 대로위주로 가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세세하게 골목길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손길인데 이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내용이예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물론입니다.

○김창길 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 7개동은 재래시장이 있어요. 쓰레기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현재도 미화원들이 감소되면서 청소사각지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여름철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악취도 심각하거든요. 그랬을때 민간위탁이 갔을때 우려되는 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민간위탁으로 가기까지 한 두번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김창길 위원   그리고 분리수거대 지난번에 6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도난문제도 발생했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분리수거대 철재를 가져가는 사례가 발생되더라고요. 과장님 계실때 더 크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송천동은 분리수거대 지붕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불법쓰레기와의 전쟁과정에서 각 동에서 갖은 묘안을 짜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단독주택 민간위탁관련해서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서 결정난 것이 아니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원안통과했고요. 20일에 가결될 것으로 봅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전주시의 사업으로 결정되는 건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몇년전부터 토론이 벌어졌고 그 결과 이렇게 결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정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 역시 반대할 겁니다.
  물론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청소행정의 공백초래나 민간위탁 불가피라고 표현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과 일반 민간위탁 중에서 효율성이나 시민서비스 질이나 여러가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이미 제가 왔을때는 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여서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서윤근 위원   오랫동안 심사숙고했고 토론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제3의 길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단순히 전주시 체육시설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민간위탁과 직영이 둘 다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들,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전주시 공무원이라면 새롭게 전주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제3의 길에 대해서 모든 사업 하나하나를 대비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그런데 제 의견으로 봐서는 특히 쓰레기문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직영의 문제에서는 딱 하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줄일려고 민간위탁해 왔었는데 민간위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노동환경,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때문에 거기서는 직영으로 일하시는 분들 절반도 안되는 것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비리도 나타날 여지도 있는 것이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판단하는데.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청소문제는 전국적으로 봤을때 현재 대부분 직영과 민간위탁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환경시설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는 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시설을 운영하고 대부분 청소업무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전국에서 잘 하는 곳이 수원인데 거기는 사회복지시설도 위탁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이 뛰어나다,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설득을 시켜달라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오랫동안 논의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운영방안 용역을 2007년초에 시작해서 8월 9일에 완료됐습니다. 그 완료과정에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한다고 하고 최종적인 방침결정이 작년 11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청별로 민간위탁 희망권역 의견수렴이 있었고 폐기물수거운반, 가로청소 운영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다시 금년 2월에 결심절차가 있었고 그 뒤에 2월 20일에 사회복지위원회 간담회도 했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에 초기에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용역을 3월 7일에 발주해서 5월에 최종 납품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동의안을 작성해서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필요 예산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협력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45쪽에 이동밥차하고 Little Ramsar하고 깎여서 올라왔는데 왜 깎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이동밥차는 당초에 8000을 특별교부세를 받았던 건데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 5000을 요구했었는데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동의해서 깎여졌습니다. 그리고 Ramsar관계는 5000을 요구했었는데 행사규모를 알뜰하게 운영하면 가능하겠다는 판단하에 500은 깎아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구성은 위원   당초에 특교로 8000을 받았다고 했는데 인쇄물에는 기존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내요. 이동밥차.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전라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는 2004년 11월 12일에 만들어져가지고 2007년 12월 28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50% 매칭하도록 조례상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내시되면서 한 것이 문제는 있는데 계속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에 본예산심의할때 2007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5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올해는 대폭 인상됐거든요. 이것이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먼저 요구가 왔나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도에서 요구가 오면 무조건 드려야 하나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14개 시·군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면 그때 심도있게 더 검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내시가 늦게 내려온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만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제출해 주세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예.

○구성은 위원   문제가 있냐면 각 동별로 보면 새마을 지도자협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지역가꾸기 협의회도 있고 통우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장학금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대 시민운동이 있는데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인데 3대 시민운동 내용은 좋지만 어떤 행사를 8번씩이나 5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잘 아시지만 3대 시민운동을 기초로 전주시가 경제키우기라거나 전주 자존심지키기, 푸른전주 가꾸기를 각 분야별로 운영했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대한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서 각종 행사도 행사이고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업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3대 시민운동 행사를 8번 50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행사를 8번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220개 봉사단체가 있고 주체별로 경제키우기나 자존심지키기, 푸른전주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행사계획을 세밀하게 받아서 면밀하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분야별로 특성있는 사업이라거나 또는 통합을 요하는 사업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예산이 세워지면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계획이 있을 경우에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계획 자료를 주세요. 산출내역 근거.
  그리고 JC 58대 전국대회유치 활동지원이 있는데 JC전국대회 유치지원이라면 전국대회가 개최됐을때라면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치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데 보니까 전국JC지구 방문 기념품 1800만원, 캠페인비용 4200만원 이것은 유치를 할려고 하는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 JC대회는 2만 5000명이 운집해서 3박4일동안 치루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규모로써 전주시에 유치함으로써 얻어지는 간접적인 효과, 직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세운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보조금 수준도 감안했고 도에서 특히 2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세우겠다고 간접적인 통보도 받고 해서 비율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대로 56차 순천시에서도 유치활동을 지원했었고 서귀포시에서도 1000만원을 지원했고 해서 유치활동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전라북도에도 약 20개 정도 JC단체가 있고 전주시에도 4개 단체가 있는데 유치전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매칭입니까, 아닙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매칭은 아닙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내년도 10월에 할 사업인데 올해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유치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는 상당히 어렵게 유치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JC가 지구별로 따지면 500여개 될 겁니다.

○위원장 유영국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동아시아 Little Ramsar 민간협역을 위한 국제행사지원이 전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러니까 와서 봐라, 이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제안보다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서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청소년들의 각 국의 습지활동이나 환경활동을 여기와서 전주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분들한테 여기도 보여주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환경을 상당히 중시하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시아 청소년에게 내용도 보여주고 세계환경실태도 전주시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서 미래형 환경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외국의 청소년을 초대해서 행사를 치루는 경우를 알고 계세요.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분야는 약간 다릅니다만 세계 Ramsar대회를 창원에서 하는데 160개국이 모여서 해요. 우리는 습지의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Little Ramsar대회로 할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명칭을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옥마을하고 하고 전주의 특성에 맞는 제목을 붙여보자 하는데 저희도 동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창원에서 하는 것은 외국에서 오는 경비를 다 제공해가지고 초빙해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비행기값을 내고 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일부 발표자나 저명인사는 초청하고 자부담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는 처음이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식대, 장비임대, 차량비, 행사진행 인건비까지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행사규모를 키우면 자부담을 많이 할텐데 저희들이 초청하는 연사는 제공하고 숙박비는 홈스테이를 이용해서 행사비를 줄여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42쪽에 쓰레기봉투 제작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예산에 해당하지 않나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쓰레기봉투는 매립용봉투를 따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증액되는 부분은 매립은 종량제봉투인데 쓰레기봉투제작 보급까지가 시설관리공단 업무 아닌가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보급판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제작은 저희가 하고요.

○장태영 위원   제작부터 일원화되어야 할텐데요. 243쪽에 배출량 비례제 관리스스템 대시민홍보가 방송하고 홍보인쇄물 비용이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맞춤형 환경교육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효과에 대해서 자신하시나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음식물 비례배출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착이 되기까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해서 집중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시행이 언제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공동주택하고 대형음식점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요. 단독주택하고 소형음식점은 하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요금부과는 똑같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장태영 위원   방송광고하고 전단지 현수막으로 하신다면서요. 자료 관련해서 리사이클링타운 시설이 설명서를 보면 음식물자원화 300톤, 재활용선별 50톤, 대형폐기물 50톤, R&D센터 및 홍보관 이 4가지 시설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하수슬러지처리시설까지 들어가는데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이후에 약 240억정도 특별회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계획에는 민자가 있었죠. 재원대책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현재 투자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무것도 결정 안된 거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이 이번에 3개 응모한 곳에 들어가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약 4만 5000평방미터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장태영 위원   하수슬러지소각시설 관련해서 그동안 시가 협의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포함되어가지고 3개 후보지와 관련해서 하는 거죠.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인데 소각할건지.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화시설 배출시설 보강해가지고 이 3억이 성공불제라고 해놓았어요. 이 처리수질을 하수처리시설협약이내로 수탁자가 제안한 업체가 먼저 선시설하고 협약수질이내로 잡혔을때 이것을 지급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그런 조건으로 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실패하면 이 예산은 집행을 안하는 거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안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대한 협약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어느 기간동안 어떤 측정을 해가지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화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설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아직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업체가 먼저 시설한다는 것 아니예요. 저는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시설해서 성공불제 방식대로 최소 몇 개월정도 수질처리를 보고. 그래서 협약이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절대 이 사업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원화시설에 침출수 처리를 시가 하고 있잖아요. 앞서 음식물자원화 시설 처리비용도 약 17억정도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톤당 5만 1000원씩 주고 있죠. 이 음식물자원화 시설 처리비용 용역을 언제하고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주시는 침출수를 전주시 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5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침출수의 기준이 없어요. 침출수가 차량이 가지고 와서 1차로 흘러보내는 것을 침출수라고 보는 건지 이 처리방식이 탈수하는데 여름철에는 약 80%가 녹아서 들어가요. 하수처리시설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식물 침출수만 받고 있는 처리시설이 아니고 음식물이 녹아가지고 80%가 하수처리시설로 가는데 이런 대안을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침출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한 이 사업도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지금 5만 1000원 주고 있는데 사실은 용역비를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침출수로 80%가 녹아들어가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오육십%의 양을 주는 거예요. 톤당해가지고. 저는 그것이 바로 잡혀야 한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7월 1일부터 시작되죠. 공동주택.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이 7월 1일부터는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이 시스템 구축을 했냐고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마쳤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추경에 4억 1536만원이 되어 있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예.

○양용모 위원   시설비에서 3억 5000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이것을 마쳤다는 것은 1차 시스템구축해가지고 공동주택 482개 단지와 감량의무화사업장 290개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험가동중인데 본격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을 포함해서 총 8억 5000을 가지고 2차 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단독주택 6만 5000세대, 소형음식점 대략 5000개에 개별용기를 나눠드리고 계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10월까지는 마치고 11월, 12월 시험가동을 거쳐서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요금부과까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1차 시스템 구축사업이 끝났죠.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총 4억 7300이 들어갔습니다.

○양용모 위원   2차 시스템 구축으로 3억 5000이 추경에 되면 총 8억 5000가지고 또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단지가 총 482개 단지별로 되어 있는데 한 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을 1단지로 치나요. 기준이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세대가 아니고 예를들면 주공효자3단지이면 그것이 1개 단지이고.

○양용모 위원   20세대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2000세대 아니면 900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측량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부과를 하잖아요. 현재 시스템은 32평이하는 500원 그 이상은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의해서 배출량에 의해서 공동주택내에 공동으로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내가 왜 곤란을 겪고 있냐면 음식물쓰레기가 세대별로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

○양용모 위원   식구가 다섯인 집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집은 거의 안나오다시피하고 맞벌이부부는 밖에서 식사하고 들어가고 해서 안나오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공동책임을 지운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공동주택 가구가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양용모 위원   전주시의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장 편하게 행정력을 하는 곳이 공동주택이예요. 관리사무소에 하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결하니까. 일반주택과 비교해 보세요. 시스템구축사업도 그대로 차이가 나잖아요. 공동주택 시스템구축사업은 4억 5000인데 여기는 8억 5000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양용모 위원   시스템이 예산상 차이가 나요. 전주시민의 73%가 공동주택에 삽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현장행정하다보면 최적의 안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수도 없이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 본분이고 의무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제약요건때문에 때로는 차선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장아닌가 싶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가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비를 마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공동주택도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주택도 협조가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좋은 말씀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서가 품목별 예산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사업별로 안따라 가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전출금으로 받은 것을 취합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나열해서 팀별로 인건비라든가를 나열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별 예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석 :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50쪽 회원관리스스템 용역, 예산회계시스템, 시설관리공단 신분증 전자카드 시스템 이것이 맞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전자카드 시스템은 시청에도 시간외근무수당때문에 저희도 전주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도 시간외수당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명연 위원   예산회계시스템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산결산프로그램도 시스템을 설치해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하고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7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회원관리시스템 용역비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수영장 이용자 프로그램 관리설치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화장장이라든가, 봉투판매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도 6000만원정도 소요되고요.

○이명연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늘푸른아파트를 같이 조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같이 조사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리모델링할려고 하는데 아직 인수를 받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조사해서 실무부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직접 인수인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조사해서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석 : 같이는 안했지만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어쨌든 양 기관에서 조사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말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73쪽에 덕진공원 청소용역관련해서 공원청소용역을 어디에 맡깁니까. 5100만원인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덕진공원은 현재 청소용역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모든 공단이 효율적으로 관리할려면 용역으로 하는 것이 인건비라거나 관리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강동구라거나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도 용역하는데 인건비가 저렴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5100만원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6개월정도.

○구성은 위원   업체선정은 아직 안했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청경이 2명있었고, 상용직 2명, 공공근로 4명, 자활근로 10명정도, 일시사역 2명해서 총 1억 2000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5100만원정도면 될 것같아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는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되면 공공근로라든가, 자활근로는 저희한테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용역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구성은 위원   바로 뒤에 덕진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8000만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음악분수가 경관조성보수라거나 폭포시설 노후장비 교체한다거나 그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성은 위원   수질개선은 안들어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수질개선까지는 검토 안했고 장비를 교체할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수질개선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덕진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8000만원, 앞으로 시설관리 공단이 출범하면 덕진공원도 해당이 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덕진공원내에 교량 현수교가 몇년에 준공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거기가 약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현수교가 비좁아요. 첫째 안전상 문제를 검토해 보세요. 안전용역을 해보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풀예산이 섰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현수교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단오제할때 많은 사람들이 통행할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참고적으로 은파유원지를 가보시면 똑같은 호수에 교량이 되어 있는데 우리보다 폭이 넓고 데크시설로 되어 있어서 잘되어 있어요. 벤치마킹하셔서 현수교 안전문제를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저기 일시사역이나 청소관련해서 용역이 있는데 보통 월급이 어느정도 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청소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관리비라거나 해서 보통 백이삼십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용역비로 섰기 때문에 입찰하면 다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하루 일당이 체련공원은 3만 2640원 나와 있고만요. 적당한 것 같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적죠.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루종일 3만 2000원이면 육체적인 노동인데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책정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시단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일시사역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하면 되잖아요. 본부장님은 월급 얼마 책정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는 한달에 약 500만원정도.

○서윤근 위원   본부장님은 500만원 받으면서 왜 이 분들은 월급을 100만원, 150만원 책정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단가 규정이 다 틀리죠.

○서윤근 위원   단가라고 하는 것은 일시사역으로 잡으니까 단가가 생기는 것이지 이 분들도 정규직으로 하면 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도 단가를 너무나 높이면 절차상 도저히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150만원 기준으로 본부장부터 전체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윤근 위원   고민을 안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대충 일시사역, 이것은 용역 던져내놓은 것 같은데 정규직을 보면 아주 꼼꼼하게 시간외수당은 얼마, 휴일수당은 얼마, 연차수당, 특수업무수당 아주 세심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표현은 인건비를 줄이는 건데 이렇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 고액의 연봉을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희도 전주시에서 2년정도 정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연봉을 책정할때 고려했는데 여기서 근무한다면 6700정도 되더라고요. 삭감하면서 부서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경력을 100% 인정해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인건비나 일시사역과 관련해서 6개월분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6개월분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84쪽에 월드컵경기장 운영에 보시면 잔디깎기 및 예취기 구입하고 전광판 콘트렐용 스피커 구입, 디지털 영상비디오 녹화장치 구입해서 500만원인데 뭐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취기 구입이 300만원이고 스피커가 100만원정도.

○구성은 위원   꼭 필요한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꼭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월드컵경기장 운영에서 전광판 시스템 제어보드, 전광판을 매년 유지보수하는 것 같아요.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이것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할려다 삭감시키고 여기로 옮겼습니다.

○김창길 위원   얼마전에 전광판 유지보수 했는데요.
  (집행부석 : 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하반기에 할려다 완전히 삭감하고 이번에 계상해서.

○김창길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별도 자료로.

○위원장 유영국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실내체육관 노후 철조망 철거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전북대학교옆 철조망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명연 위원   철거하면 신규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 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철거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 계상했어요.

○이명연 위원   완산수영장 수질약품 구입 2000만원이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수질약품 구입한다고 해서 별도로 서 있는 것 아닌가요. 연간 수질약품비가 있지 않나요.
  (집행부석 :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고난 나머지를 시설관리공단에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105쪽 청소용역 25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여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인건비라거나 그런 것이 적게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구성은 위원   화산체육관은 2500이고 완산수영장은 2360만원이예요. 사람이 달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업체를 모집공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있고 7월 8일에 개청할려고 하는데 그때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 안에.

○구성은 위원   이 금액의 기준이 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기준은 면적이라거나 그런 것 봐서 그 전에 것 비교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화산체육관에 스크린골프가 설치된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안됐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거기가 15면 실내골프장을 할려고 하고 있고 공단이사도 거기로 했거든요. 그 밑에 반지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스크린골프장하고 같이 하는데 1억 5000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운영만 잘하면 1년에 7000만원정도는 수입이 될 것이다. 위치가 좋고 뭔가 시설이 되면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할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시설에는 어떠한 사업투자를 해도 알아서 하면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시장님이 저희한테 위탁을 준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어야 해요. 경제성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행성 논란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절제하도록 해야하고 저희가 임의로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결을 안해주시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105쪽에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1억이예요. 어떤 프로그램인데 1억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빙상경기장 프로그램.

○김창길 위원   체육관 지하층 배드민턴, 족구장 시설하는데 스크린골프장하고 상관은 없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 같아서 탁구대도 설치할려고 하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창길 위원   경기장이 겹치는 문제는 없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 입찰해서 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26억 잡혀있는데 공단 전체 세입이 얼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세입이 6개월동안 55억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순수 판매수익이 26억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하면 수수료로 해서 계약하고 있는데 세입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126쪽에 견인차보관소 운영이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도 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 분들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공단출범과 동시에 그만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견인차가 4대, 4대 했어요. 거기도 적자운영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량도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5000만원정도 가는데 4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운전기사도 4명만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분들이나 이용하시던 견인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양을 받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안받죠. 그것은 10년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대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건산천주차장도 유료주차장으로 할 계획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예산하고 수반되는 관계인데 건산천같은 경우는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주차장을 하면 민원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건산천부분입니다. 저희도 어제 MBC에서 그 내용으로 인터뷰도 했는데 그 내용을 시장님도 4시반에 관련부서하고 같이 논의하게 되어 있고 주변상가라거나 그런 곳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들한테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산천에 견인차보관소도 들어가면 약 300면 가까이 됩니다. 200면정도는 유료화시켜야 하는데 그동안 이용한 사람들하고 이용마찰이 없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교환하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업무보고를 전혀 안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는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내용자체가 2월 29일자로 인사발령해서 미리 내정이 되어서 본부장으로 갔다가 6월 1일자로 정식발령받았는데 당초에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할려고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했고 나름대로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기존에 무상으로 이용하던 주차장시설을 유료화했을때 지역주민의 반발이라거나 상권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들의 반대가 있을거라고 생각 안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제일 반대가 심할 곳이 건산천부분이고요. 그 분들한테 충분히 계도하면서 일을 꾸려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가 많이 생깁니다. 그동안 전주시의 공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세입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쓰레기봉투판매를 주원으로 삼고 주차장을 경기장, 동물원, 건산천 이런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할려고 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렇게는 안하고 이번에 출범할때는 건산천주변하고 현재 하고 있는 오거리는 유지하고 종합경기장내, 실내체육관 3군데만 합니다.

○김창길 위원   해당 위원회에 그런 안이 올라와서 일단 동물원은 삭감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가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탄탄한 재정을 목표로 출범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이 많은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를 시킨다고 했을때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본부장께서는 단순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건산천을 복개해서 전주천 합류지점까지 도로를 내기로 했어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예결위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것이 옥외주차장이라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쟁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번에 예산이 꼭 계상되어야만 출범함과 동시에 일을 꾸며나갈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김창길 위원   여기 말고 한옥마을 주차장때문에 격론을 벌였는데 앞으로 주차장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예요. 날로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우세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의원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획을 진행시키면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황당하죠. 이것은 의회경시입니다. 이 점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이사장도 오셔서 들어야할 내용인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 마스터플랜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무기계약 전환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 전환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기간이 없는 계약을 하는 경우로 단순히 청소라거나.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시설공단이 생김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해서 전주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설공단이 생김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명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앞서 지적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재원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잖아요. 사실은 무형의 증권부분을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의 수입재원으로 충당해가지고 경영수익성을 맞춰놓았어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여러가지로 준비기간이 짧고 충분히 공론화되고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출범을 앞두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련해서 추경에 보면 한옥마을 관련해서도 주차장 설립계획이 있는데 전혀 업무협의가 없었더라고요. 일부 한옥마을주차장 같은 경우가 유료운영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도 있고 일관되게 그런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차감시 카메라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주시 해당 국·과에서는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부여된 견인업무와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본청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주차장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위원장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랜드마크형으로 해서 2개가 됐는데 하나는 효성그룹이고 LS전선이거든요. 본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해당 기업에서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나 효성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의상 필요하고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LS전선은 물론 많은 분들이 전주시에서 살고 있지만 기업이 완주군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전주시비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글러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설명해 주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글러벌 세계적인 무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인데 국책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전국적으로 19개 대학이 선정되어서 무역실무지식을 습득하고 현장경험을 접목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하고 도비, 시비해서 2억짜리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252쪽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구축운영인데 출연금인데 이것을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현재 전주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일부하고 운영비로 연간 3억씩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몇 년간 해야 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사업은 협약 맺은 것이 금년으로 끝날 것 같고요. 이것을 확대해서 전주권에 가장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는 생산기반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기반기술 애로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열처리, 용접, 금영 등 기본적인 생산기반 기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본원이 어디에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천안에.

○양용모 위원   센터 개념이 뭡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분원형태로 두 분이 와 계시는데 20명정도가 상주하는 것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서 확보되는 기술에 대해서 실용시안 특허를 낸다거나에 대한 시에서 기득권은 없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은 없고요. 이 사업의 주 목적은 현재 전주권에 있는 제조업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생산기반기술입니다. 금영, 도금, 열처리, 소성, 가공 이런 부분이 6대 생산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수도권이나 영남권에서 해오다보니까 물류비도 들어가고 납기도 못 맞추고 해서 여기서 그런 기술을 지원해 주고 시제품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합니다. 여기서 기술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작권과 관련한 기반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전주관내 업체는 TCT라거나 이런 곳은 소성가공이나 시제품 제작해주고 데크는 소재 시제품, 용접 이러한 실제적인 기술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이 센터에 용접이나 열처리 시설이 되어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런 시설 장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아직 고급장비까지는 있지 않고 확대해서 전주생산기술애로센터를 설립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확충할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금영기계만해도 수십억가는 것도 있고요. 열처리기술은 특히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기계분야 기술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시제품만들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험평가 분석장비내지는 간단한 시제품이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6대 생산기반기술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비도 기술원이 천안에 있으니까 본원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는데 지금까지는 얼마가 지원됐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매년 3억씩 2년간 해왔고 올해 3년째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실적이 뭡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말씀드린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대 생산기반기술을 확대해서 업체에 바로 와서 애로기술을 해결하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어느정도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잖아요. 2년간 지원이 됐으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현재는 장비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원과 연계해서 본원에 가서 해결해서 해주는.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 6억원으로는 어디에 투자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연구원 인건비하고 이쪽에 직원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근접기술지원하는 2억씩.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해서.

○양용모 위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뚜렷한 효과가 있는가.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실제로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위원장 유영국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 사업이 2007년부터 진행됐는데 12월에 해서 끝나는 건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대학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거든요. 마무리가 아니고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한 대학에 2억씩 국비 1억, 도비 3000만원, 시비 2000만원, 전북대학교 5000만원해서 매년하는.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출연금 예산을 편성할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성되는 거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출연금은 국책 공모사업 지난 정부같으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진흥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공모할때 지자체가 매칭해줘야 국책사업을 따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협약을 해가지고 그 협약에 의해서 매년 분할해서 출연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때 구체적인 액수까지 확정이되는 건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기정과 추경이 들어가는 이유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산사정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해야 하지만.

○서윤근 위원   253쪽에 기반시설정비를 보면 사업비가 3억이고 기업상징물 홍보물 표지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참여기업 자비부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자비부담을 하는 거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효성같은 경우 할려고 하는 사업이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전주시의 첨단부품소재산업의 시발점입니다. 그동안에 섬유, 종이 이런 전통산업이였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발됐다는 상징을 해보자, 그런데 그 상징의 중심이 되는 업체가 효성입니다 탄소산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성을 상징하는 전주의 랜드마크적인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요청해서 효성에서 하기로 얘기가 되어서. 그 상징물을 만드는 것은 업체에서 자부담하는데 저희는 교통섬을 만드는데 차도가 좁아서 인도를 줄여야 하고 전선을 이설해야 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시에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기반시설 지원비입니다. 상징물이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양용모 위원   요즘 전주시 아트폴리스 사업 차원에서도 방음벽설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고 방음벽보다는 방음창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대로변상에 도시미관도 그렇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연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음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방음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기업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설비로 책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집행은 해당상임위나 관련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미관에도 저해가 없고 실질적으로 방음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당초에는 이 사업명칭을 세플러코리아앞 도로변 방음벽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트폴리스국장님도 방음창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요청해서 일단은 방음시설로 바꾸겠다 해서 추후에 아트폴리스국하고 협의해서.

○양용모 위원   그러면 협의를 끝내놓고 예산은 내년에 편성해도 상관없겠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이 시급하다고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하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가 있으니까 지원해줘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기업하기 좋은 전주를 만드는 것은 틀림없이 찬성해야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나치면 안된다는 거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주민부담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안할려고 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단독주택 도시가스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도시가스회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도시가스회사측에서는 이익을 창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양용모 위원   지금 본인 부담이 몇 % 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50%를 직접 지원해 줍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공사비의 50%는 본인부담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 부담이고 집밖에 시설까지는 50%.

○양용모 위원   나머지 50%는 전북도시가스에서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배관은 본인이 하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그것이 이백만원, 삼백만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삼년만 지나면 현재 도시가스를 안쓰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은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송천동에 추진해볼려고 했더니 이삼백만원 챙기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시에서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도시가스를 안쓰는 것하고 비교하면 요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양용모 위원   모범노사협력사업장 시상 지원이라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모범노사협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 사업이 작년에도 기업에 지원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장마다 그동안에는 많은 분규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평화적으로 노사화합이 되는 입장으로 이루어지면 시에서 전혀 관심없이 있어도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시상을 함으로써.

○양용모 위원   산업평화라는 것이 평화로운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을 잘 해야 하는데 어떤 형태가 협력을 잘 한 것인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너무 어려운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사업장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만족을 못할 수 있고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도 뭔가 기업이윤창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근로자들에게 만족감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양해하고 상충하는 것이 평화사업장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창출됐을때는 노사가 공히 공유해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기업을 경영해서 이익을 극대화했을때 정당한 부분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전한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주라고 해서 자기가 비자금조성하지 않고 진짜 직원들 입장에서 일해서 발전된, 그것이 산업평화 대상이라는 거예요. 맞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런 기업을 추천해 주시면.

○양용모 위원   그런 기업은 노사협약이 잘 돼요. 그런데 노동자는 일하고 이익이 나오면 뒤로 빼돌려서 비자금조성하고 정치자금이나 하고 이런 곳은 노사협력이 안돼죠. 그런 곳이 과연 전주에 있어요. 상을 줄만한 곳이.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미래통상, 주식회사 모나리자, 코아리베라호텔 이런 정도 3개 업체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사업장이 전주시내에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상태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추구하는 정말 기업이윤이 났을때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기업은 아직 많이 없는 것으로.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극히 형식적인 예산이라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는 시에서 그래도.

○양용모 위원   명목을 세우기 위해서 꼭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국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장동물류센터 증축사업이 원래 장동물류센터 건립할때 시비를 어느정도 투자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국비가 7억, 도비가 3억, 시비가 6억하고 자부담 9억해서 총 26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야채나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시설을 증축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익산이나, 정읍, 남원쪽에 물류센터를 유치할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주에서는 90명에서 316명으로 조합원이 늘어가지고 판매실적이 높아졌다 해서 과일이나 야채 품목을 더 늘려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고 예산을 주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이런 경쟁력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역간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전주시에 있는 물류센터는 오히려 확장되는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90명에서 316명으로 늘어났을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주시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부 316명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물류센터에 방문하니까 타 시·도에서 많이 오신다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주시외 일부 시·군 주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맨 처음에는 유류비가 저렴해서 타 지역에서도 오는데 전주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직까지는 전주시 인접지역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그대로 계속하는 것으로. 이 316명중에는 일부 인접 시·군 지역 주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물류센터 성과를 아직 나타내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작년에서야 완공되어가지고.

○오현숙 위원   대형마트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물류센터를 해서 지역공산품을 저렴하게 해서 소규모상인들에게 제공하고 그런 것은 장점으로 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세규모의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어느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한 바로는 오히려 슈퍼조합 물류센터에서 추진하는 품목들이 이마트보다 싸게 들어오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퍼조합에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경쟁력은 떨어집니다만 현상유지내지는 당분간이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1년동안 성과를 나타냈을때 여기를 이용하는 분중에 이곳을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봤다는 업체가 한 두 곳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수퍼조합이 영세업체이긴 합니다만 그 분들이 이익이 있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할만큼 그렇게 많은 이익은 아닐 겁니다. 영세조합이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제가 수퍼주인이라면 물품이 부족하다면 컴퓨터로 주문합니다. 그러면 수퍼주인이 거기까지 갈 필요없이 배달해줍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물류비를 절감시켜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배송을 해줘도 물류센터가 수익이 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차를 두 대 정도 비치할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약간의 수수료는 받고 사업을 하니까 현상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유영국   법인도 아닌데 지게차, 냉동차, 쇼케이스를 사줄 필요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법인은 아닙니다만 조합으로 봐서 전체성격으로 판단했고 다음에는 이 분들에게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라서 지원해 주는 거고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자체적으로 수수료도 받고 자체수입도 올리고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유영국   이런 것을 한번 해주면 계속 의존적이여서 다음에 물량이 늘어나면 지게차 해달라, 쇼케이스 해달라 하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런 부분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57쪽에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이 도 공모사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다시 보니까 여성문화센터는 알겠지만 프랜차이즈는 뭔지 모르겠고 여성문화센터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프랜차이즈는 식당을 예로 들면 고궁이라고 하는 식당이 고궁이라는 상호를 서울에 똑같이 간판을 걸도록 해요.

○구성은 위원   주체가 어디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주에 있는 기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도 공모사업에 낸 주체가 하나는 여성문화센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구성은 위원   프랜차이즈는 이름이 프랜차이즈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프랜차이즈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실제로는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확장시키는 거예요. 가맹점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실무고용을 위한 고용창출이고 여성문화센터가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인력 양성교육을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그렇습니다. 여성기술인력 30명 정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프랜차이즈는 4800만원을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창업하는 겁니다. 치킨집이나 비빔밥집을 스스로 교육을 받아서 창업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 두 센터가 자부담을 전제로 전북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구성은 위원   작년에도 여성문화센터가 했죠. 그때는 전통문화관련해서 파견하는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자동차부품 제조기술인력이 수요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통문화는 제 기억으로는 전주대학교에서 한스타일분야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40세미만 여성으로 30명 정도는 충분히 희망자가 있고요.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협약업체가 동서컨트롤이라거나 섬진엔지니어링, 유니테크 이런 관련 전문회사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교육생 수요는 충분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자동차기계산업 전문설계인력 양성사업, 노동부 공모사업지원해서 5100만원이고 시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7186만 5000원인데요. 1000만원정도가 적은 금액인데 왜 들어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비가 노동부사업에서 5000만원정도, 자부담 1000만원, 전주시에서도 공모하면 대응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응투자를 그대로 해줘야 공모사업이 그대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력양성사업을 700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투자를 일정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기계산업 전문설계인력이 고급인력입니다. 자동차설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취업하면 굉장히 대우를 받는데 취업실적을 알 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금년에 처음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도 공모사업인데 왜 시비가 나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도 공모사업에도 시에서 대응투자형태로 해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가 사전에 협약해서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사전에 일단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요.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칠팔개 회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다 올렸어요. 도 심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있는 기업만 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해요. 거기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일정부분 대응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거기서하는 거예요. 치킨집을 하는 프랜차이즈라면 창업하는 젊은이가 가서 일을 해요.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터득하면 나중에 자기가 일정 장소를 잡아서 치킨집을 개점한다든가 그래서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프랜차이즈가 시장이 과포화상태여서 계획적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세탁소 크리너도 프랜차이즈인데 약 8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에는 37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를 2000원 받으면 프랜차이즈에서는 1800원이나 1500원 저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앞서고 그러다보니까 가맹점이 늘어나는 형태로.

○서윤근 위원   모범노사협력 사업장, 산업평화상이 있는데 작년에 리베라하고 모나리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3곳을 시상해서 전주시 산업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나요. 이 시상이 없어지면 전주시 산업평화에 해를 끼치거나 문제가 발생할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서윤근 위원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하고 있는데 산업평화를 해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거나 근본적으로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다단계 관행을 이 기회에 척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논리라면 산업평화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분규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절대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8쪽에 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2억원 풀비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각 과에서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자동차오면 안내도우미, 서부신시가지 공사장주변 청소, 안전지킴이 인부, 자연생태박물관에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 다중이용장소에 집중소독, 어린이놀이터 안전지킴이 사업 이런 각 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에서 추경에 일자리 총괄파트에 풀비성격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계획은 각 과에서 세워놓고 있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안전지킴이라지만 다른 사업이 국가나 도에서 온다거나,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가지로 풀비성격으로 해놓음으로써 시에서 시의적절하게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서윤근 위원   7개 사업이 확정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례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일자리창출은 경제진흥과에 있는 세 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창출은 각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그때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관련해서 일자리창출은 각 실·국에서 한 것을 기획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할때 20개 사업에 16억 7000만원 하고 있거든요. 이것말고 새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시 입장에서 뭔가 일자리창출을 더 발굴해야 겠다, 그런 취지로 일단은 2억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잠정적으로 2억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각 실·국별로 조회해보았습니다. 조회한 것이 설명서에 나오는 시유지 무단 점·사용자 현지확인조사 이것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취합해서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사업으로 2억을 세워주시면 현재 각 실·국별로 조회한 것을 좀더 검토해서 이것은 안되겠다, 추가로 발굴해야 겠다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집행할려고 합니다. 현재로는 각 실·국별로 조회한 것 외에도 저저번주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워크샵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한 이유가 이 풀사업을 세부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 각 실·국별로 발굴한 것 말고도 민간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고용기관에서 제안한 일자리창출 사업도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2억가지고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확정해서 할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각 실·과별로 셋팅이 됐다면 풀사업으로 세우지 않고 해당 실·국에서 세웠죠. 그런데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국별로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세운 취지입니다.

○서윤근 위원   258쪽에 공동배송센터 택배시설은 남부시장을 선정한 것은 전라북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도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에는 도만 빠져있고 국비하고 시비만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도의 권한으로 선정됩니다. 시장평가해서.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는 전주에서는 남부시장을 선정하겠다 해서 중기청으로 보고하면.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도가 중기청 대행사업을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구성은 위원   설명하실때 10% 자부담 원칙이 있는데 남부시장만 신청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자부담 750만원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자부담을 전제로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회의중지)
(21시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영상정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영화의 거리내 건물 특화사업 조성이 왜 삭감되었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영화의 거리 상가번영회에서 영화의 거리가 영화제때만 활성화되고 영화제가 끝나면 거리가 죽어버리는데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영화제가 끝나더라도 영화의 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 랜드마크적인 것을 설치해 달라해서 오거리문화광장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LED로 예쁘게 해가지고 영화와 관련된 사진이나 그런 것을 프린트 예쁘게 해가지고 영화관련 랜드마크 건물로 사람들이 오거리 큰길만 오더라도 영화의 거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유재권 위원   영화의 거리하고 오거리주차장하고는 거리가 먼데 거기다 해가지고 되겠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큰 길에서 봤을때 그 거리가 영화의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야간조명도 신경쓰고 디자인을 산뜻하게 벽에 실크천으로 그림을 새겨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영화의 거리에 들어가는 랜드마크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청소년의 거리 계획있었죠. 시청부터 극장가까지. 그 진척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영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 길이 청소년의 길 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가로등설치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가로등이 아니고 거리까지 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조관계가 되어야만 중복되는 것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건설교통국에서 제안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해서.

○이명연 위원   그런 것 말고 현재 루미나리에 만들어놓은 것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간거예요. 한 통로만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거기만 야간에 살고 나머지는 어둡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해외시찰 갔을때 루미나리에를 대형 조형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모형물해서 철빔으로 있어요. 거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것이 30m나 50m 사이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것이 있으니까 아무리봐도 예산 많이 안들어간다, 효과 충분히 내지 않느냐 그런 발상이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다면 구도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루미나리에를 대형조형물로 해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효과는 어느정도 낼 수 있고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영화촬영소를 운영하는데 히트작이 안나오고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지금 실내외가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내는 쌍화점이라고 조인성, 주진모가 나오는 대작급 제작이고

○양용모 위원   언제 개봉하는데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내년초나 올해말 정도.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세트촬영중에 영화감독들이 와서 보는 거나 언론보도 촬영을 금해요. 저희도 영화촬영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홍보하고 싶은데 해당 영화촬영감독이 NO하면. 그래서 홍보방법이 답답합니다.

○양용모 위원   하나는 뭐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공중곡예사라고 황정민씨 주연에 60억정도 대작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대히트를 쳐서 예를 들어서 태극기휘날리며 정도가 된다면 전주시는 남는 것이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그것보다도 여기서 촬영했다는 것.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밀양처럼 전주시 자체가 영화제작도시로.

○양용모 위원   간접효과는 있어도 직접효과는 없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직접적으로도 한 번 촬영하면 몇 십명씩 거기서 촬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서 다 소비합니다.

○양용모 위원   262쪽에 도로화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상·하수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건데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다 들어가 있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다 들어갑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유수율 제고사업하면서 블럭화사업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상수도관이 있는지 몰라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요. 그 용역비가 8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겹치지 않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그것을 만들어서 통합시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 자료를 받아다 이쪽에 통합시키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이중투자가 아니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한전자료도 받아서 통합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국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기혼여성 콜센터취업인력 양성해서 위탁교육시키는 곳이 어디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기전여대에 콜센터학과가 있습니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컨소시엄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콜센터상담인력이 크게 부족한 이유가 교육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얼마전에 콜센터회사하고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이번에 LG파워콤이 270명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 전주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인원을 충원하는 도움을 달라고 업체측에서 먼저 요구가 와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오현숙 위원   교육받은 인원이 없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업체측에 있긴 한데 인재풀이 부족하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지금 콜센터에 기혼여성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이 분야에 기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 콜센터가 개소하면 다른 콜센터 인력이 그쪽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나중에는 콜센터가 서로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뜯어먹기가 되니까 이 파이를 넓혀야 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콜센터 인력을 넓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콜센터 인사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이 사업이고 또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몇 주전에 콜센터 개소에 270명을 수용할 계획인데 좌석은 셋팅되어 있는데 사람을 채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콜센터에서 뭘 걱정하냐면 자기네 콜센터 직원이 갈까봐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해서 기본적인 파이가 크다면 그런 문제가 없죠. 이 사업은 액수는 적지만 절실히 필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업입장에서 취업시키는데도 신경쓰이시겠지만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안맞아서 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꼭 기업의 입장에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유영국   PC 사무용품해서 1억 있는데 연도별로 계속 사업계획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내년에는 보완계획이 없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PC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4년에서 5년 쓰는데 지금 PC가 1200대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교체해도 1년에 300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이번에 66대를 사면 폐기시킬 것 아닙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유영국   그러면 그 66대는 재활용하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체신청에서 수거해서 기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지역구에 가서보면 PC를 지원해 달라는 분이 많아요.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육성품종조직화교육, 전주우아화훼작목반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목반이 이것 하나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작목반과의 형평성문제나 차례대로 계획이 잡혀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우아화훼작목반이 화훼단지로써는 오래되었고 밀도 있고, 청보리도 있고, 여러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장미를 목적으로 하다가 파프리카로 바꿔서 전주에 15농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아작목반이 낫거든요. 그리고 장미가 다른데 비해서 열처리 난방비가 많이 소요돼요. 그리고 키우기도 힘들고 장미는 97년부터인가 로얄티가 생겼거든요. 이 컨설팅은 묘목부터 팔때까지 컨설팅하는 교육입니다.

○서윤근 위원   가지작목반, 호박작목반 쭉 컨설팅을 해야 하는 사항이 오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필요하고 요구하시면 그때봐서 하고 한꺼번에는 예산때문에.

○위원장 유영국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친환경 유기농인증확대 지원사업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이 안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친환경쌀은 돼죠.

○오현숙 위원   쌀인가요, 다른 야채류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쌀요.

○오현숙 위원   264쪽에 나와 있는 친환경유기농 인증확대가 쌀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다른 부식류가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쌀하고 친환경유기농법이라면 유기농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2년간 보완해서 3년이 넘으면 인증해주는 유기농법이고 무농약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오현숙 위원   08년 친환경 유기농업인증확대 지원사업인데요. 민간자본보조인데 농민들이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하면 인증할때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그러죠.

○오현숙 위원   여기보면 안정적인 학교급식 등 친환경 재배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 이것이 쌀인가요, 다른 유기농 야채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07년도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이고 쌀만이 아니라 과수, 채소 관련해서 친환경농업.

○오현숙 위원   작년까지 친환경 부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되어가지고 인증만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판로까지 계획적으로 고민하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도매시장 수산시설 개선사업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같은 지역인데 목이 틀려도 수산동하고 청과동하고 다 시설보수가 들어가는데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은 안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이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서울은 그것이 되어 있어서 조용히 입찰이 진행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현재는 인근에 LG자이아파트하고 광진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새벽 4시부터 입찰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가지고 송천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잠을 못잔답니다. 시에서 이것을 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개선해드리면 그 분들도 좋고 인근 주민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아서 좋고. 그 분들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지금은 확성기로 하니까 송천동 그쪽이 다 들려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동물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는 동물원주변에 교통하고 노점상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실에서 정책조정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족구장하고 농구장을 전에 사격장으로 옮기는 방법.
  (도면설명) 그런 방법이 좋은데 거기는 토지가 전북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절충은 해봤는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과정중에서 이 부분이 족구장하고 농구장입니다. 여기가 체련시설인데 나머지는 동물원주차장입니다. 지금 노점이 여기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하고 포장마차 노점상을 어떻게하면 정비할 것인가, 하는 논의 끝에 우선 주차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으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족구장하고 농구장을 안으로 옮기고 이 면적을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유익하겠다.
  또 하나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노점상과 포장마차를 정비하자. 그래서 분담했습니다. 주차장은 동물원에서 하고, 족구장하고 농구장 이설은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노점상하고 포장마차는 덕진구청 가로교통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노점상은 당초에 이쪽 동물원 담장쪽으로 옮기고 포장마차는 여기로 옮기기로 했었는데 덕진구청에서 노점상하고 포장마차하고 절충한 결과 이것은 아니고 같이 가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없애는 것은 아니죠.

○동물원장 라영술   예.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현재 있는 노점형태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미관상 안좋아서 새롭게 현대식으로 해서 노점상들이 이전만 해준다면 자기부담으로 해서 미관이 좋은 노점형태로 입주하겠다. 동물원에서 요청한 것은 현재의 농구장, 족구장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를 철거해서 거기를 주차장화하고 현재 동물원 정문쪽에서 오른쪽 비포장주차장지역에 농구장과 족구장을 짓는 것은 문화국 체육지원과에 예산 6억을 요청했는데 동물원 것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거기를 철거하고 조성할려면 7억 2000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사정으로 일단 3억만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이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와 관련해서 농구협회나, 족구동호인회라든지, 동물애호가협회하고 사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음이 없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용했고 그런 상태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관련단체들과 충분히 설득해서 내년예산에 시행하자.

○위원장 유영국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동물원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동물원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더 이상 투자할 가치를 못느낀다면 당연히 문을 닫아야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려서 다시 옛날의 전주동물원 명성을 찾도록 만들어야 겠다면 투자많이 해야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래서 나름대로 소규모의 재원으로 동물원 2010프로젝트를 입안했습니다. 올해는 대전동물원도 가보고 했는데 어린이를 위한 간이수영장 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족관 아쿠아리움 그런 것이 없는데.

○이명연 위원   저는 대전동물원 보고와서는 안된다. 왜 기존 대전, 광주에서 전주동물원으로 왔는데 우리 것을 보고 가서 우리보다 더 낫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시 거기를 보고 조금 작게 만들면 전주울타리밖에 안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보완하는 것 밖에 안된다. 조금 더디더라도 전국적으로 전주동물원에 가면 이것 하나만은 끝내준다. 볼거리가 대단한 것이 있다, 이런 꺼리를 만들어줘야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주라는 도시를 동물원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동물원장 라영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동감하는 문제는 저희 동물원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대전은 1만 5000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향후에라도 계획을 세운다면 큰 계획을 세워서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이 사업을 일단 추경에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협회와 협의는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는 생각들어요. 제대로된 규격의 족구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하는데 차질 없겠어요.

○동물원장 라영술   예, 차질없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가서 얘기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족구장이나, 농구장을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그 시설 먼저하고 다음에 주차장을 개설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양용모 위원   더불어서 노점상들에 대한 부담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서 했으면 합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시면 시네컴플렉스사업비가 총 35억 9000만원이였는데 그 중에서 1층 전시관에 대한 사업을 다 못하게 되어서 이번에 7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금번에 추경에서 요구했던 것은 1층 전시관내에 영화소품이라든지, 영화촬영 유품이라든지, 영상모니터를 전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주요용도는 영상물 학습관이라든지, 로케영화 현장 스케치실, 영화 역사의 계단으로 영화영상 전시체험라운지로 설치해서 구축할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영화소품이라든지, 영상전시유품, 영상모니터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보영상과 자체적으로 영화제조직위나 전문가와 협의해서 정보영상과 자체에서 전시용 물품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영상과 자체 자산취득비로 정정을 요구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과연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목 변경이 가능한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오늘 그 결과가 왔는데 목변경이 어렵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보영상과에서 직접 전시용물품을 살 수는 없고 1층 영상체험라운지를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전시물품 리스트를 줘서 사도록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요청을 철회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 전시관을 구축하는 사업자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 만큼 전시용품을 해줄까 걱정이 되어서 했는데 법상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하도록해서 수정예산에서 환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기타참석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