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7월 13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 상하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맑은물사업본부, 완산·덕진구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더불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전주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평화보건지소부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평화보건지소에 지금까지 반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고하게요.
  그런 것 없습니까?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저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개소가 되어서 지금은 안정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 조금 협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제한이 되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완구 위원   2009년부터 그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만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이완구 위원   몇 평 정도나 돼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현재 부지 면적으로는 827제곱미터이고 건축으로는 연면적이 747.05제곱미터입니다.

○이완구 위원   740이면 우리 평수로 말하면 약 200평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이완구 위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큰 문제점은 없고 일단 사무실이 협소해서 찾아오는 환자나 이런 분들이 불편하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거기 안에서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양영환   저는 여러 번 가 보았지만 아까 장소 협소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제가 보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항상 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확충을 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전주보건소에서 잘하겠지만······.

○보건소장 김경숙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이 나왔던 얘기였는데 그 건물 신축 당시에 추가로 증축할 수 있게 해놓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저희가 진단해 보니 증축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면 원래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이 그 도시 내에 의료취약계층이 있는 그런 지역에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된 사업인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시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걸로 축소된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소 확대보다는 저희가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바꿔보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잘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관심 가지시는데 우리 지역구에다 장애인들을 워낙 많이 모셔다 놓아 가지고 제가 볼 때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틀려요. 아침에 인사 잘해요. 저녁 되면 술도 많이 취하고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녁 되면 욕해. "야, 인마 저 인마, 양영환 이 자식 저 자식"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는 보면 굽실굽실해요. 동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평화동 평화보건지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확충시켜서 거기에서 운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장애인정보교환센터에서 운동하는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안례 소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엊그제 전화가 급히 왔어요. 우리 공공청사 28도 온도 유지해 가지고 더웠나 봐요. 평소에 점잖은 양반이 씩씩거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안례 소장님께서 온도 조절하는데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씻기도 뭐하고 하니까 시원하게 해 주시는 것도······.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평화보건지소에서만 하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보건소에서도 하고 저희 평화보건지소에서도 합니다. 원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복지부에서 심뇌혈관 질환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심뇌혈관 환자분들 조기 발견하고 그다음에 운동교실도 운영하고 홍보하고 예방 관련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가서도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이명연 위원   그 대상 복지관, 경로당이 어디 어디예요? 내용 있으면 저 한 부 주실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현재 평화1동하고 2동하고 합쳐 가지고 경로당이 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위원장 양영환   몇 개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43개요.

○위원장 양영환   평화1동하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2동하고 합쳐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밖에 안 돼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그러니까 평화1동은 11개소가 있고······.

○위원장 양영환   12개소······.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12개소가 있고 다음에 평화2동은 3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복지관하고 경로당을 해마다 해서 갔던 데는 겹치지 않게끔 해서 전체를 다 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간 평화1·2동 주관해서 경로당과 복지관을 다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저희가 평화보건지소는 평화1동하고 2동하고 관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은 한 대상지가 어디였어요. 50개소 상반기, 하반기 각 그랬는데······.
  구분된 거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다른 데를 하는 거죠? 같은 데 하나요? 다른 데죠?

○보건소장 김경숙   자료 22쪽에 보시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본 소 방문보건팀에서 주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보건지소 아까 해당 동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을 저희가 한 해에 100개소씩 상·하반기 50개소씩 해서 올해 4년째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이명연 위원   우리 보건 업무의 중심은 평화동에 몰려 있네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평화동이 취약계층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취지가 취약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보건지소를 짓자 그래서 평화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복지혜택 같은 것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도 많고 경로당도 많고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의 니즈(needs)에 합당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 위원   뭘 도와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이명연 위원   평화동에 보건지소가 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 보건 업무가 거의 평화동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좀 당연히 곳곳에 정말 우리 노송동에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또 아니면 조촌동, 동산동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보건 업무가 평화동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야기드린 거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아까 평화지소하는 것 말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룬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중심 평화동 하나 놓고 평화동 말고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나눠서 일부 조금씩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물어봤던 게 아니고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을 상반기에 어디 어디 했는가, 어떤 사업을 했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있으면 자료를 간단하게 한두 장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상반기와 하반기 다르다고 했으니까 하반기 경로당은 다시 선정할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선정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상반기 경로당 했던 그곳을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활동 중에 그런 상반기 경로당 했던 곳이 만족도가 또 만족도 조사한 것도 있고만요. 그것도 좀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만족도 조사한 것과 그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도 활동 중에 필요하다면 그런 활동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했던 내용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참 잘된 사업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대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한번······.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 예산 하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발로 뛰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을 항상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화동 주민들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 내에서 저희 사업들이 거의 발로 뛰는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홍보가 참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 보니까······.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치매관리센터, 전주시 치매관리센터 한 군데예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 전주시 치매 대상자들 전체적으로 관리가 다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건강증진과장 이지윤입니다.
  현재로서는 다 가능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완산구 한쪽에 찾기도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덕진구 쪽에서 가는 분도 제법 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 쪽에서는 "덕진구에도 치매관리센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 안 들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아무래도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전주시가 빨리 개소를 한 상황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세 군데만 먼저 개소를 했거든요.

○이명연 위원   치매관리센터는 전주시에 딱 한 군데만 있어야······.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그래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빨리 개소를 했어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주시 치매관리센터는 꼭 한 군데만 있어야 되냐고요? 덕진, 완산 이쪽으로 나눠져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모든 시스템 자체가 한 군데에서만 추진을 해야지 두 군데에서 추진한다는 자체도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체제가 두 군데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과장님, 치매관리센터를 위한 치매관리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치매관리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운영을 위해서 거기가 용역이기 때문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그런데 나중에 보건소가 두 개가 되면 그때는 두 군데에서 할 수도 있겠죠.

○이명연 위원   그러면 덕진보건소가 생기면 치매관리센터가 덕진보건소 내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럴 계획으로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그때 가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명연 위원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이명연 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십시다.
  덕진보건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일단 평화보건지소 정리하고······.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위원장 양영환   평화보건지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평화보건지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보건지소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덕진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 계획대로 이게 2015년 7월부터 부지 확정해 가지고 이렇게 쭉 추진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큰 차질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부지선정 과정에서 재선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늦춰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사항은 별로 늦춰진 사항은 아닙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 보면 이번 7월 14일에 심사위원회를 시청 4층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 계획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명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료 한번 주셔 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선정기준은 건축과에서 기준을 정했고요.

○이완구 위원   위원 선정······.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위원은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선정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대부분이 디자인, 건축, 토목, 조경 이쪽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 한번 주셔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내일······.

○이완구 위원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내일까지는 저희가 드릴 수 없고······.

○이완구 위원   내일까지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내일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본인에게는 이미 통보가 되고 만에 하나 현재까지 17군데 업체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17군데가 처음에는 하겠다고 현장설명까지 했는데요. 마지막에 들어온 업체는 4개소······.

○이완구 위원   최종은 4개 업체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최종적으로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일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10일 정도 여러 가지 검토한 뒤에 당선작 발표는 7월 24일에 하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또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그리고 우아동 주민들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 우리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대로 추진할 계획이고만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하여간 잘 추진되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어렵게 우리 보건소가 그곳에 탄생되는 만큼 좀 더 차질 없이 외부의 어떤 것이 없이 잘 추진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완구 위원님께서 덕진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지금 보건소 부지가 당초에 주차장 부지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첫 마중길 사업이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 대체부지 또 주차장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저희가 첫 마중길 관련해서 주차장이 52대밖에 안 됐던 것을 132대로 증축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주변 홈플러스하고 기 협조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 차량에 대해서는 받칠 수 있다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주차하는 것에 따른 것은 별 문제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병도 위원   당초 거기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대체부지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차 대수를 늘리고 홈플러스 거기에 주차하는 걸로 해서 이 민원이 해결되는 걸로 지금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는데 추후에 우아1동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주차장 대체부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또 다른 민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 업무이기는 하지만 주차장 건은 보건소 외에도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도 강구해낼 건데 그 장소에도 저희가 같이 대책도 마련해서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의 주차장 대체 안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평화보건지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농촌동 같은 경우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보건진료소가 현재 근무인원이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한 명씩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 분씩 근무하고 있고 하시는 업무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보편적인 업무가 진료업무이고요. 또 거기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건강생활 쪽하고 같은 맥락에서 심혈관 질환 관리라든가 건강생활 관련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용률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환자들은 대부분 하루에 한 사오십 명 정도······.

○이병도 위원   하루에 사오십 명?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병도 위원   그러면 1년이면 삼사백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보고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농촌동 주민들이 하루에 삼사십 명씩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거기 내부적으로 운동기구들이 여러 가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병도 위원   운동하러 오신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운동도 하시고 또 진료소장님들이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식이요법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덧붙여서 아까 진료소가 여섯 군데인가 몇 군데 있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세 군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분들이 거기에서 진료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체,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떤 일정이 있고 사생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만약에 그분들이 일정이 있고 사생활이 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자체는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인사계 쪽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른 대체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것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아무나 가서 우리 같은 사람이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아니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아까 세 군데에서 연 대체하는 율이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없었다면 그러면 그분들 한 번도 안 아프고 휴가도 안 가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실은 휴가나 연가나 이런 것 갈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얘기해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데 와서 되돌아 가는 사람이 더 많을 판이고 아까 40명 정도 세 군데에서 하면 하루에 열한 서너 명 정도인데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대체할 수 있는······.

○보건소장 김경숙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그런 인력 관련된 것은 인사부서가 주인데 저희가 걱정했던 게 그겁니다. 지금이야 휴가를 가거나 교육 가실 때는 그 일정에 맞게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도 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약 처방이야 대개 한 달치 나가니까 와서 건강증진 관련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절해 가지고 별 민원이 없었는데 혹여나 이분들이 갑자기 장기간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할 수 없고 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정식으로 요청은 안 했지만 그래도 담당자하고 얘기해 둔 게 저희 간호직 인력이 명퇴든, 정년퇴직했을 때 추가 인력을 당연히 미리 확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왕이면 그런 보건진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 두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현재 보건소나 시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로 6개월간 교육을 보내는 게 좀 어렵기는 한데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 인사 부서하고 얘기를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소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제가 들어온 지 3년이 넘었거든요. 고민만 하고 계셨고만······.
  그런데 문제가 아까 없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분들 사생활이 아예 없는 거야.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그분들이 사생활······.

○보건소장 김경숙   그동안에 간호직렬 퇴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 말로 끝나는데 저희가 다음 채용할 때 그런 인력으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우리가 관리감독 하나요?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요. 제가 보면 2층에서 주무시고 아래층에서 일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자체적으로 세콤이 다 설치되어서······.

○위원장 양영환   세콤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출결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세콤이야 도둑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세콤을 열고 닫고 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세콤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를 해달라고 총무과에 얘기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완전히 거기는 자기 마음대로겠고만······.
  제가 중인보건소 잠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더라고······. 사람들도 없고 중인보건소 가다 보면 우측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어.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여, 그게······그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대책을 세워야죠. 진작 세웠어야죠.
  그래서 그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그분들이 있으면 대체인력으로 가서 하루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거의 가정집 수준이더라고 진료소를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찾아가기 힘들고 연세 지긋하니 눈치 안 보는 그런 분들이나 가지 우리 같은 사람은 가기가 힘들겠더라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생각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 우리도 물어보고 할 테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만둔 간호인력이 없는데 올 하반기에······.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만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도 인력이 없어요, 간호인력들이?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간호인력은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교육을 6개월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작년에 그분들이 휴가를 갔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일로 우리 보건소에다 이런 이런 일 때문에 휴가를 가고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세 개 보건소에 작년에 "내가 누가 돌아가셔서 한 이틀 비어야겠습니다." 보건소에 연락와서 비웁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연락은 오죠.

○위원장 양영환   작년에 받은 거 있어요? 세 군데 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연락이 1년에 얼마나?
  그 자료 줘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그 대책을 반드시 세우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자료는 반드시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보건소 질의하기 전에 아까 초반에 양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공공기관이 28도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님, 보건 입장에서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하는 게 적정한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칙은 그러는데 아까 우리 평화보건지소장님이 융통성 있게······.

○허승복 위원   평화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28도를 유지하는 게 적정하냐고요? 보건적 입장에서 봤을 때······.

○보건소장 김경숙   좀 덥죠.

○허승복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더운데 저희 보건소는 내방하시는 분들 그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실로 저희가 온도조절을 하고 있어요.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이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공서의 실내온도 28도 기준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도 전주시민이고 일하다가 짜증 나면 내방객들에게 짜증도 낼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이니까 제가 봤을 때 실내온도 28도는 보건적 입장에서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26도입니다.

○허승복 위원   26도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좀 더 낮출 수······.

○보건소장 김경숙   예,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덕진보건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덕진보건소 생기면 필요 조직 인원이 총 몇 명이죠? 현재 예정된 게 70명 되나?

○보건소장 김경숙   오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그때 우리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는 인원이 한 70명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68명으로 되어 있어요.

○허승복 위원   68명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제 기억이 약 7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70명 직원의 인건비가 연간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럴 거예요. 평균 잡아서······.
  30억 좀 안 되려나 어쨌든 20억에서 30억 사이는 될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이십육칠억······.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거의 20억에서 30억 사이가 되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보충질문해 가지고 행자부 협의를 하셨을 때 공식문서로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아직까지 공식문서로 한 적이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직접 복지부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장을 가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서 구두로 답변을 들은 바지 공식적인 문서로 이것에 대해서 요청하신 바는 한 번도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정식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서류로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아직 시기가······.

○허승복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시기를 그냥 구두로 "건축 착공 후에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런데 만약에 건축 착공 후에 신청을 했는데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70명은 전부 다 못 하겠고 4급 TO인 소장 TO 하나만 내려줄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건소장 김경숙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운영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인력은 확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전주시에 원칙적으로 보건소가 하나예요, 지방자치 기초단체에 하나······.
  그런데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자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규정상 전체 4급, 5급, 몇 급 이렇게 급별로 다 TO가 나눠져 있고 인건비 총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자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를 지어놓았는데 행자부가 이것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플랜 B가 필요하다.
  플랜 B가 있으신가요?
  쉽게 얘기하면 안 됐을 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저로서는 그게 안 되리라고는 생각 전혀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 착공과 함께 그런 인력이랑 같이 추천을 할 건데요.

○허승복 위원   착공하고 나서는 만약 안 되면 그 건물 그냥 비워둔 채로 있어야 하잖아요. 삽을 떠놓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언제 개소할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내년 18년 초부터 착공을 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승복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이 행자부 협의는 착공 전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 착공을 해 버리면 TO도 안 나오고 우리가 70명 정도 인원을 유지해야 보건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건소가 운영할 수 없는데 보건소 건물을 지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순서를 거리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물어볼까요? 아직 인원이 한 명도 없는데 건물부터 만들면 되겠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그것 우려해서 질문도 한 번 하셨던 거고 저희도 복지부에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어떤 공식 공문을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 우려해서 사실 올라갔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진행은 된다고 했고요. 현재 다행히 본청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건물만 지어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잖아요. 사무집기도 있고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의회가······.

○허승복 위원   수요조사 끝난 다음에 언제 행자부에 공식으로 문서를 보낼 생각입니까? 이런 승인 요청을······.

○보건소장 김경숙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직접 공문도 보내고 다시 한번 또 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허승복 위원   만약에 플랜 B가 없는 상태에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죠?

○보건소장 김경숙   ······.

○허승복 위원   제가 사전 예고하겠습니다. 9월에 제가 시정질문할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플랜 B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올해 열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1월에 열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1월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1월에 열어서 뭐하셨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심의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것 심의하는데 한 번 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1월이나 2월에요.

○허승복 위원   내년 연차 계획에 의해서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보건소 신축이 늦어지지 않았어요? 덕진보건소······.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계획에 비해서는 늦어진 거죠. 그런데 부지가 선정되고 의회에서 부결됨으로써 두 차례······.

○이명연 위원   그 이후에 지금까지 관이 어떤 과정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덕진보건소 신축 이야기가 나오고······.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확보에 따라서 그 안이 다시 공유재산 개정안이 올라가고 그런 행정적 절차 소요되는 시간이 있었죠.

○이명연 위원   그래서 이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너무 많이 필요로 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보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민폐예요. 너무 오래 끌은 거예요. 행정이 몇 년간 갖고 보건소 하나 짓겠다고 하면서 안 짓는 게 왜 늦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소장님 입장에서 그러시면 안 되지······.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대로만 진행이 됐으면 좀 더 빠른 시기에 개소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부지가 첫 번째 부결이 되고 또 그다음 두 번째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현재로는 사실 많이 늦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저희가 로드맵을 해놓고 해요. 그런데 최대한 당긴 거고······.

○이명연 위원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소장님은 전주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분이 이것 절차상으로 늦은 것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소장이 되시면 안 되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 차에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 또 증면시키면서 또 계획안 다시 올리고 그 절차도 필요했고요.

○이명연 위원   어찌 되었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최대한 공기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건 그냥 차일피일 계속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요즘 결핵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방송에 많이 나오죠. 어디입니까? 산부인과에서 였나요. 신생아 산후조리원에서 그런 일을 우리 전주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혹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2015년도 하고 16년도에 거기 종사자들을 전체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했습니다. 기 완료를 했고요. 치료나 이런 것들도 다 완료한 사항이고요. 새로운 종사자를 뽑았을 때 그때는 잠복결핵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016년, 15년 시행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가 꼭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만 하는데 당연히 아주 중요한 곳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 또한 그런 일이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 시에서는 또 보건행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결핵환자가 꾸준히 지속되거나 증가 추세에 있어서 아까 말씀했듯이 산후조리원 같은 데에서 직원이 결핵이었을 때 막 태어난 아이들이 결핵 판정받았을 때 약 복용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 결핵퇴치를 위한 사업이 강화가 되었어요. 잠복결핵이라 하면 현재 결핵환자가 아닌 건데 혈액검사를 통해서 결핵균은 몸에 들어왔는데 증상이 없는 환자를 잠복결핵환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10에서 15%가 일이 년 새에 양성으로 나온 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를 찾아내는 사업을 올해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어린이집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징병검사 대상자, 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교정시설 전주시 전체 대상자가 2만 4200여 명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각각 대상자별로 검진기관, 치료기관 이게 다 있고 전체는 저희가 등록시켜서 관리하는 사업이 올해 계속 시행 중에 있어요.

○이명연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결핵환자들 관리는, 그건 대상자 관리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환자를 찾아내는 사업이거든요.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대상자 관리이고 현재 결핵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다 등록시켜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명연 위원   현재?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결핵환자 관리는······.

○보건소장 김경숙   일단 등록이 되고 약 복용을 해야 하잖아요. 보건소를 선택하든 의료기관을 선택하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약 처방에 따라서 6개월에서 9개월 약을 복용해야 되고 완치되었을 때 퇴록 시키고 이런 절차가 다 진행이 있어서 정말 본인이 증상이 있는데 의료기관을 가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을 빼놓고는······.

○이명연 위원   현재 전주시내에 결핵환자는 몇 명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로 556명입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전주시 어디에서도 빈틈이 생겨서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다중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실질적으로 발생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 않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것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식품에 관련된 것들은 위생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인체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위생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 예방사업을 위생 쪽에서 하고 있지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지 않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되나······.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교육이나 이런 것들 다 그쪽에서 시키고 있고 또 나름 정기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업자들 거기에서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최근에 식중독이나 신고 들어와 가지고 문제 되는 것 없던가요. 우리 시에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튼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보건소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업무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위생민원담당이나 관련 부서 그쪽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든지 그쪽을 지도를 시키시든지 보건소에서 그 역할도 나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생 어떤 다중이용시설들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감염이 많이 발생할 때인데요. 지금 전주시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경신 위원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소독자가 예를 들어서 방역소독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약간 그게 궁금해져서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1건이 발생해서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 현재는 퇴원했고요.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다 이행하고 보험도 들어 있고 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형건물 가면 목욕탕이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실시하고 검사도 하고 있는지 약간 그게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비브리오 관련은 저번 주에 2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주시보건소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거기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 예방수칙이라거나 예방요령을 공문으로 시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지오넬라균 관련은 7월 1일부터 대형건물 에어컨 냉각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무튼 건강한 여름 나기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좀 지난 얘기인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송천동 부지 확정을 언제 했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

○송정훈 위원   최초에 송천동 부지 확정을······.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최초는 2014년 11월에요.

○송정훈 위원   14년?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송정훈 위원   송천동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송천동 부지 선정을 2014년 11월······.

○송정훈 위원   14년 11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10월 30일에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10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송정훈 위원   그리고 10월······그렇게 짧았나요? 그 기간이······.
  14년 아닌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14년······.

○송정훈 위원   14년 맞어?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재부지 선정을 우아동으로 2015년 6월에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확정이 처음에 송천동으로 결정이 났다가 부결······.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돼서 2015년 6월에 우아동 홈플러스······.

○송정훈 위원   부결이 그러면 몇 월에 났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부결이 2014년 12월······.

○송정훈 위원   14년 12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송정훈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은 났는데 그게 10월이고 올려 가지고 부결이 12월에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송정훈 위원   부결 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

○송정훈 위원   뭐가 잘못되어서 송천동이 부결 났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고······.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 하나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

○송정훈 위원   또 뭐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

○송정훈 위원   그것밖에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

○송정훈 위원   실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 거기가 송천동 쪽이 버스 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저도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보건소 위치는 과연 접근성이 좋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거기가 덕진 쪽으로 보면 한복판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부지 선정을 하게 된 거고 송천동 쪽보다는 접근성 부분에는 훨 낫다고 평가를 했었죠.

○송정훈 위원   그건 아중리 쪽에서 볼 때 얘기이고 저희 쪽에서 덕진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 조촌·동산·팔복동에서 볼 때는 송천동도 안 좋은데 현 우아동 위치는 더더욱 안 좋은 위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힘들게 결정이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집행부가 어떤 중립을 지키고 정말 명분 있게 움직이고 어떤 사안에 있어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브리핑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집행부가 정치적 외압이나 상황에서 치우치다 보니까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 하고 그것에 대해서 끌려가고 저는 그랬다고 봐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입지선정 변경 이 문제로 인해서 솔직히 여기 다 아시겠지만 박혜숙 의원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명연 위원   말 잘해야 돼. '정치적 외압'이라는 표현 다시 바꿔야 돼.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명연 위원   송 위원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송정훈 위원   얘기 끝나고 하시죠.

○이명연 위원   (청취 불능) 사항에 대해서······.

○송정훈 위원   제가 마이크······ 사적인 말씀은 다음에 하셔도······.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어차피 지금 잘 추진이 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송정훈 위원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집행부가 제대로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럼으로써 모 의원이 그런 일이······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빌미를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도 한번 지적을 하고 좀 강경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보건소가 거의 설계가 들어가고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도 우습고 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항상 중심 없이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고 하다 보면 의원들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이 비화될 수 있다.
  소장님께서 그 부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정말 중심을 지키고 제대로 했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과정 중에 제가 어려웠던 것은 의원님들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신축 부지가 저희가 첫 번째 시행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을 때는 저희도 당연히 통과되리라 소장으로서는 당연히 생각했었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까 접근성이 나쁘다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는 바람에 1차적인 후보지는 당연히 선정이 안 된 거죠.
  두 번째, 저희가 머무를 수가 없어서 바로 진행을 하면서 신축 후보지를 다시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그때 나왔던 곳이 다섯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곳곳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행정에서 어디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서 할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장·단점, 애로사항 이런 걸 다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의 판단하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나 사사로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전혀 저희 행정에서 외압이나 이런 것 가지고 부지 후보지가 바뀌거나 거기로 몰아붙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잘 진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송천동 부지가 접근성의 문제로 부결이 되었는데 새로 된 부지 역시 접근성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덕진의 그래도 제일 중심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덕진 도면 보셔요. 결코 그렇지 않고 접근성의 문제는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때 당시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고 어차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장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보건소 소리만 나오면 그런 부분이 떠오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 건데 말이 길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차질 없이 아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첫 마중길 사업이 종료되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주차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잘 처리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양영환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보면 지도점검은 많이 했는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건소가 의약업소 병원 몇 석 이상 병원을 보건소에서 거시기 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종합병원이라 하면 9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에 94개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100 병상 이상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게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거시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아까 몇 개라고요?
  94개나 돼요? 종합병원이······.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병원은 전체적으로 한의원, 종합병원, 의원 다 해서 한 982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전체적인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상반기에는 종합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94개소를 지도 단속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94개소를······.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지도 단속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단속할만한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던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13건 적발이 되었고요.

○위원장 양영환   13건이 주로 어떤 거예요. 적발된 것······.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주로 시정지시 건이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시정지시 가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가서 "나 왔다 가니까 시정지시 혀." 그거죠? 실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환경과에다 얘기해서 나가 보니까 그냥 대여섯 건 하는데 과태료가 한 1400만 원, 1500만 원씩 가더라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원이나 아까처럼 여기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비 및 특수의료장비 정기점검 사전 예고." 예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예수병원 응급실 가 보셨습니까? 문 열고 사진 찍는 거······.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때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조치해도 또 그러죠? 제가 얘기했을 때만 잠깐 조치했지 또 문을 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약품 단속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약국······.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약국요?

○위원장 양영환   약국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통기한······.
  병·의원이나 약국이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작년 같은 경우는 병원은······.

○위원장 양영환   올해, 작년은 작년이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올해는 저희들이 2건 적발······.

○위원장 양영환   병원에?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약국요.

○위원장 양영환   약국 2건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약사 명찰 패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명찰 패용을 안 했고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 조제한 사항에 대해서 2건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는 대형병원 가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제가 없던가요? 아까처럼 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맞아 버리니까 단속이 보면 전부다 시정조치예요. 시정하라······.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서 보건소가 무서운지 알아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하고 친해서 그런가······.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관리해야 될 기관이 많아서 횟수적으로 저희가 인원 대비 못 미치는 부분은 있지만 1년 연중 계획을 세워서 빠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시정명령이라는 건수가 그중에 많아서 그러지 이게 저희 마음대로 시정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위반사항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시정도 하고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시정명령은 제가 볼 때는 좀 가볍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위반사항 1차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하라고 법에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어떤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도 병원을 자주 다니니까 어떤 어떤 부분들이 단속대상인가 의약품하고 약국하고 그다음에 병원 쫙 리스트를 주셔 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5쪽 금연지원 서비스 중간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이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떤 표시로 해요. 뭘로 해요?
  이렇게 푯말을 붙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

○이완구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이것 해서 어떻게 지정되었다는 것을······.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안내판을 붙여놓습니다.

○이완구 위원   안내판을 다 붙여놓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네.

○이완구 위원   지금 전주시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어린이집이 678개입니다.

○이완구 위원   678개, 그다음에 유치원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유치원은 125개요.

○이완구 위원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네.

○이완구 위원   거기는 몇 개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

○이완구 위원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

○이완구 위원   포함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거기도 금연구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초등학교 애들은 해당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 초등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숫자가 어떻게 되냐고요? 초등학교가 몇 군데······.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거기는 71개인데요. 학교 자체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학교도 지금 금연구역 30미터 이내입니까? 좀 더 넓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넓은데요. 학교 자체가 거기는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저희 유치원은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고 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푯말이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잖아요? 푯말 붙여놓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나 뭐하는데 거기도 도로 인근에 노란색으로 한다거나 30미터 구역을, 우리 집 인근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옆에 공터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10미터도 안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30미터 이내에 금연구역 지정, 지정만 해놓은 그것이 어떤 푯말로만 하면 큰 효과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 단속원이 지속적으로 거기 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 담배 흡연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 단속원이 상주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고 단속원이 현장에서 목격을 해서 단속을 하면 몰라도 담배를 금방 피우고 가버리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단속원이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단속원이 18명입니다.

○이완구 위원   18명인데 지금 전주시내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 678개, 유치원이 125군데 또 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71군데인데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야 할 그런 요원들인데 열일곱여덟 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커버가 되냐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거기에서 30미터 이내는 페인트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표시를 하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정해 가지고 그것만 푯말 어디다 해서 붙여놓으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이 있는 걸 잘 인식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담배 연기가 내가 볼 때는 이삼십 미터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저 먼 데서 담배 피우는데도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냄새를 느낄 정도더라고요. 간접흡연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금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업무보고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 유치원은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 덧붙여서 금연아파트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어났네요. 1개소에서 3개소로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놓았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되어 가지고 벌금을 먹여야 되겠다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저도 금연아파트에 가서 보는데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금연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이 아니고요. 금연아파트에 복도하고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에 해당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가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요. 전체 아파트 주민께서 협조해 줘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나가서 금연아파트 세 군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담배꽁초가 있어서 통장님이나 관리사무소장님께도 저희가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금연아파트가 그 아파트 자체에서 우리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겠다고 거기에서 요구가 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네,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금연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와 가지고 신청을 해와야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우리 작년에 예산할 때 올해 건강플랫폼 사업이 언제 끝나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올해 끝납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 언제 끝나죠?
  제가 알기로 8월에 끝나나요, 작년 10월에 끝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11월······.

○허승복 위원   12월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

○허승복 위원   12월에 끝나요, 건강플랫폼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허승복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 10월에 끝나고 연장됐기 때문에 올해 10개월 연장으로 알고 있어서 기억에 8월에 끝날 것 같은데······.
  건강플랫폼 사업 확인해 보셔 가지고요. 건강플랫폼 사업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국가보조사업이라······.
  지금 전주시 의사회가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언제 끝나는지, 제가 알기로 올해 8월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개월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언제할 건지 확인하셔 가지고 계획을 알려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기차고 보람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병국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위원장님 그렇게, 방금 우리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이 주요업무 보고 추진상황을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를 같이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현재 올 여름에 가뭄으로 무척 힘들었는데 용담댐이나 수돗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총체적으로 각······.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올 여름 장마 되기 전에 농업용수랄지 이런 부분에서 가뭄으로 상당히······.

○이완구 위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나 등등 그런 것들로 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생활용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담댐 광역상수도 수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수율이 용담댐 담수용량이 8억 1500만 톤인데요. 삼십칠팔 프로 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량이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더라도 저희 시에 공급되는 용수 약 290일 정도는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큰 가뭄 때문에 생활용수 공급에는 어렵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적으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여름에 아무래도 수도 업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철저히 우리 관계 과나 또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체납 상하수도 요금징수율 제고 보면 과년도에 체납액이 5억 2800만 원인데 체납액은 더 늘고 징수율도 높아지고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상하수도 공히······.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

○위원장 양영환   강 과장님, 이제 4일 되신 분한테 깊은 답변 듣기는 그러고 이 부분 나중에 정리해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나중에 정리 한번 해서 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체납요금은 작년도 상하수도 요금 납기가 12월 31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까지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그 요금 자체가 그 이전에 내지 않은 요금은 체납요금으로 정리가 되었던 바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징수실적이나 또 추진사항들은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하수도 징수실적이 대단히 높아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보면 엉망이었거든요. 지하수나 하수과가 그런데 지금 질서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께서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결손 처리한 액수가 전혀 없길래 이게 제대로 된 자료인가 싶어서······.
  일단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90% 이상 넘는데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왜 결손액이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은 결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하반기 때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 재작년 해서 그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죠?
  어디를 먼저,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디를 먼저 할 때 노후 상수관이 어느 쪽에 많이 있다.

○급수과장 박병국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관망 조사한 것에 대해서 우선 노후관 조사된 곳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이명연 위원   그 룰에 어긋나지 않게······.

○급수과장 박병국   예.

○이명연 위원   잘 모르잖아요.

○급수과장 박병국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노후 상수도관이 어디가 언제 되어 있다는 지도가 우리 있던가요?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 있죠? 그러면 그전에 오래된 상수관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내내해야 그 테두리 안에서 세워진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계획서에 담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사업, 이 계량기 사용연한이 얼마나 돼요?

○급수과장 박병국   50㎜ 이하는 8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0㎜ 이상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8년, 6년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 교체를 모든 전주시내에 있는 수도계량기 전체를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교체해 주고 있나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무상교체 다 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대상이 그러면 전체가 되겠네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구나, 일정 부분만 교체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전주얼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돗물 음수대 설치 끝났어요? 올해 계획했던 것 다 끝났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금년 계획은 끝났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군데 하고자 했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56개소 했고요.

○이명연 위원   많이 했네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59개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59개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각 부서에 한 것이 56개소이고 그리고 기타 노송광장 하고요.

○이명연 위원   올해 한 것만 그렇게 59개소나 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올해만 59개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많이 했네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이용률은 혹시 보셨어요? 설치한 곳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일단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확인만 했고요.

○이명연 위원   불편사항이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직은 이용률은 보들 못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도 점검을 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작든 크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으면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는가 그걸 확인해야지 내년 사업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내년에는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걸 당연히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전주얼수' 해서 우리가 물을 앞으로는 이런 회의 때도 얼수를 이용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물은 얼수가 아니에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은 해서 드렸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명연 위원   아니, 나와 있으면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우리 얼수로 바꿔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거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할까요.
  우리 하수 처리해 가지고 생태 실개천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다 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

○이명연 위원   올해에 실개천 조성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어떤 체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죠?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환경사업소에 연간 어린아이들이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오는데 생태도시계획과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해 가지고 계획 수립이 된 걸 보면 하천이라든가, 도로 아니면 우리 환경사업소에 그런 시설하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0억 예산 들여서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안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저도 왜 이걸 사전에 미리 체크를 못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물론 어린아이들이 찾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쉽게 일반인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한 거거든요. 실개천 조성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운다면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나온 정화된 그 물을 이용해서 그 인근에 있는 밑에 지역 예를 들어서 송천동이 되었든, 동산동이 되었든 그런 쪽 마을에 실개천을 만들어 주는 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거기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0억이라는 예산이.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명연 위원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만 오밀조밀하고 만다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보기에 그 지역과 연계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실개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수과장 손영칠   이번 사업을 해 보고 호응도가 좋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하수과인데요. 마을환경개선 하수도정비사업 관련해서 농촌동에 이 사업들을 쭉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곡지구에서 우아동 왜망실, 재전마을······.
  재전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전원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도시 위주로 행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농촌마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늦게라도 저희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주시에서는 2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곡지역도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재전마을 위쪽에 보면 전원주택 개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내년도에 국비가 2억 1000만 원이 오는 것으로 환경부하고는 얘기가 되었고요. 저희 시비도 같이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해 가지고 늦어도 19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중 용제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수곡지역은 아니고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재전마을 그 위로?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병도 위원   왜망실까지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 위에 지역 내년에 설계해 가지고 19년도부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1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 지금 심의위 개최 지원대상자 선정이 7월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나요?

○급수과장 박병국   여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아직 들어온 데는 노인복지시설 한 군데만 들어와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아직 공동주택 같은 데는 들어온 데가 없고요. 저희들 진북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들어와 가지고 현재 심의위를 개최해서 선정 통보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송정훈 위원   거기에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급수과장 박병국   사회복지시설은 총공사비에 7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최대 2000만 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들어온 데가 거기밖에 없으면······.

○급수과장 박병국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사업비 자체가 무의미하네요?

○급수과장 박병국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정훈 위원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찾아와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급수과장 박병국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좀 더 홍보해서······.

○송정훈 위원   정말 수질이 너무 안 좋은 데들 그런 데 권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시설 30년 이렇게 된 곳은 거의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송정훈 위원   물론 그런 데는 50% 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몇 군데 중에 한두 군데는 할 수 있잖아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송정훈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전주얼수' 좋은 말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송천동에서 물맛 테스트인가요? 맛 테스트할 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주부양성교실 개최해서 주부 특히 통장들을 비롯해서 주부들한테 얼수에 대한 홍보를 했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얼수하고 수돗물하고 하나는 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샘물, 정수하고 저희 얼수하고 이렇게 3가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하시려면 성의 있게 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더라고. 보니까 물 온도가 틀린 거예요. 하나는 시원하고, 하나는 덜 시원하고 이런 식······. 그러면 당연히 시원한 물이 맛있겠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그게 얼수인가 해서 나중에 직접 물어봤어요. 어떤 게 얼수냐고, 얼수는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동등한 조건에서 맛을 체험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것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팔복정수장 증설공사 저하고 말씀도 나누신 적도 있었는데 지금 팔과정이 있는 게 정수장 부지라 타 부서에서도 자기 소관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팔과정 같은 경우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근처에 나무 같은 것도 너무 우거져서 이번에 팔과정 현판식을 하면서 정리도 하긴 했는데 그 울타리랑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쇠 울타리로 꼭 예전으로 치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앞으로 울타리 같은 경우에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때는 좀 더 주변과 환경에 어울리도록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울타리 안에는 어차피 맑은물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정자 자체는 전주시 거라고 봐야 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맑은물 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맑은물 안에 있는 전주시 거면 맑은물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전주시가 관말구역 12군데 이번에 공사했고만요. 앞으로 공사할 게 몇 군데나 돼요?
  많죠?

○급수과장 박병국   지금 관말은 12개소 정도 되는데요. 지금 3개소를······.

○위원장 양영환   공단은 했고 앞으로 할 게?

○급수과장 박병국   9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9개소 정도?

○급수과장 박병국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내년이면 관말은 다 정리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급수과장 박병국   저희들이 1년에 서너 군데씩 했는데요.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복지시설은 70%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위원장 양영환   50%가 뭐가 문제냐면 자부담 50%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환 들어온 것도 많이 있죠?

○급수과장 박병국   이제까지 반환한 데는 아직 없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대로······.

○위원장 양영환   올해 말고 예년에 보면 반환된 데가 왜 없어요. 반환한 데가 있어서 나중에 거시기하는데 "나 사업 못 하겠다."라고 신청했다가 반환된 데가 왜 없어······.
  그건 잘 파악하시고······.

○급수과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에 우리 이명연 전 의장님께서 예전에 노후주택 공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세대주택도 해 주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만 있고 중간에 다세대주택이 없어, 14페이지요.
  그런 다세대주택도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급수과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팔복배수지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공업용수가 없어서 난리예요. 어떻게 거기 공업용수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양영환   지금 업체들도 공업용 상수도를 쓰니까 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소각장 옆에 자원순환특화단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거기가 현재 공업용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공업용수를 넣어주든가 관정을 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힘들더라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담당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넣을 수 있으면 이것 일이만 원 드는 예산은 아니겠지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하여튼 제가 처음 듣는 얘기니까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처음 들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7페이지에 상습 고액체납자 급수정지를 하면 이게 계고장 붙이고 하면 징수가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계고장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계고장은 최종적으로 결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단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에서 검침 곤란해서 적치물을 방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적지물 방치로 7건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적치물을 방치하니까 그 기간에는 수도요금을 받지 못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네.

○이경신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도요금을 고지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이러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수도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적치물이 쌓여 가지고 검침이 곤란하면 인정검침 전 달에 사용했던 그런 수량 정도로 해서 인정검침을 하거나 또 이와 같이 일제점검을 통해서 적치물을 제거해서 정확히 계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한 예로 적치물이 방치되어 가지고 수도요금을 계속 못 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두 노부부가 사는데 300만 원가량이 나왔었나 봐요. 아무 수입이 없으니까 이 수도요금 내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경우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저희들이 검침원들 매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놓치는 부분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0쪽에 보면 아까 이명연 전 의장님께서 여쭤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실개천을 설치한다 했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실개천을 설치하면 이게 순환형으로 하나요, 아니면······.
  실개천을 만들면 그 실개천 자체 내에서 순환형으로 물을 순환시키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제목은 생태 실개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재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옥마을에 있는 그런 개념의 실개천이 아니고 비오톱이라고 해 가지고 300평 되는 면적을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재이용되는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숲도 만들고 가로수도 심고 화단도 만들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관람할 수 있는 데크도 조성하는 복합적인 생태보전지역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일명 여기 노송천하고 거의 유사한 천인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노송천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노송천은 그동안에 복개되어 있던 하천을 구조물을 다 헐어내고······.

○이경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생태하천으로 유사하게 실개천 그런 형식인가 해서······.

○하수과장 손영칠   예, 보존 습지 개념 같은 그런······.
  저희가 이따가 저기 하시면 평면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요. 물 흐름이 낮으면 밑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어 가지고 그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거며 그게 문제시가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물은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퇴적물은 되도록이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고요. 거의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퇴적물이 생겨 가지고 혹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쪽에 대성정수장하고 방수리취수장이 폐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방수리취수장, 전미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어요. 해제가 되었죠?

○급수과장 박병국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방수리취수장하고 전미취수장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경신 위원   음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대정정수장, 방수리취수장은 폐지가 되어서 이것도 완전 음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혹시 비음용으로 하수과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으신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하수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가······.

○이경신 위원   이게 지금 음용으로 사용하다가 폐지시키고 해지시켜놓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방수리취수원 자체가 방수리 물을 이용해서 대성정수장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대성정수장이 폐쇄되면서 방수리 취수장 자체도 자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그 상태에서 음용수와 관련 없이 어쨌든 대성정수장은 폐쇄함으로써 운영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그걸 개발해서 쓸······.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어떻게 개발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가뭄이 심할 때 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29페이지 농촌마을 환경개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게 마을마다 다 빨리 해달라고 사실 독촉을 하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송정훈 위원   그중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혁신지구하고 만성지구가 신도시로서 개발이 잘 되어 있어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황방산 밑에 있는 대표적으로 용흥하고 두현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하수가 제대로 거기가 세대수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광범위한 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물들이 결국은 혁신도시, 만성지구로 가는 원인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조속히 해주셨으면 어떨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위원님 말씀하신 동네가 혹시 두현, 용흥마을 그쪽이시죠? 저희들이 팔복지구에 포함해서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마지막으로 우리 하수과장님께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일인데 동서학동에 우오수 분리사업은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수과장 손영칠   내년에 그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내년 사업에 확실히 반영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예, 확실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내후년에는 공사가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6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양 구청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양 구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순기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백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신용남 자원위생과장입니다.
  한동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우리 구는 서로 보듬고 살피는 상생 복지를 강화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구현으로 함께 나누고 행복해지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2017년 구정 목표인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행복한 완산'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나 자문해 주신 사항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폭염 속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이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배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백기욱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한 발 빠른 현장행정, 감동 주는 공감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환경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반기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반기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 구청 각 과장님들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한동연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백기옥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대형 공사장이 완산구는 86개소, 덕진구는 306개소 하셨어요. 지금 덕진구는 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점검 대상이 되는 공사장이 월등히 많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덕진이 월등히 많다기 보다는 공사현황에 따라서 들쭉날쭉······.

○허승복 위원   덕진구가 공사현황이 많았나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완산구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86개소입니다.

○허승복 위원   86개소에서 위반업소가 10개, 또 10개소에 따른 조치가 있고 그런데 덕진구는 법을 잘 지키면서 공사를 잘했나 봐요. 그런데 비산먼지 규제 대상이 되는 그 기준이 뭐죠? 공사장 기준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건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제조업하고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 등이 있거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토목공사하고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에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해체공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보통 공사장에서 1000평방미터면 한 300평?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죠. 330평.

○허승복 위원   330평?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허승복 위원   그 이하는 점검대상이거나 규제대상이 아닌가요? 1000평방미터 이하는······.
  건축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신고대상······.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허승복 위원   원래는 법에 나와 있는 기준 이하는 사실상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만 받아서 하는 거고만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민원에 의해서 보다는 동 주민센터나 저희가 또 관내 업무 추진상 다니면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규모가 꽤 커보이는 공사장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가림막도 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솔솔 눈에 보여요. 사실, 덕진구도 그렇고, 완산구도 그렇고요. 왔다갔다 해 보면······.
  그래서 이 근거나 민원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덕진구가 위반업소가 적어서요. 완산구는 86개 중에 10곳이나 위반을 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무튼 1월에 갔습니다만 공사가 벌어지면 하여간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신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허승복 위원   민원이 많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현장을 몇 차례씩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지난번에 한 번 얘기한 부분인데 서신동하고 서곡 중간에 그때 물고기 떠 죽은 사건 있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송정훈 위원   혹시 아시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지난번에 말씀······.

○송정훈 위원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얘기가 없길래······.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때 전문위원님께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청하셔 가지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랬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송정훈 위원   그 부분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내렸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결론요?

○송정훈 위원   예.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시 관련 과에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시하고 구하고 약간 중간 허공에 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 입장에서는 원인이나 그런 부분 전체적인 컨트롤은 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구청에서는 환경오염 배출 관련이나 그런 지도점검하는 업무거든요. 민원 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 보고 그런 것을 진단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상당히 난감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시하고 업무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게 서로 협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양쪽 과장님들 짧게 하나만 물어 볼게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 이게 개인 정화조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위원장 양영환   개인 정화조인데 완산구청은 과태료 2건에 320만 원, 덕진구는 위반업소 1개에 7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정화조 청소 안 하면 어떤 과태료나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냥 우리가 안내문 발송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도를 하고요.

○위원장 양영환   계도는 하는데 현재 과태료를 부과했다거나 그런 것 하나도 없죠? 정화조 청소 안 했다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최근에 이것도 법대로 보면 과태료를 처분하기 위한 그런 게 정해져 있죠? 정화조가 만약에 어떤 시기가 지나서 정화조 정리를 안 했다든지, 어떤 기준을 위반했다든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그런 사례가 어떤 어르신이 전화를 해 가지고 "부부 내외만 살고 있는데 꼭 이것을 퍼야 되느냐, 나는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래 가지고 좀 유예를 해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찾아오기도 하고······.

○위원장 양영환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는데 법적으로는 규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실 개인주택, 단독주택 사시면서 정화조 물론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니 그냥 우리가 안내문 발송만 하지 단속을 안 한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사실 그래요. 경기도 어려운데 자꾸 단속, 단속, 실제적으로 그보다 더한 것들도 단속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여기에서 단속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안내문 발송이라도 제대로 해서 때가 되면 정화조를 푸는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누수없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서신동 바구멀재개발 거기 비산먼지나 그런 것 우리 완산구청에서 단속하고 허가 내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청에서 했나?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니, 전체적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석면이나 그런 것들을 일정부분 학교에서 민원 되는 것은 우리 완산구청에서 단속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가 해야죠.

○이완구 위원   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석면은 자원위생과······.

○이완구 위원   석면이나 또 석면 그다음에 슬레이트 그런 것 바구멀재개발에서 민원 야기되어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 아니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니, 비산먼지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석면이나······.

○이완구 위원   그 한 가지만 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비산먼지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에 대해서 서신초등학교에서 나름대로 민원 제기한 것 없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지난 번에 시청에서 해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그런 사항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고······.

○이완구 위원   현장에도 나가고 결과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규정을 준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완구 위원   규정을 준수하라 그랬지 어떤 조치나 여기 나온 대로 벌과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은 아직 안 했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것 하기 전에 행정적 조치를 해 가지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필요하면 처분해서······.

○이완구 위원   아직 조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이완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방금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는 관련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학생들이 타 학교로 전학을 가,
  왜냐하면 교육상 주위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너무나도 재개발하는 데를 봐준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오늘 학부모 회장에게 주었어요. 4가지 사항 우리 구청에는 내가 자료요구한 것 없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이완구 위원   내가 시청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하고 관련된 것들은 그때그때 해야 하는데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걸 가서 어떻게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노력이 전혀 안 된다고 학부모들이 방방 뛰고 있어요. 그때 나 있을 때 내가 불러서 완산구청하고 시청 왔을 때 한 번 오고 그 뒤로는 지금······.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니, 자주 계장님도 나가시고 직원들도 나가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나가서 보고 그쪽에다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 할 사항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완산구청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학교 측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접근해서 해소해 주고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무해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
  보면 차단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 학생들이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소음 등등 원래는 12월 전에 다 모든 것 철거해서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한번 신경을 써서 이것에 대한 일정부분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오늘도 그래서 내가 늦은 거예요. 바구멀재개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분들은 지금 기자들 데려다 놓고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하지 말고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충분히 협조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안 되면 그때 MBC를 부르든가, KBS를 부르든가 어떤 언론플레이를 하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내가 막고 있는 상태니까 잘 접근해서 빨리 민원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요즘 같은 때는 비도 많이 오고 아마 민원이 많을 거예요. 하여튼 각별히 전주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박영봉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이번 7월 7일 인사발령된 완산구 건설과장 박영봉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건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남종희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건설과장 남종희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완산구는 하수도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보급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48.6%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요. 아무튼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역시 훌륭하신 송정훈 위원님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은 장마로 하수 같은 데 막혀 가지고 문제점 있는 데 없던가요? 몇 군데 있잖아요. 공원······.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가 바로바로 준설작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기 때 조치를 했고 서신동 같은 데도 있고······.

○이완구 위원   제가 얘기했던 데 기억하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바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도 뭐하면 물이 올라와 가지고 뭐합니다.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장마 때마다 하니까 이번 추경에 뭐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거기가 한 이삼십 년 되었어요. 공사한 데가······.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서 나오는 우수나 이런 것들이 역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끝난 뒤에라도 대안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서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그것은 가물어 가지고 갑자기 비가 와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안 되었던 거예요.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거예요. 하수구 뚜껑이나 그런 부분들이······.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는 기계준설은 완전히 장마철 대비했습니다만 전주 형태를 보면 한 20㎜ 이상 오면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도심지에 있는 하수도가 전주천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주천이 상승하면 좀 안 빠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차집관로가 있을 텐데 천 높이와 관계가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차집관로는 우오수만 하기 때문에 우수랑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수는 전주천으로?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위원장 양영환   이번에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제가 볼 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는 다 되어 가시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도 민원 많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이렇게 항상 따뜻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특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건설과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양 구청 생활복지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박병백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박병백입니다.
  완산구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최성식 생활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최성식입니다.
  덕진구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덕진구에 복지틈새계층 '더챙김 희망이음' 사업하고 완산구 복지플래너 사업이 같은 건가요?
  틀린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저희 완산구에서는 사업이 기초수급자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140세대를 저희도 관리를 하고······.

○허승복 위원   기초수급 탈락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신청자 중 탈락되는 분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덕진구는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덕진구도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탈락자 중에서 법적인 제도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탈락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이나 그런 데 연결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덕진구가 민간자원 연계가 엄청 많네요? 66세대 210건이면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을 같이 만들면 안 돼요? 완산구 따로 이름 짓고 덕진구 따로 이름 지어야 하나요? 같이 한 이름 써 가지고 전주시 전체에서 똑같이 기초수급 신청자 중에 탈락한 세대가 있을 거고 그 세대 중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려운 위기세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양쪽 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같은 이름 쓰면 안 돼요? 꼭 덕진구는 더챙김 희망이음 써야 되고 완산구는 완산복지플래너 이름을 따로따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이고요.
  다음에 하나 더 하면요. 덕진구에 통합조사 추진현황은 전부 단위가 다 세대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가구 단위로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세대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허승복 위원   현재 전주시가 한 세대당 평균 가구원 수가 2.6명이거든요. 그러면 통합조사 결과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완산구가 275명인데 2.6명을 곱하면 장애수당을 429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명수로 하면 그 정도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명수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허승복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완산구는 명, 명, 세대, 세대, 세대 이렇게 갯수 넣고 덕진구는 세대······.
  10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하고 덕진구에 복지대상자 현황 이게 구청이 똑같으면 표를 양 구청이 똑같이 맞추면 안 될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앞으로 그렇게 고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왜 다 따로따로 덕진구 따로, 완산구 따로······.
  덕진구 10페이지에 타 부처 사업은 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타 부처 사업은 우리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따른 사업이 아닌 국가유공자들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국가무형문화재 그분들을 그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책정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책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완산구는 청소년 지원, 국가유공자 이것을 전부 다 타 부처 사업을 찢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완산구는 타 부처 사업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타 부처 사업은 저희들은 LH에서 하는 주거복지라든가, 복지부 소관이 아닌 다른 부처의 사업을 저희가 대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타 부처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다음에는 양 구청이 표에 들어갈 내용을 똑같이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래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것은 맞춰주셨으면 하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존경하는 우리 허승복 위원, 방금 얘기대로 저도 헷갈려요. 같은 쪽수에 8쪽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타이틀이······.
  그래 가지고 헷갈리는데 그것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4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는데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삶 자체에서 허덕이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생활복지과잖아요? 우리 박병백 과장님이나 최성식 과장님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전주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삶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여간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보람된 위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긍지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하여간 차상위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 완산구가 인구 수가 많으니까 모든 지원대상자가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여름 돌아오고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에 우리 구민이 또 우리 전주시민이 소외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을 통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최소한의 역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새롭게 과장 오신 분들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부위원장님.

○이경신 위원   완산구에 물어볼게요. 덕진구는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니까요. 완산구 11쪽에 보면 민간협력 결연사업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꿈꾸는 아이들 문화복지사업하고 요실금 치료 무료 시술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선너머종합복지관에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고 요실금 치료 여기 대상은 누구인가 그걸 알고 싶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저희가 꿈꾸는 아이들 문화복지사업은 금년 3월 20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선너머복지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거기다 지원을 해 주고요. 선너머복지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3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 성장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관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20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족성장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상·하반기로 시행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하반기 꺼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책마을 해리캠프라고 해서 어려운 애들이 책마을을 방문해서 책을 펴내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고창에 있는 책마을을 방문하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캠프 체험인데요. 5월 말에 그건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갯벌체험을 10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가정 한 35세대 정도 선정해서 선너머복지관 주관으로 해서 갯벌체험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요실금 무료시술은 소피아여성병원 두재균 병원장님께서 매년 저희 완산구 관내 어려운 세 분씩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 요실금 치료를 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세 분 치료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어려운 세 분을 선정해서 모시고 갔는데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요실금 치료는 장비가 굉장히 비싸대요. 그 장비가 몇 억 가는데 그걸 처음에 샀을 때 주변에서는 그렇게 비싼 장비를 사서 할 수 있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그걸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1인당 200만 원 이상 들어간대요. 직접 레이저로 하는 시술인데요. 그래서 저희 관내 어려운 세 분 추천해서 지난달에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액 소피아여성병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 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그것은 소피아여성병원 무료로 세 분을 치료를 해 주는······.

○이경신 위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의료급여가 1급, 2급 그렇게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이경신 위원   그 혜택은 병원에서는 아예 안 보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소피아여성병원 말씀이신가요?

○이경신 위원   아니, 개인이 예를 들면 어려우신 분인데 요실금 치료를 하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 그냥 전액 무료는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그렇죠.

○이경신 위원   이상이고요. 덕진구 잠깐만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완산구는 이런 결연사업이 2건에 1300만 원인데 여기는 5건에 2400만 원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작은소원 들어주기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해 세 번째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희망선물이라든지 자기가 희망활동하고 싶은 아니면 희망여행이라든지 그런 3가지 컨셉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동 신청자가 165명이었는데 약 41명을 선정해 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해서 외식상품권이라든지, 책상, 컴퓨터, 침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 걸 저희가 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소원 2탄은 거기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실의에 빠지고 경쟁에서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떨어져서 그 애들한테 별도로 문화상품권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모·삼촌 되어 주기 그 사업은 바로텍시너지라는 팔복동에 있는 항공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거기에 연구원들이 한 30여 명이 저희들 14명 정도를 추전한 사람을 통해서 분기별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부모라는 친목단체에 6명 정도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큰엄마·큰아빠가 되어줘서 반년도 그렇게 만나서 같이 활동도 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주로 이러한 사업이 관이 모태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네요. 지원을 해 주고 가면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뭘 해달라고 하는 사업의 개요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단체라든지 회사에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맞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밀어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가는 전주시가 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훈훈하시네, 전부다 칭찬 일색이고만요. 그만큼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일을 잘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다음은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허승복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을 구청장님들 계시면 더 좋았을 건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라도 보고를 하셔 가지고 모든 완산구, 덕진구 체계를 똑같이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걸 굳이 다르게 해 가지고 이것이 저것이 뭔가 업무보고할 때 서로 편하고······.
  왜냐하면 덕진하고 완산하고 같이 놓고 보는데 여기 생활복지과뿐만 아니고 모든 구청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걸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H 임대주택 지원사업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다르죠? 평형도 집마다 다 다르고 그런 걸······.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LH는 매입임대도 있고 전세임대도 있고 영구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평형도, 면적도, 가구의 숫자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선정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그분에게 맞는 맞춤형 주거지를 제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새로 오셨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그게 연장도 하고 해 가지고 최대 6년짜리가 있던데 6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6년은 맞는데요. 저희가 주거복지 연장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시 생활복지과에서 결정하고 구청에서는 상신해서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다 얘기할 부분이긴 하네······.
  그런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 연장하기 전에 미리 숙지를 많이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정 같은 경우 저한테 길거리로 나가라는 얘기냐. 6년이 다 찬 거예요. 찼는데 물론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올 때야 지원받고 들어간다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런데 만기 연장을 해서 6년이 찼는데 이걸 지원 받은 사람은 6년 뒤에도 별다른 게 없을 확율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밥을 주고 떡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걸 모면을 한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랑가 새로운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도 요즘 점점 힘들어 지는데 힘들어서 그런 도움을 받는 분이 자활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 6년 후에는 길로 쫓겨나는 거야. 그런데 여름이니까 길바닥에서 자도 얼어죽지 않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주다가 그걸 끊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겠더라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아직 정확히 업무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동네복지사업도 있고 또 그 동에서 아니면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소홀하더라도 끝나기 한참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나아갈 바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강도질 하라고 하냐고 칼 들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칼 옆에 있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것 두려워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술 먹고 홧김에 애먼 짓 한다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지금 송정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임대가 최장 6년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6년······.

○위원장 양영환   6년되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6년 후에 자립을 해야 하는데 자립을 못 하잖아요?
  6년 후에 대책이 생활복지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건축과 주거복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6년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시 차원이나 아니면 LH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 자립하기가 힘들어요. 또 자립도 안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수급자에 익숙하기 때문에 수급자 탈락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왜냐하면 수급자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수급자 이게 올해 신청 건수예요? 탈락한 것이 완산구가 올해 6월 말까지 6680건을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도 보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전체가 6880건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현재?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위원장 양영환   전체 수급자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아니요.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했던 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내역이요.

○위원장 양영환   80건이에요, 80세대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6880건요.

○위원장 양영환   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만큼 완산구에서 근 만여 명 정도가 어려워서 수급자 신청해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여기에는 전부 수급자는 아니고요. 거기 내역 쭉 나온 것 보면 차상위······.

○위원장 양영환   쭉 보니까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이렇게 해서 탈락 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고만요. 1571가족인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고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잘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 사각지대 해서 발굴하고 뭐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발굴 어떻게 해요, 복지사각지대······.
  통장들, 아니면 공무원들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해요? 힘들잖아요. 제가 방금 이걸 왜 찾았냐면 보건소에서 보니까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488가구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어려운가 뭐한가 하는데 신청해서 탈락된 사람이 우리 기준으로 가니 저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못해요. 여기에서 보면 빈틈없는, 누수없이 하는데 복지사각지대는 우연하게 걸려들어야 가능하다. 제가 생각할 때······.
  제 말 틀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도 그런 사례관리라든지 또 그 기관에서 통보 오는 것 외에도 동에서 또 찾아서 보내는 것 여러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동에서 발굴한다는 것이 아까처럼 우연치 않게 걸려들어서 술을 먹고 길에 누웠다든지 그런 상황이나 되어야 빈틈없이, 누수없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빈틈 투성이고 누수 투성이에요. 이게 전주복지재단 생기면 더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몇 가지만 어차피······.
  수급자 보장기구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볼게요.
  제가 완산구청에 엊그제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6급인데 가서 다리를 보니까 진짜 10미터도 못 걸어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장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얘기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저희가 지원대상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보장구를 우리가 환수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작년에 몇 건이나 되었어요? 덕진하고 완산구가······.
  한 건도 없다면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저희는 작년 2016년도에 2대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2017년도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금년도에 한 대 회수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총 10대 정도 사망하거나 사용 불가능했을 때······.

○위원장 양영환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저도 그것을 왜냐하면 아마 다 느낄 거예요. 돌아가신 분 집에 보면 전동스쿠터 새 것이 있어, 사실 그것은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아까처럼 불편하신 분들이 바로 누수 없는, 빈틈없는 복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환수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까처럼 제가 부탁했을 때 해서 보장구 수리센터에다 수리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좋지 않느냐······.
  10대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덕진구도 공히 똑같은 얘기이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양곡 할인 지원하는 것 10㎏짜리로 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20㎏짜리로 어떤 결론 봤나요?
  10㎏짜리를 받아서 좋은 사람이 있고 20㎏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20㎏짜리 주다가 10킬로로 지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10㎏ 원하면 10㎏로 주고 20㎏ 원하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결정되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지금 덕진구는 어떻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최성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완산구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행스럽습니다. 그 민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싱싱하게 10킬로짜리 금방 찧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불편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생활복지과장님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완구 위원님이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시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자세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신 최근에 전부 다 힘들어하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 공무원들 말 한 마디 따뜻하게 해 주면 시민들은 열 배, 천 배 감동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쌀쌀맞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 보면 쌀쌀맞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얼마나 어렵고 아쉬우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탁할 때 앞으로 좀 더 다정다감하게 전화 받으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서 되든 안 되든 정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가족청소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도 잘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집 18쪽에 우리 완산구청은 예산액이 690억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완구 위원   완산구청 이 예산액 690억에 대한 사용 근거는 뭐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기초연금 다음에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경로당 2억 2000 그 부분에······.

○이완구 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액수가 많은 인건비 같은 건 빠져서 이런 예산이 차액이 있는 거예요? 기초연금 지원 등등 내 육안으로 봐서는 690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다 기재가 안 된 것 같아서······.
  거의 되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덕진구청에서는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전개 및 해서 앞으로 금후계획에 칠팔월 중에 경로당 어르신 영양찰밥 나눔봉사 15회 750명 계획을 세웠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찰밥 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네.

○이완구 위원   여름 더우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원래 여름에는 삼계탕을 드렸는데요. 금년에 AI 때문에 삼계탕을 꺼려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양찰밥으로 메뉴를 바꿨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그러는구나······.
  여름에는 계절적으로 닭을 줘야 할 텐데 왜 그러나······.
  우리 완산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도 영양찰밥 지금······.

○이완구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7월 24일부터······.

○이완구 위원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동별 1개소씩······.

○이완구 위원   그래서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추천받은 경로당에서······.

○이완구 위원   우리 완산구청도 몇 군데 동에서 할 계획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18개 각 동마다 한 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 자료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아니, 7월 24일부터 시작······.

○이완구 위원   그 자료 좀 주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청소년과 나경옥 과장님이나 정경순 과장님, 늘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에 일정 역할 하니까 늘 고맙고요. 여기에서 할 얘기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너무나 훈훈합니다.
  다음은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냉난방비가 나가잖아요. 냉난방비가 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많이 아껴 쓰시고 또 어느 경로당에서는 관리사무실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이 돈을 많이 아끼셔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난방비 잔액을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잔액은 양곡이 부족하니까 사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총선을 치렀단 말이죠.
  그런데 실지로 그렇지 않고 잔액을 보고해서 오래된 정부미를 준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입맛도 없는데 오래된 정부미를 준다고 불만이 많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남은 잔액으로 양곡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셔요. 경로당에 다니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런데 그 양곡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도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비축미라고 해서 쌀이 아닌 나락으로 보관을 했다가 그거를 소요량이 파악이 되면 그때 도정을 해서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이 나쁜 쌀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이경신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사실은 밥을 하시는 분들마다 밥이 여름이라서 날아다닌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냥 그 잔액을 자기네가 원하는 양곡을 사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것 참고해 주십사 하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양곡관리법인가 그것하고 해서 불가하다고······.

○허승복 위원   추가로 그 문제······.
  냉난방비는 원래 반환하도록 되어 있죠? 안 쓰면요. 현재 법상······.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양곡을 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2016년부터 이것을 허용해 줬어요.

○허승복 위원   누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나라에서······.

○허승복 위원   나라에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법을 안 바꾸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그러니까······.

○허승복 위원   법을 안 바꾸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보조금······.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법을 안 바꾸고 허용을 해줬다고요?
  법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안 바뀌었는데 허용을 한 거예요?
  법에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주는 보조금이 하나 있고 또 특별냉난방비라고 해서 우리가 주는 보조금은 절대로······.

○허승복 위원   양곡으로 못 써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못 쓰는데 특별냉난방비에 한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에 줄때 보조금으로 주는 냉난방비, 특별냉난방비 이렇게 주긴 해요. 그러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알 때 보조금에서 잔액이 남았는지, 특별냉난방비에서 잔액이 남았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가 수시로 보조금 줄 때마다······.

○허승복 위원   어차피 통키로 줄 텐데 잔액을 어떤 놈에서 남았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주는 시기가 있어요. 특별냉난방비는 1년에 4번 주라고 해 가지고 나눠서 30만 원씩 주거든요. 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보조금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거기도 1년에 분기마다 4번에 나눠서 주는데 특별냉난방비 때문에 앞으로 좀 당겨서 저희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따로 주더라도 그걸로 냉난방비를 썼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 어떤 놈이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우리가 주면서 얘기를······.

○허승복 위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놈이 남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쌀로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지금까지 난방비 회수한 적 있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작년에······.

○허승복 위원   실적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어떻게 회수했어요? 우리 보조금으로 나간 냉난방비는 얼마이고 특별보조금에서 나간 냉난방비는 얼마였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죠? 계량기를 따로 다나요?

○위원장 양영환   그것 카드로 안 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카드가 있어요. 카드로 사용해요.

○허승복 위원   그 쓰는 돈에 카드가 달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니요. 카드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아냐고요? 만약에 우리는 얼마씩 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우리가 통장에 입금할 때······.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는 냉난방비가 얼마예요, 한 분기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년에······.

○허승복 위원   아까 우리도 분기별로 4번 나간다고 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한 분기에 얼마 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48만 5000원 두 번······.

○허승복 위원   48만 5000원 두 번 나간다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48만 5000원 나가고 이쪽은 60만 원 나가서 108만 5000원이네요? 반년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맞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년에 난방비가 97만 원하고 160만 원하고······.
  특별냉난방비 160만 원하고······.

○허승복 위원   아까 분기별로 30만 원씩 나간다고 말씀하셔서 얘기했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저희 보조금에서 나가는 냉난방비는 분기에 48만 5000원 맞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특별냉난방비는 어떻게 나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월, 2월, 10월, 11월, 12월 어떻게 30만 원씩 5회······.

○허승복 위원   150만 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걸 똑같은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똑같은 카드로 고지서 나오면 쓸 것 아니에요. 그러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가 입금을 할 때 거기가 표시를 해줘요. 특별냉난방비라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입금이 들어온 건 따로 들어오는 거고요. 쓰는 사람이 내가 쓸 때 꺼내 가지고 지금 만약에 냉난방비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1차 계산은 전주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15만 원, 2차 계산은 특별냉난방비 15만 원 이렇게 카드로 긁어요. 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영수증을 2개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놈은 다 썼고 이놈은 남았네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런데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허승복 위원   폭폭해 미치겠네, 진짜······.

○위원장 양영환   자료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를······.

○허승복 위원   아니, 그걸 대체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주고 있어요. 어떤 걸 회수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특별냉난방비만 회수를 했어요. 97만 원······.

○허승복 위원   특별냉난방비는 쌀로 주는 거라면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니, 그게 아니라 특별냉난방비가 남으면 쌀로 살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줬다고요.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회수를 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돈이 쌀로도 다 쓸 수가 없어서 회수를 했죠.

○위원장 양영환   쌀이 남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회수해야지 ······.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렇죠.

○이경신 위원   잠깐만, 쌀이 많은 경로당은 쌀이 부족해서 쌀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잔액을 내라 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남은 걸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양곡을 사 먹을 건데 왜 거기에서 정부미로 주는가 모르겠다. 연식도 오래된 것, 그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양영환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환수를 하고 아니면 어떤 돈으로 양곡을 팔아라,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허승복 위원이 하니까 긴장해서 답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리하셔서 나중에 우리 허승복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해 드리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양 구청 자원위생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신용남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자 인사발령 받은 자원위생과장 신용남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자원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양영환 위원장과 이경신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상배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자로 인사발령은 받은 덕진구 자원위생과장 이상배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자원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위원장대리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불법 단속 감시카메라 그것에 대한 효용성은 어떤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불법 감시카메라 기능은 단속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단속 초점보다도 일단 시각적인 경각심을 주는데 일단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저희 덕진구도 완산구와 마찬가지로 불법투기자를 CCTV 블랙박스형으로 올해 39대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6대를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형으로 불법투기자를 적발하려면 그 근처에 가서 주위 사람한테 그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그래야 하는데 후환이 두려워 가지고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다음 주부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분석을 해 가지고 사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든지 해 가지고 불법투기 장소에다가 그것을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하면 본인은 자기 몸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해서 불법투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전에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화면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카메라까지 다 찍고 하는데 확인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을에서라도 보면 바로 알 텐데······. 그러잖아요. 마을 같은 경우 물론 타지 사람들이 와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 마을에서 버리는 건 확인이 될 텐데 카메라까지 설치해 가지고 다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는데 또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뻔히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놓았을 때는 가면 뭐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음성메시지로 나옵니다.

○송정훈 위원   음성메시지도 나오고 불도 켜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청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마을마다 다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다 카메라 깐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깨끗해질 것이냐, 저는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이 불법 투기한 것은 신상문제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투기를 하면 차량 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속이 가능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덕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신고 과태료로 549만 원, 적발 과태료로 8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들이 어떤 건들인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신고 과태료는 일반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고요. 적발 과태료는 그 안에 저희가 CCTV로 적발된 것이 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41만 원 정도 됩니다.

○송정훈 위원   이게 거의 차량이라는 거잖아요? CCTV로 적발한 게 6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그러죠. 저희가 특별히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인적사항 이런 것입니다. 6건 실적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솔직히 다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 해 주면 그 옆자리에서 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도 그런 민원들 아마 많이 접할 건데 어디까지 해주기도 그렇고 이걸 과연 예를 들어서 다 했다고 치게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이 과연 정말로 깨끗해지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두 군데 하기 시작하니까 요청들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주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를 들어 차라리 주민 의식을 좋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 해도 결국은 저는 똑같이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나중에는 다 해줄 것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100군데, 100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더라도 주민 의식이 일단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도 주민 계도나 홍보에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신용남 과장님, 인사 받으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혹시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남부시장 야시장 매대가 있잖아요. 그게 불법이죠? 우리 식품접객법상······.
  불법이죠?
  그 불법이라고 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한 건도 없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허승복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민원이 한 건도 없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허승복 위원   그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허승복 위원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어요? 불법 영업장이라 해서 들어온 민원이 한 건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거기 위생단속 나가긴 하시나요?
  나갈 수가 없죠. 대상이 아니여서요.

○완산구위생지도담당 강현윤   올해는 나간 사항은 없고요. 작년에는 계도사항으로 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 아세요. 식품접객업 영업시설 기준 적용 특례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산구위생지도담당 강현윤   즉석판매······.

○허승복 위원   그게 있는데요. 즉석판매만 해당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규칙을 정하느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전주시 특례규칙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사실은 거의 무용지물이기는 하거든요. 그 규칙을 조금만 손 보면 사실은 그 야시장 매대들이 전부다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경신   잠깐만요. 직급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위생지도담당 강현윤   완산구 위생지도계장 6급 강현윤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 걸 제가 봤을 때 사실은 불만이 많아요. 거기는 가능하고 다른 노점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은 제기하지 않았겠지만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도화시킬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위생점검을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하면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여름에는 특히요. 그래서 그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셔서 그걸 시가 의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바꾸면 되니까 해 가지고 만들어서 정상적인 위생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덕진구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위원님 잘 알았고요. 야시장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큰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관련 부서하고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양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아직 정비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행정지도로 위생상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