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03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 구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한 후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순풍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출발한 올 한 해 우리 구는 상반기 예산 조지집행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과 현장중심의 능동적인 행정실천을 구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마음을 읽어 행정의 토대를 삼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과 함께 대화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은 실질적으로 민선5기 시정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올 한 해는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면밀하게 살펴 2011년도에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532억 69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인 59억 30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539억 6389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대비 1.4%인 22억 1370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드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박종호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1년간 직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민생경제활력화에 최선을 다 하였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미래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를 맞이하여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으로 생동감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천년전주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청원 모두는 창의적인 사고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전체적으로 7억 17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감소와 여성, 복지증진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덕진구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24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대비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비용과 청사유지관리, 민원행정처리에 기본적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 비용을 비롯한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중로개설과 도심기반 조성비 등 필수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2011년 사업들에 적기 시행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덕진구에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청 후 선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완산구청에서 주요사업설명을 하도록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19쪽에 보면 맞벌이가구 보육료가 1억 1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로 편입되어서 감이 되었나요? 어디로 편입되어서 예산을 없앴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차등보육료가 합해져서 차등보육료로 옮기는 금액입니다. 차등보육료가 현재 4단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쪽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차등보육료에 대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없잖아요?

○박현규 위원   차등보육료도 감이 2억 3000이 되었는데. 차등보육료가 덕진은 2억 3000이 감 되어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내시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런데 차등보육료 합산해서 맞벌이가구 보육료가 감이 되었는데 차등보육료도 약 23억이 감이 되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차등보육료 내시할 때 완산구 같은 경우도 실제는 7000명인데 3000명을 더 해서 만 명 정도 계산되어 내시되었습니다. 내시가 될 때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국·도비 내시는 보육료가 되었든간에, 뭐든지 작년도에도 과다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되면 꼭 감액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과다계상이라고 해도 전주시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궁극적으로 물어야 하겠지만 맞벌이부부 보육료가 이쪽으로 얹어져야 하는데 없으니까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예산이 없어진 것 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차등보육료 쪽으로 얼마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1억 1300에 차등보육료로 들어 간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차등보육료가 국비, 도비, 시비 %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약 50 대 19 대 31%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 비율에 맞게 도비도 감이 된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박현규 위원   380쪽에 차상위 양곡운송업체 택배비라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택배비를 일반 봉사단과 같이 단가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대한통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일괄계약해서 저희에게 통보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대한통운에서 집에까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방학 중 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은 뭡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 겨울방학 올 12월, 내년 1, 2월까지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비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원래 이 예산은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당초 예산은 결식아동 급식비에 들어 있고요. 거기에서 지원했고요. 여기는 방학 중으로 한시적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결식아동은 그동안 방학 중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방학 중에도 줬는데 여름방학까지 거기에서 주고 올 겨울방학 것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2월하고 내년 1, 2월까지. 도비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억 7500만 원만 감액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동수가 내시될 때는 약 1200명 정도 계산해서 왔는데 실제로는 943명만 지원해서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보육시설이 민간이 되었든, 가정보육시설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몇 개나 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완산구만 380개입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302개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682개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늘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금년도에도 증액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보육시설이 계속 증가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보육시설은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보급율은 거의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은 거의 증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단 아파트 같은 곳은 300세대 이상 하나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고 나머지 개인은 안됩니다.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수급율이 100% 차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는 보육시설이 포화상태라고 봐야 하는데 출산율은 정체되어 있고 보육시설도 늘어나 봐야 생존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좋아야 하고 시설도 좋아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따라야 하겠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3억 4000만 원이 늘어나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283명이 1년 동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택지개발해서 단지가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 수도 늘어납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봐서는 포화상태인데.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쪽이 늘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얼마 늘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현재 저희가 1500명 정도 되는데요. 3억 5400 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 누구 퇴직했어요? 인력운영비가 5억이 감이 되었는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퇴직금으로 소요된 금액이 18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퇴직자가 9명,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한 사람이 7명해서 18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현규 위원   잔액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안 세워도 되잖아요. 퇴직은 예상이 되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퇴직은 예상되는데 중간정산에서 변수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완산구청 폐기물 처리 예산이 왜 올라왔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완산이나 덕진이나 금년 8월 1일부터 용역에 의해서 단가가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덕진은 없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기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는 7월 전까지는 당초 계약했던대로 했었는데 8월 1일 재계약하면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덕진은 음식물처리비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음식물처리비가 남아서 부기변경해서 재활용처리비용으로 썼습니다. 1억 정도.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과 선성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행강제금이 구체적으로 뭐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청소년한테 술, 담배를 팔았을 때 업주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1회 부과할 때 100만 원씩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인데 완산, 덕진 세입추계를 보면 덕진은 작년에 1100만 원이였다가 이번에 700만 원 올렸어요. 너무나 안정적으로 세입추계를 합니다. 400만 원을 감 했어요. 완산은 작년대비 1000만 원 똑같이 하겠다. 그만큼 지도단속을 안 나가도 과징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1100만 원했는데 과징금 부과가 5건 밖에 안되었습니다. 400만 원 정도.

○박현규 위원   안 나갔으니까 그러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경찰에서 합동단속한다든지 경찰에서 넘어 옵니다. 저희가 단속합니다만. 주류판매한다거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10건이었는데 2010년도는 5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세입도 얼마 안되는데 1100에서 700으로 400를 줄였다는 것은 30%이상 추계가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덕진 생활복지과에서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 부과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세입없는 세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세입을 이런 식으로 적게 하는 것은.
  다음에 환경위생과는 215쪽에 있는데 완산은 200만 원 밖에 안 잡았어요. 행정사무감사하면 200만 원이 휠씬 넘어요. 환경위생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뭡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청소년 이성혼숙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성혼숙 딱 하나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저희가 보통 해마다 보면 약 400만 원 정도.

○박현규 위원   그러면 400를 잡아야지 왜 200를 잡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돈이 징수가 할 때 상당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덕진은 모텔이 많아서 1000만 원 잡았어요? 완산보다 숙박시설이 많아서 혼숙을 많이 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전년도 실적을 보면서 비례해서 잡았습니다. 작년에 1300 정도 했기 때문에 올해 1000만 원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208쪽에 환경위생과 완산은 증지수입 4000이 있는데 덕진은 왜 안 잡았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산은 민원봉사실 쪽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위생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는 사무실 내에서 하고 서로 체제가 다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증지판매하는 것은 행정위원회 쪽에 잡힌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 다를 수 밖에 없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근무지를 민원봉사실로 파견을 나갔냐, 안 나갔냐. 근무지에 따라서.

○박현규 위원   업무분장을 완산하고 덕진하고 달리할 수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결론은 같은데 근무처가 다르기 때문에 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 파견을 보내서 세수입을 환경위생과로 잡는데 덕진은 파견을 안 보내고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남아서 그쪽에서 증지수입으로 잡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현규 위원   똑같은 전주시 산하 청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같이 상의해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께서 양쪽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해서 이번 회기 내까지 답을 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674쪽에 사망자 수의를 사서 저소득층에게 주는데 어디에서 사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제작을 7만 5000원씩 맡겨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어디에 맡겨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남녀 똑같이 7만 5000원 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세출편성은 56벌로 해가지고 7만 5000원씩 계산해 주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똑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이 예산 얼마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 예산 250만 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구가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6개소입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17개소.

○박현규 위원   완산이나 덕진이나 공히 매년 1000만 원 섰나요? 유지보수비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800 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아요. 덕진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800만 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천변에 몇 개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송천동에 3면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완산도 3개입니다. 효자3동이 면은 3개인데 신고는 2면만.

○박현규 위원   1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여름철에 비 한번 오면 하나 보수하는데 얼마인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밖에 안 세워주는 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실 해빙기 봄에 한 번 하고 나면 여름철에 할 돈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장마지면 완전히 쓸어버리면 흙 해야지 소금 뿌려줘야지 1000만 원 되겠어요. 3면씩 관리하는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가능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도비를 받았고 올해는 청장님이 돈을 조금 주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3면만 유지보수 해도 제가 봐서는 1000만 원으로 부족한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노인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초제거가 가끔 발생합니다. 송천2동 한양아파트 앞에는 게이트볼장을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운동시설로 전환했습니다. 2면이 줄어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봐서는 유지보수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산을 최대한 아낍니다. 잡초제거를 하는데 노인일자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677쪽에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완산 얘기해 보세요.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남관우 위원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래교실은 약 200명 정도 되고요. 댄스교실은 1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문화교실 운영수당하고 강사수당하고 뭡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합해서 1760만 원인데요. 해당 강사 두 명해서 88회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회 할 때 주민들이 몇 분이나 나오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번 할 때 두 개 합해서 300명 정도 나옵니다.

○남관우 위원   호응도는 괜찮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주 좋습니다.

○남관우 위원   구청에서 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구청 8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응은 좋은데 댄스는 장소가 좁아서 100명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댄스는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도 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구청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남관우 위원   댄스는 강사료 얼마 줍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회에 10만 원씩 줍니다.

○남관우 위원   댄스경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은 돈도 안 주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2000년부터 완산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강사를.

○남관우 위원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반만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12월에 끝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분들이 쭉 올라가는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남관우 위원   초급만 하고 이 분들 수료하고 다시 초급을 받아서 해야죠.
  이 분들이 봉사활동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봉사활동 안 합니다.

○남관우 위원   봉사활동해야지 왜 안 합니까? 덕진은 봉사활동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별도로는 안 합니다.

○남관우 위원   봉사대 조직해서 봉사활동한다고 하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70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봉사는 조금 어렵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전주시에서 문화교실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이 분들은 실비보상으로 강사료가 나가니까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덕진은 약 200명 노래교실해서 봉사대로 전주시에 등록이 된 것 같아요. 이 분들은 한 달에 주기적으로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해야 하니까. 완산도 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되면 제가 완산에 한 번 가 봐야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했다고 하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0년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10년 되었는데 초급반으로 오고 싶은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바꿔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변에 있는 게이트볼장 없애면 어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천변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면 천변은 정말 비가 조금만 와도 다 넘칩니다. 넘치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왜 그것을 방치하냐면 어르신들이 밀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요. 지금 다가공원 밑에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없어졌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 분들이 처음에는 활성화를 잘 했어요. 장마가 지니까 못하고 어르신들이 힘이 없으니까 관리를 못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완산이나 덕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변에 하면 안됩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다 있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시에서 땅을 사서 외곽에 빼서 어르신들 공간을 줘야지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멀리서 옵니다. 지역 사람들은 80%가 반대합니다. 이 부분도 노령화사회로 어르신들에게 해야 하지만 다른 곳으로 빼서 하는 방법으로 시에서 한 면하는데 어린이공원은 공원대로 활성화 시키고 구도심은 집값이 쌉니다. 한 면 만드는데 약 5000만 원이면 그렇게 해서 단독으로 빼주면 그 분들이 잘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천변은 해놓고 나중에 예산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고 반복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가 다가공원 밑이 없어진 예입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거기 얼마 들어간지 알아요. 수억대 들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칠팔년도 못하고 바로 폐쇄되고 이런 현상때문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효자3동하고 4동이 천변에 있는데요. 덕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 수해가 나면 노인일자리 배치할 때 게이트볼 있는 곳은 한두 분 더 배치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청소해 주고 또 그 지역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장마철에 한 번 가보든지, 나중에 폐쇄할 수 있도록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하면 안되니까. 10년이면 얼마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680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거기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맞벌이가정, 장애아동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는 첫째 아이이건, 둘째 아이이건 다 지급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소득층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682쪽에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는 다 해당되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셋째 자녀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따로 있거든요? 682쪽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소득에 관계없이 0세에서 2세까지 주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3억 원이면 몇 명을 잡은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2개월로 하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그러면 1인당 120만 원씩 가겠어요. 그런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얼마씩 나가죠? 저소득층에 주는 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연령별로 또 소득별로 차등해서 줍니다.

○이옥주 위원   만약에 저소득층인데 셋째 자녀를 낳았다면 또 나가는 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셋째 자녀는 소득에 관계없이 0세에서 2세까지 다 줍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영·유아 지원도 받고 셋째 자녀에 해당하는 것도 받고 그러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중으로는 안 받고 저소득으로 다 받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중으로 받는 일은 없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소득층 아이는 다 주기 때문에 셋째 자녀는 사실 일반가정에 거의 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다 주니까 상관없고.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만 받는다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소득은 다 주고 셋째 자녀 0세에서 2세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 줍니다.

○이옥주 위원   683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내년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어디에 민간이전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우수한 민간 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고 예산만 내려왔고 11년도 상반기에 지침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우수하다, 라는 기준이 자세히 나오겠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선성진 부위원장과 국주영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양쪽 구청끼리 신규사업은 주요사업설명서에 넣지 않고 사업세부계획서에 넣어야 맞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받으시는 분들이. 주요사업을 세부사업 설명서 안 해 줍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지침이 아직 세부적으로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682쪽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완산은 1억 600, 덕진은 5300,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어린이 놀이터 2개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는 1개소만.

○남관우 위원   예산을 동등하게 써야지 왜 이렇게 씁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래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요.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안전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8개소인데 3개소만하고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1개소하면 4개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2012년도에 과연 4개소를 다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완산처럼 2개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완산은 몇 개 중에서 몇 개 하셨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0개 중에서 4개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덕진 이번에 하나 더 올리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이번에 한 개소만.

○남관우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하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684쪽에 청소년보호 업무 홍보물 제작만 있고 나머지는 청소년과가 따로 있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 여성봉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청소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홍보하고 담배, 주류판매는 단속만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개소당 500만 원 이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해줘야 할 곳은 해줘야 해요. 그런데 일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도시가스 설치 안된 경로당도 있는데 그런 예산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완산구청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불법쓰레기 CCTV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단속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700여만 원이 다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선명도나 신원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이것도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도 34대 중에서 진품하고 가품하고 구분해서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단속건수는 실지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상도도 있지만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화면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지만 가품이라도 사람이 접근하면 음성으로 수신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비록 단속실적은 없지만 쓰레기불법투기에는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는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지만 모든 18개 동 전부 다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CCTV설치입니다. 아직까지 그 많은 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단속실적과 상관없이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기대효과는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단속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명도를 보강을 하든지. 어떻게든 대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서 단속실적, 기대효과가 맞아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해상도라든지, 다른 홍보효과를 해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금액이 차이가 나서요. 지금 한 대 구입하는데 보통 설치비가 신규로 하면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동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신규로 하는데 각 회사별로 선명도가 좀 있으려면 가격이 더 올라서 대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

○윤중조 위원   기대효과가 있는 만큼 적발해서 단속을 더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해상도를 높여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음에 카메라를 중심으로 사각지대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완이 되어서 불법투기가 안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카메라가 설치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은 기존에 불법투기가 빈번했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투기했던 양과 설치 후에 양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예방하는 효과나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큰 차이가 없다면 이 카메라가 의미가 없죠. 예방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690쪽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안내표지판 정비가 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 위치가 어디어디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완산구 관내는 개방화장실이 50개소가 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50개소에 대해서 연차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으로는 5개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점검해가지고 50개소에서 점검해서 노후된 안내판을 찾아서 부착합니다. 아직 입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구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개방화장실이 절실이 필요한 곳이 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몇 백만이 온다고 하지만 실제 공영화장실은 더 추가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개방화장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 저는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보기싫지 않게 전주시내 관광지 아니면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에는 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개방화장실 50개소에 편의용품을 주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제 저도 나가서 보면 개방화장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편의용품만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편의용품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런 개방화장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지역에서 공영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는 거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 앞에 조그만하게 여기 개방화장실입니다, 표지판 붙이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개방화장실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안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적고 중앙시장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다 해놓았는데 그쪽도 개방화장실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거기는 외지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예산을 더 들여서 그 근처에서 개방화장실이 있으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사람이 빈번한 곳을 위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한옥지구, 중앙시장은 일단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개방화장실 안내판도 임의적으로 크게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시청 아트폴리스과하고 연계해서 협의도 해야 하고 또 너무 크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수백억 들여서 공사를 다 해놓고 그 주위에 관광객들이 오면 화장실이 개방이 안되어 있으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이템을 내서 잘 할 수 있고 카메라 문제는 고정식카메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지만 이동카메라를 도입하는 것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도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가보든지 해서 전주도 이동식카메라 2대만 있어도 활성화가 많이 될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다시 한 번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점검해서 필요한 곳에 협의를 잘 하셔서 더 지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692쪽에 감시 카메라 이전하는데 100만 원으로 8개소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카메라를 얘기하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이동카메라는 현 위치에서 설치 되어 있는 것을 각 동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습투기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불법투기 지역이 아닌 것이 단계적으로 잘 되었다면 다른 민원이 있는 쪽으로 요구하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옮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조금 전에 카메라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하셨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보통 800만 원 정도하고 이동하는데는 150만 원. 새것을 신규로 했을 때.

○윤중조 위원   그런데 그 800만 원 짜리 설치하는데 해상도가 안 나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을 판독하면 얼굴이 선명하게 안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자를 둘러써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695쪽에 완산구청 재료비에서 3리터, 10리터, 20리터, 70, 120, 태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태그가 잘 떨어집니까? 완산구청은 만 개인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만 개가 필요해요? 완산구청. 덕진은 몇 쪽에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777쪽.

○박현규 위원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어요. 완산구청은 왜 이렇게 많아요. 3000만 원이나 될 정도로.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태그하고 또 신규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완산은 공동주택이 늘어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현규 위원   덕진도 하가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그가 떨어져서 태그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로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와 함께 태그가 함께 따라 갑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구청을 보면 3리터는 꼭 구입해야 해요? 거의 안 쓰던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그래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엊그제 서곡을 돌아다녀 보니까 거리에서 햇볕을 얼마나 봤는지 색이 바래서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어요. 가정용이.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구입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집에서 보면 대개 아줌마들이 특히 공동주택에서 비닐에 넣어서 비닐을 옆에 놓기 때문에 가정용이 과연 2000개씩이나 필요한가. 신규 아파트는 주어야 하겠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용기는 판매수입을 잡습니다. 태그도 마찬가지이고요. 3리터 짜리는 7000원씩 판매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세입에 들어와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동에서 판매해서 음식물처리 수수료로 포함시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 예산안에 그 부분 수수료 세입에 들어와 있냐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부분은 별도로는 잡지 않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120리터가 덕진은 820개, 태그도 1600개, 덕진도 태그가 최소 2000개가 필요합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완산이나 덕진이나 3리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대개 도로변에 놓고 음식물 수거해서 차량으로 빼가는 것이 120리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 70리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소형은 단독주택 같은 곳에 하고 대형쪽으로는 큰 대형음식점 같은 곳, 70이나 120리터는 원하는 세대에 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문전수거방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120리터가 필요없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안 찾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20리터도 단독은 필요없고 공동에만 필요한데 산출기초가 너무 많다. 이것은 감 요소가 있지 않느냐.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이 작년보다 줄어든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완산은 1000만 원 줄었고, 덕진도 1000만 원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에 보면 감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 용기를 구입할 때 시험강도도 받아 보았어요? 동절기에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기계가 들었다가 텅텅 때리고 다시 내리잖아요. 그러면 추위에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 조달청 구매를 합니다. 일반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이미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서 그쪽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 몇 개나 깨졌어요? 덕진은 몇 개나 깨졌고. 동절기에. 파손이 몇 개나 되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약 5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내구연수가 2년 밖에 안됩니다. 염분이 많아서 파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수거통을 새롭게, 2년 정도면 이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다시 강도를 해서 바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이 플라스틱이니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사용하면 깨지고 특히 동절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차하는 과정에서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제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내구연수가 2년밖에 안되고 시험성적서가 있다고 하지만 2년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세워가면서 7000만 원, 이쪽도 칠팔천 이렇게 되면 해마다 양 구청 1억 5000에서 1억 6000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은 업무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유상판매입니다.

○박현규 위원   어차피 전주시민에게서 나가는 돈이 잖아요. 제주도에도 가 보았지만 제주도는 망가지는 율이 적어요. 선진지도 가고 해서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단가가 덕진하고 완산하고 달라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운반 거리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 대신 톤당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국주영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음식물은 톤 단가로 계산하는데 거리차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운반거리가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이 팔복동에 있기 때문에 완산쪽은 운반거리가 멀죠. 그래서 단가산정 용역할 때 그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서로 협약을 맺을 때.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저 도로가 개통되면 단가조정을 새로 해야 하겠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검토가 되어야 겠죠.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박현규 위원   소각장으로 도로가 뚫리면 현재 완산에서 외길이였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재조정이 되어야 하겠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때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협약 맺을 겁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693쪽에 모범음식점 관리에서 덕진하고 완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죠?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도점검이랄지 예산잡은 것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덕진하고 완산하고 차이 나는 것이 차량이 두 대가 있어가지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갔고 이번에 신규로 차량 한 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조금.

○최인선 위원   그러면 차량이 완산이 한 대가 더 있고 덕진은 없다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그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이전됐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고 나서 시료 채취 수거 검사하려면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저희에게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덕진구청은 예산이 세워져서 차랑 한 대가 구입된 상태이고 완산은 내년도에 예산을 1600만 원 올려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최인선 위원   공중위생지도관리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덕진은 증가가 579만 5000원인데 완산은 1139만 6000원입니다.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완산이 덕진보다 음식점이 많은지.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리고 덕진은 위생교육 강사료가 없어요. 완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 잡혀져 있거든요. 작년에도 있고. 그런데 덕진은 그것이 빠져 있어요. 덕진에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위생교육을 하지 않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지난 번에 모범업소 지정취소 건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는 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 표기상 완산은 통합해서 공공운영비로 해 놓은 것 같고 저희는 세분화해서 차량운영 따로 기타 공공운영비 따로 해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완산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도 그것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완산에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위생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덕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완산 교육하셨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예.

○최인선 위원   교육을 똑같이 하면 완산은 강사료가 지급되고 덕진은 자원봉사로 하는가요? 덕진은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안 잡힌 것인지, 강의를 안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이 덕진은 없는 건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교재비는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위생업소, 모범업소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해서 교육이 필수라고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많은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었고 지정된 이후에 또 취소가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뭐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산림에 덩쿨이라거나, 잔나무를 제거하고 그것을 수집해서 분쇄해서 거름으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776쪽에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가로수 사업규모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가로수 죽은 나무 보식하는 부분은 약 50본 정도 해서 되어 있는데 약 4700 정도 해서 보식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부분에 하는 것이 약 1억 4000정도. 녹지대 제초풀뽑기 부분에 대해서 연 2회해서 1억 1000, 다음에 낙오송 부분이 일부 하수관거로 침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5000만 원 정도해서 3억 4700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남관우 위원   천변에 메타스퀘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청주에 있는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 나무가 약 30년 동안은 나무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대로 보존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지치기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밑이 훵합니다. 서신교에서 천변쪽으로 능소화가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식재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면 3개월간 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해보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추경 및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은 의견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부위원장 선성진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노인일자리 사업 1000만 원, 독거노인 목욕비지원사업 1000만 원, 장애인 복지기관 정보지 보급 500만 원, 다원복지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 3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용역비 3000만 원,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6000만 원, 리싸이클링타운 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1600만 원, 영향지역 주변 13개 마을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자원순환길 조성 1억,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1억, 음식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증패 제작 400만 원, 감량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 5000만 원, 문화행사대비 이벤트 화단조성 4200만 원,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700만 원, 병·의원 접종비 2000만 원, 야간근무수당 1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1000만 원, 완산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1000만 원, 덕진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1000만 원 이상 20개 사업에 5억 2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신설 급수공사비 1억, 지곡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하수처리편입구역 토지매입비 2000만 원 이상 3건에 2억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5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 200만 원,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 2000만 원, 방역차량 구입 4000만 원, 환경보건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안전한 먹거리 한마당 행사 500만 원, 덕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30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권고하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의견으로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성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감사결과보고를 관심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추가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보완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