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선성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실제로 사회복지사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 수혜자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항상 드는데 사회복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의문으로 남던 것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무여건, 그리고 그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에 대한 일정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우리 행정이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자면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민간 사회복지사들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는 지방으로 재정이 완전히 이양되지 않는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가 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조례입니다. 지금 몇 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달 동안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었고 집행부하고도 교감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들은 있었는데 근본적인 고민의 해결점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률 자체가 강제규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분명히 있어야 겠다 판단을 해서 크게는 실태조사하는 것, 그다음에 그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담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각 조문별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책무 중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는 자칫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적어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사회복지사들은 그나마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때문에 그 지침에 따른 호봉이나 이런 것 조차가 원활치 않은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나마 이 민간위탁 기관에 보건복지부 시설 규정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은 그나마도 형편이 낫지 않나.

  오히려 그렇지 않은 요즘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이 그야말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 근무조건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물론 한계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방금도 도립시설은 우리시하고 무관한 거고 또 우리시가 직접 민간위탁하는 시설 이외에는 사실 권장에 그칠 수 있는 우려도 있겠지만 2항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실질화 부분하고는 약간 또 너무 희망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어서 현실화 하는게 기준이나 그런 고민이 드네요.

  2차 목표까지 그 복지관에 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있는 거잖아요. 공무원, 복지관까지 갈 수 있는 인원은 바늘구멍으로 여기 뚫기 이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2안의 문안을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실제로 보면 그나마 복지관이 물론 그렇지 않는 곳도 한 군데가 있기는 해요.

  복지관도 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최소한에 복지관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것에 대한 것을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닌데 너무 사실은 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법률 3조 1항에 보면 이 문구가 명시가 되어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고민은 뭐였냐면 물론 복지국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아니면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문안도 사실은 맞지만 그보다 더 넓게는 실상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이 내용을 그보다 밑에 낮춰가지고 만든다는 것 또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2항이 문구가 이렇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용추계서를 내는 과정에서 지금 1차적으로 전주시가 직접 위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낸 것 같고요. 실제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나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 어떤 실태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정확히 파악되고 조사되어진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저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사도 없고 변호사도 있고 수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왜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법률을 만들었을까. 그 취지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어떤 범위를 좁혀서 특정 자격증 가진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전체로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고 어쨌든간에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우를 좀 더 국가 권력기관, 또는 지자체 권력기관이 관심을 갖고 처우 향상에 노력해달라라는 훈시적 규정으로 봤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당장 의무를 채우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다만 노력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라 이런 조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보니까 선의원님 만드신 게 대부분 다 좋고요. 큰 하자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

  그러나 다만 굳이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9조에 보면 조금 약간 모순적인 게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것은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또 뒤에 보면 운영비, 보수 교육비, 수당 상당히 특정을 해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또 의무 규정을 두었어요. 이 두 가지가 약간은 모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두고 두고 선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와 관계없이 법제라는 것은 한 번 제정이 되면 그 체제 자체로 끊임없이 영속해가는 속성이 있기때문에 나중에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 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서울, 경기도쪽은 주고 있지만 저희쪽은 정부에서 주라는 가이드라인도 다 못주고 있어요, 인건비를. 가령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노인복지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가이드라인이 임금에 90%, 복지관쪽은 복지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80, 85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상대로 곱하기 얼마씩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민간위탁 시설도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 어디 취직한 사람은 행정직 포함해서 전부다 수당을 주어야 된다. 마치 자격수당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실태조사에 근거한 그 대안 마련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도 되어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없다고 한다면 좀 문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한 결과치를 가지고 어쨌든간에 예산 그 복지 관련한 담당자들과 그리고 그쪽에 종사자들과 예산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대책을 논의,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 인원수에 따라서 무조건 돈 얼마씩 지급해주어야 된다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것도 대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고도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그 위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그냥 이 조례안 통과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몇 명이니까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은 저는 아니고 이 조례를 흐름을 맥락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의 지원범위를 전주시 민간위탁시설로 제한한다면 사실 이 법에 이 조례에 앞뒤 문맥과 맞지 않아요. 저희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인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민간위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회정책에 부합하기때문에 수당을 주는 거니까 같은 맥락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제가 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전면부는 가령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해서 일종에 선언적 의미가 부여되어있고 뒤에는 운영비, 보수 교육비, 수당 이렇게 세 가지를 특정지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 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매끄럽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 취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 자체를 강제규정할 수 없기때문에 예산의 범위라고 했지만 뒤에 강제규정같이 한 것은 이 9조 자체가 임의규정인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보수 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던 문안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우개선비를 염두해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를 특정지어서 이 문안에 넣기는 사실은 좀 오히려 그게 더 여러 가지 논란을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를 해서 그곳에서 다양한 어떤 논의들,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었던 거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이렇게 해놓고 수당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물론 이것은 구호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도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시든 시의회든 서로간에 이 부분을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범위라고 하기는 되어있지만 의지를 나타낼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특정짓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물론 선의원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9조를 잘 읽어보면 예산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는고니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 뭔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제가 문구를 한다면 선의원님은 마음에 안 들겠습니다마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속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가 담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폭넓게 바라보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식당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또는 시나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회복지 위탁시설에 임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봉급은 지자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제가 해야 될 일은 민간위탁시설에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을 최소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는 것 거기에 예산의 제 일순위로 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민간 종사하는 데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만 풍부하다면 민간 종사 시설들한테도 예산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맞춰주면 되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도 못미치고 90, 85, 80 이런 수준이라면 우선 그분들 것부터 처우개선을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는 것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굳이 여기서 선의원님 제안에 문구를 가지고 하나 하나 시비는 걸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현실이.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이런 말씀하기는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사회복지 우리가 직접 위탁한 기관들도 몇 년씩 동결을 시켜버려요. 위탁비를. 그래놓고 예를 놓고 보면 재단 전입금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것을 위원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거고 계속 요구했던 결실이 작년에 사업비로 2.8% 올려준 거예요. 그것도 시정질문 하겠다 하고 하니까 시정질문 접어달라고 이렇게 오는 이런 게 현실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국장님, 과장님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비가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수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했던 처음 계획했던 것은 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당만으로 과연 이런 어떤 해결점이 될 수 있을까는 저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당이 수당이 될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우리시가 위탁하는 위탁기관에 운영비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9조를 수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제9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8회 전주시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유보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해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삭제하고 제6조 협의회 구성 제3항 제2호의 내용 중 전주경찰서를 전주 완산경찰서와 전주 덕진경찰서로 수정하고 제7조 협의회 기능을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상담 등의 사업과 그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업무의 위탁을 삭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