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그리고 현장활동 후 예술도시국, 건설교통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저희 의회사무국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대과없이 금년 한 해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양에는 턱없이 부족한 업무추진이아니였나 하는 반성도 아울러서 같이 해봅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저희 사무국 전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보좌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나자와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했는데 의전이 너무 지나치다. 국민 감정은 생각해도 시민 감정은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독도문제를 거론해서 항의로 방문을 안했는데 독도 이제 잘 해결되었습니까? 잠복해 있을 따름이고 언론에 보도가 안되어서 그렇지 독도문제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 문제해결하지도 않고 의회를 방문했는데 무슨 의회방문이 요란하고 지나칩니까? 식민사관이 우리 머리속에 박혀있어 가지고 일본이면 깜빡 죽는 생각이 들어 있어요. 우호적인 방문은 의전에 절차가 있는 것이지 의원을 밖으로까지 끌어내서 인사하라고 안내방송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 의회 우리 시의회가 방문했을 때 그렇게 해주었어요. 지나친 친절과 지나친 접대는 전주시의회가 일제강점기 36년이 있었다는 자존심마저 내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장단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조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어디에도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회의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회의체처럼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는 집행부에서 의장단에 어떤 보고를 하면 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나 회의규칙에 없는 임의 조정회의입니다. 왜 여기가 공식화되는 회의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해결하려는 회의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가나자와시 의원대표단에 대해서 예우가 지나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사국 나름대로 의전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장단 회의랄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 의원님들이 일본에 가셨을 때 일본에서 예우받은 만큼 예우해야 하지 않겠느냐. 국제관례상. 그런 점에서 예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독도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1년간 교류중단도 하였습니다. 어차피 오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예우받은 만큼에 대해서는 예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예우를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전체 본회의에 참석해서 환영행사를 가진 바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의장단 회의를 조례나 법령에 의한 공식적인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장단 회의가 의장단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공식회의가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매일 간부회의를 합니다. 의회에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식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단 회의를 거쳐서 의결조율을 거치고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단 간담회에 보고하고 그것이 이미 결정된 것 마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간담회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하는 절차적인 수순이라고 보고 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장단 간담회가 구속력을 갖기 보다는 의회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는 성격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회의장이 너무 어둡고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다. 제 의견도 되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됩니다. 의장석이 너무 지나치게 높고 의장석을 중심으로 한 주변이 너무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전반적으로 일본식을 복사해 놓고 의장에게 올라가면서 절하고, 내려하면서 절하고, 물론 경의를 표하는 관례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본회의장을 고쳐서 자유롭고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시민에게 좀더 가깝고, 시민에게 좀더 친숙한 이미지 제고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효자1동 풍림맨션 재해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현장활동이 끝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활동이 끝날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여념이 없으신 박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예술도시국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도심 소류지 10개소만 되어 있는데 전주시 전체로 따지면 소류지가 10개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불량 광고게시판에 대해서 시민들의 협조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반쪽짜리 공사가 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미 코레일측은 13억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비가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전주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광장조성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못달고 있어요. 권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국과 아트폴리스국의 경계를 모르겠어요. 마치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국을 두 개 국으로 나누어놓았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이 배정된다고 해도 아트폴리스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면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거죠. 같이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중천 공사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에 나왔다고 하는데 물이 차 오르니까 응급으로 준공검사도 맡기 전에 포크레인이 가서 둑을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이 싹 빠져 나갔어요. 그것을 그 지역 의원이나,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서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망망대해 한 가운데에서 수압에 못이겨서 물거품이 올라오고 계속 역류하고, 이런 공사를 안해야죠. 아중천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계변경내지는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면간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 주세요. 제가 기린로 상가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이 상당히 세련되고 발전되었다고 느끼면서 입간판이 없고 평면간판으로 앙증스럽게 되어 있어요. 전주를 아름답게하기 위해서는 입간판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더불어서 구청 건축과에서 공원관리, 건설과에서 가로수 관리하죠.

  하가지구 육교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주의 랜드마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하가지구가 완전히 개장이 되면 타 지자체 공무원들이 와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갔습니다.

  안양에 삼성산공원에 가보셨어요. 전 세계에 유명한 조각작가들이 출품해가지고 멋지게 해놓은 공원, 이것이 안양을 먹여살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희망제작소에서 2박3일로 공공디자인 아트폴리스를 다녀왔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여기에 휴머니즘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웰빙사회에서, 전주는 여름에 열섬화로 도피하려고 하는 도시로까지 나와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오작교 하나 넘어가는데 천국의 길로 해서 점자로 조명을 쏘아주고 있어요. 저는 몰랐죠. 그런데 불빛이 점자라고 해서 저는 빛은 못보았지만 그 밑에 설명서를 보니까 천국의 길로 해서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 불빛이 물밑에서 점자로 찍혀 나오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많은 관광객들이 저것이 뭔 불이냐, 하니까 점자다.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감동을 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덕진공원이 예전에는 전국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덕진공원이 몇 위 정도 가요.

  거의 한옥마을만 가기 때문에 전주한옥마을이 거쳐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식용유 수거한다고 하는데 수거용기가 드럼통으로 되어 있어서 수거할 때 불편하고 그 양을 채우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용기도 염두해 두셔서 자주 가져갈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큰 드럼통으로 있는데 옮기기도 불편하니까 염두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연생태박물관의 기능이 생태박물관으로 기능한다고 보십니까?

  또 하나는 담당과장님께서 설계도면에 돌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물론 돌계단으로 했을 때 높이도 적당히 하고 30센티, 35센티가 아니고 마감을 날카롭지 않게 하고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봤을 때 아무리 파석이지만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린 구멍자국이 반절씩 나와 있는 것으로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적정한 시정보완 요구를 했어야지 주변에서 의회나 몇몇 의견들이 나무계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니까 아무런 이견없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나무계단으로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지금 벌어지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아중천 뿐만 아니라 투수콘이 좋냐, 적벽돌이 좋냐, 황토흙이 좋냐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중천은 추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원청자에게 다시 공사를 맡겼는데 지난번에 동료 의원들께서 투수콘으로 안한다고 엄청나게 얘기해서 담당과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느낌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인후배수지에는 투수콘으로 산책로가 되어 있고 아중천에는 적벽돌로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운동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투수콘위에 또 다른 운동화를 신고 하면 다리에 무리가 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배수지위에서 보기는 깔끔하게 좋지만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아중천으로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의학적인 근거 전혀 없이 양용모 위원님은 친환경적으로 투수콘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투수콘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이미 해놓은 산책로는 뒤엎어서 라도 투수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중천이나 전주천 뿐만 아니라 산책로에 있어서 투수콘으로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황토흙으로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하는 아트폴리스 국장으로서 정확한 건강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의학적으로 검증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행정이 진행이 되어야지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적벽돌로 된 산책로를 뒤짚어서 투수콘으로 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는 안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건강상에 어떤 것이 산책로로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따져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강원식 과장님께는 보고서 52쪽에 보면 보호수, 노거수 주변환경 정비로 1억 2800만원이나 썼어요. 그런데 아중천 우정신세계옆 한 가운데 너무나 좋은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번 공사하면서 큰 파석으로 주변 물 흐름 막기 위해서 손을 데면서 그 나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고목 한가운데가 완전히 약 50센티 정도 파여서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데고 파석으로 주변만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시민들이 조깅하면서 돌아오는 회차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마디씩 하고 있어요. 왜 저 나무는 죽어가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바로 옆에 하상 위에 느티나무가 옆으로 뻗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 옆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무단으로 평상을 놓고 썼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 가지고 가지가 너무 쳐져 있어서 받침목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받침목은 하지 않고 정자를 만들어놓았어요. 그 나무 찢어지면 정자때문에 사람이 여럿 다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천관리하면서 모정을 세우기 전에 나무받침목을 세워놓고 정자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자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크게 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거리를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그 예로 육지구 행정관공서가 다 빠져 나가 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엄청나고 도 교육청이 빠져나가면서 그 주변이 너무나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공동화현상에 따른 공허함이 너무 크고 삶의 의욕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맞은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가지고 특화거리를 골고루 분산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무를 심어달라, 어떤 분은 안된다는 말씀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은데 다행히 삼천 상류부터 홍수피해가 적은 곳부터 심어 보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심어보고 피해상황을 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해서 참새암공원, 부길길공원을 화면으로 봤는데 팔복동에 가면 근린공원이 있죠. 공단내에 아주 잘 조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작은 운동장이 있는데 주말이나 점심시간에도 공단 사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인조잔디를 할 용의는 없나요.

  또한 아트폴리스과에 요구합니다. 아트폴리스 요즘 고생이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 볼거리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밤에 볼거리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트폴리스를 다른 말로 하면 주경야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지에서 많이 찾아 옵니다. 그리고 둘레길이라든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서 전주를 느끼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생태복원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열섬해소와 열대야 해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복원과에서는 어제 밤에 전주방송을 보니까 빗물관리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독일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시청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제는 홍수때만 되면 물이 급격이 쓸려나가서 홍수가 되는 것이 도시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빗물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주가 살아나고 우리 후손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빗물관리에 대해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빗물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나무만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숲이 있어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전지도 함께 이루어져서 정말로 나무 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곧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는 위생관리, 행정심판이 오더라도 갈음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줘야 장난치지 않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지 않느냐 해서 먹는 것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위생관리, 자녀들의 식중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액인지, 반절인지, 얼마로 쓰겠다는 %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폐차비는 내년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83억 주었거든요. 정부에 지정해서 내려오는 유료보조금이나 인상액 다 빼고 전주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무료환승 손실보전, 벽지노선 손실 보전, 회차지 정비, 노후대폐차 재정 지원, 운전자 제복비 지원해 가지고 작년까지 83억, 올해는 현재까지 74억을 주었어요. 그런데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냐고요.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이런 식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36억씩, 얼마씩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경영개선이 뭐가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경영이로 어려운 것을 보조금 탓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목소리를 못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요금 단일화 관련해서 10억원 예산 계상되어 있죠. 올해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시내버스가 더욱 더 편리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셔서 준공영제 검토 및 성공을 위한 조건이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지원되는 금액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시민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좋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주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편하다, 대중교통수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때 대중교통수단을 더 이용해서 경영개선도 되고 이러는 거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언제까지 할 것이냐, 굉장히 심각하고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BIS시스템 2003년부터 도입했죠. 그래서

  택시기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으로 30%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400대니까 120대 입니다. 문제는 완주나 시외곽 지역으로 나가고 이 100대 정도만 시내를 돌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외곽을 돌아야 합니다. 도로구조가 안좋은 곳은 저상버스가 차체가 낮고 기울기가 있어야 하고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운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2015년까지 약속한 대수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운행도 못할 버스를 도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나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이 교통약자라면 누구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천년전주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사업하고 비전사업팀에서 말하는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전주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사업진행을 못한 이유가 뭐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전주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민원이나 현실적인 문제들를 많이 접촉하는 국입니다. 타 국에 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특히나 공복의 자세를 더 요구합니다. 또한 업무를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의 문턱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님께 요구합니다. 빗물을 정말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원이더라고요. 독일의 선진지를 제가 가서 본 것 같이, 일본의 선진지를 JTV로 보았습니다.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땅이 더 촉촉해지고 삼천이나 전주천이 건천이 되지 않도록 빗물관리를 잘 이용하는 현명한 도시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과는 시민의 발이 대중교통입니다. 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을 깎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혁신적인 대중교통 대책이 새롭게 입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하시는 분도 살고, 시민도 사는,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러한 정책이 입안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서비스의 질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대중교통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프로정신을 더 강조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요구합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이자율 감면이라든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마시고 이자율 감면도 함께 이루어져서 저소득층까지 끌어안는 행정을 펴서 골고루 같이 사는 시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로안전과장님께 요구합니다. 옛날에 새마을도로를 하면서 그것을 못사고 있다 보니까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누더기 도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옛날에 국가가 새마을이라는 명목으로 사유재산을 무단침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국가차원에서 매입해서 그 도로를 모든 국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요구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 저는 의장단협의회에서 입법청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솔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1주일 동안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가 8대의회의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의 꾸준한 연찬를 통하여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도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저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작성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