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김주년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년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이 조례 목적이 제정 이유가 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예요. 그런데 조례안에 시장의 책무에 희망도시를 위한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하고 이게 예산이 정확히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 시장 책무가 어디까지인지, 예산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바운더리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난이 의원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의 범위를 책정하기가 힘든 게 모든 노인 기본조례, 아동 기본조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 문제를 강제조항 같은 부분을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제11조에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또 12조도 추진해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적극 마련해야 한다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로 완화해서 저기할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서선희 위원   위원회 적용범위 시정 주요사업에 시민이 소통 참여하는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왔는데 위원회에서 다울마당이라는 직책을 언어를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울마당은 그냥 시민이 소통 참여하는은 가능하지만 다울마당은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명칭되는지를 이 조례에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검토를 해서 이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했던 건데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별도의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요.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선희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항 중에 투입됐던 예산이 있어요? 아, 지금 안 오셨네요. 국장님! 투입된 예산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마 이게 사업이 추진하다 중단된 게 아니고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은 안 한 걸로.

○서선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투입된 예산이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도 내용상으로는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선희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투입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   이 건립사업이 취소가 되면 국비는 다시 반납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반납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주 시내예요?

○오정화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번에 취소가 되어서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부지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어서 취소가 된 거라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을 세워서 또 진행할 부분은 해야겠죠.

○위원장 강동화   다시 추진하려면 국비를 가지고 와야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현재 이 돈 저기는 안 되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복지부에도 다 취소 보고를 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려면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치 선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전부다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확보 노력하시겠어요? 아니면 꼭 가지고 오시겠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어제도 김주년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런 청소년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뭐할 때 정말 지특이든 국가 교부세든 해서 50 대 50은 해야 된다. 전주시 재정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우리가 도서관 하나 지으려고 해도 백억씩 들여서 운영하려면 10억씩 돈이 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건립하는 자체부터가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도시가 개발되면 그쪽에 전적으로 개발할 때 그런 분야도 넣어서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무튼 18억은 꼭 책임지세요.

○서선희 위원   그 부지가 대중교통이 원활한지 덕진 쪽 동쪽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내버스 노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괜찮은가요? 제가 그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순환 노선도 있고 5개 노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시비 들어갈 때 차입 들어가나요? 기채 계획도 세우셔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국비를 얼마 따느냐에 따라서.

○서선희 위원   중화산도서관이 그때 계획을 90 몇억을 했었죠? 그런데 국비 30억 가져오신다고 저희들한테 동의 받아갔는데 기채발행 계획 보니까 국비 영 원이더라고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비로 제가 볼 때는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국비 안 가져오면 돈 십 원도 못 빌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안 될 것도 같고 하여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좌우지간 여기는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서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려면 1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선희 위원님 이야기도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올라가는 데 목이 전혀 좋지 않잖아요. 근영여고 바로 뒷편인데 거기가 인도도 없고 그쪽 도로변 쪽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우리가 전주시에서 국비 30억씩 받으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사실은 그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저번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쪽에 전부다 해서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전주시 재정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그쪽 지역은 동부권 아동·청소년센터가 없고요. 그래서 설립이 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건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투입된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위원장 강동화   그것부터 할까요. 그러면 보건소 행정과장님! 아까 서선희 위원님께서 건강생활센터 건립 추진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비용은 총 비용 중에 설계 비용이 6200 정도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그런데 계약하고 기본설계 중에 기본설계 마치고 본 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국개발 거기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어서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심의를 않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건물 신축이 취소가 되면서 기본설계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분산해서 2900 정도 비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설계비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서선희 위원   기본설계가 마쳤기 때문에 그게 옆 시설하고 충돌할 수 있는 시설계획이었는데 의견수렴이 기본설계하기 전에 미리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설계 중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2900이라는 돈이 아무 이유 없이 나간 거예요. 우리 계획이 무산되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처음에 그 부지 선정할 때는 학교장, 회의실장, 그 지역구 의원님들 다 모여서 현장에서 여기가 좋겠다라고 1차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까지도 큰 무리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8월에 가서도 도 교육청 설계부하고 협의할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목소리는 좀 나왔지만 그러다가 설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학부모님들이 본격적으로 조직화해서 계속 민원을 냈고 탄원서를 냈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덕진보건소 위치가 확정되면서 그게 이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작년 2014년도에 이월시킨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착공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저기를 못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선희 위원   그때도 보건소 부지 나왔을 때도 문제 제기했던 것들인데 이게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부지 계획이 나왔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항상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거나 조급하게 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금 덕진 쪽이 보건소도 계획이 무산되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대체로 이 시설을 어떤 특정된 지역에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선택하지 못한 결과로 아무 필요가 없었던 2900이 나간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 부지가 길쭉해서 약간 조화롭지 못한 점은 있었지만 도 교육청과 솔내고하고 협의해서 서로 땅을 주고 받고 하면서 땅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면서 학부모님들의 거센 반발만 있다 하면 모든 게 완전히 부적합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괜찮은 자리인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게 우리 서선희 위원님은 그 뜻은 아니고 그 지역 의원의 보건소는 이리 가야 되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주어야 된다. 짜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 그게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마지막으로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사용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동의 과정에 보훈단체 임원들하고 이야기하신 건지 전체 회원의 의견수렴을 받아온 건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난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만장일치로가 아니고 다수결로 해서 통과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이드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장님이 또 바뀌셨습니다.

○서선희 위원   회의 자료가 왔어요? 의견수렴했던 자료들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간에 저희가 국장님이랑 저랑도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자료 몇 명에 몇 명이 가결됐다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새로 된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건물 그 자체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보게 되는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 단체 회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체 회원분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1층이나 지하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조차도 인지하고 계셨고 그 부분도 감수하시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분들이 대림빌딩 와 보셨습니다. 회장님들이 다 와서 둘러보셨고 저희도 안목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비전문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볼 때 1층하고 지하가 리모델링 만약에 하신다면 설계 가이드라인에 유니버셜 설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설계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자문을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확정을 하고 보훈단체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도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거기가 2층부터 4층까지 3개 구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통로 빼고 굉장히 협소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까 지하 1층도 문제지만 2·3·4층도 마찬가지로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조금 그 부분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중단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