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기획관리국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명연
지금부터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안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에 소임을 다히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기획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재무과장 구운희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먼저 참석 공무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과장, 재무과장 구운희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행정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기획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기획국 전부서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 년도 대통령표창이 됐던 국무총리 표창이 됐던 도지사 표창이 됐든 모범공무원한테 내려온 표창들이 있죠?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표창은 상반기, 하반기. 모범공무원은 2번에 거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도를 통해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품격은 총리 이하로 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연말에 지금 대통령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전부 품격에 따라 다른데요. 상반기에는 총리가 3명, 그 다음에 도지사 몇 명 그런 정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대통령 품격이 대통령하고 그리고 나머지 장관 4명 내려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후반기에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 시달돼서 지금 추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모범공무원 표창이 내려오는데 이런 대상자가 우리 본청 직원입니까? 전 공무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전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안 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동직원이나 구청 직원도 해당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은 구청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그래서 본청에서 취합해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상반기에 구청이나 동직원이 대상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이번에는 구청하고 동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작년에는 구청 동직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작년에 있었습니다. 각 구청에 한 명씩.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똑같이 3명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명연
연간 몇 명이었는데 동직원 대상자는 표창 자는 몇 명이었고, 구청 표창 자는 몇 명이었나 그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것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위원장 이명연
올 상반기에는 양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표창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올라왔는데 심사 과정에서 심사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공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부시장님입니다.
위원들은 각 국장님들.
○위원장 이명연
하반기에는 품격이 대통령표창으로 장관 표창 4개, 5개가 있네요? 하반기에 오히려 더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지금 언제 심사가 또 이루어져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취하 단계에 있으니까요. 바로 해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본 위원장이 왜 이걸 질의하게 되었냐면 이 표창을 받게 되면 인사 고가에 반영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없습니다. 가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 표창이?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모범공무원은 월 5만원씩 해서 3년 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기존에는 가점 제도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부터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인사고가에 반영이 없어서 상반기에는 본청 근무만 직원만 해당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공적을 평가할 때 어떤 그 업무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 때 그 공격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때 비중이 큰 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기준을 내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어떤 일선 우리 민원인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동이나 양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힘든 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루 수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니까 본청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안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당연히 이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왜 상반기에는 그러면 구청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대상자가 없었던지 아니면 그만큼 못했던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던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시로 몇 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각 구청에 배분해서 하고 본청 사업소까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위원장 이명연
향후에 심사위원회에서도 당연히 고려돼야 될 게 우리 직접 현장민원으로 같이 결부돼 있는 그런 직원들이 어떤 포상에 대상자가 됨으로서, 또 실제적으로 수해를 받음으로서 그분들이 우리 직접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하고 상대하는 데 훨씬 더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위원장님 말씀에 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표창이 지금 정부 표창해 가지고 총리 장관 또는 각 분야별로 업무를 주는 표창이 있고요. 그냥 그 모범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주는 표창이 있고 또 기관별로 지사 표창이나 시장 표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앙에서 주는 표창은 저희가 가서 보면 그 공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우위에 있거나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 그걸 감안하게 됩니다.
대개 지금 시·구에 있는 사람들이 동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업무를 더 많이 양이 많거나 질이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서 이걸 비교하는 과정에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표창 숫자가 많을 때는 기관별로 구청에 안배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동에서 애쓰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을 정기적으로 말하자면 상하반기해서 시장님이 주는 모범공무원 표창도 주고 그런 것들을 넣고 있기 때문에 꼭 한두 개 중앙에 가서 경합하는 것에 붙들어 가는 것에 관해서는 비교에 관한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중앙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본청 직원들이 대상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냐 이 말입니다.
동에서 근무를 하던 양 구청에서 근무를 하던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한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위원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서 심사를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비교를 해서 올리다 보니까 배제된 면이 있었다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건 계속 반영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비교하니까 구청 직원이나 동직원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동이나 구청에서 직원 근무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틀렸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상반기 중에 평가를 하는 중에 그런 부분이 비교해서 탈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표창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덧붙여서 지금 모범공무원 대상이 지금 그 품격으로는 지금 국무총리상하고 시장상만 지금 모범공무원 수상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대통령, 지사하고 총리.
○김현덕 위원
자료를 받은 걸로는 2008 년도에 국무총리 상이 3명 시장상 수상이 5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 년도에 지금 8명으로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국무총리, 이건 모범공무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국무총리상을 2명 받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시장 수상을 4명이 했고, 그 다음에 완산에서 시장상 1명, 덕진에서 국무총리상 1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8명인데 지금 우리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전반기 후반기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뜻이 좀 애매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 국무총리 상이 본청에서 2명, 시장 4명 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본청에서 2명, 시장 2명, 그 다음에 완산에서 시장 1명, 덕진에서 총리상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왜 저기 우리위원장님이 질의했을 경우에는 숫자를 많은 걸로 얘기를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시장님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도요. 숫자가 9명입니다. 9명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4명.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한테 엉터리로 준거예요?
○위원장 이명연
2007년부터 2007년, 2008년. 아. 2007년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까지. 포장자 내역하고 근무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반기가 아직 하반기를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숫자는 지금 내려와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은 자료를 줄 때 상반기, 하반기해서 하반기 예정은 몇 명 이렇게 해서 함께 자료를 이렇게 넘겨줘야지 2008년도 해 가지고 저기 총 8명으로 해서 모범공무원 수상을 이렇게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줬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상반기에 수상한 사람이 총리가 3명, 그 다음에 시장이 5명해서 8명 수상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예.
○김현덕 위원
상반기에 모범공무원이 지사나 장관상은 한 명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지사는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그렇죠. 전국적인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현덕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아까 우리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선에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청에 4명, 그 다음에 완산 1명, 덕진은 없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상도 본청은 2명, 완산은 없고, 덕진 1명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우리 그 국장님께 할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회 때 이원택 의원이 5분 발언했을 때 신 재생 에너지 그 전담 부서 대책을 한번 5분 발언 때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지난번 의회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팀 구성에 관한 말씀이 계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계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현안에 필한 부분들 1, 2개 정도는 내년도 정기 인사전에 조정을 할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담 부서 팀을 지금 구성한다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에너지 전략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담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안 만들어져서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지금 구상으로는 뭐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할 구상은 없고요. 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나 탄소 배출과 관련한 친환경에 관한 부분들 1, 2개 정도는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에 있어서 인사 원칙론을 어떻게 갖고 행사를 합니까?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구로 오고, 구에서 시로 들어오고, 이런 절차 순으로 알고 있고 또 특정한 기능을 갖고 계시는 분은 동이나 동에서 시로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구에서 동 전입자 자료를 보니까 동에서 일반 행정직이 바로 시로 지금 전입을 하신 분이 지금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의 인사 틀은 시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가고 동에서 구로 들어오고 구에서 시를 들어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의 문제로 8, 9급의 경우 구동에서 젊은 시절을 너무 일선 행정업무만 취급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서 본청에 배치하기 위해서 8, 9급 직원을 본청에서 연수를 시켜서 내보내기 위해서 직접 시에다가 배치를 했던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지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규 직원들이 가자마자 민원업무나 단순한 업무만 취급하면서 그냥 이렇게 일상화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업무들, 집행하는 업무들을 연찬 시킬 의도에서 8, 9급 해직 직원들을 시로 배치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급 중에서는 직접 동에 동장에서 시로 바로 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업무 필요상 그리고 가능한 한 직접 시로 들어오는 것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의회직으로 바로 오는 경우에 동에서 시로 직접 온 경우도 몇 명 있었습니다.
아마 자료에서 몇 명이 나 있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국장님께서 좀 아셔야 할 부분이 지금 불만들이 있는 것이 구나 동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만들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동에서 바로 시로 들어와 버리니까, 구에서 시로 들어와야 그게 어느 정도로 원칙론을 갖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에서 지금 시로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해야 원칙인 것을 전재하고 동에서 바로 시로 들어오니까 구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거 불만 조사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쌓이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7급들을 전입을 시켜 올라오다가 작년에 아까 9급, 8급 직원을 먼저 구동에서 끄집어 올리느라고 잠깐 적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순환 단계에서 조금의 적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앞으로는 큰 물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직접 동에서 끄집어온 경우가 없이 8, 9급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차원에서 일시에 한 번 했던 것 때문에 적체가 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결론은 신규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타당성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동으로 보내 가지고 다시 동에서 바로 시로 들어와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 내려보낸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처음에는 신규발령자들을 동으로 전부 발령을 내보냈었습니다.
신규발령자를 동으로 발령을 내보내니까 동에서 배우는 것이 간단한 민원밖에 안 배우면 너무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일시에 시청에다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 전입을 하는 게 적체가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순환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한다 그 말씀입니다.
○김현덕 위원
앞으로도 구청이 내에 있는 그 하위직 직원들 좀더 시에 올라올 수 있도록 좀 그런 배려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그런 것을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들을 전부 분석을 해보면은 아마 엄청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내가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 부분은 열심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희 집에 아버지 친구가 찾아오셨어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고 집으로 되돌아가시는데 제가 애들아 와서 인사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애들이 안에 가서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요?
싸가지 없는 집안입니까? 효행 집안은 좋은 집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좋은 집안이죠.
○송상준 위원
훌륭한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하부조직에 있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직원이 어떤 발언을 했었을 때 그 발언이 과연 충성 발언인지 예의를 지키는 차원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외압이 설령 있더라도 그런 것을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하고 많은 동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모범공무원상을 어떻게 선정해요? 모범공무원 그 시청 3층에 가면 붙어 있더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계획이 총 연간계획에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 부처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송상준 위원
자칫 잘못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외각변동에서, 세종대왕이 존경받는 것은 내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을 잘 챙겼다는 걸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사에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포기하고 이걸로 끝나겠다. 이 직급으로 끝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문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아까 보상을 5만 원을 3년을 준 다잖아요. 그럼 2백만원 남짓 되잖아요.
의원 외국에 나가보니까 생각이 커지더라고요. 변화가 있더라고요. 아까 뭐 무슨 상상력 아이디어 콘테스트도 한다는데 남에게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일과가 쳇바퀴 돌듯이 도는 생활 속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획일적이면 지루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제안을 하는데 공무원들 1년에 배낭여행을 좀 시켰으면 쓰겠어요. 배낭여행 그런 것도 배낭여행으로 그래가지고 해외를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보고 우리 전주시에 관철을 좀 시켜라.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종전에 그 제도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중간에 지금 없어졌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거를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 문제 표창문제를 우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은 기획조정국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1월 되어야 1년이 되어갑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시청에서 아마 오래 근무하셨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오래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한 39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정우성 위원
아마 우리 시청에서 원로 공무원이라고 과연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의 역사를 아주 바꾸는 국장이라고 생각하고, 해마다 정례회가 되면 각 국별로 업무보고서와 행정감사 자료 또 예산안을 이렇게 하시느라고 우리 기조국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 진단에서 업무 분쟁을 하죠?
실국별로,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근데 그 조직 진단에서 업무 분쟁이 우리 총괄하는 데가 우리 기획조정국이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죠?
업무보고를 내가 보니까 기획국이 지금 4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 창의혁신과 업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럽니까?
창의 혁신과만 왜 이렇게 14개 분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업무의 성격 탓입니다.
가령 재무과 같은 경우는 세입과 자금관리 등 기존 업무이기 때문에 대외로 지금 몫을 나누어서 업무량을 나누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항목이 단순하게 하나하나 세입관리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됐고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인사관리나 공무원단체 관리하는 청사 관리하는 업무 분야가 단순하게 폭이 좁아지고 업무량과는 또 다르게 그렇습니다. 행정에 혁신과는 업무량이 다양한 이것저것 개별적인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느라고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정우성 위원
근데 그 창의 혁신과에 보면은 행정력강화를 위한 조직 진단 같은 것도 행정지원과에 인사조직이니까 거리가면 관계 없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맞습니다.
전에는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연초에 그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관리와 조직 관리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팀이 그쪽에 가 있고요.
○정우성 위원
국에서 과별로 업무 주장은 국장이 이렇게 업무를 좀 어느 과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창의혁신과가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좀 많습니까?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느냐. 국에서 과별로.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업무조정 가능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한 번 하시고 지금 우리 그 업무 분쟁이 지금 지난번에 시설공단이 출범을 했잖아요.
시설공단 출범을 함으로서 지금 업무가 각 국별로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에서 투자 기관으로 봐서 저희가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업무의 성격이 분야별로 너무 독특해서 그 분야별로 하는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시설공단 이사장이 그러면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지금 분야별로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업무현안을 지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 소관 업무를 그 소관 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가령 화장장관리에 관한 부분은 화장장 관리하는 파트하고 시설관리공단의 파트하고 보고를 하고, 체육 관련은 체육, 분야별로 실무 그 법규와 집행하는 내용들에 대한 협의를 해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타 도시 예를 보면 1개국 소관의 업무를 관장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출범 당시에 행정 기획조정국 소관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각 국가관에 그 업무를 협의를 하는 부분은 실무적인 업무에 관한 부분들이고 공단의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은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또는 질의를 하거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 업무가 각 국별로 다니는 시설공단에서는 정말로 그 불합리적이다, 말하자면 지금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업무보고 감사를 하니까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나 각 국에서 그 업무를 일괄적으로 일원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의원님 말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대해서 행정사무, 저희가 판단하기는 단순하게 구청이 산하 기관의 하나 구청인데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다 감사를 하고 업무를 분야별로 관리하듯이 공단도 총괄은 기획국에서 총괄관리는 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총괄관리를 해서 종합보고를 받으시되 분야별로 해당되는 것은 각 분야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기술적인 문제나 전반적인 운영사항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은 해봐야 되지만 답은 비교하자면 구청 기능을 시에서 담당하는 것처럼 조금 업무상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 지도 감독도 저희 기획국 소관입니다. 다만 분야별로 내용은 각 업무소관별로 연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구청 업무하고 시설공단은 차이점이 있어요.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행정감사하기 때문에 내나 업무가 우리 예산 부서에 관계되고 또 우리 행정위원회도 다 의원님들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이 전체업무를 관장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 예산안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예산서가 좀 늦게 도착은 했는데 물론 저 회기 년도 40일 전에 도착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의원님들 회기 전, 감사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제 예산심의가 되는데 예산서가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보다 특별교부세가 많이 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특별히 더 많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평준으로 지금 왔는데 특별히 더 많이 온 것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연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기획관리국 산하 행정감사 자료라고 내놨는데 여기는 뭐 틀린 오타나 이런 거 없어요? 정오표가 없는 것이 오타가 없는 모양이죠? 그런가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아직은.
○위원장 이명연
27페이지 중간에 완산구 자율방범대 사회단체 지원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보니까 400백만원 있고, 그 밑에 또 완산구 자율방범대 지원 또 400만원 있고 이거 뭐예요?
완산구로 대표자가 두 사람이고 400백만원씩 지급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근데 왜 정오표가 없어요? 감사 자료 어디서 어디까지 믿고 하라 이겁니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성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통반장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반장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렇게 효율적이 지니 못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 가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동안에 반장제도 폐지에 관한 논란을 해봤으나 아직 폐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은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폐지를 하자고 하기에 의견을 다 모으지 못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폐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전체적으로는 반장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농촌 동들에서는 반장들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과 또 기존의 반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사람들을 그냥 역할이 없는 것으로 무시한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회의라든지 공식적인 저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개별적인 간담회들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때 무슨 토론회를 저희 그때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몇 사람들이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통반장님들과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정확한 시기는 좀 금년 중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때 완산 구청장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서윤근의원님이 반장제도에 대해서 그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실제로 반장 역할이 거의 없고 인원이 많은 관계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실제로 완산구청에서 이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했을 뿐 아니라 작년도에 3월 23일자 공문을.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서면회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회신하지 않으셨나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때 당시에 건의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금년 4월 당에 행정위원회에서도 행정위원회 간담회 할 때 간담회 할 때 통장연합회에서 건의된 내용들과 같이 반장제도 폐지에 괜한 의견을 나눈 바가 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랬으나 그때 확정을 짓지 못하고 좀더 의견을 수렴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5월 달, 6월 달 그 의견수렴들을 통해서, 아직 지금이 반장들이 일부 자치지 자체에서는 폐지를 한 곳도 있고 계속 유지가 존속하는 곳도 있고 그러기에 의견들을 좀더 모아서 하는 방안을 찾자 하고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반장 제도가 개선 방향 건의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 가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폐지 건의가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구성은 위원
이 건의에 내용에 보면 반장제도 폐지 타 시도 사례해 가지고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군산시, 목포시, 그리고 익산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제도 개선 안에 보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하는 농촌 당에 자연부락 존치 그 외에 지역 폐지했을 경우에 2억 2천 300백 만원 예산절감, 2안은 반장임기 2년 이후에 위촉을 배제해서 자연 소멸시키는 방안, 3안 전면 폐지 이렇게 되어 있고, 검토 의견으로는 "재반 여건상 반장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같은 행정기관인데 회신도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존치에 이유가 일부 농촌 동에서는 나름대로 활용한다라고 했으면 1안으로 검토했을 수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지금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2번 정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3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산은 3억 3천정도 세워졌고 올해 결산은 2억 9천 72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3억 3천 115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의견수렴 어떤 통장님들을 불러다놓고 간담회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반장 역할이 거의 하나도 없다, 반장의 역할은 행정시책 홍보와 반원의 지도로 돼 있는데요. 반원의 지도를 하는 반장은 제가 본 일은 없고요. 행정 실적 홍보도 통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은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개인적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 어렵지만 그 부분 대해서는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확실한 개선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행정위원회 간담회 때 이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서 올리셨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이 반장 제도에서는 전년도에 의원님이 검토를 하셨던.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4월 달 간담회에서 명확한 폐지안을 마련을 못하고 다시 검토하자고 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금년 4월에 논의를 한 바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깊이 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시 검토를 해보자고 했으면 검토한 안이라도 좀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번에 그 통장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안을 내놓으시면서 그 농촌 동에 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셨는데 이 반장제도는 해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이를 접자라고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이것을 계속 추진하자는 어떤 결론이 안 나왔으면 다시금 검토를 해보셨을 시간이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구체적인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구체적인 조사의 근거한 그런 검토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실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래서 사실은 그때 4월 달에 간담회하고 통 반 우리 자체의견들을 수렴을 하면서 6월경에 인가 당분간 잠정적으로 폐지를 유보하자 더 추위를 보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의견수렴과 여론을 모으는 절차를 통해서 폐지든 존치든 방안을 확정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의견수렴과 절차를 하시는지 공개적으로 해주시고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공개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간을 두고, 정확하게 타 시도에서 지금 안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례들이 쭉 있고요. 농촌 동에 가 정말 필요하다고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만약에 나오거나 활동 여부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우리 나름대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이것을 존치를 한다면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일반 어떤 관공서에서 행사 때 동원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동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가 해당된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밟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포인트를 나눠서 쓰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일시적인 예산집행보다는 나눠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이 일시적으로 한 20억 이상 되는 예산이 한꺼번에 상반기 집행되는 것보다는 나눠서 분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점은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자금 예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철영 위원
어차피 복지후생복리를 위한 목적이라면 빵을 하나 주면서 한 개를 한꺼번에 먹든 그것을 10번으로 나눠먹든 그것은 먹고 싶은 사람 마음 아니냐 그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 그 개월 수를 할부해 가지고 또 나눠서 환수를 받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있으니까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한다면 강압적으로 나눠서 쓰게끔 보다는 제도적으로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 말이죠. 근데 전체가 다 한꺼번에 쓰지는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수요가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막지 말고 막지 말고 쓸 수 있게 금해주는 것도 하나에 방편이다 그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휴양소가 몇 개소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여름에 한 5개소 정도.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7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위원이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인데 한 해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에 후생복리에서 휴양소에 임차하는데 7천 5백만원이 그냥 없어져버린다 그 말이죠.
물론 그 외 상응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런 소멸성보다는 어떤 그 투자에 가치가 있는 법인콘도가 그런 것을 사셔 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계획은 안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8, 9자를 구입했고요, 내년에도 일부 구입하려고 예산을 지금상정은 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몰려서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1차에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다고 매년 1억에 가까운 돈을 소멸성으로 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좀더 장기적으로 우리 전주시 재산증식이나 투자가치가 있는 곳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멸성보다는 그래도 투자를 해서 회수가 가능한그런 쪽으로 안전한 콘도형으로 좀 바꿨으면 어떻겠는가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단계적으로 구입을 콘도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무인 민원 발급기하고 원스톱 민원 발급기하고 차이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무인 민원 발급기는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 외에 해서 민원인이 직접 가서 그냥 지문 인식한 이후에 한 사십 종류에 해당하는 증명을 발급 받는 형태고, 원스톱 민원은 지금 기존 창구에서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인감이면 인감 이렇게 따로따로 떼던 거를 한 창구로 묶어서 온라인화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통합민원 발급 서비스입니다.
그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한곳에 묶어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세 명 있으면 세대가 같이 여러 민원을 인감도 떼고 뭐 주택민원, 세무민원도 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묶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무인 민원 발급기는 사람이 떼 주는 게 아니고 기계에서 본인이 지문인식 후에 떼는 것이고, 지금 창구에 가서 민원을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명이 쭉 밀려 있는데 한 컴퓨터 한대에서, 주민등록만 뗄 사람은 여럿이 밀려 있는데 그 창구가 하나로 단일화 돼 있는 프로그램만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데 한 프로그램을 묶어서 3대 4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전주시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몇 대 설치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무인 민원 발급기는 19대 설치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수입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약 2천 7백 만원 정도 됩니다. 2천 6백 30만원.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유지비는 3,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손해죠.
○김철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분별하게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많을 곳을 중심으로 포인트를 선정해서 거기만 통합 관리해주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차원에서 낫다 그 말이죠.
지금 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 연간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 곳에 계속 무인 민원 발급기만 설치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놨으면 공무원 수를 줄여 버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무인 민원 발급기는 지금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일과 시간 내에만 민원을 발급하는데 무인 민원 발급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합니다.
○김철영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면 각 동에 하나씩 설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님 집집마다 한대씩 설치해 주던가, 행정에 효율성을 논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니 그것을 무작위로 예산 있다고 설치해 놓지 말고 수요가 많은 곳 중심행정이 미처 미치지 않는 곳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다중에 장소 이 포인트를 설치를 해놓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급한 사람은 거기 가서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발급을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집집마다 한대씩 설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 PC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무작정 무인 민원 발급기 저도 원스톱 민원 발급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물론 이 행정에 서비스라는 것이 꼭 돈으로 환산해서 어떤 것이 이익이다 아니다를 논한다는 자체가 이상은 하지만 워낙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으니까 1년 간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물의 한 행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 완산구, 덕진구 사람이 다중왕래 있는 곳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곳 예를 들어서 대학교랄지 법원이랄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설치해서 사람들한테 거기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휴무하는 기간에는 거기서 떼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게 더 예산 절감 낫지, 1년 간 예산 운영해봤더니 계속 그 들어가는 돈은 더 많은데 수요도 별로 없고, 수입도 별로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낭비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꼭 시정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은 쪽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게 운영이 돼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제도개선사항에 대에 아마 들어보셨을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기초 노령연금 신청하려면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잘 모르세요?
예를들어서 편찮으셔서 대리인이 가게 될 때는 어떤 서류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창구담당자가 저기 인감증명서를 떼어오라고 그래요.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 그 서류를 인감증명을 떼어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되돌려서 자필서명을 받게끔 민원인이 왔는데 되돌려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과장님행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불필요한 서류요구에 금지입니다.
뭐냐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 확인가능의 옆에서 인감담당자한테 이거 맞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되돌려 보내거나 쓸 때 없는 서류를 떼어오라 그런 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100개가 더 훨씬 넘는 한 120개 자치단체에서는 옆 창구에서 주민등록 내지는 인감증명을 확인만 해주면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도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할망정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행정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훈련 내지는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기초 노령연금에 관한 것은 어쨌든 주는 혜택입니다. 혜택이니까 가족이 오면 고통스럽지 않게 돌려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확인할 사항 있으면 인감을 옆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지시 좀 내려주세요.
담당자 얘기는 인감 여부가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는데 기초 노령연금은 이것은 유령 사람 가지고 타 먹는 사람 몇 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통합 기능 기계가 발급되면 이런 것이 해소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리고 그 뭐 전자 정부 21조 보면 행정 정보는 공동으로 이용하라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것은 불평 부당한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개선해서 시민들이 보다 좀 편리한 민원이 되고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김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름철에 휴양소 가는 거 있잖아요.
소모성이라는 것을 효율 면에서 좀 앞으로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때까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름철마다 두 번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밀려 있으니까 가야 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데는 거기에 방을 많이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번도 안 가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렇진 않았고요. 될 수 있으면 이용이 많은 쪽을 돌아다니면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임차를 했었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쉬움에서 덫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경영평가를 해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경영 평가를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결과 나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차기에 위탁할 때 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맡긴 민간위탁이 제대로 경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시설에 대한 경영평가를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그 결과치가 분명히 나온단 말입니다. 나왔을 때는 그 조치가 따라야 되고 앞으로 그 향후 잘 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시정조치와 함께 차기 위탁이나 그런 데에도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에도 보면 한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그 사람이 영원토록 받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지금 재평가하고 재임사해서 동의 받아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자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영실적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잘한 곳에 대한 시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반영이 되었고요, 말하자면은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 또는 그 후속조치 감점 인센티브를 줬던 부분들도 분야별로들 반영들을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재 위탁하는 절차에 뭐 그거 다시 재심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가 없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철영 위원
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영평가 내용이 전혀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분이 다시 위탁 신청을 내면 다른 사람 새롭게 낸 사람하고 똑같이 심사를 받아요. 잘 한 사람은 잘한대로 어드벤테이지가 있을 것이고 못하면 못한 대로 그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정확히 공개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무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실컷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해놓고 평가를 이유가 뭐예요.우리 전주시 재산을 갖고 제대로 시민들한테 위탁관리를 잘 했나 못 했나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 아니에요.
그럼 잘못됐다고 분명히 평가단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 위탁되는 경우는 그건 위탁 뭐냐 경영 평가 하나마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된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잘되고 있으니까 그 잘된 어떤 어드벤테이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못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는 경영평가는 평가대로 위탁 관리는 위탁관리는 대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 경영평가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일어난 모든 위탁심사에 대해서는 그 경영평가 실적을 심사 자료에 첨부를 꼭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위탁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도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한 결과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야지 만 경영평가를 한 이유가 뭐예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잘못이 있거나 어떤 공금횡령이나 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위탁관리자한테 계속 맡겨준다는 것은, 서류상에 검토만으로 이루어져서 맡겨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래서 철저하니 경영평가를 그 심사위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좀 확실하니 그런 제도를
서.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보완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규 위원
창의 혁신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입니다.
○백현규 위원
전국 주민 자치 박람회 개최하는데 참여했죠?
참여하는데 거기 부서에 예산 지원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전주시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됐는데 거기다 우리 전주시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그 부분에 한 가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백현규 위원
홍보부스 설치에 대해서 거기 지금 설치 금액이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금액은 제가 자세히 틀린 걸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박람회 참석을 해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주시가 최고 하위인 것 같아요. 최고 아예 안 간 것만 못할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느낌을 받았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박람회를 구청에서 선정해서 했다고 하기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솔직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그걸 느낀 건데요. 일단 앞으로는 전주부스를 설치한 데 더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시 홍보를 하는데 물론 다른 홍보도 좋겠지마는 그런 같은 홍보에서 다른 시도한테 밀리면 안 되죠.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전주시가 뒤쳐져 있다는 것을 가서 느꼈고, 구체적인 한 예를 봐서 자료 또 전주시 홍보물 이러한 것들이 그 날 내가 가서 수집해 보니까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특히 거기 계신 분들의 의상 문제, 다른 데서는 솔직히 말하면 시의원들 도의원들까지 오셔 가지고들 자기 시군을 홍보하려고 애쓰는 것을 봤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전주에 상품도 솔직히 거기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의혁신과에서 출연금이 얼마가 나가는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출연금이 현재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전 번역원 거기에 저희가 땅 매입하는데 6억 나간 걸로 출연금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31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나가는데요. 인재양성육성 지원금 이라고 0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8억,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똑같이 1월부터 8억이 이렇게 나갔죠?
여기에 대한 뭐 성과나 이 관리는 누가 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제가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재육성 재단은 저희가 어차피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10년 동안 매년 1억씩 지출해서 적립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재육성 재단 목적에 맞게 쓰고, 지금 현재 누리사업 6개 대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거기를 중간보고 초기에 이번부터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시하고 결과 성과물은 제가 자료로 나중에 의원님 한번 보여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전주시하고 맞아떨어지는 사업도 있지만 그 학교 자체에 좀 활성화 시 킬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전주시만에 그 누리사업이 우리 전주시만 가지고 여기에는 익산 또 김제, 남원 우리 전주 도청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그 대학이 추구하는 또 목표가 있고 또 우리 관광 콘텐츠 같은 것은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 정보영상과 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접목도 시켰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래서 이 출연금을 사실 지금만 하고 관리하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전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셔서 출연금에 대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평가가 되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연
보충 질의 하나만 할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해외연수 아니 그 인재양성육성 지원사업 거기에 대한 거 질의하신 거죠?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과장님 여기 이 담당 업무보신 적이 몇 년 되셨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올해 3월부터 봤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우리 해외연수 이 대행업체와 계획을 맺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전주시에서 하고 있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현재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도 되가지고 캐나다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도에서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그도 하고 같이도 비 저 시비 출연을 해 가지고 같이 해외 글로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디 어디가 있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총 나라 수가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총 43명이고요. 일본도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6개정도 나라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해당 과장님이 됐든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 됐든 가서 현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주체가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소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사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현지 확인은 않고, 도에서 아마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어떻게 계획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데도 하고 대응사업이라고 해서 전혀 확인도 않고 어떻게 되가는지 어떤 학생들이 가서, 우리 전주시 학생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 현지 상황하고 맞는지 여기에서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하고 실제 제시했던 교육 프로그램하고 거기 교육 프로그램하고 맞는지 어떤 비용이 맞는지 우리 시에서도 확인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그렇게 도에서 한 사업이 문제가 되고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위원장 이명연
이번에가 아니에요.
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래도 최근에 아마 붉어진 문제 중에선 가장 이슈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학생들이 내년인 9월 내년도까지 하고 마치고 오면 설문조사 및 면담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문제점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해외연수를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2006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지금 갔다 돌아왔던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본 것은 없고 동의 정도 해서 한번 대화는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설문지 가지고 조사한 적은 저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결국 지원은 됐는데. 대응사업이 됐던 자체사업이 됐던 지원은 해줬는데 학생들이 어디 가서 뭔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 갔다 와서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다면 지원사업 자체를 우리가 대응할 필요도 없죠. 도에서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아까 인재육성을 한 건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많이 그런 계기로 해서 더 좀 깊숙이 좀더 알아보고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해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또한 만족도 조사와 아울러 그 학생들이 갔다 와서 사후관리도 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 세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우리 인재양성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 어떤 결과를 이뤘고 향후에 우리 계획은 그 인재육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저희 시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겠다, 이런 방침이 나오는 것이지 전혀 뒤에 있는 사후관리도 안되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현지도 모르고 그런데 면은 계속 지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백현규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해외연수 보면 그 실력 면에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를 갈 경우에는 미국으로 가지 못하면 캐나다로 가더라고요. 특히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실력이 안되면 캐나다로 가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지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력을 갖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양성을 해야지, 캐나다는 아무라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일반인들 가는 것도 그냥 간다 하면은 캐나다나 어디 뭐 이쪽 아시아권이나 이런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전주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주시에서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하던지, 도하고 협의해서 뭐 돈만 낼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추천을 몇 명을 이렇게 하면 출연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계약을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준비체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상선정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우선 조금 간략하게 그걸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종류가 지금 초등학생, 대학생 그랬는데 학습능력 그 다음에 생활 정도 연수 이렇게 이런 거에 큰 틀에서 점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학습능력 그 다음에 생활 정도 그 다음에 연수 계획서 이런 외국어 능력도 마지막에 면접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1차 선발을 하고 최종 선발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도 2006년도부터 했다고 했죠?
2006년, 2007년, 2008년 그 학생 선정했던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구성은 위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누리사업 관련된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심사관리 그리고 회계와 결산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심사하시고 그리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물론 처음에 계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중간 중간에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누리사업은 현재 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실은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처음에 사업 선정, 그 다음에 기초작업, 중간보고 또 중간보고에서 말, 완성될 무렵 또 올 말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많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보다도 수시로 불러서 누리사업을 하고 또 누리사업 예산을 하는데도 각 그 시에 과장급 또 누리사업단장을 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마무리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별도 그 사업을 돈을 추려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는 그렇게 구성해서 하나 하나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돈만 주고 그런 문제가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각 누리사업단장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보고하는 게 중요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누리사업에 분야 자체가 자체는 우리 창의혁신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겠지만 이 내용에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기계 자동차산업기술교육 혁신이라든지 기계 농기계 부품산업 실무개선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국하고 관련된 소관이고 전통문화상품한지 개발 양성 사업이라던지 전통문화교사 양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단 이런 것들은 우리 전통 문화국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누리사업이라고 우리가 출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연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면이 있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참여해서 위원회 위원으로서 보고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출연금 이렇게 1억씩 이렇게 줄 때 어떠한 기준과 토대로 해서 이 평가를 하고 주어진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현재 그 저희가 누리사업에서 예를 들어보니까 관련 과도 여기서 지금 참여를 해서 거기도 의견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누리사업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우리가 전체로 보다 그 과에 또 전통문화 신재생에너지 과에서 또 검토를 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우리가 인적자원계에서 교육에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고 부분적으로는 각 과장들, 국장들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영상과에 영화사업도 이 누리사업부분에 안 부분으로 해서 그런 하나의 소재를 도출해 가지고 그 영화를 하나 그 영화를 촬영하고 그런 겁니다.
○구성은 위원
관련과가 상시적으로 결합을 한다는 이야기이신 가요? 아니면 그냥 갔다보셔서 보고를 각 관련과 에다가 이렇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같이도 가고 또 우리가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서 검토하고 제출 해주고, 또 누리사업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그 관련과 하고도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평가를 보고 받는 거 외에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누리사업단에서.
○구성은 위원
그 자체에서 말고요. 저희 우리 과에서.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시장님 참석하시고 바쁘시면 국장님도 가시고 그런데 같이 평가를 가를 하지 우리가 시 자체 독자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도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유관기관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마찬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우리가 출연금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도나 시 그리고 매칭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같이 물론 평가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히 시비가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서, 물론 연속 사업이긴 하지만 중간에 정확하게 우리 시에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시스템 적인 단지 우리 창의 혁신과에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너무나 이렇게 한번 시작이 되면 가볍게 지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고민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백현규 위원님이나 구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들이 누리사업이 내년 2월 5월까지 끝나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각 대학에 그냥 돈을 퍼주고 마는 이런 형식에 지원사업이 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대학이 원래 의도가 지방대학 역량 강화 사업이라면 그 원 취지에 맞게끔, 활용되게끔 이런 우리 지원금이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냥 거기에 실습 기자재 구입 아니면 학생 뭐 이런 것들은 취재 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 지원사업 이전에 원 취지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연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재무과장님, 먼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전년도에서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그 2008년도도 완산구, 덕진구 과오 납금 환불에 대해서 어제 행정사무 감사를 끝냈는데 그 소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재무과장 구운희
소액이 지금 저희가 대부분 지금 소액자리가 과납이 좀 덜된 편입니다.
그런데 소액에 대해서는 혹시 인제 지방세 고지서가 나간다던가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번호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요. 세 개인 정보 유출해 가지고 잘 그분들이 그 계좌번호 같은 것을 잘 안 알려 주시거든요. 근데 고지서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표기를 해서 찾아가도록 하고 또 본인들이 위텍스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소액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뭐 2000원, 1000원 미만들 있죠?
그것은 지금 보면 시간상도 그렇고 인력 낭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에서는 그 소액을 현금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500원, 100원 미만, 2000원 미만은 사실 여기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재무과장 구운희
그런 경우는 지금 부대비용이 지금 안 들어가죠.
첫째 본인들이 저희들이 전환으로 이렇게 과납한 사항이 있으니까 전화를 본인이 직접 계좌번호를 알려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위텍스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과오납이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 본인 연락 주면은 본인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있는데 그 현찰 주더라도 도장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거기에 따르는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준다든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지금 소액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나오는가요?
○재무과장 구운희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체하는데 지금 돈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체 비용은 없습니다.
번호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바로 넣어 드립니다.
○김현덕 위원
전북은행간에는 될텐데 다른 은행은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다른 은행도 안들어 갑니다.
○김현덕 위원
다른 은행에도 수수료가 없다고요?
○재무과장 구운희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의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수수료가 타 은행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소액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서 지금 그 소액을 이체를 시켜주는데 1000원 이체시키면서 지금 동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600원도 되는 경우도 있고 1300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오납 환불금액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재무과장 구운희
지금 그 비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금고에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돈이 시금고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 금고에서 타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시금고에서 한다고 그래도 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갈 건데요?
○재무과장 구운희
지금 저희가 한 일례로 저희 시에서 그 가령 돈이 모든 사람한테 공사비라든가 어떤 물품납품대금 같은 거 전북은행이 아니고 다른 은행에 들어갈 때도 일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시금고를 통해서 들어간 돈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인하는 걸로는 돈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돈이 들어갈 때 전북은행만 들어간 게 아니고 농협도 있고 저축 은행도 있고 지금 그르거든요. 그럴 때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 돈에 있는 돈에서 환불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거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좀 제출을 해주셔요.
왜 그러냐면 소액을 갔다가 하면서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버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가 그만큼 더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 납주 징수 있죠?
대부료 받을 때 계약을 하죠?
○재무과장 구운희
예.
○재무과장 구운희
3년 내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하고 과년도를 보면, 지금 과년도에 지금 징수율이 지금 다 100% 징수됐습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과년도가 지금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년도 치는 사실상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년도에 다시 계약갱신을 할 때 그럴 때 과년도 저희 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눠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과년도 징수율이 조금 이렇게 받으면서 또 연체가 이렇게 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국공유 잡종재산에 계약을 해서 과장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농장을 농작물을 경영한다든가 또 다른 걸로 사용을 할 건데 그분들이 지금 어려워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어떠한 모양새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것이 매매가 됐을 경우에 내가 먼저 그것을, 지금 경작권을 먼저 가진 사람이 우선순위로 살 수 있죠?
○재무과장 구운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 특혜는 없고 다만 그 본인이 이렇게 특혜를 준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그 지주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접해 있는, 그 사람 땅 하나만 접해 있을 때만 그때만 수위 계약이 가능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2006, 2007,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징수료가 소계가 29% 돼 있고 전체 합계로는 지금 70%인데 이 70%는 과년도 까지 합쳐서 표기한 겁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왜 2007년도 과년도에 보면 징수율 전체가 14%인데 지금 국유재산은 9%고 공유재산은 27.1%인데 지금 왜 %가 전혀 안 올라와요?
○재무과장 구운희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령 금년도에 그 다시 계약할 때 이전에 체납된 거 있잖아요. 그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갱신하면서 또 연체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내지 5년 치를 계약을 할 경우 그런 연체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3년에서 5년인데 그 계약서에 대부료 징수가 안됐을 때는 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못합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것을 3년에서 5년 동안 안내고 끌고 가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계약을 할 때 대부류를 받는다는.
○재무과장 구운희
그때 받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하고 지금 그렇게 받고.
○김현덕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당해 년도에 안됐을 때는
○재무과장 구운희
압류 같은 행정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바로 해지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놈을 다음에 안 냈다가, 5년 동안 모았다가 갱신할 때 그때 계약할 때 밀린 놈을 한꺼번에 낸다?
○재무과장 구운희
그게 지금 저희가 국공유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이 경작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울타리 내에 들어온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이 어렵고 해서 금방 그것을 해지를 하고 그 집에 일부분을 사용 못하게 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100% 대부료를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작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분이 농사를 안 짓고 저희가 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대부료를 그 대부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딴 분이 경작을 않는다고 하면 그 농지는 어떻게 보면 방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대부료가 미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현 2008년도에는 거의 9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만 너무나 징수율이 낮아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재무과장 구운희
2007년도, 2006년도 쭉 그전부터 있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것이 대부료가 옛날 것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과년도 그 체납된 대부료에 대한 징수율이 지금 9%, 27% 이렇게 나온 그런 사항이지 2007년도에 전체가 9%되고 27% 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은 2006년, 2005년도부터 계속 지금 누락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네요?
○재무과장 구운희
이렇게 조금씩 한 사항이지 그분들이 2007년도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9%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가령 2006년도에 징수율을 뽑으면 아까처럼 2007년도에 징수율 뭐 몇 %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남은 돈에 체납, 그러니까 대부료를 안낸 사람들 중에서 금년에 받은 것이 9% 고 27% 이런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덕진구청 완산구청도 세무과장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를 많이 올려놨던데 시 땅을 가지고 이렇게 대부료를 징수가 낮다고 봐서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구운희
저희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어떤 그 조치를 좀 취해서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좀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 한번 볼게요. 청사 옥상 경사벽면보강공사가 4월 24일 날 있었어요. 무너지게 생겼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당초에 8층 옥상부분에서 돌을 줄로 붙였던 부분이 그 동안에 너무 노후가 되고 해 가지고 돌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성능 개선 공사,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나요?
○재무과장 구운희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업체입니다.
그래서 저기 저희 지방계약법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데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그 프로그램 처음에 계약 당시 계약을 언제 했던 거죠?
처음 무인 단속카메라 성능 공사를 했을 때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계약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처음 계약한 것이 언제였어요?
○재무과장 구운희
2002년도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무렵쯤 한 걸로 압니다.
○위원장 이명연
보통이 계약하면 AS 기간이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구운희
1년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특별하게 1년 만 AS 보상 받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구운희
지금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물품납품에 따라서는 1년도 있을 수 있고 공사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경우에 AS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성능이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설치를 했다 이것이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구운희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우리가 네비게이션을 쓸 때 업그레이드를 자주 해줘야 그 성능을 그 충분히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카메라 설치하고 평생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5, 6년 된 것 같은데, 기존 설치했을 때 그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원만치 않은 그런 기기가 설치돼 가지고 끌고 오다가 그 카메라에 성능상 어떤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특별하게 이 기능 가지고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공사를 했다고 봐질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처음 계약서상 어떤 그 성능을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실제 설치하고 나서 우리 사용하면서 그 계약서상 그 기능 그 성능과 맞는 가 이것도 확인이 됐어야 됐는데.
○재무과장 구운희
물론 계약해서 그것이 전부 다 설치가 될 때는 그런 사항은 다 확인을 다하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안사항이 발견되고 또 해야 될 이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럼 성능개선 후에 성능개선 후에 어떤 효과가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구운희
그것은 죄송하지만 교통 행정과에서 자세한 것을
○위원장 이명연
평생 아니면 오랫동안 우리 시와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 업체가 좋은 업체든 아니 제대로 어떤 기계에 대한 성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든 그렇지 않은 업체이든 간에 일단 한번 계약하고 나면은 오랫동안 시에서 끌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재무과장 구운희
제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만 꼭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무인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렇게 보완을 해줘서 사용을 해야만 어떠한 그 꼭 필요시에 그것이 단속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명연
유지보수계약을 맺죠?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그것도 그때 할 당시에 그런 계약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결국 이것을 수위계약으로 시급히 처리할 만큼 정말 이것도 중요하고.
○재무과장 구운희
이건 시급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업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위원장 이명연
그렇다면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성능이 좋지 않은 옳지 않은 제품으로 설치해 놓고 계속 이 개선 공사를 해야 될 거라면 어느 한도 내에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재무과장 구운희
저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이런 설치할 때는 시에서 어떠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때 들어온 업체기 때문에 그것에 맞으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런 줄 알았으나 아니다 생각 판단 내려진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끌려가야 되는 거에요. 더군다나 수위계약을 해 가면서까지.
○재무과장 구운희
이것은 지금 그 사항이 잘못돼서 이렇게 제가 개성 공사를 했는지 그런 사항은 조금 아직,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나오는 사항인데 가령 A라는 업체에서 설치를 해놓고 B란 업체에서 물론 그것을 보완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던가 하면 잘 할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기계의 어떤 특성을 좀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자동차 같은 것도 서비스를 받을 때 가령 현대 같으면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가는 것이 정확하게 그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짚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그렇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잘 모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구운희
예, 솔직히 좀 잘.
○위원장 이명연
계약부서이니까 우리 재무과가 계약부서니까 이런 걸 처리할 때 수위계약으로 처리할 만큼 이렇게 그런 문제 있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5,6년이 벌써 지났단 말이에요? 그동안 평가 결과가 있을 거에요. 교통 여기 관련부서 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다 생각한다면 이거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지 업체를 바꿔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 능력 있는 업체가 와서 해야지 그렇다고 시에서 끌려가는, 계속 수의위계약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바꿔도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구운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관계부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관리부서 하고 우리 재무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시종일관 끌려가는 이런 사업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결국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거기다 확실히 이야기하고 정말 그 제품이 옳지 않는 성능이 되지 않는 제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방향에서 찾아야지 이걸 개선 공사다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할 겁니까?
그리고 59쪽보니까, 전통시장 밑 상점 활성화 지역 상권 개발연구용역 원래 설계금액이 이게 얼마에요? 천만 원인가요?
○재무과장 구운희
9천만원인데요.
○재무과장 구운희
죄송합니다. 1억인데 제가 그냥.
○위원장 이명연
오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정오표를 안주는 거에요. 당연히 오해를 하죠. 1천만원짜리 설계인데 어떻게 9천만원을 가지고 수위계약을 하는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이거 설계금액 1억입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시민 강좌도 같이 하시는가요?
시민 강좌를 하는데 제가 가끔 들어가 보는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차 한잔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각박한 현실 속에서 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획일적인 일 속에서 아주 정말로 생명수와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한 달에 두번이지만, 그런데 우리 시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감각이 빨라야 합니다. 감각 정치를 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경제적인 여기 보니까 경제는 한건이고 교양물론 교양 프로니까 교양에 많이 치중돼 있는데 경제적인, 모 프로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강사님이 초대를 해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아주 우리가 그 경제라는 것 세금이라는 것 그것을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쏙 가게 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쯤에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 교양이 어쩌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양심껏 살아야 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정도는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상공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쪽 강사님을 한번 해가지고 추천을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민 자치 프로그램에 각 동에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곤욕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뭐 한 개 한 동에 다섯 개씩 제안을 두겠다 해가지고 지원하고 그러죠?
우리 시장님이 좋은 이야기하셨더라고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나 한번 생각해봐라 저 거기서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꼭 사용해야 할 때가서도 못 쓰는 것은 바보라고 아끼는 것은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자치 프로그램중에 특이하게 설장구를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섯 개에 그 제안에 걸려 가지고 폐쇄를 시켰어요. 근데 그 설장구 특성상 그것이 왜 폐지가 됐냐면 거기 참석하는 인원수를 자르다 보니까, 근데 설장구 자체는 열 두세 명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효과를 보면 전국 주민 자치 프로그램에 나가서 대상도 받고 외국 교포들이 초대를 해서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능력을, 문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5개 정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서 그 설장구 문제인원 가지고 있다는 게 저도 거기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1개 프로그램을 한 20명에서 4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인원을 그 정도 해야만 될 것 같다 그런 거지 15명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좋다면 저희가 어느 동엔 가해 가지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은 20명에서 40명 정도로 하고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분분은 다시 한번 하도록 한번 노력한 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청사 관리 예산도 거기서 세우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항상 매년 동 건립 순위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순위 결정사항을 각 구청에 내려 보내주거든요. 거기서 구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지원금이 달라야 되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현재 동에 통상적으로 25억에서 26억 정도 이렇게 했던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가감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상 문제라든가 또 면적 땅값 문제면적이 꼭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는 있었지 어느 동을 좀 낮게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송상준 위원
작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덕진구에 있는 조촌동하고 완산구에 효자사동을 짓게 돼 있어요. 조촌동은 21억이 잡혀 있고 효자 4동은 26억인가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땅값을 이렇게 봤더니 땅값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효자 4동이 비쌀 거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6억이 잡혀 있고 조촌동 것은 7억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게 액수를 차이 나게 주었단 말입니다. 아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맞지 않는 경우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조촌동은 땅을 사지 못하고 일 년간을 지어야 되고 지금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거든요. 땅을 매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똑같은 형평성에 의해서 26억을 주었더라면, 지금 준공의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것을 또 집행만 하고 관리 감독도 하지 않은 어떤 절차상에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일년을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그래 봤는데 다행히도 이 심각성을 알고 이번에 추경으로 결산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아니다 싶어서 땅도 그렇게 좀 해서 추경에 결제 맡아서 구청으로 하여금 편성해서 했는데 그런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철영 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여러 개 학교가 돼 있죠?
기준이 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환경 개선사업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그 2년간 직원 학교 우선 지원하고, 그 첫째는 교육청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검토결과가 그 교육청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그 개방시설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한 그 지역별 분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액을 너무나 학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로 이게 좀 약간 제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우리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아트폴리스 또 학교 급식 문제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정 기준을.
○김철영 위원
기준에 맞게끔 지금 선정이 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자부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뭐하여튼 최선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의원님이 딱히 자부한다고 말씀은 제가 못 드려요. 그 방향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2년 연속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균등하게 배분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주시민조정위원회하고 정부 공개 시민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안 열린 그 열리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철영 위원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습니까?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내년에 부식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자면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내후년 예산이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친환경으로 저희가 해서 친환경을 확대하면서 부식을 좀 확대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단지 조성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바이 - 전주를 더 애용하자 해 가지고 삭감됐던 부분이 바로 우리 추경에 저속.. 돌려서 5억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나는 이제 올해 해결했는데 어쨌든 경농업과하고 단지 조성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 - 전주 상품부터 확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식비로 바이 - 전주에서 5개가 지금5 개 상품이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확대 지원하려고 단지 조성 때는 친환경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년에 친환경 부식단지를 전주에 만들면, 농협하고 시하고 약속했던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13억을 세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올해는 지났으니까요. -단지도 없고 지금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 부분은 한번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몰라가지고 한번 저도 그걸 검토를 해봐야지 여기서 세우겠다. 못 세우겠다, 답변이.
○송상준 위원
도에서 많이 지원이 있고 하니까요.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꿈을 잃지 않는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꼭 도와주십시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미래인데 우리 어른들은 물론 우리 어른들도 좋은 것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로 밥을 굶는 아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정말 우리 친환경 우리 농산물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우리 지역에 또 우리나라에 큰 일꾼이 또 미래가 큰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좀 소홀히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기획관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기획관리국장이강안
- 기획예산과장정태현
- 행정지원과장정충영
- 창의혁신과장성하준
- 재무과장구운희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