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1월 26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각자의 본분을 지키고 직무에 충실할 때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전주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기획조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김신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신입니다.
  2016년도는 다재다능한 붉은 원숭이 해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김정주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감사·평가 등을 담당하는 권대택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조직·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권영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실내체육관·인라인로울러장을 관리하는 조봉조 체육관운영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서바이벌 체험장을 관리하는 조용익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완산수영장·덕진수영장·종합경기장·경륜장을 관리하는 곽정훈 수영장운영팀장입니다.
  장사시설·쓰레기 봉투 판매·지정게시대·임대아파트·동물원 휴게소를 관리하는 조창규 복지환경팀장입니다.
  오거리·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관리하는 박만희 주차운영팀장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를 관리하는 이강준 교통약자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공원운영팀장이 퇴직을 하여 현재는 체육운영팀장이 겸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놓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공단은 설립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에 농촌사회 공헌 우수기관 선정, 한국 에너지 효율 대상 수상 등으로 우수 공기업으로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옥마을, 셔틀버스, 노상주차장, 교통약자 지원업무 등을 신규 수탁받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진정한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단은 2016년도에 안심 행복 경영, 창조 혁신 경영, 사람 중심 경영, 소통 나눔 경영의 4대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시민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가 있을 때 그 성과가 배가되리라 생각하며 올 한 해에도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님 퇴장 후 김정주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사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주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보니까 팀장님급들이 많이 변동이 있으셨네요? 그전 담당 팀장님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셨나요, 퇴직을 하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정년 두 분 하시고......

○서선희 위원   정년퇴임하셨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서선희 위원   월드컵팀장님도 정년퇴임하셨어요? 명예퇴직하셨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 이유로 인사이동들이 있었고 채용이 됐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서선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퇴임까지 방향이 잘 안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직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업무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지 모르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작년에 강사 선발했잖아요. 그때 민원 많이 받으셨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 강사 어떻게 되셨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그분은 당연히 탈락이 됐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서 그분은 저희 사업장에서 강습을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정원 260명에 지금 246명이고 계약직이 125명이면 굉장히 약 370여 명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해져 가고 많은 사업장이 늘어남으로써 인원도 많이 저기가 되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저희 정규직 또는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계약직, 기간제 이렇게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 공단에 애로사항이 있긴 있지만 저희들이 원만하게 잘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왜 그러냐 하면 본부장 밑에 각 팀장들이 있는데 지금도 결원이 한 분 계시고 그 관리하려면 주체들이 관리하는 팀장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아까 서선희 위원님께서도 쉽게 말해서 많이 교체가 되고 저번에 한 분은 1년 남기고 퇴직하셨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 정말 인원이 계약직 같은 경우는 기간이 보통 2년이던가요? 2년, 1년 이렇게 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렇기 때문에 오면 적응력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 교육들도 필요한데 이렇게 수시로 이직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이라는 것은 일사천리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심히 염려가 되고 밖에서 보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직이 잘 이끌어간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지금 정규직들은 안정화되어 있고 비정규직 2년 계약직들이죠. 다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황으로 봐서는 업무가 수탁을 할 때 해지 시까지 또는 안정적인 저희들이 위탁을 받으면 괜찮은데 수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직원들을 2년 계약직으로 뽑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시설장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직원들 최대한 관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지금 이지콜의 기사분들은 1년이던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작년에 위탁받아 가지고 금액도 우리가 전에 민간위탁 줄 때보다 17억 정도 해서 24억인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부하가 계속 걸릴 건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1년 위탁하면 사실은 내가 다음에 또다시 채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줄지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적응해서 잘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리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수탁받을 때 곰두리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던 것을 받아왔는데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안정적으로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직원 채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갈 건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연령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곰두리에서 이쪽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지콜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만큼 한번 처음에 1년이지만 다음에는 계약 저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쉽게 말해서 다음에 내가 불안하게 하면 운전 같은 것은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노약자들을 위해서 급여를 받고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가서 친절하게 잘 해야 되는데 심적으로 불안하면 친절이 나오겠어요. 몸에 배야 나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렇게 고려해서 교통약자분들한테 편의가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째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복지환경팀장이 오셨는데 이전에는 어디서 뭘 하셨나요? 오시기 전까지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조창규   복지환경팀 조창규입니다.
  민간기업에 근무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고 세외수입 증대 부분에서 장사시설 운영 특히 정읍 쪽에 승화원이 생기고 하면서 전주시의 승화원 가동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조창규   당초에 상당히 수익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2015년 기준으로 해서는 수입 측면에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물론 지난해 11월에 서남권이 가동이 됐기 때문에 절대치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렇지만 향후 김제 지역이 정읍으로 갈 경우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수입 측면에서 20% 정도 감소가 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서남권 승화시설 가동 이후에 우리 전주승화원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2015년도에 상당히 포화 상태였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조창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전과 가동률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들이 현재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조창규   예,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단지 노후화가 됨으로 해서 가끔 고장이 나고 긴급 수리를 요하는 그런 사항 등이 있어서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지 가동에 대해서는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 이용할 일이 생겨도 큰 지장이 없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조창규   예, 지금 상태에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타 시군에다가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이라서 전체적인 가동률 면에서는 서남권이 가동됐어도 우리 세외수입에는 큰 변동이 아직은 없다는 뜻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조창규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김제가 보도에 의하면 서남권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20% 정도의 수입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벽보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이 지정게시대가 전주에 전체 광고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다고 생각하는가요, 많다고 생각하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조창규   제가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정게시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게시대가 150개 있는데 거의 매월 랜덤 형식으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5만여 건의 플래카드를 걸기 위해서 접수를 하는데 거의 한 10%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불법 플래카드들이 많이 남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는 많이 신청하고 외곽에는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광고 수요에 맞는 게시대, 그리고 시내 미관과도 어울리는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가보면 광고 형태가 우리 같은 공식적인 광고 형태가 아닌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하는 광고 형태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선호가 높은 상단광고 이것은 뭐 많은 돈을 주고 하고 싶어도 미리 1년, 2년 전에 선점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원성이 많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도심에 많이 신청이 들어 오고 외곽에는 신청이 안 들어 오고 있는데 물론 광고 효과 때문에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상단 광고 역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랜덤 형식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접수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아까 답변 말씀대로 전주의 광고 수요에 현재 우리 지정게시대 벽보판이 10%밖에 충족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90%가 다 불법으로 광고하는 거여. 그러다가 적발되면 좀 과태료 물고 안 되면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 일선 공무원들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차제에 우리 광고 수요에 맞고 세외수입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지정게시대나 벽보판을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시 미관도 살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저 멀리 시 외곽에 있는 게시대는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광고라는 게 여러 사람한테 보이려고 광고하는 거지 멀리 가서 그냥 세워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14쪽 추진계획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마케팅으로 전략사업으로 하고 있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홍보실장 권대택   기획홍보실장 권대택입니다.
  자유학기제 부분은 교육청에서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합니다. 자유학기제는 학기 중에 일정 기간을 그동안에 수업 방식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취미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 특히 암벽장이라든가 서바이벌 체험장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축구장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사실은 낮시간에는 운영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쪽으로 교육청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운영 시간을 저희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활용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전주시내에 중학교 38개교 중에 2015년에는 몇 개교가 참여를 했고 2016년 현재 몇 학교가 프로그램을 신청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홍보실장 권대택   2015년도에는 6개교 정도가 일부 저희 시설을 이용한바가 있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21일에 교육청 담당자하고 1차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 의견이 교육청에서는 큰 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예시를 해 주고 구체적인 실행은 각급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개교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공단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2월 중까지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각급 학교에서 저희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강습비 조달은 어떻게 하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홍보실장 권대택   강습비는 기존에 시설 이용하는 것하고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이 교육청에 별도로 편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지정게시대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불법현수막을 걸거든요. 물론 홍보는 많이 수요가 있지만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그 수요에 맞춰서 무작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를 늘릴 때 주변경관도 고려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요가 밀릴 때는 많이 밀리고 또 빌 때는 비잖아요. 제가 주변 전주시내를 다니면서 보면 지정게시대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 이렇게 걸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페이지 보면 또 주차장 시설 내에 전광판으로 상업광고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광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저희가 오거리하고 한옥마을 쪽에 건물식 주차장이 있고요. 외부 출입구 쪽에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휴 공간으로 판단하고 시하고 협의할 부분인데 도시경관이라든가 본연의 시설기능 유지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외부 광고주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유치하려고 올해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오정화 위원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전광판이 너무 노출돼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늘푸른 임대아파트 송천동에 있는 것 거기 몇 세대나 들어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지금 100세대이고요, 당초에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세대를 늘려보자. 협소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독세대도 많이 늘려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늘려서 지금 몇 세대나 들어와 있나요? 비어 있는 것은 없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현재 순서를 기다릴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너무 협소해서 한 저기에 두세 가구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공간이 저기 하니까 줄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동물원 휴게소 거기에 지금 동물원 안에 있는 식당하고 매점하고 간이 판매소만 위탁관리하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구태여 그것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필요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 건의해서 올해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래서 지금 상황이 행자부에서도 민간에 위탁을 해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태여 동물원 저기도 않는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그렇습니다. 시설관리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행정하고 저기해서 했으면 좋겠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위원장 강동화   견인보관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요즘에는 견인보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불법적인 주차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보면 도로변이나 인도변에 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래서 종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바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 시하고 협조해서 완산하고 덕진하고 가장 교통이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 터미널이랄지 한옥마을이랄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조해서 지금 견인차를 종전에는 한두 대였었는데요, 저희가 거의 10여 대 이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 부분은 견인차가 월드컵경기장에 있다 보니까 한 번 갔다 오는 시간이 한 두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어서 그러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교통 소통에 해당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게시대가 어떠한 플래카드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양 구청이나 동에서 많이 불법 플래카드나 광고물 떼고 하잖아요. 요즘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상금 한 장당 2000원이고 전주시는 아직 안 떼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위원장 강동화   그 게시대 광고물을 부착하고 하는 것은 공단에서 인허가 맡아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어떤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같이 철거도 해 주고 같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우리는 돈 받고 게시대 부착하는 것만 하지 말고 너무나 시내가 불법적인 플래카드나 광고물로 인해서 도시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단에서 같이 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이 사업 자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직원이 게시대 주변 10m 이내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하고 구청에다 연락해서 단속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량이 부족해서 게시대 건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화   단속권이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시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역할을 같이 해 주어야지 철거하는 부분은 양 구청 저기 받아서 하고 부착하는 경우는 공단에서 돈 받고 하는 것은 거기서만 하면 거기는 좋고 철거하는 부분은 욕 먹어가면서 철거하잖아요. 같이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권한을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공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저희들이 28개 시설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곳에 안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저희들이 시설관리하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 구호도 마찬가지로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시설관리하고 있는 시특법에 의한 안전시설은 연 2회 실시하고요. 계절별로 또는 수시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설 안전은 그렇게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위 안전, 예를 들어서 상당히 폭력적인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상춘객들이나 이용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발생한 뒤에 색출을 하려면 보안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CCTV를 적정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사전 방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 등등은 집행부에 별도 요구를 해서라도 그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도 종합경기장 강도사건이 발생된 것 알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황만길 위원   CCTV가 낡아 가지고 판독하는데 힘들었어요. 다행히도 잡혀서 다행인데 잘못하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문제 등등도 일단은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집행부에 요구를 하세요.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맘 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아마 시에서 그것을 할 거예요. 그러나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밖에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치 이런 것을 건의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명심하고요. 저희들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경륜장 이 취약시설이 그렇습니다.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것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CCTV랄지 보안등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만길 위원   축 늘어진 나무들이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범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그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집행부에다 건의해서 시야가 탁 트여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나무들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서 우범화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구청하고 협조해서 전지작업을 완전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이지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지콜을 활용하는 사람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발생을 하는데 이지콜 탑승자가 이지콜이 어떤 차인가를 민간인은 잘 모르겠다. 이지콜 홍보를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지콜 홍보, 활용하는 사람에 홍보를 조금 해줬으면 해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그 부분은 종전에 곰두리 있을 때는 1급에서 3급까지도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넘어와서 관리하는 데는 1, 2급까지만 하고 3급은 휠체어 사용자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다소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가정에 보냈고 그다음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고요. 특이한 점은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이용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한 안내는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경신 위원   일반인이 전혀 이 이지콜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그러한 차량이라고 인식을 재고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정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와 제설작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고 직무에 충실할 때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전주시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조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기획조정국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먼저 생각을 하고요.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변호 재무과장입니다.
  박재열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정선 풍남학사 원장입니다.
  김중석 완산도서관장입니다.
  김민영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참고로 정광모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은 1월 19일 자로 전라북도로 전입해서 현재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임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오정화 부위원장, 강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조금 늦었지만 아까 간부 소개에 조금 늦어서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김병용 전주정신의 숲 추진단장이십니다.

○위원장 강동화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금 조기집행 실적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실적을 몇 % 빨리 집행해라.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 번 이것 조기집행에 부서별로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녹지분야는 조기집행을 3, 4월 이렇게 집행을 하면 식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데 조기집행을 그런 뜨거울 때에 식재를 함으로 해서 나무가 죽더라고요.
  그것을 하반기로 늦춰주어야 괜찮은데 뜨거울 때도 조기집행 때문에 식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은 부서별로 차이를 두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실적 때문에 집행을 하는 건 아닌지 그것 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출연기관에서 회계자료가 기획예산과로 다 넘어오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경영평가는 일반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목표부터 해서 인사, 재무,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거고요. 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관여하지 못해요? 회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여는 할 수 있는데요, 회계에 대한 직접적인 디테일한 분석이나 감사나 조사는 감사관실에서 하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서선희 위원   출연기관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은 거기 출연금을 주는데 회계에 대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 부분이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된 감독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회계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에서 지표 부분도 좀 더 저희가 강화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번에 다음 안건으로 조직개편안이 들어가 있는데 감사관실에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시킨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과 같이 연계해서 출연기관의 회계 부분을 좀 더 기존 방식과 다르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총무과 소관에서 작년에 실행했던 청원 힐링캠프 예산이 올해는 다 예산 편성에 올라오지 못하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 청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편성 자체가 안 되어서 이게 왜 그랬는지 궁금해요.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1억 15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워주어서 입찰한 결과 8800여만 원 가지고 4기에 나눠서 한 200여 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힐링캠프에 참석한 직원들의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96.8%라고 아주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건을 봐서 추경에라도 편성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청원들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차원의 교육이었다고 처음에 기획할 때 이야기를 들었고 청원들의 그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도 좋아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편성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배려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청원들의 호응을 한번 살펴봐서 추경 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청원 암검진 의무사항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증진법인가요? 공단에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검진 대상자들한테 만 40세 이상 암검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 검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건강을 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암검진 의회도 다 포함 대상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시의원님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저기 하다가 보면 연말에 가서 밀리다 보면 예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약을 드시는 분은 좀 미루다 보면 어쨌든 이 비용이 숫자에 950여 명 되어 있으면 그 해 받지 못하면 1월 중으로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이월시켜서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동안에 예산을 이월해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될 수 있는 대로 홍보해서 그 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총무과에서 충분히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해보고요. 연초에 조기에 서둘러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연중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21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 유지에 있어서 지금 본청이랑 LED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50% 정도는 되어 있나요? 청사관리에 있어서.

○총무과장 김태수   현재 50% 정도 되어 있고요. 등을 교체해나가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한 3년 전만 해도 매년 지속적으로 LED 등 교체사업 계속 올라오더만 올해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동안 50% 정도 했으면 그래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현황이나 자료를 분석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따가 자료로 한번.

○위원장 강동화   더 많이 쓰면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LED 하시는 사업자들은 그래요. 이게 한 50% 이상 전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20여 년간 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10년 이상 쓴다고 그 사람들이 보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항간에 자기들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전기세 차익분에 대해서 몇 년간 가져간다고 그런 요구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던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정부에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에스코사업을 말씀하신 건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지원해 주고 일정한 10년, 그런데 그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기간이 10년 기간 동안 해서 수익이 맞아야 이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자체에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때 한번 알아봤는데 어느 지역에는 지하주차장 사실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나가거든요, 전기세 계산하는 부분에.
  움직임에 따라서 켜졌다 꺼졌다, 완전 꺼지면 껌껌하니까 연해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주차장은 LED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계속 이게 한번 과연 그 사업으로 가능한지를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주택과에서 하든가 그런 사업들 노후 아파트 같은 데 저기 하면 LED 교체사업도 있잖아요, 지하주차장에. 전체적으로 LED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틀에다 움직임에 따라서 켜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꺼졌다 켜지는 게 아니고 좀 어두운 부분이 움직임에 의해서 차가 간다거나 사람이 다니면 더 밝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동 센서에 의해서 하는 저기잖아요.
  어쨌든 LED 사업이 저는 전체적으로 하면 어느 한 부서면 부서별로 층이면 층별로 딱 나눠서 해야지 내가 보면 여기 의회 건물도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잘 안 돼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는 저기에 따라서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좀 어둡다. 여기는 밝은데 우리 사무실은 왜 이렇게 저기 하지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사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16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시설 위탁운영 있잖아요.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393명이 전주시에 있는 자녀인가요? 아니면 구청, 동까지 포함해서 393명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 조직 산하 전부 포함해서.

○이경신 위원   지금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금 때문에 보육대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비를 주는데 전주시는 이상이 없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누리과정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자녀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화   기록물 DB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나요? 이게 보면 너무나 전산화 작업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은 꾸준히 저기 하면서 마무리가 안 되는지.

○총무과장 김태수   그동안에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해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의회에서 적극 문제도 제기해 주시고 또 예산 반영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배로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저희들이 2만여 권을 보유하고 있는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해서는 2018년 정도 가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이랄지 건축허가 관련 이런 서류들 이런 것들도 추가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서자료관에 와있는 것은 2018년 정도 이런 추세로 가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집행부 전체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틀어서 체계를 세워서 해야지 각 담당마다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서로 이게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제대로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국제교류도시 관련해서 어제 본회의장에 배포된 자료를 보면 유럽하고 아프리카까지 확대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저희가 글로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속해서 관계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하고 넓게는 저희가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한꺼번에 너무 늘리는 데는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관계된 인프라도 중요하고 또 그쪽 관계된 외부 사람이 과연 우리 쪽에도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을 추천받고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TF팀을 꾸려서 전주시의 나아가야 할 글로벌 정책적 문화부터 해서 전반적인 안을 잡고 해서 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조례도 만들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교류도시나 우호도시, 자유도시하고 사업 관련해서 교류만 서로 하는 차원이었지 그동안에는 행사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 부분은 국제교류도시하고는 약간 별개인 것인데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것하고 연계도 되고 연계를 하되.

○오정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차원인데요. 해외에 한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해외에 현지에서 10년, 20년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한인들이 많아요. 이분들을 자원화해서 전주시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모색해보지는 않으셨는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전에 2014년도에 이와 비슷한 게 있었더라고요. 조례가 그때 폐지가 되었어요. 그때 국제교류 자문관인가? 하여튼 비슷한 것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이런 분들,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국제자문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때 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 특별히 없이 그냥 인적 관계를 통해서 명예로 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성과나 이런 분들이 나타날 만큼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져서 2014년도 상반기에 조례조차도 폐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그것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교류하고 정책으로 같이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 해서 수당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제대로 시와 연계할 수 있는 분들을 하려고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시 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시민의 장 받으신 분들은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에는 월드컵골프장 운영을 나중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의 장 받은 사람은 월드컵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9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골프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체육시설로 포함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근거가 되어 있어야 거기도 혜택을 받는 거니까 시행령에 보면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본인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0%만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전주시민 누구나 10%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감면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국가에서 정한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다 명시되어 있어요. 전부 보면 의원은 무료, 국립공원 무료, 독립기념관 무료, 전쟁기념관 다 무료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국·공립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100분의 50,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고쳐서 해야 된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마음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무료로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각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위원장 강동화   이 부분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주었는데도 전주시는 저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이 부분을 한번 시설관리 쪽하고도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는 이상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정해준 그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못돼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제안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과 관련된 것은.

○위원장 강동화   이일홍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해서 그렇잖아요. 골프장 이용시설은 전면적으로 무료는 조금 한 50% 한다든가 서로 예우에 맞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료로 쓴다고 해서 전주시에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그 사람 최대한 예우해 주고 적어도 전주시민의 장 수상받을 정도 되면 얼마만큼 전주시에 봉사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 부분은 예우해 주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반 근거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많이 떨어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무래도 임시적 우리 땅을 매각하거나 갑자기 예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땅을 우리가 시유지를 갖고 있어도 매각을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시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임시적 매각 세외수입인데 그런 것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4쪽에 보면 내용 바로 밑에 기능상실된 행정재산 발굴하여 가치증대 방향으로 관리를 전환한다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장변호   과거에 도로부지였던 것을 예를 들면 도로였는데 지금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매각을 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열린교육 바우처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혜택을 받은 학생과 올해 새로 혜택을 받게 된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기존에 혜택을 받은 학생이 40%고 신규 학생은 60%로 내정을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 인원수를요.

○오정화 위원   이 대상이 물론 교육 혜택을 1년씩 받아서 교육의 효과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1년 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학년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1년만 혜택을 받고 1년 후에 다시 지속적으로 학원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2년, 3년, 5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다른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못 받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는 처리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예산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었고 일단은 열린교육 바우처가 교육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습 의욕을 올려주고 학습 분위기를 갖추고자 하는데 저희는 더 큰 뜻이 있다고 사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1년이란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길 수도 있는데 결코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것은 계속해서 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에 있어서 신청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도 의욕 좀 주고 해서 탈락한 애들, 올해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 신청한 애들 중에 탈락된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청 안 한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의욕이 없는 애들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고 신청했는데 떨어진 애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어제도 관련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계장하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안은 확정 짓지 않았지만 이런 안도 있더라고요.
  요즘 EBS 강의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BS 강의 교재가 매월 지원되는 교재가 아니에요. 한 번 교재를 사면 몇 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교재들이더라고요. 그런 떨어진 아이들한테는 교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저희가 현재 열린교육 바우처에 학원비 교재비 해서 한 달에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교재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열린교육 바우처 운영하다 보면 잔액이 좀 남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1400 정도가 남았었는데 중간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런 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아이들이 인터넷 학습 환경이 주어져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저희가 모색을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신청한 애들은 작년에 수혜를 받았던 아이들이 신청한 것은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보완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저희가 내부적 논의를 한 번 해봤어요.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신청을 다시 하고 싶지만 탈락된 애들한테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학습의욕 환경을 계속 조성해 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 중에 안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처음에는 재능기부까지 생각하는데 재능기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겠냐 해서 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열린교육 바우처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냥 눈에 보여서 탈락되어서 공부를 못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아이들은 또 다른 좌절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교육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사교육 쪽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대개 보면 스포츠 바우처라는 것은 기금을 통해서 대개 해요. 사실은 많은 학생은 주지 않아요. 초등학생 120명, 중학생 120명이면 많지는 않은데 이 예산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거리상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하다가 그런 문제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학원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고 우리가 공교육을 지향한다면 학교와 전주시가 협약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초·중·고까지 하면 137개 학교가 되는데 고등학교 빼면 중학교, 초등학교 하면 거의 1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에 2명꼴밖에 안 되잖아요.
  큰 저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교육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러한 어떤 사교육 학원비 지원보다도 각 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소외된 계층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평생교육과장님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교육비 지원하는 데 예산만 세우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관 운영 올해 사업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거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동의를 해줬지만 지금 인재육성재단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법으로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인재육성재단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위탁해서.

○위원장 강동화   직영은 아니죠. 거기서 위탁을 한 것 같은 개념이잖아요. 직영은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에서 위탁을 주었죠. 거기 재단에.

○위원장 강동화   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재단은 다시 평생학습관을 준 거예요? 운영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재단이 그리 들어간 느낌을 받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위치나 이런 부분들 조직에 그런 부분들을 1차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제가 예결위에서도 올해 안에 인재육성재단하고 전통문화연수원하고 자원봉사센터 법적 지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하겠다고 확답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전통문화연수원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1차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거의 확정 짓는 대로.

○위원장 강동화   그것을 명확하게 평생교육과에 인재육성재단에 우리 시에서 과장급 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또 서울에 풍남학사 운영하는데 거기도 과장급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논의할 조직개편안에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사업소로 분리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보여요. 그 과에 과장급도 세 명인데 막상 평생학습과에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계도 좀 늘리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전년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조직개편안 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산·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항상 도서관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데 특성화 도서관이 하나 필요하다. 전주시에 도서관이 여러 개 있는데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한 도서관이라도 특성화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문화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특성화 도서관을 운영할 수도, 완산도서관에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잡고 하셔야 가능하지 조금 책 몇 권 더 드리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특성화 도서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마 2012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이삼억 정도 들여서 완산도서관 2층에다 다문화실을 잘 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약 8000권 정도 외국 도서를 꾸려놓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독서에 대한 어떤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현재 꾸려놓은 시설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다문화 부모가 빨리빨리 이동을 잘 못 하는 관계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언어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아이로 자라지만 사실은 제2의 모국어가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자원이 있는데 전주시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아이들이 두 개의 언어를 활용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면 양쪽의 문화를 함께 습득하고 자라니까 훨씬 더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다문화 도서관, 특성화 도서관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이 아이들을 끌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이 아이들이 올 수 있고 부모들도 올 수 있거든요. 책만 소장하는 걸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서관에서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인구의 2, 3%가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완산도서관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지역인재육성사업 관련해서 학생들 해외 글로벌 체험 연수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영어권하고 중국어권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외연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초등학생은 중국 등 아시아 쪽에 해서 4개국으로 하고요. 대학생은 미국 등 미주 쪽으로 해서 7개국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해외연수 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로 가는 건가,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문화체험을 하러 가는 건가?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언어도 배우고 그 지역의 문화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발도 도에서 하고요.

○오정화 위원   단순히 언어를 배운다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외에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영어권하고 중국어권은 일반적으로 평소에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문화니까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문화권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시각을 돌려서 그런 쪽으로 해외연수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전반적인 세팅과 운영, 집행 전체를 도에서 도의 인재육성재단에서 주관을 거의 하고요. 시에서는 학생들 선발과 관련해서 접수받고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 직접적으로 14개 시군 전체 학생들을 놓고 일괄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의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시에서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하고 상의해서 그런 사항은 도에다 건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시민청 관련해서 전주책방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것 회의 결과 보고받으셨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받았습니다.

○오정화 위원   받고 나서 어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끝까지 자리에 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간 관계상 처음에 그냥 큰 틀만 말씀드리고 나오고 나서 전반적으로 전주정신에 관련된 그 부분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전주책방과 관련된 그 부분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설명이 더 있었으면 물론 좋은 의견도 있었고 제가 설명회에 더 있었으면 오해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오정화 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전주책방이라는 그 자체의 명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방이라고 하면 보통 책을 팔고 하는 하나의 서점 개념의 느낌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시에서 나오는 주요 발간물하고 그리고 우리 전주시를 연고로 두고 있는 작가나 주요 그런 책들을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고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책방의 개념은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쉽게 생각하시면 현재 로비에 북카페라고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책만 단순히 진열되어 있을 뿐이지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거든요.

○오정화 위원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서울에 있는 서울책방, 서울시민청 벤치마킹해서 전주시에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었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똑같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정화 위원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도 지금 성공 사례가 아닌 실패 사례이고 시민소통관에서 소통의 개념은 전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이 없고, 어제 시민소통관 측에서는 "이 책방 부분은 도서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소통담당관실은 큰 그림만 그리고 직접적인 각 로비에 설치되는 각 분야별 부서에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 대답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취지는 현재 1층에 있는 북카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고 그 취지 속에 내용을 담을 것은 일단은 저희 시에서 저 또한 예를 들면 문화재단부터 해서 각 우리 시산하 기관에서 발간되는 책들이 사실 필요에 의해서 받을 때만 알지 어떤 책이 발간되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저도 사실 모르거든요.

○오정화 위원   물론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해요. 그리고 전주시청에 북카페나 책방이나 아니면 도서관을 설치해서 전주시에서 발간되는 책자나 전주시에 관련된 자료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저도 정말 공감하고 진행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자료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굳이 시청은 들렀다 보는 거고 전주시에 관한 자료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의 대표도서관을 만들어서 전주시 대표도서관에 전주시에서 발간되는 책자나 행정에서 발간되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전주시에 관련된 작가들에 대한 책들을 전주시를 대표하는 대표도서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대출도 하고 가서 볼 수도 있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때 논의의 자리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가칭 전주책방이라고 하는 것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지가 맞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있는 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에 있는 도서관은 사실 아니라고 봐요. 완산도서관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있는 데에다가 그런 취지에 맞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맞고요. 다만 그런 시설들을 어디에다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당장 하는 부분은 어려우니 1단계로 현재 전주시청에 북카페가 있으니 어차피 거기 안을 커피숍을 카페도 새로 구성하고 하면서 거기 어차피 북카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1단계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만 대출하고 하는 부분은 거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컴퓨터나 이런 자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거기에 구축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도서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거기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1단계로 아까 말씀대로 북카페야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2단계로는 도서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가 완성작품이 아니고 북카페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2단계를 못 하기 때문에 1단계 하는 거에 거기에 가깝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2단계로는 좀 더 제대로 된 위치,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정화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완산도서관장님! 중화산도서관 건립이 부지매입이 다 끝났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부지 매입은 3월경에 토지수용을 재결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거기가 중화산도서관 짓기가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관장님은?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잘 알고요. 일단은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원래 교부세 30억인가 가져오기로 했었잖아요. 현재 96억은 전부다 시비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장 강동화   그쪽하고 한번 만나셔서 저기 해보세요. 일단 교부세가 30억 받아가지고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위치도 좋지 않고 거기다가 할 하등의 저기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심의 때도 한 번 말씀하셔서 저번에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 의원님실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건 국비건 시비 말고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강동화   토지매입 수용령부터 하지 말고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 문제는 차후에 하세요. 약속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정말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많은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데 거기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걸어서 올 수도 없잖아요. 백제대로 건너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근영여고 담이잖아요. 누가 봐도 학교도서관 지어주는 거지 전주시립도서관 짓는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부지매입 부분은 차후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국비 확보하는 시기는 교부세나 이런 것들은 시기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어차피 진행 중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동화   전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잖아요.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해야지 시의원 지역이어서 자꾸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의회에서도 분명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만큼만 시비 부분만 하시고 나중에 그 부분은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고 할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행정 절차상 진행할 것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걸어서 10분 이내 작은 도서관 운영 딱 100개네요. 작은 도서관이 공립 29개, 사립 71개 100개인데 사립 작은 도서관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연간 운영비 얼마 주죠? 사오백만 원 정도 되죠? 작은 도서관 위탁받아서 하는 데 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위원장 강동화   2000만 원씩이나 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아니요.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니고 공립 작은 도서관 말이죠?

○위원장 강동화   공립 말고 사립.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사립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운영비는 좀 주잖아요. 전기세라고 운영할 수 있도록.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혀 안 주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장 강동화   위탁받으면 본인들이 다 관리하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지금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공립은 저희들이 약 2300 정도 지급하고 있고 인건비가 2180만 원, 월 140에서 120, 도서구입비 500만 원, 프로그램 및 일반운영비 해서 20만 원 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사립은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사립은 별도로 정기적으로 준 것은 없고 도서구입비만 저희들이 평가해서 12군데 정도 해서 최고 500에서 최저 200 정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나머지는 지원이 전혀 안 되면 안 되는 데는 그냥 그대로 갖고만 있겠네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주택 관련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립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들어서게 되면 사립 작은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관리비에 대해서 세대당 천 원이 되었든 받아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주로 교회입니다. 거기가 약 전체적으로 30% 정도, 아파트가 제일 많고 교회가 이십 한 사오퍼센트, 30퍼센트 좀 못 되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이나 개인이 조금씩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종교는 일단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든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권을 구태여 시에서 관리할 것은 없잖아요. 시에서 도서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그런 사업체에서 주도를 해야지 우리 전주시가 다 관리하는 것처럼 기록상에 되어 있고 막상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분들은 똑같은 다른 데 지원하는 거나 공립이나 사립이나 운영하는데 뭔 별차이 있겠냐. 똑같이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없으면 우리는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위탁을 받지 말아야죠.
  위탁받아서 관리는 너무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이것을 넣은 이유는 작은 도서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회에다가 이 운영 사항을 보고하도록 매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무튼 전주시가 획기적으로 전국적으로 했던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인데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작년에 5분발언해서 학교 개방형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시키면 더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이 아이들 데려다 주러 가면서도 같이 책을 읽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고 요즘에는 학교 교실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 충분히 활용만 사서직 한 명씩만 배치해줘도 도서관을 짓는데 100억씩 들어가고 운영하려면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학교에다가 사서직 한 분 200만 원이면 2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 방안도 해서 아침에는 어차피 저기 하니까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지역주민들이 더 활동력 있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자 도서관은 이번 말이면 다 끝나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3월 말 정도는 완공이 되고요.

○위원장 강동화   6월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삼사 개월 정도 준비 기한 거쳐가지고 6월경에 저희들이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외부는 다 됐을 것이고 내부 마무리 공사하고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거기는 위치가 좋고 도심 속에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그런 역할을 도서관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의 2016년도 주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에 앞서서 금번 조직개편안은 U-20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민선 6기 핵심사업 중점 추진을 위한 주요기구의 조정으로 조직의 안정화와 내실화를 기해서 품격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7년 U-20 축구대회와 축구대회의 전주 개최도시 그리고 개막전 확정에 따라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세계가 집중하는 개막전의 성공적 개최와 천년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문화 월드컵으로 개최해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강화와 문화산업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당면현안 사업인 종합경기장 개발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의 설치, 그리고 미래글로벌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전주풍남학사를 사업소로 개편하고 지역문화 예술 선도와 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한 예술단 운영사업소를 신설하여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본청에 U-20 월드컵추진단과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사업소에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와 예술단 운영사업소를 신설하여 현행 5국 59과 2직속 7사업소에서 5국 61과 2직속 9사업소로 총 2과 2사업소를 증설하는 안입니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담당관으로 명칭을 개정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 조정하였으며 도로과를 도로하천과로 해서 업무조정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기능 신설 및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민간위탁시설 회계감사 기능 강화를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에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협력 업무를, 기획조정국에는 인권도시 전주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권업무를, 복지환경국에는 현재 TF를 운영하고 있는 아중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 업무를, 생태도시국에는 공간정보활용 기반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업무를, 시민교통본부에는 교통세외수입 체납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교통사업 재원확충을 위한 체납징수 업무를, 그리고 신성장산업본부에도 현재 TF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영본부의 안정적 이전과 금융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금융산업 업무를 신설하고 한옥마을 보존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서 한옥마을사업소에 관리운영 체계 강화를 위한 인허가 및 단속권한을 일원화하였으며, 양 구청 세무과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 지방소득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시정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총 정원이 1964명에서 1996명으로 32명 증원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1924명에서 1956명으로 32명 증원 조정한 것으로 보건소 관리의사 세 명을 포함해서 5급 여섯 명 증원, 6급 이하가 28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정원을 조정하는 사유는 U-20 월드컵추진과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등 부서신설에 따라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인력보강 등 정원을 조기 조정해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부서의 인력 배치에 따른 정원 증원과 시청 주요사업과 기능보강을 위해서 57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부서통폐합 및 자체 조정을 통해서 총 25명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청으로 위임된 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위임사무를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소관업무 부서를 각각 시민안전담당관, 도로하천과로 조정하고 유원시설업 관련 사무를 전통문화과에서 관광산업과로, 자동차 관련 사무를 시민교통과에서 교통안전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말씀드린 한옥마을사업소 인허가 및 단속권한 일원화와 관련해서 사무처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청에 위임된 건축 위생분야 일부 단위사무에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외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새로운 안을 구상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지금 직속부서에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시민소통담당관 업무 중에 시민소통팀이 있어요. 여기가 법정 3개 단체까지 여기서 총괄을 하는데 이게 과연 업무가 효율적이고 맞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어왔단 말이에요. 방금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정안에 보면 그대로 해놓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지난번 같이 자치행정과로 하고 자치행정과가 계가 포화 상태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가도 될만한 계를 이쪽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갈 수 있는 업무가 아까 지적하신 시민소통 그게 기존에 자치행정과의 민간협력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각 민간 우리 유관 단체나 직능단체 이런 데를 관리하고 협력하는 그런 기능이어서 시민소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민소통관실로 가면서 시민소통이란 명칭으로 변경해서 간 거고요. 나머지 업무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반적으로 자치를 행정과 총괄하는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실로 가기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가 업무적인 포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인권팀이 신설이 된다면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조정이 가능한 자치행정과의 통신업무를 총무과로 옮겨놓는 안이 현재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팀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팀이나 시민소통에서 업무하고 있는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나 거의 유사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민원콜 업무도 자치행정과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민원콜 같은 경우는 각 시민들이 우리 민원콜부터 해서 일반 민원전화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이게 해결하는 부서가 동사무소, 구청, 각 본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자원봉사하고 말씀하신 시민소통하고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시민소통에서 기존의 민간협력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라이온스클럽부터 해서 각종 단체들을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 쌍방향 소통을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자원봉사는 우리 각 구나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나 이번 같이 폭설이 올 때 각 동을 통해서 동의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같이 협조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동, 구를 관할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 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가 되어주어야 이게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법정 3개 단체 새마을 같은 것, 바르게살기 이게 각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컨대 새마을 남녀 조직이 잘된 동은 자생단체 활동도 아주 활발하고 조금 침체된 동은 역시 동 행정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 따라서 일선 행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직이 아까 법정 3개 단체예요.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니까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상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슬기롭게 물론 자치행정과 이 그림으로 보면 계가 포화 상태라 대개 조직을 연구해 보면 계가 1개 과에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가 가장 적정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섯 개, 일곱 개 되는 이것은 직제상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세 개, 두 개 된 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두 개, 세 개 계가 필요한 데는 사실 다른 과로 통폐합해야 맞지 과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법무팀이 평생교육과로 옮겼는데 아까도 강동화 위원장님께서 평생교육과에 가보면 인력도 없고 계도 제대로 없는데 일이 제대로 되느냐, 법무팀이 가서 제대로 일을 할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법무팀을 평생교육과로 이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강동화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과의 규모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교육업무와 법무업무를 같이 보고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다만 평생교육과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또 혼란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법무계만 평생교육과로 이관한 내용입니다.

○최찬욱 위원   안 맞아요. 앞에 과 이름하고 밑에 계 이름하고도 안 맞고 현재 평생교육과에 처음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 법무팀이 거기가 있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자치단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하고 법무하고 같이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참고로 전라북도도 현재는 법무행정으로 해서 법이 별도로 빠져 있지만 거의 민선 4, 5기 동안 교육법무과로 해서 평생교육하고 행정심판소송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교육법무과로 운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강원, 충남도도 다 도 차원이지만 교육하고 법무를 같이 묶어서 평생학습 교육지원, 그다음에 법제, 법무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한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최찬욱 위원   이렇게 의욕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겠다는 이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렇게 과, 계를 증설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그러면 그 사무실 내에 다시 또 하나 계가 생겨가지고 직원들 어디 앉아서 어떻게 근무해요? 걱정이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자치행정과에 통신을 빼고요. 그 부서의 업무 과부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통신을 빼서.

○최찬욱 위원   통신은 원래 이쪽 사무실 따로 있었잖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생활민원팀이 민원실로 내려갑니다.

○최찬욱 위원   그동안 직제개편 조직개편해서 1년 동안 시행한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나마 최적안이라고 하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우려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생태도시국의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지금 한시적 부서를 하나 만들어놓았는데 U-20 월드컵하고 사실 종합경기장 관련 이야기로 할 말이 많은데 이미 국비까지 반납이 되고 새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다 굳이 한시적 기구로 사무관 두고 계장 두고 직원 두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월드컵 U-20, 태권도 하나를 합쳐서 한쪽 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그림이지 이 사람들 나중에 뭐하라고. 한번 안 내놓고 석 달간 놀고 여섯 달 놀고 이럴 판인데 도에다 뭐 던져놓고 승인될 때까지 놀고 그다음에 중앙에 가서 심사할 때까지 놀고 이럴 판인데 이것 나 걱정되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일단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이 현재는 정식 직제가 아니라 임시 직제로 해서 과 단위로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직제 지금 다루는 거고요.

○최찬욱 위원   있는 것도 없애야 할 때가 왔잖아, 이제 다 반납하고 끝났으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컨벤션 부분이고 어제 시장님도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경기장 개발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투융자심사 부분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서류만 제출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노력하고 도하고도 시장님도 설명하고 하셨지만 전시컨벤션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진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순한 서류만 제출하고, 서류 자체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과 단위로 현재 운영하는 것은 정식 직제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효율적인 행정, 그다음에 너무나 비대하게 만들지 말고 슬림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니까 월드컵 U-20 대회하고 종합경기장 컨벤션추진단하고 같이 합쳐서 계를 네댓 개를 만들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이렇게 딱 나눠놓고 대외적으로 그림을 보면 아, 전주가 컨벤션 추진하고 종합경기장도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물론 추진을 해야지. 2020년에 하든지 30년에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경기장 무너지니까, 현재 자리가.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이게 요원한 일이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충분히 협력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찬욱 위원   가능했으면 지난번에 작년에 가능했지 지금 이미 다 국비도 반납하고 중앙에 심사받은 사업도 다 무산되어 버렸는데 지금 중앙에 심사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좋아요. 왜냐하면 종합경기장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새로 어디다 고쳐 짓든지 다른 데에다 짓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로 하다가 그림으로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시장 임기 끝나고 시장 임기도 2년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직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담당부서에서도 투융자심사 부분 해서 올해 안에 늦어도 6월, 8월까지 완료해서 예산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충분히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20은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개막전부터 해서 총 9개 경기 정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 단위로 도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그게 되지 못해서 과 단위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U-20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준비 기간이 올해 한 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과 단위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부분은 조금 재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리하겠는데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이 부지매입도 수백억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건축비가 천억 이상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라 현재 전주시 구도로는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막연한 사업이고 U-20이야 어차피 닥쳤으니까 우리가 치러야죠. 치러야 하는데 하여튼 이 직제상 직제를 두고 추진하려는 의지는 좋으나 효율성 면에서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합치는 것은 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니까. 두고 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몇 명을 여기다 두려고 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임시 국이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운영하는 팀이 몇 명이죠? 세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여덟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과장까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최찬욱 위원   과장 밑에 몇 명이에요? 현재는 세 명인가 네 명인가 되잖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는 한 개 팀만 있고요.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가 없어졌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생태도시국에 직제상 보시면 저번 11월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민교통본부의 도로과가 생태도시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국이 과가 너무 많고 업무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현재 안전총괄과가 부처로 따지면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업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민안전처의 총괄 조정 지원하는 기능만 빼서 저쪽 부서로 해서 시민안전담당관실로 뺐고요. 그리고 기존에 안전총괄과에 남아 있는 생태복원하고 하천관리를 도로하천과로 해서 같이 도로과하고 나머지 하천업무를 묶어서 도로하천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시민안전담당관으로 뺐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사업업무만 남아 있고요. 지원업무와 정책 총괄 기능만 직속부서로 뺀 겁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까 연구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안을 유보해야지 여기서 심사 통과해야 할 일이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연구 검토한다는 말씀은 그것이 지금 당장 여기서 저희가 맞다, 안 맞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의견수렴도 충분히 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통과해 주시면 다음에 볼 때.

○최찬욱 위원   의견수렴도 냉정하게 말하면 사전에 이것을 미리 주어서 설명을 해 주든지 해야지 회의장에 이렇게 딱 깔아놓고 일반적인 조그마한 협동조합에 가서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서류가 적어도 며칠 전에 오는가 알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갖다 놓고 여기서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통과되어야 여기에 따라서 인사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사를 못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딱 당해서 갖다 놓고 '자, 이것 안 되면 우리 인사를 못 합니다.' 종전대로 인사하면 되잖아. 작년도 안 가지고.
  불합리한 데가 있다고 우리가 이미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는 시간을 주어야지 여기서 말로만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다가 이대로 통과해버리면 의회 의사가 전혀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발목 잡는 것도 아닌데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시 안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민소통 쪽은 단순한 3대 법정단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단체부터 시민소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같이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같이 협력하고 있는 기관의 예일 뿐이지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자치행정과로 가는 부분에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시민소통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최찬욱 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에다 더 보강을 해. 자원봉사나 다 그리 보내. 다 소통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 소통 아니여. 그래서 자치행정과 업무를 조금 과부하를 덜어주어야지. 고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시민소통담당관 출범 때부터 의회에서 논란이 심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든지 업무실적을 보면 대부분 시정홍보지 만들고 전광판 만들고 다울 운영하고 이런 게 전부여. 나머지 형식적인 계가 소통계에서 법정단체 관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단체 자체에서도 시정에 대해서 낯설어. 낯설은 사람이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면 쓰겠다 했더니 아까 소통담당관도 "직제개편 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위원장 강동화   예.

○최찬욱 위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담당부서장 의견도 안 듣고 이런 식으로 직제개편을 하냐 이 말이여.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부서 의견 받아서 같이 합니다. 어떤 취지로 시민소통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부서 의견 다 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시컨벤션 사업은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시컨벤션이 이관이 되고요, 경기장개발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이관이 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시컨벤션은 추진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방금도 최찬욱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것은 다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전시컨벤션을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한 번 시행착오를 했으면 정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어쨌든 경기장개발 건은 해야잖아요. 체육시설 대체시설하고 차후에 이게 마무리 잘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주시민의 힘을 모아서 전시컨벤션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를 갖고 가야지 지금 이것 10년 넘게 질질질 끌어 오면서 지금까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 이것을 또다시 하겠다 하면 힘들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그런 대체시설이나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이 종합경기장 부지활용 방향 안에서 다시 재추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전시컨벤션 건은 이렇게 한 번 해서 언론도 한 번씩 나오고 자꾸 옮겨다니면서 하면 별로 모양새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전시컨벤션 자체는 시기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무산됐지만 전시컨벤션은 시기상 지금도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단독하는 부분에서 도와 같이 하는 부분, 민간투자하는 부분 이것을 바로 착수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조차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도와 협력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까지도 같이 할 부분까지 하려면 사업은 이것은 지금 당장 착수해서 방안을 찾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 부분도 있지만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건도 구태여 그냥 U-20 월드컵추진단에 명목을 딱 잡아서 여기에 한시적으로 그냥 딱 저기 했으면 계가 들어가서 했으면 좋을 성도 싶은데 구태여 이렇게 자꾸 한시적으로 과만 늘려놓고 다음에 하는 역할들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간이 거의 정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U-20은 내년이면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막전 유치와 9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간이 올해가 딱 단시간에 이것은 거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적으로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종합경기장이나 컨벤션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부분 그 자체가 큰 사업이고 큰 현안이고 여러 가지 쟁점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올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 그것은 아닙니다.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술단 운영사업소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술단 운영사업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통문화과에 예술진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진흥계에서 현재 8명 정도의 인원이 덕진문화예술회관 거기에 근무하면서 예술회관 관리와 예술단 전반적인 운영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술단이 4개 단이 있지 않습니까? 4개 단이 있다 보니까 각각의 목소리가 나오면 똑같은 공통적인 뭐 홍보부터 마케팅 여러 가지 지원업무 자체는 각각 나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조직이 꾸려지면서 총괄적으로 광고 마케팅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예술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조율하고 같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면 단순하게 예술진흥계 차원보다 사무관급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주면서 가는 부분이 4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사업소로 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 직제개편으로 인건비가 얼마나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사무관이 몇 명, 계장이 몇 명, 지금 굉장한 숫자가 늘어나는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현재 인원 32명 증원이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32명이면 연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현재 이 두 개 계만 언급이 되는데요. 현재 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조사부터 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팀을 이번에 신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역으로 현재 세무과에 주택가격평가를 재산세하고 통폐합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신성장본부에 신성장산업하고 산학협력를 신성장산업으로 해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통과 관련되어서 교통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과태료 체납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체납액에 대해서 전문직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징수팀을 교통안전과에 신설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넣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건비 비율은 액수로만 보면 좀 많아 보이지만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20하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예.

○최찬욱 위원   토론에 앞서 본 건에 대한 효율적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는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제1항 평생교육과를 교육법무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집행부에서 설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오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기타참석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