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장 이기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이남숙 의원님, 이국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남숙 의원   시장님, 사실 보충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답변서가 제대로 왔으면 좋은데 답변서에 "공감합니다." 어제 이제 김윤철 의원님, 장재희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어요. 모든 답변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의 공감의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저의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진정한 공감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고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이남숙 의원   그래서 시급성에 대해서 복지재단 이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체 이전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할 대안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분명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우선 복지재단 건물 같은 경우도 신축하든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거기에 지금 답변서에도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 점검 실시 결과 권고 사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느 정도 위협받고 있는지의 사항에 대해서 시급성을 모르시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대상 시설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정밀 안전 진단 등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불량한 상태, 해당 시설물은 사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어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정밀 안전 진단 등을 통한 시설물의 사용 가능성 유무를 평가하여 추후 계획 수립 및 시설물의 보강 또는 개축하는 것을 건의함." 이게 국토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 점검 실시 결과입니다.

○시장 우범기   그 신축이나 매입·임대 등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하여튼 신속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이런 부분에 더구나 안전하고 소급되는 문제니까 꼭 빠른 내에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고요.

○시장 우범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마 대규모 신축이나 하기 어려운 부지들을 제가 판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쓰기 힘든 어떤 부지를 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 그건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그 공유재산 특별회계 관리기금 운영 이것이 타 지자체도 있어서 땅을 팔면 그 대금이 그대로 공유재산 특별회계나 관리기금으로 들어와 있어서 추후에 필요한 미처 사업계획서에 담지 못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장 우범기   예,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아마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이 부분에는 꼭 검토해서 전주시 자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 고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시정질문에서 완산구 내 거점형 대형 놀이터 그리고 전주시복지재단 그다음에 평화2동 주민센터 또 전주시보건소 청사 이런 문제들이 전주시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일대의 넓은 부지에 수영장 등이 또 건립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시장 우범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시의 재정 여건이 지난해에도 지방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지 매입이 어렵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공청사 지구 지정 등 선행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우범기   예, 그 부분도 같이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남숙 의원   예, 그래서 진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하고 전주시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고민, 여기 전체 있는 집행부의 답변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사업 부서에서 행정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재 역할이든 조정하는 역할 그 부분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그 유휴공간이랄지 유휴시설이랄지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전주시에 있는 재원 아니면 자산 이거 가지고도 건물 가지고도 충분히 윈윈해서 할 수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나에 맞는 시설을 짓고 나에 맞는 토지를 찾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고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 하는 공모사업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요번 이제 총선 이후에 복지부의 어떤 효문화진흥원이라는 개념으로 대전에 지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이 질문에서 한 것을 답에서 끝나지 않고 꼭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고 또 전체 의원들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장 이기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우범기   그 지류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전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하여튼 지류 지천도 집어넣는 걸로 해서 관리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의원   그 정도 협의······ 그 정도 답변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송천, 건산천은 지금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 가지셔야지······.

○시장 우범기   예.

○이국 의원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우범기   국가하천 지정된 이후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국비를 투자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를 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국 의원   그렇습니다. 국가하천 말씀하셨는데요.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서 앞으로 저희는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시장님께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명품 하천 프로젝트랄지 그리고 전주천 관광거점 공간 조성 프로젝트랄지 이런 대형 관광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환경부 승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텐데요.

○시장 우범기   예, 그 부분은 환경청하고 지금 제가 직접 또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청에서도 공감을 한 상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국 의원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부의 승인받으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승인받은 게 아니고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시의 의견을 얘기를 했고 환경청에서도 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국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 1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냥 담당 부서의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국가하천이 돼서 국비로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계획 발표한 것보다 규모를 더 늘리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어떤 공모에 대응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하여튼 준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 관리 유지 비용으로 금년에 약 3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전체 일곱 군데 친수 공간들이 생겼을 경우에 하천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후에 나올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관리 비용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국 의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저희 일반 시민들은 3000만 원짜리 차 한 대를 사더라도 차량 가격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관리비·유지비·보험료가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서 차량을 구입합니다.

○시장 우범기   그런 구체적인 지금 계획은 수립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생태하천협의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협의는 제가 뭐 말씀······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 전에도 이름이 어떻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는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국 의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주시 전주생태하천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태협의회.

○시장 우범기   하천 관련······ 저는 하천 관련해서 협의하고 또 자문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의원   그런데 왜 이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을. 지금 그러시면서 시장님께서는 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태하천협의회는 그동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많으니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친위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로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수 범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 이후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거기 이제 영구적인 복구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의원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3월입니다. 곧 4월이고요. 곧 장마철 다가오고요. 곧 태풍 불어올 것입니다. 지금 공사 기간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시장 우범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의원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방수포로 덮었고요. 엊그저께 모래주머니로 눌러 놨습니다. 그걸로 이번 여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일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맡겨두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우범기   그 말씀하신 대로 벌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작년 집중호우 당시에 "미산 펌프장과 진기뜰 배수 펌프장의 운영 부실이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 이후에 대응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지금 현재 미산 펌프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시장 우범기   ······.

○이국 의원   덕진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기뜰 배수 펌프장은요, 전주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펌프장은 불과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펌프장입니다. 미산 펌프장에는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고요. 진기뜰 펌프장에는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시장 우범기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버드나무 벌목에 대해서 잠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와 전주시는 지난 5월 23일 벌목에 대한 매뉴얼을 결정하였습니다.

○시장 우범기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이국 의원   자료를 제가 책상 위에다 놓고 왔는데요. 세 가지 안으로 협의를 냈습니다. "종 방향에 있는 나무들은 존치하고 횡 방향에 있는 나무들은 제거하고 가지가 물에 닿아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에는 이삼 미터 높이의 가지치기를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장 우범기   사실 정확히 기억이 나거나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제가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예, 그러면 2월 29일 2차 벌목 전 내부 보고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장 우범기   기본적으로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는 제가 수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날 몇 시에 뭐 그 부분이야 이제 나중에 보고를 받은 거고요.

○이국 의원   그렇게 지시를 하셨음에도 하천과에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벌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무분별하게······.

○이국 위원   생태하천협의회와 작년에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나무는 어떤 나무는 베고 어떤 나무는 존치하고 어떤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자라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나무를 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법이라든지 어떤 하천 유지 보수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여기에 맞게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국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맞게 했다면 벌근까지 이루어졌어야 된다니까요. 그러한 것들은······.

○시장 우범기   그 부분 필요하면 벌근은 추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작년에 베었던 나무들조차도 그런 게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전주시에는 14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있고요. 각종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내고 좀 더 안정된 편안한 삶을 전주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분들의 의견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예.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요, 부족한 내용들은 다음에 한 번 더······.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시장 우범기   실무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통해 나온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더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의원   시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정부 지침에 대한 부분에서도 근거로 벌목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언급하신 정부 지침들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번성 범위, 높이 및 밀생 상황을 조사하여 홍수 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벌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취수상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런 부분을 지침이라든지 다 고려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들이 결국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셨다는 것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홍수나 하천 범람 같은 재해 문제가 돼서 벌목했다면 시민들에게 설득하실 만한 적어도 시뮬레이션 데이터나 공신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베어진 나무의 수명이나 또는 크기 등을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우범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제가 직접 남천교에 가서 실제 베어진 버드나무의 밑동을 그려왔습니다. 이 정도 굵기면요 시장님,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에서 여름철 호우에 의해서 물이 불어나면 부러지거나 쓰러질지 모른다고 베어낸 남천교 버드나무의 굵기입니다.

○시장 우범기   그런 부분까지 물의 흐름 다 고려해서 하여튼 설계를 할 생각입니다.

○최서연 의원   이런 수목이 부러질 정도의 위험이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구간에 온갖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결국 나무 벌목이 홍수 대비가 아닌 명품 하천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음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사전 작업한 적 없습니다.

○최서연 의원   시장님께서 아시아 최고의 역사 관광도시를 만드시겠다고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역사 복원에 힘쓰겠다는 명목으로 1조 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시면서 막상 전주시만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생태하천은 모두 파괴하는 행태가 모순적이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시장 우범기   훨씬 더 지금보다 괜찮은 생태하천 명품 하천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최서연 의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주시가 하천을 보존해야 되는 자연환경을 보지 않고 개발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월 명품 하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직접 브리핑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주천과 삼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명품 하천으로 재창조해 전주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하천이 자연입니다.

○최서연 의원   우리 모두가 하천이 자연환경임을 알고 있는데 왜 시장님의 시정은 역행하고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도심을 흐르는 자연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하천을 하천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명품 하천 프로젝트입니다.

○최서연 의원   청계천에도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청계천······.

○시장 우범기   청계천 만들 생각 없습니다.

○최서연 의원   하물며 세종시나 하천 관련된 우수 사례라고 꼽히는 그런 하천들 보고 오신 곳에도 버드나무와 군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진 수백 그루의 1000그루에 가까운 그 버드나무의 벌목은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발 대상으로 여기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장 우범기   환경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서연 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책 마련하시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환경 파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생태하천 명품 하천 만들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본 의원이 보충 질문 한 모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

○최서연 위원   SNS에서 200만이 넘는 조회 수와 4만에 가까운 숫자들의 사람들이 공감한 영상입니다. 현재에도 잘려간 전주천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가게에도 포스터를 붙이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기동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