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비전사업추진단·완산구청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완산구청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규   지금부터 전주시 본청 및 구청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한해도 벌써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매년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반기부터 신종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서민들의 생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행정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임을 유념해 주시고 생산적이고 충실한 감사를 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출은 물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이강안
  덕진구청장 임민영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보건소장 김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위원장 박현규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박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계속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시는 감사활동은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잘못된 부분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세경 부시장입니다. 한준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박종호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강순풍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고언기 전통문화국장입니다. 송기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지성 예술도시국장입니다.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김천환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늘의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담당관 그리고 비전사업추진단 마지막으로 완산구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관계관을 제외한 시장님을 비롯한 그외에 관계관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비전사업추진단 관계관은 연락을 드리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점검하고 추가로 요청한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나눠서 넣어 놓은 것도 있고 혼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제대로 와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자료에 대해 어떻게 자료가 와 있고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안내를 해 주어야 참고해서 할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 위원님 홍보담당관이 끝나면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홍보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홍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옥 홍보기획담당입니다. 공종택 홍보지원담당입니다. 김동욱 홍보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광고판을 활용한 천년전주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뿐만 아니라 업무자료에 보니까 서울이나 대전까지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고속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을 가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가 보았습니다. 강남고속터미널도 가보고 가 보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이나 대전에서 고속버스 타고 전주에서 내려보신 것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내려 보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내려 보셨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이던가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최근에는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터미널에 가셨을 때 안에 있는 광고만 보셨나요. 차를 타고 타지에서 와서 내렸을 때 보이는 광고는 안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구성은 위원   제가 지난주에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에 광고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내리는 곳에 깜짝 놀랬어요. 타지에서 전주에 처음 오시는 분의 첫인상이 터미넘입니다. 바로 내리는데 이것이 광고가 되어 있어요. 이 광고가 뭘로 보이세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잘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이 전주의 첫인상입니다. 장례식장. 물론 터미널 광고도 중요하고 장례식장 광고를 안할 수 없죠. 그렇지만 터미널에서 내리는면 첫 광고이고, 이 광고판은 변하는 광고도 아닙니까?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광고판입니다. 터미널 안에 광고도 중요하지만 타지에서 전주에 오시는 분의 첫인상으로 보이는 광고가 그 광고들인데 물론 이 광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옆에 서너 개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일단 저희 시에서도 장례식장이 제일 위에 붙어 있다가 대대적으로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광고판 게시대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시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장례식장이 제일 먼저 고정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안좋게 생각하고 구성은 위원님 같이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정비한 적이 있는데 일부 손길이 못미쳐서 못한 곳이 있는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부분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정 안되면 우리가 거기에 다른 광고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구성은 위원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서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타지 분들의 눈에 비칠때 좋은 모습이 얼마나 많고 선전할 수 있는 탄소산업 등 많은데 꼭 이런 광고가 있어야 하는지, 이 부분은 바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일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을 보면 경상도 쪽에는 전혀 없다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기억 나십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유영국 위원   우리가 서울도 중요하지만 호남에서 경상도와 이질감이 있어서 그쪽에 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부산이나 대구쪽에 해보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현재 경상도쪽에는 계획은 했었고요.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고. 경상권으로 뛰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상도쪽에 아직 설치는 못했고 버스를 통해서 경상도쪽으로 가는 버스에 대해서 시정광고판을 붙여가지고 일단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도쪽에 설치는 못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홍보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전주시를 알리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청주시나 전주시가 비슷하거든요. 인구나, 예산규모나.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는 연간 홍보예산이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주시는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시에 따라서,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느슨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데 같은 청주시와 전주시를 비교했을 때 반절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반성할 일 아니겠습니까? 대안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청주하고 저희하고 인구수도 비슷하고 조건이 비슷한데요. 청주가 24억 정도, 우리가 12억 정도 있는데 청주는 청주시청 방송국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도 있고 방송실이 갖추어져가지고 거기에 따른 장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시정방송국은 없지 않습니까? 방송국 운영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더불어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홍보에 장기적인 비전제시는 하나도 없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느슨하게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과장님이하 계장님들도 반성하셔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어서 과감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홍보비는 없어요. 시정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도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전에 임시회에서 유선방송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예산 세워주었습니까? 1000세대 3000명 정도가 미시청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예산에 세웠어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산에 못세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분들이 소외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난시청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공영방송에서 해보았고요. 다만 공중파 말고 케이블TV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하기는.
  사례로 무주군은 의원님 말씀대로 도 재량사업비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되어서 그 부분이 가능했던 것이고 선거법 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시청지역으로 판정이 되면 가능한데 위성방송을 못본다고 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기술진과 제가 우리 관내에 고잔마을이라고 있어요. MBC, KBS, JTV도 안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간 사실이 있음에도 과장님은 저에게 허위보고 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았어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들도 두번인가.

○유영국 위원   감사 끝나고 저하고 가볼까요. 전주지역에 있음에도 제대로 나오는가 가볼까요. 현재 있는 무선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아셔야 합니다. 선거법 찾을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같이 공유해야지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해서 TV하나 제대로 못보는 지역이 3000여명이 그러고 있다는데 확인도 안해보고.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들도 KBS하고 협조해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난시청지역으로는 분류가 안되었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최근에 고잔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도 놀라고 갔어요. 이런 지역이 있었구나 하고. 어쨌든 같이 문화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고 케이블방송이든지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도 청주와 반절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행정에서 홍보에 대한 개념부족이랄지, 인식부족이랄지 시장님의 홍보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니까 대폭 늘려서 전주시에서 지향하는 정책들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알릴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요청이 10월에 들어갔는데 왜 자료가 6월말로 기준이 됩니까? 9월말은 되어야 자료의 신빙성도 있고 그러죠. 6월말로 조기집행현황을 해놓으면.

○홍보담당관 성하준   전반기인데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할 때 6월말까지 평가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평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나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6월말로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조기집행인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는 조기집행이 전혀 아닌데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조기집행한 실적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상집행을 했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는 사업같은 것이 없고 인건비 성격이였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정광고 하지도 안한 것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기 조기집행현황은 아니죠. 그리고 홍보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들목에는 LED게시판으로 되어 있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미디어시대로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구청, 동사무소, 시청은 아직도 프랑카드를 계속 걸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 시대에 맞지도 않고 비용도 설치할 때는 많이 들어도 LED게시판으로 해놓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지관리비용도.
  제가 송천 1. 2동사무소에 설치를 건의했더니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계속 띄우기 때문에 경비도 적게 들고 해서 지금이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디어시대에 맞는 LED게시판으로 바뀌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하고요. 앞으로 프랑카드 시대는 막을 내리고 LED로 해야 하는데 제가 당장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잘된 사례를 수집하고 고민해가지고 앞으로 구청, 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타 지자체를 조사는 안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시청에 가면 시정홍보를 다양한 게시판이 떠서 계속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에 가면 각 구청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집중적으로 전주시에서 홍보하는 분야가 행사와 관광분야에 집중되어 있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관광분야가 많습니다.

○권정숙 위원   앞으로 경제분야를 홍보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시민도 탄소섬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주시에서 MOU체결을 한다, 이런 행사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MOU가 뭐고, 기업이전이 뭐고 이런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전주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경제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섬유가 전국 최초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앞으로 21세기 첨단산업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올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는 탄소가 일부 나갔거든요. 모 방송사 갔을때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탄소를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내년 계획에 세우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탄소를 어떻게 설명해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행정의 숙제거든요.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셔야 하고. 전통문화중심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스타일도 계속 중복되는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전통문화중심도시로써의 홍보가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한스타일 따로, 한옥마을 따로, 전통문화중심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켜 가지고 전주의 이미지를 하나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중복되는 홍보 보다도 새로운 아이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주가 한옥마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한옥마을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의 홍보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권정숙 위원   서울터미널에 광고 도안 보셨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권정숙 위원   그 도안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서울남부터미널에 있고 강남터미널에 있어서 이번에 광고를 새로 설치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것이 밋밋하고 또 이미지에 안맞기 때문에 아트폴리스과 하고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한 광고가 이 광고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 광고가 아무리 아트폴리스과에서 했다고 해도 기와집 처마끝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거의 없고 그것만 부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친근감을 느끼고 옛날 전통 장독대가 있다거나, 한옥마을에 정원이 아름답게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친근감이 가는데 기와 처마 끝만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어 있어서 그 도안이 아트폴리스 개념으로 훌륭한 도안인가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시정소식지를 보면 전주시 홍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관련해서 홈페이지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시민들이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식지가 나가면 가끔씩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봤을때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언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때 한 줄 정도만 더 첨부해 주신다면 내용을 자세히 기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의원들이 읽어봤을때도 과연 이 내용을 보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모 의원이 왜 이 발언을 했을까, 의문이 갈 정도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시정소식지에 기재가 되니까 한 면 추가한다든지해서 시민이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들도 시정소식지를 내보내면서 의원님들의 내용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하고 협력해가지고 요약을 잘 해서 시민들이 한 눈에 봤을때 의원님 5분발언의 요지는 이것이구나, 하고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에서 홍보하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홍보방법이 뭐라고 조사가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어쨌든 저희 시정을 알리는데는 언론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에서 인터넷, 광고게시판, 시정지, 언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전주에 온 외지인들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외지인들은 전주를 아는 루트는 인터넷이더라. 지방신문에는 전주가 잘 홍보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국중앙지에는 전주 홍보가 거의 안되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중앙지도 가끔 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요즘 차량을 많이 이용하니까 라디오를 많이 청취하시거든요. 과거에는 비디오를 많이 봤지만 요즘은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진주라거나, 청주라거나,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5분 광고나 3분 광고를 라디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듣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파급효과가 좋겠더라. 전주에 탄소섬유가 1호인데 탄소섬유 기업유치를 시장님이 직접 인터뷰해가지고 라디오에 광고하시면 더 파급효과가 좋지 않겠는가. 지방언론에 홍보해야 집안잔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라디오 광고쪽하고 협의 해가지고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인터넷 홍보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인터넷 종합적인 것은 정보영상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창을 만들어서하고 종합적인 것은 정보영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기획팀이 플랜해가지고 국가경쟁력을 도약시켰다면 이제는 마케팅이거든요. 기획보다도 마케팅을 기업에서도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주시의 마케팅 부서는 홍보팀이라고 보거든요. 차제에 인터넷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인터넷이 전주시를 먹여살리는 씽크탱크로 보시고 홍보팀이 마케팅 부서라고 보는데 많은 외지인들은 인터넷을 보고 전주한옥마을을 알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전주를 홍보하고, 전주를 설명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외국어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업그레이드가 잘 되나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영어, 중국어 등 몇가지 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 등 3개 국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제가 봤을때는 영어권이라도 실시간으로 영어로 된 홍보가 많이 있으면 봐요. 그런데 어디에서 자료를 얻었냐고 하면 비행기안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전주 한 단면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홈페이지도 있을텐데, 그 얘기를 하면 아무리 봐도 먹통이라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혹시 홍보팀에 인터넷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영어나 외국어.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팀이 있고요. 말씀드린대로 정보영상과에서 종합적인 인터넷 홍보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매주 인터넷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홍보가 잘못된 것, 지나간 과거, 새로 올려야 할 것을 점검하는 날이 별도로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홍보팀에서 최소한도로 인터넷 외국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면 어차피 글로벌 시스템으로 가야 하니까요. 전주의 홍보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전주가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새로운 홍보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직원이 배치되어서 더 활성화를 시킨다면 전주를 알려주는 이미지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쪽 부서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하든지 해서 새로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권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시에 대해서 중점으로 표방하는 홍보주제가 일관적이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감하고요. 그런 문제의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홍보와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들어가 봤습니다.

○오현숙 위원   진흥재단 현황에서 보면 전주를 홍보하는 4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문화관광분야를 중점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점적으로 홍보한다면 제일 전주시에서 문화관광쪽으로 홍보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옥마을이겠죠. 시장님도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고 한옥마을이 뜨고 있는데, 일반현황에 가보면 어디가 나와 있는지 아세요. 완산공원, 남고산성, 덕진공원, 국립전주박물관이에요.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상황과 홈페이지에 실린 사항이 일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추구하는 것하고 맞지 않고요. 바로 진흥재단 사이트 들어가서 정비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두 번째는 인구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고 기업유치도 인구를 늘려서 경제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일반현황에 가보면 전주시장님도 계속 64만을 넘어섰다고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홈페이지건,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 99년도 현황자료로 나와가지고 인구수가 62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홍보실에서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일관적이게 홍보를 해야만 하고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해서 홍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썼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저희 전주시 안내 홍보 리플릿 제작 추진상황을 보면 1만부를 해가지고 배포하고 있다고하는데 대중교통에만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만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택시를 많이 이용해서 영문자로 한 것을 안내소에 비치하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택시에 비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인터넷 사이트, 영문 등 별도로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전주시하고 여행사하고 계약체결이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하고도 계약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옥마을에서 1박 2일 투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사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전통문화하고 같이 연계해야 할 부분인데 외국에서 와가지고 열차를 이용해서 전주시 관광버스를 3대, 4대, 5대씩을 예약해서 함께 투어를 하면 여행사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현재 여행사하고 계약해서 한 업무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쪽에서 부족한 홍보부분을 채워주는 입장입니다. 그쪽에서 주관하되 요청이 오면 홍보같은 것은 우리가 나가서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지금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 일정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많이 오는데 리플릿 제작해 주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홍보담당관실하고 전통문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협조해서 전주시를 찾는 여행객들이 좀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주시 브랜드가 천년전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해피수원, 생거진, 파워강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시의 브랜드가 앞에 천년이 붙는 것인지.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 브랜드가 천년전주가 하나 있고요. BI라고 해서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마케팅으로 볼 때는 BI를 넣고 상징적인 의미에는 AR를 넣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MOU를 체결한다되든지 기업적인 측면과 마케팅적 홍보성에는 BI를 넣고 나머지 대외적 상징적인 것에는 넣고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리고 전주시가 한바탕으로 넘어가고 로고가 바뀌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하고 공청회 과정이 많이 생략한 것 같아서 그것은 전주시가 잘못했다. 단체장이 바뀌면 바뀌는 것인지. 옛날에는 바이전주였다가 로고도 합죽선을 형상화한 로고였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국화꽃이 핀 것 같이 되고. 이 로고는 상징적인 것이 거든요. 단체장이 바뀌면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주시도 로고가 바뀌는데 이 바뀌는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된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민을 응집시킬 수 있는 힘이 적다고 봐서 제가 5분발언도 해서 제안도 했는데 부산 사직구장에 가면 부산갈매기를 부르고, 광주에 가면 목포의 눈물하고 남행열차를 부르고, 충청도에 가면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고, 칠갑산을 부르고 그런데 전주시민의 힘을 한데 모으고 응집시킬 수 있는 응원가라고 해도 좋고 이런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묶어낼 수 있는 노력이 없다. 제가 가나자와시를 예로 들었는데 가나자와에 가면 가나자와를 주제로한 노래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나자와의 여인부터 해서 노래가 너무 많아요. 그 다양성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이것을 제안했는데 홍보실에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현숙 위원님이나, 권정숙 위원님이나 말씀드린 내용인데 전주에 관광공사 전주지사가 있어요. 들어온지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위원장 박현규   영어판이든지, 일어판이든지, 중국어판이든지, 스페인어판이든지, 포루투칼어판이든지 이것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들어와 있어요.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자원이.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을 안타까워요. 다른 곳은 관광공사 지사를 가져가고 싶어도 못가져 가고 있는데 전주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하고 연결을 못짓는 다고 해서 전주의 홍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첫 번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브랜드를 바꾼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자기를 상징하는 기업적인 마크를 새로 만드는데 우리는 새로 BI를 제작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합죽선은 어디로 갔어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그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제작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남행열차도 부시장님이랑 임종수 작가랑 만나서 협의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노래를, 그것도 더 진행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공사 지사는 코레일 식품과 연계해서 코레일에 넣는 것도 여기하고 협의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규   관광공사 전주지부는 정말로 우리가 다양하게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집단입니다. 다방면으로 어느 한 방면을 찍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관광공사하고 지속적인 연계, 유대를 가지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감사담당관 안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감사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열 감사담당입니다. 송재현 조사담당입니다. 김정기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고호진 법무담당입니다. 김종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아중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감사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자체 감사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고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에서 소송관련 공탁금이 있죠. 그 부분을 강영수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정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저희들이 2000년 이후에 공탁금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77건에 1243만 7000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1건에 629만 4000원을 회수했고요. 체납세 변재 등으로 해서 회수 불능한 공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4건에 173만 5000원이 되겠고 회수가능한 금액이 52건에 440만 8000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최대한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지금까지 회수가 안된 이유가 뮙니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안해서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계속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종결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회수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그런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말씀드린 회수가능 금액 52건에 대해서는 개별 건별로 확인 작업에 있습니다. 확인작업이 곧 끝나서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감사진행상 답변이 안되고 답변은 나중에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즉각 회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것에 대해서는 시스템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 세무과라거나, 주로 구청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계획서가 있어어요. 감사담당관 마음속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안이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가.

○감사담당관 안병수   구체적으로 성안은 안되어 있는데 시장님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고

○양용모 위원   업무보고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업무보고서 하고 아중천 사업에 대한 감사 중간보고서하고 회수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왜 회수가 안되었는가 정확한 이유 3가지 감사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도로부지 사유지 소송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11쪽을 보면 사유공공용지, 도로, 하천 경매 매입이 8필지해서 6700만원을 들여서 매입했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김현덕 위원   지금 일부 전주시 부동산에서 알박기식으로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만 2평, 3평, 9평, 10평 미만을 부동산 업자가 전문으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경매를 해서 매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재무과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그런 땅을 미리 찾아가지고 매입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꼭 경매를 해서 매입해야 할 것인가. 알박기식으로 10평미만인 땅, 전주시에 있는 땅, 도로를 내야 할 부분들만 찾아가지고 하는 업자들을 일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말씀드린 사유공공용지 매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땅을 찾기 위한 것인데 다만 예산문제가 있고 땅을 매입했을 때 특혜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러한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에 나왔을 경우에 그런 업자들이 경매를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시에 부당이익금을 청구한다거나, 시로 팔때 비싸게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에 나와 있는 땅들이 2번 정도 내지, 3번 정도 유찰되면 가격이 다운 됩니다. 그러한 땅을 찾아서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산 것이 8필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막 나왔을 때 1차 경매부터 들어가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유찰되어 땅값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사는 것으로.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경매에 나오기 전에 재무과와 감사실에서 파악해가지고 미리 매입하는 것이 경매해서 2번 유찰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미리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매에 나와야만 시에서 뛰어들지 말고 이것이 2억으로 예산 잡혀 있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산이 당초에는 3억이였는데 추경에 2억을 삭감해서 1억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보다 앞서서 시에서 찾아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 감사실에서 추진하기는 소관이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도로, 재무과, 하천, 감사실 이렇게해서 여러 군데에서 함께 공동대응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빨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주시가 긴밀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감사실에 소속되어있는 것이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법무담당, 직소민원담당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머리 아픈 업무를 맡고 있는 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감사, 사후감사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느끼는 것이 감사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를 늦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무부서의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를 하고 나서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감사실을 첫날 하다보니까 어차피 주무부서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이 됐든, 현장민원이 됐을 때 시에 접수하면 가장 먼저 감사과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과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행정하고 민원이 해결됐을 때 꼭 감사실에서 나오면 면제부를 그 자리에서 주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하수관거나, 상하수도 누수율 BTL사업을 하고 나서 포장을 하고 도색작업을 오늘하고 내일 굴착해서 도시가스를 놓더라고요. 완전 전폭으로 포장을 끝냈는데. 그 다음날 도색작업이 마르기도 전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에 진정을 냈더니 감사실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굴착허가가 3미터로 나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땜질형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도색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감사실에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조치가 되었다는 말이 어떤 조치가 되었다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사전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나와서 봤으면 사후에 원상복귀가 조치지, 3미터 도로에 도색작업까지 끝났는데 거기만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치가 끝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면서 또 하나는 BTL사업으로 인해서 전주시 각 동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계약서를 보자고 하냐면 계약서에 6미터에 어떤 곳은 전폭으로 포장을 해주고 어떤 곳은 반폭으로 포장을 하게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의원님들이 각 동에 주민숙원사업비 90%는 BTL사업이 끝난 곳에 도로포장으로 다 써야할 입장입니다. 왜냐 BTL사업을 빙자해서 도시가스 들어오고, 상수도 누수율사업들어오고, 한전에서 굴착허가 받아서 하다보니까 BTL사업하는 분들은 자기들 것만 포장하게 계약을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BTL사업이 안들어간 동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은 BTL사업을 완결을 지었는데 정말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기들 사업구간만 포장하다보니까 ㄷ자로 파진 곳은 ㄷ자로 파진대로 그대로 있고 원형으로 파진 곳은 원형으로 파진 곳만 있고 누가 봐도 누더기 옷을 지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담당자에게 이것을 이렇게하면 되겠느냐, 전폭으로 포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 사업구간만 계약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도로가 누더기로 되어 가지고 층고는 고사하고 내년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면 전체가 파일 염려가 있는데 내년도 주민숙원사업비는 다 도로포장으로 써야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감사실에서로 현실을 직시하시고 BTL사업자하고 전주시하고 체결한 계약서를 관심있는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어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는데요. 전북손수레자립협회 아시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직소민원으로 접수된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접수가 언제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금년 9월 19일에.

○송경태 위원   9월이에요, 7윌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안병수   9월 19일에 전라북도 부조리신고방에 접수가 되었고요.

○송경태 위원   개인이 직접했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송경태 위원   묵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되었는데 힘없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를 나갑니까? 아니면 모든 시민이 민원을 접수하면 다 조사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제가 해명말씀을 드리면 남원에 사시는 분인데 이 분이 민원을 저희 시에 직접 제기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월 19일에 전라북도 부조리신고방에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도에서 민원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시에 몇차례 했다고 해서 저희 담당자가 민원제기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본인이 아니다, 해서 그 보도는 오보가 나간 것이고 저희 조사담당이

○송경태 위원   저에게도 몇 번 얘기해가지고 잘 짚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언론에 나가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분하고 확인했는데 7월에 감사담당관실에 1회 진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았다고만 하고 바우처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만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 조사를 다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말씀드린대로 시에 진정을 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민원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민원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완료해서 저희에게 통보와서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했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수사의뢰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우리 시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나중에 회수까지 되겠어요. 앞으로 예우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경찰에서 수사를 해봐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는 돈을 안받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회수하고 바우처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까지도

○송경태 위원   굳이 수사까지 안가더라도 문화바우처에서 부정수급이 되면 즉각 집행부에서는 회수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문화바우처나 복지예산쪽에 도덕적 해이로 올 봄에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어서 많은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복지부분에 감사를 강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금년에 사회복지분야에 사건사고들이 많은 한 해 였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송경태 위원   시 자체에서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시 자체에서도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중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금년에 어디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금년에 사회복지 보조금 관계라거나 이런 부분에 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관련 과에서 조사하고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시설이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은 될지 몰라도. 시설하고는 유기적인 협조관계인데. 이런 부분을 샘플랭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주시내에 많은 복지시설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 위반이 17건인데 뭔 내용입니까? 그 앞에는 건설사업 기본법위반 15회 이것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당부서에서 하기 전에 민원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청문이라고 하는데 그 청문주제를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민원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영유아위반으로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한다거나 무슨 조치를 하기 전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중간자 입장에서 듣는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간 것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17건인데 이것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네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청문을 듣고 나서 민원이 정말 잘못했는가.

○송경태 위원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 17건이고 이것이 영유아보육법 위반 17건이 아니고요. 그 건 등 17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송경태 위원   전주시내에 어린이집이 622개가 있어요. 그리고 복지시설까지 합하면 엄청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아시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송경태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샘플링해서 조사나간 것 있습니까? 전북손수레자립생활협회가 1년에 18억 예산이죠. 여기에서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했단 말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린이집만해도 금년 6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샘플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의양이 있느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전염병과 관련해서 성병이나 결핵 유소견자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조치결과가 완결로 나왔는데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조치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유소견자 발견시에는 해당 구청에 즉시 통보하여 단속시 참조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08년 결핵환자 1명 및 08년 10월 성병환자 1명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또한 비공개로 통보해야 하는 문서임에도 07년 13건, 08년 17건 등 총 30건을 공개문서로 발송했다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건강진단서 발급부서에 전염병 유소견자 발견시 해당 팀과 해당 구청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였고 전염병 유소견자 관련 문서는 비공개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에이즈도 전염병으로 봐야 하겠죠. 그러면 그 분들이 30여명이 되는데 그 분들과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에이즈 관련은 사항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해결에 보면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전주시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민원해결팀을 찾아가는데 거거에 대한 친절도가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송천동 모 아파트 민원인들이 농성하면서 시청 로비에서 대치하는 부분이 있었죠.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깜짝 놀랬어요. 우리 시 행정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도가 이 정도일까. 물론 수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칠대로 지쳐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에서도 지적되겠지만 농성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출입구를 다 차단하니까 농성하는 분들이 더 반감이 되어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오픈하고 그 분들이 왜 농성하고 있는지는 의견수렴해서 해결책을 찾아서 주민을 설득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의 의사를 들어보시려고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어떤 문제도 있었겠죠. 과연 전주시 행정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직원들 친절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민감사관을 위촉해 주시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권정숙 위원   그 위촉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시장님께서 위촉합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위촉기준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위촉기준에 피감기관 관장이 시민감사관에 명단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 상관 없습니까? 피감기관 관장이 시민감사관 명단이 있어도 상관 없냐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시민감사관은 관련 분야가 있는데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특정기관 관장이라도 특별하게 제한된 규정이 없거든요.

○권정숙 위원   그렇지만 피감기관이 시민감사관에 들어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런 분야에 감사할 때는 회피시키도록 다른 분이 감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 면피용이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민감사관에 지정될만한 분이 없어서 이 분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피감기관에 있는 분을 시민감사관에 넣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아무리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했어도 감사실에서 재검증하셔야죠. 또 전문성을 따져서 위촉하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전문성도 고려합니다.

○권정숙 위원   한 분이 시민감사관 명단에도 들어있고 추진기획단 실무협의회 명단에도 들어 있거든요. 청렴도.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것은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권정숙 위원   별개의 성격이더라도 똑같은 분이 감사실에 위촉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지양하시고 문화체육에도 들어있고 이 분이 공인회계사이신데 감사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에서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만이라도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조치결과가 추진중인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완결이 안되고 추진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것이 협의회 운영소홀로해서 완산, 효자, 전주, 솔내 거의가 협의회 운영소홀로 해서 감사 추진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완결이 안되고 추진중인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현재 완결보고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협의회 운영이 안되는데 문화의 집이 운영이 되겠어요.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민간위탁이 끝났을 때 재위탁할 때 감사에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요인이 된다거나 민간위탁 규정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민간위탁이 정리가 되고 문제점이 있어도 덮고 넘어가고 계속 재계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철저히 검증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권정숙 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비젼사업팀 지적된 것이 있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권정숙 위원   그것도 추진중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타당성 없는 사업의 편법적 추진으로 예산의 사장 및 낭비우려, 이 사업내용이 뭐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덕진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지적사항이 종합경기장 이전과 복합시설조성 전체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이나, 민간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거든요.

○권정숙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최근에 용역과제 심의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제가 볼 때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보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용역과제 심의에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현재 추진중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정확한 진행사항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파악하셔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면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국비예산1000억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용역과제 심의에 올라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꼭 국비하고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을 인지할 경우에 국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권정숙 위원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통보를 안하셨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해당부서에 통보가 되었고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타당성용역이 안되어 있다. 그것을 내년초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비전사업팀에서.

○권정숙 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완결이 된다거나, 추진중이잖아요. 완결이 됐다면 용역과제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용역과제심의에 올라온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 지적사항이 타당성조사를 안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해야 되겠죠

○권정숙 위원   감사원 감사가 추진중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것을 하라고 지시가 된 거거든요.

○권정숙 위원   타당성용역이 끝나지 않고 용역과제심의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토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에 있으니까 완결이 되어야 하는데 완결이 안되고.

○감사담당관 안병수   완결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을 때 완결시점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야 사업이 갈것인가, 말것인가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감사팀이 전주시장의 직속기관인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부시장 직속입니다.

○유영국 위원   일하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곳이 감사부서인데 여기 계시는 계장님도 감사부서는 가고 싶지 않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사람을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성과를 지향하고 생산적인 감사실시해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 부분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감사에 보면 57건에 약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건수가 증감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전년하고 비슷한데요. 이것은 감사대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부분감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분감사는 금년에 민간위탁시설을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유영국 위원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여기보면 신분사항 훈계 16건, 경고 1건, 주의 6건, 경고 1건 이것이 동료를 감사함에 따라서 경미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해 없기 바래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징계회부될 만한 사항인가는 법적 검토를 자체적으로 심의하면서 판단하거든요. 객관적으로 특별하게 관대하게 처분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에 갈만한 수준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기능강화라는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감사의 기능이 어디까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감사제도가 도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감사제도가 중요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고 어려운 부서입니다. 이 부분에 경각성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민감사관제도가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2004년도에 규정을 만들어서 200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성과분석해 본신 것 있어요. 공무원들이 감사한 것과 차이점을 발견했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 분들이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는데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시민감사관들이 보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민감사관 도입된 주요배경 하나가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주목적인데 아직 시민들이 감사청구한 사례가 없어서 활용도가 미흡합니다만 저희들 정기감사나 부분감사때 참관시키고 감사를 같이 병행해서 효과를 거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분들이 주로 어떤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하고 같이도 하지만 이 분들이 따로 하는 감사도 있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시민감사청구를 했을 때는 하지만 아직은 몇 년동안 시민감사청구권이 안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서 그 분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번 감사에 참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하고 같이 운영했는데 금년에 6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 분들이 권고를 합니다.

○유영국 위원   내용을 보면 결과물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의견수렴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유영국 위원   이 분들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보고 드린대로 제도적으로 또는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정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행정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기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시민의 시각에서 봐가지고 이러한 제도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개선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문가 집단인 도시건설, 복지, 문화체육 등 해박한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상시운영이 된다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무원의 비리나, 잘못된 것을 적발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하루나 이틀 나오셔가지고 서류보고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업무에 능력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20명이 근무하는데 감사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제가 1월에 와가지고 10개월 정도. 감사조직은 필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감사권한이 전주시에 충분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업무의 독립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조직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그렇게 갈 겁니다.

○유영국 위원   권한이 쥐어지지 않고 인사권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실이 필요하냐, 권한과 인센티브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예요. 동료부서를 어떻게 감사합니까? 1년 있다가 그 부서 가는데. 그런 부분을 냉철히 따져서 어떻게 감사실을 기능강화한다거나, 신분보장을 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위상강화에 노력해주고 저희들도 힘이 되는 한 위상강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행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제 의정활동 경험상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형편없이 감사를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분명히 징계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데 감사실로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연차보고서를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2차 정례회를 마치고 나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선물신고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선물신고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공직자가 받은 일정가액 이상의 선물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물신고사항에 보면 없음,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외국에서 전주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국내 싯가로 10만원이상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환률을 생각하더라도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 선물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솔직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신고를 안한 사항을 조사까지 할 수 있을,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오현숙 위원   외국 귀빈이 전주시에 오셨다면 관심만 가지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을 넘기고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이지 신경써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이 나오거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공무원이 일정정도 규모를 가진 사기업에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거기에 취업해서 행정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막아놓은 것인데요. 전주시에서 이런 것을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사기업을 연간 거래액 150억원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중앙정부에서 장관급이나 그런 분들 취업 제한하는 액수가 이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기업에 대한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퇴직공무원들이 관련된 업체에 취업해서 행정하고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면서 이득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낮추어야 한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것이 정부기준인데요. 수준이 높으니까 더 낮추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만의 건의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현숙 위원   저는 위원활동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복지시설에 가면 사회복지를 담당하셨던 퇴직공무원이 거기에 계시고, 어디 노인회관에 가면 어느 과장님이 거기에 계시고, 상수도사업소 기술직으로 계셨던 공무원이 어느 업체에 취업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전주시 차원에서 건의해서 되겠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서 시에 이권을 개입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은 의문시 되고요.

○오현숙 위원   이권개입은 아니더라도 영리추구는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공무원이셨던 분이 해서 그 업체를 밀어주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봐야 하겠지만 취지가 이권개입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볼 때 그쪽 입장에서는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금액이 너무 높아서 제한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 퇴직하고 다시 취업하는 것은 참 좋은 입장이지만 일반 시민이나 보편적인 분들은 그렇게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정정도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전주시에서 건의한다고 다 바꿔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자료 가져온 것을 보니까 중간보고 입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아니요. 자체감사를 완료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아까는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감사가 진행중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중이라는 취지로.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감사했다고 생각하지만 관계공무원의 징계라든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공무원이 그대로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 공무원이 현재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했어요.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한 공무원은 아무런 제재도 안받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감사 뭐하러 합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문제가 된 부분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양용모 위원   시정은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잘못 지휘감독한 공무원은 아니면 말고 입니까? 하다가 잘못되면 다른 데로 가면 그만 입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어요. 책임감리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업체나 감리자가 책임있게 감독했어야 하는데.

○양용모 위원   책임감리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했어요. 시정하라고 조치했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책임감리에 시정하라고.

○양용모 위원   잘못된 것이 시정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재공사를 하지 않으면. 계단 같은 경우는 도저히 사람이 통행할 수 없어요. 그런 것으로 해놓고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시정이 안되는 부분까지 다시 하시오, 하면 끝납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감사지적사항은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 시각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불합리할 경우에는 저희에게 의견을 내면 조정할 수 있고

○양용모 위원   이 계단은 도저히 젊은 학생이나 왔다갔다 하게 되어 있지 노약자는 도저히 다닐 수 없어요. 부실공사라는 것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쌓아놓는 계단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 부분은 목재로 조치해서 곧 완료합니다.

○양용모 위원   다시 시공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양용모 위원   잘못된 관리감독한 공무원 책임이 있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일정부분 책임이 있죠.

○양용모 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책임이 있죠. 그러면 뭐하러 공무원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설계대로 시공을 안했다면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설계되도록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담당자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정부분 책임만 있고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면 공무원 뭐하러 있습니까? 전주시에서 월급받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가지고 일 하겠습니까? 다른데 가면 그만인데.

○감사담당관 안병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책임감리제하에서 공무원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냐가.

○양용모 위원   나중에 이것이 정말 부실공사가 되었을 경우에 감리회사로써 공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짓는 것이고 그렇게 가기 전까지 공무원들은 이 예산에서 이렇게 투자할 때 설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공사는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주민의 편익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고 안되면 시정을 시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이 안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짓입니다.
  두 번째, 공탁금 체계적 관리로 세입손실방지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전에 예방이 되는 거예요. 공탁금 얼마 걸고 재판해서 끝나면 당연히 회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양용모 위원   이것을 공무원들이 게을러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했으면 이쯤은 마무리가 되었어야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현재 남아있는 것은 50여건에 400여만원 정도는 금년에 하고요. 이 문제가 체납처분하고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인계인수가 잘 안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발생하는 채권압류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면 즉각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에 의해서 아직도 440만원이 회수가 안되고, 어떤 이유에서 회수가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없어요. 개요하고 금후계획만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연말까지 회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연말까지 할 계획만 있지 회수 가능한 440만원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없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보고 드리기가 그래서 현재 진행.

○양용모 위원   아중천 생태하천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적정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요구합니다. 두 번째 개인에게 징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해야 행정이 바로 섭니다.
  참고로 전주시 청렴도가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작년 결과가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똑바로 하라고 감사실에서 지적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화재보험이 각 문화재에 대해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가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잘 아시다시피 국보1호가 소실이 되었고 우리 전주도 각종 목조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전, 객사, 이목대, 오목대. 화재보험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부시장님의 핵심 직속기관입니다. 감사실이 바로 서야 공직기강이 바로 섭니다. 그래야 시민이 건강하고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공과에 대해서는 상벌이 준엄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상벌이 확실히 설때 전주시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더 열과 성를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비전사업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비전사업추진단 전 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전주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사단 이전 사업이 소송으로 인하여 일정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전주시민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희 비전사업추진단 전체 직원들은 금년 남은 기간과 내년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비전사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팀 임종거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 박헌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비전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35사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방부와 전주시 업무협조가 문제가 있건 없건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가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현재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항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현재 저희 복안은 항소판결 결정이 나기 전에 실시계획 재승인을 받아서 항소심에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저희들이 이대로 법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감싸 안고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이나 국비를 받아서 각 개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중요한 것이 현재 반대소송을 제기한 임실군민들이 소를 취하해도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못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효해서 가는 거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고 1심이기 때문에 취하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작업은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방치한 상태입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결과론적으로 전주시와 임실군 똑같이 손해거든요. 어떤 고통의 과정을 겪어도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고통을 누가 많이 당하냐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설득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주변에 컨벤션센터 건립은 진행사항이 대한주택공사 사업참여 결정이 된 상태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MOU체결만 했습니다. 현재 대기업과도 많은 의사소통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회의를 몇 차례 했나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세 차례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회의 세 차례 진행사항이 뭐예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토지주택공사와는 통합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이 지나면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상해서 좋은 결과물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저는 컨벤션센터 주변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참고사항도 아니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만약에 어긋나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주시는 엄청난 타격을 입 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는 바랍니다. 전주시는 23개의 재개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전주시 인구증가가 답보상태에 있어 거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된 상태인데 더군다나 종합경기장 주변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 1000억을 받아온다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니까 철저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재생사업의 목적이 슬럼화된 도시에 생기를 넣어서 도시기능을 촉진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전주 곳곳에서 추진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설상가상으로 종합경기장도 슬럼화되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황을 보면 약 1조 2000억이 투자되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거창한 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자금조달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1000억 정도만 국비지원이고 나머지 1조 1000억은 충당해야 하는데 충당계획이 있습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저희가 당초에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종합경기장 범위 그러니까 3만 8691평에 대해서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금융위기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년동안 그대로 진행해 오다가 3만 8691평을 포함한 그 금방에 140만 제곱미터를 처음에 추진했고 지금은 90만 제곱미터 그 지역을 광역화해서 체계적으로 재개발을 해야만 3만 8691평 종합경기장 범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만 8691평 거기는 전시 및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그 대체시설로 월드컵경기장 옆에 스포츠타운을 짓게 되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종합경기장 주변 3만 8691평은 개발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상업지역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도 여관을 짓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일반주택지는 구역별로 나누어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면 수립된 그 내용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개발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국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민간부분투자를 조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에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냐는 겁니다. 다만 LH공사에서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나중에 사업이 진척되면 총괄사업관리자를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두 군데를 통해서 총괄사업관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괄관리사업자가 선정되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데 만약에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2년이내에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주택공사와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주민들이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다음에 재개발한다면 건물주는 수혜자가 되는데 임대차나 세를 사는 사람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대책은 있나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완해서 만든 것이 도촉법이거든요. 거기에 그런 보완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현재 도촉법을 9차례에 걸쳐 개정을 했는데 앞으로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엄청난 사업인데 전주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유야무야 흘러가는 것 아니겠느냐.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전주의 위상으로 컨벤션센터를 건설하는데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막대한 프로젝트 비전사업팀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사항이 가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면이 많이 있다. 그 부분이 진척될 수 있도록 빨리 실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유영국 위원   그리고 만성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당초에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유영국 위원   그리고 법원하고 검찰청은 2012년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유영국 위원   주민들이 동요되고 있는 것은 MB정부 들어와서 4대강사업이나, 악법이나, 세종시 문제로 예산이 고갈되어서 전주시도 내년도에 문제가 붙어있는데 과연 만성지구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요. 주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 부분은 통합하고 재정분석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토지주공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따라서 만성지구도 본부장 얘기는 검토사항으로 들어간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조타운이 있기 때문에 만성지구는 검토사항으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시켜 가지고 법조타운은 업무보고 말씀드린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오늘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단 염려되는 것은 뭐냐, 법조타운이 2012년 그 외가 2014년 마무리 계획인데요. 토지보상을 일괄보상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조타운만 1단계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2년 후에, 3년 후에 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달 안에 검토들어간 것과 해서 본사의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상할 때 일괄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법조타운은 예정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오늘 현재까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팔복동에 공업단지가 국토해양부로 해서 4개 공단이 재생산업단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아직 성장산업과하고 완전하게 인수인계 사항이 안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유영국 위원   언제쯤 가닥이 잡힙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70만 평방미터, 혁신도시가 1000만 평방미터인데 거대한 면적을 재생사업으로 용역발주하는 것으로 엊그제 결제를 성장산업과에서 맡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큰 프로젝트 사업을 인력을 하나도 안주고 그냥 업무만 넘기면 되냐 해서 조건을 인력 플러스 업무해가지고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공문만 와 있어요. 그리고 인력조정해서 업무인수인계를 받는 중입니다.

○유영국 위원   인력하고 업무만 이양이 되면 용역비가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6억은 확보가 되었고 시비 6억 반영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영국 위원   2차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올라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확인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성장산업과에서 거기까지 해서 넘기는 것으로.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용역보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중간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스포츠타운은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전북도로부터 저희가 토지 양여를 받아가지고 대체시설로 야구장, 테니스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는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을 건립할 토지를 40억을 들여서 16필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요. 종합경기장 추진여부에 따라서 빨리 되면 그렇게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1단계, 2단계 나와 있는데 현재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용역은 기초조사 및 타당성 용역일 뿐이고요.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아닙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시용역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제고 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어서 했는데 진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다음에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효천은 2010년 3월까지 도시계획승인 결정을 하려고 로드맵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되면서 단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사에서 재검토사항으로 올라가가지고 11월말안에 검토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그간에 삼천동이나, 효자동 일부 땅 가진 분들의 기나긴 세월동안 권리주장도 못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김현덕 위원   남강병원이 처음에는 효천지구 개발하는데 빠진다고 했다가 다시 매입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차피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남강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남강병원 그 부분 뿐이 아니고 배제되는 구역이 있는데 융성아파트 부분과 말씀하신 부분이 제척이 되는 부분을 구역안으로 넣어달라는 변경건에 대해서 협의회를 금년 4월에 구성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해서 나름대로 시 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1차 회의를 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2차회의나 3차회의를 거쳐서 한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는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또 사업 수지타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천지구를 획기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제척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고 효천지구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데 아마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과연 언제 시행되고 거기가 막히다 보니까 사실 해성중고등학교까지 정체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곳인데 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11월말경에는 나오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김현덕 위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셔야 계획성이 있는데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허공에 떠있는 상황이라 아마 신중하게 검토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효천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거기가 지금 11월에 나온다는 것이 뭐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본사에서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달 안에는 전국적으로 재검토들어간 사항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11월말까지 나온다는 것은 제척된 부분을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제척된 부분까지 포함한 정비계획안이 11월까지 나오는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융성아파트 제척된 부분을 주민들이 포함시켜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포함을 시키냐, 안시키냐에 따라서 전주시의원님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하고 토지주공하고 협의해서 토지주공에서 이것은 포함을 시킨다, 이것은 거기를 포함을 시키면 단가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 협의회에서 일단 걸러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이 회의는 한 번 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한 번 했는데 그 부분들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쪽으로 1차회의에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11쪽에 서부신시가지 일반주거지역내 2종근린시설 민원들어온 것 있죠. 그것이 미해결이라는고 있는데 미해결이 불허가 맞습니까? 일반음식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불허한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불허로.

○위원장 박현규   결론이 확실히 났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서부신시가지를 1종으로 받아가지고 -저도 거기를 몇 번 나갔는데- 마전마을 주민들이 구심점을 구성했는데 저도 보면 중화요리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해가지고 최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부정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도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은 평당 단가가 예들 들어서 300만원, 400만원 비싸게 사서 장사하려고 땅을 샀는데 1종지역은 100만원 남짓 가거든요. 그것을 사서 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일부분 주민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 반대적인 민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부결되었어요. 그 뒤에 전주시 도시건축위원회에 또 받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주시에서도 도에서 나온 의견과 같이 거기를 살려주면 좋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잠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해결이라고 표기하기 보다 불허쪽으로 완벽하게 해야 민원인들이 이해가 가죠. 미해결이라면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또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미해결보다 불허로 표기해서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스포츠타운 조성이 완주전주통합때문에 유보했던 것을 예정대로 가야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완주전주통합에 대해서 아직도 전주시는 불가능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시내버스요금이나 모든 것을 같이 통합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스포츠타운은 제외인가 말씀해 주세요.

○비전사업단장 김종을   아직 시장님에게 방침 결정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완주전주통합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원위치에 놓고 다시 생각하고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라거나 의견을 구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였습니다.

○권정숙 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주시 전체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완주전주통합을 해야만 전주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시정따로, 행정따로 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 않은가. 나중에 어쩔 망정 지금은 원칙적으로 완주전주통합을 원칙론에 놓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성지구 보상을 올해말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보상예산은 다 서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지금 12월이라는 숫자를 전주지방검찰청하고 법원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요. 3억 정도씩을 그래 가지고 몇년간 토지주공하고 협의가 안되니까 토지주공은 개발인가가 나야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고 반납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거짓말만 한다고 내년 예산을 안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도시계획변경 인가가 12월 초순에 나가면 바로 법원하고 검찰청은 사전에 계약을 토지주공하고 해서 금년에 책정된 것을 다 소비하고 영수증 받아서 예산처로 간답니다. 전반적인 보상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권정숙 위원   행정이 시민과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셔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것은 전주시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23곳인 것을 아시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권정숙 위원   그곳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이고 사실 토지효용을 따지면 건물이 고층으로 들어설 확율이 높고 재개발추진도 거의 아파트로 추진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전주시에 얼마만큼 아파트촌이 될 것이면 재개발이 되더라도 고층건물이 들어설 것인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맞은가, 이런 것도 깊이 숙지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종합경기장 주변 사업추진이 있죠. 여기에 이주대책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현 상태는 지구지정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촉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현 상태는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쪽 덕진동 지역에 장애인이 2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불안해 하는 것이 과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효천지구, 하가지구, 만성지구, 에코타운까지 있는데 비전사업단이기 때문에 장애인 세대주에게도 희망을 주어야 하겠죠. 그러면 절망에 대해서는 안되는데 지난달에 효자동에 주택공사에서 주공아파트 분양한 것 알고 계시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송경태 위원   여기에 장애인 특별분양이 있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송경태 위원   여기에 경쟁율이 어떻습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경쟁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송경태 위원   비장애인들은 높았는데 여기는 미달입니다. 99평방미터가 1억 6000만원이니까 장애인들은 이런 분양가를 낼 여력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없거든요. 이런 도심재생사업을 하면 좋아요. 전주시내에 23개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장애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얼마나 있을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구임대아파트라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주거안정이 될 수 있는 추진사업이 되어야 전주시내에 장애인이 3만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비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망사업단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경기장 도심재생사업추진 단계라고 하니까 앞서서 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설계해서 보듬어주신다면 아마 절망사업단이 아닌 비전사업단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내년 2월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촉진계획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 촉진계획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주거편익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효천지구, 만성지구든 골고루 보듬어 주세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저소득층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하고 있는데 반값아파트라고도 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돈 없는 서민층을 위해서 혁신도시에 1624세대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송경태 위원   보금자리주택이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임대도 있고요, 분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이라거나 전주시 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번에 효자동에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했었어요.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우선분양권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런 돈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다 분양할 수 있는데 경제력이 없다보니까 분양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접근조차 못하는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동 1단지나, 4단지처럼 영구임대아파트를 해서 월 얼마씩 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면 특별분양을 하더라도 장애인은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물론 잘 사는 장애인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직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비전사업단장 김종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종합경기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도 추진중이라는 감사조치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감사원 전략감사본부에서 전략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 10월 18일에 감사해가지고 4월 10일에 조치결과가 통보되었거든요. 주요내용은 타당성분석 용역후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7월 22일에 발주해서 내년 2월 24일에 완결하는 것으로.

○오현숙 위원   무슨 사업을 실시할 때 진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만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던 것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라, 거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일정을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4월에 이런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용역은 7월에 했어요. 그런데 주택공사와 MOU체결은 7월에 했고요. 그러니까 타당성과 관계없이 전주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식이 틀린거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대로 타당성 용역 조사가 먼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MOU도 체결되고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는데 사업설명회나 MOU체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2억짜리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전주시가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그 뒤에 용지매입도 하고

○오현숙 위원   그 지적도 당했잖아요. 적당하지 않다고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이 사업을 연계선상에서 본다면 종합경기장 주변 재생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고 지금 민자사업을 보면 용지매입을 사전에 하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 타당성용역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으니까 요식행위로 타당성용역을 주고 전주시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그 전에 했습니다. 우리가 용지매입한 곳은 주경기장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 20일 발주해서 내년 2월 24일 완결되는 타당성용역은 주경기장을 뺀 나머지 스포츠타운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사원에 충분하게 얘기해드렸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타당성용역을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경기장 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전주시는 주경기장에 대한 용역을 했다고 우기면 누가 옳은 거예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하여간 위원님 말씀 뭔 뜻인가 잘 았겠고요. 앞으로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타당성 분석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염려가 많으시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주경기장은 했어요.

○오현숙 위원   감사원은 주경기장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한 모든 타당성분석을 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주경기장 타당성 용역을 했다고 하면 틀리잖아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사원에서 처분결과가 내려왔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절차이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나왔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것은 감사실에서 할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담당부서는 감사원에서 어떻게 하건, 감사실에서 어떻게 하든 무조건 진행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어서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저희 집행부는 저희 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한다면

○오현숙 위원   감사원 지적을 받았더라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라고 생각했다면 무조건 진행한다고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치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완주통합관계로 해서 딜레이 된다고 보도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의회의 승인이나, 협의도 없이 시장 마음대로. 2002년에 월드컵경기장내를 스포츠타운으로 고지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칠팔년이 흘러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통합한다고 다시 옮길 것 같은 예상을 해가지고 시민들은 굉장히 혼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의회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마치 우는 애기 뭐 하나 주듯이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칠팔년전에 스포츠타운 조성하겠다고 체육관, 수영장, 풋살경기장 한다고 1단계 사업해놓고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사탕발림을 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얘기예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일단 스포츠타운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경기장은 반드시 여기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생활체육시설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고 보고.

○유영국 위원   직접화 시키자고 했잖아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월드컵경기장 조촌동에 하나 해놓고 용진면에 하나 갔다 놓고 짜집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완주하고 통합한다고 하니까 삼례에 갔다 준다고 하고 한 마디 협의도 없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2단계 사업은 전주완주통합추진관계로 가변적 상황임, 이라고 해놓았어요. 이것이무슨 얘기 입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시설물의 배치나 이런 것들은 타당성용역 과정에 있어서 스포츠타운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배치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본 위원이 바라건데 원칙대로 하세요. 수년전에 공시되어서 스포츠타운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와서 어디로 이전한다면 시민을 심하게 우롱한 처사이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시고 더군다나 실내체육관은 1단계 사업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2단계 사업으로 있어요. KCC에서 체육관을 쓰고 있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굉장히 시급한 것 아시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의석수도 적고 노후화되어 있고.

○유영국 위원   이런 체육관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지원과에서 하고요. 일단은 대체시설로 주경기장하고 야구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갔다 하면 안됩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께서 서부신시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5분발언을 해서 심각성을 전 시민과 함께 공유했는데 거기는 원룸이 못자리가 되어 있어요. 1종으로 해놓으니까 원룸외에는 할 것이 없고 건물이 다 똑같아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같이, 이러고도 명품입니까?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를 처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할 때 명품화하겠다고 전 시민에게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원룸이 350개가 나가 있고 총 1700개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1종입니다. 이것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방치면 안됩니다.
  1종에서 2종으로 가는데 있어서 도 승인사항이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위원장 박현규   그런데 전주시 건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전주시 건축위원회에서도 가능합니까?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데.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아니 도에서 받았고요. 전주 도시건축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 들어가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것 계속 도에 올려야 합니다. 전주시 행정기관은 다 들어와 있어요. 전주우체국, 통계청, 보훈청, KBS, 도청, 도경, 교육청 거기로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원룸을 만들어서 웃기게 도시계획을 합니까?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패작입니다. 도에 다시 청구해서 어떤 요건을 달아서 라도 이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미매각대금이 832억 됩니다. 832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 얼마입니까? 이자부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는 그 간에 경제침제, 부동산 침제 등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73필지에 520억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나마 많이 팔아서 전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 홍보 더 하시고 학교용지도 85억원 어치나 사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자림원 자리입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자림원 자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교육청에서도 사 가지 않는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관용지는 사 가야 하지 않습니까? 공용청사용지도 빨리 사가라고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공공용지나 기관용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기관이나 정부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금년에도 수없이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공용청사용지가 5억, 학교용지가 86억, 공공업무용지가 16억 이런 것만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빨리해서 시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노력을 해주셔야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밥값을 하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완산구청 감사장 이동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완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감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과 업무자료요구시 신속한 자료제출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완산구청장 이강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비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중앙동장 김상용
  풍남동장 정충균
  노송동장 한일수
  완산동장 권혁신
  동서학동장 이은현
  서서학동장 박래만
  중화산1동장 김기평
  중화산2동장 전형태
  평화1동장 최규엽
  평화2동장 신상근
  서신동장 최락기
  삼천1동장 김광수
  삼천2동장 안남진
  삼천3동장 김규수
  효자1동장 최은자
  효자2동장 강정원
  효자3동장 강승권
  효자4동장 이종대

○위원장 박현규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9년도 완산구청 주요업무추진을 보고 드림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완산구청 간부를 직재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영배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선이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상균 세무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용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강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중앙동장입니다. 정충균 풍남동장입니다. 한일수 노송동장입니다. 권혁신 완산동장입니다. 이은현 동서학동장입니다. 박래만 서서학동장입니다. 김기평 중화산1동장입니다. 전형태 중화산2동장입니다. 최규엽 평화1동장입니다. 신상근 평화2동장입니다. 최락기 서신동장입니다. 김광수 삼천1동장입니다. 안남진 삼천2동장입니다. 김규수 삼천3동장입니다. 최은자 효자1동장입니다. 강정원 효자2동장입니다. 강승권 효자3동장입니다. 이종대 효자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어느 해와 달리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설레임보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절박함과 긴장감 속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속에서 희망을 찾고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전력을 다해 달려왔던 한 해가 어느 덧 이제 한 달여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경제를 최우선으로 활성화 시키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서민의 삶을 지켜내며 장애인, 노약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삶의 여건이 퇴보되지 않도록 상반기 예산의 조기집행, 하반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전국적인 시책사업과 더불어서 공무원 자원봉사단 꿈돌이 튜터데이 운영 등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자체 발굴 적극 추진하였으며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와 그림이 있는 거리, 마을 틈새마다 특색있는 녹지문화공간 조성 등 어려운 시기일수록 문화예술의 향이 시민의 삶속에서 배어나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처음 시행한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에 따른 시민불편의 최소화와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 즉시 대응하고자 지금 이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 모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전주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고 예기치 못했던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대처와 18년 숙원이였던 전주완주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색 등 잘 사는 전주를 바라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지금보다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지금이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임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축소와 감세정책에 따른 어두운 우리 시 재정전망은 이미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올해의 사업을 누수없이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시민의 삶을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되새김은 물론 시민들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행정으로 시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디 건강유념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차량별 정비현황이라는 자료를 뽑았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 참고로 제가 자동차 기술자입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를 교환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봉고 프론티어가 1톤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일관성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 타이어교환은 4개에 43만 600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서학동은 1월에 봉고 더블 1톤 80다 1752를 교환했는데 4개에 25만 2000원이 들었고, 1월에 또 삼천2동은 80마 1851 포터더블 1톤 트럭이 15만이 들었어요. 삼천2동 똑같은 포터 더블이 여기는 19만 2000원이 들었어요. 타이어값이 동별로, 구청별로 다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타이어값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서학동장 이은현   각 동별로 정비업소를 지정합니다. 관내라든가를 해서 집행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리을 가면 견적서, 대금지급하고 영수증은 누가 처리합니까?

○동서학동장 이은현   구청에서 다 알아서

○양용모 위원   동에서는 맡기고 올리니까. 그러면 동장님들 가십시오.

○위원장 박현규   동장님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차량별 정비현황 완산구 행정지원과 동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차량번호 전북 80가 7340 타이탄 2.5톤이 몇 년식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바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타이탄이라는 차종이 단종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정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1월에 삼발이 수리라고 있어요. 4만 4000원. 그 뒤로 가면 크러치방 교환이라고 또 있어요. 삼발이 수리 밑에 바로 디스크 수리라고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삼발이가 크러치방입니다. 삼발이라는 말하고 크러치방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날에 차를 수리했는데 어떻게 삼발이도 들어가고 크러치방도 들어가고. 자동차를 보면 디스크를 넣고 그 위에 디스크커버 씌우고. 크러치를 밟으면 동력이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4만 4000원 짜리 삼발이를 써놓고 뒤에 가면 크러치방이라고 똑같은 부품을 써놓았어요. 11만원 이것이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정비하고 돈 나가는 관계를 알아보았더니 완산구에서 생전사, 현대종합카센터, 일오삼카센터 3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동에서 차를 수리하면 정비업소에서 구청에 견적서하고 수리내용을 해주면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용모 위원   80가 7340이 올수리를 했는데 엔진오일부터 교환하기 시작해서 사이드, 라이닝, 비상릴에이, 크러치포크, 센터베어링 그러니까 트렌스미션을 내리고 교환하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크러치포크도 교환하고 뒤에 리턴도 교환해야 하고 디스크삼발이 다 교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라스트 베어링 1조도 같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견적서에 삼발이 따로 놓고, 크러치방 따로 놓고 동일한 부품을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사람이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삼발이가 들어가고 크러치가 들어가고 이중으로 견적서가 올라와 있냐는 거에요. 이것 교환하고 바로 타버렸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위원님께서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삼발이는 우리말이고 외국어를 써서 이중으로 돈이 나간 것은 지금까지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는데 전문인력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반적으로 다 자체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월에 봉고 프론티어 4개 교환에 44만 6000원, 동서학동 봉고 더블 1톤 차가 비슷합니다. 타이어 4개 교환에 25만 2000원인데 비슷한 급이라 타이어 가격이 같습니다. 다 호완해서 같이 씁니다. 타이어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포터 더블캠 1톤은 2개에 15만원인데 4개면 30만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삼천2동에서 교환할때는 4개에 19만 2000원 입니다.
  그 밑에 행정지원과에 80다 1609호도 한꺼번에 수리를 했어요. 1606호를 보면 불안자 탈부착비 따로 넣고, 발안자 테스터기 따로 넣고 하지 않아요. 탈부착하면 테스터기까지 들어가서 보통 9만 5000원하고. 하여간 제가 볼 때 이름을 이상하게 넣어가지고 하는데 80다 1606호는 종합검사를 했는데 부난자라고 써놓았는데 인젝션펌프 탈부착하고 했는데 갑자기 올세트 부분 21만 5000원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올세트라는 것은 차를 고치는데 가스켓이라거나, 고무파킹이라거나 이것을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세트로 만들어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친 것은 없어요. 이것이 들어와 있으면 모터펌프를 고쳤다거나, 헤드를 탈부착했다거나 고친 곳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고치지도 않고 올세트가 들어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조사를 해 보시고.
  뒤에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3월에 행정지원과 11머 3022 ef소나타 하나는 밧데리 교환에 1만 3000원, 하나는 밧데리교체에 9만 3000원 인데 교환은 뭐고, 교체는 뮙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   밧데리 교환하는데 기술료가 1만 3000원이고 밧데리 부품값이 9만 3000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밧데리 부품값만 주면 자동으로 해주어요. 기술료 따로 안넣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밧데리 기술료라고 해놓든지 해야지 하나는 교체, 하나는 교환.
  지적하기 시작하면 많은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추심해 보니까 1년에 디스크 커버를 4번을 교환한 차가 있더라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교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졌겠지 하고 해보니까 역시나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중앙시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산품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되겠죠. 기술료가 붙는다거나, 업주에 따라서 이익금을 더 붙인다거나, 덜 붙인다거나. 그런데 크게 플러스마이너스 10%를 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더라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귀중한 관리비 입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것인데 전산화시켜서 하라고 했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나중에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큽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정리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해명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현규   이것이 적지만 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가려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가 해산이 되더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사항으로 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상당히 매력있어서 칭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이 기업문화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책으로 한 발 앞서는 행정을 펴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것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반응이 어떤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첫 번째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동에 배치되기 때문에 직장의 예의라거나, 행정절차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직접 회의를 하면 어떤 관계를 해야 하는가, 상사는 배려해 주고 부하직원은 존경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라고 해서 굉장히 우의가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신바람 나는 직장은 인정해 주고 칭찬하는 문화가 성숙될 때 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직장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문화를 전주시청 전체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완산구청에서 6개월 정도 했으면 정착이 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확산해서 전 공무원들이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효자동 주민센터를 19억 들여서 신축했어요. 그 자리에서 신축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전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 주민센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행정재산 불용처분해서 시 재무과에 넘겼습니다.

○유영국 위원   언제 준공이 되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8월 11일에.

○유영국 위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매각이 쉽지 않으면 구청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실버마당 타운을 만든다든지 다른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매각하면 좋지만 신속하게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위원님 말씀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50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도세, 시세해서 84%밖에 안됩니다.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도세는 취·등록세 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저조하기 때문에 징수가 저조합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은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예, 그렇습니다. 예측해가지고.

○유영국 위원   그 밑에 시세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가 있는데 89억 1900만원인데 징수액은 98억 입니다. 100%가 넘었어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사업소세도 110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117억이 들어왔어요. 데이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아닙니다. 이것은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목표를 작게 잡은 것이 아니고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역으로 따지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유영국 위원   다음 83쪽에 환경미화원 직영관리하고, 위탁관리로 하고 있죠. 직영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직원 인건비가 우리가 올라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유영국 위원   위탁관리하고 분석해 보셨어요. 위탁관리하고 직영으로 해 보니까 청소가 잘 된다거나, 인건비 대비 어떤 변화가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위탁 후에 시가지는 전체적으로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직영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환경미화원이 적은 상태로 청소하다가 민간위탁지역이 빠져나가고 11개동을 직영하고 있는데 직영지역에 환경미화원 배치가 거리마다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가지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유영국 위원   직영과 위탁이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날 것인데 청소범위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분석해서 어떻게 목표를 잡아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인건비대비 청소상태를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데이타가 나올 것이며 사후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지역적으로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단속건을 보니까 차량번호를 가리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속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서신동, 삼천동 완산구쪽을 보면 종이로 가린다거나, 의자로 가린다거나, 박스로 가린다거나, 봉고차는 뒷문을 열고 앞에는 종이로 가리는데 평일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어찌 그렇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단속을 방해하는 차량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대로하면 고발해서 100만원이상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차원에서 단독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단독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그 옆에 있었는데 번호판을 가리고 장사를 하는 차가 있는데 내려서 계도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본 위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차가 지나가면서 찍으면 뭘로 인식합니까? 번호판이 없는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번호판만 가리는 차를 단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CCTV탑재차량이 지나가면서 한 번 찍고, 두번째 찍었을 때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차량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별도로 단속은 별도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 우리 차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들이 평일에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모든 도로를 막아서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차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런 부분은 처리해야지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쉬고 평일에는 무인카메라가 돌아 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이런 차 때문에 모든 것이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에요. 차를 가지고 앞뒤를 다 막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놓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을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 두 대가 아닙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지금까지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미온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가린 차량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번호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완산구청도 강하게 하면 근절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안을 세워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이 총 몇 개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80개소 입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 보니까 280개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준으로 나타났는데 해바라기나 경로당 사업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사업하고 해바라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특히 해바라기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원적인 부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감사합니다.

○김현덕 위원   전년도에 도로 덧씌우기는 12월, 1월에 했는데 올해는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덧씌우기는 조기집행때문에 현재 거의 끝났습니다. 몇 군데 빼고 다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12월에 눈올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파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12월을 넘기지 말고 그 안에 완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풍년맨션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 알고 계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연일 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옹벽설치하고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그 지반이 옛날에 주택개발한 지역인데 성토구간이다 보니까 그런대로 안정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하 수위를 건드렸다든지 성토구간에 공간구조가 안정되어 있는데 그 질서를 건드리니까 많이 균열이 가는 부분은 없는데 충분히 조치하도록

○권정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지대가 높아서 석축이 일부 붕괴되어서 쌍용주택에서 재난 공사를 원했고만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되어서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공사방법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시민의 안전사업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보니까 지금 이주한 세대도 있고 현장을 보니까 살고 계신 분들은 저녁에 불안해서 잠을 못주무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든지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세우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지.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예산도 1억 5000만원 확보했는데 그 정도 예산만 있으면 내년도에 어느정도. 지금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재난기금인데 보상비를 책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설비에서는 줄 수 없는데 그 분들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달라고 얘기하고 집이 내려 앉았다든지는 저희들이 건축구조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올리고 내릴 수는 있어요. 보상비는 따로 설정되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권정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상회복하기는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시간이 갈 수록 손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죠. 이번 본 예산에 세운 것은 공사완료하는 예산이지 주민 피해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청하고 논의하셔가지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삼고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권정숙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처럼 풍년맨션 재난예방사업은 안했더라면 언제 불의의 재난을 당해서 인명피해가 있었을지 하는 우려가 있었던 곳입니다. 어차피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옹벽이라든지 보수보강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을 같습니다. 최대한 강력하게 매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인지, 런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와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공사 마무리해서 안정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후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주민간담회가 금일 오후 7시에 잡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제가 오늘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오늘 가셔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겨울 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주를 하셔야지. 가스도 그렇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제가 가 보았더니. 그래서 그 분들 설득해서라도 이주를 하게 하는 것이 낫지 만약에 이대로 놓아두어서 인명피해가 나온다면 전주시가 더 큰 부담을 안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악의 경우는 시에서 매수하는 방법으로라도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사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완산구청는 관내에서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문제가 전주시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본청에도 주문하겠지만 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매물건으로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기 땅이기 때문에 도로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담을 막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권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오래된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재난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주택건설하면서 주택업자들이 대지를 분할해서 도로로 만들고 도로는 자기 소유로 하고 집만 판 경우입니다. 그런 택지가 많아서 법적인 문제가 비화되어야 합니다. 전체 토지소유를 주민들에게 지분으로 나누어서 주민들에게 떼어준 것이 아니고 도로만 건축주 소유로 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모든 이익을 개인이 취해놓고 나중에 그 땅을 경매로 넘겨서 중간에 도로인 상태에서 매수한 사람에게 원 지가를 주고 우리 시가 매수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런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 재정파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부분, 사안 사안별로 법적 검토를 해서 대응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해소방안은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권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허가 내줄 당시에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낼 경우에 도로가 없는 땅에다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   그때 도로로 해놓았는데 도로법상의 문제가 국가소유의 도로로 해주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소유로 하지 않고 개인이 도로로 만들어놓으면 도로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제가 광주에서 집를 지어 본 일이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 절차가 전주시는 안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행정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은 그것까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청하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예.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쪽에 외국인 전용 민원상담 창구 운영이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민원상담 창구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외국인이 구청에 오셔서 체류지도 변경하고 행정업무를 잘 몰라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담 인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담인력은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영어 정도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그런 분이 많이 오셔서.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중국쪽이 1069명이고, 한국계 중국인이 379명으로 합하면 1448명이고 일상생활 애로 청취를 할 수 없어요. 중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일상생활 애로를 청취하고 구청장님이 이것 설명하시면서 외국인 전용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일상생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더 웃기는 것은 추진사항에 보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영어, 일어 전주시 안내 책자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 것처럼 등록 현황은 중국쪽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거의 10배에서 20배 정도 많은데 한국어, 영어, 일어는 현장행정과는 아주 거리가 먼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저희 구청에 와서 업무를 보는 외국 체류인을 보면 90%이상이 우리 말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언어소통으로 불편한 점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외국인 전용 민원상담창구를 만든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창구에만 맞게 외국인전용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외국인 민원상담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어로 전주시 생활안내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건가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오시지 않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로 찾아가는 행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면 직접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나서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언어소통이 가능한 사람외에 외국인 안내책자를 교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의 생활습성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숫자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하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제가 근무하면서 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실지로는 언어소통에

○구성은 위원   그 분들이 숫자는 많은데 여기에 안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화가 안통하니까 안오시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구성은 위원   외국인 전용 민원상담창구 운영이라고 안하시면 제가 이의를 안달겠는데 저는 이 외국인 전용 민원상담 창구 운영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민원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현실에 맞게 그 사람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계에서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부분은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이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41쪽에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하고 건강댄스를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알기로는 사오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완산구청에 주민센터가 18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주민센터에서 노래교실하고 있는지 아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주민센터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주민센터 중에서 16개 주민센터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관내에 양지노인복지관은 노래교실이 두 반이 있습니다. 50명, 20명씩 있고요. 서원노인복지관도 노래교실이 있어서 70명내지 80명이 있습니다. 서신도립복지관은 노래교실하고 합창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오년전부터 해온 노래교실과 건강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댄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댄스스포츠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생활체조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건강댄스와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거의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랬다고 했을때 노래교실과 건강댄스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 기억으로는 노래교실이나 실버건강댄스는 제가 2000년도 자원봉사계장할 때 그 당시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했던 프로그램이고 금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저희가 중단하려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방학만은 말아달라고 엄청 사정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200여명이 1주일에 두 번씩 오셔서 이용하시는데 방학도 중단하지 말라고 사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보다 구청이 먼저 시작했던 전통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전통은 있죠. 그래서 전통은 있으나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모든 복지관과 모든 동 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장소제공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물론 맞습니다. 어느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매년 운영하다보면 수요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문을 닫겠는데 매년 모집해 보면 그 분들이 계방처럼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폐쇄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선도적으로 노래교실을 해서 다른 동에 보급시켰던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좀더 특색있고 다시 선도적으로 완산구청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질의하셨는지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시책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뭔가 새롭게 고민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편의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일자리창출 직업능력 계발도 있는데 플로워샵 창업반이나 제빵 자격증 취업반, 요양보호사반, 전통음식점 기능 양성반 이 프로그램 보면 각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인데 위탁한 전문교육기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구성은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는 노동부에서 100%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그쪽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런데서 하는 제빵, 요양보호사 이런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능력 계발계좌제하고는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최초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취업자 위주로 접수를 받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제빵제과나 요양보호사 학원에서 하는 교육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요양보호사반은 저소득층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야간반을 별도 당부해서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은 맞춤형 교육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서 야간반은 요양보호사반 밖에 없는데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하반기에 그것을 신설해서 추진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야간반 신설은 이것 한 가지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통음식기능양성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개념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위주로 했고요. 반을 개설하다 보니까 적정인원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일반 여성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일단 차상위와 기초수급자를 위주로 하고 부족한 부분만 일반인을 했다. 그래서 교육비를 반절정도 지원했다는 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구성은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노동부에서 최초 구직자만 한다고 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 차별을 못느끼겠거든요. 그리고 사실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반을 하셨다고 한 것처럼 수요에 바탕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찾아나서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것을 야간으로 신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정보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재취업자나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교육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교육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업무일지를 보니까 비수급 빈곤층 및 한시생계대상자 신속히 발굴 지원이 있죠. 저소득층 비수급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시생계비라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휴·폐업이 되었다거나 또 세대주가 갑자기 사망이나, 질병,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송경태 위원   위기프로그램하고 틀려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긴급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지원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한시생계는 책정이 되는 1 가족기준에 1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 밑에 신속공정한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선정은 뭡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급여대상자라고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말합니다.

○송경태 위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기초수급대상자는 각 동에서 올라오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수급을 빨리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송경태 위원   예산지원만 한다는 내용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니죠. 기초수급자는 생계비, 의료비 할 것 없이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경태 위원   수급대상자는 제외하고 비수급대상자 한시적 이들에게는 조사발굴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시생계는 생계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 외에는 없는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송경태 위원   이 분들이 진행이 되면 국민수급대상자로 되는 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닙니다. 한시생계를 발굴하다 보니까 생활수준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이 더 낮은 사람도 있어요. 기초수급자로 흡수해서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경태 위원   이 분들을 잘 관리해야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안되겠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송경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분들에게 저소득층들이 자기의 채무관리나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신용불량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거나 아니면 재무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행정에서 제공하는 것은 없는데

○송경태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인력이 부족해서 재무관리라거나 신용불량 위기탈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담이 어려우면 재무관리전담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은행이나 펀드메니저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면 아마 이 분들이 더 빨리 자활재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수급대상자로 전락이 안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그 분들에게도 보람을 느끼게 해서 새로운 자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금융계나 보험사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런 지원체계가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내년에는 운영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미국에서는 이런 보편적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성과를 상당히 보고 있거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송경태 위원   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10월말 현재 5289건이 주·정차 위반단속이 되었습니다. 어디 통계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 단속건수는 6만 4837건 입니다.

○송경태 위원   완산구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주·정차위반 단속이 몇 건이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장애인은 203건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18건 단속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덕진구는 178건에 국가유공자는 33건으로 나왔는데 이 분들은 소명자료하면 다 해제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203건을 단속했는데 전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72건은 가결되어 가지고 면제해 주었고 31건에 대해서는 장애인이지만 지체부자유나 시각장애나 중증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해줄 수 없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단속은 현재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크게 하는 것은 CCTV설치해서 고정식으로 하고, 차량하고.

○송경태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것이 장애인 차량인지 국가유공자 차량인지 체크가 안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단속원이 직접 차를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잘 확인이 되는데 CCTV나 이동식 탑재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단속할 경우에는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단속번호를 넣으면 안뜹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현재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소명자료 내기 위해서 관공서를 와야 하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안와도 인터넷이나 팩스로 가능합니다.

○송경태 위원   전산화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번호만 치면 표시가 되게, 어차피 고정식CCTV나 이동식CCTV가 촬영해가지고 오면 누가 수작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입력단계에서 번호를 치면 어느 소유인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부터 걸러지면 어차피 잘못 단속한 것이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 구역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지역 그런 지역위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송경태 위원   소명자료가 203건에서 170건이 소명자료가 있고 30여건만 부과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리고 차량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해서 다녀야만 단속과정에서.

○송경태 위원   그것이 입력단계에서 다 체크를 해놓으면 되지 않냐 말입니다. 장애인 등급별로 해놓고 단속이 되더라도 장애인 5급, 6급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중증장애인 1급, 2급, 국가유공자 몇 급, 시각장애인 몇 급 이렇게 해서 다 체크를 해 놓으면 해당이 안될까요. 이것 가능하거든요. 장애인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시각장애인은 컴퓨터 못해요. 저도 몇 번 걸렸어요. 제가 못하니까 집사람을 보내는데 미안해서 못해서 과태료 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업무를 보고 왔는데 주변에 주차할만한 곳이 없어요. 있으면 당연히 주차를 하죠. 예를 들어서 서신동 국민은행은 주차난이 심해요. 이런 곳은 잠깐 갔다온 사이에 찍혀요. 그래서 고지서가 오는데 제가 못가니까 집사람을 통해서 가라고 하면 미안해서 못간다고 돈을 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라도 안해야 할 곳에 하면 그것은 단속을 해야 겠죠. 그러나 도로여건이나 주차여건을 봤을 때는 전주시로 봐서는 거의 이런 차는 예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차제에 프로그램을 개편할 때 이런 부분도 입력해서 이 번호를 넣으면 이 사람은 면제차량이구나, 하고 걸러낼 수 있는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보면 어떨까해서 질의했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차량과 명단을 입력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지원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0만원에서 1371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사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지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강사료는 시간당 1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서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현숙 위원   차이가 조금씩 나면 문제지적을 안하겠는데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5000명 정도 이용하는데 1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많이 이용되는 곳은 4만 2000명이 이용해도 12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생활수준의 차이에 따라서도 자부담할 수 있는 지역이 있겠지만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목표로 두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운영비가 줄어들더라도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18곳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동이 5개 밖에 되지 않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파악한 자료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18개 동에 90개 정도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이 약 30개 프로그램, 자율적으로 14개 동에 35개 프로그램은 본인들이 수강료를 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료에 보면 회비징수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운영비 해가지고 지원액 계, 회비징수 3칸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자부담을 하는 동이 5곳 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감사자료 150쪽요. 동별 18개를 보면 회비징수라고 나와 있는 곳이 5곳 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생활수준이 높은 곳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되고 그러니까 회비를 많이 걷을 수 있겠죠. 서신동 지역에서 1만원의 회비를 낸다면 풍남동이나 중앙동은 1000원이든지, 2000천원이든지 본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부담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지원의 원칙을 세우든지 운영비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징수한 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동이 맞고요. 저는 프로그램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생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겠죠. 하지만 18개 동에서 5개 동만 자부담율이 있고 나머지 13개 동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신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6개 정도가 있는데 생활상이나 주민들이 열성적인 곳은 돈이라도 내면서 하시려고 하는데 생활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곳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형평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서신동은 제일 모범적이고 생활수준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곳이 있지만 구도심 지역은 회비를 못낼 정도의 주민이 계시지만 또 어느 지역은 노래교실도 갔다가, 요가교실로 갔다가 그렇게 한 분이 독점하는 동도 많아요. 그런 기준을 촘촘히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인구가 적거나 활용하는 시설이 적은 동에 대해서는 5개 프로그램 정도를 기준으로 주고 동 주민자치센터 건물도 크고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곳은 8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고 도심 동은 지원 프로그램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간에 좀 나은 동은 회비를 걷어가면서 프로그램을 늘려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서신동은 건물도 크고 그래서 완전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이강안   예.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도로개설하든가, 농로를 개설하든가,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개인 사유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개설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죠. 그래서 인감증명을 떼오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인감증명 안떼주면 도로개설 못하고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거기에 소유자가 죽었다든지, 쉽게 말해서 실종됐다면 해주는데 소유자 밑에 자손이 있다면 요즘 신세대는 꼭 찾으려고 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애로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수립되었음에도 승인을 안해주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만 남겨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법에서 보상을 해준다거나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도로과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시내권에서 그렇게 되어서 도로포장을 못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장화를 신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농로는 말 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은 인감증명을 안해준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서신동 쪽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얼마전에 청주를 갔다 왔는데 청주는 낙엽이 지기 전에 두목작업을 해서 잔가지하고 나무를 톱밥으로 만들어서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전주시 완산구도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나무 낙엽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 떨어져서 물기가 묻으면 쓸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리면 엄청난 쓰레기로 전락이 되는데 두목작업을 우리는 3월이나 2월 정도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12월 이전에 두목작업을 해서 겨울을 지나고 새 봄에 싹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전주시는 봄이 되기 전에 두목작업을 합니다. 전에 해야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손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타너스 낙엽부분이 있어서 가을에 쓰레기도 없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도 되고 봄에까지 가니까 좋죠.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청장님은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낙엽지기 전에 청주와 같이 하면 거리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나무를 수거해서 어디에 버립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호동골 기존 매립장에.

○김현덕 위원   청주는 톱밥으로 이용해서 다시 산에 돌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재생하는 것을 봤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본청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봄에 하는 곳도 있고 가을에 하는 곳도 있는데 수종별로 구역을 변경시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완산, 덕진 합해서 시에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면 좋죠. 구청에서 하기에는 벅차고요. 작업시기에 대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009년 관내 포장도로 예산 사업비가 도로유지보수비, 도로재포장, 도로시설물 정비해가지고 26억 9000만원이 맞나요. 그런데 단가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도로시설물 유지, 포장, 과속방지턱 도색이 12억 정도.

○양용모 위원   그러면 아스콘 단가계약은 톤당 얼마씩 계약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전주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단가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인상률을 따져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데 연초에 고시하면 그것으로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완산구 쪽에 비포장 없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거의 아스팔트나 공구리 포장이 사유지는 빼고 거의 포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죠. 아스콘 단가계약해서 재포장하는데 사용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2억 아스콘 단가계약을 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해서 포장을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올해 공사 끝나면 겨울철 동절기에 조사합니다. 또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로가 많이 훼손된 곳부터 하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교통량이 많다든지, 6차선 도로라든지, 8차선 도로는 교통이 한 번 장애가 나면 지체가 되는 부분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도에 전수조사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아직 올해하고 겨울철에 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올 겨울에 해서 내년에 한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양용모 위원   그것 안맞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전에 원인행위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스콘 단가계약 예산 10억이면 10억에 맞춰서 하고 5억 주면 5억에 맞춰서 하고 그런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사실상 12억이지만 제 생각은 30억 정도 되어야 합니다. 부족합니다. 하고 싶은 곳을 다 못하고 자꾸 이월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양용모 위원   부족하다는 논리가 예산전에 전수조사를 해야만 부족하다는 것을 예산때 말씀드릴 수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 휠씬 못한 물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양용모 위원   그런 막연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거를 대야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근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의 성립에 있어서 전수조사는 필수입니다. 과장님 마인드가 잘 안맞는데 예산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니까 꼭 확보해야 겠다는 강한 의지에 의해서 아스톤 단가 계약은 2000톤을 한다면 예산할 때 설명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주면 주는 대로 해놓고 거기에 맞게 단가계약 해놓고 내년에 하면 또 밀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체계적으로 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할 곳은 많고 민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하자면.

○위원장 박현규   과장님께 제안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엽으로 인해서 도로 배수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청소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 내년 여름에 수해 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구청장님 의지가 문제인데요. 가구거리 1차선에 주차가 항상 되어 있어요. 서신동쪽에서 와서 구청쪽으로 오면 우회전이 안됩니다. 개구리주차장이 아주 필요합니다. 인도도 넓고 통행이 잘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이강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비하면 좋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개구리 주차장 해줘야 시민들도 짜증이 덜 납니다. 가구거리도 활성화되고요.
  이어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왜 여성 일자리는 있는데 남성 일자리는 없어요. 왜 성차별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남성 일자리도 수요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고요. 추진사항을 보면 112명을 양성하는데 2600만원 들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유영국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런 교육의 역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으면 다 취업이 되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년에 플라워샵 같은 경우는 2명이 취업했고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유영국 위원   제가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 112명 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600만원을 투자했으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할 일 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빵 자격증 소지자를 찾았더니 사람이 없어요. 최저임금 100만원이상을 줘도 없어요. 15명씩, 20명씩 양성이 된다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집에서 빵 구워먹는 것 아니냐. 저소득층 관리로 한 부모 가정을 선발해서 해주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놓고 교육만 받고 정작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제가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이것까지 하면서 사후관리해서 이 분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지 그 부분까지 모니터링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2600만원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서 하든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현재 교육수료생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 일하기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속 구직등록해서 취업연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투자해서 취업을 안하면 회수를 받든지 제재조치를 안하면 끝납니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탁드립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국민기초생활 보호 수급자 재조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국민기초수급자나 모든 수급대상자들은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난번에 방송을 들으니까 부정수혜자는 환수조치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방송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시달을 받았는지 여줘보는 것입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매년 하고 있어서 지금도 부정수급자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문제때문에 밖에서 말들이 있어요. 수급자가 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수급자이고 정말 수급자로 선정될 사람이 못타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권정숙 위원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능력이 있는 세대주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추천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도 정부지원만 받아가지고 생활하면 무능력한 사람으로 되버리면 언제까지 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부모 가정도 노동능력이 있으면 일거리를 추천해 줌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완산구청이라도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위탁아동이 몇 세대나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가정위탁 아동은 62세대 89명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어떤 지원을 위탁가정에 하고 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보호비, 대상 아동에게 문화체험도 시키고 후원자 발굴해서 결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위탁아동은 월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어린이 한 명당.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양육비가 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비가 30만원씩 집행되고 있고요. 소풍갈때 3만원, 4만원, 5만원이 초·중·고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위탁가정 홍보가 미흡합니다. 해외로 입양 보낼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입양을 많이 해서 위탁아동 세대수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5만원 지원이 국비 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국·도·시비 다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5만원이면 적지 않은가. 애들은 우유값, 기저귀값 등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그런 물품은 지원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기초적인 생계비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또 부모 제사때 제수비도 지원이 되고 또 김장때 세대당 10만원씩 지원되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물품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교과서대, 참고서대 부교재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3세 미만은 차등 없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렇죠. 생계비가 지원되니까요.

○권정숙 위원   아동에게 들어가는 물품지원이 수반되어야지 위탁아동 가정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08쪽 감사자료를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미납액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초기 단속대상자에게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통지를 보내고 납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에 압류는 물론이고 금액이 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차량압류 기간이 몇 년 입니까? 1년 지난 것이 압류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차량에 압류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합니다.

○양용모 위원   독촉장이 1년에 몇 번 가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독촉장은 원래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촉을 법적으로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수시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08년 자료에는 미납건수가 3만 3517건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미납건수가 3만 3005건 입니다. 뭔 얘기냐면 1년이 지났는데 517건 밖에 안줄었어요. 어디에 미납압류를 했었어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압류를 했다는 것이지 압류물건을 처분해서 징수했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06년 이전에 미납건수가 29만 9339건 물론 한 대가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죠. 07년 이전에는 미납건수가 32만 1039건 전주시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약 20만대 정도인데 전주시 차 뿐만 아니라 포함됩니다. 차량 한 대에 많게는 100건이 묶여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07년 이전에 미납한 차량 32만 1039대에 대한 압류자료를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압류한 상태에서도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압류한 상태에서 안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차량을 끌어다가 경매처분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가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사할 때 관련 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징수할 수 있다고 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강화되었죠.

○양용모 위원   그런데 왜 실적은 변동이 없다. 단적으로 08년 미납건수가 3만 3517건 이였는데 금년도에 다시 보니까 겨우 3만 3000건 중에 517건만 받아내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0%를 했다거나, 30%를 해야 노력한 결과라고 하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차량이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재산이나 차량을 경매처분까지는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재산이나 차량에 압류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압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강화된 법에 의해서 자진납부하는 차량은 20%를 감면 받기 때문에 그 점에 주력해서 최대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매년 제가 감사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결과적으로 노력을 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시의원 포함 공무원들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요청하는 즉시 전부 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증가한 것.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갑자기 증가된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그때 바로 거의 납부를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세수결함이 엄청나게 나고 있고 그런데 과태료를 잘 걷으면 전주시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위반되어서 계속 내고 있는데 걷는 것도 문제지만 과태료는 일단 끊기면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빨리 내거든요. 영 억울하면 오기로 안내는 것 아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문제는 고정식 주·정차위반 또는 이동하면서도 사람이 직접 계도하고 끊는 것은 덜 억울해서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에 탑재해서 지나가면서 찍고 가는 것은 도저히 저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송천1동에 자주 가는데 어떻게 분기마다 한 번씩 찍고 가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억울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혀 교통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찍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이동식 차량에 의해서 주·정차 위반이 심한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찍기 좋은 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속은 시민에게 지나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최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가림판, 이것으로 가리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반항 분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차량이 이동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무전기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무전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무전으로 연락해서 그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해소시켜 주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하나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07년, 08년, 09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09년에 들어서 6만 2000건으로 부쩍 늘었어요. 이것은 차량으로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수입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1억 3500이였던 것이 10억원이 넘어갔어요. 수납액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세수입을 늘려도 되는 것인지. 또 미납액이 16억입니다. 요즘 경제 어렵다고 해요. 경제가 어려운데 차량에 압류하고 압류해서 무겁게 하는 것은 절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여기에 나온 08년 숫자는 작년에 납부하지 않고 넘어온 숫자이고 금년에는 현재 단속건수입니다.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금년에 단속을 약 12% 정도 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차량으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덜 했다고요. 이해가 안되는 것이 6만 200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9월말 현재인데요. 작년에는 CCTV를 07시에서 22시까지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07시에서 10시, 17시에서 20시로 조정해서 단속건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요. 생계형 피해자도 많이 생겼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좋아 보여요. 먹고 사는 시간대는 피해 주시는 것은 좋게 보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이 아니고 통계를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08년 자료에 이 시점에 보고 한 내용이 5만 6121건에 22억원이였어요. 왜 줄었다고 말씀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208쪽에 나온 08년 건수는 이월된 건수.

○양용모 위원   08년 감사자료가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만약에 그런 자료가 있다면 08년은 12월 말까지 자료이고 09년은 9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08년 감사를 1월에 했어요. 똑같은 정례회에서 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자료를 내다보면 기준을 12월말이냐, 10월말이냐 하다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는데요. 08년보다 09년에 단속건수는 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계형에게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단속에

○양용모 위원   2008년보다 2009년에 단속건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2008년도 2009년도에 단속건수는 줄고요. 부과하다보면 12월말에 단속한 것은 넘어가서 부과가 되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래도 전년도 9월까지 끊은 것을 보고 해요. 그러면 10월부터 또 9월까지 그러면 어차피 1년 것 아닌가요. 계산이. 이월시킨 다고 해도 다음년도에 이월되고 어차피 1년 것이 보고 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단순 비교를 할 때는 08년 9월, 09년 9월 비교하는데 이 자료를 낼 때는 이미 08년도는 끝났기 때문에 전체 통계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잘못 말씀하셨다고 하냐면 미납액에 있어서 08년도 미납액이 3만 3517건이였는데 금년에는 3만 3005건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정확한 통계를 안가지고 계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위반 단속차량이 늘었다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CCTV탑재형 두 대를 탑재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이 다니면서 단속했잖아요. 그것이 플러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수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거꾸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차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탑재차량은 늘었고요.

○완산구청장 이강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가 잘 모르니까 통계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원칙적으로 주차질서를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자 했으나 금년도 경제사정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주로 권장했던 것이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그리고 계고하고 단속하는 것을 많이 권고하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단속하지 말고 계고를 먼저 하고 해서 단속실적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실제적으로 단속한 건수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무작위 단속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08년보다 09년 단속건수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탑재차량에 경고등이 있습니까? 소리나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 박현규   단속을 1차 찍고 5분후에 다시 합니까, 10분후에 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한 번 찍고 5분후에 다시 가서 단속하는데 정확히 5분은 아니고 10분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1차때 경광등을 울리면서 했으면 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울리고 있는데 더 크게 울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오늘 지역 신문에 난 세금 체납자 문제, 고액체납자 관리를 보면 전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작년도 자료는 없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것으로

○구성은 위원   오늘 지역 신문에는 더 많이 늘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마침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의원, 건설주도 양심체납쪽으로 나왔는데 체납자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청에 TF팀이 따로 있나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상시운영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봐서는 그 내용이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죠.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구성은 위원   왜 안거치는 걸까요. 이 분들이 몇 년째 그대로 인데.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이 분들이 재산을 결손처분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분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 보면 재산 압류해서 경매중인 경우도 있고 공매중인 경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경매가 끝나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공매를 해서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해가지고 체납액이 충당되면 끝이 나지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산이 생길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구성은 위원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압류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계속 연장되는데요. 압류를 안하고 있을 때는 5년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 중에 보니까 납세태만 이런 것은 뮙니까? 그냥 안내는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이 분들이 평상시 재산세나, 취득세를 부과했을 경우 납세를 안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고질체납자로 보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공매를 하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TF팀이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2명 입니다.

○구성은 위원   2명으로 전담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그 분들은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를 하고 동에서는 소액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액체납자만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한 해 두 해 문제는 아닌데 계속 이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에도 전담반이 있잖아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예, 똑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그 문제 때문에 시청이나, 덕진구청,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자료 50쪽 전주시 민간위탁 지원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올라가 있으면 뭣 때문이라고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해서 주식회사 청진에서 수탁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유영국 위원   전년도에는 12억에 수탁했는데 17억정도에 수탁했어요.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원도 늘고 차량도 늘었기 때문에 위탁협약서에 톤당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었다고 정책 잘하고 있다고 시민에게 홍보하는데 역행되는 일 같아요. 그 문제고 공동주택 음식물 수집운반은 1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 밑에 사람과 환경은 전년에 5하억 정도에 수탁했는데 10억으로 100%가 늘었어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주식회사 삼보는 1억 4900만원에 수탁했는데 8억 2000만원 이해가 안갑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민간위탁을 2008년 8월 1일부터 위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위탁한 이후 5개월 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써주셔야죠.

○위원장 박현규   먼저 환경청소과 (과자봉지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뭔지 아시죠. 과자봉지, 라면봉지가 수지류입니다. 저것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저것을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라면봉지나 과자봉지나 전부 삼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죠. 전부 소각하고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재활용 수거함에 필름류를 수거하는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거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주부들이 과자나 라면봉지를 작게 접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것 전부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자원입니다. 홍보 강화해 주세요. 작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홍보해서 자원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가면 넣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 아닌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홍보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한지가 있어요. 택지나 도심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것 치우도록 되어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위원장 박현규   과장님께서 완산구 관내 돌아다녀서 소유자 지번 해서 행정명령해서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위원장 박현규   해야 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공한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부신시가지가 가장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두 달에 걸쳐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일부 치운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거기도 있고 호돌이 감자탕뒤에 논이 있는데 거기는 도심 한 가운데 산더미 입니다. 행정명령 이행하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소고기 원산지 허위표,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엄격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산으로 국산이라고 하고 시민들은 속아서 먹고 중국산을 속이고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 용서하면 안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행정관리과장님 완산구청에서 직원 한 분 애사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건강상태 잘 챙겨서, 아름다운 직장만들기하면 뮈합니까? 이런 건이 터지면 찬물 끼엊는 격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서부신시가지내 종교시설이 안들어오게 되어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지금 불법으로 한 것 한 건 있었는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시정명령했고요. 이행강제금까지는 부과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분명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심사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절대 양보하면 안됩니다.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님 128쪽에 감사를 제가 8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건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각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교육 제대로 시켜주십시오. 연찬도 하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지만 생계비 지급소홀, 기초노령연금 지급소홀, 장애수당 지급소홀은 말이 안됩니다. 다른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자에게. 그 분들은 이 돈이 나오면 어디에 쓰겠다는 계산이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소홀히 해서 하루 늦고, 이틀 늦고 하면 용서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컴퓨터상에 오류가 발생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앞으로 지도점검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과 도세하고 시세 수납율이 도세가 많아요. 시세를 잘 걷어야 합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최상균   도세 취등록세는 자진신고분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는 부과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추계가 잘 맞지 않아요. 예산편성 세입액을 해놓고 징수결정액 해놓고 맞지 않고 너무 적게 잡아서 징수는 많이해서 초과달성한 것 같이 보이고 자동차세도 추계가 어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행세도 어느정도 추계가 되어서 근사치에 올텐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볕히 신경을 써서 구청에서 세수입이 잘 되어야 전주시가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잘 알지만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완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전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사업추진단 그리고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