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소·생활복지국·경제산업국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출연기관과 생활복지국,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출연기관, 생활복지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소재연 하수과장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2009년 올 한해동안 시민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노후화된 정수·급수 시설을 최첨단 자동화 시설로 바꾸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펼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삶의 질이 더 한층 향상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10분씩 1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9분째 제가 예비타종을 때리면 바로 정리를 해 주시고 타 위원님들에게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천환 소장께서 그쪽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후로 급속하게 상하수도사업소가 안정되고 사업이 진행된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직전까지 가는, 본회의장까지 끌고가는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소장님이 가시고 나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시민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에 이것을 추심하면서, 악취제거에 대해서 추심하면서 이왕이면 악취제거를 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같이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것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누차 권고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다행스럽게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3억 5500 지원받고, 도비 8900 지원받고, 국고보조 지원받고 해서 288키로 전기 생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반회계로 시비 예산 확보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안올라왔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기본 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도 여기에 올려줘야 우리 의원들이 알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해 주시고, 뒤에 보면 환경사업소 노후시설 대수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협약서를 당시에 엄청나게 추심해 가지고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감사 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협약서에 얼마 이상을 대수선으로 잡고 하기로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를 들어서 5백만원 이상일때에는 시에서 해주고, 실험기구 같은 것은 1백만원 이하일때에는 전주개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 타이어가 10년이 내구연한이라면 이것도 내구연한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설령 11년이 지났더라도 쓸만하면 끌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협약서에 내구연한이, 하다못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까지도 내구연한이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도로도 차가 많이 다니는데는 빨리 망가지고 차가 안다니는데는 덜 망가지듯이 기계라는 것은 전부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무조건 교환해야 한다고 할 경우가 많아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최초 슬러지 처리시설, 그러니까 처음에 슬러지를 긁어내는 최초 처리시설 그것이 1, 2단계에

○하수과장 소재연   스무 개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스무 개인가 있죠? 그것이 두 개인가 하는 것으로 기억이 돼요.

○하수과장 소재연   한 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했어야 할 사항이고, 왜냐하면 슬러지를 적정히 긁어가야 하니까

○양용모 위원   그렇죠.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 빨리 썩죠.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구연한이 안되었는데도 그전에 하는 것을 막아놓은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전주시에 가장 취약지역이 거기입니다. 송천동 사람들이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되게 되면 당장 반응이 옵니다. 그 반응이 바로 국주영은 의원이나 저한테 오죠. 2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멈추는 일, 또 오늘 같이 저기압이 깔려있는 날에는 입구에 분뇨가 들어 갈적에 악취가 나게 되면 금방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하시고 대수선 부분도 제가 볼적에는 철저하게 전문가적인 직견으로 파악을 하셔서 견적을 해서 올려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위원님 지적이 적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주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양용모 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파'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도로를 계속 파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 BTL 사업 그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도시가스 이런 식으로 파다보니까 시민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 느끼고 있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시민을 설득해가지고 가면서 해야 돼요. 이 사업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프랑카드를 많이 게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불법 프랑카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게시를 해가지고 '사업기간', - '언제까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업기간 등을 분명히 써 가지고, 또,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커팅을 하고, 파서 공사를 하고, - 공사는 굉장히 신속하게 하더라고요. 포스코에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 업체하고는 다르게 열심히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포장을 해 놓을 적에, 가포장 전에 자갈로 임시 깔고 부직포로 덮어놓은 상황이 될 적에 좀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비가 오거나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자갈이 튀고 해가지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세밀하게 해 가지고 부직포도 야물게 덮고 그 기간을 가급적이면 당겨서 가포장까지는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사고의 위험도 없고 자갈이 흩어져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시민에게 꼭 알려가지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양용모 위원   수도행정과장님!
  행정지원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상하수도 요금의 처리가 시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물값은 공짜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상수도 검침원이 있죠? 제가 누차 소장님한테 건의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당분간은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올해도 올라와 있지만 만만치않거든요. 빡빡해요. 그 빡빡한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소장님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손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가지고 바쁘지 않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언은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29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지적사항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공히 가족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시간외 근무수당을 잘못 지급한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당들은 법으로 정해있어가지고 그것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적을 당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수도행정과장 황호준입니다.
  이 문제는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같이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그 전에는 호적에 같이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가족수당을 받았는데 지금은 지침이 내려와서 주민등록상 같이

○오현숙 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예전에는 호적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되어야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수시로 부모가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로 옮긴다든지

○오현숙 위원   그래서 가족수당 잘못된 것은 그런 부분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연가보상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잘못 지급한 것은 무엇인가요? 급수과에 연가보상비, 수질관리과에 시간외근무수당 지적되어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수질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이 부적정한 당사자가 그 당시에 병가를 냈었어요.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면 한달에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매 하루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경시한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간외수당이나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인건비를 제대로 적용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도 마찬가지이고 급수과도 마찬가지이고 두 개 과가 정수물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수물품은 반드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구입해놓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뒤늦은 행정처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행정을 수십년 하신 분들께서 놓치면 안되는 것입니다.
  급수과 같은 경우를 보면 화물트럭 정수물품하고 복사기 정수물품인데, 수도행정과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수물품관리는 정말로 잘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리고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공가나 폐가에 대한 수용가에 대해서 직권중지나 폐전처리 이런 것들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바로 바로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물의 누수나 행정의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급수과와 업무협조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31쪽 중간에 보면 설계와 상이한 자재 사용 및 자재시험 소홀 해서 감사에 지적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자재가 들어와도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닌 가요? 현장방문은 어떻게 하고 감독관은 어떻게 파견하고 이런 것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먼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사는 대성정수장의 여과지 트라프 교체공사였었는데요, 거푸집을 만드는데 원래, - 제가 그쪽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거푸집을 만들때 그 당시에 목재로 거푸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되었던 거푸집을 사용한 것으로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설계하고도 틀리고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감독관을 철저하게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행정에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야 규정된 완성품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김천환 소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몇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적보다도 권고 내지는 칭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협소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좋은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큰 어려움은 없이 하고 없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은

○유영국 위원   그쪽으로 이전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9년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하수과도 그곳으로 들어 가가지고 가보면 사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고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될 것 같지가 않고, 이런 얘기 하기는 뭐 합니다만 그쪽이 이전됨에 따라서 그쪽이 슬럼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도심에도 많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띤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양용모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수과장님! 제가 259회 제2차 정례회때 하수종말처리장 반응조 덮개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아까 얼마가 투입이 된다고 했죠? 태양열을 하게 된다라면?

○하수과장 소재연   사업계획이 26억 6100만원

○유영국 위원   그러면 288키로와트 전력을 생산한다고 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유영국 위원   1일입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예, 1일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안하고 덮개만 하면 공사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아까 35억이라고 한 것은 탈취기하고 덮개하고 배관하고 전기하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국가보조입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국고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 간다고요?

○하수과장 소재연   총 26억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시비가 10억 정도 들어 가는데 원가계산 했을 때 우리가 얼마가 세이브가 됩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연간 7천만원 정도 세이브 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한 13년 되어야 회수되겠네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러나 크게 따지면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유영국 위원   물론 내가 에너지관리기사인데 그것을 모르겠냔 말이에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 시간도 없는데, 기름 한방울 안나오는지 누가 몰라요, 초등학생도 다 알지. 그런 얘기는 할 필요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10년 있어야 회수된단 말이에요. 안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 채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논리로?

○하수과장 소재연   꼭 경제논리로만 봐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많이 장려해서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 상황이 변경될지 모르니까, 특히 우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50%나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 저런 것 다각적으로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국가의 정책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나름대로 앞으로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서 하라는 얘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원가계산을 하면서 해달라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장 소재연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실 취약한데가 많죠?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BTL 사업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전수조사 다 하셨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라는 마스터플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인구밀집지역, 수혜가 많이 가는 지역 위주로 해서 하고 장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팔복동 지역이 굉장히 침수지역이 있는지 아시죠?

○하수과장 소재연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 조사한 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그 안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23억 정도 투자해서 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야전마을, 감수마을 이쪽에 만경강 있는데 하류쪽에 가게 되면 무단방류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곳은, 물론 곳곳을 다 체크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가지고 각 동을 통해서라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검토할 사항은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지대는 고사하고라도 낮은 취약지구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한다고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고 있어요. 곳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은 안해도 되는데, 우선순위가 그러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침수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할 때에는 체계적인 관리기법을 동원한다든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수과장 소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 하고 계시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유영국 위원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자연마을이 전주시에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자연마을이 한 200개 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업을 몇 개나 했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그 중에서 대상마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여섯 가구 같은 것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총 24개 지구에서 12개는 완료했고 하나 추진중이고, 11개 지구를 해야 합니다. 4-5개 마을씩 엮어져 있어요.

○유영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11개 마을 했을 때.

○하수과장 소재연   360억 정도 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몇% 보조해 줍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국가에서 70% 지원해 줍니다.

○유영국 위원   시비가 30%이고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시비중에는 수계용 부담금이 일부 들어갑니다.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유영국 위원   아무튼 열악한 지역이 농촌마을 자연마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연방류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곳곳에서 오염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분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수과장 소재연   예.

○유영국 위원   소장님! 용역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인력 인프라는 굉장히 휼륭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도 축적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는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보다는 앞으로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하니까 소박하게 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설계용역 같은 것, 예를들자면 여기 1천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보면 설계용역 같은 것들이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0쪽 한번 봐주세요. 누수탐사 설비는 우리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누수탐사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새는 것도 있고 도로면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에서 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장비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수도를 다루고 있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계, 장비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다년간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좌우간 여기보면 본위원 판단하기에 우리 직원분들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용역들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인력 인프라가 충분하니까 해 주시고, 한 만큼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고가에 반영도 하고 해서 어떠한 분위기 쇄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원가절감도 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황호준 과장님 같은데요,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행감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부덕개발, 19페이지에도 부덕개발 이렇게 되어있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김현덕 위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건설품질시험원 2건, 도하종합기술공사가 20페이지, 21페이지에 되어있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김현덕 위원   이런 분들은 수의계약으로 했던 부분에서 다른데보다 좀더 나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도하종합기술공사의 감리용역은 조달청으로 조달해서 한 것이고, 부덕개발 2건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돌아가면서 줍니다. 그런데 부덕이나 거기는 두군데가 전문업체입니다. 11군데가 일반업체이고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한 건 더, 어차피 다른데 가더라도 두 건이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있어서 1천만원 이상도 있고, - 현재 1천만원 이상 체납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1천만원 이상이 25명에 6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덕 위원   1천만원 이하도 많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에는 1천만원 이상만 기록되어 있는데 체납자 1천만원 이하는 총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체납이 과년도 체납과 현년도 체납으로 나눠지는데요, 과년도 체납이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가 45명에 3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실제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물을 쓸 때는 잘 쓰고 정작 요금을 내지않고 있는데, 이것을 걷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액수가 체납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경우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다보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되어 버립니다. 경매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승계가 안돼요. 비근한 예로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같은 경우도 본인이 구속되어 버리고 거기도 엄청나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산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들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 - 강력하게 단수조치를 하지만 월동기가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지양하는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수조치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과년도 것만 1천만원 이상하고, 5백만원 이상 해서 21억이나 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합쳐서 15억입니다.

○김현덕 위원   고액체납자 6억 합쳐가지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과년도 15억입니다. 소액분까지 전부다 합쳐서 15억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아까 5백에서 1천만원까지가 3억, 1천만원 이상이 6억 그러면 9억이네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경매가 되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래서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다행히도 있으면 압류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고만요.

○김현덕 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를 보면 납부독려, 납부약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약속을 받아낸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이렇습니다. 현존해 있는, 부도내고 행불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복잡해서 못내고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분납을 유도도 하고 가능하면 종용을 해서 분납도 유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고려녹주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수가 되어 있는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단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엔떼피아 같은 경우 단수를 했는데 거기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당장 하면 사우나가 운영이 안되겠죠.

○김현덕 위원   사우나, 호반안마, 오케스트라 등 물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약속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약속만 하고 질질 끌고 갈 뿐이지 물을 많이 쓰는데 대해서 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분납중에 있는데는 그렇게 하고 고질적으로 전체를 안내면 단수조치를 병행합니다. 단수조치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조금 내고 풀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경기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5백에서 1천까지 하면 총 9억인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구성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체납중지가 뭔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단수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메이데이 스포츠센터는 메이데이 사우나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같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메이데이 스포츠센터만 안내서 단수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같이 단수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사우나와 같이 단수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구성은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해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지하수도 개발하고 했는데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지금현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여기 몇 개월 정도나 안냈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현재 5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5건이면 개월수로는 어떻게 돼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5개월 정도 됩니다.

○구성은 위원   5개월 동안 하나도 안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구성은 위원   그 지하수 개발 전주시 돈으로 해준 거예요. 아시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건 제가 파악을

○구성은 위원   여기가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전주시에서 그것 다 시설 만들고 하는 것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 쓰고 수도요금 안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단수조치만 하고 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거기가 운영주체가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38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해준 것을 다시 받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전주시에서.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면 노송병원 전주병원 부도났는데 현재 장례식장 영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못받아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용료라 현재 후임자가 결정되어서, 부도가 나서 후임자가 결정되면 그것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구성은 위원   같은 사람일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같은 사람 아닙니다.

○구성은 위원   다른 사람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아요? 불가능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것은 아까 절차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상수도요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현년도해서 19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하는 방법은 첫 단계로 단수조치가 최고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원 이상 그런 부분은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소액으로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수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억 9천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감한 징수는 인정하나 과감한 결손은 문제있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과감한 결손이라는 표현은 돈도 없어서 못내고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성은 위원   돈이 정확히 없는지 있는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은 재산조회를 의뢰를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호성동 주공아파트에서 납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덕진구 호성동 주공아파트 계량기 관리실에서 납부거부' 이게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렸으면 좋겠고,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현재 소장이 계량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예치를 해놓았는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단수조치를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전체가 물이 안나가기 때문에, - 거기는 계량기를 몇번 바꿔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량기를 불신한다고 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액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때문에 그때 아니면 수도요금은 못받아요. 그런 것 아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액자, 정말 없는 사람에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5백만원 이상부터 이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값을 이렇게 안내고 몇 개월 장기간, 그리고 메이데이 스포츠센터는 시에서 해마다 지원받아가지고 시설 다 고치고 다 하면서 기본적인 물값을 안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금 아니면 못받기 때문에 좀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을 마시고 생활용수로 쓰고 하면서도 안내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하여튼 체납 상수도요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유영국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소장님께서 이것 재산 사항을 파악하셨다고 하시는데 가압류 같은 것 해놓은 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10건 정도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 보면 10건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과거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체납요금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결손처분도 1억 9천 정도 했고,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위원장대리 오현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현숙   감사를 속개합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상수도사업은 정말 우수할 정도로 국가공인 수질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수도사업이 우수하듯이 하수도사업도 그 정도 수준에 가려면 시간적으로 좀 걸리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상수도가 중요하듯이 지금은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수도도 상수도 이상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가 상하수도가 다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입지선정 문제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 하고는 원활히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찌꺼기하고 하수 슬러지하고 같이 나가는데 지금 그것은 청소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하수찌꺼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청소과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도 수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청소과와 같이 병행해서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민원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런 것이 자꾸 걸림돌이 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당초에 피해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외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은 청소과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항상 우리 행정에서는 민원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었을 때 사업추진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겨서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이 있죠? 중앙시장 근처요. 그것이 우리가 자연형 하천을 하기 위해서 노송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자연형 하천도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오수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수처리량을 줄여서 정확히 처리를 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송천 지역이 중앙처리구역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노송천도 생태하천 관계에 발맞춰 나가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아무리 자연형 하천을 해도 하수도 사업이 완벽하게 우수, 오수가 분리되고 완벽하게 되어야만이 제 기능을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 - 지금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하수도사업이 완벽하지 않으면 자연형 하천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만이 노송천 자연형 하천이 명품으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이 순조롭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이것은 2014년까지 가는 사업인데요, 전체 공정은 2.5% 정도 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고 나니까, - 지금 우리 누수율이 30% 정도 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유수율로 하는 것이 61.4%가 됩니다.

○유영국 위원   한 40% 정도가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2.5% 공정을 하고 나니까 무슨 차도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내용정도는 있을 것으로 알고, 그렇지만 수치화로는 아직은 안된다. 왜 그러냐면 유량계라든가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되었을 때 유수율의 확대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수치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빠르게 추진이 될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어떤 공정이 끝나면 체크를 해서 감소량이 어떻게 되고 하는 추이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팔복정수장 관리는 누가 하나요?
  팔복동 팔과정 정수장 물을 공단 산업단지용으로 쓰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유영국 위원   하루 4만 톤 쓰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유영국 위원   본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면 팔과정이나 그쪽 언저리에 환경오염업체들이 즐비해가지고 이전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걸림돌이 정수장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 하기가.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렵다고 자꾸 나오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성동 일원에 배수지를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것은 팔복배수지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쪽으로 이관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그 정수장이 있음으로 해서 18개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수가 되면 공장이 멈추니까 안된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팔복배수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없애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팔복동의 개발이 원활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공업용수를 말씀하시죠?

○유영국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공업용수는 저희들이 팔복배수지에서 4만 톤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공단이 확장되면 거기에 대해서 팔복배수지에서, - 취수량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또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용어로 공업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팔복배수지에 별도로 1일 4500톤 정도를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소장님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자꾸 분산되어 있으면 안되잖아요, 집적화 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차피 팔복배수지가 설치됨에 따라서 그 인근의 공업단지가 사용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공업용수가 없어서 공단이 가동이 안된다든가, 또 입주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생활복지국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생활안정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청소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여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였고 분리배출과 불법투기 근절 운동을 통하여 시민의 의식변화에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저희 생활복지국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청결한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옥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진숙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한필수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민수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활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시민생활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에서 전주시 보조금 유용한 것 알고 계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일부는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아직도?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도 확인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는 2005년 10월부터 전주시로부터 수화교실, 국어교실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어요. 맞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교육은 이루어졌지만 수화교실의 경우에는 강의는 수화통역센터 직원이 하고 강사비는 강의하지 않은 강사가 지급받아서 현재는 전주시지부장하고 본인하고 50%씩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구성은 위원   그리고 국어교실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서류상 강사는 현재 지부장님의 사모님, 처로 되어있지만 강의는 김상표 지부장님이 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맞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구성은 위원   여기서 안밝혀진 부분이 뭡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때 처음에는 그랬다고 했다가 다시 또 안했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의 진술이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반복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내용을 최초로 보고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제가 보고 받기에는 11월 19일 저한테

○구성은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를 하나도 못받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문제제기가 10월 17일 경에 있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수화통역센터하고 전주시지부에서 같이 모여서 이런 문제제기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10월 17일 경에, 10월 달에.
  (○집행부석 : 구제적인 것은 그때 못듣고요, 저희가 갔는데..... )
  그러면 10월 중순에 무슨 문제제기를 받으셨어요?
  (○집행부석 : 저희가 현장에 갔는데 김선희 사무국장이 사임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그때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

○위원장대리 오현숙   잠깐만요. 과장님께 전달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담당자시잖아요, 담당계장님도 아니고?
  담당 계장님은 어디가셨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오늘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대리 오현숙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구성은 위원   참 편하시네요. 지금 담당계장님하고 계속, - 과장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이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상중입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그러면 10월달에는 아무 보고도 못받으셨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때는 제가 못받았고, 지난 11월 19일날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하자, 조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담당직원과

○구성은 위원   10월 19일날 확인을 하자?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1월 19일날 제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밀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그것이 맞다면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 사실 확인중에 있고, 일부는 시인하는 것도 있고, 당초에 시인 했다가 나중에는 또 아니라고 번복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문제제기를 10월 17일 경에 같이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장님하고 담당자 있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달 정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제기가 뻔히 있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다 했습니다. 언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냐면 11월 18일까지 자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11월달에 했어요. 11월 11일 정도에.
  그런데 그 자료에 이미 나와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누가 누가 강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료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18일 정도에 만났을 때에도, 18일, 19일날 담당자하고 계장님 다 만났을 때에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을 했어요. 계장님이랑은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과장님만 얘기를 못들으신 거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처음에 '정관이 있느냐, 정관을 갖다 달라', 없다고 담당자와 계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붙어있는 정관 이게 뭐냐 하니까 바로 그 정관이에요. '수화통역센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 전국적으로 파악해봐라' 그러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와요. 제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전국 자료를 가지고 들이대면 그때서야 맞는 자료를 가지고 와요.
  과장님은 이 관계를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약속 번복하고 이런 것, 구술 번복한 것 제가 다 그분들 불러들여서 같이 거기서 확인 받은 거예요. 확인서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더 확인하십니까? 여기서 확인할 능력이 전주시가 있습니까? 관리감독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확실한 것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전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내부에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에도 조치도 하지 않았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하나도 제대로 갖다주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것 확인해 봐라, 확인서 받아와라 하면 그 부분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과장님 하나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성은 위원   지금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까지 하나 얘기하고,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전주시 수화통역센터는 전주시농아인협회 지부의 부설로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청각장애인 수화센터 운영 지침이에요. 거기에 보면 '시군지부에 수화통역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고, 센터의 조직 및 인력을 보면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중인 시도 협회 및 시군구 지부에 수화통역센터를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주시 수화통역센터 센터장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전라북도협회 문현성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우리 운영 지침상 도지부장이 하든 시지부장이 하든 둘이 할 수 있도록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다른 시군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에 맞게 이것은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2주동안이나 다른 시군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엉터리 자료를 가져오셨고, 그 다음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오셨고, 이 방안을 지적할테니까 답안을 내라는 얘기를 2주전부터 서너번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그 문제도 불과 이틀전까지만 해도 제가 계장님하고 이틀전에 통화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지부의 보조금 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예요.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이 수화통역센터 바로 잡을 용의 진짜 있으십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바로 잡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전주시 수화통역센터의 직원 두 명이 권고사직 된 것 알고 계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수화통역센터나 전주시 지부를 관리감독할 주체가 누구입니까? 도예요, 시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우리 전주시입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시인데 현재 전주시 수화통역센터의 인사권이나 관할 모든 것이 도협회에 넘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구성은 위원   제가 왜 도협회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것 한일장신대에다가 요청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 보면 직원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 근무한 직원이 주간으로 해 가지고 제1전공하고 2전공 복수전공으로 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것 아세요? 과장님! 이 사실 아시냐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구성은 위원   도협회에다 이것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밀감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문제를 10월 중순에 제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저렇게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는 다 우리 의회로 모이시라고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있는데서까지 확인을 했어요. 정밀감사를 또 하시겠다고요? 전주시를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지도감독은 전주시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제가 다시 정밀감사를 한다는 내용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자꾸 답변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사실확인을 한 뒤에 유용이나 횡령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환수할 것이고, 또 직원채용 문제도 우리 운영규정이나 관련법규와 다를 경우에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기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도서관 전에는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감사실에 있으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진행을 하나도 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때에는 이 감사는 지금 이 과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보신적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저한테 들으신 것 같아요.
  정밀감사 하시고, 감사를 하셔서 더 좋은 확실한 얘기가 나오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가 2주동안 굉장히 괴로운 나날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관계공무원께서 지도감독하시고 제대로 이끌어주셔야 할 분들이 하나도 자기 직무들은 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된 길잡이 노릇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 방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협회에다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 도협회에다만 알아보고, 제대로 자료하나 갖다주지 않으시고.
  이 이후에 처리되는 결과에 대해서 주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감을 하고,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수사의뢰도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구성은 위원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이 처리 과정입니다. 한 달 동안의 처리 과정,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처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셔서 처리를 투명하게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구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저소득층 및 사회약자층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태도 안나는 부서에서 아침부터 얼굴 붉히면서 만나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안좋네요.
  저도 며칠전부터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모 시설의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전주시의 바우처가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정을 해야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이 관계는 일단은 질의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적절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지금 전주시에 바우처 카드 종류가 총 7개 맞습니까?
  문화 바우처, 노인돌봄 바우처, 활동보조인 바우처, 신생아 간병 바우처, 장애인 치료재활 바우처, 아이사랑 바우처,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까지 7종.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저희가 총괄해서 파악은 솔직히 못해봤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부서에 다 있는데 이 국에 있어요. 어린이집은 아이사랑 바우처일거고, 노인 파트는 돌봄 바우처일 것이고, 장애인 파트는 장애인일 것이고 지역사회 파트는 골고루 다 섞여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제기된 것이 문화바우처든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공급자가 부당하게 체크해 가지고 나온 문제점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 문제는 시민생활복지과장인 장현옥이 답변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정확히 원인이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원인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수혜자간의 문제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과

○송경태 위원   이 전자바우처가 문제점이 세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공급자가 허위로 결재하는 것, 수혜자 모르게.
  두 번째는 초과 지출한 것, 세 번째는 수혜자의 인권침해가 있죠. 인권침해라는 것은 공급자가 수혜자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나약하니까 그 카드를 보관했다가 서비스 제공도 안하고 막 체크하는 그것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거의 이거예요. 이번에 문제된 것도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나왔으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상 한계가 있어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송경태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터진 것 수사에 넘기는 것은 넘기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사랑 바우처 카드는 몇몇 샘플링을 해서 전화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셔가지고 체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기록장에다 체크해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돼죠.
  그래서 저는 제안으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아니면 금융권 있죠.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은행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공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체크할 때 마다 은행으로 체크가 되니까 그때 은행측에서, - 수혜자 휴대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수혜자라면 공급자가 나도 모르게 바우처 카드를 체크를 했다 그러면 문자를 받고 나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체크를 했냐 가부가 나오겠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송경태 위원   그래서 금융권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투명한 사회로 문화바우처든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텐데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도 해서 공급자든 수혜자든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아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의향 있으십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조속히 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태 위원   그래야 투명사회도 되고 서로 좋으니까, 공무원도 편하고 공급자든 수혜자든 알찬 서비스 공급도 해주고 서비스를 받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했던 전자바우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저상버스 1대, 특장차 1대, 콜택시 7대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문제점은 아시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문제점은 저희같은 경우는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콜택시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큰 문제이고요.

○송경태 위원   그게 제일 커요?
  일단은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첫째는 과장님 말씀하신 공급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이것이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이 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6시 이후에는 문밖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세 번째는 토요일 이후에는 운행을 안해요. 그러면 장애인들도 예식이나 아니면 나들이도 주말에 가야 되는데 안되거든요. 이 문제점도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리고 편도 위주로 예약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인이 병원을 가고 싶은데 편도를 우선권으로 줘요, 왕복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고 나오면 차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추운날도 떨고 있는 거예요. 대기료를 부담하고 이용하고 싶어도 안돼요. 그리고 예약을 하려면 이틀 내지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할 경우는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 장애인들은 생존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개혁할 의향 있으신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장애인들의 행동권 보장이 되도록 앞으로 여러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해 여쭤볼게요.
  전주시내 저상버스가 비노선 이외에 시내버스 회사에서 하는 것이 6대가 운행되고 있죠? 여기는 잘 몰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잘 모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알았습니다. 교통국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송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아협회 지원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 인지하셨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제가 받기에는 지난 11월 19일날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저한테 담당 계장과 담당 직원이 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보고를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이 보고 받은 때가 그때이고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는 인지를 이미 오래전에 했겠고만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글쎄요, 제가

○양용모 위원   언제 인지를 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마 우리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계장이 최초에 알게 된 것은 10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10월 중순에 이 문제가 이미 담당관이 인지를 했으면 즉각 과장님한테 보고 하고 시장님까지 보고가 가서 제대로 조처가 이루어졌어야지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님이 관심갖고 추심하는데 숨기려고 계속하고, 이것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쓰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무시해 버리는, 그러니까 본질을 호도해 버리는 이런 경향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다 터져있는 것을 가지고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도 숨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저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지원금이 유용되었다는 이런 문제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을 엄청나게 받아야 되고, 이 시대의 기성인, 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고 힘들겠어요. 이분들 자체는.
  대오각성해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이 가는데요,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지원 일자리 사업을 맡아서 하고 계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권정숙 위원   대충 일자리 종류가 무엇무엇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크게 세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노화방지 서비스 운동 처방 사업을 전북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 수는 34명입니다. 그리고 취약가정 방과후 학습발달 지원 서비스사업은 우석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년 일자리수가 5명이고요, 끝으로 감동을 나누는 웰빙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사업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 일자리수는 10명입니다.

○권정숙 위원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했을 때에는 한시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자꾸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직업을 계속 바꿔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청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갈데가 없다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과 졸업생들의 전문성을 참고하셔서 그 교육의 깊이를 생각해서 청년 일거리사업에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어떻겠는가. 노화방지 운동 이런 것은 사실 여성들도 워낙 많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사회에 나가서 연결해서 취업이 될 수 있는 사업발굴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재가장기요양센터가 신고제죠?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이 전주시에 급속도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급속도로 많이 생긴 것에 비해서 부작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부작용이 줄어지지 않겠는가.
  이것이 신규사업이나 다름없이 요양사들이 많이 수료를 함과 동시에 이 시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의 부작용, 사전에 시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도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물론 힘드시겠지만 하셔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시설 관리를?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지 않아도 시설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이미 하반기에도 이번 11월중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나 이런 것들이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을 하고 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금 출발 단계이니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모든 것이 신고제이지만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구역이 정해지지 않고 재가요양시설에서 보호를 하다보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이 구분되지 않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천동에 이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평화동 분이 이 시설을 한다고 보면 엄청난 경비도 소요되고 시간도 소요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도 구역제한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세요.
  앞으로 인원수가 10명 미만이면 폐쇄조치가 된다 이런 여론도 국가에서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전주시에서는 서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민원 제기를 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오지 않도록 시에서 제도적인 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등록장애인 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셨는가 두 가지중에 한 가지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온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등록장애인중에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여기에 국비도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도비 40%, 시비 60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어떻게 수혜를 받을 것인지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일 거예요. 절대 이 예산이 남을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행정에서 이 수혜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부족이거나 그런 문제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집행잔액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왜그러냐면 장애인한테 주어진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장애인 모두에게 알려서 이런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행정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지도를 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리를 하세요. 직원들의 업무량이 사실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리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도중에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 수혜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모르고 안 받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으로 돌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감사합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정숙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민간위탁 관리에서 곰두리 봉사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장과장님이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김현덕 위원   어려운 것만 맡고 계십니다.
  일전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곰두리봉사대에 시에서 지원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3억 7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비는 얼마이고 인건비는 얼마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뒤에 계장님이 보좌를 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박현규   계장님이 안오셔서 그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뒤에 계시는 담당 직원분 출타중이 아니시면 오시라고 연락좀 해 주세요.
  장애인쪽의 직원분은 여기 오셔서 계장님 대신에 보좌좀 해달라고 해 주시죠.
  계속해 주세요.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시비만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세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있고, 두 번째가 장애인 운송사업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나가는데 각각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첫 번째 특별운송사업은 분권교부세가 1700만원으로 25%이고, 도비가 50%, 시비가 25%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 운송사업 운영비는 시비가 100%이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3억 7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인건비로는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고 토탈로 묶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거기가 직원이 총 몇명이죠?
  과장님! 본위원한테 제출한 명단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 맞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종사자 13명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내사해서 직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금년 9월에 시설 확인을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11월 24일자로 13명 제출해줬는데 지금 실제 근무하는 인원수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왜 13명으로 들어 왔는지도 의문스럽고, 여기서 어떤 분이 근무 안하는지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는 않겠습니다.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의 자료로는 13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운송차량 현황을 보세요. 본청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해준 서류로는 버스가 3대, 승합이 7대 해서 총 10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셔틀 8320 프레지오 15인승은 콜택시이고, 콜택시 8321 파워콤비는 셔틀버스예요. 그것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바뀌어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바뀌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9월달이 갔다왔다고 하셨는데 곰두리봉사대에서 쉬는 차가 있으면 신고합니까? 안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경우신고를 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 이용 인원을 보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7828차가 추석때부터 지금까지 쉬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했는데 10월달에 교통 이동 약자로 해 가지고 250명이 되어 있고, 이동건수로는 136건이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박현규   보조하시는 직원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계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지 자리에 앉아서 뭐하고 계십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어떻게 해서 쉬는 차가 이동했다고 보고가 올라옵니까? 운행을 안한 차가 어떻게 했다고해서 보고가 올라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불편한 분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운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중에 보편적으로 곰두리봉사대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라고 할까 썬팅을 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한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해 보지 못해가지고 사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것도 사유를 파악해서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운행을 않고 있는 차 한대가, - 스타렉스인데, -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전혀 차 겉에 곰두리봉사대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다른데에다가,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줘야지, -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운행을 안했는데 운행일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직원이 지금 13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12명이 있다는 것 등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만이 되는것이지, 3억 76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여기가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퇴직금가지고, - 지금은 정산을 했을텐데 그분들은 최저생계비도 안될 정도로, 액수로 보면 약 80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시설공단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것은 그동안에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설공단에 이양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는데

○김현덕 위원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하는 부분은 정말 시설공단에다 넘겨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넘겨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만이, - 예산이 곰두리 봉사대쪽으로만 3억 7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충분하게 감안하고, 아까 지적했던 것은 전부 정확하게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구성은 위원님께서 행정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제가 2007년도에 사회복지법인 덕삼의 보조금을 허위로 타간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2007년 1월달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이 2009년 11월이에요. 덕삼사회복지법인에 16억이 넘는 보조금에 대한 회수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법인 담당을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예산이 감정가에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보조금에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더 세워가지고 저희들의 보조금을 반환하겠다라고해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독학원에서 그런 답변을 한 것은 문제제기 하기 전부터 그런 답변을 계속, 3년이라는 기간동안 계속 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3년동안 계속 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장님께서 개인돈 16억을 떼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계속 정치적인 것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렇게 달래면서 그러실 것인지 그것이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전에는 전담부서가 지정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그 업무추진이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담부서 지정이 기독학원에서 전담부서요, 아니면 시에서 전담부서가 지정이 안되었다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니요, 기독학원측에서요.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은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담당자가 지정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학원은 그렇게해서 이 예산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국감에서도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않는 곳에 담당자가 지정이 되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감에서도 밝혀졌듯이 기독학원은 교비로 해가지고도 34억을 유용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그 예산을 반환해라 그랬는데, 여지껏 전주시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언제 받아낼 수 있을까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감사장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도 그렇게 몇십억씩 다른데로 유용한 돈도 받아내지 못하는데 전주시에서는 과연 이 허위로 타간 예산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전주시는 그냥 가가지고, - 이것 명백히 어긋났으니까 행정적인 절차라도 잘 했으면 제가 이런 의문이 안드는데 그런 행정절차도 계속 미루고 미루고 덕삼측의 얘기만 계속 수렴해가지고 행정절차도 미루고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행정을 하시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은 거기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토지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할 의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오현숙 위원   금년도 예산을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2009년이 다 끝나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왜 못받고 있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16억을 계상을 했는데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23억정도를 해야 되는데

○오현숙 위원   16억을 우선 받아내시면 안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래서 거기에서는 절차상 전액을 계상한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오현숙 위원   아무튼 설명은 들었고요, 덕삼측의 말씀을 여지껏 3년동안 속아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출근할 때 마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유인물로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기본권 위반 같은 것은 위탁한 시설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3번을 보면 임금의 50% 후원금 강요, 후원금을 조직하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노동부 사무소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오현숙 위원   노동부는 이 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복지관에서 취업한 분들한테 후원금을 강요하고 후원금을 조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다 증거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단순히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30%, 다음 월급으로 임금의 20%, 50%의 임금을 복지관 후원금으로 강요를 했다는데 이분도 이것을 강요를 당해가지고 월급에서 그 정도를 가져갔다는 내용이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상세히 해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서 제대로 해야 할 것은 이 분이 부당해고를 당해가지고 노동부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어떻게 판정이 나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후원금 강요한 부분하고 셔틀버스 운행 중단 및, -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예산을 지원해서 운행하게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운행했고, 이 셔틀버스를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법인 종교행사에 동원했다는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조사를 해 보시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두가지 문제는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에 보면 이것은 예산이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여성청소년과에 제16회 전주어린이 대잔치 해가지고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전주시지회에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원이 될 때 민간위탁을 받는 법인들도 특정 종교가 위탁을 받더라도 그 종교에 관련된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전주시지회가 무슨 단체인줄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어린이전도협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색이 좀 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죠? 저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데 어린이전도협회는 기독교 전도단체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단체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어린이에 대한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지만 어린이전도협회는 명확한 사업의 색깔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이런 단체에다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저희가 사업공모를 통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대잔치라고 해도 종교색이 짙은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단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사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이런 종교색이 있는 단체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시고, 보충질의를 할게요.
  문제된 중도원 사회복지법인 있죠. 장 과장님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해고 발생한 것 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제기 되었던지?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한 달여 동안 가서 실사를 해보고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유영국 위원   그랬더니 어떻던가요? 유인물 그대로 실상이 드러나던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데 저희들이 수사를 한 사항은 아니고 가서 조사를 했는데 양측 주장이 많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반되어가지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노동부 사무소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저희들이 한 번 지켜보고, 나머지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서 판결이 나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장과장님! 그 말은 정말 동의할 수 없네요. 노동부는 노동부 일이고, - 우리가 이쪽 중도원에 얼마씩 줘요? 위탁기관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탁기관입니다.

○유영국 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열심히 하시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꼴이 되어서 죄송한데, 한 달여가 되었으면 정확히 진상조사를 하고,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해고 당하는 것, 임금을 체불한 것, 이런 등등을 조사하는 것이지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우리 장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시 액션을 취해가지고 결과를, 더군다나 오늘 감사를 하는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 답답합니다.
  '실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행정감사인데 말이에요.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장애인이 전주시에 3만 2천명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가 있는 분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장애인중에는 뇌병변,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 할 수 있는 분, 일 할 수 없는 분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3만 2천명 중에?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한 칠팔십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유영국 위원   과장님! 장애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행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3만 2천명중에 70명밖에 일자리를 창출 않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동사무소에만 해도 한 명씩 다 가 있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33명 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34명인데,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지 내가 과거를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 국장님 같이 들으세요.
  3만 2천명 중에 일 할 수 없는 사람 빼놓고 과연 몇 명인가, 그래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백명이 있다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깊이 들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만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 뭐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그래서 하여간 3만 2천명중에 앞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정말 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일거리는 그분들이 나와서 어떤 수공예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야말로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일자리는 이분들이 어떤 자리를 해서 특정 물건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돌봐준다거나 노인을 돌봐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일자리이고 그래서 말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인데 몇 년간 계약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일거리 공동작업장을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서 노인들로 하여금 나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우석대학교는 완주군에 있는데 금년에 처음 들어 왔는데 해준 배경은 뭡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적정 단체로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는 완주군에 소속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주에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 부지가요?

○유영국 위원   저는 부지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보면 우석대학교가 삼례에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배경이 뭐냐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법인은 우석대학교 산하에 있기 때문에 우석대학교와 주소가 일치하고 공동작업장은 평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9개 일거리 사업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유영국 위원   이것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단에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는 없습니까? 로테이션으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의무는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뭐예요? 조건이나 선정 기준은?
  자료에 의하면 계속 루틴하게 받고 있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이것은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부담을 하고 이 시설을 운영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거리가 편중되어 있는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노인수, - 이것 어른들을 해 주시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노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선정했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셨냐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특별히 지역 안배를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송천동에 사는 분이 일하러 평화동까지 갈 수 없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유영국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을 물론 조건도 갖추어야 하지만 지역 안배를 감안해서 선정할 때 해야 하지 않는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위치를 보니까 거의 편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내버스 타고 뭐 타고 갈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작은 것이지만 깊이 생각하자고요.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부분 냉철히 판단해 주시고요, 동산동 등 농촌부락 복지시설 부족, 월드컵경기장 주위나 경기장 내부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복지관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것 처리불가 사유가 뭡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도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안하는, 그야말로 지방비로 하도록 국비 지원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곳에 신축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 의원이니까 자꾸 제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팔복, 조촌, 동산동에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줄 아시죠? 몇 명 된다고 보세요? 인구가 한 4만 5천 정도 되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조촌동의 경우가 1798, 동산동에 2300, 팔복동에 1834명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조촌동에 인구가 1만 1천명인데 1700명이에요. 15%가 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가시는 줄 아십니까? 덕진복지회관도 오지만 삼례로들 가요. 수영하러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편의시설 좋다고, 가까우니까.
  우리가 넓게 생각좀 해 봅시다. 내가 그 지역의 의원이라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니까 5만명 이상 안되니까, 10만명 이상 안되니까 불가라고 해 놓았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완주군이나 김제시 인접에 있는 분들을 더 살펴줘야 한단 말입니다. 소외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 지역 같은 것도 특수성을 생각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정말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잘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과는 한 과이지만 일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영유아부터 여성취업, 청소년, 가정보육, 거기에 남성도 같이 보살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사회참여 지원에서 제일 첫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전업주부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울증 환자나 정신건강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하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업주부들이 와서 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올해부터는 주시면 어떻겠는가 건의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성단체 기금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93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발전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아니고요,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비로, 그리고 인건비로 사무국에서 총무를 보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14개 단체를 아우르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하면서 인건비를 약 8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공공요금 수준으로 해서 93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여성단체가 14개 단체인데 매년 93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꾸준히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고 일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은, - 물론 올해는 어렵겠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성주간 행사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1천만원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든가 그런 면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여성단체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발전기금 이자를 가지고 금년에 4천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강화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권정숙 위원   저희들이 지난 번에 참여예산제 회의가 있었는데 참여하신 위원중에 거기 전문 교수님이신 예원대 교수님의 건의사항인데, 우리가 삼천천이나 전주천이나 걷는 길에, 천변로에, 등산로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없고 노인들이나 주부들이나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밖에 시설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농구골대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 지금 청소년들이 어디가서 자발적으로 놀거리, 즐길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문화의 집들이 있어서 인근에 여섯개소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에 그런 운동시설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운동시설은 없지만 각 문화의 집마다 특성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스포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산책로에다 그런 것도 설치를 해 줌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잠깐잠깐 머리를 식혀가면서 하는데, 지금 너무나 한국 교육은 공부 위주로만 되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저희가 체육지원과에다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건의드려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모든 청소년들이 공부에만 빠져있지 자기 체력단련이나 이런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그 가족들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서 가족 화합도 되고 체력단련도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셔서 시설할 수 있도록, - 각 부서의 협의사항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권정숙 위원   그것을 노력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위탁업체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권정숙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그게 아니라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을 해 주거나 아이가 보육시설 등하원시 도우미가 가서, 어머니는 출근하시고 도와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98가정이

○권정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많이 홍보가 안된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지금 각 동이나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생겨서 굉장히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밀려가지고 이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일단은 저소득층이 우선이겠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저소득층이 우선이지만 일반 가정도 같이 함께, 맞벌이 부부 가정도

○권정숙 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가정까지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갑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가정에 가서 돌봐줍니다.

○권정숙 위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가족돌봄지원서비스 공동 품앗이 육아망 구축은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이것은 다섯세대가 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서로 돌봐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발이 9월 1일날 했기 때문에 이제 출발 단계에 있거든요.
  이 공동 품앗이 육아망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만이 이런 가정도 많이 생겨지고 그럴 것 같고, 찾아가는 아버시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찾아가는 아버지학교 운영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관을 찾아가가지고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권정숙 위원   30명이 가서 강사같이 해 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기관 방문을 해 가지고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 자원봉사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권정숙 위원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시면서 실현 가능성 있는 것만 해야지 어려운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 시도만 해놓고 불성실하게 운영을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신뢰가 안갈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반갑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일반운영비를 민간보조로 사용한다면, 일반행사운영비를 민간인한테 이전해 준다면, '장애인연합회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로는 지원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래 장애인 연합체육대회 행사비로 이 1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던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행사비로 쓰셔야지 민간이전으로 줘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물론 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28조 예산 전용 및 이체·전용에 관한 규칙이 예산과장이나 기획국장 이런데 보고 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래 이 행사비 또는 민간이전 구분이 없이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관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민간이전으로 해 버려야지 민간이전하면 시민사회단체 지원금으로 원래 책정이 돼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책정이 안되니까 여기에 해놨다가 이렇게 이전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이것을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하기에는 불합리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말씀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민간이전으로 해 놓으면 지원이 안되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원은 가능합니다.

○양용모 위원   가능한데 중복되거나 여러 가지 장애인 연합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하면 안돼죠.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민간이전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이전시켜서 해 주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숨겨놓았다가 준다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니면 다행이고, 저는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진숙 과장님!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고 계시죠?
  이것은 민간이전을 한다고 했다가 도로 뺏어가지고 인건비로 줘버렸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이것은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를 하면 일회성 행사로 그쳐버리잖아요. 성과가 미흡하다 생각이 들어서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취업설계사를 하나 채용을 해가지고 구인구직 상담을 운영을 해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취업설계사를 채용을 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야죠.
  박람회 계획을 세웠다가 박람회 안하고 한 사람만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담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의미가 틀리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양용모 위원   예, 국·도·시비까지 들어가 있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박람회를 하라고 왔지만 도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하면 성과가 없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이렇게 취업 실적을 내고 연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해 놓으면 의회에서는 심의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이것 심의할 적에는 박람회를 한다고 심의했을 것이고, 아까 장현옥 과장님 쪽도 일반운영비로 해서 장애인연합회 체육대회 행사 한다고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다른 데가 써 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 박람회를 한 것 보다는 현재 114명이 취업이 되어서

○양용모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잘 했다?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양용모 위원   잘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 종량제 실시한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음식물이 수거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잘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되기는 잘 돼죠. 그런데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은 반면에 32평 이하에 사사는 분들은 음식물쓰레기 부담금을 1천원씩 내야 된다, 그전에는 5백원씩 냈었는데.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32평 이하의 시민 부담이 늘어났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 보면 잘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 8월달에 과일이 제일 많이 나올 때 첫 부과한 금액이라 그 달에는 전체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단독주택도 많이 나왔고, 큰 평수나 작은 평수나 8월달에 음식물이 많이 나올 때, 과일 소비가 많을 때 그때 당시 첫 부과했을 때 더 많이 나온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종량제 실시 이후에 돈만 늘어났다, 공동주택내에서는 돈만 더 내게 되었다 이런 것이 현재의 명확한 체감이고, - 저는 공동주택의 대표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시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또 한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부시장님이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것이 아이디어라고는 쓸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과거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노후공동주택 지원금을 이쪽으로 돌려서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왔죠? 제 말씀이 맞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하면서 감량화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같이 접목을 시킨 것이죠.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접목 안해도 그것 다 그쪽에 지원되는 거예요. 명확한 조례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요.
  왜 여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머리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정말 음식물쓰레기 줄여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새로 조례를 만들든지 공동주택 음식물 줄이는, 그러니까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획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간 1천만원씩 지원한다는 등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감격해가지고 음식물을 줄이지, -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우스꽝스러운 것이 공동주택 조례에 의한 주택과에서 하는 지원금하고, 어린이놀이터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금 7백만원, - 그것은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 작년 예산, 재작년 예산, 올해 예산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산만 해놓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주겠다 그러면 다른 데에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꼭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2억 정도 더 편성하든지,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무슨 획기적인 안이 나왔어야지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놓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미, 노후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이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20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신청을 해야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준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면 다른데에서 한 번도 안받은데에서 억울하다고 달겨들겠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줄이면 인센티브 주겠다는 안이 너무나 허술하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하고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량했을 때 용기가 파손된다고 할 경우나 징수료를 일괄적으로 많이 줄이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용모 위원   과장님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용기가 파손되면 시에서 예산으로 교환해주게끔 이미 비서실장으로 간 이원택 전 의원께서 조례 만들어서 다 해 놓았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용모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지원에 관한 조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로 작년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9천만원 별도로, 공동주택하고 어린이놀이터 관리비 지원 말고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일반주택의 용기 누가 삽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처음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줬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파손되면 누가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별도로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에서 해야죠? 주민이 안하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개인이 부담 안하고 시에서 고쳐서 시에서 사주잖아요. 공동주택 처음에 사줬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전부다 개인이, 관리실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니, 일반주택.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일반주택도 처음에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고장나고 하면

○양용모 위원   고장나고 하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왜 처음에 안사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그것을 하게끔

○양용모 위원   관리법에는 그것이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할 때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에서 사줘도 관리법에 안걸립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해 놓은 것이 7천개 정도 되어가지고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할게요.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러면 시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사가지고 지원해 준다고해서 주택법에 안걸린다니까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다 사서 지원해 주면서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지도 않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일반은 개인적으로 다르니까 당연히 달아서 가져가니까 적게 배출하겠죠. 그런데 공동주택은 단체로 연대책임제여가지고 달아서 가니까 내가 조금 내나 많이 내나 체감이 안되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것은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 체감이 되게끔 지원책을 내놔야죠. 옛날 것 다 묶은 것,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 전부 모아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면 더 이쪽에 주겠다 그런 얘기는 너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행정 편의적인 대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양용모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어려우면 내년에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못만들면, - 의회에서도 추진하겠지만 - 성안을 해서 연구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음식물 쓰레기가 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없는 조례를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례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가져오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국 위원   소박한 것 두어개 물어볼게요.
  자료 54쪽에 보는 민간자본보조에서 해병전우회 전라북도 연합회, 전라북도 곰두리봉사대 등 전라북도도 다 민간자본 해 주시는 것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도 시책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도에서 저희 거쳐서 나가는 것이라 올라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장과장님!
  지방재정 조기집행 건이 있죠. 86쪽 보세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100% 조기 달성했어요. 7월 1일부터는 이 양반들 무엇 먹고 살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전체를 기관에다 주었지 일시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않고 그것은 아닙니다. 연중 실시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영수증 처리가 있나요? 사용내역서 같은 것 다 받고 처리해주는 것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유영국 위원   사후관리로 하는 거예요? 우선 선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유영국 위원   이것 좀 부당하지 않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데 당시에는 조기집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다만 시설에서는 이것을 연중 집행을 합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어요. MB정부에서 밀어부치니까, 60%이니까 하라고 밀어부치는데, 여기보면 운영비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식사배달, 택배 등 하지도 않은 것, 특별수당, - 조기집행 항목에 보면 경로당 식당지원 100%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끼워맞추기 식으로 MB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행정부의 지시를 안따를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지나친 것 아니겠느냐. 물론 나중에 사후관리 하든가 영수증 처리를 받든가 관리를 하겠지만 이것이 요식행위에 행정의 난맥상이에요.
  운영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식사배달, 택배 같은 것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들, 실적 올리기 위한 것들은 안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물론 고뇌에 찬 결정을 해서 과장님이 해준 것으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웃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필수 과장님! 간단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상림동에 주민편익시설 운영 추진이 있죠?
  그것 56억 투자해가지고 1200평 건립해서 시범 운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들이 합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되면 한달간 시범 운영하고 이분들한테 전부다 맡길 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금년말까지 시범운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영속적으로 이것 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내년부터는

○유영국 위원   몇 년간 계약 없습니까? 무한정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거기서 그만 한다고 할 때까지

○유영국 위원   그렇게 계약이 되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계약이 아니라 폐촉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시설이 새로운 건축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안들어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보수나 제반시설은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전주시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로 보니까 주민편익시설은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소각장이 200톤 이상이 31개 정도 되고, 실제로 편익시설이 운영되는 곳은 15군데 정도 됩니다. 대개 보면 시에서 그런 유지보수비 정도는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떤데는 지원비까지, 적자보전까지 조례로 해서 지원하는데가 다섯곳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앞으로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된다든가 보수가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물론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이 구축물 시설들을 하고 하다가 간단한 수선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시설들이 노후화 되고 하는 것은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간단한 시설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하니까 원칙과 기준을 정하시고, 이 사람들이 운영해가지고, 외곽지에서 있는데 과연 이용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자운영이 되면 전주시에서 보전을 해줘야겠네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은 조례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해줄 수는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미래를 봐야 할 것 아니냐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그쪽이 하는 것은 그 시설 가지고는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종합 리사이클링을 하면 편익시설을 그쪽에서 보강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적극적인 검토와 관리방안, 지원 대책 이런 등등을 타 지자체라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고맙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팔복동에 폐석면 처리공장 이것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민원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해서 이것은 살인자라고 시한폭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학교가 있고, 테크노파크, 탄소벨리 등 첨단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계속 운전중에 있는데 그 지도감독은 환경청의 지도감독 기관이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외곽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비산된 먼지를 저희들도 마시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떤 복안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시 집행부에서도 관련부서 구청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비산 먼지 같은 것은 점검을 나가고 있고, 그쪽에서 이전한다고 세군데 정도 위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치가 우아동 천주교 성지 있는데하고, 삼천동에 한 두군데 정도 왔었는데 그쪽 지역에 가도 실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전주시 뿐만 아니라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반대하기 때문에 완주군에 어디 한군데 물색을 하고 있다고 그런 정보만 듣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예상은 언제쯤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부지만 확정되면 된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전할 때 기계 설치비 10억을 시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어려운

○유영국 위원   간단히 주문합니다. 아무튼 환경청에서 관리감독 한다라고 내팽개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덕진구청을 통하든가 자원관리과에서 깊이 관여를 해서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과장님! 저희들 하고 같이 해외 비교견학 갈 때 일본에 있는 시설 견학 하셨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권정숙 위원   환경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느꼈습니다.

○권정숙 위원   유치원생때부터 교육이 실시되어가지고 그것이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그런 시설이 우리 한국 정서로 봐서는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과 시민들 하고 친근감을 갖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은 그런 분들은 거의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은 사후 시설보수비나 이런 것도 크게 들지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하고 소각시설도, - 그렇게 하면 자연이 소각시설을 볼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일부러 거기를 가지 않고는 소각시설이나 그런데를 가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이제는 기존에 있는 우리 국내에서만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요즘에는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녀오셔서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행정하고,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비교견학 갔다 오신 것을 120% 활용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전주시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분리수거도 뚜껑 따로 병 따로 스티커 따로 다 하는 방법 등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고, - 지금 분리수거가 정말로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하는 공동주택이고 개인주택이고 저는 100%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차피 다시 손이 가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가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전주시에 엄청난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숙지하셔서 꼭 행정에 접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에 감사 받으신 기관 있죠? 청소년 수련원 같은 곳.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다 받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에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권정숙 위원   운영위원회 부족한 것 하고 보험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장기근속수당 부적정

○권정숙 위원   그것을 감사에 지적만 당하시지 말고 그 시설에서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권정숙 위원   그것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만 주고 관리를 안하면 수혜받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갈 수 밖에 없잖습니까?
  수혜받는 청소년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정말로 운영위원회가 자기 자식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그런다 하면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시설이 다른 시설에 뒤지지않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학부형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학부형 위주로 투명하게 하셔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한필수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운반 원가계산하고 소각장 하자검사 용역하고 계약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만 했어야 했는가. 또 수의계약을 했으면 금액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음식물 수거는 금액이 적은 것이고 실제로 소각장 지원센터 하자 용역은 금액은 넘습니다. 그런데 하는 업체가 한국산업기술원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설방재연구소 하는 것은 금액이 적어서 안한 것이고, 실제로 해도 된다는 것은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실제 총 금액은 소각시설이 1억 1800만원 되고, 전기시설은 2690만원, 토목하고 건축이 1800만원, 조경이 4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추진상황보고 30페이지 종합리사이클링에서 문제점 13개 마을 간접피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 현재 마무리 잘 끝났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유치를 반대했다가 보상으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보상은 어떤 보상 관계를 말하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보상은 3개마을하고 같은 조건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영향지역에 들어 가면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음식물도 들어 갔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영향권에 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례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쪽에서는 요구를 자꾸 조례로 지정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팔복동같이 조례로 지정해서 줘라 하는 내용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원만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 하고 잘 협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소각센터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아까 유영국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목욕탕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다른 편익시설은 다 빌려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목욕탕을 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추석전에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석전에는 13개 마을까지 다 같이 무료로 했고, 지금은 그 지역의 삼산마을하고 신청한 3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3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물이라든가 제반 사항은, -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데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1일 30명 정도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달 말까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 어차피 독립채산제로 된 것은 기정 사실이니까, 그러면 2차 운영계획은 어떤 운영 형식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쪽에서 모든 운영비를 다 대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라든가 사람 관리하는 것까지 모든 전체를 전반적으로

○김현덕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비용도 전부다 다 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팀하고 전기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폐촉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고, 폐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덕 위원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했던 것이 당초에 5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2억을 가지고 한다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3억 세웠습니다.

○김현덕 위원   2억을 했다가 3억으로 올라갔죠.
  여기에 보니까 위탁종료시까지 어떤 요구금액이 전혀 없이 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3억 예산 선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섰기 때문에 저희들은 1억 8천만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 운영비 해서 1억 2천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리사이클링을 하면 편익시설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것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편익시설을 별도로 않고 그쪽에다 그 금액가지고 착공함과 동시에 같이 투자를 해서 준공할 때 같이 끝내는 것으로 해서 돈은 더 요구를 않고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덕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당초에 5억을 요구했는데 1억 2천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자산취득비로 물품 사주고 찜질방 같은 것도 더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사이클링이 들어오고 시설을 보완하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않고 반납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내용입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에 제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자료로 해서 차후에라도 저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여성청소년과 자료를 보니까 6개 항목으로 보고를 했는데 제가 관심가지는 대목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출산 장려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전주시에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다든가 어떤 복안이 있다든가, 특히 여성 과장님이니까 출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해박하시고 관심도 더 있으실테고,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전주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 출산을 어떻게 독려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현재 전주시 출산에 대한 것은 셋째 자녀를 출산할 시에 30만원을 지원해주고 보건소 등에서 각종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굉장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11월 18일을 기해서 아이낳기 좋은 전주를 만들자 해 가지고 34명의 대표, 기업, 여성계, 언론 다 모여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내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3월에 제정을 하고, 국가에서도 대통령 직속실로 해서 미래기획단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도 많은 것이 내려오겠지만 출산은 우리 전주시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국가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 전주시는 1년동안 출생아이가 8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주보다도 남원이나 김제가 지원액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시골은 한 7백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800명 정도 되는 인원에게 30만원씩만 주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셋째 아이만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는 첫째부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첫째 키우고 둘째 키울 생각이 나죠. 꼭 셋째부터 지원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출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수고하셨고, 아이낳기 결의대회 운동본부 출범식도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메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그것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없던 것보다 관심을 보이시고 홍보쪽에서 좋은데 그것으로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방금 지적하신대로 전라북도 진안, 장수, 무주, 남원 등 시골쪽에서도 그렇게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려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의 수도인 전주가 재정이 열악하다고만 해서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MB정부가 내려주기만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묘안을 짜셔가지고 전문가들 하고 상담도 하시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년 이맘때 되면 이 자리에 좋은 안이 나와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의 주체는 행정이죠? 의회가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박현규   행정의 주체는 여러분들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박현규   우리는 예산 심의 의결권만 있지 편성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라면' 이 말은 빼시고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타 국은 일괄적으로 문의하고 질의하고 그랬는데 복지환경국은 제가 소관이기도 하고 워낙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서 당부 한 마디씩만 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는 정말로 지금도 따뜻하지만 더 따뜻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손도 내밀줄 알아야 되고 뜨거운 가슴도 내밀줄 알아야 되고, 또 발걸음도 가벼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직원분들이 더 흥이 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목민관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장과장님! 그 자리 참 어려운 자리죠. 장애인부터해서 노인복지 등 복지라는 복지는 거기가 다 박혀있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계속 따뜻한 복지를 해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곳에 손을 먼저 내미셔서 정말로 전주시민이 훈훈해지고 어려운 이웃이 더 훈훈해 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아울러 여성청소년과장님! 거기는 여성 권익보호라든지, 여성들의 재취업이라든지, 아동보육이라든지, 청소년복지 등 아주 중요한 자리가 많죠. 그래서 과장님 제대하시기 전까지 과장님께서 전주시의 여성청소년과가 다시 한 번 본 궤도에 올라와서 후임이 정말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완전한 궤도에 올려놓고 퇴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하고 밀접한 곳입니다. 바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바로 욕이 튀어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잘해도 잘해도 돌아오는 것은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거리가 깨끗해지고 밝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쓰레기가 곧 자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재산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분리수거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더 철저한 노력을 기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시민협력과장님께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시민 협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 시민이 소통을 잘해서 막힘이 없도록,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만이 전주시가 좋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는 평생학습센터까지 같이 하시죠? 그래서 전주시민의 한분 한분이 전주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인1기를 위해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시민과 목민관들 사이에, - 시장도 포함이 됩니다만 막힘이 없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라 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하나하나가 전주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고, 또 가려운 곳에 약을 발라줄 때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 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출연기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기계탄소기술원 강신재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연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전주정보영상진흥원 관계관과, 그리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 관계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선서인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전주정보영산진흥원장 이흥재

○위원장 박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제외한 출연기관은 밖에 나가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안녕하십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원장 강신재입니다.
  전주시민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봉사의 자세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신 기술원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에 김헌 실장입니다. 다음으로 응융연구실에 오제하 실장입니다. 다음으로 복합소재연구실에 이운배 팀장입니다. 경영지원실에 김경재 팀장입니다.
  저희들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연구원들이 참여를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기계탄소기술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현재 소장님은 전북대학교에 적을 두고 계시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직원중에는 전북대학교 출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타지 졸업생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주로 전북대학교 출신들의 석사, 박사들이 사실은 석사 박사를 마치고 우리 지역에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부품 소재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대 출신들이 70% 정도가 있고, 30%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탄소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볼 때는 앞으로 전주시 경제를 탄소산업이 걸머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쯤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많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되어야만이 출연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기대치도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는 성실히 저희들한테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지에서 기계탄소기술원하고 같이 해보겠다고 들어온 곳이 데크하고 한국몰드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업이전한 곳이?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한 것이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전주시에 LS엠트론이라고 협력업체들까지 합치면 150여개 내외 정도는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불과 5년만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실 때 경제 인프라에 있어서 전주시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셨다고 보시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전주시에 만명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통계도 볼 때 최소한도 절반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울산이나 부산, 창원 이런 쪽에서 이사를 많이 왔습니다. 아마 효자동, 서신동 쪽에 특히 많이 사는데, 예를 들면 효성도 핵심 사람들을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와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지역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안오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효성도 다 이사를 왔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고 여기가 고향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 기술원 하나 보고, 또 저와 우리 연구원들을 보고 이렇게 온 것에 특히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LS엠트론에 계신 분들, 중소기업체 분들은 거의 이쪽에 핵심 기술자들 하고 다 와 있는 상황입니다.

○권정숙 위원   탄소기술원에 국비가 90% 정도 됩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거의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앞으로 전주 재정을 감안해서 성과를 많이 내셔가지고 국비지원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저희들이 현재 국가사업으로 2011년부터 한국의 탄소벨리를, - 아직 언론이나 이런 쪽에 보도가 안됐는데, -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오늘 이 시간도 포항에 포스코에 가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정도로 국내 대기업 다섯개 내지 여섯개 정도 유치하고 중소기업들을 약 50여개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원들, - 대기업을 끌어들이면 중소기업이 딸려들어 오거든요. -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저도 기대가 되고 아마 우리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최초의, 부품소재 분야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 탄소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외부로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탄소산업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전략산업단장님 출석요구를 했을텐데요?
  국장님! 전달 확실히 하신 것입니까? 오셨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출석했는데 밖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원장님! 다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전주시에서 저희 기관에 파견나오신 서춘길 전략산업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산업단장 서춘길   서춘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규   지금 행감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석을 요구한 분께서 밖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행감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까 나가있으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생물소재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까? 영상진흥원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단장님! 앞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강신재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꿈의 소재인 신소재 개발에 열정을 가지시고 특히 전북대학교 열악한 시골학교에서 훌륭한 원장이 태동이 되어서 그야말로 탄소산업에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는 원장님께 경의를 드리고 아울러 그 밑에 박사님들, 석사님들, 임직원들께 더더욱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익히 저는 탄소산업에 관심이 많고, 현업에 있을 때 폴리에스텔 파이버를 해서 카본 파이버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내가 자주 탄소산업센터 연구인력들을 만나보고 진행상황을 같이 고민도 해 보고 같이 듣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산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고,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신대로 출연기관이 처음으로 감사에 임하게 되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전주를 먹여살리고 전라북도를 먹여살리는 자부심을 가지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산업은 아까도 보고 하신대로 파이롯트 설비까지 끝나고 이제 양산체제에 돌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유영국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라면 양산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과 MOU 체결해서 뭔가는 빼그덕거리고 있다, 땅값이 비싸다, 조건이 안맞다라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양산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된다라든가 소극적이라든가, 아니면 효성 MOU업체가 조건이 안맞아서 그런 것인지 명확하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탄화장치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닌데 이번에 팬 장비에 대해서 계약일이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약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장비를 셋팅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효성에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내년 연말까지 셋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내후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서 아마 내후년 말정도면 어떤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어떤 이해관계가 안맞아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조 단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재를 가지고는 2,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부품과 연계를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소재산업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전에 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부품보다도 소재산업을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는 내후년부터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로 현재 국내의 소재산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한 탄소소재는 부품을 만드는 제작공정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지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현재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에 겨우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려면 속경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부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5분에서 10분 이내에 한개씩은 뽑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만들 수 있는 것은 손작업을 하다보니까 30분,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생산성, 쉽게 말해서 원가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탄소벨리를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 것도 이 정도 소재에다가 부품까지 할 수 있는 공정기술까지 개발해야 된다 이런 국가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3500억이라는 돈을 국가사업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되는 이유가 첫째, 국내 기술이 없다, 두 번째, 인력도 없습니다. 국내에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위원님들도 대단히 칭찬해 줘야 할 것이지만 국내에서 최고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전북대 출신들이 그래도 그 분야에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최고의 인재들이 저희 기술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또 열악한 보수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저를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이 소재산업은 위원님 잘 아시잖습니까? 3, 4년 정도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상당히 큰 대기업들도, 효성, 금호에 이어서 다른 대기업들까지 오게 되면, - 왜냐하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탄소벨리가 국가적인 사업을 우리가 따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기술적인 측면과 제품화하는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시점은 지금 시작을 막 했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으리라고 봐집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3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1백만평 규모에 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희망을 전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딜레이 되고, 전주하면 탄소산업하는데 정서적으로 시민들은 느낌을 못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권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꿈와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딜레이 되니까 이거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과 시작한지 2년 되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봉동이나 전주 지역에, - 그때 공장 터가 없어서 봉동으로 갔습니다. - 그래서 그쪽에 100명 넘게 고용을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대, - 제가 교수이니까 잘 압니다만 그래도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취업할 곳은 이 탄소기업 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고급의 기술 일자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고급 인재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인력, 폴리텍 같은 기술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저도, - 제 맘 같아서는 빨리 하고 싶은데 경제구조가 나름대로 제품화까지 하고, 세계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는 대한민국 차원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효성에서 MOU 체결해 가지고 우리 기계탄소기술원에 임직원들이 와서 계시죠? 몇 분이나 상주하고 계신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효성하고는 전라북도, - 이것은 얘기를 하면 안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서로 이해조정, - 왜냐하면 땅 문제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문제가 안끝났는데 효성에서는 1백만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와서 얘기를 사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이해조정이나 이런 것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MOU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에서 저희들 기술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위보고를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하는데 지금 효성에서는 20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을 생산기술 인력에서 12명 뽑고, 고급 인재들로해서 석사급 이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 더 뽑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전북대 밖에 없는데 전북대 출신중에서 사람이 없습니다. 이쪽에 전공한 사람이.
  그것도 천만 다행으로 있어서 3명 뽑고, 앞으로 효성에서는 전북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효성그룹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20여명까지 사람을 양성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전이 상당히 있고 그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이미 올인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이 전북대학교 기계공학 교수로 계시면서 겸직을 하신단 말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오버액션인지 모르겠는데, 전북대학교 학생도 양성하랴 탄소섬유도 하랴 양쪽에, 물론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더딘 것 아니냐, 그러면서 탄소벨리에 오셔서 연구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보수도 안받고 거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는 봉사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능력은 출중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학생도 양성하랴 이쪽에 와서 하랴 그래서 더 더딘 것 아니에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국립대학 특성상 국립대학교는 사립대학교하고 달리 학과 교수들이 전체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는 총장이 한다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전체 학과 교수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수업도 조금 줄여주고 그렇게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저희 학부에서는 많이 도움을 교수님들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고,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소재가 완벽하게 일본과, - 일본이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과 기술을 나란히 할 때까지, 왜냐하면 세계시장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저희가 출연기관을 처음으로 감사하게 되니까 출연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잘 사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인건비 부분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예전에도 인건비가 기준없이 과다하게 인상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지 않았나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런적이 없었는데요.

○오현숙 위원   논란은 되었었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시간외 수당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연봉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매년 기본급을 올려줄때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인건비 인상률이 2008년도에는 제일 많이 인상된 분이 15%가 인상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21%까지 인상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적게 된 분은 2%에서 많게 된 분은 21%인데 그런 임금인상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렇게 된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보니까 처음에 규정을 만들 때, 이것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처음에 만들 때 직원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않고 획일적으로 처음에 몇년 하면 이렇게, - 호봉도 아니고 급수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가 잘못되었다 해서 전주시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적을 받아가지고 경력 플러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석사냐, 박사냐 이런 것을 혼용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경력이나 이런 것을 인정 못받으신 분이 21%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한 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현숙 위원   18%, 20%, 21% 그런 분이 계셔요. 15%, 16% 되시는 분도 계시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래서 그것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경력하고 자격을 혼용해가지고 경력을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룰을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이 보상을 받는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지적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2008년 12월 24일 임시 이사회에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11%, 15% 인상된 분은 그런 것에 해당이 안되신 분들인데 2008년도에 11%, 15% 임금인상이 되신 분들은 어떤 것인가요? 2008년도에 연구과제회계 박정연님하고 장비안전요원 이상기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연구원들은 체계가 잘 잡혀있는데요, 행정직들입니다. 우리는 연구원들만 신경써 가지고 거기에 잡아놨더니 행정직은 너무나 급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들을 올려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두 분에 대해서 행정직들에 대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그때는 혜택을 못봤습니다.

○오현숙 위원   연구원들을 구하기 어렵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아무든 연구직이라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임금을 올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기준을 명확히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감사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 구축사업 워크샵을 하셨네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오현숙 위원   몇 분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개원식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개원식때 엄청 많이, 제가 볼 때에는 1천명 이상, 전국에서 하여튼 인산인해일 정도로 전국에서 R&D 기관장들은 거의다 오셨고 대기업의 CEO분들도 다 오셨고 국방과학연구소

○오현숙 위원   숙박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만 숙박을 하신 거예요? 리셉션?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저희들이 국가적인 관심사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오신 사람도 많이 계셨는데 국내 대기업에서 많이 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희 의원들도 다 하는 말이지만 전주가 탄소섬유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그러지만 저도 처음에 등원할 때부터 탄소섬유를 전주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키운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때부터도 금방 상용화나 실용화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계속 지연되고 효성하고도 MOU 체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많은데 결과물은 언제 나올 것인가.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 4년 후면, - 왜냐하면 위원님 한 번 오시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품질이 올라갔는지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수준 자체가 이미 중국하고 미국 수준을 넘어서 일본을 추격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저렴하게 상용화를 시키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 말씀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너무 덩치만 크고 홍보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명확하게 뭐가 안잡혀서 그러는 것이지, 제일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한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 수도 있지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짧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 하신만큼 결과물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제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할 때 거기를 방문한 일도 있고 설명도 잘 들었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동차 정비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주요 R&D 사업에서 주요 국책사업 등 수행에서 핵심기계부품 실용화 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유영국 위원님이나 오현숙 부위원장님 말씀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실용화가 언제 되고 생산라인이 언제 가동 될 것이냐가 핵심이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들 그런 것인데,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품질이 일본을 거의 따라가고 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추격하고 있다

○양용모 위원   추격하고 있다 그러면 생산품으로서, 상품으로서의 기준은 일본 제품을 능가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본제품과 비슷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비슷하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충분히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현재 이것도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효성 입장에서는 일단 국내의 자동차 부품쪽을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섬유는 아직은 실용화 측면에서 대량 양산은 안가고 있지만 탄소로 만든 부품의 경우에 제가 뭐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우리 기술원의 큰 성과가 2011년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대폭적으로 이번에 채택, - 가격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싸게 사려고 그러는데 가격 문제때문에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는데 일단 2011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의 탄소 부품이 장착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일단, -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부품 중에서도 바디 부품인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일단 구동 부품쪽에서 완결이 되고 있고, 바디도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이것도 여러 가지 저희들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공개를 하면 안되는데, 현대하고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디나 이런 부품쪽으로 개발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계약이 되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품쪽에서 자꾸 이렇게 용도가 많아져야 이런 탄소소재의 쓰임새가 많아지기 때문에 효성이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노력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많이 힘듭니다.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시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기대치는 높지, 현재 실용화 단계에서 자꾸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사실 저희 시나 도나 국가에서 보면 이 만큼 투자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잘 안되면 안되는 불기피한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애쓰시고요,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 7월까지 탄소섬유 원천소재 PAN 해서 플랜트 설비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167억원이.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일날 조달청에서 효성으로 낙찰이 되어서 효성에 계약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양용모 위원   탄화장비에서 팬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팬을 만드는 장비를

○양용모 위원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주 잘 아시잖아요. 경제 칼럼에 나오셔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전주가 너무 기계산업에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산업 전반적인 인프라가 없다보니까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의회에서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지난 번에 2007년도에 예결산위원회를 할 때에는 감사가 아니고 예결산위원회 회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비슷하게 추심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러 가지 말씀도 서로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하면서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은 다 뺐습니다. 잘 했습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에 거의 제가 올인하다시피 하고 국내 대기업들 하고 계속 더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틀림없이 3, 4년 이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과거에 제가 철저하게 봤기 때문에 뺀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믿는다는 것도 됩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믿어주시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얼마나 우리 청년실업이 심각했으면 저희 의원들까지도 간절하게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원장님께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석에서 만나면 좋으신 분이죠. 공석 자리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옛날의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기능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기능은 완전히 이쪽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리서치센터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수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잘 아시겠지만 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전라북도, 특히 전주가 거의 불모지여가지고 대학 강단에 서시면서 이 사업을 캐취를 해서 정말 동분서주 하셔서 가져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기계산업리서치센터에다가 탄소 기술을 덧씌워가지고 좀더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렇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나 이것을 일체화 성형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사람을 많이 쓰지않고 좀더 연비가 우수한 이런 경량화 부품을 만드는 것까지 플러스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산학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중계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현재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탄소라든지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이 전라북도에 부족하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많지 않아서 부족은 합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저희 기술원쪽에 다 연결이 되어있고 국내 최고의 연구자들 석학들은 저희 기술원쪽에 다 와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래서 옛날에 보면 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이 기계를, 최고가, 그리고 최고의 기계를 이용하고자 기업유치가 일부 되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큰 효과를 봤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런데 이것이 느닷없이 최첨단에다가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탄소기술원이 접목이 됩니다. 그러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예.

○위원장 박현규   그런데 그전에 여기 입주한 것들 말고 여기에 R&D 기능의 강화작업이 계속 되는 것이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렇죠.

○위원장 박현규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R&D 기능에서 연구한 것들, 개발한 것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그러한 기술들을 산에 내보내가지고 자꾸 이 지역이 고용창출도 되고 잘 먹고 살게도 되고 이런 역할을 지금도 꾸준히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춘길 전략산업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장님이시면 여기서 하시는 이런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산업단장 서춘길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단장님께서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 단장님의 역할이 그러면 어떤 것이죠? 탄소기술원에서 전략산업단장님이면 어떠한 임무를 받고 그리 파견이 되셨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라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산업단장 서춘길   제가 공대 기계계통을 나왔기 때문에 이 탄소계통의 공부좀 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공부가 아니죠. 지금에 와서 시장께서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 파견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전략산업단장님으로 내보낼 때에는 '당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오'라고 분명히 파견을 보냈을텐데 그 역할이 뭐냐고요. 임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도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셨는가요?
  그것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고유의 업무인데?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산업단장 서춘길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봐서는, -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산업단장 서춘길   전략산업 기획조정업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제가 아직도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가 봅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정확한 답이 나올지 저 스스로가 좀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전략산업단장님이시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탄소기술원과 행정간에, 그리고 기업간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지 공부한다, 어쩐다, 이런 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것은 전혀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기술을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양용모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시죠.

○양용모 위원   방금 위원장님하고 질의답변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산업단장 서춘길   서춘길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직급이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산업단장 서춘길   기계 5급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기계사무관입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산업단장 서춘길   공업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 가시기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다 가셨어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산업단장 서춘길   인후2동 동장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기계사무관이 동장도 합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산업단장 서춘길   지금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느 직렬이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본인이 거기에 공부하러, 전주시가 얼마나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공부시키려고 거기 갖다놓고 공부시키려고 귀중한 예산들여서, 세비들여서, - 공부하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정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산업단장 서춘길   전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자가 뭔데요?
  서과장님! 어디 불편하신데 계세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산업단장 서춘길   예, 좀 안좋습니다. 컨디션이.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탄소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계탄소기술원은 전주시민이 백년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한방이죠. 한방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민이 더 행복해지고 일자리가 더 풍요로워지고 전주시민의 경제력이 더 풍요롭게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생물소재 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안녕하십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생물소재연구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지원단장인 유강열 박사, 다음은 한방소재산업화 지원단장이신 정승일 박사, 그리고 기획경영실장인 양창명 실장, 인증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두홍수 박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전문용어가 써져있어가지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87쪽 추진상황 밑에 하단부분에 시퀀싱하고 클론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클론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유전자중에서 특정한 유전자를 찾아내는 것을 클론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이 신약이나 다른 기타 기능성 물질들을 찾아내거나 내지는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기반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연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업들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대전 이상,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을 하게 되면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달씩은 걸리는 사항들을 저희가 최대 2일 내에서 다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관련 교수님들이나 관계 기업에서 매우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시퀀싱도 그렇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시퀀싱은 상당히 많이, 2천여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서비스 한다는 것은 대전에 기업이 있고 대부분 서울 경기에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현규   시퀀싱의 용어가 어떤 뜻이냐고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를 찾아서 그 유전자가 어떤 모습을 맞고 있냐, 염기 서열을, 주소를 찾아낸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이 작업을 해주면 기업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열티 수입도 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으며 그 수수료 자체가 기업이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책정을 하고, 그것을 저희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아주 산학 협력이 유기적으로 되게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렇게 해서 연간 얼마정도가 수입이 발생했는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저희 연구소가 2007년 8월에 개소를 해서 2007년도에 역할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2008년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98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6500여만원의 수입이 잡혀있고 향후 남은 기간에도 미수입 등을 확보를 한다라면 예년과 같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이 로열티가 몇 년, 예를 들어서 저작권료는 몇 년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단기에, 물론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입 수수료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지금 말씀드린 1억여원의 발생된 수임료는 단기에 자잘자잘한 기술들을 해결해 주고 얻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내용이 되겠고, 기술을 이전을 해서 기술 로열티를 받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두 건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이전을 통한 로열티 발생은 그 기술을 가져간 기업이 그것을 산업화를 해서 이익이 창출이 되었을 때에 일정한 비율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로열티는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저희가 연륜이 짧기 때문에 현재 500만원의 기술 로열티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앞으로 그 부분들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쌓여간다라면 연구소의 주요 수입원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한 수임료가 인건비로, 물론 인건비도 사용하고 운영비도 사용하고 해야 되겠지만 다시 R&D로 재투자를 해서 우리가 좋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기업들이 좀더 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생물소재연구소의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저희 생물소재연구소는 생물소재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생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기본적인 연구개발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주요 운영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기업들에 얼마나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가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이

○구성은 위원   몇 쪽에 나와있나요?
  124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연구비 수주 내용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124쪽 각종 네트워킹 사업, 기업지원사업, 시퀀싱, 클론닝, 이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외부연구 과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124페이지 연구소 운영에 보면 쭉 나와있고, 주요 사항으로는 아까 말씀 올린 바와같이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탄소기술원과 같이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해서 기업을 인큐베이션 하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연구 자체가 목적이고 그 연구를 할 때에 필요한 소요 예산의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기업들이 다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인적, 물적 네트워크들을 지원을 해서, 이 125페이지에 보고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약 47억여원의 외부 연구비를 수주를 하고 그 연구비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그 회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로 어떤 기업들이 이런 도움을 받죠? 우리 전주에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이 자리에서 기업명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은 위원   예, 어떤 분야에?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대개 기능성 식품 분야하고 의약품 분야가 저희와 면밀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지니스와 케이비전과 같은 기업이 있고, 한풍제약이나 크게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자잘한 조그마한 중소기업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니스에는 어떤 지원을 하셨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현재 지니스와 로하스 식품 기능성 식품개발이라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저희가 주관을 해서 참여기업으로서 참여를 시키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생물소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농진청 비료시험연구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왜 전주비빔밥 연구센터가 생물소재연구소 부설로 되어있는지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생물소재연구소에 왜 전주비빔밥 연구센터가 있느냐 그 말씀을 올리면 비빔밥 연구센터에서 주요기능이 요리를 만들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물론 비빔밥 연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리개발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빔밥 연구센터의 주요 3대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기능성 비빔밥의 개발과 세계화를 위한 현지화 전략, 그리고 마케팅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한 센터에서 갖고 가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나 요리, 요리개발쪽은 관련 기업이나 관련의 연구를 하시는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맡고 계시고,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식자재나 다른 기능성에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기존에 만든 인프라가 안전성 한약재나 인증관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식자재의 안전성 관리,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의 함유 유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기능성

○구성은 위원   알았는데, 이것이 여기서 먼저 전주시에 요청한 거예요, 전주시에서 이쪽으로 요청한 거예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항상 어디서 먼저 했느냐 그것은 정확히 말씀을, 글쎄요, 왜냐하면 항상 회의를 하고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구성은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 맞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의 부분들을 여기에서 검사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원래 생물소재연구소는 본연의 기능에 맞는 일을 더 집중해서 하셔야지, 한스타일과에서 현재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다른 것은 다 하고 있는데 비빔밥은 똑 떨어져서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들 생각에도 맞지가 않아요. 국장님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죠. 이것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가 볼 때 참 이상한 것이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행정에서 설거지 하기 어려운 것들을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주고, 전통문화국은 전주문화재단에다 다 넘기고, 이런 식으로 다 뭔가 출연기관이라든지 위탁하는데에다가 다 넘겨요. 떠넘겨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경제국에서 생물소재연구소에서 비빔밥 연구센터를 한다, 무슨 우주에서 하는 것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세계화, 마케팅, 포장 이런 것을 하려면 생물소재연구소가 아니에요. 특히나.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연구소의 기능을 부합시켜서 비빔밥 센터가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물소재연구소로 센터를 그리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 기능은 얼마든지 자문을 구하거나 다르게 추가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을 비빔밥의 세계화라든지 이것의 핵심이 뭡니까? 맛 아닙니까? 왜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해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맛도 중요하지만 맛만큼 더 중요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계화가 되려면 그 식품의 안전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안전성은 다른 데에서, 이것 하는 기관에서, - 그렇게 말씀하면 한식세계화도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얼마든지 여기에 자문을 구하거나 다른 형태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에 변함 없으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물소재연구센터에서 추진하는 것도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구위원님, 혹시 제가 도움이 되면 다시 한 번 부연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은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짧게 말씀드리면 센터를 만들어서 다 저희가 한다라면 더 효율적인 센터로 출범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행정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인프라가 공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유치된, 구성이 된 인프라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라면, 그리고 본연의 저희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연구센터가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조직하고 어울려요? 어디 팀에서 이것을 합니까? 본연의 기능에 맞는 어떤 팀에서 이것이 어울립니까? 식품의약품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조직도를 말씀드리면 조직도에 나와있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팀에서 하고, 신물질탐색실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조직이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기구개편을 통해서 비빔밥연구센터를 하나의 별 실로 독립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인력들을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중에 기능성 식품개발연구가 주요 하나의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연구원이 네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저 투입의 비용을 통해서 효율적인 연구개발 내지는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한스타일과에서 비빔밥 추진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우리가 직접적인 실무일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고를 해 주세요. 이미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있고 내년에도 기구개편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실제로 그러면 한스타일과에서 한식 같은 것 하는 것도 다 이쪽으로 넘겨요, 한식 세계화팀 해 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식품의약안전관리하는 것 하고 비빔밥 세계화 하는 것 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그 팀이 같이 이것을 해요. 실제로 여기에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는 있겠죠. 비빔밥에 대해서.
  그런데 비빔밥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맛과 여러 가지 제반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쪽에 있는 장인 분들이지 여기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좀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아까 건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센터와 유기적인 것, 저기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구소에서는 적합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연구소에서 적합해요? 무슨 생물소재연구소에서 비빔밥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한스타일과나 다른 데 전통문화국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것은 다 뭐고, 생물소재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해야지 이런 비빔밥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것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영 안맞는 말입니다.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첫눈에 조금 그랬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부터.
  여기는 글자 그대로 연구소입니다. 연구하는데에요. 연구하는데인데 정말로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과연 맛까지 낼 수 있을는지.
  제가 원장님께 정중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맛까지도 낼 수 있습니까? 세계화사업하는데 맛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도 물론 계획하고 계시겠죠? 맛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구성은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 전공을 잘 알고 계시다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지 않으신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투입에 대한 인프라, 투입의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아웃풋, 즉 기대 성과를 높이고자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했던 내용이고,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결국은 저는 소장 입장에서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물소재연구소가 또 하나 혹을 달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일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장 박현규   아니, 거기까지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소장님께 묻는 것은 뭐냐면 생물소재연구소가 과연 비빔밥의 맛까지 낼 수 있는 그 업무까지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원래 생물소재연구소는 연구기능입니다. 물론 비빔밥 세계화 하려면 산하고 맞아야 되겠죠. 연은 생물소재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산하고 맞추려면 맛 전문가, 아까 조리사분이 네 분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제가 조리사 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이 조리사분들이 과연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영양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있는 업무가 맞느냐. 생물소재연구소하고.
  소장님 말씀만 듣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 입장에서 제 판단으로 짧게 말씀 올리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조화가 되어야만이 새로운 맛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요리를 한다라는 차원보다는 그 요리를 맛을 낼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소재들을, 요리 소재들을 제공해서 새로운 맛을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희 연구센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아직도 꺼림직합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의회 감사가 시작된지 알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양용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연구분야도 연구분야이고 연구실적도 이따 따져보겠지만 일반 경상비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제 업무추진비가 월 50만원 잡혀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경상비는 얼마나 되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제 개인 연구소장 경상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양용모 위원   운영경상비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저희 연구소 운영경상비가 1년에 약 2억 정도 됩니다.

○양용모 위원   경상비 운영에 관한 추심, 물론 연구 부품이나 물품, 시약 등 이런 것을 사오는 것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상비를 추심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카드를 3개 가지고 쓰시더만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예, 갖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카드번호 141594는 어떤 카드죠?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 카드입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141594는 제 판공비, 제가 쓰는 카드입니다.

○양용모 위원   141602는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그것은 행정실에서 행정업무 비품구입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161634는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이것은 단장들께서 공통으로 업무 관련된 내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이것을 쭉 추심을 해 보니까, 2007년도 것도 같이 추심을 해 봤어요. 구체적으로 소장님 판공비 어디에 썼냐고 이것은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제가 묻지 않고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2007년에 사용한 것이에요, 회의용 다과준비를 위해서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샀는데 다과를 40만원어치를 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몇월입니까?

○양용모 위원   2007년 7월 10일 회의용 다과준비, - 무슨 행사를 하셨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곤란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못찾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회에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다과회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 확실한 답변은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개별해서 산 것을 미루어봤을 때에 그때 심포지움을 할 때 관련된 것을 하나의 비목으로 계산을 한 것이지만 관련된 비품들도 같이 구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싶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세한 명세서가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상세한 명세서는 필요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추심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제가 화환을 어디로 보냈든가 추심해봤더니 유독 생물산업연구소는 굉장히 화환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놓고 보면 2008년도에 10건의 화환을 했고,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13개의 화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한 내용은 거기에 기술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이 부분이 저희가 지자체연구소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랑 같이 2007년부터 계속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22개가 현재 있고, 그것이 1년이 다섯군데 이상 계속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저희 연구소 개소식때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 연구소 개소식때도 화환이 약 60여개 이상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화환 간 곳하고 화환을 산 카드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죠. 어디로 많이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생방송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권소장님 얘쓰시네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감사합니다.

○유영국 위원   2005년도 3월달에 출연되었는데 연구라는 것은 인풋에서 아웃풋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고 또 이를 산업화 시킨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소장님께서 개발해가지고 업체와 제휴해서,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더라고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감사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앞으로 생물소재연구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비전이 없어요. 아까 논란도 되었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56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하는데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애를 쓰시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 평소에 가진 지식과 전망, 비전을 볼 때 생물소재연구센터가 전주시의 하나의 축을 내고 일을 내야 할 입장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한 5년 되었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생물소재연구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전주시에 기여를 하고 기업에 매칭을 해서 할 것인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우선 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생물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식품분야도 사실은 생물산업이 되겠고,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된장, 고추장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약품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생물산업이고, 기술들이 발달이 되다보니까 요즘에는 간장 만들때에도 유전공학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다른 타 기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탄소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내용이 된다라면 연구소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음이 편할텐데 전주시의 생물산업 전반을 다 아울러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마리 토끼를 잡다가 다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장으로서 제가 임명을 받고 5년째 연구소장직을 하고 있는데 3년간은 열심히 집짓고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2년간 열심히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구소장으로서 바라고 있는 것은 제 남은 임기동안은 어떤 분야를 시에서 선정을 해서 밀어부치더라도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어떤 생물산업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를 갖춘다면, 그리고 나서 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시에 경쟁력이 있는 생물산업 분야가 과연 식품이냐, 아니면 의약이냐 등을 향후에 좀더 논의를 하면서 정해진다라면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 태세를 갖추어 가는 것이 현재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물공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무공해 농산물을 농산물이 아닌 식자재로서 저희가 활용을 한다라면 전주비빔밥이 결국은 무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빔밥으로서의 자리매김도 저희 연구소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철학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소가 모든 연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연구소가 아니라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어떤 특정분야라도, 아까 탄소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하나의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빠른 시일내에 찾아서 그것이 전주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매진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연구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 올린대로 전주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어떠한 아이템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보이니까, 물론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주가 나아가야 할, 전주생물소재연구센터에서는 전주가 무엇을 해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색고구마 막걸리를 지난 번에 출시를 해 가지고 나왔었죠? 2007년도인가 나왔었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예, 맞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처음에 나오다가 차단되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그것은 그 기술을 이전해간 회사측의 영업적인 차원에서 생산을 중단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술을 사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올 초에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전주시 관내에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라면 현재 이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생물소재연구센터에서 무엇을 앞으로 해서 연구 효과를 내 가지고 빛을 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아이템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다음에는 명확한 모습을 가지고 설명말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생물소재연구소가 행정에서 길잡이를 잘 못해가지고 혼선이 오게 된 것은 우리 한스타일과, 전통문화국에서 처음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동안에 생물소재연구소라는 것은 모든 식품이 발효식품에서 한식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효식품을 연구하셔가지고 식자재 연구를 하고 이래야 할 곳인데 한정식 기본인 전주가 음식 식품연구소가 없다는 얘기를 누차 저희들이 지적을 했기때문에 지금 급조해가지고 비빔밥 연구센터를 생물소재연구소로 신설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개소식때 갔습니다만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생물소재연구소에서 맛까지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지만 식자재 맛을 구분해서 하실 수는 있어도 맛은 맛을 내는 맛 장인들도 있고, 여러 식품을 첨가했을 때 맛을 내는 것이 맛이거든요, 음식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앞으로 생물소재연구소에서는 세분화가 되어야 됩니다. 식자재에 대한 것은 생물소재연구소 부분이고 맛을 내는 부분은 별도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서 그것이 같이 합했을 때 한정식도 성공하는 것이고 비빔밥도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통으로 비빔밥 연구센터라고 해서 생물소재연구소에다가 개소를 시켜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생물소재연구소냐, 비빔밥 연구센터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에다 우리가 질책은 하겠지만 한계를 지어서 업무를 분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감사합니다.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와 비빔밥연구센터가 공히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5쪽에 여러 외부연구과제 수주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여기에서 수주한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이 비용은 대부분이 국가 관련 부처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집행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행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서, 지경부면 지경부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집행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네 번째 줄에 닥나무 부산물 사업화가 나와 있거든요. 닥나무는 전주에서 굉장히 중히 여기는 소재입니다. 한지의 주 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까지 연구기간인 것 같아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닥나무 부산물에 대한 사업화에 대해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이미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닥나무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지를 만들때 닥나무 외피를 벗겨서 찝니다. 찔 때 찌고 난 물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개발하는 한방산업지원단장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하면서 닥나무가 매우 귀중한 한약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한약재를 대부분 달여드시잖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의 그런 기능성 물질들은 외피에 있습니다. 껍데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왜 버리느냐라고 4년전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천양제지에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저희가 따다가 분석해본 결과 거기에 굉장히 좋은 미백효과를 가지고 황산화성이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중기청에서 충분한 연구비를 줬기때문에 그것을 한의학 연구원, 국가 연구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약간이기는 합니다만 아토피 개선용 비누라든지 그런것들이 지역업체를 통해서 생산되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련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권태호 소장님 이하 단장님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까 기계탄소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탄소기술원하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R&D 기능의 두 축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이 정말로 전주시의 백년 먹을거리를,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 방울의 땀방울을 더 요구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산업경제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지식산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IT, BT, NT 등 기술과 산업간 융합이 제조업 및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는 지역내 IT 및 CT 기업과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IT 융합 프로젝트와 우수프로젝트 등 기업지원을 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등 지역의 IT 소프트웨어 산업 및 CT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실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룡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기형서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이광규 IT산업팀장입니다. 김형석 CT산업팀장입니다. 안소영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영상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원장님!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하시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2년 단위로 합니다.

○오현숙 위원   2년 단위로 하시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본급이 8천만원이셨고 2009년에 6,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10월까지

○오현숙 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8천이네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아까 탄소산업기술원의 연구원 분들 수당을 보니까 다른 출연기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는데 영상진흥원 원장님 연봉이 출연기관중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채용되었을 때 어떻게, - 아까도 경력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연봉이 높게 책정되었는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정보영상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8천만원 한도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제일 높게 책정된 금액을 주고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당시에 계약할 때 경력이라든지 과거의 경력, 앞으로 할 공약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보영상진흥원을 운영하고 어떻게 성과를 이루겠다 그런 계획서를 살펴보신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출연기관하고 살펴보니까 기본급,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효도휴가비, 퇴직급여충당금, 성과상여금, 다른 출연기관에도 이렇게 다 지급이 되어있는데 명절효도휴가비는 따로 지급이 되어있거든요. 다른 출연기관에 있지 않는 항목이 있어서,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만 보수규정에 따라서 따로 지급을 해 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 직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명절효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수규정에서 어디가 나와 있어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 보수규정의 수당에 관련된 지급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성과상여금이랑 나가고 일 하로 수당들이 나가는데 보수규정에 정해졌다고 해서 효도휴가비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규정에 있으니까 지급을 하실 것인지.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 규정과 수당지급기준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냥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런 대답이시네요?
  이런 수당들이 저는 충분히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출연기관, -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겠는데 이사회에서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하셨다니까 우리 원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원장님! 지금 진흥원의 업무에 비해서 직원 현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많다고 생각 안하시는가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현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진흥원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복잡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선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IT와 융·복합된 여러 가지 산업분야를 겸해야 되고, 영화 영상 분야에 관련된 분야가 있고, 각종 지역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산업화하는 쪽에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경영 전략을 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영재캠프 운영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 가지수에 비해서 다양한 직원을 골고루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성과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나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영재캠프 같은 것은 교사가 별도로 있지않아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외부 전문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일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 영재캠프인데 제가 알기로 외부 전문교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가 봤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성과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부적인 것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다가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일단은 원장님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건의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여기 성과를 보시면 사실 그렇치 않습니까? 이 성과로 봐서는 직원분들이 조금 많으시다는 느낌이, 저희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업무 이런 것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원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분야가 영재캠프 분야에는 영재캠프를 위한 전담직원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팀에서 병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분야가 그외 크게 4개 분야에서 약 28개 단위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재원을 가져다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서라든가 이런 것에 소홀하면 나중에 패널티를 받고 바로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는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18개 진흥원이 있습니다만 진흥원의 업무와 비교에서 볼 때 저희가 인원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유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찾아뵙고 자세하게 인원 대비 업무 배분 관련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저희들이 일반현황을 보고 느낀 것이고, 국비 지원을 연간 얼마 받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가 56억 8800만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지원이 2009년도 현재 18억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0억 9600만원입니다.

○권정숙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나머지는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나머지는 저희 진흥원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1차년도 수행계획서 있죠? 그것 저한테 한 부만 주세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표에 보면 연도별 출연금 예산지원 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2009년도에 국비가 18억 2947만 3천원, 시비가 17억 8610원, 합해서 36억 1548만 3천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어느 것이 틀립니까? 그쪽이 틀리는가요, 이쪽이 틀리는가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시비가 10억 9600만원이 맞고 나머지가 자체재원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저희들 준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확인좀 해 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쨌든 그 옆에서 도와주셔서 찾아주시고요, 이 자료가 어느 것이 틀렸는지 봐 주시고, 강순풍 국장님! 2009년도 예산이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지원이 36억 1548만 3천원, 그러니까 국비가 18억이고 시비가 17억입니다. 그래야 맞아요. 10억이면 안맞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몇억은 아니고 지원 현황만 그렇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순풍 국장님! 36억원이 어쨌든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한번 보게요. 2009년도 사업실적요. 사업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실적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이 사업실적이라는 실적이 부가가치 창출이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실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고 사업실적이라고 해서 IT 시제품 상용화 지원 3개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지원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있는지, 사업 실적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는데 결과가 없이 실적으로 칠 수가 있는가요? 이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능형 차량사고 방지 감지 단말기 개발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14억인가요? 그런데 특허출원 1건, 의장등록 3건 이것으로 해서 특허만 출원하면 끝나는 것인지, 이것이 상용화 되어가지고 어떤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인지에 대한 예상실적이나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2009년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해 것도 없어요. 이 진흥원이 2001년에 설립이 되었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기업으로 치면 손익계산해서 손익분기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언제까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진흥원에서 돈을 벌어서 전주시에 들어 오는 것인지, 강순풍 국장님! 김신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어요.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서 그러는 것인데.
  이 개념이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기업 윤리로 치면 맞습니다. 여기는 정보영상진흥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용화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시제품으로 해서 현재 시험중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론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기술적인 것이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흥재 원장님께서 답변했으면 쓰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 원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IT, CT 기업 지원을 해서 나타나는 것은 수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보다는 기업이 성장되어가는 과정으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진흥원에 입주한 업체수가 2009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4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회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14개사가 입주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 2007년도의 매출액이 184억 2600만원이었는데 지금 14개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256억 9100만원으로서 약 39%가 매출액이 신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력도 2007년도에 313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14개사만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도 333명으로 고용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서 기업들이 경영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 실적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 것은 IT 산업 자체가 수치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업이 성장되는 과정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성격상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333명의 고용인원과 14개사를 위해서 전주시비나 국비에서 연간 36억원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 입주사 외에 지역에 있는 IT, CT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게 저희가 같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혜택이라는 것을 전주에 입주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다 받습니까? 아니면 심의를 합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심의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심의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유망기업만 지원을 하겠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그래서 저희가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이번에 출연기관이 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주정보영상진흥원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경상비와 원장님 업무추진비는 얼마 안되더라고요, 연간 8백만원 정도가 되죠?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경상비 사용내역을 카드 추심도 하고 해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흥원 측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적에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순풍 국장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록을 하셔도 좋고 반드시 시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운영비 및 자체 사업비에 사용하는 카드가 총 7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양용모 위원   그리고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지원사업에 나머지 4개가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총 11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 사용한 금액이 4552만 4천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이 사용한 금액의 90%가 식대하고 술값입니다. 90%도 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어요. 90% 이상이 식대하고 술값입니다.
  그러면 경상비는 식대하고 술값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사용하는 것인지.
  국장님! 일반 각 국의 부서에서 경상비, - 김신 과장님! 과장님 과에서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30% 이상은 식대로 사용 못하게 되어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양용모 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0% 이상이 전부 식대나 술값이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쭉 지적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다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구하게 따지지는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들고, 사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제도 했는데, 방금도 아까 문화재단 인터뷰때문에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하게끔 원장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지적해 주신 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행감자료 127쪽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명과 사업규모, 사업비, 추진상황 집행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까지 자료예요? 몇 월까지?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금년 10월말 기준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 사업비가 전주시에서 지원한 것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하셨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오현숙 위원   10월말까지 현황이라면 제가 문제의식이 있어요. 맨 처음 지역 소프트 특화 육성사업 같은 것을 보면 14억 7천이 예산인데 집행액이 5억 8천이고, 한스타일 에듀테인먼트 사업이 1억 8천인데 집행액이 8700만원이고, IT 시제품 상용화 지원이 1억 2500만원인데 집행액이 7400만원,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가 1억 1천인데 4800만원이고,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비가 1억 5300만원인데 집행액이 5400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말이면 앞으로 두달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액을 보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사업비 배분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완성이 되면 그 단계에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완료했을 때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급 안된 사항은 완료된 다음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완료된 사업에 혹여라도 남은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국가에 반납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시비로 나간 것은 시에 반납하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국비는 국가에 반납하고 시비는 시에 반납합니다.

○오현숙 위원   시에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심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보고가 제대로 되어야, 사업을 잘 수행했는지 안했는지, - 지금도 효과가 안나타난다고 양용모 위원님께서도 그러시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보고를 해가지고 사업실적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해마다 저희가 정산을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와 시비의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예산 반납을 한 실적이 있으시면 2007년부터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였고 집행액이 얼마였고 남은 잔액이 얼마였는데 전주시에 얼마를 반납을 했는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정산을 하고 정산을 감사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제 실력으로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컴퓨터를 KIST 연구단지의 한 업체가 3년동안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전 세계로 브렌드화 되어가지고 아프리카나 미국, 일본까지도 다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주에서는 원장님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전주만의 어떤 특화된 IT든 어떤 소프트웨어든 어떤 제품이든 어떤 독창적인 것이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여기 보니까 개인택시 인명구조 단말기 이런것이 설치 추진중으로 있기는 있는데 혹시 우리 손에 와 잡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데요, 그 지역 특화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검토계획을 자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세운데에서 우선순위를 가렸는데 맨 먼저가 자동차 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산업을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자동차 무인감지 및 안전 장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12월 말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우리 전주같은 경우는 전통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컨셉을 맞춰가지고 하면 좀 더 부가가치도 높고 개발의 의욕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주의 정서에 맞는 프로젝트 같은 것은 구상해 본 것 없으십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송경태 위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영상산업분야에 해서 영상기술제작소 관련된 자문을 받아서

○송경태 위원   에니메이션 이런 것 말합니까? 디지털 영화 이런 것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그렇습니다. 디지털 영상제작 기술, 편집기술, 색 보전기술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주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지역 우수콘텐츠 발굴사업을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런 경우도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것인가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부가가치라기 보다는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라든가 관광객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물론 IT 산업이야 성공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연구를 하면 우리 전주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 순창같은 경우는 노인이 21%이고 전주는 벌써 10%가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실버 아이템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쪽을 해 가지고 먼저 선도사업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의 경우 이것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독창적인 것을 해서 전주 하면, - 실버 IT 소프트웨어는 이쪽이다 그런 어떤 내세울만한 것이 있으면 부가가치도 높고 이미지도 올라가고 정보영상진흥원 설립 목적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컨셉을 개발해 볼 용의는 없나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주 지역의 농악이라든가 그런 것을 쿵따 놀이로 개발해서 뉴욕에 수출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전주전통짜맞춤 기술, 소목장 기술을 과학화 하고 DB화 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그 지원을 문화부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업도 2차년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지역의 특성상 실버들을 위한 각종 기능성 게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아마 IT 산업이야 성공률이 낮기는 하지만 전주에서 하나의 히트상품이 나오면 전 세계에 알려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주 이미지 홍보도 제품을 통해서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하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되듯이.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 정서에 맞는, 지역 차별화된 프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감사합니다.

○송경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원장님 애쓰시네요. 원장님! 진흥원에 오신지가 몇 년 되셨어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매년 56억 6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쓰고 있나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그 정도에서 조금씩 상향, 하향

○유영국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체 그렇게 해 가지고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유영국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14개 업체에서 매출이 급속도로 발전되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유영국 위원   그렇게 개발하면 진흥원에서 로열티 같은 것을 받습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기술료를 받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분들한테는 기술료를 받고 있습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요.

○유영국 위원   아까 14개사가 급속도로 일자리 창출도 늘어났고 매출도 신장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충당한다 그런 얘기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가 지원을 해준 사업에 대해서요.

○유영국 위원   아까 14개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14개사는 저희 입주사이고

○유영국 위원   입주사인데 기술지도 같은 것만 해주는 것입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그런 것 하고 시설장비 같이 쓰고.

○유영국 위원   또 하나 아까 지능형 차량사고 인명구조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금년 말에 출시가 되겠다, 상품화 되겠다라는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유디텍하고 엔와이텔 업체가 전주에 있습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팔복동에?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 진흥원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14개사중에 있습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유영국 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고 특화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로열티를 받겠네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기술이전료를 받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특허출원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데 진흥원이 지금 10년이 되었어요. 원장님께서 오신지가 2년 밖에 안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제가 미리 앞서 가는 것 같은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송경태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우리 진흥원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기능 장치라든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주 진흥원이 확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해 놓고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 틀리더라도 좋은데 여기 보면 지역 소프트 특화사업 육성 해 가지고 14억 7천만원 자동차 안전장치 단말기죠. - 이렇게 했을 때 시장성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안나와 있어요. 여기 보고에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우리가 예상컨대 세계 시장을 보고 한국시장 더불어서 나가게 된다라면 세계최초로서 어느 정도 매출이 되고 이익이 창출된다는 그런 것들이 언급이 없어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여기다 기입을 해 주세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그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금방 단말기 같은 것도 금년 말에 상용화 된다라면 전주 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판매가 확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비전을 담아서 여기다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진흥원이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진흥원 업무가 위탁 및 용역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용역을 한 사업이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10년 동안 하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위탁사업은 주로 과제 개발을 위한 위탁과제용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의 IT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하고 영상음향마스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문제를 용역으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진흥원에 당부를 드리겠는데, 진흥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능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에 탄소산업단지,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봉동 완주 산업단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지도 감독해 주는지를 인근에 있는 진흥원이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모른다 이거예요. 속된 말로 공격적인 장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의 수주를 해와야죠, 이제는. 10년 되었으니까, 안그렇습니까? 지도도 해 주고 돈도 벌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봉이 많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열심히 하시니까 받아야겠죠. 그렇게해서 하게 되면 떳떳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안하시죠. 자기가 벌어서 팀장님들, 실장님들, 임직원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진흥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그것부터 해 주세요.
  진흥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도 감이 없었어요. 오늘 처음 접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운영방향에 대해서 1차년 수행계획서는 지금 받아보았는데 2007년 8월 13일에 이것을 작성하셨거든요.
  사업실적에 따라서 연봉도 높게 책정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10페이지를 보니까 주요사업을 명시해두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2009년도까지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세운 것과 성과가 나온 것을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목표하고 맞는 사업이 몇 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면 업체도 입주하게 하고 기업유치, 맞춤형 마케팅 지원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성과표를 보면 그런 사업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그 자료에 맞추어서 말씀드리기 보다 저희 사업 자체가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21개 사업중에서 제가 와서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추진한 사업이 9건이 있습니다. 그 목표하고 제시한 목표하고 대비표를 따로 만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현숙 위원   제시한 목표는 꾸준히 진행을 하고 계시고, 새로 오셔가지고 9개 사업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성과표는 그 9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성과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 완료하셨어요? 2009년 2월에?
  그러니까 영상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저희들이 잘 모른다 그런 것은 목표나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느낄만큼 사업이 진행이 되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사업을 잘 하시려면 진짜 성과관리를,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기본계획수립을 완료 하셨어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자료중에 저희가 사업명칭이 변경이 된 것도 있고 신규사업이 들어 간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찾아뵙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오해가 없으실 것 같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사업진행한 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이후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정말 목적도 제대로 세우고, 말씀하신대로 연봉도 높다, 아까 유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기하는 것이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해 가지고 잘 하시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써져있는 대로 2009년도 업무성과 측정 및 2010년부터 직원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이것에 맞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직원 연봉제 도입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스터디를 마쳐가지고 내년도부터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 대상의 사업이 아니고 기업, 그중에서도 IT 기업에만 국한된 그런 쪽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홍보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저희들 관련 기업들을 홍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제대로 세우시고 목표에 맞는 실적을 내시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홍보하라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길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길게 물어보는 것은 처음 일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년도 수행계획서에 보면 금방 오현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용인력은 2009년도에 600명을 창출시키겠다, 기업유치를 10개 하겠다, - 혹시 기업유치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1차년도 업무수행계획서입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목표 10개는 넘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위원장 박현규   지금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10개사 넘은 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콘텐츠 해외수출을 다섯개 이상 하겠다, 2009년도에. 이것도 지금 실적이 나와있죠?
  그러면 가벼운 질문부터 합시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서울이 댁이시잖아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가족은 서울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임실에 계십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토요일날 가셨다가 일요일날 늦게나 월요일날 내려오시고 그러십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여기서 일이 없을 때에는 토요일 오전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현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가족도 보고 싶고 그러실텐데, 가벼운 질문이 끝났으니까 다시 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지만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정보영상진흥원장님께서 고액연봉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주로, - 저는 처음에,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정보영상진흥원이면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사업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참 무지의 소치죠. 고해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출연기관을 놓고 보니까 참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에 다문화 가정도 챙기겠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업무 확장을 어디까지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정보영상진흥원에서 그 고액의 연봉을 받으니까 그만큼 다량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콕 집어서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해에 자동차 특허 1건에 의장등록 2건인데 총 사업비 14억 7천, 국비 7억에 시비 5억 6천, 진흥원 부담금 7천, 기업부담금 1억 4천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 14억 7천에서 5억 8200까지가 집행이 되어있고 나머지 전부다 불용처리해서 반납할 계획이죠? 국가면 국가, 기업이면 기업?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옛날 기초단체같이 도로에 있는 보도블럭을 걷어내가지고 새로 깔 수도 없는 것이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지역특화사업은 사업이 거의다 완료되어서 12월초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몰아치기 아닙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아닙니다.

○위원장 박현규   2개월 남았으면 몰아치기라고 밖에 이해를 못하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그것은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몰아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계획했다가 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면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불용처리가 아닙니다. 개발성과가 나와야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것은 저희가 문화영재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영재캠프중에서 여름 특별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혹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생각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좋습니다. 영재를 키워서 정보영상진흥원에 맞는 인재로 키우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 했지만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에, - 전주가 영화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니까 거기에서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이러는줄 알았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U- 비즈니스센터를 지으면 여기에 어떤 것을 담을 계획입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주로 저희 기업들 입주공간으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고용되어야 되겠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별도로 고용하고 있지는, -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을 부수고 거기에 새로 짓는 건물일 뿐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1차년도 수행계획서를 쭉 봤습니다. 성과도 봤습니다. 비교해 봤습니다.
  물론 목표대비 실적이 거의 근사치에 가는 것은 없죠. 이해하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업무수행계획서에 비해서 원장님께서 너무나 그림을 원대하게 드렸다 그 감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호랑이를 그리셔야 되는데 이게 고양이가 되어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정보영상진흥원에 대한 컨텐츠가 확실히, - 탄소기술원은 이거다, 전주신재생연구소는 이거다 이렇게 딱딱 이름지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보영상진흥원은 이름은 이것인데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은 인풋만 있지 아웃풋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보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전국의 18개 진흥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런 특화산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중앙 정부 재정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영재 캠프는 저희가 전국에서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서 광주에서도 저희것을 가져다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지금 정보영상진흥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같이 하고자 하는 IT 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정보영상진흥원에서 같이 함께 하고자 하려고 하는 IT회사가 몇 개나 되냐고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한 300여개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현규   그렇게 많습니까?
  정보영상진흥원과 함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IT 회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실제로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올리거나 또, 저희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약 300여개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300여개가 되고요, 실제로 한 50여개사가 저희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렇게 벙벙하게 말씀하시는데, - 전라도 말로 벙벙은 넉넉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은 50개사인데 앞으로의 세력확장이 300개까지 될 수 있다라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아닙니다. 300개가 있고, 저희한테 직접 지원을 받아서 일을 했던 업체가 50개 된다는 얘기입니다. 300개 중에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가장 큰 임무중에 하나는 물론 조직을 잘 끌고 가는 카리스마나 능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또다른 임무는 어떤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냐면 중앙기관에서 국비 확보 노력을 대단히 많이 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아이디어로 공모사업을 열심히 따내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곧 지역발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 좀 틀립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래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보다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시비가 가장 적게 들어서 가장 큰 경제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원장님의 가장 큰 임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시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정리하겠습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 총괄 예산중에서 국비로 되는 것이 55%이고 시비와 저희 진흥원 자체예산이 45%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전체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운영비중에서 인건비가 6억 6천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운영비가 얼마인데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총 경상비가 10억 98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6억 6천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60%를 상회하고 있네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위원장 박현규   아까도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전주시의 출연기관이라고 그래서 공조직은 아닙니다. 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하셔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성과급 제도를 빨리 도입하셔서 직원분들한테도 어떤 충격요법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성과급 제도 도입은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제가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본 이사회의 결정은 좀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또 저희 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 정보영상진흥원의 사업성격상 가시적인 성과가, 특정 분야가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늦는 것은 IT기업의 특성상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측면도 있고 더 넓혀달라는 주문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이 존재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다가 전주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저희 사업범위가 꼭 좁혀져서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이 넓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산업, IT산업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전주 지역으로 끌어오는데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가지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담요원을 배치를 하든지 그래서 정말로 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관리감독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 위원회가 해체가 되더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정보영상진흥원 관계관과 직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를 끝내기에 앞서 저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려와 희망을 봐왔습니다. 정말로 우려가 전주시민의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지껏 경상비라든지 쭉 지켜보면 너무나 허술하게 사용되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희망으로 전주시민들에게 정말로 한줄기 빛이 되는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도 정말로 IT산업이니까 좀더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IT산업 뿐만 아니라 C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화가 돈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그래서 전주에 내려오면 기업이 잘 되고 지원이 잘 되고, 그리고 따뜻한 정이 많이 흐려는 고장으로, 그리고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실 것을 원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현재시각 19시 01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2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현숙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애정 표시해준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산업국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휘 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은희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신 영상정보과장입니다. 이용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일홍 동물원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태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콜센터가 영상과 소관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상정보과 소관입니다.

○송경태 위원   지금 전주시내에 콜센터가 9개소가 있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9개가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콜석이 1510석으로 나와있던데 맞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1660석이 준비되어 있는데

○송경태 위원   그러면 현재 보니까 150석이 덜 차 있네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송경태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콜 마케터들이 실질적으로 앉아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직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현재 150석을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경태 위원   모집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독려를 하는 것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업체에서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일자리 창출로 이것이 좋은데 여기서 보니까 장애인이 7석인데 그중에 시각장애 2명 해서 헬스키퍼, 즉 안마 해 가지고 7분이 계시네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저희 콜센터에 장애인이 7분이신데 안마해 주시는 분들은 엘지파워콤에 두 분이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상담하는 콜 마케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서 보면 정원 대비 7분이면 상당히 비율이 낮아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정원의 2%를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비되어가지고, 1600석이면 2%면 32석인데 7석이면 조금 부족하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송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촉진법이나 장애인 고용 문제를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콜센터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엘지파워콤 하면 우리 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을 했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는 2%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국 토탈로 하니까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전국 토탈로 하기 때문에

○송경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나요? 지역에 기업체별로 2%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전국을 아울러서 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본사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송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주같은 경우 장애인 인구가 5% 가까이 되는데 너무나 채용률이 낮아가지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전국의 토탈 채용률로 한다고 하면 여기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좋고, 특히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분들이 서울같은 곳은 콜센터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송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이월사업 현황좀 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진행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쭉 검토해 봅시다. 18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성장산업과 산업단지내 철도 건널목 교량시설이 있는데 그대로 이월이 되었는데 역민원 발생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명시이월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작년에 이월되었는데 올해까지도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이유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놓아야 될 것인가 안놓아야 될 것인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가 금학천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천이 있어가지고.

○양용모 위원   이 장소가 어디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삼양사 들어 가는 입구 있죠. 철도 건너가는데 거기서 저쪽 동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금학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금학천 홍수위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를 놓았을 경우.
  그런 문제때문에 검토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11월 말에 착공 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착공했습니다. 착공해가지고 내년 3월 23일 완공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 보세요.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그대로 이월이 되어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자부담 미확보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산 구성이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자부담 10%면 얼마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억 4천입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래서 이 사업을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양용모 위원   어떤 사업으로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것이 당초 사업이 아케이트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케이트라는 것이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비가림 시설입니다. 단일 사업으로 24억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상인분들께서 자부담을 할 수가 없고, 일부 상인분께서는 사업에 반대하는 등 도저히 사업에 착수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이 되었고, 또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에 3억, 중앙상가 주차장 조성에 7억 2백, 버드나무 상점가 13억 9800 등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방금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아케이트 리모델링 사업하고 화장실 축조 사업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리는데, 다만 장소가 모래내 시장이라는 것 하나하고, 또 마찬가지로 중앙시장에 뭐 하신다고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모래내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케이트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안되면 사업비를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막대하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특별법 운영지침도 있고 해서 중기청까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비는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시비 30%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7억 2천입니다.

○양용모 위원   7억 2천이 시비로 투자되었으면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국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비 7억 2천의 전주시의회 승인사항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그렇게 비율로 찢어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가 일응 저희도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충분히 검토를 했고,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뭘 검토를 하셨는데요? 검토한 흔적이 없는데요? 과장님 책상에서 혼자 검토하다가 말았는가만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서로 작성해서 전북도를 경유해서 중기청까지 올려서

○양용모 위원   중기청에는 국비사용 내역에 대한 검토이고, 시비에 관해서는 그렇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죠, 재편성을 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런데 왜 그것이 불가능하냐면 이것이 명시이월을 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승인을 다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제가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중앙시장 상가협의회에다가 '자비 2억 4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견서를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사업을 변경할 때는

○양용모 위원   아니, 처음에 사업을 성립시킬 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붙여가지고 모래내 시장에다 들이민 것은 아닐 것이고 전부다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모래내 시장에 이렇게 아케이트 및 리모델링 사업을 할테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비를 붙였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중앙상가 상인들한테 가서 국비,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주면 2억 4천의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의견서를 내고 그쪽의 동의를 받았냐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사업을 변경하면서요?

○양용모 위원   아니 처음 시작할 때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처음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그때는 상인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일부 받고 상인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에 준해서 2억 4천은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것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것 하고 동일하게 봐도 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얘기 안나오다가 막상 국비나 시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돈 못내겠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추진을 처음에 잘못하셨죠. 과장님이 처음에 이것 추진하실적에도 경제진흥과장직에 계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탓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적에 저희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문제시 하는 것이 상가협의회에서 2억 4천 부담 못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처음부터 안받았어야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구상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죠? 사실이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양용모 위원   이런 식의 사업이 무조건 국비 준다니까 시비 붙여놓고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되는 줄 알고 밀어붙이다가 상인들이 자부담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업이 한 둘이 아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이 어려운데 여기에 7억 2천 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제와서는 하다 하다 안되니까 결국에는 찢어가지고 화장실 하나 짓고, 원래 목표는 어디로 가 버리고,
  원래 모래내 시장 환경개선 사업 목적은 어디로 가 버리고 찢어가지고 해 버리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사업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나 또는 활성화 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에 신규사업 들어 온 것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뭡니까? 재래시장이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주차장 조성사업 신규사업 들어가 있는 것이 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금년에도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중앙 버드나무 상점가에 아케이트 설치 사업도 있고

○양용모 위원   거기 자부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케이트 사업도 자부담이 역시 10%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총 잡히기는 26억이 잡혔는데

○양용모 위원   그중에서 시비는요? 자료에 그런 것 쭉쭉 안써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국비가 15억 6천이고 시비가 8억 1500, 민자가 2억 250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도 2억 2500이고만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앙상가에서 동의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받아서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완료해서 발주해서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2010년 예산에 신규사업 얘기하라니까 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말 잘 안들립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010년을 말씀하십니까?

○양용모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010년도에는 시장사업은 딱 한건 들어 갔습니다.

○양용모 위원   뭐가 들어 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동문 풍남문 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도 자부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여기는 자부담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없는 것만 들어가 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딱 한 건 들어 갔습니다.

○양용모 위원   얼마짜리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국비가 15억, 시비 10억 해서 25억 편성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확보전에는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시비를 확보했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건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 검토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를 환수하고 자부담을 확정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알겠습니다. 금년내에 모든 사업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정숙 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올해로 끝났죠?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입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은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전통시장국비지원이 특별법이 2016년까지 존속이 되도록 되어있고,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 2009년 두 해에 걸쳐서 114억 정도 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얽히고설켰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지금 완벽하게 금년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런 실타래들을 다 풀어서 지금은 다 정리되어 있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시장사업은 딱 한 건만 올라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 계속 여기에서 사업타당성만 있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우리 전통시장은 웬만큼 많이 현대화 사업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다고 봅니다. 금년이 끝나면 제가 생각해도 예를 들면 남부시장이라든지 모래내시장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 현대화 사업은 1단계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권정숙 위원   동문상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위치가 어디예요? 저쪽 팔달로에서 들어 오는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여기 동문시장에서 동문상점가 넘어가는, 한옥마을 도로로 넘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가 조형물 설치할 위치 선정이 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 2억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었고, 아트폴리스과를 통해서 디자인이 완전히 되어서

○권정숙 위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그 위치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교통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위치가 비보호 사거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을 하지 않고 거기다 조형물 설치하면 앞으로 무용지물 된다는 것을 해당 실국에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교통과랑 경찰서랑 다 협의했고요.

○권정숙 위원   협의했는데 일방로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권정숙 위원   양방통행하면 조형물 어디에 설치하죠? 그것 복잡합니다. 상점이나 모든 사람이 원해서 시에서 해주는 사업이지만 거기 장소가 조형물 설치할 장소인지 아닌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을 하지 않으면 양방통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예산낭비 사업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을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락휘 과장님!
  국방벤처타운 조성할 때 사업비가 전액 시비네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는 국방부에서 사업 지원받고 그러는 사업은 아니에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만 그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공간을 일부 제공해주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은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저희 업체들을 국방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간하고 인건비 제공만 하는고만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되면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따올 것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권정숙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번에 그것 운영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전주시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4개월을 더 지속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고, 지금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15세부터이던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15세 이상 연령 제한이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것이 다 달라집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 달라져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행정안전부에서도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권정숙 위원   인건비 계산도 달라져야 되고, 일의 능률을 상한선을 두어가지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 가실 곳, 또 젊은 분들이 가셔서 일 할 수 있는 것을, 올해 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그것 구분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지역적인 안배가 꼭 필요합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하지 않고 한 55세 이상한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이고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시비를 보태는 것인데, 국비가 아무리 내려온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라 그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질의가 너무나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현재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죠? 대형 마트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저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6월 18일날 지역기여 하기로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3사분기에 이행한 실적을 전부 검토를 하고 거기서 공표할 내용을 결정했고, 그 내용이 오늘 아침에 조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기내 공익사업 참여 실적인데요, 업체별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번 3사분기에는 총 1억 5751만 6천원 정도 우리 공익사업에 참여를 했다는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업체별로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공익사업참여 말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도내 고용인력 사항 등 몇가지 하고 있거든요. 도내 인력 고용 현황은 총 고용인력이 4660명인데 그중에 91.6%인 4268명을 도내 인력으로 고용했다 그렇게 집계가 나와있고요, 업무 관련해서 용역업체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우리 전북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나도 쓰지 않은데도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오늘아침에 보도가 났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읽기에는 많아서요.

○구성은 위원   그러면 지역농산물 구입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 부분이 첫 번째 사항이었는데 집계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25일날 회의때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별도 집계를 해서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는 그렇다고 하고 SSM은 지금 전주에 몇개나 들어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SSM 수퍼 수퍼마켓이 우리 전주에 12개가 현재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SSM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직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혹시 찾아가셔서 이런 노력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직 못해봤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 집앞에 바로 있어요. SSM이. 그래서 그것이 생겼을 때 역시 SSM은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딱 생기자마자 그 근처 아파트에 있는 모든 부녀회장님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 저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돌면서 그 전에는 그 슈퍼 자리가 저희 동네 수퍼였는데 SSM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문을 열기전에 쫙 불러서 먼저 설명을 하고 얼마나 우수하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선물을 하나씩 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엄청 타격을 입을 정도로 엄청나게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 지점장님이 전북지역 출신 사람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 지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본사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농산물 구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 협의해서 하도록 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경제진흥과에 전화를 해서 누군지 기억이 안나지만 말씀드렸어요. 와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그분 반응이 뭐냐면 '해도 안될텐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알았어'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 대형마트나 SSM이 우리 법상, 현행법상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조금이라고 피해가 덜 가게 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 찾아가서 지점장을 만났을지 정말 의문이에요. 한번이라도 하신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계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뒤에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직접 SSM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조례도 만들었고, 이렇게라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지역기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 권고사항이 이행되는지 점검을 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까지 하는데는 우리 전주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제 저희가 다른데 보면 지역법인화 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하는데도 사실 있고, 현재 법은 전국 어디나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하기 나름이잖아요.
  물론 저도 과장님 말씀 인정해요. 예년보다 많이 나아진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런 저런 노력도 많이 보이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SSM을 못 들어 오게 막을 수가 없다면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대형마트 다섯개를 아까 말씀드린 지역기여권고 조례에 의해서 다섯개 항목을 점검을 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쌀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쌀 판매촉진 차원에서 대형마트는 물론 SSM까지 포함하고 중소마트까지 해서 11개에 입점을 해 가지고 쌀 판매나 소비를 서울까지 다니면서 해서 총 3억원 정도의 판매량을 올렸는데 그중에 2억 정도가 아까 그 대형마트나 중소마트나 SSM에서 흔쾌하게 우리 쌀을 입점을 시켜줘서 전국 최초로 해서 쌀을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 차원에서는 그 차원이고, 농산물 차원에서는 전주쌀을 어쨌든 그 마트에 입점을 시켜서 팔 수 있도록 한 부분에 성과가 좋고, 앞으로도 조그마한 마트까지, 최근에 지역마트 연합회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구성은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래서 거기까지도 같이 MOU도 하고 해서 SSM은 물론 대형마트, 지역마트까지 해서 우리 쌀, 특히 농산물 판매에도 지금까지 실적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더 입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노력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전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보강공사, 방수공사 한 것이 나와있는데요, 이 공사의 내용이 뭐였나요? 이것은 무슨 과죠? 이것도 경제진흥과네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방수공사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지하수 펌핑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방수공사는 얼마 들었고, 지하수 공사는 얼마 들었고 언제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하수 공사는 안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하수 펌핑공사 지난 번에 예산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왜냐하면 그쪽에 다른 사우나나 이런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수 물을 끌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하수를 파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적절치 않다 해 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고 방수공사로 3900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방수공사로 돌렸군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3900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하수는 허가가 안나서 공사를 못했고 방수공사에 3900만원 썼어요.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보면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노사대표 우수 사업장 벤치마킹 3600만원, 노조 대표자 교육 700만원, 근로자 가요제 3000만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5000만원이 다 한국노총으로 갔거든요.
  노사대표 우수사업장 벤치마킹은 어디로 갔습니까? 3600만원.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것 2008년도를 말씀하시는가요?

○구성은 위원   아니에요. 2009년도에요. 업무보고 33쪽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009년도에는 1차로 창원, 여천, 대불산업단지를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행히 국내이긴 하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현재 메이데이 사우나에서 수도요금 3800만원을 안내고 있어요.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 가요제라든지 이런 것 등 전부다 해서 1억 2300만원을 갖다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방수공사로 3900만원을 해줬는데 거기서 아무리 운영이 안된다고 해도 물값이 안나올 정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영업이 성수기라고 합니다. 동절기때가.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지 못하고 있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5개월이나, 아무리 사우나나 체육시설이 힘들다 하더라도 물값을 못낼 정도인가 궁금하고, 이 정도면 같은 전주시에서 한쪽에서는 방수공사해주고 1억 2300만원이나 민간자본보조 해주고, 한쪽에서는 수도세를 못받아가지고 3800만원이 연체되어 있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참 문제인데, 내년도까지 이 수도요금을 안내면 자본보조 없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전주시잖아요. 똑같이 해마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으로서도 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고, 또 그것을 운영을 해서 운영수입으로 근로자 복지에 기여하도록 원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조차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을 잘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기간이 내년 12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도 이것이 개선 조짐이 안보인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내년도까지 공공요금을 안내면 민간자본보조는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것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수도요금, 공공요금도 못내고 있는데 독립채산제라고 말을 해 놓고 해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예산요구 사항에 자본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자본보조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010년도 예산요구사항에는 자본보조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근로자 가요제 이런 것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것은 자본보조가 아니고 전부 경상보조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 시책추진비로 편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중에 몇 가지가 도 시책추진 보조금이에요? 가요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가요제 하나?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3천만원 짜리 가요제 하나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가요제를 뺀다 하더라도 9천만원 정도가 경상보조로 나가는데 공공요금도 안내는데에다가 경상보조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심정적으로야 그러고 싶지만 이것은 또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다 같이 화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구성은 위원   심정적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안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수도요금을 안냅니까? 같은 전주시에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한쪽에서는 돈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물값도 못받고 있고.
  아무든 이것은 해결 방법을 지원해주는 과에서 책임을 지고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구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감사중지)
(2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현숙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야심한 시각까지 경제산업국 수고가 많으시고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희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도 하고 문제점 대책도 세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산업과 최락휘 과장님 조그마한 체구에 동분서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데이터를 보니까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2006년도에는 79개 업체, 2007년도에는 71개, 2008년도 63개, 2009년도 76개 해 가지고 약 300여개가 육박하는 업체를 유치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상으로는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질타는 아닙니다.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업체들을 제가 실사를 가끔씩 해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A라는 업체가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 가 보면 두 세명 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CEO가 어떤 장난을 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보면 그것이 이론과 실제가 실질적으로 안맞다.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업원을 몇 명 쓰고, 매출을 얼마 올리겠다, 물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후 관리가 미비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규명해서 업체가 단순히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들어와서 제대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로 불황이기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서 그런 것인지 면밀히 파악해서 어쩔 수 없이 경기가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약 체결하고 들어오면서 인센티브 받아놓고는 엉뚱한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 내년도에 최락휘 과장님의 목표는 언급이 없는데 대충 몇 개 업체에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사실 올해 60개 정도해서 지금까지 민선 4기 들어 와가지고 289개 정도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60개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땅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친환경 복합단지 1단계를 12월 초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20개 업체는 가능할 것 같고, 2단계 하면 어쨌든 2, 3년 내에 그 정도는 소모할 것 같은데, 다만 저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탄소기업 80%까지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군데에서 문의는 오는데 저희가 선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싸움보다는 이제는 내실을 기하자. 또 저번에 양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시장님이 임기중에 300개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 숫자는 마치되 크게 숫자에는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30개에서 4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양도 양이지만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왔으면 쓰겠어요. 못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못하는 거예요, 조건이 안맞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전문가가 분석해 보면? 왜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이 못오는 것이냐 이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대기업이 오는 조건에는 물론 큰 땅도 필요하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가 벤더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협력업체가 와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탄소 쪽으로는 대기업들이 노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하는 순서가 연구소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구소부터 들어와가지고 몇 년간 타진을 해서, - 그것이 효성입니다. - 연구하고 다음에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제가 대기업을 유치한다 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땅 관계는 조금 있다가 제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얘기할테니까 땅은 걱정 마세요. 땅은 드릴테니까 유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수고 더 해주시고요, 도시가스 얘기좀 할까요?
  그 질의를 하기전에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한국노총 자본보조인지 뭔지 그것은 도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시비가 그렇게 많은 것 아니잖습니까? 3천만원 뿐이 아니에요?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영국 위원   도비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중에 도비가 약 30% 정도 됩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상대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금년에 20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도도 20억 예산 수립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12억 올라갔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송하진 시장 공약사업에 몇%나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공약이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금년에 85.4%까지 올라가 있는 보급율이 내년에 12억 하게 되면 거의 9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10%가 미달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유영국 위원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농촌마을은 여건상 지리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렵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얼마전에도 시장께서 그 얘기를 하셨지만 대안을 세워서 태양열이라든지 무슨 다른 것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농촌마을, 자연마을이 전주시에 약 200여개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고지대라든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조례는 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태양열 온수를 공급하는 것을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는 당초에 4억을 했습니다만 4백만원씩 10세대를 우선 한 번 해보자 해 가지고 일부만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고 확대 보급시키겠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효과라든지 참여도 이런 것을 분석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아무튼 잘 아시겠지만 항상 저는 소외지역, 못사는 지역 해서 죄송한데, 똑같이 전주시민이면서 문화혜택 같은 것을 못 받는 곳들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빨리 그런 것도 정착화 시켜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다라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라도 그렇게 해서 발빠르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가스보다는 못하지만 차선책으로 그런 안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친환경농업과 이과장님! 오셨으니까 해야죠?
  지금 쌀값이 80키로에 얼마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4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작년에 15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유영국 위원   농자재 값은 몇% 오른 것 아시죠? 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자재값도 일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일부 오른 것이 아니라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올라가지고, -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경지면적의 자료를 보면 논농사가 약 6천 헥타아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500헥타아르 정도로 75%를 경작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우리가 쌀값 폭락만 동동거릴 것이 아니라,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아무 땅에다가도 무엇을 심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프리로 해준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유영국 위원   저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쌀값 폭락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겠지만 대체작목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 보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200헥타아르 정도를 밀하고 콩으로 대체작목을 재배하려고 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나 농업인들 만나면 보전을 해 달라고 이과장님한테도 수차 했는데 쌀값 폭락에 따른 어떠한 대안은 세우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쌀값 하락에 따라서 저희는 쌀 팔아주기 운동하고 소비촉진운동과 함께 내년도에 쌀 직불금을, 시비로 주는 직불금을 10% 올려서 시비로 60%, 국비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경남이나 다른 시도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보전을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다든가.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타 시 제도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완주 통합 관계로 인해가지고 송 시장께서도 많은 예산투입을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완주군민들은 양이 안차다고 한단 말이에요. 전주시의 농업은 예산 1조의 2%도 안돼요. 1조에 2%면 200억인데, 그래도 얼마씩 한다고 생색낸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없으면서 쪼개서 예산을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얘기는 그것도 무슨 예산이냐라는 식으로 그래요.
  물론 한꺼번에 농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울수는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때 농업진흥지역 해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그것을 보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여건에 맞추어서 해야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이 영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최락휘 과장님 보세요. 땅이 없어서 전주시에 기업이 못들어 온다는 거예요.
  유독 왜 전주만, 지난 8월인가 9월인가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체농지가 없어도 다 풀게끔 되어있어요. 타 자치단체는 3백만평, 5백만평, 1천만평 다 풀어주고 있는데 전주만 묶어놓을 이유가 뭐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농지관리하는 부서 차원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전주시 6천여 헥타아르 중에서 615헥타아르입니다.

○유영국 위원   190만평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 지역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셔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제가 가능한지 유무를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구획정리도 실시가 되어있고 또한 기반시설도 완료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로서 보존을 해야 된다 그쪽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를 해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여건이 성숙이 되면 검토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가지고, 승인권자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거든요.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릴게요.
  아까 최락휘 과장님은 들어 올 업체는 많은데 땅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풀 수가 없다고 상반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아까 강신재 원장도 와서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어요, 완주하고 전주하고.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갭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논리정연하게 우리가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그곳밖에 없잖아요. 단순히 200만평 그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왜 유독 묶어놓느냐 이거예요. 우리 전주시만. 다른데는 다 풀어줬어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봐도 전부 농업진흥지역을 풀어가지고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어요. 수도권 경기 지역은 말도 못하고요. 몇 천만평씩 풀어놨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농림수산부를 설득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도록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감사자료 6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19쪽에는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 이월액이 24억인데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 6월말 기준으로 보면,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모래내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밑에 보면 모래내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똑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제목이 틀린 것 같고, 24억짜리가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위에 있는 것은 2009년도 예산이고, 밑에 있는 것은 앞에서 본 것들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사업명이 잘못되었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사업명은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아니죠.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모래내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어떻게 같아요?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24억짜리?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밑의 것이 잘못되었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양용모 위원   한글로 봐도 글자가 틀려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기집행이 4억 33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6월말 현재로. 그렇죠? 2%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19억 6687만 6천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24억원이 그대로 이월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4억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6월까지 4억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4억 3312만 4천원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요.

○양용모 위원   어느 쪽으로 되었어요? 화장실 짓는 쪽으로 되었어요? 아니면 중앙시장쪽으로 갔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중앙버드나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에 쓰여졌습니다.

○양용모 위원   부지 몇 평에 4억 3천이 들어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제 기억에 360평방미터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의를 해야 그 답변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4쪽에 희망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인데 잔액이 남아있어요. 왜 잔액이 남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다가 6월 1일부터 희망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1회 추경때 정리를 했는데 전부 잔액까지를 삭감을 않고 일부가 남아있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양용모 위원   6천만원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희망근로사업 추진실적에도 보면 잔액이 남아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것은 그때 자료를 작성할 때 당시이니까 그렇고, 지금은 희망근로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양용모 위원   이 자료가 언제 작성이 되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 자료를 냈을 때에는 10월말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10월말에는 이 잔액이 남았는데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21억 정도 남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금은 완벽하게 잔액없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마쳐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무슨 소리예요? 현재도 희망근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3300명 정도가 근로를 해왔는데요, 12월 12일까지 1단계로 2100명 정도를 근로 종료를 했고, - 이 돈에 맞추느라고 그렇습니다. - 그리고 20일까지 일부 끌어갔고, 최종적으로 300분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27일까지 끝나면 이 잔액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양용모 위원   돈에 맞추어서 사람을 일을 시키는군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국비가 82%나 왔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잔액 없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희망근로가 생긴 이후로 여러 가지 부작용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꼽아볼게요.
  1일 노무를 시켜서 회사나 농촌 이런데에서 인력을 구하는데가 몽땅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청소업체라든지 여름에는 농촌 일자리 이런 것이 없어져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고, 두 번째로 희망근로에 나간 사람들은 전부 반병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그냥 지원금을 주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데 정말로 이런 사업은 내년에는 없어져야 되고 차라리 극빈층이나 근로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때 건의하십시오.
  송천동에 있는 연립주택의 외벽 칠을 하는데 제가 우리 지역의 외벽칠을 하기 때문에 격려를 할까 싶어서 음료수를 적은 돈이지만 사가지고 가서 나눠드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3시간을 쳐다보고 있는데도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두어시간 있다가 가보니까 그때도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것 나가는 사람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이 모양이 되어가지고 정말 부작용이 많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일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양용모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우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갑시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자텃밭 만들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근로하신 분들은 정말 빈틈없이 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양용모 위원   어떻게 내가 쫓아다닌데만 일을 안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좋은 사업들이 전국적으로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3억까지 받아오기도 하고, 물론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양용모 위원   물론 저는 제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 저것을 하는 가.
  공공근로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공공근로 다니는 사람들은 풀베기 할 때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공공근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우선 신청대상이 공공근로는 18세에서 60세까지 선발을 했고, 희망근로는 15세 이상이면 연령 제한없이 참여를 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고 해서 연로하신 분이 일을 않는다고 하고 젊어서 일을 안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그룹에 들어 있는 분들은 일을 전부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줄로 믿고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2006년부터 했는데 끊임없이 제기해도 정말 안바뀌고, 보조금 지원을 잘못 해서 바로 잡자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지만 다시 한 번 제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2008년 노사정 대표 태국 산업시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노사정 하면 누구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노는 근로하시는 근로자, 사는 회사를 대표하거나, 정은 우리 행정이라든지

○오현숙 위원   행정, 그 다음에, - 행정이라고 봐야죠. 저도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노사정 대표 태국 산업시찰에는 우리 노동자 분들과 사측에 계신 분들, 그리고 공무원분중에 한 분이 가서 시찰을 하고 와야겠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2008년도에 노동자 21명, 사측이 2명, 기자분 한 분, 시의원님 한 분, 인원 구성이 잘 되었다고 보세요?
  아무튼 이것은 공무원분이 행정에서 가야 되는데 인원 구성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왔으면 결과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결과보고서를 누가 내야 될까요? 그냥 편하게 답변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책임지고 집행한 주체에서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누가 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줄 아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 여행지에 갔다오지 않으신 공무원분께서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ILO가 있는 태국에 갔다왔는데, 이 보고서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써 있어요. '여행의 배경, 노사정 대표의 산업 평화 선언후 건전한 노사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이 정 대표로 견학이 참여', - 그런데 절대 공무원이 안갔고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갔습니다. 공무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누구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공무원은 한 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보조사업으로 참여를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별도 국외여비에서 참여를 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공무원이 쓴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그러시겠네요? 정당하다고 치고요, 여기를 보면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신문에서 항상 그러죠. 그 여행 관광성이다, 보고서도 본인이 안쓴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ILO 다녀와가지고 이 보고서가 20장이 넘는데 어디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ILO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고, 그리고 보고서는 딱 세장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대체가 배워온 것인지, - 두장이군요, 여기 사진이 한장 들어가 있고.
  2008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했죠? 2005년, 2006년, 2007년 3년동안 이렇게 연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했습니다. 목적에 맞지않게 민간에게 경상보조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된다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수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과장님! 언제 그쪽으로 발령받으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금년 7월에 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다시 2009년도 연수는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감사지적을 4월달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아까 구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3600만원 사업이고 2009년도에도 3600만원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어디를 다녀왔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1차로 국내에 산업시찰 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오현숙 위원   1차로는 빼셨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1차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아까 적어 놨어요. 1차가 아니라 그렇게 국내를 다녀왔죠. 그 다녀온 것도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더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해외로 관광성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고 해외 연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국내로 돌리신 것 같아요, 인원들을 많이 늘리셔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도 충실하지 못해요. 충실하지 못한데, 이 충실하지 못한 내용의 연수가 2천만원 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3600만원 전체를 교부를 했습니다. 3600만원에 맞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교부신청이 들어 와서 3600만원 전체를 교부를 했는데 당초에 인원을 150명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줄어들면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정산하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일단 반납을 하시고 1600만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반납하고 끝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런데 금년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그 첫째로서 임원진들이 화합하고 결속을 다지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야겠다하고 재차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염려를 많이 해 주신 부분이 있다, 또 대상 국가를 정하는데에 있어서도 정말로 적절치 않다, 이것 안했으면 쓰겠다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현숙 위원   주장을 했는데 진행이 되어버렸네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런데도 일단은 예산이 잡힌 사항이고 아까 말씀올린대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상황에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데에는 저희가 손을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현숙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든 그냥 예산이 주어지면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이 진다는 것이죠.
  여기 봐도 노조대표자 우수 사업장 벤치마킹 해가지고 캄보디아 푸놈펜씨엠린으로 다녀왔죠. 도대체가 세계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사업장이 캄보디아 보다 못합니까? 이것 관광을 가기 위해서, 우수사업장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렇게 제목은 붙여놓고 진행한 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아무리 이분들이 우기더라도 집행하지 말으셨어야죠. 내년에는 36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도 예산도 3600만원 계상 하셨습니까?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께도 다 말씀하셔가지고 언론에건 어디건 다 문제있게 진행되었다고 홍보해야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집행 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분들한테 끌려들어가지고 3600만원 세워준 결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요. 그러죠? 널리널리 홍보를 해야겠죠? 잘못 되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런데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보면 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 가지고 예산이나 세제상에 지원을 하므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세요. 목적에 맞게 집행을 안하셨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위원님 지적처럼 벤치마킹보다는 그 목적이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사기앙양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칭을 붙이지 마세요, 제발좀. 화합을 위한 캄보디아 여행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문제가 있는 사업임은 분명하고, 아무튼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은 집행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그것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많이 받아가놓고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는 것, - 깊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공교롭게도 전부다 은과장님한테만 갑니다.
  시장상인회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법령이 어떻게 됩니까? 등록하는 법령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해서 합니다.

○김현덕 위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5조에 보면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50개 이상의 점포'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유통시장발전 시행령 5조를 보면 '토지면적 합계가 없이 2천 제곱미터 이내에 가로 또는 지하도의 50개 점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2조에 보면 여기에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에 50개 이상의 점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점포의 면적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은 순수하게 영업장, 그러니까 점포가 차지하는 바닥 면적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제출해준 자료에는 실질적인 영업장 면적으로는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김현덕 위원   영업장 면적으로 해서 2천 제곱미터에 50개가 되어야 한다는 정의가 내려진 그것은 없어요, 자료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이 등록을 받을 때, 상인회 등록 받을 때 면적을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영업장 면적을?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상인회 등록 서류는 동의인 명부가 있어야 되고, 총회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총회 회의록에는 임원선출, 업무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명기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총회를 통해서 규약, 정관을 확정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붙여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인 명부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의 면적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달라는 신청서 용지에는 면적이 전혀 안나와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것은 개인별로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고, 이미 종전에 제출했던 연명부에는 그 면적이 다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영업장 면적을 등록을 했을 때 가입 회원들이 임의대로 적어서 낸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물론 본인 것은 본인이 적어서 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인지 30제곱미터인지 전혀 안나오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확인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김현덕 위원   건축물 대장을 첨부를 해서 대지면적, 건축면적, 영업장면적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도 가입신청시 본인들이 임의대로 내가 몇 제곱미터에다 해서 적용을 한 것 가지고 등록을 받아줬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제가 그것을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올릴 수 없습니다만 2006년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점가도 상인회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래서 2007년도 1월달에 우리시에서 그때 당시에 상점가가 상인회로 등록하는 업무들이 민원이 제기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서류를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거기에 정말로 영업장 면적만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확실히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점가 지역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와 공부상하고 맞지 않는 집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그때 당시에 등록신청서를 검토하면서 회원분들이 제시한 영업장 면적이 맞는지 안맞는지 표본추출을 해서 실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전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수인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이 민원을 처리해주므로서 이분들이 상인회 등록이 되고, 상인회 등록이 되므로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체를 확인하지는 않고 등록 대표자들과 현지를 셈플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가 영업장 허가를 낼 때에는 가서 실측을 하죠? 식당을 낸다든가 어떤 다른 영업장 허가를 낼 때 실측을 합니까, 안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제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래 실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록된 전체 자료에는 건축물 대장도 없고, 대지면적, 영업장면적도 표기된 것도 없고, 전체 명단으로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인 영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점포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영업장면적을 실측을 가서 해보면 2천제곱미터에 50개가 아니라 100개도 넘습니까? 2천제곱미터에 50개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장이 여기서는 축소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러니까 50개 이상이면 충족을 하는 것이니까 100개가 된다라고 하면 더욱 요건을 충족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현덕 위원   본위원이 조금 말을 잘못했는데 여기 영업장면적에, - 은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저는 상점가는 늘 출장을 갑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영업장면적이 전부다 맞다고 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때 2007년도 당시에 이 등록을 처리했던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확인을 하고 맞게,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새로 정리를 합시다.
  현재 건축물대장을 전부 첨부를 시켜서 대지면적, 건축면적, 영업장면적을 갖다놓고 우리 은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면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미 등록하고 3년이 경과했는데 지금와서 그때 당시의 등록서류가 적정한지 안한지를 다시 재검토할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은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봅니다. 실측도 안해봤고 실측했다는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말씀만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등록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실측을 한 근거, 이를테면 복명서가 붙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덕 위원   없죠? 그러면 차후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서류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직무유기를 했는가 안했는가 정확하게 가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이 거의 막바지 종료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추진상황보고 51쪽 봐주세요.
  114 부도처리 된 것 있잖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영상정보과장 김신   114 전화번호 부도대책은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신고를 4월 9일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4쪽에서 채권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법원에 다시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 이자 해가지고 이것은 갚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현재 27개 관련 채권단들이 기사회생 그쪽에 신청을 했는데, 합의를 해 줘야 하는데 오늘 담당계장이 거기를 갖다왔어요. 그런데 66%가 합의를 해줘야 기사회생하도록 채권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66%가 안된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부결이 되었는데 판사가 다시 얘기하기를 1주일간 기간을 주겠다, - 저도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부동의를 했대요. 채권액이 2억 8900만원 되는데 판사가 대외채권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1주일간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기사회생 판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측하건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66%인데 오늘 62.8%의 동의를 얻었어요. 이쪽 한군데만 오케이 하면 기사회생되어서 실질적으로 114전화번호가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보증기금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는 저희들도 계속 1주일간 주시를 하고

○유영국 위원   그러면 1주일 후면 판결이 납니까? 가동이 되든지 안되든지 완전히 판결이 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오늘 판사가 얘기한 것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9개업체 1660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굴뚝없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콜센터 하나 들어 오면 노동 인력 창출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대우빌딩 같은 경우에 점심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콜센터에서 나오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변 음식점들이 성업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인력창출에는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콜센터도 유치하면서 SK나 전국적인 대기업들의 콜센터를 되도록이면 유치하는 쪽으로 안정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동물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이색볼거리장 해 가지고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을 6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죠? 이것을 투자하고 보니까 수익성이 있어요?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이용객수가 늘어났다든가?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최근 3년을 분석해본 결과 약 15% 정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년 여름에 신종플루가 발생이 된 뒤로 단체 관람객이 줄어서 약간 줄었는데 어쨌든 큰 흐름은 15%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반응도 좋고요?

○동물원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락휘 과장님! 기계탄소기술원 입주업체, 그리고 나노기술집적센터 입주업체, 탄소산업, 나노산업 추진현황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영상진흥원에 입주한 업체들이 있는데, 일단 75쪽 한번 보세요. 75쪽에 보시면 종업원수, 투자액, 매출액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전년대비 현년도 해서 가운데 바를 긋고 전년도에 종업원수가 몇 명이었는데 현년도에는 몇 명이고, 투자액도 마찬가지이고 매출액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일목요연하게 '아,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데 어떤 이런 희망들이 보이는구나' 이러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현규   그 답만 하세요.
  전년 대비를 해서, 몇 년도에 입주를 해서 종업원수가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년도에는 몇 명이고, 이렇게 해야 무슨 희망도 보이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 최과장님 빼놓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자료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들어 오는 것이 자료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도부터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용호 과장님, 은희영 과장님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으로 장난치는 업자들, 솔벤트 집어넣고 톨루엔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부당이득 챙기는 사람들 이제 자리잡을 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리고 농축산물로 장난치고 원산지 허위표시로 장난치고 해서 부당이득 챙기는 사람들 자리잡을 때 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박현규   이 사람들 과감히 영업정지 시키세요. 갈음하지 마시고.
  갈음해서 돈 백만원, 돈 이백만원 받아가지고 세수입이 오르면 얼마나 오릅니까? 이 사람들 그 돈 내고 영업하면 그 보다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데. 과감하게 영업정지 시키세요. 답변을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마시고, - 아시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박현규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잡을 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 업무협조 보내서 이것 절대 갈음하지 마시고, - 이제 자리잡을 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서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이것을 과감히 잡아주고 질서를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행감을 하다보니까 제가 심기가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활력넘치는 전주만들기는 지금 경제산업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에게 노동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도 경제산업국입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가장들에게 어깨를 활짝 펴고 웃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산업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외부에서 기업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집토끼를 놓치지 말아달라. 지금 엘드건설이라든가 이런데가 전부다 본사가 옮겨갔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집토끼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기업유치를 하면 할 수록 전주시에 득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리고 경제진흥과는 바이전주를 좀더 활성화 시켜달라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SSM에 대응해서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정보과는 영화영상의 메카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친환경농업과는 농민들이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전주시정에 적극 투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AI 조류인플루엔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리고 동물원은 예전에 들으면 사육사들의 빗자루가 동물들은 가장 무서웠다고 들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잘 좀 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직원분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에게 웃음을 같이 줄 수 있는 경쟁력있는 동물원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원장 이일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질의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지적된 내용은 전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출연기관, 생활복지국,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