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2월 07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황권주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박경희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손영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적경제지원과, 공동체육성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60일, 협동조합이 26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에서 우리 전주시하고 연계해서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지금 각 기관으로부터 공동구매 활성화를 계속하고 있고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달성을 초과했고요. 시 산하 111개 부서가 점진적으로 목표량을 설정해 주고 거기에 목표가 달성했는지 여부를 행정성과평가에 반영하면서까지 충실히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55억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장애인물품같이 법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시에서 일반 보편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5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까지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조달방식으로 해서 구입하면 그건 상관이 없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조달방식으로 하려면 사회적기업 자체가 조달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방식으로 하는 데 아무 하자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 본청 다음에 양 구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나 조달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입찰로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업에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 장애인기업 이렇게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입찰을 고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일단 계약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같이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강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추가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 기업을 어차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보편타당성 있고 굳이 입찰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입찰을 보지 않고 이런 기업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특히 여기 "시장 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놓고 그런 부분을 입찰을 강요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각 부서에서 조금 공통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55억, 100억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열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부서 자체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단 산하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합쳐서 도시혁신센터가 진행되고 있죠?
  그건 아마 그렇게 해서 나름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중간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회적경제나 공동체사업이나 또 도시재생사업들이 주민들을 직접 상대해서 교육하고 주민리더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문조사,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행정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니까 그러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현재 위탁해서 대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에 주요한 주민 관련한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단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민간위탁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꼭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감사를 받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보고 되어서 현재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성과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보고 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국장님이 꼭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많은 사업들을 위탁도 받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업은 "뭐하는 조직이냐?"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국장님께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노력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제가 지금 삼 일째밖에 안 되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음에라도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거는 중간조직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통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도 61개소이고 협동조합 260개소인데 전주 시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사회적기업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지금 저희들은 가장 큰 두메산골영농조합을 꼽고 있고요. 서울시에 '함께 누리'라는 쇼핑몰에 같이 입점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260개 협동조합 중에서 전주시민이 알만하고 유명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협동조합 중에서 최근에 했던 택시기업 '우리 택시'라는 거기가 좀 혁신적으로 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조합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조합원끼리 만드는 조합이 아마 우리 택시이지 않을까 생각.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공동구매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공동구매를 많이 늘리는 건 좋겠지만 그것 역시도 예산의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대부분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사회적기업 활성화라거나 행복의 경제학, 사회적경제박람회도 보면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민들은 모른다 이거죠.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왜 필요하고 왜 그걸 사줘야 되고 구매해 줘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데 중점을 쏟아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냥 일반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것들을 하면 사회적인 일자리도 생겨나고 어떤 공동체 활동하는데 기여도 되고 이런 것이 좋으니까 기업해야겠다, 나도 봉사하는 심정으로 이 회사의 것을 구매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들 수 있도록 인식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잘 모르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김진옥 위원   또 하나 그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써 만들어놓은 행복의 경제학이나 사회적경제박람회도 매번 약간 형식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도 비슷하고 그 진행하는 형식도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사회적경제박람회도 마찬가지이고 하루 며칠 잡아 가지고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 전체 나와서 홍보하십시오. 소개하고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가지만 과연 그곳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전주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 거기 대부분 보면 공무원이거나 관심 있는 몇 개의 종사자, 관련자들이거든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걸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방식들 있잖아요. 요즘은 여러 가지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에 조금만 더 9월, 10월이니까 방송이나 이런 데하고 좀 더 연계한다면 서바이벌 방식으로 기업을 소개하면서 순위가 올라가고 예를 들면 시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하게 되고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언론에서도 관심거리가 될 수 있고 시에서도 관심거리 있는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절차가 굉장히 엄격해져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요즘은 한 6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사실 그건 회계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비용도 많고 어렵고 준비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있는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자들을 모아서 준비과정에서 서포트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지금 삼 과에 과장님들 한 분만 빼고 두 분이 바뀌셨는데요. 김진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가 지금 자리 잡은 지가 한 4년, 5년 되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이삼 년 된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죠. 4년 차쯤 될 것 같은데 항상 사업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보면 지적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김진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알려지거나 정착되지 않았다는 느낌, 홍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 함께 하는 것들이 적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업비보다는, 사업추진을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에 도시재생 그쪽은 박경희 공동체과장님 오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세미나도 했지만 이미 한옥마을이라는 그 굴레도 아니면 예술인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많이 오를 데로 올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주시민이나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지 않고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대책을 강하게 시에서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시비나 국비 매칭이 있는데 도비 매칭이 안 된 부분들도 물론 그런 부분들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도시재생사업에서 보면 전부 주민역량 강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데요. 주민역량 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병하   거기는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고미희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두루두루 했어요.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확인만 할게요. 제가 지금 보니까 14페이지에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 재생사업 추진이 있는데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비, 보험료 이게 많이 있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네,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한테 주는 주체가 어디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주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회적기업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 다릅니다. 맨 위에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는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개인 인건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수급자 중에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로 내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사업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자활지원센터도 있고요. 자활지원센터에 많이 위탁되어 있고 동사무소라든가에서 하는 자활사업들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는 주체 직영이라거나 위탁하는 그쪽으로 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사회적기업 자립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는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 묶어서 하는데 그 사업단에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든가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거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업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혹시 이것 센터에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아까 말씀대로 덕진하고 전주자활센터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위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센터에서 집행을 하되.

○박병술 위원   우리 과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직접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부 다 위탁 줘서 하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계장님 누구시죠?
  자료 하나 주셔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박병술 위원   전체적인 것 나가는 부분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
  (○집행부석 - 예, 알겠습니다. )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솔찬히 큰 예산인데 우리 과에서는 전혀 않고 다 위탁 줘버리고 그 위탁한 뒤에 어떻게 검증을 받는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서로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주셔봐요, 바로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요새 전주역 앞에 첫 마중길 이제 막 공사 중인데 공사가 완료가 되면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 다음에 명물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 옆에 상가나 건물 값들 오르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죠?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아주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내용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했었는데 실제로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규제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이미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땅값이라거나 건물 임대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현재 저희 조례만 가지고는 강제 구속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민간의 건물주들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마중길 상생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거기 건물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속가능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 추진하기 위한 47개 지자체가 같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이 발의 중에 있는 공동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상생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어 있고 협약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계속 굉장히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건 막을 수 없다 이거죠. 법이 언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되건 되지 않건 통과 안 되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전주시 나름의 대안과 방지책이 있지 않으면 절대 젠트리피케이션 이것 아마 예방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따로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과 무관하게 전주시에서 이걸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력한 대안까지는 아직 찾지 못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성동구 거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 조례는 강력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갈지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찾아보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하면서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었던 그때 와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의견도 들어보면 그런 점이 충분히 있고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이마트 대형 유통업체 관련해서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법원이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편을 들어줬던 것처럼 공익 입장에서 또 들어줄 거다. 예를 들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거다라고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할 때 대부분 동네나 아니면 창업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그게 아주 기업이 아닌 이상 잘 만들어진 판매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으면 한 일이 년 만들어 판매해 보고 아니면 수그러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주시 정책과 연관해서 전주시에 관련 있는 동호인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책과 연관해서 바꿀 수 있는 공동체사업 이런 것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창업과 마을공동체 디딤 단계로 해서 디딤과 이음, 희망 3단계로 육성 목표를 갖고 있고요. 일단 디딤 단계 지원에 대해서는 창업이라는 목표를 두었지만 거기에 소규모 문화적인 공동체라든지 저희 분과가 16년도에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문화, 홍보 7개 분과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다양한 공동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창업에만 목표를 두지 않고 우리가 사회적경제 기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가지만 위원님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금방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온두레 공동체는 빼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지원사업이나 공모가 왔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아직 공모 추진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도 계속사업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4개년간 계속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올해부터 공모해서.

○박병술 위원   올해 처음 사업이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박병술 위원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죠, 작년 것을.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올해부터 20년까지 4개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원도심은 또 별도이고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원도심은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 몇 개나 했어요, 작년에도 4개 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작년에는 2개 동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동 어디 동이에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작년에는 완산동하고 인후2동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해본 결과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제가 없었습니다만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단은 20명 이상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후2동 같은 경우에 마을지도 제작도 했고 또 성락프라자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 관광협동조합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또 복지지도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완산동 같은 경우에도 빈집이나 상가를 활용해서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한다든지 마을공방으로 또 계획을 한다든지, 꽃동산 관련해서 마을축제도 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온두레 공동체하고 원도심 지역 발전계획 수립이 차이점이 뭐여?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거는 실행예산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마을이 어떤 현황에 있고 그런 실정들을 특성들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동네를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계획수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원도심은?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역발전이라고 해야 되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박병술 위원   온두레 공동체는 개인들 소규모로 만들어서 한다고 봐야 되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도심 지역발전계획은 기왕이면 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네.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회장들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마을추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 수립 중이고 아직은 공모 안 받았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지금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공모할 계획이라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박병술 위원   작년에는 2개 동하고 올해 할 것이고.
  예, 잘 알았어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창업공동체 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네.

○위원장 이병하   거기에서 이음 단계로 넘어가는 프로 수가 대충 얼마나 돼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마을하고 창업하고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51개 사업입니다. 51개 사업 중에 저희가 이음 단계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10개 공동체거든요.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몇 프로?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5분의 1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을공동체하고 사업하는 것을 50개를 내줬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네.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이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냐 이거지?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몇 프로나 되냐 이거지?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5분의 1.

○박병술 위원   10개로 딱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20%.

○위원장 이병하   20%?

○박병술 위원   10개 한다는 것은 우리가 10개를 지정해 놓았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더 올라오려고 해도 10개만 하니까 못 올라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위원장 이병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새 창조하잖아. 창조해가지고 더 올릴 수 있는가 못 올리는 것인가. 진짜 할 수 있냐, 못 하냐를 봐야 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는 안 올리겠지만 진정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이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20개 된다. 그러면 20개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면 도태되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마을이나 창업에서 방금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50개였었다, 100개였었다 가정을 했을 때 그 100개에서 100프로가 다 참여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그렇죠.

○위원장 이병하   그렇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음 단계로 신청하는 게 대충 몇 프로나 되냐 이거지?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올해 16년도에 디딤 단계 1차 단계에 있다가 2단계로 신청한 공동체가 26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26개?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이병하   51개 팀에서?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50프로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이병하   50프로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이병하   50프로에 신청을 안 한 팀은 본인들이 포기?
  예를 들어서 자생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일단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가 공모선정이 예비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일부터 15일까지 공식 사업계획서 접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까지 현장도 방문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서류 검토하고 또 대면해서 직접 상담도 하고 대면심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 이병하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이음 단계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50프로 중에서는 거기에서 10개 팀뿐이 선정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창업 단계에서 50프로라는 그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1년만 자기들이 사용하고 시에서 보조하는 돈만 가지고 사용하고 않는 거야. 그런 게 그 50프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더 이상 지원하고 선정도 선정위원들이 잘하겠지만 그 50프로에 그 사람들 생각은 1년만 하고 그만 두겠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그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동체가 뭉쳐서 활동했었는데 예산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는 많다고.

○위원장 이병하   예산지원이 끊긴 게 아니라 자기들 500만 원, 600만 원만 가지고 1년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한 거야. 물론 잘 되면 또 하겠지. 그러나 50프로라는 그 사람들은 나도 한 번 해볼까, 시에서 돈 500만 원, 600만 원 지원한다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심사과정에 사업계획서가 정말로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지 또 공동체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래서 거기에 정말 50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50프로 중에서 100프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에 몇 프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년만 해 보고 시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포기하면 되지 이런 식이고.
  또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50프로에서 우리가 선정한 10프로뿐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 40프로라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정말 그 사람들을 40프로 속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기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네, 그거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번에 이음 단계로 10개 공동체만 가는데 실질적으로 26개 공동체가 예비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음 단계에서 희망 단계로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그런 부분은 일단 탈락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했을 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는 돼요.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성으로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소모성이 될 것이냐, 계속성이 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온두레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매년 했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지금 3년 차.

○박병술 위원   그렇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40개, 50개 안 했잖아요. 조금 더 줄었죠. 처음에는 몇 개씩 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작년에도 63개 공동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압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냥 준다니까 한번 해 보자 하는 소모성들이 많아요. 그러면 현지 가서 확인해 보고 과연 현지에 뭔가가 갖춰져 있느냐, 그냥 가정에서 끼리끼리 몇 명이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봐야 되겠단 것이 동네 어르신들의 얘기이고.
  또 이것 시에서 준다니까 해 보자 하고 그냥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진정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만약에 50개에서 10개만 한다고 한다면 떨어진 사람 중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별소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일회성으로 갈 것이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 마을공동체하고 창업공동체 디딤 단계를 너무 많이 하면 더 나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괜히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박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냐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이음 단계로 진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20개냐, 10개냐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계속 성공해서 잘 가면 좋죠. 지역에서 활성화해서 만들어가지고 판매가 좋다거나 아니면 진짜 화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서학동이고 정병호 씨라는 분이 한과를 만들어서 파는 것을 보니까 사실적으로 맛있고 잘해요. 그런데 못 받을 때 있고 받을 때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한테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모르겠어요. 사회적기업으로 갔는가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만들어서 지난번에 전시회 때 봤어요. 참 잘 만들고 맛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아까 51개소가 마을공동체 디딤 단계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셨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아니, 마을공동체가 11개이고 다음에 창업공동체가 40개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서 디딤 단계에서 51개라고 하셨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네.

○고미희 위원   51개소에 그러면 이음 단계로 가는 데가 26개소 중에 10개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심사를 할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단계에서 예를 들면 6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 돈 가지고 해 보고 안 되면 끝낼 수 있다는 건 어쨌든 돈을 주니까 그 부분을 쓰고 소멸시키고 없앨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 사업서를 낼 때 자기들이 해 왔던 준비관계 중에 거기에 사업비 예산이나 이런 건 없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자부담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자부담을 자발적으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심사과정에 반영이 됩니다.

○고미희 위원   저도 심사 볼 때 자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기준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몇 프로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준비금으로.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일단은 디딤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부담 조건을 제시는 안 했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디딤 단계에서 자부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미희 위원   1만 원을 내는 사람, 6만 원을 내는 사람, 10만 원을 내는 사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쌓여진 다음에 이 공동체사업에 응모해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실행을 해 보고 어떤 잘된 점과 잘못된 점들도 한 다음에 하면 좋은데 저도 심사 볼 때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 느꼈거든요. 그냥 돈 주니까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내 돈 아니니까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비과정 본인들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별할 때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네.

○위원장 이병하   자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확인하나요, 안 하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사업계획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신청을 할 때 계획서만 들어오지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 하나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정산하는 과정에 통장에 자부담이.

○위원장 이병하   자부담까지 정산을 같이 받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출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확인은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자부담 철저히 감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줄어들 것도 같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그거는 분명하게 저희가 정산을 함께 받습니다. 자부담한 부분까지.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아중생태공원 23페이지 사실은 이쪽 소관 부서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류 쪽에 보면 수상 산책로 스탠드 공연장 만들고 조성을 하는데 첫째 문제가 여기는 환경과하고 맑은물하고 함께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위에 상류 쪽에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과연 생태공원과 여러 가지 공연장 만들어 놓고 냄새가 나면 과연 쓸모가 있을 것인가? 첫째 그게 의문이고. 왜냐하면 그쪽에 오·폐수관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오·폐수관도 없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거나 오·폐수가 과연 어디로 해서 그쪽이 지금도 날씨가 흐려지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태공원 해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소관부서 손 과장님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환경, 맑은물사업소하고 함께 연계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지면서 같이 어우러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아중호수는 사실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요. 저희가 아중호반도시 다울마당 회의도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만 아중호수생태공원이 현재 수질이라거나 수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이고 갈수기 때는 아중호수가 한 3분의 1 정도는 바닥이 보이는 그런 상태까지 가거든요.
  물론 걷고싶은도시과로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그쪽에서도 300억 원인가 들여서 아중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들께서도 상류 지역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오·폐수가 많이 나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맑은물사업본부나 아니면 환경 쪽에 있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중호수 수질이나 수량이 원활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함께 해야만이 생태공원이 이쁘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도 시장님이 연초에 밝힌 아시아 문화심장터 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전주 미래유산 마을재생 프로젝트 서학동 예술촌 사업도 포함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음에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서노송동 예술촌 사업?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김진옥 위원   아시아 문화심장터 사업은 어디에서 총괄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금 전통문화유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한 5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은 평수로 따지면 약 40만 평이 넘게 그래서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 평 중에 약 50만 평 정도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에서 이 사업들을 다 총괄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 부서에서 총괄을 하지만 파트별로 도시계획은 생태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부분적인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 각 부서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개별 개별로 해서 시작된 사업들인데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묶을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100만 평 프로젝트는 원도심을 포함한 그런 데를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요. 그 사업 부분 부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부분별로 진행되는 사업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라는 이름으로 묶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각 개별사업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개별사업은 돌아가기는 돌아가고요. 큰 틀에서 100만 평 프로젝트 100가지 색깔을 입힌다 이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일부분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큰 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지역적으로 비슷한 지역이잖아요? 중복되어 있는 곳.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중복적으로 진행되던 각 사업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묶어서 총괄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와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그럼 그 큰 프로젝트하고 개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연관성을 잘 맺어서 효과적으로 잘 조절되고 통제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면 그냥 각 개별사업 해서 끝내는 것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우려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아시아 문화심장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아시아 문화심장터는 색장동 마을에서부터 치명자성지 그다음에 리베라호텔 앞에 있는 카톨릭센터 있잖아요. 거기로 해가지고 병무청 문화촌으로 해서 선미촌 그다음에 공구거리로 해서 우리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지구로 전라감영지구로 그다음에 초록바위 있는 쪽으로 해서 서학동 미래유산 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인데 그 사업 중에 소규모 사업들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파리, 로마를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도시 전주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시아 문화심장터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각 개별 개별 사업과 각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어떤 문화심장터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자칫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하고 큰 그림하고 유기적으로 잘 연관이 되지 않으면 이름만 아시아 심장터지 개별 개별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연관관계를 잘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선미촌 문화재생사업하고 관련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그러면 폐공가 매입 말고 진행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작년도에 저희들이 폐공가 4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설치예술 전시행사라거나, 696번가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전주농협 앞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씨티가든이라고 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아까 폐공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전시행사를 했던 곳도 저희가 씨티가든으로 조성합니다.
  다음에 현장 시청이 금년 6월이나 7월경에 선미촌 안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매입한 것은 아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기린로 바로 옆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을 1월에 매입해가지고 전주시로 등기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에 행복주택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택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복주택사업을.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국토부에서 LH하고 같이 해가지고 행복주택 150만 호를 18년도까지인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국토부에 도활사업으로 공모 신청할 때 전주도 정부정책에 맞춰서 행복주택을 지어서 젊은층들에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LH에서 건물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제안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일상감사 의뢰했는데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행복주택을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기반 조성과 아울러 토지 제공을 하면 사업은 LH에서 하는 거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주시가 아파트 공급 물량이 남아돌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예술촌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끌어야 하는데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는 이 행복주택사업이 할 수만 있다면 LH와 연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보면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에서 금후 계획에 마중물 사업 13개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이 있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아니면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자료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아까 국장님,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모든 사업 내용에 주민역량 강화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주민역량 강화를 시킬 것인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중호수생태공원이 과장님, 2017년 3월에서 18년 12월에 끝나는데 완전히 3개년 계획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아중호수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아중호수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금년 2월에 용역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는 업체 선정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공사가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18년까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아중호수 생태공원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역량 강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미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도시활력증진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 사업 내용에 보면 주민역량 강화라는 것이 항상 들어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관 주도로 했습니다만 재생사업은 추진 주체가 관이 아니고 주민 주도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많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코디네이터도 두고 마을활동가도 두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들이 이런 활성화 사업들이 잘된 지역을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주민들 역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팔복동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바리스타나 허브 키우기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지역에서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주민들을 상대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일종에 주민역량 강화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고미희 위원   예를 들면 한 달이 되든지, 두 달이 되든지, 6개월 과정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도시재생대학을 매주 수요일 몇 시부터 어디에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미리 마을활동가들이 아니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랑 같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서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중부비전센터에서 5회에 걸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 포함해서 누구나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고미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바리스타 교육을 했다든지 그랬으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고미희 위원   구체적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바리스타 교육을 했으면 주 몇 회 해서 아니면 몇 달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계획성이 없다면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커리큘럼이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역량 강화 구체적인 자료 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러면 역량 강화한 것을 사업장별로 분류해가지고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팔복 새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재생과에서는 공모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보니까 거의 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또 새뜰마을 공모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공모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혹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도 제가 듣기에는 공모를 해서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적으로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당초에 선미촌은 재생보다는 점진적인 기능전환을 하려고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활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당초에 추진할 때는 시 재정사업으로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자. 그런데 선미촌 구역만 가지고 도활사업 신청을 하면 분명히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권삼득로 지나서 중노송동 그쪽에 있는 일반주민들이 사는 동네까지 해가지고 한 11만 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작년 4월 국토부에 도활사업을 신청해가지고 10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억으로 서노예술촌 프로젝트라고 보고서 맨 뒷장에 보시면 있는데요. 그중에서 30억을 국토부 지원을 받아서 50대 50 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엮어서 함께 한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선미촌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앞에 있는 선미촌 그냥 재생사업은 저희들이 폐공가 매입하고 현장 시청 들어가고 소공원 만들고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합쳐서 만들어진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사업이 같이 엮어진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가 대단히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장태영 위원   진짜 많아요. 저는 지금 인력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과장님은 업무 맡으셔가지고 어떠세요?
  이게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업무가 많아요. 이걸 계획대로 하기란 결과적으로 현원 가지고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특화거리 유지관리, 특화 광장까지 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작년 초하고 재작년도 말에 전주시 조례 개정이 되면서 특화거리하고 광장 20개 유지관리가 또 저희한테 넘어 왔는데요. 지금 1쪽에 있는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도 큰 틀로 해서 182억짜리인데요. 이 부분 마중물 사업 13개까지 합쳐지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한 25개 이상이 될 겁니다.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그만큼 비중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직원들 16명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과에 업무 분장이나 업무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적경제지원단 내에 도시재생은 토목이나 개발 이런 어떤 도로 확장하고 도로의 새로운 기능을 넣고 구역을 바꾸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금도 특화거리 관리 업무가 넘어왔다는 둥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국장님 앞으로 조정회의를 통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분명히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좀 제가 쭉 지켜본,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도심재생과 맞는 업무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주문을 드리고 거기에 맞게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나마라도 계획하고 있는 걸 정말 반이라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제가 합니다.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공모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팔복 새뜰마을이나 승암 새뜰마을, 천사마을 그리고 예고하고 있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이나 서노송동 예술촌 사업들 이건 주민 역량 강화라고 하는, 주민 커뮤니티 구성이라고 하는 대단히 우리가 머리로 그려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해도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에 조성사업들이 예고되는 어려움이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뭘 세우고 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위 주민 커뮤니티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이후에 이 주민들이 이걸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타 지역 사례가 되었든 우리 지역도 겪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그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것일 수 있죠. 주민들도 잘 모르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시설을 하는가 보다, 좋아지는가 보다, 흔히 시설이 들어오고 뭣이 바뀌면 땅값도 오르고 그러겠지, 집값도 오르고. 이런 기대심리였다가 본인들이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건 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결과를 낳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도활이나 새뜰마을 사업이 들어가면 우리 동네 소방도로도 새로 내주고 뭣도 좋아지는 줄 아는데 가서 사실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주민협의체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4개년 동안에 걸쳐서 주민역량 강화를 하거든요. 사업이 끝나더라도 주민협의체에서 계속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상당히 재생사업들이 그런 절차들이라거나 그냥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힘든 점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역량 강화는 마치 사람의 생애주기처럼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단기간에 예를 들어 1년 내에 그것이 만들어져서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야무지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 역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이 주입식이 아니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가지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고 본인들 스스로 단련하고 교육받고자 하고 찾아 다니고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력을 내서 그걸 사업에 반영하고 그래서 주민역량 강화라고 하는 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했을 때, 주민들이 찾아서 했을 때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민역량 강화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은 우리 지역에 아마 아직 사례가 거의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쪽에 공동체육성 그쪽이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맞아요. 그래서 분업하고 협업해야 돼요. 제가 도심재생과가 못 미더워서가 아니라 그런 업무 분장이든, 협업 체계든 이게 없이는 이 공모사업 주민역량 강화 이것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고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게 복지환경국 업무인데 제가 일단 의문을 가져 보면서 전주시 업싸이클링센터 건립을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추진 부서 그러니까 대상지가 선미촌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장태영 위원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업싸이클링센터는 여기 의회 바로 뒤편에 기린로 건너면 빨강 적벽돌로 지어진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 업싸이클링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월에 자원순환과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전주시로 등기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부 1층에 근생시설이 조금 있는데요. 1층에 저희 현장 시청 서노예술촌팀이 거기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매입이 되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매입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데 건물을 매입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투자심사도 안 되었고?
  매입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밟아야 되잖아요?
  저번에 했어요?
  그 정도 업무 협의가 있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랑은 작년 연말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보다 아까 선미촌 문화예술센터나 하여튼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정리할 문제이긴 한데 겹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원래 전주시 업싸이클링센터라고 하면 우리 손영칠 과장님이 이쪽 업무도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향을 잡거나 사업 추진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전주시 업싸이클링센터를 선미촌에다가 저기 한다. 협약을 하셨다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러니까 업싸이클링센터라는 것이 내내 해야 그런 거거든요. 자원을 순환시키는 목적으로 폐자재를 갖다가 다시 재생산하고 그런 것인데요. 일단은······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희 삼천동 3가 일원에 이것과 관련한 시설이 되어 있고 쓰레기 자원화를 해서 업싸이클 그러니까 저는 용어를 차라리 제대로 쓰든 여기 말한 대로 공방 전시 이걸 한다. 그런 기반 인프라는 전혀 없이 어디서 물건 떼다가 저기를 한다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폐목재 같은 것을 갖다가 공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이 조각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그냥 공방이지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이고 이게 뭔 쓰레기 자원화예요, 쓰레기 재활용이에요?
  협의를 하다가 저는 과장님이 그런 최소한의 의문점이나 가졌는지. 이것 역시도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국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국비 사업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 파탄나는 것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5 대 5만 하더라도 우리는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 따왔다고 해서 도시재생과도 무조건 공모사업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꼭 재생이 필요한 부분만 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장태영 위원   특별히 의견은 없었어요? 이걸 협의를 하는데.
  그냥 선미촌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라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하고 작년에 상당히 많이 협의는 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는 아직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속 있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하여튼 건물 매입하는 단계부터 현재까지는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2016년 3월 23일 자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했다가 지난 1월 11일 자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한동현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재옥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하시고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우리 완산구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더 행복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이 우선 되는 살고 싶은 안전도시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휴식과 힐링 공간 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가장 전주다운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고견을 주신 사항은 2017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쉼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발 빠른 현장 행정, 감동주는 공감 행정, 촘촘한 복지 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 주신 큰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시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완산구청장님, 어쨌든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전화로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서부신시가지 지하주차장 정말 30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든 지하주차장입니다. 이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불법 주차하고 있고 또 상가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홀짝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해 오고 있는데요. 주차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하주차장을.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가분들의 애로사항은 이해는 가나 우리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특히 이면도로는 홀짝제를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1차 간담회를 했을 때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쪽 상가연합회에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홀짝제로 해줬으면 좋겠다. 상업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결정은 하지 않고 상가연합회에 소속된 상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도 논의를 해볼 테니 2차 회의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구청하고 오늘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면도로에 주차는 허용하지는 않는 걸로 말을 맞추기로 했고요. 내일 오후에 현장에서 시하고 상인연합회하고 구청하고 해서 또 현장 간담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양쪽 주차장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불법 주차를 많이 하게 되면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강하게 단속할 계획이니까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그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홀짝제를 검토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하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보면 공원이 많이 있어요. 공원이 많이 있는데 겨울철 맞이해서 공원이 노면도 안 좋고 이런 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철을 대비해서 공원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돼요. 공원은 지금 신도시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만 원도심 같은 데는 전부 다 어르신들이 많아요. 많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칠 염려성이 있으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저희 덕진구도 지금 공원가꿈이라고 해서 공원을 사랑하고 또 평소에 공원을 자주 드나드는 시민들로 하여금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청소는 물론 시설물 관리야 저희 구청에서 당연히 하지만 청소 플러스 시설물 관리를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백순기 구청장님 어떠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   저희도 청소라든가 수목관리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건설회사라든가 일반 제조회사라든가, 자생단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책무이행을 잘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전주시 공원이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요. 그리고 그 근방 식당 같은 데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화장실 문화를 해줘야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소공원에 주택단지, 상가에 있는 소공원들을 검토해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확인했으면 쓰겠어요. 뭔 얘기냐면 상가 지역에 소공원이 있어. 그런데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쉽게 얘기한다면 개들 놀이터가 되어 버리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해가지고 주차장화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여.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공원, 어린이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들이 관리를 않다 보니까 잡초, 개변 그런 것들이 너절해,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래서 거기가 공원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으로 꼭 해야 된다면 공원답게 해야 되고 아니면 그것을 주차장화 하면 더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농촌동에 요새 자전거길 만들어 놓고 또 어르신들이 많은 걸음도 걷고 하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을 그 동네 사람들이 청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랑가 모르겠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노인정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 어르신들이 그 화장실을 청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문을 잠궈놓으면 문 잠궈놓았다고 뭐라고 하고 열어놓으면 난리를 내고 청소 안 하면 지저분하고.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과연 청소 요원들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분이라도 뽑아서 도와가면서 청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화장실 청소하겠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열어놓았어. 가 보면 난리이고 그런 게 그 양반들도 못 쓰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쓰려고 하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완산구청장 백순기   주인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요새 우리가 바람 쐬는 길이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걷게 만들어 놓은 도로가 많잖아요. 거기 있는 화장실이 문제라니까요. 또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볼 때 본청에는 공원 정도의 화장실은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데는 안 하고 있단 말이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나중에 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구청장님들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정차 단속, 밤샘주차, 현수막 이건 과에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행정감사 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체제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갈 거예요?
  과하고 우리 청장님 의지를 가지고 주·정차, 밤샘주차, 현수막 이것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근절이 될 것인가. 물론 100% 근절은 없겠죠. 지금 당장 제가 신고해 줘도 단속이 안 돼. 하루나 이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삼일 지나면 또 마찬가지야.
  신고를 해줘도 단속을 못 하는데 인원이 적다는 거여, 예산이 적다는 거여, 또 근무자가 밤샘단속을 하다 보면 오전에 쉬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한 사람만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무슨 조치가 되어서 시장하고 무슨 얘기가 되어서 인원보충을 해 주든가, 예산지원을 해 주든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는 데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들.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부탁을 드렸는데 2017년도 각 동에 사업을 펼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주시라는 것, 전달해 주시라는 것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원들이 두 분 계신 데 있고 세 분 계신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중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각자의 개성대로 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공조해서 소통해가지고 필요성과 필요 없는 것과 또 해놓았는데 옆에 또 하고 그런 것이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사업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이 되었든, 동사무소가 되었든 동도 모르고, 의원도 몰라 가지고 주민들한테 연락 왔을 때 답변을 못 해요. 뭔 사업인가 시작했는데 뭔가를 몰라. 그럴 경우에 서로가 불미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물론 여기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면 동사무소에 알려주든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원들끼리 사업을 하다 보면 충돌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뭘 했으니까 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해 주면 좋고 그런데 안 하다 보니까 서로 똑같은 사업이 같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쪽에다 얘기하고 또 이쪽에다 얘기해.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항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가래를 타 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 것들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함께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완산구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특히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시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어떤 분은 12월 이전에 전지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구청장님이 오시면 봄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책자를 보니까 가로수 정비 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보면 2017년 10월에서 12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목에 따라서 전지도 계절적으로 틀리겠지만 특히 완산 쪽에 있는 플라타너스는 이 시기에 전지를 해 줘야만이 4월에 싹이 나올 때 맞추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 청장님의 계획이 완산도 마찬가지 덕진도 우아동 쪽에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여쭤 보겠습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가로수 문제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시기를 알려준다거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각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했던 걸로 아는데 그걸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가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가로수 관리는 하기 때문에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가로수 가지치기는 저희들 계획에 보면 2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종별로 시기를 어느 때가 적정한지를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걸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양 구청에서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어떻게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변하더라고요. 쭉 지켜봤어요. 지금 자료도 봤는데 조금 틀려요. 그래서 사실은 연말에 11월에서 12월에 해 줘야 맞아요.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해 줘야만이 나무 밑에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수목이 활착을 할 때 그것이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양 구청장님께 우리 생태도시과장님이 계시지만 이것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각 과장님하고 함께 이것을 맞춰야 할 것 같아서 수령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지금 전지를 해 줘야지 맞지 않냐. 나무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특히 플라타너스는 그 전지가 지금 시기가 맞기 때문에 제가 양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자료가 비슷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완산구청 선임과장이신 생태도시공원과장께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완산, 덕진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민원들이 안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서 옛날하고 지금까지 땅이 많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싸움 같은 것 많이 안 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당초에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큰 분쟁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분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몰라서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현지 측량을 하면서도 그러고 저희들이 사전에 측량 하면서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그 차이 되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설명해 주면서 상충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색장지구라거나 그런 데서도 크게 문제점 없이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아주 오래전에 측량을 해놓고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 많잖아요. 다음에 새마을사업으로 들어가 버리고 한 일이 많았고. 그런 사업들 측량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민원이 쏟아질 거라는데 다행이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러는고만. 하여튼 간에 재조사 사업은 전주시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우선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농촌동은 크게 싸움이 없어도 도심동으로 가면 솔찬히 분란이 많을 걸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별도 이해관계도 있고 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 지금 토지정보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네.

○남관우 위원   조사 산정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최초로 토지 특성조사라고 처음에 표준지를 선정해서 특성조사를 해서 개별지가를 개별적으로 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남관우 위원   즉 뭐냐, 남관우 위원이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밑으로 내려주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것은 표준지와 적정한 지형에 맞는 인접 토지의 비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특성조사를 다 해서 평가를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남관우 위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에는 민원 발생이 되면 내려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으로 "야, 나는 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더만 이렇게 되더라."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지금은 그런 절차는.

○남관우 위원   지금 절차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말 하자면 사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구청에서 업무 볼 때는 정말 성실하게 책무이행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사료되고요.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 도로를 내면서 꼭짓점이 흐트러지더만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남관우 위원   자꾸 밀려서 오더라고요. 이게 불부합지역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도로를 내서 그렇게 틀어진 것은 아니고요. 기존 오래된 지적도에서 실제 현황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디 지역이냐면 우리 덕진 지역인데 어은골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했어요. 구청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집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쭉 나가 있어요, 조그마한 도로가. 그런데 보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집을 샀는데 보니까 도로가 다 자기 땅이야, 끝까지. 진입로 옆에다 집을 다 지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집을 지을 때 밭에다 지었는가 모르지만 짓고 이 땅 진입로를 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집을 딱딱 지은 거야. 그때 당시는 다 이웃이라 그냥 "다니시오." 했다는 거야. 그러나 새로 땅을 사고 보니까 아니거든. "내 땅이니까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 덕진구청에서 그 부분은 사야 하지 않냐 생각해서 가서 토론도 많이 했고 지금 보면 주민들하고 거기가 14집인가 되는데 14집이 다 동의해서 집이 여기에 있는데 앞집이 10평이 와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물려 있더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영여고 가는 쪽 도로 생기면서 그 현상이 빚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봐, 전주시에서.
  우리 윤재신 실장님, 그 부분을 개인들 땅이기 때문에 한 부분 30평인가 들어가는 분이 승인을 해줬어요. "나는 돈 주는 대로 받겠다." 그래서 원만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윤재신 실장님께서 확인 더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이 관계는 제가 이제 와가지고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도 같이 12월 8일 날 만난 적이 있더만요.

○남관우 위원   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개별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계장들이 일을 해서 접촉은 하고 있어요. 열두 분 정도 되는데 현재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해서 저로 합의점을 찾지 못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토지 사야 한다는 건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남관우 위원   그러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예.

○남관우 위원   이게 한 20년 된 일을 최초로 지금 하는 거여. 행정적으로 조금 너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형태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은.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 완산 관내에 860여 개 업소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율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문제될 때는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하지만 중개업소에 대해서 자율 점검표를 해서 저희가 중개업법에 따른 관련 법규 적용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가 항목 점수를 매겨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부동산이 813이고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813입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법을 위반하는 그런 중개업소가 1년이면 몇 건이나 나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적발하는 것들도 있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했는데.

○남관우 위원   전년도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전년도에 한 20여 건.

○남관우 위원   20여 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남관우 위원   전주가 지금 그게 문제야. 전에는 부동산 하면 무조건 돈 벌었어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지금도 대형을 만들어 놓고 점조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주시민이 땅 사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 발생 요지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양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완산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완충녹지 쪽에 적치물을 많이 쌓아놓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여러 가지 적치물도 쌓아놓고 또 풍선 같은 것도 세워놓고 했는데 특히 완충녹지 쪽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쪽에는 적치물을 안 쌓아 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완충녹지를 자기 집 편하게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곳에다 적치물을 쌓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완충녹지 쪽에 쌓여있는 적치물은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 계도 중심으로 일단 하고요. 계도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마 우리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그게 미치지 못할 건데 어떤 부분에서 일제 점검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함께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3개 반 8명, 차량 3대 이렇게 해가지고 완산, 덕진 공히 비슷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인력 때문에 딸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완산, 덕진 똑같이 일제정비를 한번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완충녹지는 특히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생활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적치물을 쌓아 놓았어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양 과장님께서 수고하시겠지만 일제 정비해가지고 쾌적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과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그걸로 끝나는 거야.
  우리 과장님 중앙시장 다리에서 옛날 교육위원회 옆에 도로 가보셨어요. 자기들 창고로 쓰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가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거기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상가의 창고로 쓰고 있다니까. 거기에 자기 물건을 다 쌓아놓고 길거리 도로에다 다 쌓아놓은 거야. 텔레비가 나와도 안 되는 거야.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결과는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줘도 안 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다시 한 번 나가 가지고 강력하게 계도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단속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속하시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 자기 창고로 쓰면 되겠어요? 그 도로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담배 소매업 있죠? 담배 소매업 여기에 청소년들에게 담배 팔다 적발된 데가 전년도에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인데요.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는 나와 있고만. 저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까 가로정비 있죠? 지금 노점상 적치물 방치한다던가 단속을 한다던가 혹시 서로 몸싸움 해가지고 사건 발생된 것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희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혀 하나도 없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성실히 이행을 잘하시는가 보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단속반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 안 되면 경찰을 부르고.

○남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서 경제교통과 정말로 제 생각에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잘해도 욕 얻어먹고 못 해도 욕 얻어먹고 그런다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진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면 징계 먹어서 나가야 하고 힘내시고요.
  지금 우리 전주시민 전통시장 같은 데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력하시는 분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전통시장인데 너무나 와가지고 발로 차는 식으로 압력행사를 하니까 그분들만 떴다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속병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로 나가서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도 위주로 하고요. 특히 영세상인들에게 단속반에서 너무 심하게 하지 않도록 항상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 지적사항인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녹취록에 남은 내용인데 혹시 지금 전주 전통시장에서 자릿세를 받는 곳이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혀 없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완산구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이런 부분이 생길 요소도 있다. 생각해서 본 위원도 전에 한번 돈을 주신 분이 저한테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지금 장사를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지속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돈 안 주면 앞에 건물에서 "다른 데로 나가라." 이랬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거머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 생각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저도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고 이것은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해요. 다른 분을 통하면 나오지 않냐.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공한지 무료주차장 사업하시죠? 양 구청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병술 위원   이번에는 구청으로 예산이 안 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본청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섰거든요.

○박병술 위원   5000만 원 섰어요. 안전과에 5000만 원 서가지고 각 구청에다 3000, 2000씩 준 것 같은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길래 사업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한지 무료주차장 사업을 해서 크게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 없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골목에 어떻게 보면 주차장 확보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덕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공한지가 덕진이 25개소, 완산이 26개소인데 지금 공한지 활용하려고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고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예산이 서가지고 2개소 정도 했는데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는 재산세 토지분 감면을 해 줘요. 그런 혜택을 줘도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은 약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은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작년에 세 군데 했고요. 올해 일곱 군데 신청 받아 가지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새 받았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2500만 원 정도.

○박병술 위원   그 사업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빠져 가지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가. 제가 예산을 봤더니 안전과에 5000만 원이 서 있고만요, 특별회계로. 그래서 3000, 2000씩 배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홍보 좀 더 하셔가지고 동네에 주차장 없다고 난리이니까 그 사업을 더 확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 과장님, 모래내시장이 노점상 허용구역이 어디 선까지 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모래내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다 단속구역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거기 사거리 빼놓고는 단속구역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렇죠.

○위원장 이병하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위원장님께서 사무감사 때도 엄청나게 지적을 해 주고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병하   근절이 안 되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단속시간 그 순간만 피해서 다시 와서 그 자리에 자리 잡고 그러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특히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들이 현장 단속 요원이 상주해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바로 이동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계속 상주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자리를 뜨면 다시 되돌아오는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을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하여튼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지속적인 방법이 없는데 아까도 우리 완산 과장님께도 의지라니까. 내가 신고까지 해 주잖아요. 우리 동네에 몇십억 들여서 길 내놓았는데 주차장 되어 버렸어요. 시에서는 교통 편리를 위해서 몇십억 들여서 길 내놓으니까 동네 주차장 되어 가지고 쓰겠어요. 단속해 달라고 연락해도 안 해.
  양 구청 과장님들 만일에 3월 우리 회기 중까지 어느 정도 근절이 안 되면 제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시내버스에서 주차 관리 찍고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탑재형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12월 20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재 계도기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게 얼마나 넘어와요?
  하여튼 찍어서 구청으로 넘어오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양 구청으로 넘어오는데 덕진 같은 경우는 1700건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완산은요? 시내버스 찍어온 것. 주차 찍어서 올리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아직 건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넘어오기는 하는데요. 숫자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넘어왔죠, 거기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싹 과태료 매길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계도기간에 넘어온 부분은 일단 계도하고요. 4월 1일부터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것 끝나고 나면 시민교통과 하거든요. 시민교통과한테 그것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계도기간에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상업인들은 못 살겠다는데. 시민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장단에 춤을 출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단속 부서하고 지역 상인들하고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단속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방법.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도하는 계고장을 보내냐? 안 보내고 거기에서 끝내는 거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계고장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넘어오면 언제부터는 중점 관리하니까 하시라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적발이 되는 부분은 단속 부서에서는.

○박병술 위원   아직은 과태료는 안 매긴다 그 말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렇죠.

○박병술 위원   완산이 몇 건인가 몰라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1922건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2개월 동안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병술 위원   1922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병술 위원   완산 알려 주셔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버스탑재 불법 주차단속 카메라 작동이 주행 중에 단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승강장에 진입을 할 때 버스승강장 주변 앞에 있는 불법 정차된 차량을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러니까 버스베이 10m 안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단속대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 차량이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우성치는 건 약간 모순이 있다. 지금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는 버스베이 10m 이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0m 밖에 차량을 단속하거나 하면 그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는 있지만 저는 계도기간 내에 현재 버스가 진입하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불법 주차 그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살피세요. 혹시 버스베이 밖에 있는 것까지 단속이 되어서 상가나 이런 데 생계에.

○박병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가 들어가는 골목길 있잖아요. 좁은 도로 거기 세워놓아도 찍히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장태영 위원   버스승강장 부근에 있는.
  하여튼 계속 문제 되는 게 제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자체가 전주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고 단속 건수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거기에 따른 체납이랄지 이런 부분도 많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하튼 전주시 나름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상가 부분도 보조하고 자칫하면 그야말로 주차장이 마련된 대형마트로 시민들을 내모는 격이 되고 골목상권이나 지역상권을 붕괴하는 원인으로 종종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 또는 야간 취약대 번화가 중심에 이면도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 자전거순찰대가 계속 거기에 배치되어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저희 소관인데요. 다섯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요즘은 오거리 영화의 거리 쪽이 안 좋아 가지고 그쪽으로 지난주부터 세 명을 이동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안 보여서 했더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서부신시가지 두 명이 있고요, 이쪽으로 세 명.

○장태영 위원   한옥마을 쪽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한옥마을은 전담단속반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완산구청 자전거단속팀 좀 초청해서 단속해 봐요, 거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덕진에는 자전거순찰대는 없고요.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순찰대를 만들든가 그 팀을 시간을 빌리든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공원관리 관련해가지고 공원시설물 중에 체육시설물은 본청 부서가 어떻게 되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스포츠산업과인가가 조직개편으로 생긴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   그쪽하고 연관이 있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전에는 시설을 시에서 했는데 제가 1월 16일 자로 갔는데 이런 말하기는 그러지만 공원 내 체육시설물이 많더라고요.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둘러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 보수까지도 돈을 배정해 줘가지고 공원팀에서 하도록 해 버리니까 구청에는 공원 관련 부서가 저희만 있고 체육시설 부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과부하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느낀 건데 공원에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 지역 민원하고도 많이 밀접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본청에 세워지고 그게 사실은 동 주민센터나 지역 의원하고 별 소통 없이 본청에서 정해서 구청에다가 예산 배정이 아니라 시설하고 관리만 맡기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현재 보수.

○장태영 위원   보수, 유지관리만.
  그런데 구청에 공원관리 예산은 제자리인데 그 부분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아예 배정을 받든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니, 예산은 필요할 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공원에 족구장이 있는데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면 500만 원이 소요된다면 사업비를 500만 원 재배정해 주는데 그걸······

○장태영 위원   어느 정도 규모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저희 지역주민들이 공원 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신설 내지는 유지보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구청하고 상의하면 구청에서는 이게 본청 일이다. 우리는 예산도 없고 우리는 다만 유지관리이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무분장 자체가 시로 되어 있으니까.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업무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갖거든요. 덕진구청 쪽은 그런 애로사항 없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육시설은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 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잘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 화장실이 있잖아요? 공원 화장실 관리는 구청에서 하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화장실 청소는 월로 따져요, 주일에 몇 회씩이나?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이번에도 해가지고 저희 구청은 청장님 지시로 해서 현안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1일 1회 원칙으로 지금 공무직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있고 해가지고 저희 완산구는 56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여섯 분이 시 사회 쪽에서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8개를 했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2인 1조인데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이고 공무직이나 저희 직원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공원 내 화장실 청소 민원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양 구청 관심 있게 화장실 확인 좀 해 주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33페이지 주민편익증진 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과 틀린 점이 뭐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34페이지 것은요? 주민편익증진 사업 중에서 공동주택 58개 단지 해 주는 것은 뭐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올라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 사업비로 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   완산 45페이지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시행을 언제까지 시작하는가 여쭤 보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가지고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 짓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한 4월 정도부터는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4월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것은?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10월요.

○김현덕 위원   10월에?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거기 폭이 20m 도로라고 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현재 6m인데 20m로 확장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삼천교까지 다 되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대왕장미아파트 앞에 산정교까지 현재 되어 있어요.

○김현덕 위원   예, 산정교 다리는 되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거기에서부터 삼천교 직전까지요.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부터 다리 건너서는 본청에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LH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중인동 삼거리 거기에서부터 완산체련공원까지는 구청에서 또.

○김현덕 위원   20m 구청에서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김현덕 위원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중로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김현덕 위원   20m 중로는 구청에서 한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양 구청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보수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박병술 위원   지금 LED 사업을 얼마나 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지로 LED 사업은 보안등만 일부 되어 있고요. 가로등은 아주 저조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LED 사업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데나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잠정적으로 고장이 난 부분부터 일부씩 고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조사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가로등 불이 나갔다. 또 보안등이 나갔다 할 적에 민원에 의존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순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제로 저희 덕진구는 한 삼 일 전부터 순찰을 해가지고 지금 덕진구 관할에 한 60등 정도가 미점등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재 준비를 해서 이달 20일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병술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대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하고 순찰로는 별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말씀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민원을 안 제기한 곳은 계속 안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인원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가로등 설치하시는 분은 있고 거기에 가서 순찰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론 엄청 많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한 번 순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까 덕진은 지금 순찰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그렇게 순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순찰해서 보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물론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곳도 있더라니까. 저도 가끔 하는데 제 전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야간에 일부러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부분, 나간 부분, 바꿔야 할 부분, 신설해야 할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구청에서 인원이 적어서 어떻게 할랑가는 모르겠지만 그 방안을 검토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여기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보수 민원의 80% 정도를 전기공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죠. 단가계약으로.

○장태영 위원   단가계약으로?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이 단가가 어떻게 하나요? 위탁 처리비를 매년.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1년 단위가 아니고 몇 개월 단위로 하죠.

○장태영 위원   몇 개월 단위로 입찰을 해서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입찰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장태영 위원   입찰을 해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왜, 3개월 단위로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산 문제도 있고.

○장태영 위원   예산 문제? 어떤 예산 문제.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산이 크면 전주시 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낙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나 기간을 정해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그 얘기 그대로 하면 우리가 다 지역 입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 관에서 우리 전주시가 하는 저기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가 입찰하는 모든 지역 입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우리 지역 업체를 생각하면 우리 전주시만큼은 전주시 소재 내지는 최소 전라북도 소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어떤 단위사업에 예산이 많은 것은 분리 발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특히나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위탁처리비가 싸요, 3개월마다 하는 게 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같죠.

○장태영 위원   같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같지 않은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일정하게 나오니까 기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지 않은데.
  단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증가가 되잖아요, 가로등, 보안등은 계속.
  그리고 단가계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10개 했어요. 내년에는 15개를 해요. 그다음에는 20개를 하고 25개를 하고.
  예를 들어 업체 입장에서 똑같은 인력 내지는 장비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단가계약이지만 그래도 일을 건수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 예산절감 사례를 들어서.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원이나 여러 가지 안전 이런 것들하고 밀접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수 민원 80% 정도를 위탁 처리하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마다 나가 가지고 직접 인력이 가가지고 이걸 보수하고 챙기고 그러지 않는다고. 지금 이미 아웃소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효과적으로 그리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이걸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 지방제도개선연구회에서 지난 성남시를 방문을 했을 때 예산절감 혁신 사례로 얘기된 거예요.
  위원장님! 기억 나세요. 저는 안 갔어요.

○위원장 이병하   예, 우리 연구회에서 갔다 왔어요.

○장태영 위원   연간 계약하세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한번 검토해가지고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또 유지보수가 차질 없게 된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삼천교 LED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삼천교에 LED 조명 때문에 시설비 약 5억 이상 투자가 되었는데 단 한 차례도 정상적으로 켜지 않고 완전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5억을 들여서 LED 조명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켜지 않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등이 다 나가고 5억이 그야말로 허공에 사라진 거야.
  그러면 이게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안전한 교량유지관리 중에도 기 시설된 시설물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도 안전하고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현재 다시 5억을 투입해가지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보다 최소한도 예산을 들여서 조명만이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 주시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5억 들여 가지고 한 만큼을 그 예산 들이지 않고 훨씬 더 적은 예산 가지고도 그때 시설한 만큼에 조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발 교량에 그렇게 예산 들여서 조명 해놓고 에너지절약 해가지고 불 꺼놓는 것이 과연 에너지절약인가. 이번에 저기 하실 때 태양광이나 고려해가지고 하시면 얼마든지 예산도 줄이면서 교량에 갖추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문드리고요.
  44페이지 보면 인도 보행환경개선 추진상황에 보시면 지금 17년도까지 9번까지 예산이 섰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18년 이후에도 5번부터 9번까지 잔여 예산이 있고 그런데 9번, 10번이 10번, 11번이 예산 반영이 되려면 최소 2020년 정도나 되겠네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그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사업장별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풀예산으로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보상을 어느 사업에 관계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4번까지는 이미 전 예산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래서 공사······

○장태영 위원   4번까지는 보상, 공사까지 그리고 5번에서 9번까지가 풀예산으로 해서 올해 이월예산까지 20억 8700 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18년도에 47억 6300 이게 보상비, 공사비가 쳐진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러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올해 이월 예산까지 약 20억이라고 보면 이 5번에서 9번까지 다섯 개 사업 47억을 평균 풀비로 해결을 하려면 2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게 봐야죠.

○장태영 위원   10번부터 예산반영이 이루어지려면 3년 이후라고 생각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죠.

○장태영 위원   여기 10번, 11번, 10번이 삼천3동이에요, 우성아파트 옆에. 그리고 소성교회는 삼천2동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건설과요. 명성 강변 있잖아요? 공사 착공하게 되는데 남양아파트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금방 되네, 금방 되네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끌다 보니까 했는데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고 배미실길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위원장 이병하   거기도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덕진구청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교통본부는 민선 6기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 차보다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과 문화, 대중교통이 공존하는 생태교통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김창권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호범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이덕근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과,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자전거정책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과에 건설기계 사업자 지도점검에 있어서 무등록 사업자도 공장 안에 있는 중장비들이 등록을 안 하고 하는 데가 예전에 적발된 데가 있었죠?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죠?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작년에 116군데를 저희가 점검해서 28군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24군데는 경미한 부분이고 4군데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폐업처리 등 다각도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맞습니다. 특히 장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등록으로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지금 네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사각지대가 또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전주시 무보험 차량이 얼마나 돼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현재 진행 중인게 3169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있는 3163건?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박병술 위원   이월된 것이?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3263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그냥 공문만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수행을 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저희가 직접 출석요구 공문도 보내고 또 출석요구도 시켜서 특별사복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해서 이관도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박병술 위원   과태료를 물리는데 과태료를 안 내신 분들한테는 송치하죠?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무보험 차량이 전주시에 활개를 칠 경우에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적인 것을 했으면 쓰겠어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차는 늘어나지 교통사고는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보험차가 자꾸 해소되어야지 많을수록 큰 문제가 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박병술 위원   여기에서 말고 또 망치 차량이라는 것이 있죠?
  망치 차량 모르세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망치 차량요?

○박병술 위원   예, 속된 얘기죠, 망치 차량은. 그 얘기가 뭐냐면 이름 불명 차량요. 쉽게 얘기해서 차가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일명 대포 차량요?

○박병술 위원   그 차량들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안 나오죠?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정확히는 모르고요. 저희가 대포 차량은 현재 추정하는 것이 약 260대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도 많이 있네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잠시만요.

○박병술 위원   직접 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요즘은 내가 차를 이전을 했는데 경찰이라든가 통보 오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신고해가지고 그 부분을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 대포 차랑하고 무보험차량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등록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어요. 그러죠?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박병술 위원   경찰서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유관기관 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하고 다니고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게 계도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1월 9일부터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김현덕 위원   3월 말까지요. 지금 계고장이 계속 나가고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1월 9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 한 달인데 계고장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하루에 150건 정도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대로 단속이 된다면 특정시간대 그렇게 되는데 한 사오백 건 정도 되는데 지금 고지서 발부되는 것은 150건 정도 됩니다, 평균.

○김현덕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쭈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여쭤 보는 것이 이게 지금 주민들 가게 상가 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시행일시가 4월부터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4월 1일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하루에 계도기간이 150개 정식으로 한다면 200건에서 300건씩 되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라고 하는 건 주로 간선도로가 해당이 되는데요.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목에 버스베이라든가 교통 흐름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그 지역을 시내버스를 많이 탑재를 하는데.
  현재 과거에 우리 전주시 불법 주·정차 실태를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동안에 단속을 했었어요. 사람 수기로 한다든가, 자동차로 한다든가 했는데 이번에 시내버스 탑재형으로 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10대에 대해서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현재는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지서를 가상적으로 보내는 거라 그러는 것 같은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버스가 몇 대라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버스 10대에다 탑재형을 설치한 겁니다. 400대 중에서 10대 정도만 달은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늘릴 방안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 계획으로 보면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어느 노선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그게 계도가 안 되어 있죠?
  어디로 되어 있는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현재는 간선도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간선도로 위주로.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전화가 들어왔던 제가 도시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여쭤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게 정말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엄청난 양이 나올 건데 과연 몇 분 간격으로 찍히는 것도 잘 모르고 또 만약에 찍혀 가지고 하면 과연 전주시가 지금도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 상태가 마비가 오지 않냐 염려를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하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민들이 충분히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가 과연 3월 말까지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홍보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정을 4월 1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정말 전주시와 또 우리 교통 흐름에 대한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려고 한다면 야무지게 해야 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민원이 많다 보면 그쪽은 또 봐주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전주시가 전면적으로 흐트러지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충분히 이해 갔고요. 저희가 현재는 방송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보지 못한 분들은 불평을 갖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은 똑같이 공감이 가고 있는데 다만 아까 상가 측에서 경제성 그 상가의 반발 이런 것, 반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우리 전주시 교통정책으로 본다면 차를 갖고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다만 단속 시기를 언제부터 해야 할 것인가는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올해는 간선도로 쪽에서 버스 10대 정도만 한다는 말씀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이미 그것은 작년 예산으로 설치가 된 거고 현재는 10대에 부착되어서 단속 예고 중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현덕 위원   완료가 되었으니까 계고장이 나가겠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속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징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개선을 위한 거라면 내가 완산구청, 덕진구청 물어봤어요. 얼마씩 하고 있는 것이 오냐 그랬더니 덕진 1900, 완산 1400 이렇게 넘어왔대요, 단속 건수가.
  그러면 이 건수를 지금은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해서 넘어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했더니 계고장을 보냈다고 하더만 "이렇게 단속되었으니 주의하십시오."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좋다고 봐요. 개선을 위주로 한다면.
  승강장 주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주로 버스베이도 많이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찍힙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 노선에 들어가는 건 다 찍힙니다. 선별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골목에 서 있는 것도 찍히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공개적이기 때문에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노선이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베이만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러니까 현재 말씀드린 대로 당초 목적은 버스베이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난무하니까 단속을 하자 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우리 주·정차 단속 요원이 또 있어요.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그것을 우리가 4월에 시행해서 단속해서 큰 효과를 얻는다면 좋은데 장단점을 분석해 보자는 얘기죠. 단점이 더 많냐, 장점이 많냐를 먼저 보고 4월부터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이유는 이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를 못 하니까 전부 상가를 못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다. 시장도 못 가고 쉽게 얘기해서 백화점이나 주차장이 있는 곳 아니면 마트 그 정도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가 상인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단점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야간에도 빨리 내려가서 사와야 하는데 못 사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적에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차는 몇 분간 시간 여유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차했다가 바로 가서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시내버스 탑재형이 찍는 것은 바로바로 찍혀버리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시스템 구조로 보면 먼저 앞선 차량이 한 번 찍고 가면 뒤 차량이 와서 여러 대 차가 지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카메라가 달린 차가 지나갔을 때 불법 주·정차 법적 시간을 넘겼을 때 같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물론 아까 개선 위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선방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파악했으면 좋겠다. 검토를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 다음에 장·단점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과연 시내버스 탑재 CCTV로 찍어놓을 적에 더 효과적이냐 아니냐?
  또 만약에 현재 단속요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두 개를 분석해서 만약에 시내버스가 간다면 단속 요원 없애야죠. 두 개 이중으로 할 적에는 시민들 어떻게 하라고. 그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현재 불법 주·정차는 거의 토끼몰이식으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기로 단속을 하든 시내버스 차량으로 단속을 하든 똑같은 현상인데 근본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간선도로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주요 도로만 하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단속 요원들은 중간선도로도 하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골목길도 하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골목길을 폐기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차장이나 주차할 곳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단속만 위주로 한다면 계도가 아니고 단속······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그러면 불법 주·정차 정책에 대해서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오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정책 방향이 솔직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려하시는 상가라고 하면 주로 전통시장도 해당이 될 거고 어떤 상가들이 밀집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이런 지역을 너무 심하게 단속하게 되면 사실은 상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형마트로 가는 현상이 빚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책 방향을 세워서 특별 지역을 한다든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3월까지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장·단점을 발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 한번 하셔서 시행을 해도 하시면 좋겠다 얘기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서로 소통하자는 얘기이고 더 좋은 방법을 찾자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건 아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일단 예정은 4월 1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존경하는 우리 부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 같아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런데 승진은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앞으로 그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덕 위원님과 박병술 위원께서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우선이다. 이런 정책 개발로 정책을 내놓으려면 우선 시민과 소통을 해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하고 해서 한 번도 설명회를 안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고 의회에서도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 문제예요.
  그러나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노송천이 아주 잘못되었어요. 그 당시 공무원들 다 질책해야 돼요, 시장께서. 아무 대안도 없이 노송천 복개를 뜯어냈어요. 지금 가보세요. 비만 오면 난리입니다. 시에서 정책를 내놓고 시행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보면 소통 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의 의지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노송천 얘기를 들어보면 약 86억짜리를 56억에 그것도 10년 분할상환 무이자로 도 교육청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승낙을 안 해줬어요. 공무원들이 그게 개인 돈입니까? 자기 돈이에요. 그것 사면 돈이 30억을 벌어요. 벌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송천 해놓고 한국은행만 조금 뜯고 그 밑으로는 만 원의 행복 만들어가지고 우습게 만들어 놓았어요, 돈은 다 쓰고.
  자, 이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시민이 먼저지 행정이 먼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면 주민들하고 공개적으로 토론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무작정 해서 돈만 갖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하더만요. 상가 지금 다 슬럼화되었어요. 원도심은 다 죽고 신도시만 다 살았어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시민들을 아우르는 가서 보 담아 주는 그런 국장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 교통약자 특별운송사업 있죠.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교통약자, 교통약자 저는 보면 이게 공통용어 같은데 공통용어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법적인 용어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남관우 위원   제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까 교통 곤란자, 이동제한자, 제약자 이렇게 나오더만요. 그런데 이것은 공통으로 쓴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약자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콜택시하고 셔틀버스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곰두리에서 운행하던 콜택시가 2005년 8월 1일 자로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콜택시는 현재 법적인 대수가 34대인데 거기에서 전주시는 추가적으로 8대를 더 구입해서 42대로 운행하고 있고 셔틀버스는 현재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대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폐차하고 금년에 한 대를 또 신규로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는 현재 시내버스에 3분의 1 이상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18대까지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4대를 구입하면 법정대수 122대를 다 구입하게 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콜택시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콜택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곰두리에서 거기로 넘어간 것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네,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불편사항은 무조건 시설공단으로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삼선 의원인데 초선 때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표본조사를 했었어요, 시설공단을. 그때 태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반대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돈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분명히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돈 먹는 뭐다." 내가 그랬어요.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야. 창출이 안 돼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단체들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쪽만 먹고 살지 말고. 단체 곰두리 있으면 곰두리에서도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해서 직원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되는 것이지 관리감독을 정확히 하셔야지 안 하니까 무조건 행정은 잘했고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뺏어와야겠다. 그런 방식은 이제 옛날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곰두리봉사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서비스 면이나 이용객이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한 예로 2014년도에 곰두리 택시가 생활복지과에서 교통과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과로 넘어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연간 약 8만 2000명 그다음에는 2015년도에는 8만 4000명이 이용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면서 10만 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남관우 위원   그런데 교통 곤란자 약자분들께서 하는 소리가 이 차 한 번 타려고 하면 탈 수가 없대요. 그거야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틀려요. 수치상으로만 나오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은 항의하면 더 안 된대 그러니까 항의도 안 하고 자꾸 순번만 타는 거야. 그런 것은 전주시에서 앞으로 정책개발을 더 증차를 하든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라고 하는데 교통약자가 총 몇 명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약자라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1, 2급은 한 6500명 정도 되고 교통약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1, 2, 3급인데 1, 2, 3급은 1만 2500명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셔틀버스는 몇 급이 탑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셔틀버스는 1, 2급하고 3급으로써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자 다음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시설공단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다 끝났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노선개편은 다 끝났고 현재 홍보하고 다음에 시간표, 2월 20일 자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노선도라든지 아니면 홍보가 일시에 되기 때문에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학생과 그다음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타는 편이에요, 보편적으로.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지금 보면 상가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남관우 위원   상가 지역에다도 홍보를 해 주면 홍보가 더 잘 된다 생각돼요. 동에 가서도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또 노선으로 안 들어간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런 부분은 우선 건의를 받아서 정책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무조건 민원 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검토해서 차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달래는 형식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러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이 부서는 정말 고통받는 부서야,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노력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질책은 최고 많이 받아. 그래도 질책받는 것보다도 우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성실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이것은 노파심에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강화를 지금 하고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매월 친절기사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표창이 진정한 시민들을 보기 위해서 하고 있고 다른 기사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기준 선정 매뉴얼이.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뉴얼을 몰라서 그러는데 기준 마련은 물론 되어 있겠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선정은 누가 하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선정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친절기사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냐면 현재 시내버스 모니터단 요원이 있고 보통 1년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위촉이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위촉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한 달에 보통 7번에서 15번 정도 탑승을 해서 매일매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항목이 쭉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기사 모르게 뒤에서······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심사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게 하고 시민들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몇 명이 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현재 작년 2016년에는 43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명?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43명.

○박병술 위원   그러면 43명을 선정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 표창만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관리가 있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자기네들끼리 사실은 동호회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를 연말에 친절기사의 밤도 운영하고 있고 가족들까지 모여주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달력도 그 사람들 전부 사진을 넣어 가지고 사명을 갖도록 하고 회사 내부에서는 자녀들의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은 새차 이런 인센티브 제공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얘기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혜택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병술 위원   물론 950명을 전체 주면 좋죠.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친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그분한테 사후관리까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진짜 희소가치를 만들어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물론 매월 다섯 명은 다 안 하겠지만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여섯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1년에 최하 사오십 명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우수종사자 친절기사를 만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두 달이든지 석 달이든지 두세 명씩 희소가치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최적의 대우를 해 주면 그분들이 모범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면 좋겠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정책목표에 대해서 조금 정정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 친절기사 선정 목적은 오직 친절기사 선정하는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러나 오죽하면 저희들이 친절기사까지 선발하면서까지 이렇게 정책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단체 집단은 어쩔 수 없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러나 전주가 그동안에 파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만 어떻게 하면, 어떤 정책을 여러 가지 펼쳐서 진정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절기사가 나아지고 좋게 될까라는 게 목적이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세계에서 듣는 얘기예요. "누가 그것 못 하겠느냐?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 얘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한테 사후조치를 얼마만큼 해 줄 것이냐? 그 부분 얘기도 나왔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거기 매뉴얼대로만 하면 다 상 준다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은 나빠서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가치를 높여서 희소성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들을 얘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지금 발열 의자 호응이 좋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요. 그러면 현재 전체 전주 시내버스 승강장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고 물론 여름에는 필요 없지만 겨울에만 필요한 부분인데 농촌동이나 또 많이 기다리는 승강장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수요를 조사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겨울 되기 전에 거기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도 예산 반영은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노력만 하면 안 된다니까. 하겠다고 계획을 노력한다고 해. 안 하려면 말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해 보니까 좋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도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차가 금방 오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30분 이상 기다리는 데는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도 직접 가서 서 봤더니 진짜 힘들고 춥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면 좋겠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박병술 위원님 말씀 중에 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 시내 승강장 총 몇 개인데 몇 개를 깔아 놓았는가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 이병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탑재형 시내버스 그것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승강장을 위주로 단속이 될 거냐? 아니면 주·정차 단속 간선도로에 할 거냐? 그래야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정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 단속을 하고 승강장 위주로 우선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위원장 이병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승강장만 하겠다든가, 전체 하겠다든가 이런 홍보가 빨리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단속을 승강장을 위주로 했을 때는 거기에 표지판을 붙여 주면 좋겠다. "여기는 단속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박병술 위원   그걸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해서 의회에 보고 해서 시행하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을 다 하게요.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간이정류소하고 동떨어집니다만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병하   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거기는 원칙적으로 저희 시의 방침은 신축입니다. 개선은 아니고요. 완전 부수고 새로 짓는 걸로 목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말 못 할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가 지분이 약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하나 흠이고요. 타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로만 갖고 있는 겁니다, 명예로. 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점이 있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있는 것은 상가가 여덟 사람이 토지나 건물 소유주가 있는데 여덟 사람에 대해서 회사에서 매수를 원칙으로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전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감정을 하고 나중에 신축한 뒤에 맞트레이를 한다든지, 정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분양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매수만 갖고 고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업자가 전주시가 아니고 회사 측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빨리 시외버스터미널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또 하나는 시내버스 운송 종사자들 교육 여기 11페이지 보니까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도 부족하다는 거지. 얼마 전에 민원의 예를 들으면 아주머니가 시내버스를 탑승하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물어보니까 기사님의 답이 거기 써져 있는 것 눈으로 안 봤가니 물어보냐는 식으로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사님들이 계신다 이거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하여튼 죄송합니다. 노력했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급선무 되는 게 과거에 보면 122개 노선이고 이번에 노선개편이 117개 노선인데 회사별로 고정노선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저는 그걸로 끝여, 자료 하나만 주세요.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완산구 대성동 344-5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으로써는 2만 8140평방미터이고 주차면 수는 710면입니다. 예산은 90억인데 현재 8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필지 수로는 사유지가 24필지, 국유지가 2필지 해서 26필지이며 소유자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2월 중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가죠? 그쪽에 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농지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총 몇 명이에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농가가 20명입니다, 소유자가요.

○남관우 위원   20명 그분들하고는 다 소통은 잘하셨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전에 어느 정도 하고 앞으로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20명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적극적으로.

○남관우 위원   감정가는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본인들도 같이 해서 한 것입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시에서 두 개 감정평가사를 해가지고 평균 수치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추천한 것은 아니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남관우 위원   평가단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감정평가사에 저희들 의뢰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의뢰를 하는데 여기에는 20개 농가에서 이분들이 추천한 분이 계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시가 갑이 되지. 그런 부분은 논란 여지가 있어요. 100% 논란 여지가 있지. 자기들 자산인데 그냥 시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반발의식이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또 자기들이 농사짓는 땅이더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현재 감정평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끝나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시행할 수가 없고요.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 주장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계획선이 난 분들이 있어요. 도로계획선. 자기들 주장은 뭐냐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놔둬도 도로계획선이 되면 도로가 뚫린다는 얘기야, 언젠가는.
  그러면 그때 가면 농사 지으면서 지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리고 거기가 전에 모래를 판 곳이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거기다가 모 업자가 모래가 아주 좋더라고요. 싹 파가고 다시 정비를 해줬더라고요. 이런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 담당 부서에서 잘하겠지만 염려되는 것은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주장이 안 맞으면 요즘 보면 또 으싸으싸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냐.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잘 해줘야 하지 않냐,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괜찮은 사업이라고 봐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저희들이 원도심이 공동화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거시기 하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한다면 원도심 공동화 방지에 많은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작년에 충경로 객사 앞에서 다가교까지 600m 구간을 했거든요. 다음에 팔달로에 전주비빔밥축제할 때 250m 정도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 8회 정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자꾸 소통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구 도청 있는 데를 가로막고 거기에서 비빔밥축제를 했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왕래는 많이 하는데 상가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상가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명시해 주는 것하고 그냥 느닷없이 차 막아 버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봄철부터 꽃피는 3월부터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상가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해가지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직제개편으로 해서 자전거정책과가 따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 지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학교가 최고 많이 타는가 파악 한번 해보셨는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98년도, 99년도 시범되어 가지고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오는 데가 해성중·고등학교로 지금 전주 시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교가 해성중·고등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맞습니다. 해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버스 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전부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오는데 삼천동 농산물시장 지나서 제가 8대 의원 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했는데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그쪽이 펜스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면 바로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사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성중·고등학교 자전거도로가 너무나 많이 깨졌다고 할까요. 요철이 너무 심해 가지고 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 첫째는 거기 농산물시장이나 건너편에서 건너 가지고 자전거도로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보행자하고 함께 붙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8대 의원 때 해놓았던 것인데 변함이 없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땅은 전혀 확보할 데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효천지구로 이어졌던 부분이 그쪽으로는 안 가고 이쪽 천변 쪽으로 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이 만들어져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아마 위험성 그다음에 망가진 곳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유지관리비 5억을 먼저 거기에 다 쓸 계획입니다. 그 5억을 우선 시범학교 지정 지역부터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러면 4월 중에는 지금 있는 시설보완은 다 될 것이고요. 아까 장기적인 현재 편도 인도 겸 자전거도로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미약합니다. 그 도로확장계획 거기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이용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쪽 도로정비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할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중·고 그쪽 교장, 교감, 행정실장님 이렇게 해서 한 여덟 분이 저하고 같이 미팅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너무나 위험이 노출되고 예전에 사고가 몇 번 났던 부분이라 일단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특히 아까 도로확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잘 넣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교장 선생님도 그쪽 관계자를 한번 담당 팀장이 다녀 왔는데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그때 의원님도 같이 가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전주시에서 자전거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사실은 자전거를 정말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계층이 특히 중학생들이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은 밤늦게 오니까 자전거 타지 않고 스쿨버스 타면 되는데 중학생들이 집이 근접해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이미숙 위원   시간도 적정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중학생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중학교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에 관한 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정말 자전거정책를 더 확대하고 보급하려면 학교를 우리가 전주시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싶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위원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지금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타는 계층이 중학생 그다음에 일부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은 거의 안 탄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금방 말씀드린 시범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학교 내에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도록 하고 또 중학생들의 이동거리는 거의 3㎞, 2㎞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 아까 금방 통학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지금 정책과가 생김으로써 예산은 없지만 올해는 10개 소 정도의 시범학교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딱 저희들이 반발되는 것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이쪽에서 부정적이신 분들이 가끔 계셔요. 학생들 어떤 사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은 학교에서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선정을 올해 많이 잘해 주셔서 혜택을 고루 나눠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혹시 어디 원하는 학교 있으시면 같이 얘기하시죠.

○이미숙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소관 저는 이게 정말 부활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주시가 뭘 아는 것 같아. 제가 누차 김완주 시장 때 약 400억이나 돈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후에는 도로 보수하는데 양 구청에서 1년이면 한 20억 들어갔을 거예요.
  손 전혀 안 대. 의원들이 그렇게 질책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이제서야 무엇이 되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임 시장이 하는 것을 그림자를 자꾸 지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로 지우개로 박박 지워가지고 다 지워버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총 몇 킬로입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삼백몇 킬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본계획수립 때 다시 조사해 보니까 413㎞ 정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죠? 390㎞ 정도 되는데.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남관우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로 따진다면 약 28㎞밖에 안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약 360㎞는 인도 겸 혼용해서 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겸용도로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 하던 것 이어받아서 차근차근 시행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유지보수로 계속 20억씩 들어가는 거야. 한 군데를 폐쇄하고 또 시행을 했으면 정말 10년 동안 했으면 다 끝났죠.
  우리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 자전거정책과가 탄생이 되었는데 희망이 보입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지금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한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필요성은 시민도 이해하고 우리 의원님이나 기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전거정책과를 만들었다는 건 그걸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말씀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아시면 제가 박수 쳐 주는데.
  전주시에서 최고 오래된 자전거 봤습니까? 정책과장님 정도 되면 그것을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모릅니다.

○남관우 위원   풍남동에 가면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왔어요. 아주 옛날 자전거 지금도 그분이 다 닦고 해서 잘해 놓았어. 뒤에 보면 넘버까지 딱 붙어 있어. 과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자전거정책과 소관 지금 총예산 얼마입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17억 8000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켜볼 테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님, 지금 교통안전과에서 동부권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네.

○위원장 이병하   거기에 서로 협조해서 자전거도로 만들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지 않아도 그걸 기본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는 게 거기에서 자전거도로도 같이 연계하고 현재 치명자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약 800면 정도.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를테면 여기 안전과에서 하는데 하천에 자전거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반대쪽 갈멜산요양원 쪽 연결시켜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한테도 주문했었는데요. 거기에 한옥마을로 연결해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었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위원장 이병하   현재 우리 공영 무인대여시스템으로 해서 1억 4000이 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위원장 이병하   지금 자전거를 준비하고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대전시, 창원시를 일단 다녀왔습니다. 내일모레 안산하고 고양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 현재 1억 4000을 가지고 100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보니까 약 6억 정도 있어야 100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원장 이병하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주에서 대여하는 자전거가 현재 3분의 2는 고물로 누워 있다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제대로 돌아가는 것 몇 대 안 돼요. 지금 1억 4000 가지고 100대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하는 것은 사람이 옮기고 사람이 빌려주고 하는데 여기 무인시스템은 일테면 모바일을 통한 단말기······

○위원장 이병하   현재 우리 보관대에 자전거 숫자만 있지 실질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는 몇 대 안 돼요. 또 한 대 타고 나오면 거기에 보관하시는 그분들이 고치느라고 고생들이 많은 거야.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지금 세 군데를 돌아봤는데요. 기간제가 있어서 그나마 펑크 나는 거나 이런 것은 다 정비가 되어서 지금 상태로 그렇게 불량률은 없고요. 그런데 자전거가 가격이 싸서 고장률이 많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견고한 걸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 전주시청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되어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민원실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그래서 지금 대우빌딩 건물주하고 얘기해서 일부 공간을 확보했고 현대해상 또한 일부 공간 확보해서 자전거 직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위원장 이병하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집부터 고쳐놓고 남의 집 걱정을 해야지.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3월 중에 끝납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전주는 비가 하나도 안 와도 상관 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 쌍다리가 넘어요. 바로 한 시간 만에 넘는다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임실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넘는데 보면 거기다가 대여소가 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있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문제를 생각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과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인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면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께서 아까 거치대라거나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되면 무의미하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볼 때는 100대 하는데 한 1억 4000 정도 사업 규모가 들어가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6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100대 하는데?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왜냐하면 센터 설치하는 비용이 100대가 되었든 1000대가 되었든 센터······

○남관우 위원   지금 거치대하고 자전거하고 단말기, 전기통신, 설비 구축해가지고 1억 4000으로 사업비 올라와 있고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네, 거기 써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게 운영이 되려면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센터 설치하는 비용이 아까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은 센터하면 위탁으로 줍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타 지역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겼더라고요.

○남관우 위원   제가 좋은 제안 하나 해드릴게요. 어차피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려면 하이바를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외국은 자전거를 절대 못 타, 법규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범 동으로 각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동호회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우리 33개 동 동호인 구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계획서 들어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가 더 잘 아니까.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되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서에서 예산 한 20억 가지고 하는데 20억 가지고 지금 보면 유지 보수하면 돈도 별로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일단은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님과 국장님,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서부권 개통하게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효자동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을 이렇게 해결하신 우리 송준상 국장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승차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하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글쎄 승차하는 데는 있는데 하차하는 곳이, 교육청 앞에 정류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건너편에서 당연히 내리는 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차장이 없이 거기가 아니고 서도프라자 녹십자약국 거기라고 하니까 다 너무 어이없어해요. 이것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현재 업무분담으로 보면 지사 업무하고 시장 업무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현재 시설 쪽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고.
  당초에 그쪽에 하는 것은 간이정류소라는 것은 저희 법적 용어로 보면 승차·하차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차를 안 해준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하는 거고 시장님께 보고 되어서 15일에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안건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숙 위원   그 어려운 문제 반드시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저도 도에다 알아보니까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계적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능력으로는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해낼 수 있겠다고 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반드시 그것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과장님, 자전거순찰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완산구에서 다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올렸는데 이게 안 되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쵸? 본예산 때. 어떻게 하실 건가 이 정책을?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숙 위원   그래요? 원래 계약이 1년이었는데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1년 더 하신다고 해서 해줬단 말이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게 삭감되었다고 이야기되었는데.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반영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처럼 취약지 해가지고 저희들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서부신시가지 거기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전거순찰대 폐지해 달라. 그런 많은 민원이 있었고 과장님께서 로테이션하겠다. 다른 지역으로 돌리겠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께서는 그 지역으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영화의 거리로 세 명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서부신시가지에서 빼는 걸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세 명 정도를 영화의 거리로 배치를······

○이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 서부신시가지에는 두 분?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두 분이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