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덕진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덕진구청
  구청장 정태현
  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생태도시과장 정일
  건축과장 임채준
  건설과장 김일국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임채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정에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 펀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추진했던 각종 시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민선 6기의 시정방침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 보완토록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덕진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구청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장께 당부드릴 말씀이나 질의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네.

○박병술 위원   구청장님과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 계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 지역 현안사업들을 하고 있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   그렇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혹시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들이 지역사업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이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한 사실이 있나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제가 구청장 온 뒤로는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업을 관할 시의원님들하고 꼭 협의를 하고 중간중간 보고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받으셨어요?

○박혜숙 위원   저는 받았어요.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박병술 위원   우리 박혜숙 위원님은 받으셨나 모르는데 지금 제가 아는 견해로는 모르겠어요. 우리 정태현 청장이 오셔가지고는 했는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 우리 도시건설 말고 그 의원님들에게는 제가 자세하게 안 물어봤지만 현재 우리 감독관들이나 우리 구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접수가 되었고.
  그 이유인즉 타인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하고 물어볼 정도가 된다고 해요. 과연 구청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그 사업을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공유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유가 있는가. 옛날에 제가 할 적에는 그 지역에는 있는 통장들이나 유지들이 감독대행도 했거든요. 그것은 없어졌을망정 그래도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으니 혹시 주민들한테 연락이 오면 거기에 민원이나 불만이 있으면 해소시키라고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동사무소에도 얘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금 연락하나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다니까. 당연한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제가 행정감사에서 모두발언으로 지적하냐면 저도 이번에 우리 생태국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국장한테도. 사업을 시행할 적에 우리 의원들이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해서 공유해서 서로 함께 갈 수 있게끔 하자. 왜 좋은 풍토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무슨 누가 뭘 하려고, 감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도 숨기는 의혹이 있어요. 크고 작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전주 만들기 좋게 하려면 그 방법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사무소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 지고 주민들이 뭔 사업인가를 몰라. 불만이 있어도 얘기할 곳을 찾들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일단 구청 사업들은 동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본청 사업은 잘 피드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연초에 예산이 성립되면 어떠 어떤 사업이 그 지역에 본청 사업들이 이루어지는가를 같이 동장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것들이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1월 중에 제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박병술 위원   우리 정태현 청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장님이 바뀌면 또 않더라니까.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하고 계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서로가 공유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또 크고 작든 그 자리 현장에다가 뭘 써놓으면 더 좋고 표지판을 해 놓으면 더 좋고 표지판이 안 될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각 지역구 시의원들하고도 서로 공유해서 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혹시 뭔 불만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함께 공유하게끔 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 과장님들?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주무님들 다 아시겠죠, 계장님들도?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만 서로 불신도 없어지고 또 민원도 없을 거라고 봐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에 앞서 역대 구청장님 사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 정겹고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 정태현 국장님이 앞으로 또 존중받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보기 좋아서 흐뭇합니다.
  행정은 원래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융통성과 또 이렇게 약간의 배려,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행정에 배려라는 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창팔학골아파트가 굉장히 서민 아파트예요. 그런데 여성경로당만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한쪽 모퉁이에 창고용으로도 같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표회의를 통해서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대표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오래 됐어요. 어떤 한 분이 술을 드시고 아마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그걸 민원을 넣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대표회의에서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을 설득을 했고 또 대표들이나 주민들이 그게 현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걸 철거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역구 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 일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주민과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이 되고 화해가 되고 이해가 있었다면 좀 더 폭넓은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과태료를 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만 굉장히 민원을 넣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정태현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신 뒤로 자리가 확 바뀐 것 같아요. 문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제가 와봐도 우선 구청장실을 요즘 보니까 재활용으로 잘해놓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도 그 얘기를 줄기차게 한 사람이에요, 본청이나. 했는데도 시행이 안 돼요. 소통 부족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구청장님 지시 않더라도 동으로 전화하면 "오늘 진북동에 도로포장을 한다."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공원 가지치기를 한다." 그런데 민원이 대부분 발생되면 구청으로 안 들어와요, 다 동으로 가지. 이런 부분은 바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잡아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실무 계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또 과장님께서 1년에 우리 동장님들하고 주관하는 여기에서 몇 번이나 모시고 행사를 합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   회의요?

○남관우 위원   예.

○덕진구청장 정태현   월 1회를 원칙적으로 하고요. 기타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월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충분히 소통이 다 되겠고만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역 답사 많이 하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역 답사하면 요즘 지역에 구청장이 한번 돌아보면 어디가 문제점이 있나 다 알고 있잖아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 주문할게요. 의원님들이 와가지고, 민원이 와가지고 야단치면 그 지역에다 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해 주고,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기 바로 옆에 우성아파트에 살지만 구청 와서 제가 민원 어디 해 달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 의원 보면 여기 많이 오셔요.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해서 많이 갔나.
  구청 예산을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나가서.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34명이 있는데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이것은 의원들이 와서 으름장을 놓는다 하더라도 예산을 분배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맞는 말씀입니다.

○남관우 위원   어느 지역 한쪽에다 포커스 잡아서 그 지역에다 하고 어느 지역은 하나도 안 되고.
  구청장님, 건설과 동 단위로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해요.
  청장님, 도로 공사 같은 걸 보면 인도개설이나 사업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막 묶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개입찰들을 단가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서 여러 곳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회사명이 다른 것인지, 두 개, 세 개 회사를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사를 시작을 해놓고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보면 여기와서 "공사 늦어진다. 추워지면 하려고 하냐?"고 다그치면 와서 일부 일을 조금 해요. 그리고 또 며칠간 한 1주일 동안 소식이 없어요, 일을 시작만 해놓고. 그리고 또 나중에 "왜 공사를 안 하냐?"고 하면 "아, 내일모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입찰해서 물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셔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개인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기간도 길어지고 또 주민들한테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저도 내용 다 느끼고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공사가 시작이 되면 차트를 만들어서 해당 의원, 동에 현장소장이 누구이고, 감독이 누구이고, 해당 공무원이 누구이고 연락처를 다 해서 처음부터 통보를 해 주시면 다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두 가지로 메시지로 줄 수도 있고 공문으로 A4 한 장, 두 장이나 현장 위치까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동장님들이나 해당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할 예정을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11월 말까지 받고 있는데 그걸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소통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청에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은 시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1억짜리, 2억짜리 입찰을 시켰어요. 한 업체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전체 구역을 다 풀을 베고 있으니까 한쪽은 다 벴는데 한쪽은 또 우거져버려 가지고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삼일 안에 싹 끝내줘야 깔끔해지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다행이 2000만 원에 수의계약되어서 권역별로 나눠라. 그래 가지고 여러 업체가 동시적으로 3일이면 3일, 5일 안에 싹 끝내고 또 우거지면 똑같이 우거지게끔 그렇게 해서 제도화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은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담당과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박 과장님, 민원실에 수고 많으시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박병술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세 기초자료가 되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물론 잘하고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현재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솔찬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원래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덕진구 관내 1650필지에 대한 표준지 결정공시를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놈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7만 1000필지를 지가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가라는 것은 본인 저기에 따라서······

○박병술 위원   재산권이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달라집니다. 대출 같은 것 받을 때는······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해마다 이것 하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 대비, 올해 대비 이의신청이 높아지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평균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의제기할 적에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 가격제도가 쉽게 얘기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불만을 갖지 않고 잘 돌아갔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박병술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필지 수는 아니고요. 보통 40필지 정도 매년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똑같은 현상이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거의 비슷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그런데 민원인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본인이 요구할 때 대출을 받을 때는 지가를 높여달라고 하고요.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아서 하향해 달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에코시티 거기가 집중적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이미 올라 있고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신뢰성은 확보되어 있죠, 분명히?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불신이나 불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박병술 위원   왜 그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분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했더니 가격을 상승시켜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없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요.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몇 분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 줄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장에 가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내가 아는 분이 여기는 덕진구청여, 완산구청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이의제기한 만큼에 대해서 지가에 대해서 감정사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기가 요구한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정도는 들쑥날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현재 지가는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표준공시지가를 정하면 표준지를 적용해가지고 토지 형상 다음에 도로······

○박병술 위원   가격 들어가는 것이 뭐여?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가격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혹시 저희 공무원이 하다가 잘못 산정했을 경우에 아까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절대로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분명히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현장을 분명히 확인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것을 꼭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불만이 소외되지 않게끔 지가상승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예, 남관우 위원입니다.
  방금 박병술 위원님께서 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제가 민원을 받았었는데요. 그분이 옛날에 한 것 같아요. 자랑을 하고 다녀요.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높이 잡은 거야. 가서 막 따졌다는 이야기야. 따지니까 그냥 내려줬어. 그런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남이 봤을 때 "야, 나는 안 해 주는데 왜 저 사람은 해줬을까?" 이런 부분은 현재 아니겠지만 전에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마치 현실같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표준화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왕이면 정식 법대로 처리해 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중개인이 24곳이 있는데 요즘 잘 돼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중개인은 85년도 이전에 옛날 복덕방이라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연령이 80세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활동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동네 복덕방으로 운영하는데요. 조금 문제 소지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모이다 보면 요즘 문화가 발달되면서 딱 하나 있잖아요. 담배 피지 그 안에서 늘 고스톱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은 안 해봤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동산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중개인은 거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그분들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 낮에는 상관없지만 저녁에 밤 문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루어지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부서에서 저녁에라도 순찰은 아니지만 한두 군데라도 가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 불부합지역 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줬는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1월에 말씀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남관우 위원   어은골 사항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 선배님들이 측량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은 북쪽으로 2m 정도 쏠림현상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을 개별 면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땅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는 사람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감된 사람은 또 "내가 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런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남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잘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나요, 집을 팔고. 팔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본인이 측량을 다 싹 해놔. 해놓고 앞집, 뒷집 가가지고 내 땅이니까 내놓아라. 그리고 진입로도 내 땅이니까 다니지 말아라. 이 부분은 그분들이 잘못은 안 했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보면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거기를 보면 1962년도부터 78년 사이에 거기가 어은골이 큰 길이 하나도 없이 거의 골목길로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측량할 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저희가 측량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부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관리하기 때문에 측량도 해줄 수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건축허가도 일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해결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산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산 보면 측량비도 재조사지역에서는 2분의 1 감면하고 또 국가에서 국비로 9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3%, 지방비 7%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거기가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도로가 현재 개인 사유지인데요. 92제곱미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면 한 4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도로는 거기 공시지가가 38만 원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면 약 3분의 1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그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때 한 15년, 20년 전에 도로가 없었어요, 거기가요. 가운데로 어은터널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게 변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자동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한번 2017년도에 가서 해결방도를 찾아보시고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실질적으로 거기 통장분도 만나보면 통장님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현재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우니까 내년도부터는 전체 그분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덕진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현재 등록 중개업소는 저희 덕진구가 631개 업소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해서 과태료나 어떤 불법적인 걸 단속하거나 지적된 게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제 점검해서 나온 것은 행정처분을 9건 했고요. 그중에 고발이 1건, 등록취소가 3건, 업무정지가 3건, 과태료 2건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행정처분이 모두 몇 건이라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행정처분 9건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고발이 1건이고요. 고발은 대부분 중개수수료나 허위, 등록취소가 3건입니다.

○이미숙 위원   등록취소가 3건이고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된 게 3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등록취소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중개사가 위반을 많이 했을 경우에 하는데요. 주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안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계약을 성립할 수 없어요, 중개사가 아니면. 그런데 대리로 했을 경우 혹시 또 날인 같은 것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덕진구에만 부동산중개업소가 631개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행정처분이나 고발이나 등록취소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다운계약서와 관련되어서 적발한 건 있나요?
  없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다운계약서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다운계약서가 원래는 부동산을 매입이나 매도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이들 사이에 매수자나 매도자들 간에 다운계약서가 공공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저희가 현재 모든 토지나 건물은 매매를 했을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격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아울러서 국토부나 도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실거래 그러니까 평균가격에 의해서 15%에서 30% 정도 되면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라고 별도로 시스템에 다 뜹니다. 그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기에 아마 한 오륙십 건, 많을 때는 한 백여 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현금 입금한 것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에서 틀릴 경우에 과태료, 지난주에도 1100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다운계약서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다운계약서가 정말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적극적인 고발이 아니면 사실 어렵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 제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운계약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큰 불법인데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불법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런 것들은 세금을 어떻게 적게 내기 위한 행태인데 우리 행정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나 강력한 행정의 의지를, 단속의 의지를 공문으로 한 번씩 다 보내면 그래도 보낸 그 기간 동안은 서로 자제를 할 거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것 다운계약서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스스로의 자정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고 단속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홍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 부분은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꼭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집중단속기간도 필요하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이미숙 위원   홍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송천동 박혜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 "단속, 눈감아주겠다. 노점상에 성접대 받는 단속반" 평생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게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매도되는 그런 언론보도인데요. 내 개인의 순간적인 실수로, 저도 사실 이게 실수라고 봐요.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공무원으로 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 언론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시민들의 어떠한 연결된 민원이나 또 어떠한 서로 얽혀진 지인 관계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형평성 또 이런 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성접대라는 언론보도가 사실상 우리 전주시 전체 공무원들의 위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덕진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스스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차량들 단속 후에 보관소를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본청이 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 본청에서 하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그러니까 시에서 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공단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덕진 동물원 입구에 그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생태공원 주변인데 굉장히 미관도 좋지 않을뿐더러 그 주변은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임시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본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7페이지 거기 보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면도로 불법주차에 대한 방안을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상습지역 위주로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김현덕 위원   지금 그것을 실행을 하셨는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속적인 것인데 총계도가 290, 밤샘지도는 364건, 여기에 단속 건이 71건. 그런데 관내는 25건, 관외는 46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룻밤만 저희가 돌아도 150대 이상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2016년 몇 월부터 시행된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364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중에 계도·계고한 부분이 293건이고 단속 건수가 71건인데 우리 관내에 등록한 25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또 관외 지역이 있습니다. 관외 지역은 관외 지역으로 이첩을 한 부분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관외 지역도 있겠고 관내 지역이 단속 위주는 아니겠지마는 쉽게 말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했던 부분이 총 71건이라고 하면 사실 야간에 본 위원이 돌아다니기만 해도 100건 이상은 건져낼 겁니다.
  그런데 총 364건을 했다는 것은 지금 완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속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밤샘 주차하고 다음에 사실 큰 도로 쪽에도 받쳐놓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버스 세워놓는 정류장에도 대형화물차들이 주차해 놓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하겠다 했는데 총단속 건수가 71건. 그래서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냐. 그러면 결과는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야간에 나가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야간 밤샘주차가 12시부터 4시까지 대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는 심야이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2회 이상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단속요원이 한 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공익요원 포함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 직원이 심야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이튿날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변 도로 쪽 하가지구 나가는 도로 쪽에 몇 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밑에 모래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넘어지면서 밤샘 주차해 놓은 차에다가 받쳐 가지고 날아가면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가지고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가 되지 않았으면 그 젊은 친구가 안 죽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넘어지면서 그 차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충분하게 계도도 계도겠지만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별도 용역을 밤샘 주차해서 사람을 쓸 수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현덕 위원   어렵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김현덕 위원   이것이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밤샘 주차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일전에 밤샘 주차하는 차에다가 가다가 잠깐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차가 그 밑으로 끼어 들어가가지고 승용차이기 때문에 높은 차는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일어난 부분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나오고 업무보고 때 나오고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이렇게 돼 버리는데 우리 양 구청에서 또 본청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밤샘 주차에 대상 차량이 일반버스나 화물차량 외에 덤프차량 같은 경우가 또 있어요. 위원님이 보셨듯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업무가 또 이원화되어 있고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이 덤프트럭은 해당이 안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덤프트럭은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덕 위원   그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덤프, 버스, 화물차하고 그 차들이 별도로 틀리다고 하니까 전체 함께 묶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보충질의이신가요?

○고미희 위원   예.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자동차 주·정차 위반이나 과태료 부분은 전주시에 차가 많아서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 2015년도보다 2016년도 집계가 몇 월까지 나와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2016년도 집계는 11월, 12월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12개월이 포함이 된 부분이고요.

○고미희 위원   지금 보면 2개월이 부족한 시점이긴 한데 과태료 징수 금액이 많이 줄어 있고요. 수납액이 줄어 있고 미납액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나 있어요. 두 달이 빠졌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아무래도 과태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한 사람들이 바로 즉시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소, 차량 이전 시에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가산금이라거나 중가산 부분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물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15년도 기준보다 지금 미납액이 2개월이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무슨 대책이 따로 있을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과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

○고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미납을 계속할 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60개월 동안은 계속 중가산금을 물고 갑니다. 그리고 매년 독촉장이라거나 그런 부분을 독려하고요. 그리고 무재산이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고미희 위원   그러면 60개월까지 봐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때까지는 계속 중가산금을 부과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고미희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속 안 낼 때는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 부분 시효가 5년이에요.

○고미희 위원   5년 지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러면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5년만 버티면 되겠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 사전에 압류라거나 그런 부분 절차를 밟고 채권도 확보하고 그런 부분 쭉 이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와가지고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더 강하게 해서 이 60개월 버텨서 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정말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강하게 해서 이런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매일 노점상단속, 주·정차단속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위원장 이병하   단속이 안 되잖아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잖아. 방금도 우리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단속하는 사람 한 명 가지고 힘들다, 밤샘주차."
  그러면 이대로 갈 거예요? 이 주차단속 제가 신고도 해 드렸죠? 모래내 노점상 차선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위원장 이병하   지금도 안 돼요. 신고를 해 줘도 안 된다니까. 그 길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봤어요. 차선에다 놓고 사과장사를 하고, 감장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복잡한 차선에다가 그렇게 노점상 해도 되겠어요. 신고를 해 줘도 안 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그게 대안이야. 무슨 대안이 인원을 보충한다거나 무슨 단속반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나 만들어서 내달라고 해도 안 내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되겠어요? 신고해도 안 해주는데. 우리 지역구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단속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단속도 안 해줘. 왔다가 시간별로 엥 한 번하고 돌아가.
  저 같으면 오기로라도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 단속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들으면 나는 지켜서서라도 그 단속하겠어, 나 같으다면. 보세요, 직원들 보내 보세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가, 않는가. 인원만 없어 단속을 못 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정차 같은 경우는 특히 5개 조로 나눠 가지고 계속 지정된 장소에 순회식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단속에 임해 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래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주 단속이 하여튼 최선책인데 그 장소에 있다가 이동하게 되면 그냥 오는 경우가 계속 되풀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도로······

○위원장 이병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 무슨 대안 하나 만들어 달라니까. 100% 근절은 없겠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강화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이게 대안이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차해서 노점상, 지역구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지역 단속 철저히 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차가 아니고요. 도로변에 무단적치물 무단점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방식을 알려 주시죠. 1차에는 계도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1차에는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계도를 하고.

○박병술 위원   계도하고 그다음에 미이행 시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과태료 부과하고.

○박병술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를 안 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박병술 위원   대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행정대집행은 물건을 실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면, 덕진구는 잘 모르겠고 완산구에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돈도 안 내고 대집행도 안 되고 고물상인데 도로점용 반절을 다 점용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덕진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일단 보행 확보를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강력하게 안 된다니까 과태료도 안 내고 하여튼 나를 죽이라는 얘기야. 그럴 경우에 우리 행정이 조치할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최종적으로는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생태도시, 품격의 도시 찾고 가로환경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런 사례가 덕진구청에 있을 경우에 있을랑가도 모르겠어요. 고물상 업자들이 도로변에다가 엄청 쌓아놓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덕진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인도상에 적치가 많이 되는 경우는 철물점이라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오토바이센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박병술 위원   거기는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고물을 갖고 들어온 것을 그것은 본래는 보이지 않게끔 잘해야 맞잖아요? 원칙적으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병술 위원   우리 경관적으로 봤을 적에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과태료 매기고 뭐 해도 안 돼, 죽어도.
  그리고 대집행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적에 방법이 없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 부분은 되풀이되는 부분인데 그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방법이?
  실어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병술 위원   그것 실어다 어디다 둬.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일정 부분 보관을 하죠. 우리 보관소가 또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무단적치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계도하고 과태료 먹이고 안 되면 실어오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우리 생태도시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리고 가로정비가 정확히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어떤가 우리 과장님도 더 고민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뭔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한번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아마 대부분 구청 업무가 현장에서 지도단속이거나 현장관리 또 사업을 집행하는 업무여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현장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고생이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현재 허용되어 있는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현장근무 단속하시는 분들은 주요 대로변이나 또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이 되는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최근에 여러 생활민원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룸이라든가, 건축 공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와 그로 인한 소음, 분진 이런 생활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김진옥 위원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아무래도 공사현장 인도 변에 자재를 가져오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구역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문제는 발생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해결하는 형태이기는 하겠지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허가 시에도 공사현장에서의 불법 주·정차 그로 인한 소음, 분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과태료 강력하게 물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2차선에 원룸 공사하는데 1차선에 15대 레미콘 차량을 대기시켜 놓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김진옥 위원   그건 명백히 불법 주차잖아요, 정차가 아니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김진옥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대형차량들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위험, 소음, 분진, 교통체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현장에 대해서 만큼은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불법 주·정차들이 있지 않도록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인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봐요. 보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민원제기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약 20년 동안 자기는 인도에서 장사를 했는데 건물주한테 돈을 냈다는 얘기예요, 다달이 얼마씩을.
  공공연하게 다 떠돌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결과는 없다, 이런데. 제가 전통시장 서너 군데만 다녀보면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지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발생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지도단속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남관우 위원   저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예식장을 가면 정말로 한 차선을 막고 토요일, 일요일은 점용허가를 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형버스 받치게 지도단속을 그쪽 예식장 주들이 하더라고요. 전부 다 가이드를 쳐놓고 저는 이런 부분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인허가가 문제였겠죠. 거기에 잘못 냈겠죠. 교통흐름도 못하고 무조건 해서 내준 부분이 잘못되었지만 허가 나갔으니까 일단 단속은 잘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예식장 주변에는 특별히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가지 그 문제뿐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택까지 차를 대놓으니까 주택 민원이 요지가 돼요. 되면 이 민원이 동으로 가요, 구청으로는 안 가더라고. 그러면 동만 볼멘소리 맞고 그런다고 예식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다가 헌신적으로 무슨 환원도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많이 안 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다, 이런 문제 지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덕진서 거기 가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아름다운컨벤션.

○남관우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최고로 문제되는 게 그 지역입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지역도 그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노블레스도.

○남관우 위원   거기도 문제 굉장히 많아요. 적극적으로 단속도 해 주시고요. 지역민들이 고충을 안 받게 해 주시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버스 건물이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남관우 위원   저는 무지무지 잘못되었어요, 그게.
  지금 도로를 다 불법으로 유턴하게 만들어 놓고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거기 가봤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매일 가봅니다.

○남관우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고쳐야 겠어요, 안 고쳐야 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옛날에 비해서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그랬는데 교통 그 부분이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도면은 안 가져왔지만 여기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도로예요. 도로면 여기에 신축건물이 있어요. 이걸로 도로는 크게 보이겠지만 이 고속버스를 타려면 차선이 여기에서 저쪽에 지금 거성고속 쪽에서 천변에서 돌아나온다던가 그러지 않으면 서신동에서 나온다거나 그러면 백제교에서 오면 여기에서 유턴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해요, 이렇게.
  이게 불법이에요. 유턴이 안 돼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사고가 매일 나는 거야. 문제는 또 뭐냐, 이 문제뿐만이 아냐 택시가 지금 줄을 쫙 서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 약 5m 정도는 택시를 여기에 안 세워야 해. 다 붙여놓았어. 고속버스가 나오면서 택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쭉 가면 택시가 가가지고 끝에서 손님이 내려야 하는데 못 내려, 내릴 곳이 차 두 대밖에 못 받쳐. 그리고 여기 가이드를 다 쳐놓았어. 여기 보면 정말로 졸속행정이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구청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본청에서 정말 호통을 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매일 사고가 나가지고 시민들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쪽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단속은 거기가 고정 CCTV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바로 안 찍잖아, 몇 분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거기가 유예시간이 5분입니다.

○남관우 위원   5분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5분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교통흐름 문제는 본청에다가 구청장께서 강력하게 해야 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인기 안 떨어져. 요즘 보니까 모 시장은 바른 소리 하니까 인가가 팍팍 올라가더만.
  3%, 4%대였는데 14%, 15% 올라가. 대통령 반열에 떴더라고.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사회도 내가 이것은 이거다 하면 시장에게 가서 "이것 해야 합니다. 안 해 주면 나 옷 벗을 거야." 그 정도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 내에 앞으로 대형사고도 날 요지가 있지 않냐 저는 생각돼요. 되니까 한번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덕진구민 거기는 전주시민이 다 오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번호판 영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아니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60일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 6대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월 2회 이상 정도 해가지고.

○남관우 위원   여기 우성아파트 사는 사람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안 받았더만 10번이 왔어요, 전화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

○남관우 위원   과태료 s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그렇죠.

○남관우 위원   6만 원 과태료 물었는데 자기는 생계형 먹고 살라고 아침에 갔더니만 세상에 6만 원 냈는데 떼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6만 원 돈 냈다는 얘기야.
  이것은 뭐냐면 과태료를 지금 보면 많이 밀린 부분들은 가압류도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남관우 위원   내가 봐서는 생계형 6만 원 밀렸다고 해서 6만 원짜리를 그걸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무원 답변을 해줬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왜, 단속실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없어. 없는데 말하자면 우리 민원인 그것이 걸린 겁니다. 하루에 10대는 해야 하는데 차가 다른 외지에 받쳐놓아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이병권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매뉴얼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밤샘 주·정차단속 이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지금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생태도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공원법에 의해서 규정된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48개소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은 몇 개 있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화장실은 14개 공원에 17개소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이 있어야 좋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유치원생들도 오고 많은 분들이 오는데 화장실 갈 곳이 없어요. 그 근방에 개방 화장실을 다 해줬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개방 화장실은 33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에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어린이공원이 조그마한 공원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최고 많이 와서 노는 곳 또 일반인들도 와서 운동도 하는 곳인데요. 정말로 그 근처에 개방 화장실이 없는 곳이 있어요. 말하자면 경로당하고 같이 있으면 경로당에서는 문을 안 따줍니다. 못 오게 해요, 잘못 쓴다고. 변기가 깨지니, 뭐하니.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개방 화장실은 상가 음식점이라든가 가서 부서에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잘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 이 지역 진북동 얘기해 봅시다. 진북동 같은 곳은 공원이 있는데 여름철이면 아이들이 손을 못 씻어요, 흙만 만지고.
  그러면 수도 계획은 있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현재는 수도계획이 없습니다만 맑은물사업소와 협의해서 수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같은 부서하고 소통해서 이왕이면 여름철에는 손도 지저분하고 아이들도 많고 주민들도 손 씻을 곳이 없어서 보면 어디 풀 같은 곳에다 그냥 흔들고 가던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이런 매뉴얼을 정해서 중요한 곳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가지치기는 저희 공무직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가지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봄철에 해요, 여름철에 해요, 가을철에 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봄, 여름, 가을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여름철에 녹음이 우거진 경우에는 공원 주변에 가지가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54곳 여기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가지치기는 가을철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낙엽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형상을 보면 다 알거든요. 낙엽이 떨어질 때 가지치기를 하면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녹음이 완전히 우겨졌을 때 치면 사건사고 날 우려성도 많더라고요. 그 방도를 했으면 어떻겠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점검한 뒤에 낙엽이 다 졌기 때문에 가지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지치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하천에 보면 부지 거기다 무슨 파도 심는다거나, 배추를 심는다거나 여러 가지 파종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하천 부지 내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그런 작물을 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사용 허가 맡아서 하는 곳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는 하천구역 내에 만경강 구역만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제가 운동하다 보면 곳곳에 여기다 콩도 심어놓고, 호박도 심어놓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안 심어야겠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남관우 위원   사건이 하나 난 걸 할게요. 건산천 있죠. 건산천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건산천 그 위에다 호박을 심었어요, 둑에다가. 심어놓으니까 호박이 달려 있었어. 홍수가 났어요. 그분께서 넝쿨을 이렇게 걷다가 넘어진 거야. 넘어졌는데 사람이 많이 있어도 "어, 어......"만 했지 그분이 지금 보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시신을 건졌어요.
  제가 작물 심는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나중에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한번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가서 못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있는 작물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2017년부터는 경작이 안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산불 감시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진화대가 33명, 감시원이 16명이고만요. 기동진화대 13명. 사회복무 군 대체하는 이런 분들 같은데.
  여기에 제가 무전기 52대에다 진화차가 2대인데 진화차가 뭐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우리 화물차로 되어 가지고 물탱크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게 몇 년 되었어요, 연식으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7년?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남관우 위원   7년이면, 10년 쓰면 차를 다시 구입하는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관용차는 보통 10년 정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요즘 불이 소지가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5년도에 혹시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불 난 사례가 있는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올봄에도 기상대 부근에서 산불이 조그마하게 났는데 저희가 바로 진화한 바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곳?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남관우 위원   다행이고만요. 이번 겨울철에 만반의 태세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소독하셨네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고미희 위원   몇 개 소독이 되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어린이놀이시설 전체에 대해서 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게 48개예요, 어린이공원이?
  아까 48개 말씀하시던데 그곳만 된 건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니요. 어린이공원 42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된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감안해서 올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8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 원인데 봄에 계획하실 때도 5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고미희 위원   그런데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수의계약이 저희가 8월 7일 자로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수의계약은 8월 이후로는 2000만 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미희 위원   예.
  이게 완료가 된 거잖아요, 지금 2559만 2000원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유성환경이라는 업체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완산과 협의를 해서 완산이 먼저 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와 협조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 세울 때는 봄이라고 하셨는데 3월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때는 이것도 수의계약이······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덕진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소독은 유성환경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9월 29일에 전체 마무리가 되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놀이터 소독한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놀이터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 지금 바닥재가 뭐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는 우레탄도 있고 일부 모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우레탄에 문제점이 없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교육기관 등에서도 우레탄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유해성분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언제 하셨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실시한 것을 통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검사를 언제 하셨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통해서 우레탄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아직은 안 하신 거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요즘에 우레탄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 계획서는 올라갔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 공원 예산은 풀사업비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배분을 해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예산 항목에 일정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건 내년 지켜 볼거고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곳 혹시 있나요? 놀이터 신설하는 곳.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놀이터 신설 부분은 지금 없고요. 저희는 관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고미희 위원   왜 제가 여쭙냐면요. 신설하는 곳이 있다면 그 소재를 우레탄보다는 원래 모래로 해야 맞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계획했던 것이 지금 시행이 되면 전부 다 우레탄으로 까는 거예요, 계획서에 맞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예산도 이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가격이거든요. 몇천씩 나와요. 그런데 그것 다 제거해야 되면 이중으로 세금도 낭비이고 인력도 낭비이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어떤 곳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가 그쪽으로 발주할 때 우레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우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하여간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규 신설하는 예정지에 대해서는 소재를 어떤 것으로 쓸 것인가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시민들이 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미희 위원   왜 그러냐면 놀이터 이용하는 거는 아이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모래가 훨씬 더 용이하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수시로 교환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가장 적정하거든요. 그런데 보기 좋게 미관상 하기 위해서 우레탄이 언젠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법규나 이런 것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는 일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 2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본청 푸른도시과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지금 우·오수관 뿌리정비는 나무가 어떤 수종인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주로 가로수 큰 나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종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낙우송 이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 수종에는 뿌리가 깊게 밑으로 직선으로 내려가는 뿌리가 있고요. 옆으로 뻗어 나가는 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저쪽에 우아동 쪽에 느티나무 쪽에서는 민원 없나요? 아니 플라타너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플라타너스 쪽에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나무가 오수관을 막고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고요. 지금 특히 플라타너스는 나무 높이하고 뿌리하고 똑같습니다, 길이가. 그래서 그것은 옆으로 뻗어 나가는 수종인데 어제도 푸른도시과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가나자와를 보면은 가지치기를 할 때 수형을 이쁘게 잘 잡아요, 모양새 있게.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는 수원 쪽이 수형을 잘 잡아 가지고 어떤 나무가 되었든 간에 정말 가지치기를 할 때 아름다운 수형을 가지는데 우리 전주시는 대충 가지치기를 해요.
  그리고 시기가 나무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가지치기도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아동에 있는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사실은 월동에 들어가면 영양분은 뿌리 쪽으로 다 내려가는데 가지치기를 언제 하냐면 보통 3월. 그런데 제가 우아동 갔는데 어떤 나무에 방울이 열렸더라고요. 그것은 가지치기를 안 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는 단년생에서 나오는 가지는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런데 2년생 가지에는 방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게 겨울에 가지를 안 쳐주면 봄에 그게 터지죠. 하는데 가지치기를 시기에 맞춰서 이것은 우리 덕진구청 과장님 아니라 본청 다음에 양 구청이 함께 어떤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든 간에 이쁘게 수형을 잡아서 해야만이 그래서 몇 년 동안 공만 들이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수형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용역에다 맡기면 툭툭 잘라 가지고 대충 잘라놓고 갑니다. 그것도 들쭉날쭉하고 보면 올라가서 톱으로 이쁘게 자른 것이 아니라 전기톱으로 그냥 사다리 놓고 대충대충 툭툭 잘라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띠지 말고 세 군데 다 같이 만들어서 정말 전주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가지치기를 해서 외국에서 우리 한옥마을이나 어디를 관광객이 천만이 온다고 하는데 와서 "정말 전주시가 수형을 잘 잡았구나." 거기는 아마 전문가들도 오실 거예요. 보고 "아, 전주가 참 문화에 맞게 가지치기를 잘해서 수형을 이쁘게 잘 잡았다."는 표현이 나와야지. 사실 제가 임업에 전공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세 군데 본청, 덕진, 완산 이렇게 해가지고 공히 협의를 해서 정말 전주시를 아름다운 가지치기를 해서 다음 봄에 나올 때 이게 한 4년만 하면 정말 모양이 아름답게 나와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서 가지치기 시기도 어떤 나무는 몇 월 이렇게 해서 임업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면 아마 나올 거예요. 특히 플라타너스는 지금 낙엽이 떨어질 때 같이 쳐 주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송천동 박혜숙 위원입니다.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혜숙 위원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가 업자들이 한 곳에서 하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공원 내 운동기구 신규 설치사업은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인가, 입찰인가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곳이 입찰이 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뇨, 관급자재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납품하는 기관들은요.

○박혜숙 위원   왜 그러냐면 운동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고 나서 꼭 민원을 제기하게 돼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혜숙 위원   공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성실한 공사를 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운동기구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양에 대해서 저희가 관급자재 납품하는 회사별로 명단을 해서 발주하면 그 회사에서 납품을 그 자리에다가 설치·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하자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 보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면 효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나서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부품의 문제를, 기구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게 신제품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신제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기구 설치할 때 꼭 신제품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제품을 봐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을 선정을 해서 설치하는 게 첫째는 중요하고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된 업체는 어떠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내부적인 규정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내부적인 규정을 세워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수막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혜숙 위원   주사님, 이것 좀 갖다 보여 주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보셨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봤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현수막 불법광고를 가로수 나무에 하얀 줄이 너줄너줄 꽃 피었어요. 지금 이게 시설공단이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들일 텐데 그걸 어떻게 철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끄나풀이 너줄너줄 있게 하는지 그게 정말 미관상 보기 흉하고요. 현장에 가서 보세요. 제가 이따가 그 위치가 어딘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어느 한 곳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다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끈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 현수막들이 너무 낮게 걸어져가지고 끈이 하나가 풀리면 땅바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구청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곳이고 항상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밀접한 관계라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적을 안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대로변에 인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걸어놓았어요, 그것도 나지막하게. 그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인지, 그분이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놓고 있어요. 그건 당장에 철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선거 때 송천동 주변에 변전소에 관련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혜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혜숙 위원   다른 현수막들은 걸어져 있는데 왜, 공공성을 띠고 있는 변전소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을 철거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의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협조에 의해서 하는 한시적인 경우에만 합법적인 현수막으로 인지를 하고 그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일제히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항공대 주민들이 반대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어져 있었죠? 또 완산구에는 폐기물에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었어요. 다 그대로 있습니다.
  변전소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대표들, 자생단체들 그리고 송천동 초등학교 동문들이 게시한 것입니다. 어떤 민원이 와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현수막을 철거를 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서 가급적 즉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 제대로 하세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과장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옥외광고물에 불법 현수막을 제거했으면 다른 현수막도 다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지시이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누가 지시한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토의를 통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거는 더더욱 위험한 말씀이에요.
  부서에서 다른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고 변전소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만 철거하자고 논의를 했습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현수막 걸으라고 했죠?
  몇 장 걸으셨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그때 제거된 장소에 다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장 걸었습니까, 두 장 걸었습니까?
  수십장이 걸려 있는 현수막 다 철거하고 다시 재게시하라고 하니까 그 현장에 걸려 있는 것 한 장인가, 두 장인가 걸려 있었어요. 그것도 땅바닥에 거의 닿을 둥 말 둥 해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휘휘 궁글어 다니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면 안 돼요. 누구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행정이 어느 정도는 중립성을 가져야죠, 더군다나 민감한 사항에.
  과장님, 변전소는 어디든지 필요해요. 우리가 전주시에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설치하는 부분으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하는 사항이었어요, 그 사항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주시 문제지. 공동성을 띠고 있는 변전소 설치에 반대를 하고 우리 도시개발에 문제 되지 않도록 다른 곳에 유치하기 바라는 그런 시민들의 염원을 그렇게 짓밟아 버리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장이라도 다시 게시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글씨라도 보이게끔 걸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사항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글씨도 보이지 않게 바닥에 나지막하게 걸어놓고 그게 끈이 하나가 풀려 가지고 빙빙 뒹굴어 다니게끔 그렇게 게시를 해놓고 "게시했습니다, 게시했습니다.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끈을 하나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 두 가지 같이 했는데 그 뒤에 누가······

○박혜숙 위원   얼마나 어설프게 걸었으면 그 끈이 풀려서 바람에 날리고 땅바닥에 휘감겨서 그렇게 있었겠어요?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앞으로는 옥외광고물법을 정확히 인지해서 모든 민원행정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이 옥외광고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잘하시는 것입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 단속반들이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잘 대처를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옥외광고물법 등의 관계 법령을 잘 연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행정에 맞는 절차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 많은 현수막에서 변전소만 철거를 했는데 그게 행정의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규정에 송천동에 있는 변전소 현수막만 떼라고 나와 있습니까?
  답변 안 하실 것입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니, 저희는 현수막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법을 배제하는 행위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혜숙 위원   과장님, 그게 정치활동을 위해서 걸어놓은 현수막입니까?
  제대로 알고 답변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현수막 철거를 제대로 하신 것입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앞으로는 현장근무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겠습니다."요 제 질의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세요.
  유감입니까?
  그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 오라고 하세요. 저 이것 못 하겠습니다.
  청장님 오시도록 해 주세요.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 과장님, 박혜숙 위원님께서 요하는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박혜숙 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 이후로.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어차피 12시도 넘고 그랬으니까 잠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하고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혜숙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청장님, 본의 아니게 청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태도시과 과장님과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 송천동에 변전소에 관련된 현수막을 게시했었습니다.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자생단체 또 주민자치위원회 또 송천동 초등학교 동문회 그렇게 게시들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한테 사진이 찍어서 문자가 왔어요. "다른 현수막은 그대로 있는데 왜 송천동 변전소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만 철거를 해 간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다른 현수막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무렵에 선거기간도 아니었고 현수막 게시했던 것이 동산동 쪽에 항공대 관련해서 현수막이 아주 대대적으로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삼천동에 리싸이클링 관련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걸려 있었고.
  이건 물론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전소 현수막을 철거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공기업을 상대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불법 현수막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몰라서 말씀드린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 불법 현수막 규정에 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유감스럽다.", "불법 현수막에 규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도저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기간에 분내마을이 있었어요. 송천역 옆에 거기에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걸은 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철거 그 이후에 몰랐었거든요. 전화가 와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저한테 알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그랬더니 "누가 걸었냐?" 그랬더니 "분내마을 주민일동 해서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왜 걸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다." 그랬더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선거기간이니까 그거를 철거했으면 좋겠다. 괜히 박혜숙 의원이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쪽에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의제기를 하면 내가 걸었든 안 걸었든 또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은 것은 아니지만 저도 솔직히 문제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 보니까 동네에서 주민들이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거해줘라. 선거기간에 막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거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가 변전소에 관심을 가졌던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는다, 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철거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게시하는 업체가 그날 영업을 안 하고 다른 개인적인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게시를 다른 곳에서 했는데 그 업자가 없으니 행정에서 수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건 스스로 전화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박혜숙 위원   그랬는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법 현수막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제 기억으로 2월에 구청에 왔는데요. 구청에 와서 공공성이 강한 플래카드를 자발적으로 떼라는 그 지시는 또 논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아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선거기간 동안에 좀 잡음이 있었던 것 그것 선관위가 우리한테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해서 아까 처리한 기억은 나는데 그 전에 제가 와가지고는 공공성이 짙은 마을대표로 걸었거나 주민자치위원회 통해서 걸었던 것은 제가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기억이 없으시다고는 하는데 그날 다른 현수막은 다 걸어져 있는데 변전소에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만 철거해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덕진구청장 정태현   몇 월 정도에 그게 이루어졌나요?

○박혜숙 위원   예?

○덕진구청장 정태현   제가 2월에 왔는데 기억이 없거든요.

○박혜숙 위원   2월 이후 같은데요. 2월 이후 저도 정확한 거시기는 모르겠어요. 한 2월이나 3월이나 되는지 아무튼 모르겠네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아마 제가 온 뒤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을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 현수막은 선거에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현수막을 걸었던 게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기자회견하고 여러 가지 절차 밟아서 현수막을 게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정비를 위해서 불법 현수막을 다 제거를 했다면 다 철거를 해야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동산촌도 철거해야 하고 삼천동도 철거를 해야 하고 그 외에 일반 개인의 목적으로 현수막 걸었던 건 더더욱 철거를 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불법 현수막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저는 지론이 그렇습니다. 구청에 지금 공무원들이 청장, 과장, 팀장, 일반 직원 또 기간제공무원 이런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일반직원들은 원칙과 규정에 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를 하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계장 이상 과장, 청장은 정무적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공공성이 강한 것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위법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마을 단위에서 또 동 단위에서 어떤 회의결과를 통해서나 합의된 내용을 알 권리 차원에서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그걸 철거하라는 지시를 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만약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혹시 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청장님도 원칙과 규정이라고 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일반 직원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죠.

○박혜숙 위원   청장님, 원칙과 규정에 준하는 것이면 전체 현수막을 다 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랄지 또 큰 길가랄지 또 골목길이랄지 일반주민에게 피해가 별로 없는 그런 장소는 탄력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혜숙 위원   송천동 변전소 도로는 중앙로예요, 현재 송천동에. 중앙로에다가 걸었어요. 대부분 중앙로에다가 설치를 했고 변전소 들어오는 위치에다 동부우회도로 대로변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수막은 걸어 있어요. 송천동 변전소에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만 철거를 해 갔어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제 기억으로는요.

○박혜숙 위원   그것을 담당과장님은 아세요. 제가 그때 왜 그렇게 그것만 떼어 갔냐고 반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원칙과 기준이 기본이에요. 그것을 제가 무시하면서까지 이의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단, 형평성의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실무자가 어떤 민원을 받아서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만 하면 대답이 될텐데 끝까지 자꾸 말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지금도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현수막 철거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정무적으로 판단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유감이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 처리된 거예요. 철거를 하려면 변전소 주변 것 전체 싹 떼든지 아니면 중앙대로 변, 동부순환대로 변을 다 철거해야 맞죠, 다른 개인사업자 현수막까지. 제가 사진도 찍어서 아마 보내줬을 걸요, 주민이 보낸 사진.
  일반현수막은 게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변전소는 공기업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민이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전주발전을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 이런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의도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변전소 현수막을 철거했다라고 해서 지금 지적한 것 아니거든요. 단, 다른 현수막을 두고 왜 유난히 그 민감한 현수막 그것만 철거했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정일 과장님, 형평성에 고려해서 송천동 변전소에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만 철거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그 송천동 변전소 자리에 크게 걸려 있는 그 두 장만 뗀 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같이 철거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참 환장할 노릇이네요, 과장님.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까, 안 보내드렸습니까? 현재 제가 그 사진이 없네요, 삭제를 해서.
  그 당시 이러이러한 현수막은 현재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왜 송천동 변전소 현수막만 철거를 해 갔냐고 반박을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사진 보내준 것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그 내용은 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내용은 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사진 보내준 것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기억은 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 불법 현수막은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도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현수막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맞죠, 규정상.
  다른 현수막은 게시하는데 그대로 놓고 변전소 현수막만 철거하고 두 장만 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있는 것도 다 떼어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는 대로변에 있는 것은 조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변전소 있는 두 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불법 현수막도 다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변에 있는 현수막은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중앙로에 있는 현수막도 철거를 했고 변전소 위치에 있는 현수막도 철거를 했고 변전소 주변에 있는 사진 찍어서 보냈고 일반 현수막.
  그런데도 과장님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현수막을 철거하면 그 뒤에 바로 붙이는 팀이 와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는 정보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불법 현수막이 없었습니다. 같이 다 철거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낸 것은 어디 동산촌에서 찍었습니까, 호성동에서 찍어서 보냈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특히 동부우회도로는 수시로 불법 현수막이 붙기 때문에 그때 철거할 당시에는 불법 현수막이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동부순환도로는 외곽지라 저희들이 확인을 잘못해요. 자주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송천중앙로, 송천역삼거리 주변 있는 것을 제가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찾아서 한번 주민한테 확인을 해 볼까요? 그분도 지금 삭제를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형평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주민들의 공익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변전소 현수막만 철거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의도성이 보인다고는 했잖아요. 의도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송천동 변전소에 관련해서 현수막만 철거해 간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의혹을 떠나서 행정에서 다른 개인적인 불법 현수막을 그대로 놔둔 채 변전소 현수막만 철거해 갔다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꼭 변전소 것만 뗀 것은 아닙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남관우 위원   이렇게 되면 밤 새도록 해야 돼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간단한 거고만 박혜숙 위원님께서 하는 내용은 변전소에다 붙였어, 그 둘레 주위도 현수막이 다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것만 떼었다는 이야기야. 뗐으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떼야 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법이니까 떼야지.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남관우 위원   떼야 하는데 그것만 떼었어. 형평성을 잃은 것이지 누가 봐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잘못된 것이지 떼려면 다 뗐어야지, 불법 현수막이니까. 그 내용이라는 얘기야. 왜 자꾸 다르게 돌아가요. 간단하고만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 떼야 하는데 잘못 떼서 미안합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것이 있어요.

○박혜숙 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그 주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주민이 찍어서 준 현수막을 보냈어요, 과장님께.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잠깐만요.

○남관우 위원   정회 좀 합시다. 10분만 정회 좀 하게요.

○위원장 이병하   지금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은 현수막을 뗀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관우 위원   그러죠.

○박혜숙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위원장 이병하   당연히 떼야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위원장 이병하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떼야 한다는 것. 그러나 다른 현수막이 있는데 왜 그것만 철거를 했냐 그런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전화로 사진도 보내고 전화를 하시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자리에 또 달아줬다면서요. 그것은 인정하고 달아준 것 아닙니까?
  달아줬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거기를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그 자리에 달아줬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왜 달아줬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까 주민들의 공익을 목적으로 내 건 의사표시······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 달아주고 지금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할까. 내가 왜 굽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뗐는데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또 달아줬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을 했으니까 달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잘못된 거지.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보내드린 사진은 주민이 송천동 변전소에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니까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현수막은 안 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저한테 줬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때 제가 송천동에 집에 가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반현수막이 중앙로에 수두룩하게 여러 장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송천동 변전소 그것만 철거해 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다그치고 제자리 갖다 걸으라고 하니까 걸었잖아요. 그런데 원상 그대로 걸은 게 아니고 전봇대 밑에 땅바닥에 가깝게 걸어놓아가지고 줄이 풀어져가지고 뱅글뱅글 혼자 돌고 다니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십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정일 과장님,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목소리 높인 것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철거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송천변전소 예정지에 붙어 있는 두 장의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한 바 있습니다만 지근거리에 있는 것은 바로 철거했습니다만 10m 이상 있는 현수막은 저희가 미처 다 철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중앙로에 현수막이 여러 장 걸려 있었어요. 제가 그날 오후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주민도 현장에서 철거하는 걸 보고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게시했던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던 걸 제가 과장님한테 보내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 현수막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만, 원칙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요, 송천중앙로, 동부대로에. 더군다나 항공대 이전 지역 도도동에는 말할 것이 없이 걸려 있었고 삼천동도 리싸이클링 관련해서 그 또한 수십장이 걸려 있었어요.

○위원장 이병하   자, 이렇게 합시다.

○박혜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른 현수막은 그대로 놔두고 송천동 변전소에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만 철거했단 말이에요. 일반 개인 현수막도 그 주변에 여러 장이 있었어요.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송천대로에 불법 현수막이 있었던 것을 즉시 철거하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렇게 합시다.

○박혜숙 위원   지금 질의의 요지가 답변이 틀리잖아요.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혜숙 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현수막 철거에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맞습니다. 제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행감하시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저는 뭘 질의하고자 하냐면 지금 생태도시과에서 꽃나무, 꽃길 조성을 많이 하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병술 위원   꽃길, 꽃나무 조성을 대충 어디다 많이 합니까?
  제방길이나 공원길이나 그런 곳에 많이 하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병술 위원   가로수 밑에 있는 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제방에 있는 꽃길이나 꽃나무길 다음에 공원에 있는 꽃길, 꽃나무길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가로수 밑에 있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잘 되어 있어요. 그 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예를 든다면 전담부서가 없이 식재한 꽃나무나 꽃길을 얘기하는 거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 덕진구 관할 구역에는 자투리땅에다 나무를 식재한 공간이 약 28개소 되어 있으며 일명 쌈지 시설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수목관리를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다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자투리땅 아니면 산책길 꽃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하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심기만 하고 관리가 안 돼. 그래서 그 관리 부실로 인해서 고사되고 또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캐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소홀이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할 적에 식재는 잘 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냐 이거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그동안 관리주체가 없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푸른도시조성과에다가 관리주체를 정확히 정하자. 그래야만이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 꽃도 양묘장에서 심어서 인력소모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꽃나무도 구입해서 식재하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놈을 잘 관리해 주면 좋은데 풀도 안 뽑고 잡초가 우거지고 또 잡초에 엉켜 가지고 죽고 그렇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주체를 정확히 정하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 덕진구 관할구역에서는 저희 생태도시과에서 수목관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병술 위원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화단에 있는 가로수는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고 그것도 잡초제거는 지연되어 가지고 잡초가 웅성할 때는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외에 것 즉 동사무소에서 인력동원해가지고 심어 있는 식재, 꽃나무, 꽃길 그런 부분들은 주체가 없다 보니까 죽고 또 풀하고 함께 자라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후부터라도 꽃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고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할 적에는 저도 민원을 제기하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심어놓은 꽃나무나 꽃길 식재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태하천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름에도 하천 천변에 가보면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인데 가시박 제거라든가 쓰레기수거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예를 들면 인력을 보강하거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하면 될 텐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73년 이래 가장 무더위, 폭염이 지속되었었고 또 비도 안 왔었고 비나 태풍이 오면 쓸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정화가 될 텐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무더위가 지속되니까 전주천, 만경강으로 이어지는 그쪽 하류에도 녹조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녹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나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하천 수위가 낮음으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새만금환경청이랑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녹조 발생하는 걸 해소할까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새만금지방환경청에다 같이 공조해서 녹조현상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마 올여름 폭염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지구온난화문제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녹조관리대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천이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남관우 위원   가을철 되면 전주천 외래종?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유해식물이라고 가시박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더라고. 이것은 가을 되기 전에 전부 싹 베어내야겠던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15년도에 일부 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우안 쪽으로 가시박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주천 쪽으로 해서 좌우안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서 가시박 제거에 많은······

○남관우 위원   여기가 서신교 밑으로 덕진구청 관할이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남관우 위원   위쪽으로는 완산구청에서 하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천 내에 있는 나무 관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전혀 나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전주천 내에 하천 인근 둔치 쪽에 나무가 와 있는데 그거는 자연적으로 놔두고 제방 쪽에 있는 나무는 녹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 부서에서는 관리를 안 씁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개나리가 있잖아요. 개나리가 지금 식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서신교 위쪽으로는 많이 되어 있고 밑으로도 되어 있는데 지금 개나리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폭탄 맞은 것 같이 움푹 파지고 여기 파지고 개나리는 사실 관리만 잘하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우선 내가 내일 완산구청 가서 얘기하겠지만 덕진구청 관내에 그런 개나리 식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전주의 꽃이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남관우 위원   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 내에 다슬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다슬기 방류하는 단체 있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얘기 드릴게, 약 칠팔 년 전에는 꽃게 수만 마리를 방류했어요. 꽃게 조그마한 것. 다슬기도 어마어마하게 뿌려 놓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싹 잡아가. 꽃게도 내가 볼 때는 많이 잡아갔을 거여. 그리고 지금 보면 물고기 종류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급수에 사는 피라미라거나 이런 게 있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전주천 하류 쪽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옛날에는 서신교 밑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자식들 대학교까지 갈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에는 굉장해, 친환경으로 먹어도 되겠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잡아서 놓으면 냄새가 나요. 물고기를 사시미해서 먹으면 무슨 냄새가 나냐면 휘발유 냄새가 나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정도 담가 놓아도 냄새가 조금 빠진다고 해요. 그런데 고기는 우리가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가 있으면 친환경으로 정말 전주시에서 생태관리 잘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가 돼요. 지금 쌍다리에 가면 전에는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낚시를 해도 저도 신고를 몇 번 했어요. 낚시를 언제 하냐, 토요일, 일요일에 해. 신고하면 잘 받지도 않아. 본청으로 하면 누가 나오지도 않아. 의원이라고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한 번 요 근래 예를 들어서 진북동이라거나 서신동이라거나 이쪽에서 덕진동이라거나 그분들에게 정말 전주천 감시하는 감시원증을 하나 내주든가 그렇게 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 잡는 것이지.
  옛날에는 구청에 있었어요. 저도 환경감시원증 지금도 옛날 것 갖고 있어요, 지금 20년, 30년 됐는데도. 이것을 한번 아이템을 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전주천이나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보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덕진구청은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주민들과 밀접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항상 격려를 해드렸지 질타보다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같은 일은 융통성 있는 대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과장님이 자존심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혜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융통성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건지산 송천동 쪽 있는 데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공원에 안전등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누전이 되는지 안 들어오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점검하셔서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그러나 자꾸 그런 민원이 중복되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공원등은 약 15개소에 600여 등으로 되어 있으며······

○박혜숙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답변할 것 없고요. 송천동 건지산에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누전이 되는지 아무튼 그런 민원이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현장에서 그런 누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전선을 땅에 묻었는데 토사가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단선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송천동 건지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꾸 중복된 민원이 제기되니까 현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산불예방 감시원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은 따로 살림을 하고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혜숙 위원   예산도 각각 부여 받고 있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덕진구에 명단을 보면 완산구 주민들이 솔찬히 많이 들어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혜숙 위원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산불예방기간이 1년에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산불감시 요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산림청에서 총괄 지침을 주고 저희는 전주시 사회적일자리 처리 지침에 의해서 산불감시원 모집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산구, 덕진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 계시는 분에 한해서만 모집공고를 해야 되나 저희가 현재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이다 보니까 전주시 전체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완산구도 완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덕진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거를 개선하라고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제3조에 의거 세부규정은 뭔가요? 3조에 의한 세부규정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규정 자료가 제가 없어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는 모집공고문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다음에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당연히 모집공고에 의해서 선발을 하겠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혜숙 위원   제3조 세부규정은 뭐냐고 여쭸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제3조는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따가 답변하시도록 하고요. 현재 명단을 보면 계속 중복된 얘기인 것 같아요, 해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계속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수년간 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혜숙 위원   참 웃기는 표현이지만 최순실이 뒤에 또 있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완산구, 덕진구는 분명히 구분을 내부적인 규정에 완산구하고 덕진구는 서로 논의하셔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침이 본청에서 내려오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본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박혜숙 위원   구청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공모해서 선발하는 것이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완산구와 협의해서 ······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덕진구가 완산구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덕진구에 더 숫자가 많네요, 완산구 주민들이. 그런 것들은 살림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필요한 부분이 두 번 연임을 한다든지, 세 번 연임한다든지 이게 규정이 있어야지 하시는 사람은 계속 하시고 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퇴직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혜숙 위원   퇴직금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니까 하셨겠지만 배제하고 더 어려운 시민들이 참여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전주시 기간제 채용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전에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깊이 새겨 들으시고 시정을 요청합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산불예방감시원들이 여성이 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성들이 신청을 안 하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산에 올라가고 하고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심해서 신청하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가까운 근접 공원 같은 곳은 여성들이 충분히 해도 되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여기는 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지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공원에도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군데군데 뭉쳐 있더라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여성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 신청자가 없다면. 그래서 여성들도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다치든지 아니면 남편이 아프다든지 또 남편이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다든지 했을 때 가계 행태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주가 되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혜숙 위원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성들도 참여해서 지금은 남성, 여성 구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혜숙 위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삽입을 해서 몇 프로는 여성을 목표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내부적으로 완산구도 같이 논의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박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요. 아까 문화경제위원장님 하셔 가지고 문화경제위원회라고 했는데 속기록에서 그것은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25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건인데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이미숙 위원   지금 우리 불법 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미숙 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있던가요,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6년도 시책사업으로.

○이미숙 위원   시책지침에 의해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불법 현수막이 거의 철거가 되고 있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이미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누가하고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무직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주말이나 휴일이나 또 심야에나 그런 기습적으로 걸려진 현수막 철거는 누가 하고 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평일에는 2개 조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1개 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심야 밤 10시 이후라든지 새벽에 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기까지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휴일이나 주말이나 그런 때는 철거반이 있기는 있고만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9시부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워낙 많이 주말이나 휴일에는 걸려져 있기 때문에 보면 아주 물결을 이루고 있어요, 주말이면. 그건 우리 행정의 힘이 거기까지 다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두고 있나요? 불법 광고물이 어디어디까지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신고를 받지 않고 게첩한 광고물을 불법 광고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시민 수거보상제를 지금 356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수거해온 게 뭔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현수막이 한 장당 1000원씩이고요. 벽보, 전단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주로 해온 게 뭐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1월에는 전단지를 했었는데 3월경에는 현수막으로 광고물을 많이 떼어 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이 몇 프로예요? 356명 중에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약 60%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시민 수거보상제가 전주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제안을 하겠는데요.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아니고 일반 어제도 본청 도시담당관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였는데 어떤 찌라시나 전단지 그런 걸 많이 해 왔고 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나 젊은 사람들 아니면 힘들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이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단지나 그런 걸로 많이 보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박혜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 현수막이 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행로 그리고 거기에 현수막이 눈에 띄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한두 장 걸린 게 아니라 다섯, 여섯, 일곱 장까지 걸려 있어서 시야를 가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불법적인 끈도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데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시미관도 굉장히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있어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아니고 불법 현수막 그래서 현수막에 집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법 현수막 주민 수거보상제 해가지고 참여자 모집공고도 되어 있고요. 보상금액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장당 2000원이고요. 좀 작은 것들은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 구청에서도 이 명칭을 바꿔서 불법 광고물이 아니고 불법 현수막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16년 3월부터 약 3개월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는 시에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올 연말까지 하려고 한 사업인데 금액이 너무 적고 물량은 많고 그래서 조기에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이 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 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이것 현실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인일자리 차원이 아니고 정말 불법 현수막이 많이 철거될 수 있도록 명칭부터 바꿔서 불법 현수막 제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그렇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불법 광고제작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현수막을 걸을 때는 제작사에다 부탁해서 그 제작소에서 가서 현수막을 걸게 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그 사람들을 행위자라고 보나요. 어떻게 봐야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 현수막에 이름 써져 있는 게 아니고 현수막을 제작한 업소에 과태료를 메길 수 있는 그런 조례나 이런 것은 없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현재로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게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위원장 이병하   제작소 거기에서는 없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제작은 아직 불법행위를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하   그 사람들이 붙인다니까.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붙이되 명칭은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야.

○이미숙 위원   실명제, 말하자면······

○위원장 이병하   그게 행위자 아니에요?

○이미숙 위원   그 사람들이 제작하고 또 게첩도 해요, 광고업자들이. 그래서 현수막 제일 하단에다가 실명제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주십시오." 전화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진구청 홍보 차원에서 덕진구청 홍보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덕진구청에다 하면 아무런 저기도 없어요. 그런데 밑에다가 이 현수막을 만들고 제작한 업소 거기다 전화번호를 해 놓으면 누구나 전화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철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위원장 이병하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수막 철거가 우리 주·정차위반 단속이나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현상. 우리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금요일 저녁만 되면 시내가 온갖 현수막으로 변하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위원장 이병하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5시가 넘으면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2개 반 여섯 명, 주 2회 공휴일 1개 반 두 명 그러는데 이 인원이 예를 들어 정말로 이분들이 단속을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역이 넓고 한쪽에서부터 단속을 해 오면 불과 30분 이내에 다른 분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그 자리를······

○위원장 이병하   인원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해, 단속 손이 모자라?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는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체 감시자가 되어서 광고물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병하   여기도 과장님, 정말로 어떻게 해야 근절이 될 수 있는가. 제안을 해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제안을 해서 정말로 과태료를 물려서 수익금은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일손이 모자라고 아무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위탁 관리하는 것도 어때요?
  과장님, 만약에 우리 공무원 손이 모자란다. 절대 근절할 수 없다, 우리 손 가지고는. 그러면 위탁 관리해야지, 위탁 관리 주면 안 되고 수익금이 줄어드니까. 위탁 관리는 안 되고 우리가 단속하려면 손이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돼?
  위탁 관리를 주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면 근절할 수 없으면 위탁 관리라도 줘야지. 그 사람들은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떼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그러니까 위탁관리 주자는 건 아니고 그 제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과장님, 우리 이병하 위원장님께서 안 되면 위탁 관리도 가야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연 한 3000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남관우 위원   1인당 3000?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남관우 위원   몇 명이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현재 여섯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기간제입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공무직이 네 분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은 정규직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청이나 양 구청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현수막이야. 현수막이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부터 홍수를 이룬다는 얘기죠. 여기도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지 직접 나가서 떼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덕진구청도 일요일에 나가서 근무하시더라고. 그분들을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아예 이 돈이 한 2억 돈이 되는고만요. 2억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은 다른 데다 배치하고 이 부분은 본청에서 양 구청 1억씩 잘라서 2억은 절감이 돼요. 절감이 되고 우리가 전에 위탁을 했었어요.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넘기고 똑같아. 시설공단이 요즘 보면 이름만 자꾸 늘어난다고요. 늘어나고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초선 때 시설공단을 만들었거든요. 저도 그때 반대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시에서는 왜 공무원들이 다치니까 그쪽으로 하자는 얘기야, 결국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자. 그 당시 때도 내가 그랬거든요. 시설공단은 돈 먹는 하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간다. 처음에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그분들이 1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된다. 여기도 보면 공무원들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지적하고 뭐라고 하고 자꾸 하는 것 보다도 다른 방도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 와서 질책 맞지 말고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네,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고미희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에 들어간 것이니까 확인하려고 하니까 빈집정비사업이 작년에도 1억씩 내려줬죠, 2억씩 내려줬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1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1억이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네.

○박병술 위원   1억 가지고 몇 채 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 금년도에 여덟······

○박병술 위원   여덟 개 했죠, 완산구는 네 개밖에 안 했더만.
  여덟 개 하는데 아까 내가 말 했듯이 우리 남관우 위원님도 돈을 못 쓴다고 했는데 돈이 남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돈에 맞게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1억 정도를 다 소진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 덕진구 빈집 현황을 보니까 314개고만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네, 314개.

○박병술 위원   이 314개가 못할 집도 있고 할 집도 있고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정비사업을요?

○박병술 위원   예.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네,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더 서면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빈집을 철거해 달라고 접수한 것이 많냐 그 말여?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가 올해 1억 가지고 선정할 때 신청받은 게 19개소를 신청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19개소인데 반절밖에 못 했다 그 말이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약 1억 가지고는 부족하고 한 2억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다?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많으면 더 홍보해서 철거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잘 판단하셔야 돼. 왜냐하면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그놈을 철거해서 꼭 뭔가 써야 되잖아요? 주차장을 하든 아니면 텃밭을 하든 뭔가 해야 맞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그냥 공가로 놔둘 수는 없잖아?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공공용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해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질의요지는 현재 1억 가지고는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다음에 신청 건수가 많냐, 적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여?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공가는 313가구가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로는 19가구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료만 주세요. 2014, 15, 16 청구한 놈 신청받은 것 건수하고 사용했던 것하고 비교분석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그것만 해 주면 되겠고 감사자료 43페이지 보세요. 빈집정비사업 건축물폐기처리용역이 1억이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로 자재가 있나요?
  그런데 용역비가 계약금액은 4300여?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가 폐기물처리는 용역이라고 하고요.

○박병술 위원   4300인데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잡았는데 계약금액이 너무 적다. 불용이 많이 남았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빈집정비는 폐기물처리용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철거도 있고 폐기물 처리용역만 가지고 4000이고요. 8가구에 대해서는 1억 다 소진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억 중에서 이 용역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여?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왜 빈접철거만 해야지 왜 용역을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각 분야에 대해서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완산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하나씩 하나씩 되어 있던데.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아닙니다. 저희가 8가구를 선정을 하면은.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8가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한 결과 이 4300만 원은 용역비로 썼고 처리비용으로. 나머지 약 5700 가지고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그러니까 8가구에는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 용역도 들어가고 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해야 하잖아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처리용역.

○박병술 위원   뜯는 것도 설계를 해야 해?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다 해서 전체적으로 8가구 정도 그런 게 1가구당 처리하는데 1200에서 1500 정도 듭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철거하는데도 설계를 해서 철거해야 돼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그 내역이 나와야 그놈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용역 나오고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철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아닙니다. 저희가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발주할 때 우리가 설계해야 한다?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석면처리시설 같은 것도 저희가 처리하려면 조사해서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분야별로 발주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업체에 다 맡겨버렸어?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각각 분야별로 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약자는 하나로 되어 있잖아? 1억에.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지금 폐기물처리용역 부분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300이 들어간 거고요. 한 가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용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4개 정도 업체로 발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폐기물처리하는 것도 있고 철거하는 것도 있잖아요.

○박병술 위원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왜 하는가 하고 쳐다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줬으면 물어볼 일이 없지, 그러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병술 위원   감사자료라는 것은 보고 이상한 것이 있으니까 물어본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철거한 1억은 별도이고 이걸 가지고 왜 1억 잡아서 용역하는데 4300 주고 나머지는 불용했는가를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질의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지금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내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감사자료에서 우리가 감사질의요지를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 자세히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야만이 이런 질의가 안 나가요. 아셨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농촌마을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선정을 구청에서 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추진상황을 보니까 6개 동 8개 마을 9개 사업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금상동 빼면 여기는 다 한 개 동이잖아요? 물론 항공대 이전이니 뭐니 관련해서 쭉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신 것 같긴 한데 사업대상에서 보면 호성, 송천2, 우아2, 조촌, 동산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고르게 사업들이 선정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혜숙 위원님께서 지난 6월에 업무 때 지적했던 부분이 저희가 2015년도 명시이월됐던 3억 3400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촌, 동산, 우아2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농촌 마을 분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올 2억에 대해서는 9개 마을을 선정했는데요. 우아2동에 1개 마을, 호성동이 3개 마을, 송천2동이 2개 마을 다음에 조촌, 동산 해가지고 2개 마을, 1개 마을씩 해서 9개 마을을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농촌 마을 정비 및 환경 개선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2014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가지고 2015년도에 2억이 서서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요구 잘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냐면 아까 얘기대로 총현황, 신청현황, 예산집행현황.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건축물이 원룸이나 상가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축되면서 보행자도로를 굉장히 훼손하고 또 가로수나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가로수 나무 사이사이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혜숙 위원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행자도로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건축을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나갈 때 그런 것까지도 안내를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행자도로는 건설과니까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공사하고 막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 의원들 행정에 그것 아주 심각한 민원 아니고는 전화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하기가 참 거역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나갈 때 그런 안내도 건축 쪽에서 하시면 서로가 윈윈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가 현장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안 나가는데 협의 부서가 건설과에서 하면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은 현장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 나가지만 나가는데.
  일단 저희가 건축사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갖고 있습니다, 협의 부서하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무래도 안내를 하시면 또 건축사업자들이나 감리사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빈집정비사업, 원도심 같은 데는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시에서 정책을 바꿔라. 예산도 없고 예산이 지금 이 금액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텃밭, 텃밭?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남관우 위원   왜 텃밭을 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가장 공공용지로써 활용하기 좋은 것이 텃밭이고요.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공동체 쪽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텃밭을 운영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용지 중에서는 가장 쉽고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다 유도하고 주민센터에서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가 2008년도부터 빈접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2008년부터 했는데 텃밭을 몇 년부터 했냐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텃밭만 한 것은 아니고 주차장 용도로도 활용했는데 주가 텃밭이라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처음에 전주시에서 정책은 텃밭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와서 변천사가 생겼어. 돈 들여 가지고 집 땅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거기다 텃밭으로 하려고 그걸 합니까? 요즘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텃밭은 지금 차 진입로가 없는 곳을 텃밭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도로에 보면 불법주차가 천지인데 텃밭을 한다고 요 근래에 와서 주장이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공동체육성 차원에서 그렇긴 한데요.

○남관우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빈집정비사업은 원도심에 해당되지 다른 데 별로 해당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저희들 변방동, 농촌동 쪽으로 또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제가 그분들 전주시를 위해서 뭘 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요즘 개인 주택 한 가구당 자동차가 두 대씩은 있어요, 많게는 세 대까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주택 한쪽 면에다는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경상도 쪽이나 경기도 쪽은 만들면 다 돈을 징수해요, 그 부분을. 그런데 이건 보면 우리가 빈집 1500만 원 연 돈으로 계산한다면 한 삼사십 억 들어갔는데 좋은 경관은 있었을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몇 년이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3년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년이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남관우 위원   3년이면 2년 있다가 거기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환수를 얼마만큼 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사용한 기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전주시에서는 행정이 너무나 방대하고 관리소홀되어 가지고 전에는 2008년도, 2009년도, 2013년도까지도 내가 봤을 때는 그것 징수 안 되었어요. 않고 건설업자들이 집을 하나 샀어요. 거기다 원룸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집 부수고 1년 있다가 원룸 지어도 시에서 아무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시에서 내가 5분발언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하겠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뒷북치거든요.
  책무이행을 못 했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진북동 같은 데도 신청을 했어요. 여기다가 신청을 했는데 법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맞냐. 지금 담보가 잡히면 안 해 주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담보가?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집을 주인은 돈이 없어서 허물라고 하는데 담보물 은행에서 못 건들게 한다는 얘기야.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은행에서도 집을 허물어 놓아야 단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경매물도 아닌데 나중에 그 부분이 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그곳을 하려고 해. 그런데 주인은 벌써 허물어 놓았어. 빚 내가지고. 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책은 조금 바른 정책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1개소 13대.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총 덕진구 관내에 몇 군데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27개소에 676대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고발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강제이행금 들어간 데.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 고발조치 이행하는데 고발조치도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총 저희가 40개소를 적발해서 33개소를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가 전체적으로 40건 부과했는데 9000만 원이고요. 징수는 33건에 6000만 원 징수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죠. 이분들 해결책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5년 되면 징수가 종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금년도에도 27개소를 적발해서 24개소는 정비를 했는데 3개소만 시정단계 중이거든요.

○남관우 위원   나는 행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완산이 먼저 하니까 덕진이 또 따라서 했다는 얘기야, 이 부분이. 완산할 때는 덕진은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왜 관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분들 보면 건축면적이 안 나와요. 기계식으로 할 때는 인허가가 다 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10년 동안 기계를 안 썼다는 얘기야. 방치해 놓으니까 그 기계가 다 무마가 되어 버린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 5년 전이라도 가서 점검을 했어야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가 정기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92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

○남관우 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변명은 하지 마세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2년에 적발 안 되고 이제 와서 다 적발이 되었고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보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해서 기계식주차장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야. 몇 면이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그것만 내놓으니까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사실 차는 전부 다 여기다 받쳐놓았다는 얘기지. 이쪽으로 안 갖다 놓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기계식 주차장 문제점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남관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된 거여.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녹슬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이 진즉에 안 되는 거야. 아까 보면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느 담당 공무원이 가서 체크를 해 왔는가는 모르지만 운행도 안 되는 것 다 잘 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돈을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돈을 계속 낼 수밖에 없어요. 몇 년 냅니까, 지속적으로 내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아뇨, 5년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5년만 부과되면 됩니까?
  그러면 그 후는 안 내도 된다?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불법건축물하고는 틀립니다. 부설주차장은.

○남관우 위원   5년 동안?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이면 거의 징수를 다 하겠고만요. 그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5년 동안 한다고 하면. 그분들 절대로 다른 데 주차장 없어요. 면적도 나오지도 않고 총금액 얼마 나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징수했던 것은 전체적인 기계식 주차장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불법 주차장에 대해서 9000만 원을 부과시켰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는 아까 92년에서 99년 사이에 기계식 주차장이 다 설치되었고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은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가 사용도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때는 실질적으로 산정비용에 10% 정도만 내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자주식으로 하는 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전에는 그 건물이 좋아서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로는 원도심 같은 데는 건물이 임대도 안 나가요.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죠. 어려운 실정에 부과를 하면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 제가 그 민원을 한 20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들 하는 소리가 "진즉에 와서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분들 뭐라고 하냐 "뜯어달라고 해." 그러면 "구청에서, 시에서 뜯어주라. 돈이 없으니까. 점포가 다 나가가지고 돈이 없다. 경매에 들어갈 지경이다."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 봐 주시죠. 소송업무 수행현황인데요. 거기에 구상금 청구 들어온 것만 한번 확인할게요.
  왜 이것이 2015년 대비해서 증가추세로 올라가고 있죠? 손해보험회사에서 청구 들어온 것.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저희 국가보상법에 의해서 소송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포트홀하고 다음에 인도에서 부상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늘어나는 것은 도로의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물론 보겠지만 우리가 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나오지 않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거시기한데 유지관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박병술 위원   예산을 얘기하면 우리 행감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가 더 빈번해질 거예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고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내용을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맞죠.
  그러면 현재 소송한 것은 우리가 대응하나요, 누가 대응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직접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응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소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합의 소 취하했는데 우리가 돈 얼마큼 지급하고 소 취하한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취하된 것도 있고 지금 현황을 보면 보험회사하고 주로 합의해서 하는 건데······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줬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고의성은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어디인가 모르게 고의성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거고 우리가 차 운행하고 다 다니니까 알지만. 도로가 파손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네,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소송 건이 시민들이 이런 국가배상법을 더 많이 인지를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청구하지도 않고 바로 직접 소송까지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가배상법 절차를 밟아서 검찰청에다 했는데 지금은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러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하고 틀리죠, 지금은. 틀리기 때문에 전주시가 직접 수행해서 지면 돈 줘야 하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소송 가기 전에 합의 취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화재에서 구상금 청구했으니까 물론 100% 준 것은 아니겠죠. 과실에 따라서 돈 주겠지만 이 합의 취하할 적에 과연 어떻게 주냐가 중요한 거죠.
  요구할 때 다 줘버립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줍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박병술 위원   비율을 어떻게 따져요, 과실을 따지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이게 절차가 이 사람들이 청구하더라도 저희들이 기각되는 것도 많이 있고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건 좋아요. 저도 알아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된다. 왜, 앞으로 손해보험회사가 굉장히 청구 들어올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면 갈수록.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른 청구 들어왔을 적에 소송을 직접 해볼 수도 있어요.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안 해 보고 미리 소 취하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대응을 누가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실무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무자들이 대응해가지고 될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실무자하고 변호사 자문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우리 본청에 법률 자문하는 분이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거기 자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를 해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부풀린 것도 있고 또 과실비율도 있고 또 아까 고의성도 있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고의성도 있죠.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완산은 이것이 없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왜 덕진만 있냐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완산이 없을 리가 없는데요.

○박병술 위원   오늘 뒤져 봤거든요. 봤는데 아직 감사자료에 안 넣었는가는 모르지만 없어요. 자료는 못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을 철저히 해야만이 손보사가 깐깐하게 본다 그 말씀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건축과에도 얘기했지만 36페이지 보면 5000만 원 이상 공사집행내역이 있는데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자재가 들어가서 그런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가 불용을 많이 했다는 것밖에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예산액하고 설계액을 말씀하시는가요?

○박병술 위원   예.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이것은 폐기물처리비하고 관급자재비가 또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비가 빠졌다는 것 내가 얘기했잖아, 앞으로 넣어주라는 거야. 자료에다가 이렇게 해 주면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없다니까요. 자료 요구할 경우에 예산액 대비.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집행액을 따로 넣어야 되나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집행을 넣든가 아니면 부기를 달아주든가.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집행액을 넣어야······

○박병술 위원   관급자재가 얼마 들어갔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집행률을 알게 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주면 우리가 더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인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덕진구 건설자재 보관소 신축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예산액은 2600인데 계약금액은 1억 2200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이것 22823인데 "1"자가······

○박병술 위원   오타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오타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런 실수를 않게 세밀하게 하세요. 이것도 시간 낭비 결론적으로.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오타라면 진작에 고쳐줘야 맞지.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라고 1200이라는 얘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22823, "1"자 앞에 더 나왔습니다. 하나가 빠져야 하는데.

○박병술 위원   12.8?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1280?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22823, 앞에 "1"자가 빠져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22823이라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22823.

○박병술 위원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우리가 솔내로 소로 공사가 동물원 입구 파출소 앞에서 2차선 도로는 공사가 완료된 것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솔내로는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2차선 도로.
  여기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길래.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솔내로가 4길도 있는데요.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 3차분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현대4차아파트 앞에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4차분이 한 198m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나.
  현대4차아파트에서 대학로로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4차선 도로. 그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이게 지금 100억 정도가 필요한 건데요.

○박혜숙 위원   뭔 100억이 필요해요?
  일부 보상이 되었잖아요, 지금?
  100억이 아니죠, 거기는? 현대4차에서 동물원 도로 가는 길로 해서 대학로로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원래 조경단으로 했다가 계획변경을 이쪽으로 했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중로 20m 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   예, 4차선 도로.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게 길이가 760m나 돼요.

○박혜숙 위원   760m?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20m에 760m가 약 10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는······

○박혜숙 위원   그게 지금 13년도인가, 12년도인가에 지방비 23억이 섰었죠? 지방채.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쪽은 노선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경단 뒤쪽 그쪽을 먼저 투입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쪽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뭣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대4차에서 조경단 도로로 해서 처음에 계획이 수년 전에 되어 있다가 지금······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도면을 보고 말씀드릴까요. 도면을 보여드릴까요?

○박혜숙 위원   보셔요.
  (도면설명)
  이게 4차선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여기 연결을 안 했잖아요. 여기 연결을 지금 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은 여기 되었죠? 이것 말이에요. 이 길을 같이 연결을 해줘야.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청취불능)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까지 되고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혜숙 위원   원래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구분되는 이 팔학골도로잖아요? 팔학골로 가는 도로.
  (○집행부석 - 여기서 만나고 이것은 중로에서 또 이 중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송천동이 사실 지역구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긴 한데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밀집화되어 있잖아요. 덕진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교통체계가 제일 불편한 곳이 송천동이잖아요, 현재.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KCC가 입주 전에 그 도로를 완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도로 예산을 23억 지방채 세웠던 거였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때 다른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게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KCC
  입주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서둘러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빠져나가는 길이 소로밖에 없어요. 송천동 중앙로 빼고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차량을 분산시켜야 되고 1순위 민원이 동사무소 이전이고 그다음에 4차선 도로 빨리 연결하라는 것이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도 볼 때 아무래도 거기가 대로 빼고 소로만 있고 중로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라도 받으려고 사업계획안을 올렸더니 그게 대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네, 그랬죠.

○박혜숙 위원   반영이 못 되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행정에서 체계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당연히 예산이 세워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보니까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지금 대로 4차선 도로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 시급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아까 말씀한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여동생이 거기 살기 때문에 송천동 지역을 좀 압니다. 그런데 분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서둘러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도면설명)
  지도 좀 보고 말할게요. 지금 이 도로가······
  남관우 위원입니다. 이 도로가 전주천 좌안 도로 지금은 서로인데 한벽교에서 서신교까지 총 4150m입니다. 지금 완료구간은 한벽루에서 완산교까지 2010m 25m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원래는 이 취지가 약 20년 가까이 사업계획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본청에서도 한 얘기가 뭐냐면 시장공약사업은 어떻게 든지 하려고 하고 전에 있는 원도심 어렵게 사는 데는 쳐다 보지 않는 눈물을 안 닦아 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 전 시장이나 현 시장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단계 사업으로 다가교 쪽에서 서신교까지 와야 하는데 다가동 쪽은 다가공원이 있어서 현재 그쪽으로는 도로허가가 안 된다. 힘들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나와서 제 취지는 뭐냐면 한옥마을 연계해서 지금 우리 도토리골 진북교에서 서신교까지 추진을 지금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우리 시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 조금 안 좋은 소리하면 막말로 얼굴 붉히고 가서 하면 슬그머니 돈 10억 내놓고 또 몇 년 뒤에 10억 내놓고 2단계 사업으로 서신교에서 여기 진북사 진북터널 들어가는 데까지······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300m.

○남관우 위원   300m가 약 2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돈에서 20억 돈에서 기전대학교 있는 곳 있죠. 그 밑에 있는 데를 사줬어요, 집을 한 채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저한테 매일 오는 거야, 전화도 오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옛날에 개 키워 가지고 그랬잖아요.

○남관우 위원   그쪽 다리 밑이 푹 파져 있는데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점집이야.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산을 중장기계획으로 10억씩 세우겠다. 송하진 시장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믿고 그 집을 사준 거예요. 사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측에서 말하자면 시하고 무엇이 있었는가 봐요. 그것을 딱 사주니까 차를 거기다 스쿨버스를 대놓고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도로가 생겼어요, 기전학교 쪽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학교를 위해서 그놈을 사준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런 돈 있으면 현재 정말로 서민이 사는 어은골 쪽에다 해서 거기는 하천부지도 많아요. 많아서 거기다 해서 그 돈을 넣었으면 몇 집을 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담당 부서 얘기는 뭐냐면 본청에서는 대로가 중로로 변했으니까 이게 15년 정도 됩니다. 바꿔졌더라고요, 제가 의원되기 이전에. 원래 25m 도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16m 인도 포함해서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장기사업으로 송하진 시장 있을 때 당시 10억씩 넣었어요. 넣었다가 슬그머니 5억으로 뺐어요.
  지금 보면 예산이 전혀 안 서 있거든요. 여기는 뭐냐, 우리 담당 계장님도 얘기했지만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인도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전에 그분이 법을 몰라서 그랬지 "내 남편이 여기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다 나갔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법적으로 했으면 돈 못 나와도 2억은 나옵니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쌍다리에서 떨어지잖아요. 요즘 보면 법적으로 하니까 8000만 원씩 가져가더만요. 전주시에서 다 집니다.
  여기는 지금 양쪽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로 어렵게 옆으로 간다고요. 저도 못 가요, 무서워서. 이런 곳인데도 전주시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의원이 야단치고 호통치고 그러면 거기다 넣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내가 그래서 아까 우리 구청장님 있을 때 덕진구청 건설과 예산 총규모가 얼마며 그리고 각 동으로 예산 규모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내가 자료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이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느 동은 돈이 몽땅 갔어,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술집에서 들은 얘기야, 모 의원이 자랑 삼아서 "나는 어디 가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이렇게 했다." 저 듣기 싫어요, 의원들. 그것 신문 나와야 돼. 제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것이지 그런 소리를 몇 번 듣고 "그려, 구청 직원하고 열심히 가서 악수하고 가서 밥 먹으면 되는가, 술 한 잔 먹으면 되는가 보구나."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데 민원 들어온 데 그런 곳을 짜서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며칠 전에 의회에서 의정포럼 '함께배움'에서 경로당 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 공무원께서 정말 좋은 얘기 하더만요. 경로당이 1개 동에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없대요. 어느 동은 스무 개, 사십 개 있데요. 돈은 똑같으대, 돈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자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 돈이 들어오면 이놈을 도의원한테 갔다가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다른 동으로 준대요. 이게 정직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한 군데다 퍼붓지 말고.
  이 부분도 그 부분하고 똑같아요. 제가 누차 우리 전임 시장한테도 얘기했고 현 시장한테도 얘기했고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내가 이번에도 예산 들어왔는가 확인하니까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시장이 해서 뭐라고 한다면 담당 공무원들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에 해 줄 테니까요." 100% 그 얘기 나옵니다. 전에 그렇게 속았어요, 계속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청에서 지금 이쪽으로 대로가 아니고 중로이기 때문에 우리 덕진구청으로 이양을 했다. 그러면 이양받은 부서 본청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해서 이 일은 20년 동안 그대로 갔던 도로 단 20억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의원 당선되고요.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절실하다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본예산에 확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지역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확보 차원에서라도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책무 이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도로나 가로수, 하수관리 이런 게 제일 생활민원이 많은 곳이여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난재해 사전 완벽대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행정감사자료집에 보면 일제 조사해가지고 쭉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 부서의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시는 건가요? 여기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 조사.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것은 저희가 주택은 주택과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해당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으로 쭉 나와 있는데 72페이지에 보니까 조촌동에 대창하이빌아파트 여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하주차장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또 건물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해위험등급에서 D급 위험등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아니, 저희가 지금 D급으로 되어 있고요. 월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서. 건축과 것인가요? 건설과 자료에 나와 있는데.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그 상태 지하주차장 누수 부분하고 옥상 들뜸 현상 있는 부분은 D급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상 진전된 내용이 없이 되고 있는······

○김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점검결과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점검결과에도 현재 D급으로 되어 있고 현재 아직 그 상태에서 더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특이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D급은 해소되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주차.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등급은 여기에 명시를 안 했을 뿐이고요.

○김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특이사항 중에도 특이사항 없음에도 실제로 D급 이상 받은 게 있나요? 다른 아파트에도.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신우아파트가 지금 D급으로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D급으로 특정 건축 대상시설물로는 대창하이빌아파트 세 동 그것이 지하 2층, 1층 누수 다음에 옥상 들뜸 현상으로 인한 방수가 안 되고 있는······

○김진옥 위원   그것 해소가 빨리 시급한 거잖아요? 계속 진척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D급이고 원래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노후공동주택 비용지원사업 대상으로 20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또 106페이지에 보니까 다들 "특이사항이 없음"인데 대명궁궐아파트 옹벽균열이 발생해서 공사를 계획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현재 점검 이후에 후속적인 사후관리라든가 추가적인 점검을 해 보신 게 있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대명궁궐은 관리주체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 보고를 저희가 확인은 못 했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16년도에 조치하겠다는 계획서만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김진옥 위원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특히나 공동주택이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재난이나 재해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후에 추후에도 사후관리, 사후점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현재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 대창하이빌아파트나 대명궁궐아파트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박혜숙 위원   여기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시라고 지적를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신동비사벌이 있어요. 그게 송천동2가인데 동은 1동이에요, 2동이 아니고. 여기가 2동으로 나와 있고만요, 송천2동으로. 신동비사벌 1동에서 7동까지.
  그리고 또 71쪽, 맨 하단에 삼성아파트 거기가 송천2동이에요, 1동이 아니고. 1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2쪽에 시영아파트 이게 송천2동이에요, 1동이 아니고 거기도 1동으로 되어 있어요. 송천동이 1가라고 해서 송천1동이고 2가라고 해서 송천2동이 아니에요. 1가, 2가가 섞어져 있거든요. 또 그 뒤에 74쪽을 보면 현대2차아파트 거기도 1동이에요, 2동이 아니고. 2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1쪽에 송천육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송천육교를 말 하나요? 송천1동에 송천육교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71쪽.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35사단 가는 데 육교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거되었는데 대장 정리가 안 된 상태고만요.

○박혜숙 위원   철거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한 1년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무슨 1년이 돼요. 14년도에 철거를 했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이거는 점검결과인데 점검도 않고 그냥 있는 자료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거잖아요. 이것 문제가 있네요?
  지금 이것만 지적을 하는데 또 다른 것도 염려스러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건 아니고요. 이건 사단에서······

○박혜숙 위원   작년, 재작년에 이게 철거가 되었는데 정리가 안 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하여튼 죄송하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게 "해당없음",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현장에 가서 점검도 않고 작년에 있는 자료 그대로 올리고 재작년에 있는 자료 그대로 올리고 했다는 결과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송천육교를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철거된 것을 저희가 대장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같이 등록을 못 했을 뿐입니다. 대장 정리하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대장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등록만 안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추진상황 보고자료 40쪽을 보시면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쪽 하단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미숙 위원   미집행 현황, 이게 장기 미집행이에요, 그냥 미집행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아직까지 못한 것이죠. 장기 미집행이죠.

○이미숙 위원   장기 미집행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미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2020년까지······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일몰제.

○이미숙 위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본청에서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주무담당 과장께서 중로나 소로 중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앞으로 집행하겠다 또 해지하겠다는 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구청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중로, 소로 현황을 근거로 해서 그 자료에 해지가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 중로 만큼은 해지되어서는 안 된다. 또 소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꼭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꼭 현황파악을 하셔서 이게 제외된 부분, 해지되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것은 저희가 시 도시과에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서로 전체적인 것을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것 그런 것을 다 그쪽에서도 알고 있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충분히 협의는 하고 있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본청에서도 충분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주무과장이니까 이것 꼭 정말 아까 우리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도시계획도로에서 이게 해제가 된다면 이게 사유지로 쓸 수 있는데 이것 정말 필요한 소로이고 중로인데 놓쳐버리면 정말 안 되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피력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해서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끝내고 싶은데 참 안타깝네요. 이게 행정감사자료예요. 지금 우리 81쪽에 송천주공아파트 거기도 1동이에요. 82쪽 중간까지 거기도 다 2동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 정말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만.
  93쪽 송천1동 동사무소, 송천1동 2동사무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신주소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었죠? 신주소 시행이 민원봉사실장님!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2012년 7월 1일 자 시범적으로 되어가지고요. 2014년부터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오는 주소가 다 구주소를 기재했어요. 그렇다면 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붙이기로 해서 그냥 계속 붙였다는 거잖아요, 파악을 안 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말 이거는.
  신주소 알리기 사업에 홍보비가 투입되고 시민들에게 신주소를 사용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어떻게 행정감사자료에 구주소가 그대로 올라옵니까?
  98쪽에 보면 롯데아파트도 1동이 아니에요. 100쪽에 서원무지개도 1동이 아니고. 이것 지금 제대로 행정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긴장을 안 하고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을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호아파트도 1동이 아닙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님,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시.

○박혜숙 위원   이거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붙이기로 해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다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새주소를 부여해가지고 정정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각 부서에서······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거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말하자면 점검한 것을 결과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짜집기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박혜숙 위원   각 부서에서 받다니요?
  이거는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 조사 점검 현황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러니까요. 그 점검 자체를 해당 부서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총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100쪽에 있는 비사벌아파트는 2동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   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송천동만 구분을 하는데 다른 동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전체가 다 그러네요. 106쪽도 그러고.
  이렇게 형편없는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담당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너무 미비한데 다시 한 번 서류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지역구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정비사업 아스콘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부분부분 덧씌우기를 하고 파손부분을 덧씌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런데 일시적으로 파손 부분을 덧씌우기를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도록 부분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파손된 그 부분만 딱 떼어내고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면 바로 그 부분이 파손되어서 민원이 재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그렇게 하다 보면 아끼는 것이 아니고 더 소비가 되는, 지출이 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부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7년도에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정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덕진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