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7월 20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고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안녕하세요.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석경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우리 구는 찾고 싶은 쾌적한 생태휴식공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도시,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사람 중심 안전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500여 전 청원은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2016년 구정목표인 희망과 자긍심이 넘치는 살고 싶은 완산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연초에 보고 드렸던 사업이 하자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으로 더욱 분발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했습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임채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과 열정을 다 하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시민중심의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 펀(fun)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현장중심의 역동적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축하하고요.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1분 2초만 말씀드린 사항이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박병술 위원
청장님에게 우리가 얘기하라고요?
○위원장 이병하
예.
○박병술 위원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업무현황을 보니까 완산구는 직원이 별로 안 모자라는데 덕진구 같은 경우는 15명이 과결이 있고만요. 시민들을 제일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아마 이번 인사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 인사에 틀림없이 되는 거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에 청장님들 두 분 다 계시니까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지만 구청에서 일들이 사업부서나 모든 것들 시민 대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들이 신경 쓰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같이 함께 해야 하지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되니까 안전진단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전주시 도로가 너무나 많이 패여 있어요. 포트홀이 많아가지고 손해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거예요, 교통사고가 있다거나 차가 파손될 경우에. 도로가 파손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파손이 있다거나 할 적에 엄청난 손해가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청장님들도 신경 쓰시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더 신경 쓰셔가지고 포트홀 빨리 없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인 얘기니까 참고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기조국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서류에 쌓여있다.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500만 원을 현재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서류 만들고 발주하고 입찰보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기조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조국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이해가 되시죠? 아마 건설과나 건축과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현장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500만 원 이상 발주하다 보니까 맨 사무실에서 일만 하다가 현장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나 우리 구청에서 함께 이쪽 본청에 얘기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더 만들어 줘야지 사무실에서 서류 만들다 일 끝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깝깝한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시민들만 깝깝하겠죠. 그 부분 좀 더 검토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늘 청장님들께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동장이나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문자발송 한 통 정도 해주면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왔다갔다 라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일하는 능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감시감독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구청은 현장중심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사업들을 보면 편중되어 있는 걸 아주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말고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 기본이시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상대가 없는 실질적인 지역민원은 약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와 소통과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 정태현 청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청장님으로 소문이 나 있고 지역에서 아주 고맙게 현장에서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또 이용호 청장님께서는 오늘 신문에 또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말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께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정태현 구청장님, 어은골 암자가 산에서 산사태는 아니지만 집채만한 흙이 무너졌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보셔서 도울 수 있으면 나가서.
진북터널 들어가는 좌측에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이병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자료가 비슷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 하고 질의답변은 완산·덕진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윤석경입니다.
먼저 10대 하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되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건수가 7건에 14필지 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이유가 대부분 뭐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 유형별로 다르지만 상향도 있고 하향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평가사하고 현장설명을 해서 적합하게 조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서울사람이 저한테 이의신청서를 했다고 보내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불쾌한 입장이에요. 자기 집은 효자동인데 서울 분이 내가 아는 분 동생인데 지가가 너무 적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과연 개별공시지가를 합법적으로 주민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게끔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감정평가사에 맡겨두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와 저희 직원들간에 같이 개별필지별로 확인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격하게 조세문제로 해서 상향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조세문제나 각종 양도세 문제로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럴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정사가 2명이 가는 거예요, 3명이 가는 거예요, 1명이 가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감정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 감정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감정사를 요구해서 할 수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개별공시지가는 본인이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안 돼죠. 그것이 지금 이 사람 뜻은 본인들이 처음에 매매할 때 가격보다도 떨어졌다는 거야.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그런 차이점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민원성이 있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불만요소를 남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다른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합하게 인근 토지와 자기 토지하고 자기 것만 뭐라고 할까 상향 요구할 경우는 인근 기준지하고 비교해서 적합하게 설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본인이 여기 써준 내용을 보면 제가 이따가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은 합법적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했다고 봐요.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합법적이여야 하고 또 주민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분은 세금 때문에 부담되어서 낮추는 분도 있고 세금이 뭔 필요가 있냐 나중에 내가 매매할 적에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충족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덕진은 많이 들어왔네, 24건이나 들어왔고만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할 때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2번의 기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 28일까지니까 시간이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 본 위원이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개별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어디 가나 민원이 있을 거예요. 자기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도 시민들이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설명과 안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조금 의아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낮게 책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높게 책정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100% 만족은 없을 테니까.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감정으로 해서 민원이 될 수 있는 한 줄이도록 하고 본인이 요구한 것을 들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잘 하고 감정평가사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야 잘 하겠지만 감정평가사에 가서 이건 국가에서 나온 거대로 이대로 합니다, 하고 다 끝내 버리니까 서운한 감정들을 갖고 있더라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라고 해서 전문가인 평가사를 대동하고 민원인하고 이의신청 접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변 토지와 정황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 구청에 두 분 다 새로 오셨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전하는데 코너에 세워놓으면 반대 쪽에서 오는 차선에서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낮에는 전부 바람을 빼서 놓지만 저녁 6시가 되면 전부 에어를 넣어가지고 세워놓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인 완산, 덕진 같이 합동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차보면 지금 타이어나 깡통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차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건 경제교통과 소관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부분을 전체 일괄적으로 싹 돌아서 자기 집 앞이라고 상가 앞에다 깡통 깔아놓고, 타이어 깔아놓고 굉장히 흉물스럽고 또 에어백을 쭉 해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공무원이 야간에는 다 퇴근하고 안 계시니까 어떤 부분을 취해서라도 전부 수거해서 걷어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완산구는 1월에서 6월까지 3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선두에 서서 열심히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 에어백 관계는 생태도시과 광고물팀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잘 연계해서 지도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두 과에서 해서 너무나 난립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처리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들이 주차단속 건에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치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긴 한데 대로변에 보면 야간에 큰 대형차량을 갓길에 세워놓아요. 그런데 일찍 차 이동을 해주면 괜찮은데 출근시간에 유턴해야 하는 구간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할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밤샘 주차단속 해당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다발지역이 저희 구역은 6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단속을 16회에 걸쳐서 321건을 했습니다. 과징금도 21건을 부과하고 경고는 269건을 했고 또한 가끔은 타 시군에서 와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0건을 단속을 해서 이첩을 했는데 아쉽게도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부과하고 저희한테 잘 했다고 회신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회신율이 약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찌되었든 그분들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때는 강하게 해야 하고 어떤 때는 그분들도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강약조절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명심하고요.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오히려 소형차량을 받친다면 유턴하는데 별로 지장이 안 돼요. 대로변이다 보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공감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큰 대형차량을 갖다놓으면 한 번에 유턴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후진해서 다시 꺾다보면 벌써 직진차들이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덕진 이병권 과장님께서도 그쪽 농수산시장 부분 있잖아요. 중앙로 그쪽에 거의 아침에 대형차들이 받쳐 있어요. 그래서 꼭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라는 것보다는 안내를 해서 아침 시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사전에 계도를 해가지고 출퇴근시간대를 집중적으로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부과를 시켜버리면 요새 경제도 어려워가지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또 느닷없이 부과 딱지 붙이지 마시고 꼭 안내를 먼저 하시고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대형차량 차고지가 전주시 어디에 있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대형주차장 차고지는 별도로 마련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안 되어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화물차를 오늘 샀어요. 그러면 차고지가 없어도 돼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차고지가 정해져야 허가가 나갑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완산 같은 경우는 영업용이 1321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부분 자기 아파트면 아파트 근교 도로에다 받치더라고요. 우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냐 어둡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계몽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를 해서 세수입을 잡든가. 지금 얼마씩이에요, 한 50만 원 되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20만 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대형이 20만 원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형으로 한 번 집 앞에 차 놓았다 20만 원 하면 그 양반 한 달 월급 같은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차를 천변은 안 돼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일단은 등록된 차고지가 갖다 두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 가까운 곳에 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해 주시고요. 혹시 완산에 노점상 집중단속하고 있어요, 덕진도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노점상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통시장 쪽으로 하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덕진 같은 경우는 모래내시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경제가 나아지는 경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조그마한 좌판 놓고 하고 있는데 단속하고 거기에서 울고 한쪽으로 몰아가면 저쪽으로 가는데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서민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초선 때 제 지역구가 모래내 그쪽이었어요. 인후2동이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냐면 현재 인도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나무를 전부 다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폭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왕래도 잘 안 되고 시범적으로 약 30미터인가 해놓았는데 한 이삼일 지나니까 나무가 다 고사된 거예요, 심은 것이. 어떻게 됐냐? 그냥 가서 쑥 뽑아서 놓은 거야, 전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철거했는데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거기 주민들하고 소통했으면 좋지 않냐.
그리고 제가 하나 혹시라도 이것은 진짜 계몽을 하든가 계도를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점포에서 점포주들이 내 점포 앞에서 장사를 해. 그러면 그 점포값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은 내가 목격을 했는데 어떤 어머님께서는 거기에서 10년간 했는데 10년간 계속 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자기 땅도 아닌데 이 부분도 한번 완산, 덕진에서 실사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입주해 있는 업주하고 노상 적치물 쉽게 말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런 의견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덕진 같은 경우도 전북대 정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일어난 부분인데 업주 입장에서도 그 얘기가 맞고 어떻게 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노점하는 분들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가 단속을 잘 해서.
○남관우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건물 갖고 있는 분은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세로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받는 것은 그 양반은 어디 가서 식사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서민들은 3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들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숙지하기가 힘들텐데요. 밤샘주차 2시에서 4시까지 하니까 단속하기가 어렵다. 밤샘주차 사실상 제가 몇 번을 강조했어요.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야. 물론 근절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때 얘기할 때 뿐이냐 그때만 잠깐하고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월에서 금까지 날짜 정해서 화요일이면 화요일 딱 정해버리니까 밤샘주차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차를 받쳐놓고 그 요일만 피하는 거야. 그 요일만.
완산구청 과장님, 밤샘주차 어떤 형식으로 단속할 계획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계고하고 가면 피해서 다른 데 받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없도록 사전 정보.
○위원장 이병하
완산구청 삼천동 올라가는 오르막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거기 밤에 관광버스 보셨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위원장 이병하
그 사람들 주차장이야, 관광버스 주차장.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써서 계도해서 될 수 있으면 받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덕진구청 과장님, 밤샘주차 어떻게 단속할 계획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현재는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속 시간대가 12시부터 4시까지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진구도 인후동 부영아파트라든가, 롯데아파트 또 아중호수 뚝방 밑에 그 부분이 굉장히 덤프차량이 야간에 많이 주차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 옆에 주차하고 빨리 차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받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위원장 이병하
밤샘주차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안 나오도록 사실 여기에 건수 나왔습니다만 저한테 일주일만 주면 여기 건수 있는 만큼 내가 단속할 수 있어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또 덕진구청 과장님, 고속버스터미널 택시,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위원장 이병하
거기는 4차선 도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위원장 이병하
4차선 도로인데 양쪽에서 택시 한 대씩이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 손님 내리기 위해서 승용차가 내리면 버스가 갈 곳이 없는 거야. 제가 어떤 때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입구 택시 타는 데서 분수대까지 택시가 서 있는 거야.
단속을 안 하는 거야. 왜 단속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택시가 약간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의원들이 단속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올라와야 예산을 세우지. 우리 과장님, 하여튼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고속버스터미널 택시 주·정차 확실히 단속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매번 구청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화물차나 대형버스 주택가나 아파트 이면도로에 밤샘주차하고 이것에 대해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되는데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고 지금 단속인력이나 단속 근무체계로는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매뉴얼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단속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애써서 단속하는 시간은 사실은 주·정차나 밤샘주차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대예요.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근무하고 집에 돌아간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주로 상가주변에 퇴근 이후에 정말로 차량 교행이 안 되는 문제들 그게 자칫하면 요즘 얘기하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뭔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차가 우리 전주시 등록대수보다도 주차면 수는 많아요. 하지만 생활형태에 따라서 차가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주·정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방금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신경써서 단속해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이것 아무 개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시간대 그리고 사실은 6시 이후에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대는 단속할 필요가 없는데 단속을 해요. 그게 민원이 되는 거야. 실제 교통량이 출·퇴근시간대만 지나면 전혀 흐름상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해요. 지금 단속을 하니까 저희 의원들에게도 민원으로 오고 아마 담당 단속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이 올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것 단속하면 예를 들어 밤샘 야간근무하고 좀 쉬려고 하는 사람들 주차시설이 원만하지 않아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했는데 지금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밤샘주차라고 하는 대형트럭이나 버스 심지어는 자동차라고 할 수 없는 장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충격요법으로 되지 않는다. 저는 구청 업무는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정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후임자들을 위해서 뭔가 지침, 지금 당장 단속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 형편에 맞는 주요 정체지역, 시간대별, 또 퇴근 이후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거기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탄력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야 어떤 충격요법도 있고 계도효과도 있고 이러지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우리 의회 내에서 얘기하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밤샘주차나 상가지역 주·정차 심지어는 한 쪽면 주차면을 해놓으니까 양면주차 하잖아요. 주택가에 수십억 들여가지고 소방도로 뚫어놓으면 양면주차를 해요. 교행이 안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어플이 있잖아요. 생활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를 저도 해봤어요. 생활불편신고 그것도 진짜 불편하더라고. 제대로 등록하려면 10분 내로 3번 찍어가지고 그것을 올려야 해요.
여하튼 제가 동에 통장회의 가면 그것 말씀드려요. 생활불편신고 어플하고 별도로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동에다 지침을 내리든지 해가지고 그걸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시민들이 그때그때 불편 겪는 시간대 그 현장에서 왜냐 그건 현장단속을 안 해도 단속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정말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단속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저항감을 갖지 않고 제대로 되려면 출·퇴근시간 또는 퇴근 후 시간대, 시간대별 정체구역, 상습정체구역, 밤샘 구역들을 체크해서 그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저는 현재 인력이나 이런 걸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단속효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시민참여 그중에 그래도 통제가 된다고 하는 통장들,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어플 집중적으로 홍보하세요. 필요하면 그런 것 포상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도 그 어플 있는지 어쩐지, 생활불편신고는 실시간으로 120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 해봤더니 이것 여담인데 "아니, 의원님, 의원님까지 이걸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죽하면 저도 해보고 통장님들에게 이것 활용해서 행정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신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말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구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정말 애쓰시고 힘드신데 이제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 방법이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전혀 개선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본청에서 주차에 관련된 주차정책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광고물 단속도 저희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서로 본청하고도 현장의 어려운 부분을 수시로 얘기해서 필요한 지침도 마련하시고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 부서는 나름대로 정원도 부족하고 항상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장마가 있고 그러다 보면 공원에 데크 계단이 있잖아요. 그런 아래가 꽉 차버려가지고 나뭇잎이나 흙이 쏟아져 와서 꽉 차가지고 데크가 썩어요.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꽉 막혀가지고 물이 내려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수로들이 있어요. 이게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책화시켜서 그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송천동이다 보니까 건지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건지산을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공원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민원만 발생되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시행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완산구청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지금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완산은 몇 개 있고, 덕진은 몇 개 있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19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56개.
○김현덕 위원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시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덕진은 공무직들이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완산은 듣고 계셔요. 아직 파악을 다 못했을텐데 지금 공무직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는데 완산은 제가 알기로 6명으로 알고 있는데 6명 맞나요?
그런데 가서 보면 갯수는 많고 사람은 모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전에는 거기 지역에 있는 단체 여성분들을 해서 활동비를 줘가지고 청소를 많이 했는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갯수를 전체적인 용역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공무직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하셔서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계시면 그분들 활용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누가 들어가도 쾌적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완산·덕진 다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완산 삼천동 완충녹지 부분에 제초작업을 했었어요. 거기가 860미터가 되는 도로인데 거마로 쪽 저기 평화동사거리에서 삼천농수산물시장 가는 쪽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거기 제초하면서 그 앞에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 화초를 심었는데 철쭉이고 화초이고 예취기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골라서 해주십사 했더니 화를 내면서 전부 예취기로 다 날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부 앞에는 정말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한번 계도해서 자기집 앞에 거기를 돈을 많이 들여서 꽃길 조성을 해놓았는데 자기집 앞은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또 풀이 많이 나면 골라서 잘 해야 하는데 예취기로 싹 다 돌려서 철쭉이고 화초고 다 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김현덕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천변을 걷다보면 지압할 수 있는데 거기는 신발도 신고 다니고 본래 맨발로 다니라고 해놓은 건데 일전에 사고 하나 났었죠? 애기가 넘어져가지고 이빨 부러진 것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거기가 정말 꼭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거의 10년 다 되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해서 거기가 신발 신고 다니고 지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애기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지는 현상도 일어났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사하고 새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런 상황만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윤석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천 관리 관련해서 중인동에 불법사금골재채취 현장이 지금도 방치되고 있어요. 전주시 행정이 일관되지 못한 하나의 상징인데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인공위성 사진에 나오는 현장이에요, 규모가.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주 점입가경이에요. 알지 못하는 대책이라는 명칭을 놓고 포크레인 장비를 갖다 놓고 뭘 반입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복구를 여러 차례 약속하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구청 생태도시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본청 생태도시국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 되메우기를 하지 않으면 거기가 어찌되었든 삼천 생태하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천 쪽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반딧불이 서식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참 내용을 알고 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모든 우수가 삼천 상류에 해당하는 그 부분으로 바로 유입되고 토사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예산을 들이고 해서 관리하는 삼천생태환경이 일시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한데 그걸 또 다시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제가 정리하면 전에 김태수 청장님 때인가 거기 펜스를 쳐서 CCTV를 달고 저희가 관리하기로 했었어요, 그 지역을. 제가 직접 그 현장에 방송사하고 가서 그걸 촬영하고 있을 때도 모 건축폐기물 차량이 와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 부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뭐가 들어와서 반입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모 단체 뭔 명칭을 붙여놓고 장비를 갖다놓고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여튼 돈을 받고 반입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무법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상류에 그런 엄청난 불법채광지역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천관리를 한다는 건지. 제가 오죽하면 거기를 매입해라, 매입하면 전주가 영화의 도시인데 일부러 세트장 만들 필요가 없다. 거기는 미래SF공상과학영화부터 해가지고 스릴러, 조폭 이런 영화 찍기에 아주 좋아요. 시대를 뛰어 넘어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시가 통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미 사용 채광기간도 다 끝났고 그 업자도 다 없어져 버렸고 결국 그걸 관장하는 우리 전주시에 책임이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 관련해서 어제 본청에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단속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가 부서져 있으면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마구 번져 가죠. 지금 불법광고물이 딱 그 수준이에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 공공기관이 내거는 현수막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일반 상가나 시민들이 법 감정상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시 행사와 관련된, 축제 관련된 현수막들이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고 게시되고 있어요, 주요 사거리.
그리고 거기에 점입가경이 여러 단체명의 예를 들어 교통캠페인 단체가 주요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이나 이런 데다가 교통캠페인 현수막을 게시함으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게 현재 딱 저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도 제가 똑같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현실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개정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주말이나 휴가철에 나이트가 되었든 이런 업소 다음에 분양광고 현수막. 제가 가까운 익산시 사례를 봤더니 그냥 허용을 한데요, 주말에.
단 장소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지정을 하고 주말에 허용하고 그 시간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거예요.
아까 김현덕 위원님도 얘기한 에어간판이나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광고협회가 제작을 안 해야 하지만 오죽하면 저희 위원회가 광고물제작협회 교육 민간위탁을 부결시킨 바가 있어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그런 경우도 방법을 찾아 보세요.
무조건 갖다 치우는 게 아니라 물론 어렵지만 저는 그게 계도효과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정 입간판이나 이런 것 할거면 현행법상 도로점용을 하라고 하든가. 그리고 필요하면 어느 상가구간이나 이런 데는 협회를 통해 아마 상가연합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통해서 너도 나도 옆집이 달면 나도 달아야 하고 장사가 안 되면 이거라도 달아야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누차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관리도 그런 매뉴얼이나 시간대 또 지역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본 위원이 주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녁에 제가 삼천을 꼭 가거든요. 그런데 갈대와 억새가 너무 자라가지고 2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면 천변으로 하던지 아니면 도로변 쪽으로 하든지 한쪽은 제거해주셔야 여름이라서 운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무서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스코2차 있는 쪽을 어제 보니까 거기는 약간 제거를 했더라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미터씩.
○고미희 위원
예, 그런데 정말 짧게 정리해서 왜냐하면 잡초제거가 잘 안 되거든요. 전주시가 신시가지도 마찬가지이고 공원이나 하천변.
조금 깊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짧게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게요. 지금 제거하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두 번 해야 합니다.
○고미희 위원
두 번 해야 할 것 같아서 잡초제거를 짧게 해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드리고요. 지금 시작이 된 건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포스코2차에 보니까 어제 웬일로 한쪽은 일부 제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는데 그걸 꼭 주문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완산구, 덕진구가 24페이지인데요.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비교분석해 보니까 산림병충해 방제제가 150헥타르(ha), 완산구는 150헥타르(ha)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사업 운영 완산은 10명이 하고 있고 덕진구는 5명이 해요.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산불감시원을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예산배정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
산림청에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박혜숙 위원
말이 안 되죠.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면적이 차이가 없는데 150이고 151인데. 5명이나 부족한데 그러면 덕진구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산림청에서 이걸 배정해가지고 내려왔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하지 않나요?
감시원도 보니까 완산구가 22명이고 19명 가을철 금후계획 여기하고 또 차이가 나고 앞으로 금후계획에도 완산구는 19명인데 우리는 10명이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산림청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완산구와 비교해서 저희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당연히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 부분은 아마 산림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산림면적이 완산구가.
○박혜숙 위원
물론 산림면적에 따라서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병충해 방제를 하는 면적이 덕진구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의제기를 해서 뭔가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든지 아니면 완산구에서 덕진구로 배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 내부적인 소통이나 아니면 산림청에 이의제기를 하시든지 이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17년도 완산구와 비교해서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름표를 보면 완산구는 재해예방이고 덕진구는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인데 이름표에서 더 시급성을 재해예방에 두고 편성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산불감시원들 그게 제가 한 칠팔년 전에 행정감사에서 이의제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년간 활동을 하고 계신 분 또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계속 수년간 하고 계신 분 또 덕진구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은 덕진구. 살림은 따로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그러니까 완산구는 완산구 구민을 위한 배려 또 덕진구는 덕진구민을 위한 배려해서 구분해서 선정을 하실 때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산불감시원이 힘이 너무 강하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행정에서 내부에서 갑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 바로 잡지 않으면 공론화 할 거예요. 지금 수년간 얘기했는데 바로 잡지 않고 이렇게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그분들을 활동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서민 위주이고 영세업자들 위주인데 왜 산불감시원에서는 왜 거기에서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여태까지는 진행이 그랬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내부규정을 바로 잡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민들과 같이 하고 뭔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전주천, 삼천 아까 존경하는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좋은 얘기 지적해줬는데요. 지금 갈대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발생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미터 정도 나오면 뒷골이 땡겨요, 저녁에 가면. 우리 덕진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현재까지는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무슨 소리야?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이쪽 서신교 넘어서 밑에 어은교 쌍다리 밑에 거기에서 사건 났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어떤 아주머니가 남자가 끄는데 맞았어, 그 풀로 도망간 거예요. 갈대 쪽으로 저쪽으로 넘어서 갔다는 얘기야. 보도가 안 되었지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자원봉사센터 있는데 거기는 버드나무 있어요. 그쪽은 덕진 같아, 서신교 위로는 완산 같아요, 관리가. 그쪽에서 사건 났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지금 보면 갈대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에 상승이 돼요. 갈대가 뜨잖아요. 물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갈대가 있으니까 가을철 되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영화촬영도 하는데.
갈대를 초기 이 정도 컸을 때 윗치기를 한번 해줘야 한데요. 해주면 그 갈대가 높이 안 올라간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냐. 시민이 불행하게 다친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가족들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평생동안 살아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혹시 전주천에 꽃게 있어요, 확인 안 해보았죠?
꽃게 방류를 삼천도 마찬가지이고 약 2만 마리 정도 방류했어요. 방류했는데 하천을 정비하면서 다 어디로 갔는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 이런 것도 단체에서 방류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 좋지 않냐 생각해요. 이것 하는데 돈이 안 든다고 해요. 그쪽에서 어디서 가져오나봐요.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전주천, 삼천이 산책로 잘 해놓았기 때문에 영화촬영지에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전국에서. 영화촬영지에다 촬영했으면 여기에서 무슨 영화를 촬영했다, 안내판이라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화가 정말로 대작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면 명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하게 해놓아도 여기에서 영화촬영했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완산·덕진해서 생각해서 안 해놓았으면 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애완견가지고 산책로 나오는 분들이 있죠, 벌금이 얼마예요?
(○집행부석 - 5만 원. )
5만 원,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봉지를 갖고 와서 대변한다든가 하면 싸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데 그런 분은 많이 없지 않냐, 이것도 완산·덕진에 안내판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원래 없는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그것 하나 하는데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이왕이면 관계부서에서 내가 아이템을 내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던지는 것 좋으면 받아들이자, 좋은 안이니까 해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천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복지위원장할 때 전주천에 보면 외래풀이 있죠? 가시덩쿨로 꽃 많이 피는 것 그것은 무조건 다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나무도 타고 올라가고. 그게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지금 꽃 필 때는 괜찮아도 꽃 지고 씨앗할 때 그때는 제거해야 한다. 지금보면 완산 쪽에는 외래풀 제거사업을.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이번에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내가 5분발언 한다고 했더니 어떤 의원이 금방 얘기 했나봐. 아침에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다 없어진거야.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정말로 외래풀 가시덩쿨 있는 풀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 여름철이라 뽑아 놓으면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이런 부분 해주시고요.
혹시 천 주변에 호안 파진 곳 있어요, 삼천이나 전주천에 호안 없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쌍다리 위에 그 호안에서 사람이 몇 명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주시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호안은 저절로 파진 거예요. 사실은 메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께서 환경단체에서 거기가 요만한 붕어가 산다고 안 된다는 얘기인데 우선 호안은 우리가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마로 인해서 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바로 메꿔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설명만 했는데 이 부분은 나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에 불법현수막, 완산구청은 공휴일도 포함해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이건 형식적이라고 봐요. 금요일 오후만 되면 전부 걸어요. 그리고 월요일 9시 되면 다시 떼요. 이건 형식적인 단속을 꼭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또 양 구청 과장님들, 시민보상제 해주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위원장 이병하
양 구청 3000만 원씩, 보상해준 만큼 과태료를 분명히 매겨야 한다는 거지. 보상해준 현수막에 대해서는. 맞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도시를 처음으로 왔더니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할 것이 많네요.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많은 노후주택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하나 보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배, 장판 같은 것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건데 곰팡이가 나서 있어요. 거기가 곰팡이가 나서 도배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 곰팡이 난 데다가 쓱쓱 닦고 도로 도배를 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곰팡이 났다고 도배를 해야 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건 잘못되었잖아요. 곰팡이가 났으면 왜 곰팡이가 나는가, 붙이는 것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곰팡이가 적게 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도배를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래도 최소한 2년, 3년 정도 기간이 가잖아요. 막말로 개인집은 거의 10년이 가도 도배를 안 하는 세대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1년 지나면 또 도배를 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나는 부분들은 다른 대안을 접목시켜서 도배를 한다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이해하시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대개 환기가 안 되는 부분에 저희가 도배, 장판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36쪽 보면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있어요. 완산구는 보니까 보편적으로 고루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덕진구는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생겨요.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촌마을 대상이 호성동, 송천2동, 우아2동, 조촌동, 동산동인데 보니까 조촌동하고 동산동에 완전히 편중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잘못되었어요.
물론 그쪽에 농촌 세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더 편성될 수 있어요. 그 또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호성동도 넣고, 송천2동도 넣고 농촌마을을 골고루 배정하고 농촌세대가 많은 곳은 추가로 한두 개는 더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5년도도 똑같더라고요. 16년도도 그래요. 앞으로 사업은 좀 더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를 비롯한 실무진에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올해 2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까지 6개 동에 30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7월 중에 현지 조사해서 적정하게 동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완산구 3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기계식 단속을 하고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단속이 총 몇 건 되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40개소 적발해서 23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7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전에 보면 건물이 4층 건물, 5층 건물 되어 있는데 면적 대비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걸 이용을 안 하고 가보면 전부 다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속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면적이 안 나오는데 다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현행법상으로는 2년에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맡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검사를 맡지 못하면 저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이행을 아니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면적이 안 나오니까 기계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계식 철거하면 어떻게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철거하게 되면 그 면적만큼 비용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덕진에도 많이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저희 28개소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적발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가 4차례 점검했고요. 15개 정도 적발해서 11개소는 치유를 했고 지금 4개소 계고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걸 합리적으로 잘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는 노화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장사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적발되는 곳은 장사가 잘 안 되고 점포도 빈자리야, 그러죠? 그런 곳이 많더라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기계식 주차장이 92년도부터 99년까지 건축허가가 많이 나갔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기계식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전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문제가 많더라고요. 합리적으로 대처하시고요. 앞으로 지도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취약계층 주거안정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것을 제가 왜 질의하냐면 주택과에서 주거복지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조사해서 다시 하자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건축과에서 주거안정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뭐하고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현재는 임차가구하고 자가가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세대 구분해서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현금으로?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박병술 위원
현금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지급하는 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분의 통장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현금화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돈 내주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는 통장으로 직접.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임차보증금 주는 것 아녀?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또?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LH에다 위탁해서 보수를 시행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견적은 어떻게 받아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자가가구요? 그것은 저희가 LH에 위탁해서 직접 시행합니다.
○박병술 위원
직접 시행한다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집수리팀이나 해피하우스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하고는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다 이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옛날에 서윤근 의원이 만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해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 지급할 것 아녀?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아까 말씀드린 자가가구하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100% 국비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아니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나와 있고만, 현재 그것인데.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그것은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국비 90%에 도비 7%, 시비 3%짜리이고 지금 해피하우스와 관련된 어떤 사업은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일명 해피하우스와 비슷한 사업인데 규모가 좀 큰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주거복지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른 것은 해피하우스 집수리로 들어가고 이것은 기본법으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냐면 주택과에서 이번에 조례전부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관성이 없다.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셔요?
여기 나온대로 주거급여 안정지원이 있죠, 해피하우스 있죠, 집수리 있죠. 또 생활복지과에서 나가는 부분도 또 있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하려고 보니까 뭘 만드냐면 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주거복지지원센터를. 그러면 이 부분도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틀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국비지급하는데.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아요. 90%, 7%, 3%.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냐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주거복지는 똑같은 내용이거든. 여기도 대상자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를 보면 대상자가 거의 비슷해요. 긴급복지지원법 5조에 따라서 주는 거고, 주거기본법 18조에 따라서 주는 거고, 장애인, 고령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성격은 유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유사하다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은 이것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주거급여 안정적 지원과 집수리와 해피하우스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에. 그래서 뭘 정확하게 현재 지급하는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현금하고 현물하고 수선비라는 얘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사는 누가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LH공사에서 조사해서 대보수냐, 중보수냐, 경보수냐 주택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금급여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현금은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조사해서 생활여부에 따라서 현금 지급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돈만 주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들 사업이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는 지금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현금 급여가 맞고요.
○박병술 위원
그건 알겠고요. 우리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시민과 취약계층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조사만 받아오면 내주는 것만 하냐 이 말이지?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아닙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라고 아까 집수리사업이 일명 나눔과 희망의 집 그 사업이 집수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별도로.
○박병술 위원
그것도 한국토지공사 위탁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지금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나가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해피하우스보다 큰 사업 그러니까 지붕보수라든지 도배장판 다음에 창호보수 이런 규모가 커서 해피하우스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비가 90% 나오는 사업은 주거급여법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건 알겠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대상은 비슷합니다.
○박병술 위원
주거급여안정지원이 우리 건축과에서 무얼하고 있냐는 거죠? 돈만 주고 있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대민 나가서 조사해서 모든 것을 주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누가 주가 되냐고? 건축과가 주예요 아니면 종이에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모르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건축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수선은 LH에 주고 나머지 현금이나 현물은 건축과에서 준다면서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조사를 누가 하냐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생활복지과에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거죠.
○박병술 위원
생활복지과에서 넘어온 것을 보고 건축과에서 돈만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현금에 대한 것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건축과에서는 대민하고 접촉되는 건 하나도 없네?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돈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사 넘어온 것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그렇죠. LH.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에서 해도 되잖아?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이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왔고요. 복지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2015년 7월 1일자로 이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꼭 돈만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넘어온 것 확인해가지고 돈만 주는 것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지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도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 생활복지과, LH, 주택과가 이루어지는 고만요. 결론적으로 그런다고 봐야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는 보충질의 아닌 보충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동에서 해봤는데 신청자를 동에다 접수하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조사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서 대상자라고 하면 업자가 와서 다 공사를 하고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던데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LH에서 하는 사업,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LH에서 해주고 정산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산이 LH공사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이것이 대보수냐, 중보수냐, 경보수냐를 따져서 저희에게 통보오면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관계는 저희가 없고요.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문제가 있을 때 구청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율해가지고 하던데.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대상자 선정까지는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박혜숙 위원
공사진행할 때.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저희가 하고 있는 시비, 도비는 어차피 저희에 의해서 발주가 나가고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감독하고 또 기술자도 뽑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또 별개구나.
○박병술 위원
별개예요. 이것은 주거복지는 틀리다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A아파트에서 신청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벽도색으로 신청한 거야. 그래서 자부담을 몇 억 넣어서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추천이 되었어, 되었는데 추천이 되고 나서는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외벽도색으로 넣었는데 방수로 바꾼다거나 항목을 바꿔서 그 2000만 원 가지고 작게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면 다른 아파트가 거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항목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기본적인 항목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기본적인 점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방수냐, 페인트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정이 된 이후에 방수로 해서 점수가 높았는데 이걸 페인트로 돌려서 -원래 페인트로 하면 점수가 낮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나갔을 때 모든 아파트들이 거의 방수 쪽에 보수가 많은데 혹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바꿀 수 있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이병하
다른 아파트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47페이지 인도보행환경개선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인도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에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확장 있죠? 토지보상, 이게 지금 올해 3억 3000 정도를 토지보상을 진행했다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삼천교 부근에 자투리 땅이 몇 개 남아서 보상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완산체련공원 진입로가 대왕장미사거리에서부터 완산체련공원까지 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17년 이후가 36억 7000 정도 있으면 토지보상이 다 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대왕장미아파트에서 완산체련공원까지가 전 구간이 아니고 삼천교 지나서부터 금산사 가는 삼거리까지는 대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대왕장미아파트에서 삼천교까지 다음에 삼거리부터 완산체련공원까지 그렇게 완산구청에서 시행하고.
○장태영 위원
삼천교 건너서 모악장례식장부터 비아마을 못 미쳐 삼거리까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거기까지 나머지가 36억 정도가 있어야 한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여기가 삼천교 개설해 놓고 교량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특히 모악장례식장 앞은 정말로 굽은 도로여가지고 사고위험도 높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별도로 예산부서에 요청할 사항이니까 확인 정도 드리고 관련해서 중인초등학교하고 전통문화고 마찬가지로 이 구간인데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 위험한 부분도 있고 거기가 시유지도 있고 이걸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전임과장님이 약속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현재 거기가 도로개설이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보도만 하면 예산낭비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확장도로를 개설해야지 우선 그 자리만 인도를 놓고 다음에 확장할 때는 그걸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로확장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기는 이대로 예산반영이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해가지고 제척을 해야 할 상황이죠. 앞으로도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지지함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인초등학교하고 전통문화고 그 부분에 학교 관계자들, 지역주민들 해가지고 약속한 바가 있어요, 2년 전에.
그 부분이라도 해결하겠노라고. 다른 걸 떠나서 아이들 통학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양쪽에 한 면도 인도가 없는 거예요. 그것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그때 약속대로 우선 다닐 수 있는 인도에 잡석으로 포설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맞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하려고 하면 약속을 했고 거기에 근접하도록 하려면 폐보도블럭으로라도 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관심 갖고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삼천교 교량과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만 해왔는데 삼천교에 LED조명시설 설계변경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단 한 차례도 조명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액수에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조명에 들어간 예산이 5억 원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보수하려니까 거의 그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등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LED조명시설 설치했어요. 그런데 에너지절감이라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켜지 않은 거예요.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시설이 하나도 쓸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갖는 교훈은 그거잖아요. 시설은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라는 얘기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본래 목적대로.
제가 오죽하면 요즘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조명은 에너지 절감과 달리 경관조명이랄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부서에서는 에너지절감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미 등이 다 나간 거예요. 그걸 보수하려니까 설치비에 버금가는 보수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자료요구만 했었다니까요. 뭔가 개선이 있겠지 하고. 흔히 얘기하는 보도자료 내고 의원이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하면 뭔가 생색은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담당관리부서가 그 정도 의원이 자료요구도 했고 문제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에너지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이 있으면 태양광시설을 해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 교량이 설계공모도 했고 제가 교량 명칭과 관련해서도 저기도 했다가 제가 명칭제정위에서 아주 웃기지도 않는 상황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교량을 설치했고 거의 100억대 가까운.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량을 4차선으로 만들어놓고 도로 확장이 안 되니까 교량을 좁혀놓고 그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이렇게 하면 교량을 100억대 놓은 것이 잘못된 거죠. 앞으로도 토지매입만 해도 36억을 해야 하는데 제가 구청 사업에 본청에서 그런 예산을 단기간에 예를 들어 그걸 효과를 거양하려면 한 일이년 내에 반영을 해야 할텐데 하여튼 그 교량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하면 그게 경관조명차원에서 설계해가지고 그때 전주시가 교량이든 뭐든 돈 들여가지고 데코레이션하고 경관조명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인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효자4동 도로정비가 있는데요. 효자4동 도로 정비를 왜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도로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우전초등학교 뒤에 호암교에서 천변도로까지 약 50미터 되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가 아닌데 거기로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주민설명회 때 인도로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인도를 개설하는.
○고미희 위원
아까 어디 학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우전초등학교 뒤에 호암교.
○고미희 위원
그러면 효자동교회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효자동교회 뒤에 하천 옆으로 제방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어요. 거기 작년에 교량 7000만 원 넣어서 보수공사 했죠, 확장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인도를 확장했어요.
○고미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눈이 오면 민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공사 때 주민들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때문에. 경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계단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우선 그렇게 활용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계단으로 바꾸든지 주민들 의견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일괄적인 의견이 아니고 의견이 나눠졌죠. 계단으로 할 것인가, 경사로 할 것인가.
○고미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거기를 3번이나 갔었고 담당을 거기에서 3번 정도 만났어요. 그런데 두 개 다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안 되고 본 위원이 주문한 게 뭐냐면 한쪽은 슬라이드로 놓아두고 한쪽은 계단으로 하자고 얘기해서 그 담당직원이 그렇게 한다고 한 게 12월 첫 눈 왔을 때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죠, 1년 다 되어 가죠.
그 업체에서 보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요. 또 교량에 빈틈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후문이잖아요. 거기가 떨어지기 딱 좋을만큼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것도 보수해서 빈 공간을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놓으라고 했는데 공사업체한테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우리가 몇 번 요구는 했어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공사비 다 주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준공은 이미 1년 전에 되었기 때문에.
○고미희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2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계속 요구한지가 10개월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이들이 떨어질 만큼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계단을 안 만든 건 겨울이 되기 전에 하면 되지만 그 공간이 두 군데나 아이들 떨어질 공간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것 바로 보수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안전한 교량유지관리 있어요, 48쪽에. 그런데 정밀점검용역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정밀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교량이 시특법 대상이 있고 특정관리 대상이 있는데 급수별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래요. 그래서 36개가 완산구에 있습니다. 올해 23개가 대상이 되고 있어요. 23개를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송천동 현대3차 옆 도로 올해 마무리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송천동 3차 거기는 저희가 하는 것은 다 마무리되고요.
○박혜숙 위원
3차 옆 도로?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혜숙 위원
원래 반영했던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 썼어요, 행정에서. 왜냐하면 그게 토지보상에 관련해서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 토지보상비로 잡혔던 예산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정에서 다른 데로 활용했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착수해야 하는데 차질 없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차질 없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의원들이 도비를 가져올 때는 정말 혀가 달아서 가져와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예산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남은 예산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해야지 대충 구청에서 다른 사업에 접목시켜서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안석
○출석공무원(10인)
- 완산구청장이용호
- 덕진구청장정태현
- 완산구민원봉사실장정병천
- 완산구생태도시과장윤석경
- 완산구건축과장신명춘
- 완산구건설과장김칠겸
- 덕진구민원봉사실장박만봉
- 덕진구생태도시과장정일
- 덕진구건축과장임채준
- 덕진구건설과장김일국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이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