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01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조정국 소관에 지방채 상환기금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6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총 운영 규모는 1천3백억8천8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로서 지방채 상환기금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쪽 기획예산과 소관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서 2001년도에 설치하여 현재 4백1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상환기금 이율이 2.85%이고 지방채 이자율이 4%대로 차이가 있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 보다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이 실익이 있기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1쪽 사회체육과 소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과 무직, 미납 및 저소득 모자보건 부자 세대 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위하여 1986년 전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행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금운영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에서 총 규모는 7억1천4백26만7천원으로 2011년보다 74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학자금 지원 등으로 1천9백8만원을 지원하고 6억9천5백18만7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1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지방채 민간투자를 하잖아요. 민간투자를 전주시가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리사이클링타운 민간투자를 하시는데 민간투자를 하는 예산은 지방채하고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우리 행정에서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방채는 전주시가 재원을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확보 재원이고요. 민간투자는 그야말로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이나 법인 대상이 모든 재원이나 책임 문제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많이 틀리는거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지방채는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민간투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회하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사업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겠죠.

○장태영 위원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목적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상환하는 기금을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재원 적립인데 여기보면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재정 사업을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려운 재정 부분들을 지방채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그러면 민간투자같은 경우는 더더욱 신중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방채를 의회 승인 사항으로 둔다면 민간투자는 더더욱 신중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의회의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현재 법 규정에 민간투자에 관련되어서 의회 승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지방채같은 경우는

○장태영 위원 역으로 우리 행정은 그런 것을 피할려고 보면 지방채 보다는 재정사업보다는 민간투자 이런 것을 선호할 수 있겠네요. 지금같은 상황에는 민간투자에 대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아니죠. 첫 번째는 우리 재정을 바탕으로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지방채를 얻어야 되고 또 대규모 사업들은 재정사업과 민간사업이 같이 혼합되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순수한 민간투자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해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지방채 목적 성격에 맞게끔 전주시가 민간투자보다는 지방채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재원이 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재정사업 원칙에 입각해서 지방채 발행을 먼저 검토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채 검토가 원칙이고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어렵다. 민간투자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러한 어떠한 의회의 협의와 동의속에서 민간투자로 가야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의 사업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방채는 지방채고 민자사업은 민자사업, 누구나 알다시피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나 과업지시는 집행부가 내려요.

무슨 이야기냐, 판단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의원들이나 여기계신 집행부들 똑같은 생각일거예요. 용역 과제를 상정하고 심의하는 그 대목에는 이미 정책적으로 시정 조정회의 등 이런데서 결정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그게 백만원짜리 사업이든 천억때 사업이든간에 그 사업의 타당성과 십원짜리부터의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의회와 기본적인 절차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당연히 우리 조례나 법령에 의해 의회 승인이나 보고를 해야 할 사업들은 다 하고 있죠. 다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무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은 간담회를 통해서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상히 해당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막중한 사업들이 그냥 집행부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지 않기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운용을 조례 자체에 대한 실효성 이것 한 번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애초 말씀하신대로 이 설치 목적, 상환재원을 적립한다. 이게 상환 이율이나 그런 것이 맞지 않도록 보면 이 근거를 설치 및 운영조례에 두고 있다고 보면 해마다 반복하는 이런 것이 재론되지 않도록 폐지를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이 다 6억9천밖에 안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저런 예산 중요한데요. 미래가 있는 예산이 가장 소중한 예산인데 꿈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그런 예산이 7억에 이자수입이 260만원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정기예금이 6억7천5백이고요. 보통예금으로 2천3백해서 6억9천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자로 하는 거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연 2천정도 이자가 나오거든요. 물론 연도마다 이율이 틀리기때문에 저기한데요.

○위원장 송상준 내년에는 15명 주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금년에 15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너무 적지 않나요. 1조 예산의 전주시가 미래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기금을 주는데 이천만원, 국장님, 3대시민운동 이런데 그런 예산을 이런데다 투자해야지 먹고 마시는데 쓰지 말고 미래가 있는 예산을 가져야지 6억9천 자금해놓고 이자로 장학금 준다는 것이 미리부터 쓸쓸해지네요.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민간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단체에서 선심을 써요.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1년이면 수억씩 나가는데 거기서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쓰는 돈들은 우리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너무 많아요.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돈만 보조금으로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선심성으로 쓰는 돈을 여기서 준다면 그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쓸 수 있는 것만 주세요. 그 사업 봉사단체에서 사업해서 쓰는 돈, 필요한 돈 그것만 줘요. 그 단체에서 장학금을 준다거나 선심성 다른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음 예산에 삭감을 해서 조정해야지 주는 것 그대로 주는거야.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예산 자체를 그렇게 짜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오평근 위원 지난 번에 행감때 보니까 인재육성재단도 목표가 2백억인데 원금에서 이렇게 지출하고 나니까 30억밖에 안남았더라고요. 그런데 10년간 2백억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쓰고 나니까 30억 남았는데 그러고 나면 6년만에 사실은 4년뿐이 안남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때 행감때도 보니까 청소년자립기금이 약 7억 조성되어가지고 이자로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보니까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무진학 청소년, 생활정착, 사실은 소외계층 자녀들한테 주는 기금인데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장님,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선정 절차는 연초에 각 동 주민센터에 일괄조사를 해서 어려운 집 아이들이 학자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혹시 신청을 못한 곳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일괄 조사를 합니다.

○오평근 위원 금년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왔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금년에 15명 책정되어서 집행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신청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신청온 사람 전액 다 된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 나가보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하고 황만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인재육성 저는 전주의 경쟁력이 인재육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금은 늘리고 발굴해서 많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많이 늘어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7억예산 기금 확보는 어떻게 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이게 86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당시에 출연금으로 3억2천이었고 나머지는 성금을 이삼천을 받고 해서 그것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늘어나야할 것을 검토해서 한다면 당초 취지에 맞게 시비 내지는 성금을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해마다 일이억이라도 출연금 할 수 없나요. 이런 자금이 미래가 있는 예산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인재가 중요하다고 장학숙까지 지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꿈이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자체에서 학교 보조금 수없이 주고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 더 알찬 것이 이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금을 확대해서 지원범위도 늘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업무보고때나 이런 예산심의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그렇잖아요. 또 그것을 개선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음에 그대로 오는 이유는 뭘까요. 뭐가 문제여서 변화가 없이 의원들 하고 집행부의 생각이 항상 동떨어져있는가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왜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이나 개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꼼꼼이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밤에는 잘되요. 밤에 말고 업무보고때나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책에 대해서 예산은 이런데에 많이 섰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관철이 안되고 집행부의 소신껏 그대로 작년 올해 똑같이 오는 이유는 뭐냐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알기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원금은 똑같지만 주지 못하도록 개선시켰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민예산 참여제를 반대한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시민의 대표로 온 시의원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나 반영이 안되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무슨 관철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 회의하면 수당만 나가서 예산만 낭비지 저는 그런 취지가 컸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그렇습니다. 진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말씀한 내용 개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상준 저는 행정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행정위원회 포함한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한 5분발언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인심을 안잃을려고 하죠. 의원들이 삭감을 하거나 이러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혀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해서

○황만길 위원 해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삭감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엄청나게 전화가 오고 압력을 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자체를 제대로 짰더라면 우리가 삭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예산을 방만하게 예를 들어서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을 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규정에 맞는 보조금을 주세요.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 형태가 발생한다. 규정에 맞지 않게 주고 있어요. 많은 단체들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삭감을 한다 하면 어느 의원이 삭감을 했다라는 정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야. 심지어는 당신 다음 선거때 훼방을 놓겠다는 이런 압력까지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 자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예산 자체가 많아요. 보조금이거든요. 총 보조금이 지금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64억에서 61억정도 나와있습니다. 줄였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말로만 인재를 육성한다, 사람을 키운다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며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행정 행위를 하는 것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 이것을 꼭 감안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강동화 위원 조례에 보면 자립기금이잖아요. 현재 생활 정착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안나가는 거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지금 대상으로는 3개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세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15명 집행한 것은 학자금으로

○강동화 위원 1년간 학자금 주셨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1년치

○강동화 위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라는 명칭에 맞지 않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학자금 지원기금이라든가 명칭이 맞아야지 명칭은 세 가지, 네 가지로 해놓고 지원하는 폭은 한 가지로만 하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생활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자금으로만 주었다 그러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실은 생활하는데 31만8천원씩 주어서는 안되잖아요. 분기별로 하면 한 달에 십만원꼴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기금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기금에 조례가 되면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 가지로 분류해놓고 집행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현재 운영되는 것 같아요.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연도별로 보면 이자 수입이나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금리에 따라서 그러겠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금리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부다 전북은행에 되어있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약정에 의한 금리로

○강동화 위원 전북은행도 시금고니까 이런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이 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로 구성된 조례연구회에서 4항을 넣어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폭넓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지금 기금 목표년도하고 목표액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기금액 목표 말씀인가요. 저희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현재 기준으로는 얼마를 목표로 하겠다 이런 계획은 되어있지 않고요. 다만 매년 이자로 지급하는데 10% 범위내에서 이자에서 원금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금의 설립 목적이나 이것도 원칙이 있잖아요. 기금은 목표액이 있고 그것을 목표년도가 있어요. 86년도에 이것을 제정했을 때 언제까지 얼마를 적립한다. 그리고 그 이자액으로 수혜를 주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목표액과 목표년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86년도에 3억4천5백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당시에 목표는 일정한 금액을 도달하겠다는 목표는 아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이자를 이용해서 지급하고 다만 원금은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겠다 이게 당초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그 목표액과 목표년도가 있다니까요. 이게 86년도에 십시일반식으로 시작했겠지만 조례에 반영하든 그 기금운용 원칙이 서야 된다고요. 얼마까지를 어느 때까지 하겠다. 그리고 그 이자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추가로 현재는 조례에는 안담아져 있기때문에 추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는 이런 기금에 대한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서 이율 높이는데도 뭐가 효과적인지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도 없고 세상에 인재육성기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목표액을 2015년까지 2백억을 달성한다고 해놓고 세상에 원금을 갖다가 사업을 해버렸어요.

반면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목표액도 없고 목표년도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이정도 내용가지고 야, 이것 2백만원 왜 이것 더 안썼을까 이런 생각정도예요. 이거라도 더 주지 그러면. 기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기금을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관리하는 기금을 관통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금을 배가시키고 더 살찌우고 더 수혜자에게 혜택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의회에서 이런 기금들 나열해가지고 할거면 그냥 통폐합하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든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기금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디 노인에 관련된 기금은 정말 인색하고 대부분 기금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차라리 통폐합 해버려라 그런 의견을 계속 의회가 해왔는데 이것은 행정위원회에 국한된 두 가지 기금, 아까 지방채도 사실은 기금 조례로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 하는 것도 별 실효가 없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런 개선점이 없고.

이 청소년자립기금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표년도, 목표액이 구체적으로 되어서 이 기금 계속 적립을 해주어야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난번 행정위원회 의견으로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왔는데 최종 결심 과정에서 지금 지방건전성 재정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있는 기금조례를 없애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례상으로 담아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서 폐지를 안했는데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청소년자립기금도 새롭게 목표년도와 학자금만 지원되는 이런 내용, 또 청소년 대상자들은 설문이나 대화를 통해서 다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폐지할 것인지 더 확대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내년초에 업무보고때 담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새싹이 올라오면 때에 맞춰서 물을 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 맞춰서 지원해야 할 때 못하는 아이들, 미래가 있는 꿈이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을 소신껏 정해져있지 않지만 노력해서 10억이라도 채워보겠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계획 목표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게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예산을 좋은데에 많이 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2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가결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조정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조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질의전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예산안 자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쪽 세입세출 총괄하고 2012년 세입세출 총괄을 보실래요. 수치가 안맞아가지고 추경예산안하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2페이지 여기서 2011년 기정예산액이 이렇게 다르죠. 세입 총괄 이게 1회 추경에 들어가서 그러나요. 2회추경에는 1회 추경 예산액이 들어갔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비율이 맞지 않는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더군다나 2회 추경분까지 하면 세입세출 총괄안 이미 이게 복식부기 이런 것이 되고 이러지만 최소한 저는 2012년도에 여기서 이야기한 당초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회추경까지는 포함되어야 우리가 세입에 대한 증감, 세출에 대한 증감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본예산으로 잡고 차이가 납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183쪽에 이자수입이 11억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정진환 감액된 이유는 작년도 10월에 예산안 편성할 때 작년도 연말까지는 조기집행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1월달에 대통령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지시를 해가지고 갑자기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기집행은 올해만 한게 아닌데

○재무과장 정진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작년도에는 전혀 조기집행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기집행은 MB정권 들어와서도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조기집행 해왔는데

○재무과장 정진환 3년동안 했는데 그동안 조기집행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각계각층에서 평가가 되었기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아무런 지시도 없고 공문으로 시달된 것도 없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도 세입에 이런 추계를 반영하시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올해도 걱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12억정도 이자감소분에 대한 반영을 하셨냐고요?

○재무과장 정진환 반영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조기집행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장관이 한 번 거론은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공문 지시도 없고 행안부 자체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자수입을 그대로 잡았어요. 내년도에. 올해 12억정도가 줄었는데. 그런데 저는 올해만 조기집행한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재무과장 정진환 작년에도 조기집행을 했기때문에 감액을 했을 것입니다. 결산추경에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도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감액을 했었어야죠.

○재무과장 정진환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때문에 다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런 예산, 전년도 더군다나 이것은 이자수입인데 물론 세수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런데 물론 염려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5백억정도가 예산이 증가가 되고 했기때문에 약간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또 이자수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최대한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카드 연초에 만들어준 것은 현대 모터스에서 재량으로 해준건가요? 저희가 부탁도 안했는데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저희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시 홍보비로 축구장 가에 홍보판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연간 3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가벼운 항의를 하십시오. 의원들이 갔는데 시에서는 뭣 도와준 것 있는데 이런데 와서 보냐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직원이. 그래서 굉장히 씁쓸했는데 시에서 아무 하는 것도 없는가 해서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아까 3천만원 홍보비가 있고요. 근본적인 것은 월드컵경기장이 시에서

○위원장 송상준 사용료를 내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사용료는 면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면제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과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용료를 받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요. 받을 것을 안받으면 없는 일이 된다니까. 사용료 받고 그것을 그대로 다시 지원한다라고 돌려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한다니까요. 시에서 뭣을 했는데 로얄석에 가서 앉아있는 그런 것이 쫓겨났어요, 의원들이 밖으로.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서 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올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격년제로 되어서 올해 출전을 안했습니다. 올해 안하고 2010년도에 열리고 2012년도에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올해 참가를 안했습니다. 전국으로. 그래서 남은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전체를 안썼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나머지 지난 번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발표회하고 그런 돈들은 쓰고 나머지 원래 천만원을 주민자치박람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경남 진주에서 했고 올해 갑자기 안하는 것으로 되어서

○장태영 위원 기정액 2천5백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신 나머지 예산은 그때 주민자치 발표회 자체적으로 한 것 있었잖아요. 동물원에서 하고 그런 예산들은 쓰고 저희들이 주민자치박람회 참여하는 예산으로

○장태영 위원 원래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천만원을 잡아놓았어요.

○장태영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샵이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것하고 합쳐가지고 3백, 7백

○장태영 위원 원래 2천5백이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가 얼마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하는 예산이 7백, 전체적으로는 천만원인데 단체 33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은 7백만원 잡아놓고 그때문에 동아리 발표 참가팀하고 응원팀하고 하는 것이 3백만원 그래서 천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장태영 위원 기정액이 2천5백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2천5백은 지난번에 동물원에서 발표회 있었죠. 그런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까지 합쳐진 예산이 2천5백이고

○장태영 위원 제 이야기는 2천5백중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가 얼마였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천만원이라니까요. 천오백은 동물원에서 발표하면서 썼고

○장태영 위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샵이 천오백이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역량강화로 되어있는 것이 저희들이 전국 박람회가 열리면 작년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중화산동 2동, 진북동 요가교실 참여하듯이 그때 참여하는 팀에 주는 돈이 3백만원 합쳐서 7백 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안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산안에는 현재 2천5백에 대한 내역이 안되어있고 이번에 늘어난 감액되는 예산만 표기되어있어서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이 몇 개가 있는데 다른 것은 집행이 되고 이것만 안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격년제로 하는지 모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작년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올해 통보가 와가지고

○장태영 위원 이것을 매년 예고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아니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1월달에 왔는데

○장태영 위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샵은 왜 안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여기에 워크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박람회 나가는 출전팀이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개 팀이 지금 각 완산, 덕진에서 나간 그 팀을 지원해준 예산이에요. 이 3백만원이

○장태영 위원 예산 과목을 짤 때 잘 짜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워크샵 예산이죠.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대표를 보낸다고 하면 거기에 묶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물원에서 한 평생학습센터 발표회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별개 행사였네요. 묶어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렇죠. 행사나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그런 동물원처럼 했던 행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덕진공원에서 무슨 발표회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때 덕진공원에서 하는 것은 나눔지원관실에서 그때 한 행사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비슷한 행사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비슷한 행사는 묶어가지고 한 번만 하면 안될까요. 그게 예산 절감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제가 알기에는 그것은 나눔지원관실에서 아까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 단체들이 하는 발표회가 아니라 부스 체험도 하고 1년에 한 번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은 아는데 색깔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제 기조국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게 조율이 가능한가요. 조직개편되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교실 운영을 어디서 하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축구대회를 남초등학교, 용화초등학에서 했고요.

○황만길 위원 새마을 지도자들 장학금까지 줍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장학금까지 주어야 됩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송상준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에요. 다른데서 달라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책정이 되어서 각 시군에 내려오니까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수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도비가 나오니까 시비를 삭감해서 형평성을 맞춰야죠. 이것은 받고 다른 항목에서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검토해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도비받고 우리 시비 나가고 그러면 왜 새마을한테만 치중하냐는 말이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293쪽 민간위탁 평가를 어떤 식으로 위원은 몇 명이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민간위탁시설이 59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8개 유형으로 나눠서 유형별로 4명내지 다섯 분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소관

○황만길 위원 평가서가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분야별로 평가서가 나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준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고 그럽니까? 돈을 주면 평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우리 감사부서에서 민간위탁기관은 전부 정기감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검사 자료가 나왔을 때만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총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40명이상 참여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유형별로 그룹별로 묶어서 평가를 합니다.

○황만길 위원 민간단체 보조금도 그렇지만 민간위탁 이런 문제는 돈이 많이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제대로 지출결의서를 받아야됩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지출결의서를 간이세금 계산서로 제출하고 또 구매하기 위해서 청구한 것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를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인건비나 재료비에 4배정도 5배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위로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받아서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민간위탁을 하는 곳에 수탁받은 사람들이 위탁을 주었으면 왜 간섭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큰 착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할적에는 효율성을 가지고 좀 더 건실하게 우리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었으면 수탁자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금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해마다. 결산을 우리가 잘 따지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결산을 제대로 보고 감사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런데에 신경을 써서 예산 절감을 해야 그 예산을 다른데 쓸 수가 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행정평가는 누구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시 전체에 91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행정성과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해와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 있기때문에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이것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연초에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그 사업도 전체 행정평가에 들어가는 것이죠. 행정평가의 범위가 어디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 부서, 전 업무를 갖고 하는데요. 목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통 목표가 있고 개별목표가 있고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그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평가를 해서 나오면 각 부서에 전달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죠. 평가가 성과 상여금이 개인별로 지급되고 4급 공무원같은 경우는 연봉제에 저같으면 4개과 산술평균해서 연봉제가 책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것을 정말 잘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될 것 아니에요. 다 잘했다고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죠. 목표관리 달성이나 여러 가지 만족도

○위원장 송상준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연장성 이런 것을 결정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개인에 대한 성과 상여금을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요. 4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제가 이 기준에 의해서 책정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차피 할려면 중요한 사업도 평가가 되어야 그런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사업에 이런 정책은 필요가 있다, 없다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계별로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가 하나 되고요. 공통목표를 시 국가예산 확보랄지 여러 가지 공통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다 덧붙여서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황만길 위원 업무보고때 행정평가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해본 일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매년 올라갑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연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다섯 번째에 들어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어디다 만드나요? 현재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시내 모든 CCTV가 거기에 다 들어와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시본청 8층 재난상황실 위치에다 통합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동화 위원 통합해서 하면 통합관제센터 구축만 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센터 구축 예산은 2011년도 1회 추경에 국비 7억5천이 와서 매칭해서 이미 편성되어있고 그것은 이미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공간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사랑의 PC 인터넷 사용료 지원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이것은 노후 PC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는데요. 노후 PC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기때문에 줄었고 인터넷 사용료는 3년간 지원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KT에서 2년은 내주고 1년은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천8백정도 감소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해야 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주시를 비롯해서 양구청, 사업소에서 PC를 교체하면서 중고 PC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도 하고 고쳐서 제공하는 것이기때문에 물량이 변동이 생기면 1회 추경에 더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CCTV 설치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자치행정과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1억 서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번 행감때 보니까 전주시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 6천여만원 있는데 안되어있다고 인구가 몇 명인가 봤더니 2010년도 6월달 것이 있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구청은 따로 관리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홈페이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를 들어서 덕진구 덕진동 인구는 몇 명 했는데 2010년도 6월달 기준으로 해서 올라와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일제 정비를 통해서 다 바로 잡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홈페이지 점검을 안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하는데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있고 구청도 있고 각각 하다보니까 매월 나오는 인구 통계를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데 일부 안된데가 있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시에서 하지 어디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구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본청에서 통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청 홈페이지가 있고 구청에서 동사무소 자치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본청에서 항상 통합해서 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구청에 있든 동에 있든 관리를 다 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관리시스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다 되어있지만 부서별로 관리 책임자가 따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문 부서를 하나 두어야겠고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절약 성과포상이라는 것이 있네요. 대상자가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를 들면 금년 2010년같은 경우는 동물원에서 자체적으로 공지에다 배추, 옥수수를 심어서 사료를 자체 조달함으로서 예산 절감한 사례나 한스타일 진흥원 건축 현장에서 터파기하고 나온 흙을 돈을 들여서 처리해야 할 것을 감독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그것을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수요자한테 넘김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절감했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용역과제를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서 예산 절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업을 할 때 지하를 판 것을 흙을 처리하는 비용을 예산상으로는 잡아놓아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설계상에는 잡혀있던 것을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위원장 송상준 예산상 처음에 사업 발주할 때 잡아놓아야 되냐 이거예요. 버리는 비용까지를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전에 사업에 기초해 예산을 세울 때 잘 검토하면 거기서 몇 십억씩 아껴져요. 그런 공사하는데 지하의 땅을 터파기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땅이 소중하고 금이에요. 이것을 가져가라고 하면 돈을 얼마든지 받고 가져가요.

그것이 예산상 잡아놓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기본 상식이에요. 아울렛 매장을 철거하는데 3억을 잡아놓았는데 철거해가시오 하면 돈을 받고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장께서 제안해주신 그래서 예산 절약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산절약 성과금의 대상자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업 집행을 하고 나서의 그런 예산을 성과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사업 발주전에 그런 것들은 예상된 일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은 예측을 충분히 하는 일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모든 비용을 다 넣고 산출하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집행한다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뺀다 이런 것도 미리 해주면 예산상 우리가 많은 부분 아낄 수 있다니까요.

○강동화 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11월 20일까지 공개모집을 해서 현재 인선이 끝난 상태고 12월 15일날 2시에 위촉 및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동화 위원 동에서도 추천 받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받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운영 수당은 저기할 때마다 7만원씩 3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우선 그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강동화 위원 임기는 1년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1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각 동에 한 명씩이고 8명이고 당연직이 몇 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당연직이 9분이고 그다음에 전문그룹 8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33개동인데 각 동에 한 명씩 안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맞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기때문에 뺀것입니다. 그래서 41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8명이 누구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교수도 있고 전문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문가 그룹이라고 해서 국별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들 안들어왔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심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청사이전에 따른 정보통신 이설은 이것은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정보통신 사무환경을 구축한다는 신규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협력지원해서 의정회 지원이 올해부터는 안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의정회와 행정동우회는 하지 말도록 지침이 와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같이 심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지침이 왔어요?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 좀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태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문서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예산에 올라와있는 단체들은 다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범방이나 의정회 행정동우회 지금 예산 지원이 안된다는 거고 그리고 299페이지에 콜센터 상담환경 구축이 시설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무실을 환경구축하고 상담장비, 프로그램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관한 인력은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운영 인력은 2012년도 하반기부터 운영 계획을 잡고 있기때문에 2012년 1회 추경에 예산 소요액을 판단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상담 환경만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장태영 위원 주민참여 및 소규모 숙원사업은 사업 성격이 어떤거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이것은 2011년도 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양구청에 30억이 서있고 완산에 16억, 덕진에 14억, 본청에 18억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청에 18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주민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 공통운영 49억 이것도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장태영 위원 나머지 15억은 양구청에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서 양구청에 15억씩 따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30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이게 내년도 실링액인데 이것을 평가를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9월달에 공개모집을 다해서 부서별 예비평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2차 부서별 심의까지 마쳐서 12월 중에 개최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의정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선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오늘 아침에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선정 전주시 기준이 1인 1단체 5백만원이죠. 그리고 3년을 지원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는 단체들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아까도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여기다 포함한다고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구나 추가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0억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의원들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을 비롯해가지고 과거 3대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했던 단체나 방금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이런 단체들은 1인 1단체 5백만원에 안맞잖아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백만원 이하를 받고 있는 단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거예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원래 기준은 1단체 5백만원인데요.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은 예외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추가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지원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원조례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저희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전부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과거 정액단체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진지지 오래 되었잖아요. 어떤 법령에 근거를 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법령이 다 있죠.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는 개별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개별법령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사업 예산으로 빼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지 말고. 그렇게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데 아까 의정회나 행정동우회는 법령이나 이런 근거에 지원이 불가하니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시키신다면서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무 원칙이 없는 이리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의정회나 행정동우회도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 자치단체에서 거의 대부분 제정해서 운영해오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 조례 자체가 말하자면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장태영 위원 조례로 개정 내지 폐지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지원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마을이나 그런 사회단체보조금 선정 기준에 저희 전주시 기준에 맞지 않는 단체를 왜 포함하고 있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다 지원할 근거가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은 사업 단위로 빼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왜 사회단체보조금에 담냐 이거예요. 저희가 심의할 수가 없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 등에 근거해서 계속 요구를 해왔잖아요. 1인 1단체 5백만원을 넘을 수가 없고 3년을 계속해서 지원받으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게 전주시의 내부지침이고 규칙이면 그것에 맞는 단체들을 공고하고 모집해서 해야지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짚는 3개 과거 관변단체, 정액지원단체라고 하는데는 사업계획서도 안받을 거예요.

예산 정해주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겠죠. 이런 관행 없애자고 해서 의정동우회나 이런 것도 이 사업 예산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집어넣겠다고 하고 법령에 근거해서 가능한 단체면 사업예산으로 빼셔야지. 그래야 저희가 사업계획서도 보고 정산도 보고 하면서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상준 문제가 있다면 축조심의때 삭감을 하도록 하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강동화 위원 통장 상해보험 가입지원있는데 지금 수혜자가 연 몇 명정도나 수혜를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금년 10월말 현재 15건 524만7천원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게 1년 소멸성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강동화 위원 보험료를 거의 7천9백정도를 넣고 받는 것은 5백정도면 낭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크게 통장하면서 큰 상해입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보험 몇 개씩 다있고 실비보험도 있고 해서 이중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약 8천만원 해서 작년에도 두 건인가 세 건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나 크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50%는 도비보조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강동화 위원 도비든 시비든

○자치행정과장 김신 보험이라는 특성이 보장성 사후 후에 예측을 못하기때문에 넣는 것이기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강동화 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8천넣고 천여명 이상

○강동화 위원 통장 역할이 위험성이 있다면 사고에 대비해서 해야 하지만 크게 위험성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 통장 상해보험은 꼭 통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개인적인 암도 되고 화재도 되고 전체적으로 다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장 업무에 대한 것도 있지만 통장 사람에 대한 보장성 보험도 같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더 홍보를 해서 다치고도 타먹지 못하는 통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것은 매월 통장협의회가 운영되는데 홍보를 매달하고 있기때문에 모르시는 통장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고를 당하면 바로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시스템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8천만원 주고 5백만원 타먹으면 개인적으로 몇 개씩 들었을텐데 차라리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단체도 우리 장학금 달라, 다른데도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고 다른 단체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다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업 해달고 해서 거기 해주면 다른데 다해달라고 하니까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듯이 그런 것이 어느 상황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죽어도 안되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런 것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험 이런 것으로 도움주는 이런 시대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개씩 들었는데 예산의 낭비같은 느낌 이런 것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열린행정, 열린시민강좌운영 작년보다 돈을 더 올리셨네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저희들 프로그램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홍보도 강화하고 조금 더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일부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횟수는 정해졌는데 예산이 올라갔다는 것은 고급스러운 강사님을 원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용역을 맡기는데 실질적으로 용역 거기서 예산에 맞춰서 강사들을 선정해 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년에 어떤 강사가 올 것이다 이런 것 안받습니까? 용역주는 그분들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분야별로 월별로 해서 그때 시사성있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전체적으로 다섯, 여섯 명을 거기서 컨택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분야를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선정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은 시장님만 선택권이 있어서는 안되고 우리가 독도 시끄러웠을 때 올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독도에 대한 열린강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송상준 독도에 대해서 열린강좌로 강의를 해야 민족의식도 고취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부탁을 했더니 1년치가 짜졌으니까 안된다고 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용역을 주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때 말씀하실 때는 저희들이 이게 바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3개월 전에 포스터까지 제작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때 그 시기에 이분 하기는 그렇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기상 시사성있는 분들을 초청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포스터 보시면 3개월전에 각 홍보물 포스터가 제작이 되어가지고 사진까지 다해서 지금 포스터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때문에 그때 교수님은 선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이 때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해야 효과가 두 배, 세 배인데 분위기가 잠잠해진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때보다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돌발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때 바로 시사성을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참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특화해서 추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어떤 현장 선진지 사례들 박람회 참가해서 갖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하고 달리 가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우리가 알고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추진에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주민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씩 해야 되요. 어떤 복지면 복지, 마을가꾸기에 관련된 것이든 그런 부분들 박람회에 가서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각 동에 자생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동별로 주민들간에 네트웍이나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좋고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랄지 또는 지금 주5일 수업제가 전면화되는데 그런 지역에서의 어떤 강좌를 만들어낸다랄지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려면 저는 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샵이 반드시 필요한거죠. 그런 어떤 회의체계, 그런 모델을 어떻게 만들건지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련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기능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대단히 부족하다.

1회성 행사에도 못미치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통장 한마음 대회가 되었든 청원 한마음 대회가 되었든 어떤 행사성 예산보다도 그런 역량 강화를 하는 열린시민강좌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주민자치 박람회랄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위원들의 민주적인 회의 역량이랄지 어떤 것을 자극하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업별 예산이 필요 해요. 이것을 보면 대단히 부족하고 지금 수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돋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별도로 예를 들어 파견식으로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도서도 많이 나와있어요. 서울 박원순 시장이 활동한 바 있는 희망제작소같은데가 이런 다양한 각 전국적으로 각 동별로 자치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린 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성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건데 예산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행사성에 그치고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추경에라도 계획을 가져서 다른데 벤치마킹을 하든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같이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올해 동물원에서 저도 그 구분을 못했는데 평생학습 한마당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평생학습센터 한마당 행사가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인양 인식이 되고 올해 그 행사 개회식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 봤어요.

주민들은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지 평생학습센터 한마당 행사인지 그리고 외연으로는 평생학습 한마당이 대부분 평생학습과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부스 운영 정도에 그치고 있고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식으로 조합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저희 전주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단순히 무대에서 공연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갖고 나오고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우리 동에서부터 견주고 거기서 우수프로그램 이게 주민자치 박람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방법 CCTV 설치가 올해 5대 세우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방범용이 7대고요. 번호판 인식이 4대 해서 11대, 1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년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신 내년은 예산이 1억밖에 안섰기때문에 내년에 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많이 삭감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현재 CCTV설치 요구하는 민원도 많은데 저희들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이 그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5개를 해가지고 완산구는 3개, 덕진구는 2개 꼭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데나 면적이나 보면 완산이 크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가지면 6대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올해 해보니까 2천만원 안쪽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위원장 송상준 6개를 하든가 4개를 하든가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방범용 CCTV는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잖아요. 이 부분은 모든 지자체가

○위원장 송상준 2천을 더 세워서 3개, 3개를 하시든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전체적으로 49대 설치되어있는데 덕진쪽이 한 대 더 많습니다. 완산이 24대, 덕진이 25대 해가지고 덕진이 한 대 더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획예산과에 신규예산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거든요.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것은 설치 사업부서가 이렇게 달라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설치 사업부서가 교통안전, 어린이 놀이터, 방범, 학교에서 운영하는 CCTV 여러 군데에서 했던 것을 시로 통합해서 전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제시스템입니다. 8층에다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부서는 다 틀리되

○장태영 위원 CCTV를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통합을 해야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설치는 따로 따로 부서별로 하되 관리는 아마 시스템을 8층 재난상황실에서 같이 한눈에 모니터로 볼 수 있다는 그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황만길 위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덕진동 호반촌이 도둑촌이에요. 매일 두 건, 세 건씩 도둑을 맞았어요. 부촌이다 보니까. 그런데 방범용 CCTV를 하나 설치하니까 절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각 동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 것 시에서 종합적으로 받은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저희들이 전체 들어온 자료를 갖고 있고 이것은 현재 설치가 저희들이 장소가 절차가 보면 장소가 설치가 되면 주민의견 조사를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의견 조사를 하고 그래서 같이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치안업무는 국가사무인데 지난번에 전라북도 시장, 군수협의회때도 이것을 국비로 지원해달라. 어린이 교통시설은 광특예산으로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방범용만 지자체 예산으로 저희들 보고 전부 하라고 했기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해줘라, 치안업무는 국가업무인데 지자체에서 돈을, 저희들이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나 관리하는 것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꼭 필요한데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민원을 해결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130군데 들어갔다고 하는데 6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은 뭣때문에 필요한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게 지자체 권한과 책임을 갖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하냐.

○황만길 위원 이제는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다른 CCTV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지원하는

○황만길 위원 지방자치 시대예요. 정부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위원회라고 구성되어있죠.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러면 치안하면 경찰만 해야지 왜 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산 투자 방법을

○황만길 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각오로 해야 하고 또 민원이 130명이나 왔다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줄려고 노력해야지 전혀 노력을 않고 이것은 그냥 근시안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시늉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2천만원이라고 하면 최하로 한 5억정도는 세워야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을 충족시켜주어야지 계속 덕진동도 몇 군데 되는데 계속 도둑을 맞아요. 실례로 호반촌은 그것을 하나 설치해놓으니까 도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예산 지원하에 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기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황만길 위원 지방자치 시대라니까요. 민선자치 시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자체적으로 행정이 우리 시민의 안정, 행복추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CCTV하고 가스공급이에요. 가스도 이번에 보니까 30억 요구했다는데 15억 했더라고요. 그런 것 등등을 다른데를 줄이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중회의실 조성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거기는 현대해상에 직원들이 많이 나가있는데 그쪽에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하나를 현대해상 5층에다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현재 국들이 나가있고 그래서 그쪽에 회의실을 만들어서 이쪽에 회의실도 저희들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쪽에 회의실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누가 회의를 해요. 이쪽 중역들이 그쪽에 가서 하고 이쪽에 와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쪽에 회의실이 없을 때는 그쪽도 사용하고 그쪽에 도시재생사업단 등 국이 3개가 나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 자체에서도 회의를 할려면 여기 회의실도 모자라는데 넘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 조그마한 회의실 만들어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5층에 우리가 임대한 터내에서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위원장 송상준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1억2천정도 올라갔나요. 갑자기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것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시설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이 지원되었는데 2011년도에 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가정보육 아동들도 예를 들면 시설에 보낸 직원의 아동뿐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보육하는 아이에 대해서도 5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청원휴양시설 운영 5천만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청원들이 하계휴가때 계속 직원들 의견을 듣다보니까

○위원장 송상준 개수가 늘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보통 1박만 하다보니까 2박 3일을 많이 요구해서 쓰는 날짜를 더 늘리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내년부터 2박 3일도 가능한 것으로

○이병도 위원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해가지고 전년 대비 3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그것은 정년 퇴직자가 올해는 24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정년을 할 사람들이 78명이에요. 거의 세 배 이상이 많이 그만 둡니다. 거기서 인원이 많이 증가한 사유, 그다음에 주로 그 내용이 많습니다. 올해 24명에서 내년에 78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청원 암검진 사업도 작년에는 이것 안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2년마다 합니다.

○장태영 위원 308페이지 청사주차장 유지관리요. 여기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뭣이 5백이 줄었어요? 천오백 들어가다가 천만원으로 줄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것은 올해는 주차관리 전산시스템을 교체할려고 예산을 5백정도 세웠는데 올해 이미 그게 교체가 되었기때문에 내년 예산에 빠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교체가 뭐가 되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주차관리 전산시스템요. 시청 들어오는 입구

○장태영 위원 뭐가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주차하는 전산시스템을 보면 관제시스템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교체를 했어요. 5백만원 주고

○장태영 위원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들어올 때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확인받아서

○장태영 위원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기린로에서 유턴을 한다거나 직진차량하고 해서 청사 진입하는데 거기 주차권을 뽑는 것이 불편하고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큰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자동 인식으로 들어갈 때 정체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나올 때만 자동 인식해가지고 민원인들이나 시간 초과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청원들 근무 조건하고 관련이 되고 지금 상태로 하는데 이게 천만원씩 들어가면서 뭔 유지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요금인가요. 회선 사용료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으로 할려고 하니까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려다가 소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5천만원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5천만원 드는 것으로 그때 조사가 되었습니다. 청경있고 그러는데 5천만원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하냐

○장태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시설관리공단 동물원 선 그것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5천만원까지 차량이 들어올 때 번호까지도 같이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했거든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할 때는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서 5천만원은 너무 많다해가지고 지금 시스템으로 가자 해서 가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청사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청 주변에 주차장 임차하거나 운영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 없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별도 임차해서 쓰는 시설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시스템을 해서 그게 유지관리나 이런데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효율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상 저기도 있지만 운영비를 천만원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주차권 영수증 구입비 해마다 540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저는 40만원씩 12개월이 들어가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 사람이 조작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회선 사용료인지 전기세인지 여기를 유지관리하는데 어디다가 4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용역 업체에 40만원씩 줄만한 사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 기계 작동에 관한 정기적인 AS를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시스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뽑고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같은 정교한 것도 한 달에 용역료 생각해보면 이보다는 안들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천이 들었든 5천이 들었든간에 청사 이미지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환경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 사고 위험이랄지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없앤다고 보면 어떤 것이 더 맞는지 다시 적극적으로 판단해주시고 공무원 연금매장 주차장도 정확히 민원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민원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경이 나가있어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아침되면 주차장이 만차가 되기때문에 더 이상 넣어줄 수가 없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직원이 나가있는데 직원이 배치될 정도되면 거기도 주차 시스템 이런 식으로 자동인식으로 해서 민원인들도 거기에 받치도록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원들 주차 문제나 이런 것은 다른 대책을 세우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구도심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을 연관해서도 옆에 주차 타워도 운영하고 있는데 연동해가지고 개방을 해줘야 할거예요. 차제에 그것까지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한 사항입니다. 주차 자동시스템으로 바꾸냐 그것도 우리 총무계에서 굉장히 오래 검토를 했고 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무원매장 주차장도 개방해주세요. 개방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민원인들한테까지도

○자치행정과장 김신 거기 개방되어있어요.

○장태영 위원 개방이 안되어있다니까. 민원인이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지금 차가 비어있을 때는 주차할 수 있어요.

○장태영 위원 청사에도 그런 것은 안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기때문에 정확한 요금을 해서 이런 관제 시스템을 다시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직장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매년 사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전액 시비로 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게 소방방제청하고 도에서 청원의 80%를 방독면을 구입하라,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게 구입이 안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 160개정도 구입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다른 부서로 가면 방독면 구입 예산이 따로 있을건데 이것은 청사

○자치행정과장 김신 전체적으로 청원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필요할 것 같죠. 아닌가요. 이게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개인별로 지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민방위법에서 이것 꼭 갖춰라라고 재난시에 대비해서 구입하라고 하는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법에서 화학전 대비해서 지금 갖추고 있으라고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정작 화학전이 있다고 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은 교육 문제가 아니고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을 개인별로 지급해준다랄지 그렇지 않아요. 각 동별로도 그렇고 방독면이 창고에 쌓여있죠.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 311쪽에 국제화 여비있죠. 한국개발연구원 KDI 1명 9천만원 신규로 잡혀있는데 어느 분이 가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지성 국장 내년에 미국으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2년 교육인데 1년은 국내 교육받고 내년에 미국가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현재 전주시 소속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이병도 위원 관련 근거에 문제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거기에서 배당이 내려와요. 가고 싶어도 못가고 또 시험도 합격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연관해서 310페이지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가 백만원씩 올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퇴직 공무원들이 마지막 시찰을 가는건데 실질적으로 올해같은 경우에 1인당 부담액이 유럽으로 갔다왔는데 380만원 이었습니다. 본인들이 180만원을 부담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노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부담액이 너무 많다.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산업시찰 비용을 원래 노조에서는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형편상 백만원 정도 이번에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기 근속자가 지난번 대비해서 세 배

○자치행정과장 김신 내년도에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늘고

○장태영 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정도가 증액이 된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인원이 세 배 이상 올해는 78명입니다.

○장태영 위원 세 배 이상이 되고 백만원씩 더 한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장기근속자 중에 국내는 어떤 분이 가시고 해외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이라든가 유공 공무원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는 계속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장태영 위원 해외는

○자치행정과장 김신 앞으로 퇴직하실 분들

○장태영 위원 당사자만 가세요? 부부동반해서 가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부부동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내는 현재 공무원 분으로 하면 20분이라는 이야기고 해외는 그러니까 부부동반이잖아요. 여기는 포상금과 관련된 공무원 산업시찰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다 부부동반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같은 자투리같은 땅들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서있어요? 매각을 가까이 지주들한테 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정진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자투리땅 그런 효용성이 없는 땅은 입접된 토지주한테나 공고를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매각이 팔만한 땅은 다 팔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도로가 났는데 구도로 폐도 만든 것 그런 것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양쪽 접해있는 양쪽 지주가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한 사람은 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안사고 이런 것이 있는데 굳이 꼭 접해있는 지주끼리 합의를 봐야한다 이런 기준이 없이 시한테는 그게 마이너스잖아요.

○재무과장 정진환 둘이 살려고 서로 경쟁하는 경우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사무국 운영비에서 이게 운영비에요? 아니면 인거비예요? 그냥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3백만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사무국에 상근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분의 인건비가 천5백정도 되고 나머지 운영비로 씁니다.

○강동화 위원 운영비 쓰는 거예요. 가서 감시하러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다 전반적으로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강동화 위원 더 올려달라고 안하던가요.

○재무과장 정진환 올려달라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강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대해상은 언제까지 우리가 빌려쓸거예요? 뭔 방도를 강구해야지 청사를 지어서 어디다 옮기든지 해야지 이것만 하더라도 10년이면 얼마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사든지. 이 돈가지면 사고 남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있기때문에 조만간에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신축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황만길 위원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사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변수가 있기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신청사 임차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재무과장 정진환 현대해상에 이번에 조직기구 개편으로 해서 증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부족량과 8층에 도로안전과와 주택과가 있는데 콜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갑니다. 그 부족분 면적을 현대해상내에 또 인근에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게 10억정도 필요합니다.

현대 해상에는 면적이 없어서 못얻고 지금 인근 빌딩 공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금하고 관리비가 10억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1년에 없어지는 돈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관리비가 연 1억3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없어지는 임대료

○재무과장 정진환 현대해상이 1억9천이고 앞으로 5백평내지 6백평을 더 얻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현대해상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1억9천4백이고 보증금이 13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시에서 받는 이자와 주는 이자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우리가 빌리는 것은 3%에서 4%정도 되고요. 이자수입 받는 것은 약 2.84%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4%면 이게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청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나는 차라리 인근에 건물 20억정도 주면 사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때문에 지켜보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은 예산과장님을 오래 하셨잖아요. 오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을 안해보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민원실 앞에 거기까지 설계까지 다 내고 현상 공모까지 다해놓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옆에있는 건물 매입할려고 노력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서

○위원장 송상준 여의치 않다는 것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매입하는 단가가 협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았습니다. 몇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송상준 그 앞에 신성건물 경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여기 보증금이면 사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유지보수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었기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안좋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용역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비사벌 건물을 샀다. 그것 막대한 예산 들어갈 것 없어요. 그것을 시청사처럼 깨끗이 고칠 필요없어요. 청소만 깨끗이 하고 사무실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사무실 구조가 확 트여진 그런 위치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구조 자체가. 이 문제는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비롯해서

○위원장 송상준 여기 보증금 사오년이면 벌써 2억씩이면 10억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2억속에는 모든 공과금과 유지관리비, 청소비까지 다 들어가기때문에 우리가 임차를 안하고 매입을 했어도 여기에 3분의 2 수준은 우리가 유지관리비나 전기세, 공과료는 다 들어가거든요.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아울렛 건물 부수지말고 리모델링 해서 국을 하나 보내자 했던 이유도 그런 발상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쾌적한 청사관리 이것도 시청 의회 그런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왜 묶어서 써놓나요. 시 얼마에 의회 얼마 써놓아야 의회가 얼마 썼는가 알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시의회는 10분의 1이나 쓰고 이럴려고 해요. 분리 해놓아야 시의회는 얼마쓰는가 알지 시것 하고 의회것 하고 묶어놓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묶어놓은 것이 의회측에서 유리합니다.

전혀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거절한 적 없고 더 유리할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시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강동화 위원 수영감독 퇴직금이 5천만원인가요? 몇 년 하셨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약 10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회체육과는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이것은 부서 개념으로 해서

○위원장 송상준 한 달에 2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는 전체 부서를 기준으로 보기에 따라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송상준 과가 없는데도 많이 있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부서별로 과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 단위로

○장태영 위원 퇴직금 적립을 않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퇴직금은 저희가 보험은 5대 보험으로 하고 있는데 퇴직금 적립은 따로 않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퇴직금은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여기 우리 전임지도자는 적립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 급여 직장운동 경기부 급여가 있는데 여기에 퇴직수당 적립을 안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수영감독은 저희가 2년 계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2년을 계약을 했어도 퇴직금 수령자인데 왜 적립을 않고 일시금으로 주냐고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전임지도자는 지속적으로 매년 가고 있고 수영감독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인 계약은 매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끊어서 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2년치에 해당되는 저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10년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누적 연수로

○장태영 위원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퇴직금을 다 적립을 해주어야 되죠. 그 적립해가지고 그 적립액으로 처리는 하는 거죠. 일시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 확인해보세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퇴직금을 적립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럽니다. 일반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급여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동안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지난 해에 저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을 상당부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사실은 체감이 안되는데 지금 싸이클하고 태권도하고 수영하고 3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투자고 우수선수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최소한 해주어야 되는데 기준이 가깝게 우리 전주하고 인접하고 있는 자치단체보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실컷 우리 전주시청 마크달고 뛰어가지고 어느 정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역으로 스카웃되어가지고 빠져나가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지난 해에 상당부분 현실화가 많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 해에 해서 금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술단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60억이상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술단원이나 종목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도하고 전주하고 도가 전주이기때문에 그렇게 매칭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64억인가 되는데

○장태영 위원 사실은 직장운동 경기부같은 경우도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지금 이게 다른데 같으면 실업팀이나 자치단체 소속 운동경기부들을 예산 이유로 해서 축소하는 사례가 있는데 묘하게도 전주시는 단체 종목이 아니면 거의 개인종목으로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텐데 우리 전주시를 대외적으로 운동을 통해가지고 알리고 그러는데 효과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도 단체종목이나 저희쪽 출신 유명선수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도 그런 일환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기도 했고 그런 연관성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지금 3개 직장 15명인데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현실화 하셨다고 하지만 인근 자치단체보다 여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술단같은 경우에도 예술단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장경기부도 전주시청 3 종목에 선수가 되고자 하는 그쪽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럴 정도는 되어야 그게 성적하고 이어지고 저희가 이런 예산 투자해가지고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하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정작 이런데는 인색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도 공무원 인건비나 저희 의원들도 의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자본주의는 소득 수입이 곧 자기 존재예요. 소득액이 자기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은 다른 것 보다도 14개 시군중에 선도 시인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여전히 현실화 수준, 이미 그 기준을 낮춰놓고 거기서 현실화를 논하면 효과가 없을 거라고요. 저는 뭔가 이것을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적극 검토해서 금년에는 지난 해 대비 이십사오프로 상승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선수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해마다 나왔어요. 그런데 관철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논하고 끝나는 일이 자꾸 되더라 이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부분은 챙겨서 금년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처우 개선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문화 이것은 전주시 인구에 비해서 단체가 많기도 하지만 이것이 투잡 개념이 되잖아요. 여기에 전주시에 어떤 단원이다 하면 자기의 이력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1년 365일 출근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시간적인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분들이 여기 단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 다른데 가서 인정을 받아서 다른 자기 개인 공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 세밀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계속 염두에 두어서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이전이 3억2천8백이고 331페이지에 전주시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2억2천9백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와 전주시체육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부기가 두 개로 달라진 이유는 지금 대한체육회가 현재 통합이 안된 상태고 전라북도도 통합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으로부터 또 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통합은 되었으나 저희 업무 과정에서는 현재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통합은 되어있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외형적인 부분은 통합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시 체육회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체육회, 대한체육회 연계성이 있기때문에 따로 부기를 달아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합치면 돈이 6억5천정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통합을 했는데 일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 3억2천 전주시 체육회 그 돈만 갖고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은 아닌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 이렇게 두 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전주시체육회 운영지원 3억2천은 엘리트쪽 업무를 보고 있고 아래 있는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은 생활체육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문제는 종목별로 통합되어 있는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돈을 받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런 경우는 전주시가 일부 종목은 통합이 되어있고 일부 종목은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나 단체 위주로 따로 나누어서 집행도 되고 대회도 치루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는데 또 올라와서 그래요. 생각이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고칠려고 노력하고 통폐합을 할려고 노력하고 이런데서 예산 절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산 깎아야 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생활체육회 운영이 있으니까 전주시 생활체육 배구협회에서 그 4억내에 들어가 있어야 될일을 왜 따로 몫을 달아서 이렇게 예산이 서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이게 전통성있게 왔기때문에 하루 아침에는 어렵고 단체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체육광장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위원장 송상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과장님이 말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어머니 배구가

○위원장 송상준 어머니배구 시민운동이 대회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대회가 아니고요. 8개 학교에서 주 2회씩 가서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파견해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코치를 파견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지도자 8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것은 체육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년에는 이런 말 반복 안해도 되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1년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요.

○강동화 위원 지도자를 시에서 파견하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어머니 배구는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파견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절차는 전주시 배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검토해서 최종 시에서 확정합니다.

○강동화 위원 요즘에는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거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이 배구를 해요. 학부모들이 하는데 지금 중학교 하나하고 초등학교 일곱군데인데 이것도 몰라서 지원도 못받고 자기들끼리 향상도 안되는 연습하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명성있게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열악한데 해야 될거예요. 지원받는데만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어머니 배구를 하고 있으면 올해 받은데는 내년에는 다른 팀을 해주어야지 2천만원 지원받아서 지도자를 해마다 가는데만 하면 능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 파견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회에서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계속 가는 학교만 계속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지도자가 나눠서 여러 학교에 내년에는 코치없는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지금까지는 8개소에서 지도자를 파견해서 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차는 각 학교별에 있는 어머니 배구회에서 요청을 배구협회에 하면 배구협회에서 코치를 선임해서 체육회로 올리는 과정 그렇게 해서 배치를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 군데만 가고 나머지 빠진데는 빠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시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을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전주시민들이 자유스럽게 하는 운동이에요. 생활체육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습하는 팀들은 생활체육에 가입이 안되어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활체육회 배구연합회에서는 자기들 하는데만 관리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개소에서 어머니 배구회를 한다하면 거기에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관심있고 하는데만 결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보셔서 해서 왜냐하면 올해도 초등학교 몇 군데 어머니 배구대회하는 것 보니까 팀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시에서 2천만원씩 매년 지원해주는데 결론적으로 배구협회 연합회에 주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체육회로 주는 돈 아니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체육회를 통해서

○강동화 위원 어머니 배구대회는 생활체육이라니까요. 생활체육 연합회라니까요. 두 개로 분리되어있다고요. 여기 배구연합회는 통합이 되어있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예산의 흐름은 시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일단 체육회로 배부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가맹 단체별로 하고 이 부분도 배구연합회를 아까 추천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엘리트 체육회 개념이냐 생활체육 개념으로 봐야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생활체육 개념으로 봐야

○강동화 위원 협회가 통합이 안되고 분리가 되어있다면 어차피 지원도 전주시체육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통합 생활체육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우리 체육회내에 엘리트 대회협력과라고 엘리트 업무를 보는 과가 있고 또 시민지원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예산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이 없으면 진짜 난립될 것입니다. 다른 종목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축구라는 종목에서 그렇게 신청하면 시에서 돈주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통해서

○위원장 송상준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되요. 예산이 허락하면 주시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아니 검토 과정을 거치죠. 형평성도 봐야되고

○위원장 송상준 어머니 배구시민운동은 무슨 절차를 거쳤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이것은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지도자만 배치하는 사업이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머니 배구시민운동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2천만원을 주게끔 되었냐 이말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배치하는 것은 협회에서 한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머니 배구뿐만 아니라 축구나 탁구나 다른 종목도 지도자를 배치해달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도자 배치해줄래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어머니 배구도 중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도 같이 해서 분배를 하든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왔고요. 내년중에 이런 문제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런 것이 고민을 하면 결과가 거의 뭐냐면 삭감이에요.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삭감을 해. 그러면 삭감을 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들이 발언한 의원들한테 항의를 해요. 그래서 시끄러워져요. 이게 전달이 잘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 시민배구를 2천만원씩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나쁘다 이것이 아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런 것을 지적해주어야 되잖아요. 이것 체면때문에 예산 서는 것 여기에 엄청 많아요. 그것만 빼도 시 사업 몇 개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체면때문에 주는 돈이 많다는 거죠.

○강동화 위원 요즘에 초등학교같은데는 배드민턴이 있어요. 전부다 회원들이 돈을 주고 코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알았을 때는 이분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요구가 온다는 거죠. 시 입장에서는 늘려서는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형평성 그게 안되면 어머니 배구 하는데 파악해서 코치도 없이 하는 무질서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파악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이 수많은 이야기를 해서 잘파악해서 처리하겠다라고 계속 대답을 하시는데 노트에 적는 것은 한 번도 안봤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메모해서 결재받아서 나중에 처리 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시장님께 보고 되고 있고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체육회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2011년도 기준으로 체육 분야 예산이 총 50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왜 통합을 했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체육회를 통합한 이유는 예산 절약도 있고요. 또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어디서 이것을 통합할려고 했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당초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통합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속에서 쉽지않은 그런 문제로 물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합 문제가 유야무야 되어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황만길 위원 통합이 된 도시가 하나도 없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부분적으로 일부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도

○황만길 위원 어디 되어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것은 구체적으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통합이 안되었기때문에 무엇이 효율적이고 무엇이 경제적인가가 간파가 안되었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통합을 함으로서 당초 통합의 목적인 예산절약,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외형적으로만 되었지 실질적으로는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황만길 위원 2007년도부터 되어있는데 그때부터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안되었단 말이에요. 예산은 그때 비해서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전체 예산으로는 절감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15%나 10%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황만길 위원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가맹 단체가 30% 정도 통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속에서 체육회에서 모든 업무가 두 개 단체에서 해야 할 것을 한 개 단체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첫째는 예산을 다루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이것은 효율성이 있다. 통합을 하지 않은 곳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편성하고 통합을 유도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통합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가용 예산을 따져볼 때 50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기획국장님,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방범 CCTV 놓으라니까 그것도 안놓고 이런 예산가지면 진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짜 가스공급이 안되어가지고 전기장판으로 생활하는 시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술단에는 65억인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잘 준비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체육예산, 예술단 예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가스공급 그리고 진짜로 시민들이 도둑때문에 못살아요. 그런 곳에 CCTV 놓아서 불안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시민체육대회 올해 도민체육대회때문에 안했죠. 그 예산이 1억8천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동에 3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시민체육대회 올해 안하기로 약속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집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년에 안했죠.

○강동화 위원 금년에 도민체육대회때 그 조건이 동에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3백만원씩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체육대회를 안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대회를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때 선거법때문에 못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각자 저희들이 부담해서 오라고 해서 동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차량은 지원해주었습니다. 간식하고요.

○강동화 위원 처음부터 약속하지 말았어야지 위원장님도 분명히 3백만원이 행사에 다 소모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쪽에 지원이 안되었다면 차후에라도 이런 행사에 했으니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 않고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만 편성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올해는 1회추경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1억8천을 삭감해서 타 사업비로 썼고요. 3백만원씩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포괄적으로 도민체전 관련 예산에서 쪼개가지고 일정한 부분 동에다 지원해주는 차선책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화 위원 시민체육대회를 똑같이 5월 1일날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계획은 시민체육대회 그다음에 풍남제 조례, 시민의 날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조만간에 행정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시민체육대회는 기본적으로 옛날 동 대항식에 그런 체육대회를 탈피하자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동 대항식이 아닌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체육대회로 해서 봄이 아닌 가을로 넘기고 시민의 날은 옛날 음력 단오제부터 시작되었기때문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민의 날 제정을 통해서 분리를 하더라도 격조높은 시민의 상 수상과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남제 조례는 그에 따라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 안이 내부적으로 확정되면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미 각 동과 구청에서는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강동화 위원 시민 5월 1일날 하는 지금까지 행사가 너무나 처음에 입장식 위주로 진행되다보니까 처음에 동원을 해요. 점심먹고 나면 사람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너무나 그런 사람 동원시키는 것도 문제가 많고 또 행사가 처음 입장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시민체육대회, 시민의 날, 풍남제 엮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던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루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있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실 5월 1일날 하는 시민체육대회는 성공적인 체육대회라고 보지 않아요. 예산을 정말 많이 쓰면서도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는 유니폼이라도 만원짜리라도 하나 입고갈려고 싸움나요.

각 단체마다 분배시켜서 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큽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민체육대회 하는 날 보면 보통 참가를 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관여를 하게 하는 동에서 보면 인원 동원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그래요. 선수 조금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사람들은 거의 시민의 날하고 별로 관심없게 삽니다. 그러다보면 통의 1년 행사, 주민자치위원회 1년갖고 5천만원 얼마있죠. 묶으세요. 그날로 묶으면 반절갖고도 그분들이 통우회 행사를 하듯이 우리 통우회 뭐있습니까? 체육관에서 봤잖아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노래자랑 하고 레크레이션 하고 그랬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랬잖아요. 행사때 1시간이상 상 줄 일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주라고 하고 통우회 자체적으로 주라고 하고 그 행사를 묶어버리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동원도 되고 그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에 통장들이 하는 프로그램들 레크레이션은 전체 묶어서 하면 사람 동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구분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비슷한 행사는 묶어서 해야 예산도 절감을 한다는 뜻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가 봄에서 가을로 넘기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장님 한마음 대회랄지 주민자치 한마당 잔치랄지 도민의 날 이런 것들이 전부 가을로 묶어져있기때문에 또 시장기도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시장기도 결승전은 가을로 가능하면 예선전은 다 치루고 결승전은 시장기를 시민체육대회와 묶어서 패키지로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되면 획기적인 구상안이라고 보고요.

○위원장 송상준 하루 즐거우면 되잖아요. 그것을 전주 시민 전체가 하루 즐거우면 더 좋잖아요.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민체육대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나는 통폐합해서 많이 줄여야 된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야지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행사장 쫓아다니느라고 정책개발도 못하는 것이고 시정 업무도 못보는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하루에도 몇 건씩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심지어 제가 그런 제안도 했는데 시장, 의장이 참석해야 하는 대회를 조례로 만들자는 제안도 했었는데 시장님 오면 큰 행사고 안오면 작은 행사고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버릇을 누가 가르켰냐, 우리가 했어요. 이런 인과관계가 오라면 가야 되고 이런 인과관계가 오라고 하면 안가고 이렇게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행사를 몇 번만 가고 시정 업무를 보고 그래야지 힘들게 당선되어가지고 행사장만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강동화 위원 시민체육대회가 되었든 통장 한마음대회가 되었든 입장식은 생략을 하면 어떨까. 거기에서 많은 투자가 되거든요. 보여줄려고 하다보니까 유니폼도 해야 되고 세워서 자율복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 꼭 입장식하면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입장식 자체를 서서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획할 때 그것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장소도 실내체육관으로 할려고 합니다.

○강동화 위원 입장식 자체가 부담을 줍니다.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민안전 등산교실 설명해주세요. 누가 가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전주시 등산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월 1회씩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 등산협회가 어디에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전주시 산악연맹요. 가맹단체로 전주시 통합 산악연맹

○위원장 송상준 이런 단체가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최동호 대표로 되어있고요. 전주시 통합 산학연맹

○위원장 송상준 산에 가면 생활에 안정을 찾은 분들인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주어야 되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본래 취지는 월 1회 정도해서 많은 분들이 산을 찾고 있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내 산악단체 몇 개 있습니까? 각 동에 하나씩 있을걸요. 그런데 여기는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은 선심성 아닙니까? 힘 있으면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많은 분들이 산을 찾고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산을 가야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취지로

○위원장 송상준 그 사람들만 안전하게 하고 나머지는 가서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사람들이 교육시키러 다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참여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해서 파급을 시키는 거죠. 각 동호회나 이런데서 오게끔 해서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파급하도록

○위원장 송상준 직간접적으로 5개 산악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 한 번도 안들어봤네요. 전주시에서 교육시키니까 전주시 통합 산악연맹에서 교육시키니까 오라, 이런 것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참여자가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참여가 어렵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장 송상준 형평성이 문제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많은 분이 산을 가기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산에 가도록 그 취지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저도 안전하게 산에 가고 싶은데. 그다음에 K리그 홈경기 시정정보가 아까 거기 광고료 주는 건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축구장 가에 한바탕 전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원장 송상준 아시아 결승전 있죠. 우리 카드 만들어주었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연중 회원권요.

○위원장 송상준 그것 갖고 어디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 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K리그 경기때 입장하는 카드입니다. AFC 경기는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주관하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전주 현대 홈경기 이것 홈경기 아닌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별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의원들이 거기를 구경하러 갔다가 현대직원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축구를 보러갔는데. 그래서 그러면 카드를 왜 만들어주었냐 그랬더니 우리는 전주시한테 도움받은 것도 없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아서 거기서 잘못했다고 하고 나왔어요.

이런 돈 왜 주어야 됩니까?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료도 안내고 사무실을 쓴다면서요. 운동장도 임대료 안내고 홈경기 그냥 씁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스포츠타운조성과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이

○위원장 송상준 아까 들으니까 안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형평성때문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대통령이 가면 신호등 꺼놓고 일반인이 가면 한참 켜놓고 이러면 안되요. 돈을 받고 임대료를 받고 그 옆집 사람들이 예식장이나 사우나나 저기는 왜 돈 안내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돈을 받고 그 돈을 예산으로 세워서 다시 지원해주면 되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난 번 가나전같은 경우 A매치할 때 분석을 해보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면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감면이 있고 그런데 A매치같은 경우도 부분 감면으로 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북현대가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A매치만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중 있는 것이지. 연중 임대료를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받아야죠. 받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맙게 알지 이것을 안받는다고 그 사람들 하나도 고맙게 생각 안해요. 그러니까 전주시민이 가서 왜 초대했습니까? 했더니 우리가 당신네들 언제 초대했냐고, 당신네들한테 혜택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 깊이 체크해보세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송상준 고마운지는 알아야죠. 이것 주고도 적게 주었다고 큰소리 치고 도움 안받았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뭐하러 돈주고 욕얻어 먹습니까? 현대가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도움주는 것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것이 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큰 업무로는 보수나 이런 것은 스포츠타운조성과에 있고요. 실질적인 운영 관계는 시설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공유재산 아니냐고요. 공유재산 누가 갖고 있어요. 모든 공유재산은 자체가 전주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전주시장으로 되어있고요. 그 위탁관리만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위탁은 시설공단에서 해야지 모든 감독이나 관리 감사는 시에서 해야 한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민체육대회 여러 가지 의견수렴 잘하셔가지고 지금 전주시민의 날이나 풍남제 그러니까 전주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잘 통합적으로 해주시고요. 이때 시민의 날이든 시민체육대회든 이런때 전주시민의 찬가 시민의 노래 그런 경연대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제도화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K리그 홈경기 시정홍보 관련해서 이것은 협약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로 세우는 예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어느 정도 그쪽하고 협의가 된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북현대의 월드컵경기장 시설 임대 협약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운동장 사용료랄지 사무실 임대료랄지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협약에 적어도 홈경기때 우리 전주시가 시설관리하고 있는데 시정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양해를 받고 하면 이런 예산 굳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 판을 이용해가지고 전북현대는 별도로 광고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고 공익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예외로 해서 하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인 협약속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 월드컵 거기에 매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 봉동인가 거주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사시는 분이 운영을 한다. 거기에는 카드도 되지 않고 무조건 현금 거래에 의한 쉽게 말해서 사업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매점 운영 그런 부분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건을 판매하고 저기하는데는 전주시민이 많이 가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니까요. 그것은 시정을 바라고 운영도 정확하게 정말 수입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정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선정을 누가 하는데요.

○강동화 위원 선정이 아니고 모든 전북현대한테 사용권을 다 준 것 같아요. 매점이고 다

○장태영 위원 진짜 문제네요.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세입으로 안잡혀있으니까 매점은

○강동화 위원 매점을 운영을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다하는 거죠. 시설공단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경기가 열릴 때마다 운영을 하는 거죠?

○위원장 송상준 임대료도 안내면서

○장태영 위원 전체적인 전북현대하고의 협약 사항 이런 것을 판단을 해보시고 저는 그런 선진 예들이 다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0개 월드컵경기장이 거의 비슷한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사무위임을 해놓기는 했지만 월드컵경기장 지을 때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잖아요. 막대한 재정때문에. 그래서 운동 경기가 있고 난뒤에 시설운영에 따른 어떤 측면들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주월드컵경기장인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월드컵경기장은 활용도가 대단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보니까 건물이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메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도 그렇고 우리도 월드컵경기장 지을 때 건물을 짓고나서 그 사용 용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골프장 문제, 웨딩홀 문제, 사우나 문제 근본적으로 거기가 휴식시설이나 그늘들이 없는 상태고 그 건물에 대한 활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외국도 가서 보고 경기장 활용도를 보면 식당, 호텔 그리고 다른 제가 그런 지적도 했었는데 다른데는 월드컵경기장 단일 건물로 해서 홈페이지 운영도 해가지고 다양한 접수를 받고 임대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공연 한 번 하면 잔디가 다 망가지고 예를 들어 어디 수원경기장 사이트 직접 들어가보니까 행사를 했을 때 잔디 보호용 매트리스를 몇 장 쓰는가에 따라서 사용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축구경기 가보았지만 2층, 3층 VIP는 엄청난 공간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저는 전주시가 다시 한 번 그 건물에 대한 전문 용역을 주든 해서 수익성있는 구조로 그것을 임대를 해야죠. 사무실이 되었든 그런 상업시설로 그렇게 해야 기존 시설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월드컵경기장 아주 극과 극을 달려요. 이런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외국같은 경우는 말을 키우고 있어요. 수백억이 든 경기장을 말 목초장으로 쓰는 예가 있는 반면에 저희 전에 제가 캐나다 갔을 때 돔 구장내에 모든 숙박, 식당, 엔터테이먼트 관련 모든 위락시설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것은 우리시가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도를 정말 이제 제대로 봐야 그런 어떤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앞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올초인가 현장방문갔을 때 저도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그것 이외에는 안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두면 돈잡아 먹는 하마인데 그리고 애초 저희가 엄청난 예산 투입해 유지하는데 돈들이 들어가고 정말 그 활용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자치단체는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공단하고 스포츠조성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 시설을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하라는 것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투자한 자회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회사라면 그렇게 운영 않죠. 그냥 지원금 주면 관리 운영하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빨리 활성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 시장기 대회는 일괄 묶었다는 것이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송상준 여기에 청소년동아리 축구대회도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말이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송상준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은 십원이 서더라도 미래가 있는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소년은 제가 그런 자식을 키우다보니까 정말로 청소년들이 오갈데가 없어요. 그러면 건전한 놀이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게 성인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놀이가 쉽지 않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놀이를 하게끔 작은 예산갖고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전주시에 약 육칠십개 정도의 동아리 축구가 있다고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대회에 참여하면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1년내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놀이 문화를 더 하겠죠. 그래서 건전하게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고맙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비보이 시장배 어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는 그래도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중에 비보이는 성공적인 대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체 평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좋게 나왔습니다.

○강동화 위원 비보이 초대권 왔죠. 그날 가서 바꿔서 좌석으로 배부받는 거죠. 미리 전날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날 당일에 좌석권으로 배부받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날까지 바꾸라 이거죠. 그것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 내용은 조그만하게 쓰여있어요. 당연히 초대권 주어서 좌석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날 줄이 엄청나게 서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초대를 해놓고 좌석권을 교환하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확인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오평근 위원 청소년 373억 예산이고 작년에 비해서 11억5천 증액되었죠. 증액된 요인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증액 주 요인이 민간위탁 청소년시설이 면적 기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2천만원 그동안에 적었던 부분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덕진동 동사무소에 있는 문화의 집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겹치는 관계로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10억 그 관계로 올라갔습니다.

○오평근 위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건은 무슨 내용이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있는 사업이고요. 학원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안되는 아이들을 수련시설에 데려다가 공부도 가르키고 건전하게 자라도록 운동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4천만원 증액되었죠.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성문화센터가 금년까지는 도 교육청 재단인 교육문화회관 그안에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신동 주민센터가 지난 해 이전을 하면서 그 자리에 2층에 새로 조성을 해서 가는데 금년에 지금 공사는 1억8천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있는 4천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오평근 위원 물품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이게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자산취득 이런 것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무료로 하는데를 뭣하러 나와서 이렇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현장을 보시면 성문화센터로서 유지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데가 아주 열악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도 교육청에서 지금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국대회 유치 지원 한바탕 전주배 전국 당구대회 80페이지 보면 그간 추진사항해가지고 제1회 한바탕 전주배 전국 당구대회 전주유치 확정 2012년 본예산 확보라고 쓰여있어요. 처음 만드는데 전주에서 만드는 당구대회를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이것 전주시 당구연합회에서 하는 대회를 만들었는데 꼭 이런 표현을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당구대회는 원래 단체에서 1억2천 요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시 여건으로 1억2천은 과다하다 해서 4천을 감액시켰고요. 내부조정을 통해서. 그러면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거냐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노력해서 도에 가서 그 예산을 따오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2일 대회 기간에 1억2천 편성해가지고 지원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 13개 종목정도 전국대회 유치 신청을 해서 그게 아마 11억5천정도 되는데 그러면 작년보다는 6억2백만원에서 8억5천5백만원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사실 증감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추진 사항을 보고 깜짝을 놀랐어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가져온 것처럼 지금 처음 만들어서 대회를 전주에서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문제 심도있게 저희들이 확정했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당구협회하고 전주시하고 전북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준다는 공문은 안받았습니다마는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약이 있었기때문에 저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도비 4천만원 안받으면 이것은 국장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최선을 다해서

○강동화 위원 결론적으로 1억2천짜리를 전주시 전국대회 유치에 맥심을 1억가지고 했는데 줄여서 도비 4천만원 받는 것으로 해서 8천만원 내려서 전국대회 승인을 해준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전북도와 전주시와 당구협회가 중앙 당구협회에 약속했던 사항이기때문에 반드시 확보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것 전국대회하는데 저번에 총괄로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안했던가요.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논의도 않고 올라왔네. 전국대회 추진하는 것 우리 간담회를 했을 때 다음에 본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논의하자 제 기억에는 그렇게 했는데 협의를 않고 예산안을 보면 그때도 이 당구가 이틀하고 1억2천이면 정말 인기있는 구기종목도 협회에다 주는 돈이 있거든요. 이정도면 수천명이 와서 몇 십억 쓰고 가는 그런 행사를 치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간 와가지고 당구치는데 8천만원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만 계획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 예산도 계획대로 안될 것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23페이지를 보니까 세출 총괄표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일이 FTA죠. 이 FTA를 하면 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득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경제인들이고 실은 농어민들이죠.

그러면 1조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정태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험한 꼴을 보고 있는 우리 전주시 도농 도시잖아요. 이런 상황속에서 순발력있는 예산을 세워서 피해가 가는 농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논의를 했고요. FTA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기때문에 이 문제는 전주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편성되고 지침이 내려올 것인지를 동향을 보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중앙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고요. 거기에 전북도와 전주시가 14개 시군이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년 상반기안에 가닥이 잡힐것이다. 그러면 내년 1회추경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반영된 예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는 이야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예산도 필요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발빠르게 이런 대처를 했다. 우리 송하진 시장님이 정말 농민들의 현실에 고민해보고 그런 예산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흉내라도 내는 그런 단체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장님께서 농촌동에 가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나 100% 농로포장 다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 도로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간선 농로는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 농로에 2억 섰어요. 이런 것들이 일이억이라도 그런 거라도 세워주면 정말 지자체 장으로서 전주시하면 14개 시군에서 앞서가는 지자체니까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어디가서 내가 당신들 아픔이 있지만 크게는 못하지만 이런 흉내라도 냈습니다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큰 돈 안쓰고도 우리 전주시가 집행부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시에서 근무하는 의회 활동을 하는 것이 보람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구성비도 작년보다도 오히려 작년에는 2.54%, 올해는 2.3%. 산업 중소기업은 1.51%인데 2.84% 이렇게 구성비가 높아졌다는 말이죠. 오히려 공장 지원하는데는 예산이 몽땅 높아졌고 농촌 예산은 오히려 구성비가 다운이 되어있다. 이런 아픈 현실속에서 24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최하 도시에 한 3%정도에 어떤 그런 농민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정도를 못채울망정. 오히려 FTA가 되어있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오히려 지원금이 다운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조심의할 때 농로포장비라도 해서 일이억이라도 더 추가를 해주면 그 사람들 큰 것 원치 않아요. 큰 공장올 때 20억주어도 "헤헤, 이것 줘"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농로포장 1미터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해요. 그런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관계 부서에서 이 FTA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꼭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사업적으로 챙길 수 없지만 위로금 개념으로 한 해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야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큰돈 필요없이 일이억정도의 농로포장비라도 세워놓으면 떳떳하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장님이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손 잡아주면서 충분히 말이 되잖아요. 전주시도 넉넉치 않은 살림이지만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축조심의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위원들과 협의해서 만약에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쪽에 배치하는 것을 건의 토론해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발빠르게 전주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시연

○출석공무원(5인)

기획조정국장정태현
기획예산과장은희영
자치행정과장김신
재무과장정진환
사회체육과장이일홍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송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