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강동화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   감사자료 4쪽 전주시 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홍보관 구축 다 했는데 이것을 새롭게 거시기 하고 기존에 있는 장비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기존 아날로그 장비는 몇 년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의회 초창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모든 장비들을 잘 교체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그 장비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냥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내구연한도 20년이 넘어서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매각을 하지만 큰 경제적인 가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을 해야 합니다.

○이완구 위원   단돈 얼마라도 받고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 처리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선관위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유권자는 아니지만 의회를 방문하고 할 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의원님들께 연락드려서 함께 하시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예컨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경우만 함께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정말 그게 맞아요,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원칙적인 것이 있고 그러나.

○고미희 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수라고 하시든지 놓쳤다고 하시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2017년도에는 고려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그게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어떤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혹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선관위에도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해서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제 의견은 선관위에 물어보실 것이 아니고 지금 나가서 전광판 보시면 거기에 찍어서 아이들하고 5층에서 활동하는 것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지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동화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미희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처럼 물어보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아까도 선거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의회 체험을 왔을 때 똑같이 공평하게 의원으로서 대우받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시정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미희 위원   어쨌든 기회는 똑같이 주고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위원장 강동화   박형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국장님, 전주다움 의회소식이 4페이지에 걸쳐서 실려요. 그런데 전주다움 11월호를 보면 우리 의회에 의정 활동한 내용이 10월달 활동이 실리는 게 맞는데 지금 9월달하고 8월달 것이 실려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최근에 저도 그것을 저희 직원한테 보고를 받고 이게 너무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은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더 축약해서라도 최근 걸로 적어도 지난달 걸로 이렇게 하도록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너무 늦게 실리는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다움에 보면 시정활동이 거의 직전 달 최근 내용이 담기는데 의회만큼은 한두 달, 석 달을 미뤄서 실리는 것은 시의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분은 시정을 해서 내용이 덜 실릴 때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 발언이나 이런 것들 중심이기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또 거기다 실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하고 대신에 시의성은 놓치지 말자. 꼭 그 부분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담당하고 있는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할애도 많이 받고 가장 최신 것으로 해서 싣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좀 전에 시기적으로 정확히 그때그때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이게 내가 보이나 하고 보면 없는 경우가 있고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경우가 있는 게 그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2017년 의원수첩 그게 언제 납품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내년 1월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 부분이 12월에 납품하는 것 하고 1월 납품하는 것 하고 내용이 변경되는 것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내년에 자료를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받고 해서 취합을 하는데 12월까지 자료를 받기 때문에 1월에 발간하게 됩니다.

○송정훈 위원   12월까지 받을 것을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받아서 12월에 납품을 받아서 배포해야지 항시 보면 뒷북을 쳐요. 수첩 다 있고 수첩 사실 12월 말까지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해 가지고 1월부터 새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하고 가는데 우리는 다른 수첩 다 사용할 때쯤이나 나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주기도 미안시러, 누구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 차량 운행 기록은 제대로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그때그때 일지 작성하고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차량관리도 정확히 잘해서 2호 차 같은 경우는 사용은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우리 사무실에서 의사국에서 사용할 때도 있고 부의장님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도 업무 차량이니까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의원들은 업무 아닌 게 없긴 해요. 어디 누구 만나러 가는 데 이런 것 다 업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적인 목적으로 해야지 개인적 목적으로 그런 부분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그동안에 운행 기록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의장단에서 그냥 기존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중을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1년에 7일 정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많은 일수다. 그래서 한 번을 더 늘리면 집행부도 부담간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의도는 횟수보다도 언제 하느냐? 예를 들어서 3월·9월·12월, 3월하고 9월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일 부분을 8일로 해서 이틀씩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하루라도 넣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야 사실 4월·5월·6월에 어떤 건이 있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9월까지 가면 상황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뭔 말을 할 수도 없고 말 의미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위원님, 시간 적시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논의를 했더니 현재 상태도 적은 편은 아니다. 다만 적시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의회 일정을 심사할 때 예컨대 3월에 하고 6월 또는 7월 이렇게 하고 12월에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는 거니까요. 내년도 회기 결정할 때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을 하셔가지고 횟수를 일수는 제가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횟수 부분은 꼭 4회로 늘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제가 덧붙여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정화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책자를 몇 배수로 인쇄를 하나요? 인원당 몇 배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이번에 46부 만들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 질의는 저희 담당 의원들하고 집행부 포함해서 예를 들면 몇 명인데 몇 부, 몇 배로 인쇄를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 간부들하고 해서 두 배 정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문서 보관은 몇 년 정도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대개 문서는 5년 이내인데요.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게 폐지로 엄청 나오거든요. 치우는 것도 힘들고 예산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자료를 보다 보면 불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유분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굳이 두 배수로 준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저희 의사국도 그렇지만 저쪽 집행부에서도 많은 숫자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적정 수량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항상 운영위원이 되면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산낭비도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치우는데 종이책자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것 치우는 것도 문제고 다 폐지로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네.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아까 어린이 의회체험교실 관련해서 우리 시민이 그것도 어린이가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의회체험교실을 하면 설명하고 책자 가져가고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내년부터는 더욱더 세부적으로 계획도 수립해서 절차에 관해서 어린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현재 한 단체당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올해 집행 언제까지 활동해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날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매년 11월 15일까지 활동을 종료하고.

○위원장 강동화   11월 15일까지. 그러면 올해 11월 15일이면 지났잖아요. 들어온 단체들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지금 결과보고서들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런 부분들을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대화를 소통도 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의회는 상임위별로 비교견학도 있고 또 연구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비교견학식으로 많이 변질이 되어 있잖아요. 현장 가는 것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서 어쨌든 곧 내년 예산도 저기 하면 이 연구단체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투명해 있지 않으면 다음에 연구단체 만드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가급적이면 종료 시한 전에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까지 제출을 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를 14년, 15년 것을 봤는데 의회사무국은 처리 결과물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지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2014년도 치나 201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집행부에 어떤 감사에 대한 결과는 보고를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에 관한 내용은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래도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으로 여기에 계신 의회사무국에 계신 사무국장 이하 공무원들은 똑같은 공무원인데 여기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국에다 별도로 현재 보관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저희가 사무감사 받고 이런 것은 저희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 내부의 일을 집행부가 굳이 알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강동화   의원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기 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처리 결과는 전주시 의원님들도 알 필요성은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상임위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않더라도 결과가 끝나면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별도로 관리했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구성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한 번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전주시 의원이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2015년도 것 결과 있으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의원 직원 연찬회 부분이 항상 다들 시기적으로 굉장히 하반기 상임위원회 비교견학들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연구단체도 같이 있고 또 연구단체도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   작년에는 의원수첩을 제작했네요. 올해 메모 수첩은 제작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내년에는 할 계획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요청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재로써는 내년에 발간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황선철 변호사하고요, 정창수 소장이라고 예산.

○위원장 강동화   정창수 소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이런 저기를 많이 받고 싶다는 의원님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까 시정질문도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 듯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것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의회 내 1층 로비 이런 부분들이 여러 홍보 이런 부분 많이 변화가 있는데 아까 우리 고미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의회 일정이 지금 공고가 될 수 있나요? 앞으로 예상되는 일정들이 방문객들이 참여를 했을 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홈페이지를 활용해서는 하고 있고요. 1층 로비에 의회일정에 관해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저희가 도입한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 스케줄이라도 의회 일정들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각 동 행사 같은 것 아니면 위원회별로는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신문스크랩이나 그런 부분들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지금 의회 출입문에 보면 방청 관련된 안내문을 붙여놓았더라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최근에 불여놓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정례회 기간 중에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폐기물 관련해서 시위가 예정되어 있고 해서 공고문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안건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붙이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아까 우리 일반적인 홍보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굳이 출입문에다 그렇게 방 붙여놓듯이 붙여놓아 가지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아니요.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 의원님을 보호하고 또 청사를 보호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런 관련 규정이 기존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게첨을 해서 알리도록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식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예상을 해서 제한 사항을 자꾸, 저는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심지어는 경찰이 우리 의회청사를 요청한 건지 직원들까지 다 나와 가지고 막 그런 모습들이 가끔 있었는데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위원장 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청사 내에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충분히 있어요. 그것 바로 철거해 주시고 그렇게 따지면 일일이 사안별로 다 써 붙이든가 현수막 달든가 그렇게 이것 바로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 강동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