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

  장마가 오락가락하고 더운데 비회기중에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나오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로써 특별위원회가 세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는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시지만 특위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는 7월 27일, 28일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회기와는 겹치지 않게 일정을 잡았으니까 위원님들 참석을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민원접수상황과 진행사항 그리고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민원사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5023억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1년 여수엑스포에 맞춰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노선의 반지하화와 철도로 인한 지역분리되는 것을 입체화, 과선교를 놓아서 해결하고 있고 송천역과 아중역이 폐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음벽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한테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철도공사와 BTL사업단과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관내 과선교 5개 부분과, 장재마을 우회도로 문제가 있었고, 백자, 행자마을 송전지중화 사업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 은석마을앞을 교량으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정마을에 성토시공하는 부분을 교량으로 했고, 그 위에도 발단리마을이라든가 공사로 인해서 통로박스가 폐쇄됨으로 해서 불편을 겪을 때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생된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 관선철도과도 방문했었고 철도공사와 BTL사업단과 같이 공동대책회의도 했었습니다. 제일 난제가 BTL사업은 사업비증액이 불가하다는 부분이 막혀가지고 어려웠는데 마침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2월 26일에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5%범위내에서 민원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000억이니까 약 2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 민원이 100%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접점이 찾아지고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관내 민원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BTL담당 과장이 직접 현지에 와서 우리 관내 민원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억지냐 문제도 현지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이 저희 지역구에는 지중화 공사 건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변전소 설치가 있었어요. 아중역앞에. 그런데 위치가 설명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현재 아중역사쪽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변전소를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옮기는 것은 좋는데 옮기는 지점이 하필이면 행치마을 들어가는 입구하고 바로 옆이 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왜망실 들어가는 도로가 철로때문에 지금까지 철로하고 도로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레미콘차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과정중에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펌프로 품어내고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단선일 경우도 그러고 있는데 복선이 되었을 경우에 결국 앞으로 수십년이 갈지, 수 백년이 갈지 모르는 이 상태가 계속 가야 한다. 그러면 거기는 전혀 발전이나 공사를 위해서 차량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기회에 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철길을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철로가 복선화 작업되면서 농로가 있다가 없어진 농로가 있더라고요. 왜망실에서 다시 아중역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은 설명회 갔더니 그것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괄적 민원현황을 설명해 주시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제3자가 볼 때는 전주시가 이것을 다 해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해서 절충안이 찾아진 것이 교대 부분과 상판 부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판부분은 에코타운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교대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 이미 이 과선교를 안해놓고 나중에 전라선을 개통해 놓고 과선교를 하면 철도운행상 지장이 많을 것 아니냐 했더니, 기획재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해가지고 예산이 과선교 3개 정도면 추산이 110억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거의 반절반절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접점을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왜냐하면 동부순환도로를 건너서 다시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동부순환도로 차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금호교 건너서 금호교 밑으로 해서 사랑의 집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농로를 내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꼭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요구하십시오.

  전주역도 30년 되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기차를 이용할 때 불편이 많아요. 그 부분도 이번에 계량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놓아 주는 것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율했습니다.

  전주역옆 예식장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7번이 백자, 행치마을 지중화 하던 부분인데 당초에는 절대 불가라고 못해준다고 한 부분이 250억 정도 가용자원이 생기니까 약 47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변전소 문제는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쪽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위치결정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조율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어가지고 방향결정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 통보는 받고도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마침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5%정도 증액할 수 있는 여유를 주니까 이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권고의 부담이 컸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접점을 찾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민들이라거나 여러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접점이 찾아진 부분입니다.

  다음에 8번은 은석마을이라고 마을앞을 성토해서 시공하는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410m를 해달라고 했는데 당초에 조율할 때 215m면 하겠다, 여기 외딴마을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 의견 400m 정도 해서 수용해 주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은석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드는데 일단 철로가 가설되면서 주로 농사를 짓는 자연마을이 형성된 자연마을을 횡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로가 제방으로 쌓여서 나가기 때문에 농수로나 우수관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철로가 없었을 때야 자연스럽게 우수관로나 농사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고 문제가 없지만 제방이 쌓여져서 우수관로나 농수로 문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니까 몰릴 것 아닙니까. 몰리는 지역은 집중으로 몰리고 물이 빠지는 농수로나 배수관로 부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제방이 설치되면서 수량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이 빠지는 곳에 대한 농수로 부분을 정비해 주지 않으면 사고가 반드시 납니다. 은석마을도 똑같은 경우인데 경사도가 낮은 곳으로 물이 집중해서 몰려서 한군데로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물이 빠져나오는 철도 아랫측 농경지 부분에 유실이나 피해가 심각한 부분이 생긴단 말에요. 그래서 그런 물들이 빠질 수 있도록 철로 제방때문에 생기는 농수로나 우수관로 정비 이 부분들을 같이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거의 신경을 안쓰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같이 봤는데 아마 이것이 은석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작은 부분은 아닐 겁니다. 실제 예산은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정비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공사는 우기철에 잘 하라고 공문을 1차 보냈는데 다시 보내겠습니다.

  책상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이 조율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만수, 초당 들어가는 굴다리 도로 포장을 500m정도 하다가 중지 했어요. 철도공사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그 분들이 다 해줘야 할 것인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전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잘 기록하셔서 답변할 것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하는 것은 꼭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