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3월 21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과 장재희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시정 발전에 충실한 동반자로 선진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정책을 질문하고 행정의 수장으로부터 그것에 대해 시민을 향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실행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시정이 더 크게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 발전을 견인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과 그리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병무청 오거리에서 한벽교 구간 지하 차도 건설 관련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한 달 전 제407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병무청 오거리에서 한벽교 구간 지하 차도 건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그 사안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기에 지하 차도 건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시장께서는 지하 차도 건립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 통계에 따르면 병무청 오거리에서 한벽교 구간 주말 일일 교통량은 약 9000여 대로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극심한 구간 정체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생활적인 요소 해결을 목적으로, 관광객들은 관광 목적지로 이동을 위해서 생활 및 관광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선 해당 구간을 경유해야 하나 복잡한 교통으로 인해서 일정에 큰 차질 그리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광객의 경우 관광을 시작도 하기 전에 교통 체증으로 생긴 불만은 전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재방문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에서도 교통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원활하지 못한 교통 체계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작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지역을 추천하지 않거나 재방문하지 않는 등으로 연계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지 못한 교통 체계는 환경적인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막히는 구간에서는 차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회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을 유발시켜 전주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극명한 사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상황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일한 행정 처리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전주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서울, 부산 등 많은 지역에서는 차량으로 인한 포화 상태를 지하 차도를 통해서 교통 난제를 해결할 대체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차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 차도 건설 시에 지하 도로는 차량이 정체되는 것을 해결할 것이고 지하 차도 상부는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한옥마을로 집중되어서 발생되는 골칫거리인 주차 난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 차도 건설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꼭 필요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차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 등 각종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하 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용역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무청 오거리에서 한벽교 구간은 비교적 짧은 구간입니다. 그러나 짧고 좁은 도로에서 일일 주말 교통량이 9000여 대라는 통계 수치는 교통 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전주시가 여러 가지 사업 구상으로 인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 차도 건설에 대한 직접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해결책으로써 민자 유치를 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차도 건설은 한옥마을 권역 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중대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테면 한옥마을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주말이면 30분 이상 정체가 되다 보니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까지도 관광 피로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광버스 기사들에게는 인근 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이 전주 한옥마을 관광을 기피하는 악재로 작용하여 전주 관광이 체류형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하 차도의 한옥마을 연계 필요성 및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케이블카와 지하 차도 상부 공간 연계 관련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중호수 권역을 포함한 전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의 취지는 이해가 되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정작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인지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오목대 인근이라면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차량이 막히는 구간으로 정체가 심각한 위치인데 케이블카까지 설치가 된다면 더 많은 인파들이 집중되어 현재보다 교통 문제가 대두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통계는 이미 1500만 명 시대로 여기에서 10%만 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해도 150만 명인데 이러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정류장 인근에 주차장 수용에 실패하여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케이블카를 설치한 행정을 질타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주차 공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케이블카 설치는 커다란 관광 불편 요소를 양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연구 기관에 지하 차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대략적인 주차 대수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일반 차량 기준으로 약 700여 대 주차가 가능하다 하는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이목대 주변의 지형적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에 케이블카 인근 주차장 건설은 많은 방문객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가 없을 것이며 지하 차도 상부 공간을 연계하여 주차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 차도 상부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드리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개시 시점과 승강장 부근 주차장 확보 사업은 병행 실시되어야 하는데 실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차도 상부 공간을 케이블카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케이블카 조성 비용 600억 원이 예상치입니다. 주차장도 포함된 예산이라면 어느 공간에 몇 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민자 유치와 직접 수행 방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공예촌 조성 관련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많은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시에서도 이를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예인들이 전주시를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예인들은 창작 활동이 편리한 여건을 찾고 그리고 풍부한 행정 지원을 실시하는 쪽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전주시는 또 하나의 문화 자산인 공예 진흥을 위해서 공예인들끼리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공예촌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주시에서는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공예 기술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경주의 장인들을 한데 모아서 민속 공예촌을 조성하였습니다. 기와집과 초가 등 45동의 건물이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공예촌 공간에서 전시 및 판매를 겸하며 관광객들에게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서 많은 방문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영천시에서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열의 있는 작가들이 특정 공간에 거주하며 다른 작가들과 예술혼을 교류하고 그리고 마음껏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공예인들에게 주거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이를테면 군경묘지 아래 시 소유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예인들에게 창작 활동 공간을 조성해 줌으로써 이러한 공간을 향후 조성될 후백제 문화 관광과도 연계하여 진행을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수 효과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공예촌 공간을 조성하여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인들이 찾아와 전주시에 거주하게 된다면 인구 확대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예인들이 전주시 공예촌에서 공예 박람회와 같은 많은 실적과 그리고 업적을 쌓게 된다면 전주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문화 도시 전주에 소속된 예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하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예인들이 창작한 작품들이 국비 공모 사업 등에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된다면 전주시의 문화적 위상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비를 통해 공예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공예촌이라는 삶의 터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예인들이 한 곳에 모여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된다면 유기적인 상승효과가 발생된다는 점을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이를 위해서 전주시 공예촌을 조성해야 함을 당부드리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예인들이 모여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예촌 조성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촌을 조성한다면 공예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도모하고 양산된 작품들이 관광객들의 방문과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예촌 공간을 관광에 연계함으로써 낙수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촌을 조성함으로써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타 지역의 공예인들도 전주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인구 확대 정책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전라고등학교 에코시티 관련 사안입니다.
  이 추가적인 질문은 서면 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추웠던 겨울이 이제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봄날을 그려보시면서 모쪼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가내에 평안하시면서 항상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또다시 추락했고 심지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5명이라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수치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치로 우리 사회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지표는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6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5년간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저출생의 여파는 이미 우리 주위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전주시 내 초등학교는 매년 신입생이 줄어 학급 축소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해마다 700명에서 12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대로라면 13년 후에는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을지 모릅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예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는 출생률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말하는 지금,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때에 우리 전주시의 시정 기조는 어떻습니까?
  전주시의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내세우는 10대 프로젝트 중 8개가 관광지 조성 사업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수차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지원 정책에서만큼은 관광 정책과 같은 과감성이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떠나간다면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의원인 저부터도 전주시를 살아가는 예비 부모들에게 감히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로서 전주시의 출산 지원 정책이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심각한 저출생과 인구 소멸의 위기가 닥친 현실에 맞지 않는 전주시의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시급히 시정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께 직접 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질문] 먼저 빈약한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혜택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왜 출산을 망설이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구조, 가치관의 변화, 주택 문제 등의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고령 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 응답에 경제적 불안정과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꼭 이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 들어가는 병원비와 산후 조리비, 신생아 때부터 매달 들어가는 육아 비용, 아이가 커가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식비, 각종 보육료 및 교육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부모 세대는 청년에도 노인에도 포함되지 못해 가장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때문에 최근 가장 많은 지자체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확대 중입니다. 전북도 내에서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지역은 이제 전주시밖에 없으며 전북도 외에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신혼부부 건강 검진비, 태아 검사비, 육아용품 구입비 등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산 후와 성장기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 자체 사업 중 첫째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3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이 전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0세에서 5세 영유아 월평균 양육비가 97만 6000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현재는 1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 달 치 기저귓값만으로도 부족한 지원금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의 아이를 양육할 시 지원금은 배가 되고 각종 비용 면제와 가사 서비스 지원 등의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전주시는 다자녀 혜택 또한 야박합니다.
  둘째, 셋째를 낳아도 여전히 적은 축하금도 문제이지만 전주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이 다둥이 야호 카드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두 가지뿐입니다.
  특히 다둥이 야호 카드의 경우 관내 공공시설 할인으로 혜택이 한정되어 있고 결제 시 자동 차감되지 않고 카드를 따로 제시해야 할인이 적용되는 등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있어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단순히 경제 혜택만 높인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의료 인프라,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내 가장 과감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한 김제시의 경우 작년 합계 출산율이 1.37로 상승해 14개 시군 중 출생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올라섰으며 전주시의 부모들은 미약한 지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이보순 의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은 출생 축하금 부족에 대해 부서가 공감하고 있고 확대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완주군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지원금 확대는 언제 시행되는 것입니까?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대 규모와 적용 시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출생 축하금 외에 추가적으로 검토 중인 경제적 지원책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형 인구 정책 종합 계획에 따르면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지원 자체가 부족해 부모들이 체감할 만큼의 혜택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존의 혜택을 강화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한국의 저출생 현상에 대해 집중 보도하며 긴 노동 시간, 직장 내 불이익, 남성 육아 분담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BBC의 지적대로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1901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50시간이 긴 반면에 육아 휴직 사용률은 최하위권일 정도로 저조합니다.
  아무리 사회적 돌봄 체계가 강화된다 해도 결국 부모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가 양육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직장 문화 정착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또한 여전히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육아 부담을 경력 단절을 유발하여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기에 과거의 성 관념에 갇히지 말고 남성도 양육에 참여하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여성 자동 육아 휴직제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는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는 등의 선진적인 직장 문화 정착에 노력한 롯데 기업의 경우 수년간 2.0이 넘는 임직원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인구 정책 종합 계획에 따라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주요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매년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빈 껍데기나 다름없습니다.
  매년 세워지는 시행 계획에 따르면 8개에서 11개의 사업들을 꾸준히 시행했다고 하지만 실적이나 효과에 있어서는 가족센터를 신축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 계획에서는 모범적인 가족 친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휴직 및 유연 근무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했지만 진행된 사업이나 성과는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가족 친화 근무 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지난 3년간의 전주시 공무원 육아 휴직 사용률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육아 휴직 대상자 중 26.6%만이 육아 휴직을 사용했고 남성은 7.9%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용혜인 의원실에서 진행한 공무원 육아 휴직 전수 조사 결과 지방 공무원 육아 휴직 사용률이 29.3%였고, 남성은 15.5%였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조차 육아 휴직 사용률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남성은 10%도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데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 근무 환경이 전주시에 자리 잡을 수 있긴 한 것입니까?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효과적인 유인책 마련 등의 전반적인 사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운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2023년 3월 제399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께서 전주시의 저출생 문제와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셨고 시장님께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인구 정책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TF팀과 협업하는 등 우리 시만의 저출생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들이 얼마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인구 정책 전담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 그간의 인구 정책 전문가 TF팀과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사항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TF팀은 2021년 인구 정책 종합 계획이 세워지고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는 운영된 바 없었고, 인구정책위원회의 활동은 지금까지 네 번의 회의 개최가 전부였습니다. 그 네 번의 회의조차 전주시 인구 정책 제안 공모 심사를 진행했던 한 번의 회의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번의 회의는 매년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을 원안 가결한 것이 회의 안건의 전부였습니다.
  결국 의례적인 회의만 있었을 뿐 1년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TF팀과의 협업, 저출생 지원 정책 적극 발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성급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주시의 인구 소멸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과감한 결단과 대담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도 소용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하기에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운영 중이라는 인구 정책 전담팀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구 정책 전담팀이라면 전주시 모든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적극적인 정책 개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팀 구성을 보면 팀장 1명과 팀원 1명, 총 2명뿐입니다.
  2명뿐인 팀으로 심각한 저출생에 대응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결국 현재의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운영 행태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시행 계획만 의결하는 등 의례적인 회의만 개최하는 것이 아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협업하는 방향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팀을 확대해 컨트롤 타워와 정책 개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는 전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손해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김윤철 의원님, 장재희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병무청 오거리에서 한벽교 구간의 지하 차도 건설, 관광 케이블카와 지하 차도 상부 연계 방안, 공예촌 조성, 전라고등학교 에코시티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병무청 오거리에서 한벽교 구간의 지하 차도 건설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차도 등 도로의 입체화는 기존 도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시에서는 백제대로와 전주역 등 주요 구간에 대해 지하 차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 차도는 물리적인 도로 여건과 경제적 타당성, 교통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동일한 구간에서 추진 중인 기린대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구축 사업 및 혈맥 잇기 사업과 연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전주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 등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검토 과정에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별도 용역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민자 사업은 사업자의 투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금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고속 도로와 터널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제안해 주신 지하 차도와 주차장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하 차도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검토 과정에서 민자 유치를 포함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하 차도와 한옥마을 연계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교통 소통과 주정차 등 한옥마을 인근 교통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옥마을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 타워 신축 등 약 1200면의 주차 공간을 확충할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하 차도와 상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전주 관광 케이블카와 지하 차도 상부 연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카 사업과 병행하여 승강장 부근 주차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 케이블카 사업 개시 시점부터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전주 관광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케이블카의 최적 노선과 함께 정거장과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의 적정 규모 도출 등 케이블카 설치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교통 혼잡도와 주차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 개시 시점을 고려한 주차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 계획상 케이블카 주차장 설치 위치와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 케이블카의 출발 지점인 전주 지방 정원에는 약 100대의 주차면과 인근 동부대로와 전라선 철도 사이에 200대 이상의 대형 주차장이 신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도착 지점인 한옥마을은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과 현재 조성 중인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주차장을 연계한 한옥마을 셔틀버스 증차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민자 유치와 직접 수행 방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는 방안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향후 운영에 대한 공익성 확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가 불가피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의 경우도 민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관광 산업과 연계한 경제적 효과와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공예촌 조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유구한 전통문화 공예 자산과 풍부한 공예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예 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체부에 공예 문화 거점 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공예 문화 도시로서 지역의 공예인들과 함께 공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예촌 조성은 지역 공예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공예품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타 지역보다 우수한 공예 창작 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타 지역의 공예인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부지 매입과 기반 조성 등 공예촌 조성 시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어 지역 공예인들의 수요와 타 지자체 사례 사업에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총 14개 공방이 집적화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무형유산원 서편에 무형 유산 복합 문화 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사업 중복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주 공예인 실태 조사와 타 지역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우리 시 공예 문화 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공예촌 조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전라고등학교 에코시티 이전과 관련된 답변은 의원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윤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재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산 지원 정책의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혜택,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 그리고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출산·출생 축하금 확대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 확대 규모, 예상 적용 시기, 축하금 외 경제적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출생 축하금으로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에게 1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출생 문제의 가장 대표적 원인이 경제적 부담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출생 축하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 예를 들어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등이 2024년부터 확대되어 유사 사업의 확대는 신중해야 하므로 협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금성 급여 외에 출산 가정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임산부 백일해 무료 예방 접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4시간 어린이집과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확대하여 양육의 부담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및 추가 사업 발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정부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2022년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자녀 1명이 18세 이하인 가정에게도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게 자연생태관과 동물원, 경기전, 체육 시설, 전주시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제공되었던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전주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유연 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가족 사랑의 날 운영과 가정 친화 특별 휴가 제도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 인력 뱅크 운영과 부부 육아 휴직 시 승진 경력 인정 및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대해서는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으로 다자녀 채용 우대제, 직장맘 고충 상담소 운영, 생애주기별 인구 교육,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의 세부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 친화 근무 환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유연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정 계획 및 인구정책팀 규모 역할 확대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7월 전주형 인구 정책 종합 계획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 정책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였으며 2021년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인구 정책 전문가 TF팀을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인구정책위원회는 주로 인구 정책 계획 심의와 정책 제안 공모 심사에 한해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전주시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 각 부서와 위원회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인구 정책 신규 사업 발굴 및 정책 자문 등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총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구 정책 전담팀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금번 조직 개편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장재희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지하 차도 관련해서 케이블카 문제하고 공예촌 조성 문제하고 미진한 부분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민선 8기 임기도 이제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야속하지만 벌써 반절을 다 지나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 많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안도 하시고 고민하시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병무청 오거리에서 한벽교 구간 주말 정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중의 하나다.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혹시 우리 시장께서는 병무청 오거리 근처에서 주말에 30분 이상 차량이 정체되는 경험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시장 우범기   거기서 정체되는 데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윤철 의원   본 의원은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전주시민의 한 사람을 떠나서 항상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떠한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시원한 계획도 없이 차 속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에 그 답답한 심정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속 모르는 외부 관광객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요? 15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열었다고 항상 큰소리치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주시는 과연 시장은 누구고, 시의원들은 누구고, 도대체 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볼멘소리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일단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시장께서도 지하 차도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는 공감하시는가요?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렇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하 차도 문제는 지금 준비를 해 나가도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성과를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본 의원이 우리 시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2년여 임기를 지내보셨으니까 임기 중에 이 지하 차도 문제나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숙제들이 특히 왕의 궁원 프로젝트만 해도 그 준비 과정에서 시작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임기 중에 많은 업적을 다 이뤄낼 수가 없다는 데는 공히 우리는 알고 지내야 된다. 그렇잖아요?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임기 중에 많은 것을 이루어내려고 업적 중심의 시정을 펼치면 안 되겠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빛나는 시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전주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 목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을 해 나가되 적어도 전주시를 대표하고 앞으로 전주시 장래를 위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바로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몰두해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이 한옥마을 인근에 바로 교통 정체 현상 관광객들에게 진짜 예의를 갖다가 갖출 수 있는 바로 주말 정체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 이것은 필히 전주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백년대계 중의 하나일 것이다. 거기엔 공감하시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감히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당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중심으로 가자 하는 데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서에 또 많은 걸 담아주셨으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 차도 관련해서는 정체 현상에서도 모든 걸 다 인정하시고 전주시의 커다란 과제라는 것도 인정하시고 그런 차에 이제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바로 추후에 맞춤형 용역을 실시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병무청 오거리에서 한벽교 구간 관련 지하 차도 건설에 관련하여 바로 실제 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서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시장 우범기   예,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요.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하 차도 자체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께서 만약에 이 한옥마을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100년 먹거리 한옥마을 중심의 문화 관광 도시 전주를 필적하기 위해서 후대에 길이 남을 족적으로 기억될 그런 큰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케이블카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탑승 지점을 지방 정원으로 이렇게 못 박았더라고요. 우리 시장께서는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TV를 통해서 케이블카는 조만간 전주 상공에 기린봉을 넘어서 아중호수를 갖다가 딱 조망하면서 한옥마을 전체를 갖다가 조망을 관통할 수 있도록 곧 비상할 것처럼 TV에서 공언을 하셨어요, 케이블카 사업을.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상파를 통해서 공언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아주 역점적으로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그 케이블카 사업 계획 세부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 구체적인 부분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기본적인 노선이라든지 그 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보고는 받으셨겠네요?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럼 출발 지점이 현재 답변서에는 지방 정원 한 곳에 승하차 승강장이 설치된다라고 본 의원이 확인을 했어요.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본 의원 생각과는 약간 이렇게 거리가 벗어났거든요. 우리가 물론 지방 정원에서 탑승하고 그리고 내리고 상관은 없지만 운집된 한옥마을 관광객을 최소한 30분 이상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해 가지고 지방 정원에 가야만이 케이블카를 탑승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현재로서는 그렇죠?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 첫 번째 탑승을 지방 정원에서 할 수 있지만 한옥마을에서도 탑승이 가능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래요.

○시장 우범기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만 하는 고정 방식이 아니고······.

○김윤철 의원   그러면 답변서가 잘못됐네요. 지하 차도와 관련된······.

○시장 우범기   거기를 출발 지점으로는 했지만 탑승 가능한 곳은 한옥마을과 지방 정원 두 군데 다 탑승이 가능한 방식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퍽 다행스럽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 마치 지방 정원에서 출발 탑승 지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그 사업 내용과 괴리가 있어요.

○시장 우범기   한옥마을에 오신 분이 지방 정원을 차를 가지고 가야 탑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는 안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김윤철 의원   본 의원이 그래서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왜 지하 차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하 차도 상부 공간을 우리가 바로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안을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십분 공감하셨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문제는 본 의원이 아까 파악할 때는 탑승 지점을 그렇게 딱 못 박았길래 탑승 지점과 이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은 분명히 밀착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옥마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일단 운집이 되는데 한옥마을 인근에서는 탑승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이건 사업 궤도에서 뭔가 잘못 시작된 것이다라는 걸 지적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시장 우범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둔산이나 내장산 같은 경우는 고정식이라고 해서 한 군데에서 탑승을 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죠.

○시장 우범기   출발 지점이 지방 정원이라는 개념이고 종착점에서도 탑승이 가능한 어떤 자동 순환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시장께서 자동 순환 방식까지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구만요. 문제는 목포를 가든지 가까운 소형인 내장산 케이블카를 봐도 올라가고 내려오는 승강 지점은 하단부지만 올라가서도 관광을 마치고 내려올 때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접목을 시키면 아까 순환식이라고 봐서는 한옥마을에서 관광을 하시다가 이목대 쪽으로 탑승을 하고 아중호수를 넘어서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내려서 아중호수 근처에 쉽게 얘기해서 관광을 하시고 다시 또 타고 건너오실 수도 있고 차량을 통해서도 이동하실 수도 있고······.

○시장 우범기   예, 그런······.

○김윤철 의원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내용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된 걸로 보고요. 실행 초기에 그러면 순환 방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한옥마을 인근 바로 이목대, 오목대 인근에 현재 주차난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케이블카 도착 지점 한옥마을 인근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무엇을 말하며 추진 중인 주차장 활용은 어디를 말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기존 주차장은 현재 이목대, 오목대 사이에 노변에 있는 현재 한 20여 대 그려진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겠고 추진 중인 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우범기   우선 말씀드리면 지방 정원 쪽에는 지금 지방 정원에 한 100면 그리고 동부대로 철로 변에 한 200면 그리고 아중호수에 한 50면 정도 해서······.

○김윤철 의원   그쪽은 지방 정원 쪽이고······.

○시장 우범기   350면을 할 계획이고요.

○김윤철 의원   예.

○시장 우범기   그리고 현재 1공영이 한 293면, 2가 171면······.

○김윤철 의원   어디가요? 아니, 지방 정원 쪽 말씀해 주시고······.

○시장 우범기   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주차 타워 지금 2개소 건설을······.

○김윤철 의원   주차 타워를 어디다가 세우실 계획이세요?

○시장 우범기   대성 공영 주차장에 우선 주차 타워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김윤철 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하 차도 상부 공간을 활용하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성 주차 타워는 쉽게 얘기해서 먼 얘기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대성동 주차장 타워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현재 바로 턱 밑에서 벌어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하 차도 상부 공간 고민을 더욱더 해야 된다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예품전시관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공예품전시관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작품들 거기에 공예인들 총수가 몇 분이나 납품하는 숫자인지 알고 계세요?

○시장 우범기   그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쯤 초과가 되겠네요.
  한 150명이 납품하는데 전주권이 70명 대략적으로, 전라북도권이 30명, 외지인이 한 40명 해서 이것이 한 15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점유율 부분에서는 한 33.3% 가까이 되나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우리 전주 공예인을 위한 장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점유율에서는 33.3% 괜찮으나 판매 점유율 부분에서는 생산 능력과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전주권에서 납품되는 제품이 외지에서 납품되는 제품을 따라가질 못해요. 결국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 전주에 창작 활동 기반 조성이 돼 있지 않다. 외지에서 납품하는 것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현재 우리 문화경제위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를테면 곤룡포 잔이 있어요. 곤룡포 잔 아시죠? 곤룡포 잔 세트 같은 종류가 외지 것은 화려하고 견고하면서도 가격이 싸요. 그런데 우리 한옥마을 근처 전주권에서 생산하는 것은 분명히 가치는 뛰어나나 도자기 성질로 뛰어나거나 가격에서 한 3배가량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창작 기반 조성이 안 돼 있다. 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량 생산 우리도 양을 늘려서 나가야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거 아니냐 하는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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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공예품 사업과 관련해서 애는 쓰고 있지만 지원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단적인 증거를 내가 제시했고요. 그리고 전통문화전당에 입주 작가 14명이 있다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4명이 전체 입주 작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압화나 매듭, 한지, 가죽, 도자기 그다음에 피규어 6개를 빼고 나머지는 공예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정확히. 그러면 시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이미 전주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변명적인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무형유산원에 복합 문화 시설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복합 문화 시설 중에 소위 다층으로 거주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 88가구의 거주 시설입니다. 나머지 교육 전수관 목적으로는 40개소가 들어와요, 40개소가. 그렇다고 해서 이 40개소가 공예촌을 조성하기 위한, 공예 작가들을 위한 쉽게 얘기해서 전수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의장 이병하   김윤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예, 1분 정도 초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미봉책이다. 그러한 만큼 본 의원이 무형유산원에 40개 정도 교육 전수관이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공예품을 위한, 공예인을 위한 공방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조성을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유산원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예촌 성격으로 접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좀 더 다른 쪽으로 공예촌 조성과 관련된 사업 구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 방문했을 때 우리가 단골 코스 중의 하나가 가면은 특산품 시장이나 또는 수공품 시장을 많이 가잖아요, 선물 사러. 바로 우리 관광 특화 도시 전주를 필적할 만한 준비로서 이 공예품과 관련해서도 전통문화전당에 있는 몇 개 업소, 공예품전시관 거기에 그치지 말고 본 의원이 제시한 공예촌 조성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공예촌 조성 자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는 거 잘 알고 있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고등학교 이전에 관해서 청원과 관련해서는 아주 성의 있는 대응 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병하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 김윤철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