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완산구청
일 시 : 2023년 11월 17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해당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덕진구청
  구청장 최병집
  행정지원과장 허광회
  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세무과장 전을열
  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건축과장 강모
  건설과장 임청진

○위원장 김윤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저희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전을열 세무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입니다.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덕진구정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구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동안 월동 대책 등 주요 현안들이 누수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관해서 정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덕진구청 중심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진행하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안배해서 오후에는 완산구청 질의를 진행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업무보고 차례인데 일단은 최병집 구청장께서는 현안 업무 그리고 현장에 더욱더 가까이 가셔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서 퇴청하시되 구청 감사 도중에 정책적인 중요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사장에 신속히 참석해서 답변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병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 특별히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당부 말씀 없으시면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밤 10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관한 업무는 위원님들이 소상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질의는 3개 부서씩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 부서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범기 시장님께서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동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동에 대한 현안 사항들을 보고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직접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약속하고 가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동에서는 저희 의원들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동에서 어떠한 요구 사항을 시장님께 했었고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으며 지금 구청과 시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다는 걸 정리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동의 자생 단체들에게 공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3분기 때 저기를 하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인 사항이나 민원을 내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챙겨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동에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그 공약률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내년 상황이 금년보다 더 어렵다는 걸 주민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계속 적체되어 있던 민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우 시장님께서 뭔가 새롭게 해 주실 것 같은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꼭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자료를 다 정리하셔 가지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분들께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시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3개 부서에 관련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속히 입장해 주시고 밖에 문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3개 부서 관련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저께 언론에서 너무나 주목을 많이 해 주시고 관심 갖고 대서특필을 많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더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의 내용과 관계는 없다 할지라도 혹시 항상 생활 민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이라도 있으면 애정 섞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산업교통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데요.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덕진구 의원으로서 총대 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많이 쓰시고 민원도 가장 많으시잖아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예.

○이국 위원   그런데 아직도 주정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고정형 CCTV가 있고요. 그다음에 2인 1조 5개 조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일 단속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순찰대가 있어 가지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사실 주정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긴 합니다.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동 단속하면서 여러 가지로 경고도 하고 계고도 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편은 아니고요. 고정형 카메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도 그만큼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단속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개인 이동 차량,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어도 단속도 전혀 안 되고 계도도 안 되고······.
  현행법상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전주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이 전혀 없어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킥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아마 시청 대중교통과 쪽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킥보드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편의주의적으로 자기가 가는 장소에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야 시민들도 그걸 인식하고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전주시에서 주차장 확보가 다 가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용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추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일종의 룸 카페라고 불리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룸 카페요?

○신유정 위원   예, 예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가 나왔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합동 단속 계획이 혹시 있으셨는지를 듣고 싶어서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노래방 관련해서 유원 시설을 다 총괄해서 그 부분에 하나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유정 위원   예, 맞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합동 단속은 저희가 주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수시로 통보가 와서 요청이 있을 때 합동 단속을 나가고 거기에 따른 단속 결과에 따라서 경찰서 쪽에서는 형사 처벌을 하고 저희 쪽에서는 행정 처분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주가 돼서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지는 않고 경찰서에서 내려오면 그때 합동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그것뿐만 아니라 성인 오락실이나 노래방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쪽 자체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제보에 의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요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올해 상반기 정도에 불거졌던 일들이 있었는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관련해서 합동으로 나가긴 하지만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 출동이나 이런 걸 한번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저희가 자체 점검은 노래방이나 이런 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고 성격의 그런······.

○신유정 위원   노래방이나 그런 데는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천서영 위원입니다.
  완산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덕진구 또한 노점상들 문제가 많으시죠? 그건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 단속은 어떻게 되고 진행 상황이나······.
  늘 지적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인 영세 상인들이 노점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을 강경하게 단속한다는 것에 저희 정서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약간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이나 보행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불법 주정차도 얘기했지만 주정차 문제,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또 시장을 정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환경도 많이 정비하고 있잖아요? 노점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통시장이 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생계형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해가 가죠.
  하지만 늘 대두되는 문제고 좀 더 쾌적하게, 없애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단속하고 더 나은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노점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깊이 있게 고민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가로수 정비가 이 과인가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천서영 위원   공원녹지과인가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예.

○천서영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방금 노점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노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상당히 큽니다. 노점에서 먹거리 장사하시는 분들 옆에 우수 맨홀 한번씩 보세요. 하수구 통이 쓰레기통이에요. 설거지 국물들, 먹다 남은 음식들 다 거기에 갖다 버립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시장 근처에서 야채 파시는 분들이나 노점상분들도 보면 쓰레기 문제가 뉴스에도 방송될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저희가 잠정적으로 노점 단속을 유예하는 부분은 있지만 노점 시간 종료 후에 환경 정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점이 끝나고 난 뒤에 환경 정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국 위원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일부 지역이고요. 대부분의 골목길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푸드 트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최소한의 공간에서 장사를 하시는데요. 먹거리 장사를 하세요. 그러면 먹는 식수가 있을 것이고 버리는 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폐수를 어디에 처리하겠습니까? 결국은 길거리에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점이 환경에 유해한 시설이라고 많이 말씀하는 거고요. 위원님들도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을 취급하는 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전에 저는 거기에 튀김 기름을 버리는 것도 봤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내년에는 미납 세금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덕진구세무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전주시에 약 300억이 넘는 미납 세금이 있는데 덕진구는 총 얼마 정도 되죠?

○덕진구세무과장 전을열   저희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이국 위원   그 정도 되죠? 소송까지 가는 장기 미납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전을열   장기 미납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이국 위원   압류까지 가고 하는······.

○덕진구세무과장 전을열   일단 납기가 지나면 저희가 독촉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이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전주시가 빚잔치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전을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 징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어제도 행감에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좀 더 확대하자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덕진구세무과장 전을열   예, 들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협의해서 납부율을 높이고 미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3개 부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평소 덕진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노고가 많으신 덕진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덕진구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4개 부서에 관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부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 감사 질의를 마치는 대로 가능하다면 완산구청 관계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청소위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 대형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신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1명입니다.

○이보순 위원   1명인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이보순 위원   지금 대형 폐기물에 관련된 민원을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희가 전화로도 직접 받고 있고요, 인터넷 접수받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전화로 받는 통계가 상당히 많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많습니다.

○이보순 위원   1월에는 천육백몇 통, 3월에는 1900통 거의 2000통 가까이를 받고 있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혼자서 인터넷까지 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직원이 한 달에 2000건 정도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주시 콜센터 직원보다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직 진단에도 직원 1명을 요청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월 권역화 이후에 1명이 2000건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이 지원돼서 업무 분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보순 위원   지금 계획이 서 있다는 뜻인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제가 시에 건의도 했고요. 이번에 조직 진단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처럼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공무직 인원 1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0통 가까이예요. 1900통, 1974, 1947, 1859, 1907, 1936. 보니까 연간 2만여 통을 받고 있네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리고 인터넷 접수도 1만 1000이에요. 1만 1000건의 인터넷 접수인데 전화만 받는 게 아니고 업무 처리를 지시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수거요?

○이보순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수거는 전화를 받으면 수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각 업체에서 갑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보순 위원   그러면 배정까지도 이 직원이 다 담당하는 건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은 직접 전산으로 배정되고요. 전화로 들어오는 것은 직원이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순 위원   배정까지 다 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굉장한 업무의 과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한 시기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보순 위원   조직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에 얘기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계속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가 기지제 수변공원 체육 시설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천서영 위원   10월에 체육 시설 철거 작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지제 이쪽을 하고 다음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여기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고 여기가 인도입니다. 들어가는 인도 쭉 해서 여기에 체육 시설이 있고 여기는 공터더라고요. 이쪽에 도에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십시오, 들어가는 인도 블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죠. 이렇게 가는 바퀴 자국 보이시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천서영 위원   다음 사진을 보면 이쪽으로 계속 연계되거든요. 선명하게 난 바퀴 자국도 있는데 이게 어떤 바퀴 자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시청 산림공원과에서 금방 말씀해 주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마 작업 차량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님, 아시죠?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 지역은 펜스 치고 통행로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여기가 철거되는 건 아니죠? 만약 여기가 철거돼도······.
  지금 철거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저렇게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잘못됐죠. 일단 저렇게 되면 시민들의 통행이 많이 불편하고 미관상 무척 안 좋습니다. 저희가 본청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저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추후 확인 조치하도록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정확히 11월 3일 오후 3시 정도 될 거예요. 서너 시 정도에 그쪽에 약속이 있어서 기지제를 갔다가 발견했어요.
  저쪽에서 보면 파손되지 않고 보도블록이 우뚝 솟은 데가 있어요. 그때도 낮이었지만 어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솟은 곳은 자전거를 타거나 유모차를 탈 때 분명히 넘어지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어요.
  요즘 가장 대두되는 게 어떤 겁니까? 공사 현장이나 어디나 안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요.
  제가 담당 팀장님이랑 미팅을 했는데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도급받은 건설사의 책임입니까, 앞으로 시공할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책임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전주시에서 보도블록을 복구한대요. 멀쩡하고 새 거였던 도로를 다시 복구? 철거한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조성 사업을 받아 봤더니 제일 밑에 작은 글씨로 '전주시 측 주차장 인도 블록 구간 임시 복구 예정' 누구의 잘못인데 전주시가 해야 합니까? 이게 진짜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인데 왜 시민이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편하게 됩니까?
  현장에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본 위원은 현장에 늘 상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이나 건축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장에 건설사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상주해야 합니다. 시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본공사를 진행하는······.
  그러면 장비가 조그마한 자전거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지나가려면 무게에 하중이 있을 건데 그 옆에 땅도 있고 해요. 그러면 진입로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시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전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챙겨서 앞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다시 복구를 한다는 문제입니다. 멀쩡한 도로가 파손됐는데 돈 들여서 다시 한다는 건 시민 불편도 마찬가지고 돈도 들이고 시간적 낭비고 행정력 낭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강하게 지적할 거고요.
  저는 전주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후 처리와 내용을. 만약 도급사나 시행사가 잘못했다면 거기에서 해야 할 거고 저희가 잘못했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금방 말씀해 주신 사항 꼭 위원님 찾아가서 내용 설명하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구청은 실행 기관이라 공원녹지과 일도 많고 힘드신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것을 그냥 지나가면 오히려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위에 작은 구멍이 뚫려서 바위가 깨지는 것은 작은 빗방울, 물 한 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뚫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새겨 주시고 이 문제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가로수가 도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 통행 위험도 있는데 정비가 시급한 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도 부위에 뿌리가 많이 융기해서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데 많이 불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가지치기거든요. 교통 표지판, 이정표 같은 걸 많이 가리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데는 순위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염려해 주신 것 제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번에 뿌리 정비 사업을 참여 예산으로 해서, 우리 진북동에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뿌리가 나와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다 보니 넘어지기도 하니까 그걸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에 주차 라인이 있고 아파트에 나무가 유입돼서 막는 것은 저희가 정비할 수는 없는 건가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원칙적으로 사유지 내는 공공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위해를 준다면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동에서 동장님이랑 가서 아파트 내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는 나무들이 무성해서 도로까지 넘어와서 막 처지고 특히 예전 가로수는 소나무가 많아서 진액이 나와서 주차하면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많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주무과장께서는 질의 내용이 약간 업무보고 성격이 있으나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문제는 비록 수목이 사유지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수목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야기된다면 서로 간에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청소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사라졌다 했던 빈대들이 다시 출현했어요. 빈대들이 출현했는데 전주에는 신고나 접수된 바는 없습니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전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혹시 예방 대책이나 다중 이용 업소 목욕탕, 숙박업, 이용업처럼 위생이 필요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세계적으로 문제 되는 빈대 발생에 대해서 저희 시는 선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빈대 정보집이 나왔거든요. 227개 숙박업소와 26개 목욕 업장에 대해서 빈대 정보집을 배포했고 또 각 영업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배부했고요. 또 우리 과에서 지난주부터 빈대 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요즘 살충제로도 빈대가 잘 안 죽는다는데 혹시 살충제는 구비가 되어 있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희 구에는 없고요. 아마 보건소에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뉴스 들어보니까 빈대가 화학 약품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욕 업장이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일단 진공청소기로 청소 요령,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스팀 청소기를 활용해서 열로 죽여야 합니다.
  그래도 안 죽는다고 하면 방제 업체와 해서 소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가장 좋은 것은 물리적인 사멸입니다.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고열 스팀을 사용해서 열로 빈대를 사멸시켜야 합니다.

○김성규 위원   빈대가 출현하기 전에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 전주에서요. 만약 물렸을 때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가급적 안 생기면 좋겠지만 약품이랑 이런 것도 준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나 재난안전과에 전달해서, 혹시 또 모르니까 그런 약품에 대해서 있으면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빈대가 드세게 출몰하기 전에 예방하자는 강력한 요청 같습니다. 잘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주만 위원님 그다음에 이국 위원님 순서로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1년 치 달라고 했는데 17건밖에 없는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체납된 데는 대전에 하나 있는데 지금 얼마나 됐나요? 6번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지금 체납이 1건 있는데 79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골프 연습장 불법 현수막이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고를 하고 그래도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이 사람한테는 모든 후속 조치를,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결손 처리될 수도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재산이 전혀 없거나 또 이 사람한테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면 결손 처분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과장님 판단하에 결정하시는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금년에 처음으로 부과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독려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성국 위원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시간도 이 사람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이성국 위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현수막 달고 그렇게 하는데 정치인들도 현수막을 달아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데 정치인들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한 게 1건도 없네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작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치인 현수막을 달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이성국 위원   시·도의원들도 달 수 있다고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이성국 위원   시·도의원들도 달 수 있다고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지역위원장······.

○이성국 위원   아니면 출마 예정자들이나?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아닙니다.

○이성국 위원   지역위원장들만 다는 거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 이외의 정치인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그 이외의 정치인들은 저희가 철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진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왜 1건도 없냐 이 말이에요. 달아 놓고 자진 철거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안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철거한 경우도 대다수 있었기 때문에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청소위생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전주시에서 대형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다시······.

○최주만 위원   과태료 부과 실적.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부과 실적이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불법 투기 단속 요원을 시간선택제로 8명을 고용해서 실제 운영해 봤는데요. 단속 건수가 작년 대비 올해 38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거의 상응하게 증가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물론 물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 맥시멈 얼마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과태료 부과요?

○최주만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보통 담배꽁초는 5만 원이고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면 20만 원 그리고 차량 투기는 50만 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50만 원이 맥시멈입니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최주만 위원   대형 폐기물은 과태료 실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과태료 실적이 있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종류 보면 음식물은 거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투기인데 차량을 이용한 투기 안에 대형 폐기물도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음식물도 차량 투기를 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아니요. 음식물은 투기 건수를 잡은 적이 거의 없고요. 지금 저희가 잡는 것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투기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이용한······.

○최주만 위원   업체나 소각장에서 민원 많이 받지 않았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은 음식물 관련해서도 여러 번 받은 적 있고요. 음식물 수거함에 패각류를 넣거나 비닐봉지째 투기를 한다거나 천 보자기로 싸서 넣는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그 부분이 있어요. 관련 법규가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 못 하고 있나 확인차 질의한 거예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주로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잡고요. 음식물 통 안에 이물질, 비닐류 그다음에 뾰족한 걸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저희가 잡은 경우는 솔직히 없습니다. 음식물 통 안에 넣어서 잡은 것은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음식물 봉다리를 들고 가는 건 저희가 잡습니다. 그렇지만 통에 버린 것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는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쪽 민원도 있어요. 과장님이 세세히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에는 있고 전라북도 및 전국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대형 폐기물은 있는데 음식물 관련해서는 없어요. 우리 전주시 조례 10조에도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명시가 안 돼서 과태료를 부과 못 하고 있나······.
  과태료 맥시멈 50만 원인데 가뜩이나 세원도 부족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질도 높여야 할 것이고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과태료 관련 부과 조례를 발의할 용의는 있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 부분은 제가 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의사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발의해서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음식물 통 안에 비닐류 그런 걸 버린 사람을 단속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최주만 위원   그렇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최주만 위원   사례가 없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음식물 통에 비닐류나 뼈를 버려서 단속한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현재 없죠. 없는데 민원이 없냐 이거야.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이런 민원은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 사람 집 통에 음식물을 몰래 버렸습니다. 저희가 그 건이 한 번 있어 가지고······.

○최주만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하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렇죠, 아파트는 공용이죠. 단독 주택 같았어요.

○최주만 위원   오늘 아침에 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서 봤더니 그 안에 비닐이 많이 있어요. 물기가 있으니까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에 세면 시설이 있어서 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소각장에서 기계가 자꾸 고장 난다고요. 아까 얘기한 병뚜껑이나 천 보자기로 싸서 막 버려 버린다든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각심을 좀······.
  전북일보에서도 7월엔가 한 번 지적이 됐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최주만 위원   조례에 대해서 시 청소과 있잖아요? 그쪽하고 상의해서 발의할 용의가 있나 결과물을 개인적으로 주세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먼저 공원녹지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직원분들이 대부분 행정하고 녹지 쪽 직원분들이 많으시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이국 위원   혹시 시설 쪽······.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시설도 있습니다.

○이국 위원   몇 분 계십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토목 한 분 계시고 건축 한 분 계십니다.

○이국 위원   토목하고 건축 한 분 계시죠? 그런데 요즘 공원 지역도 각종 체육 시설물이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당이 되십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너무 많습니다.

○이국 위원   너무 많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이국 위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직원 보강 말씀이죠?

○이국 위원   예.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금방 말씀해 주신 바대로 건축 한 분, 토목 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천에서 일하시고 공원 쪽은 녹지하고 행정 분밖에 없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내에 건축, 토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인원 보강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국 위원   공원 쪽이 완전히 과부하예요.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건축물 들어가 있죠. 이제는 화장실도 들어가 있어서 설비 쪽도 해야 합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도저히 행정 출신들, 조경하시는 녹지 출신 분들은 알 수 없는 분야예요. 전문 분야들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인력 보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이국 위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꼭 인력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시내 중심에 있는 산들이 좀 있습니다. 덕진구 내에는 건지산도 있고요, 기린봉도 있고. 그런데 건지산 같은 경우는 아마 6개 동인가를 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는 만큼 관심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체를 구청과 시청이 나눠서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구청은 관리에 주목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뿐만 아니라 시설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길을 낸다든지 산책로랄지 그리고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맨발 걷기 사업도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과도하게 일이 많긴 합니다, 구청이.

○이국 위원   도심에 있는 산은 시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일원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일원화되면 좋죠. 쉽게 말해서 사업소가 있어서 한 군데에서 다 하면 좋겠는데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그 문제는 행정······.

○이국 위원   이러한 문제들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함구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맨발 걷기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드릴게요.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타고 있어서 공원마다 황톳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황톳길은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동물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리고 황토에는 원래 많은 곤충들이 기생하기 때문에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황톳길들이 시내 도심마다 조성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맨발로 걷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동물들의 배설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의 문구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세워 두셨습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동물들도 좋아한다는 얘기는 저도 금방 처음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많이 숙지하고 플래카드도 많이 걸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황토를 쌓아 놓으면 뱀이 나옵니다. 황토에는 많은 곤충들이 살기 때문에 그 곤충들을 잡아먹기 위해 파충류가 모이게 되고요. 그 파충류를 잡기 위해서 상급자인 뱀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황토는 사람 몸에도 좋지만 동물이나 곤충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다 보면 악순환이 돼서 저희 시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맨발 걷기 조성이 되고 있는 곳에는 반려동물이 뛰어놀지 못하게 그런 조치들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청소위생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투기에 대한 쓰레기 단속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식물 쓰레기통 방치에 대해서는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 지역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밖에 나뒹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무관심에 의해서 부서졌음에도 수거가 되지 않고 있고 업주가 바뀌었음에도 수거가 되지 않아서 버려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대낮에도 도로 한복판에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업체에 무상 수거 조치를 내립니다. 그렇게 치우고 있는데 간혹 그런 전화들이 일부 오고 있는데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해서 업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민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그건 한참 후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민원인들은요,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참 관심을 가지다가 '이걸 내가 신고를 해도 될까?' 고민 고민하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수거 업체가 지속적으로 매일 돌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옳은 지적입니다.

○이국 위원   그분들에게 업무 지시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적인 리스트를 뽑아서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수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 굵직한 소송 건들이 있습니다.
  천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에스티 뭐도 있고요, 주원전O도 있고요. 이게 지금 주민 갈등을 상당히 많이 일으켰었고 앞으로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주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소송들인데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두고 계신가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이국 위원   그러면 대비책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증기를 생산하는 SRF에 대해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었는데요. 천일제지에서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심판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재판 결과가 저희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선고가 됐을 경우에 주민들의 갈등은······.
  이게 사실 주민들이 반대하시고 갈등이 일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불허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 저희는 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통과됐을 경우에 또 다른 지역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행정 심판에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재결서가 저희한테 도달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 심판에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그 행정 심판 결과를 인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 허가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건축 허가를 처리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바로 돈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천일제지 건축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또다시 인근에 살고 있는 수만 명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셨습니까? 어떻게 설득하실 예정이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이번에 행정 심판 내용도 2017년도에 대기 배출 허가가 이미 나갔고 금년에 최종적으로 대기 배출 허가가 양을 더 줄여서 변경 허가 처리가 됐고 또 건축 허가는 기속적인 것으로서 제한 사항이 없는 이상 건축 허가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동안 SRF를 연소함으로써 인체에 미치는 영향 논문 같은 것이 나왔던 것이 근거가 아직 없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건축주의 인용 결정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을 납득시키실 거냐고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건축과하고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기 배출 그리고 또 SRF 사용 허가에 대해서 3개 과하고 연동이 되는데요. 3개 과하고 같이 구심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국 위원   지금 그 말씀은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자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 배출 자체가 타 법에 관계되는 내용은 사실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이국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 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물에 반대하는 수많은 주민분들의 반대 여론이 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저희 행정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사업자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뭔가 대책이 나왔어야죠. '우리는 서류상으로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아무 책임 없다.'라고 무책임하게 손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매연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박탈감이나 피해 의식은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북부권 전주시민분들 대단위가······.
  사실 주민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불허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또다시 반대하실 게 뻔한데 그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나 이해를 구할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저희가 갈등 조례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사전 고지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반경 1km 범위 내에서는 반대보다 찬성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km를 벗어난 송천2동 쪽하고 1동의 일부 에코시티에서 많은 주민들이 연명으로 반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에코시티뿐만 아니라 만성동하고 혁신도시까지 그렇습니다. 반대 분위기가 거기까지 펼쳐져 나가고 있는데요. 전주시민의 3분의 1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판단하셨으면 대책을 강구하자는 말씀입니다. 주민 간담회를 열든지 공보실 정기 브리핑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발표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빠른 대책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오늘 완산구청까지 질의를 마무리할 가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서 진행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청소위생과 63페이지 환경관리팀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통 주택 구도심에는 정화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화조를 개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어떤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금 내는 똑같은 전주시민인데 누구는······.
  소소하지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내고 하는 반면에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하수관로 처리가 잘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별화되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위원님 말씀은 차집 관로가 없는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천서영 위원   예, 그렇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하수도 그쪽에서 공
  사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전주시 내도 차집 관로가 안 된 정화조가 있는 지역들이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을 연결해 줘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구도심은 좁고 해서 순차적으로 나간다는데 현재 상황에서 차별화가 되는데 공평하게 혜택을 준다든가 해야지 불평등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실태 점검을 보면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안내를 해 주든가 바꾸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시민인데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내는 형국이잖아요? 민원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을 안 묻은 지역에 대해서 관을 연결해 주는데 예산이 문제 되다 보니까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에 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에 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딱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만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엄익준 구청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완산구청
  구청장 엄익준
  행정지원과장 오재수
  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세무과장 고호진
  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건축과장 박정선
  건설과장 장의환

○위원장 김윤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준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5일 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저희 완산구는 공감 소통, 맞춤 복지, 생태 환경, 생활 경제, 시민 안전이라는 5대 방침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변화로, 도약하는 완산을 위해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 한 해 완산구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남은 기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설 등 동절기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완산구는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으며 한 달여 동안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 그리고 높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직전에 덕진구청 구정에 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완산구청도 일맥상통하는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엄익준 구청장께서는 평소 시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현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퇴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엄익준 구청장께서는 현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당부 말씀 있으십니까?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예, 말씀하십시오.

○최용철 위원   아까 딱딱하게 선서하시고 또 딱딱하게 말씀하셨는데 도에 계시다가 시로 오셔 가지고 구청장으로 전역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 업무 보시면서 남다른 소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원들을 위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 전역사 정도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말씀 편안하게, 너무 막 경직되게 딱딱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앉아서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좀 긴장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주시에서 공직 시작해서 도에서 8년 정도 경험하고 제2의 고향인 전주시에 와서 1년여 이상 구청장으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면서도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주시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희 구청은 현장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 행정을 제일선으로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요. 구청장으로 남은 기간 동안 초지일관 그렇게 할 거고요.
  구청장을 하면서 동 주민센터 그리고 각 과에 민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 보면서 제가 마음도 많이 아팠고 그랬는데요. 후배님들, 특히 구청에 있는 후배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고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업무의 경중을 떠나서 평소 현장에서 구정을 펼치는 데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구청장께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어서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이라고 했죠?

○이성국 위원   예, 오전에 전산망 문제 있다고 나오던데 지금 잘 해결됐나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주민등록 전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국 위원   예, 새올 시스템 전국적으로 문제라고 나왔던데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완산구청장 엄익준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한 상황인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일 주말이기도 하니까 민원인들이 오늘도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재난 문자 보내듯이 시민들이 그런 걸 사전에 알고 정부24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의 조치를 취했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당부 말씀이 없으시면 엄익준 구청장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바로 이어서 오늘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5개 부서를 통괄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신 나머지 부서 공직자께서는 퇴청해 주시고 관계 공직자께서 입장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여성가족과 해당 맞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이성국 위원   지난 2월에 한 번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어떤 진행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이성국 위원   연초에 청소년 한 부모 가정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었고 이분들이 드러나기를 꺼려하시니 홍보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청소년 한 부모 같은 경우 만 24세 이하 가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7월 자로 왔는데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챙기지는 못했고요. 청소년 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만 24세가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움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소년 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아동보다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국 위원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혜받는 인원이 적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야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체크하셔서, 통장들 활용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개 부서 통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들이 나뉘어 있어서 따로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각 과에 기간제들이 있지만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정비나 공원 정비 쪽에 기간제들이 있어요.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쪽에는 17명 정도 되고 공원 쪽에 예닐곱 명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될 걸로 예상하는데 전지 문제나 요즘 은행 처리 문제도 있고 12월부터 도로에 염화 칼슘이 포설되는데 거기에 따른 가림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완산구청에 휴게 공간이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현재는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없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최주만 위원   덕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덕진도 제가 봤을 때는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혹시 산불 감시 사무실에서 같이 있으면 몰라도 별도의 공간은 없는 것으로······.

○최주만 위원   아니죠. 산불 감시는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산 위에까지 올라가고 식사들을 각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자는 말은 맞지 않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덕진은 있어요, 휴게 공간이. 그런데 완산은 현재 없어요.
  없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바로 진행할 용의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저희 청사도 부족하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 활용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분들 쉼터라도 만들 수 있으면······.

○최주만 위원   식사를 거의 구청에서 한다고 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11시 30분 정도에 그분들이 식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시까지 쉴 공간이 전혀 없어서, 한 25명 정도가······.
  그런데 전주시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고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오 과장님이 진행 상황을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바로 진행합시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앞에서 불러 드렸던 5개 부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산업교통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노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셔서 저도 뿌듯하고요.
  단 현재 칭찬도 있지만 채찍도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떴을 때 공교롭게 언론에 회자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끔, 예산 심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그 시간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언론에 회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칭찬은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 유념하시고 알아서 자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 산업교통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방금 제가 행정지원과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장이지만 공원녹지과 특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관련해서 그쪽에 지금 기간제들 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주만 위원   가로수정비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 그중 특히 녹지관리팀이 산불 포함해서 105명가량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귀청할 수 있는 인원은 23명가량 됩니다.

○최주만 위원   그렇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주만 위원   산불 진화나 감시 쪽은 현장과 거리가 있어서 귀청해서 구내식당 이용하기가 좀 어려울 테고 가로수 정비나 공원 정비에 23명 정도가 있는데 덕진은 덕진구청에 휴게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완산은 현재 없어요. 아까 확인했는데 이걸 속히 만들어서······.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민원인하고도 시달리고 또 제가 일하는 것을 번번이 보지만 작업들이 위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량도 있지 고압선은 지나가는데 나무들이 너무나 크게 자라 가지고 사유 건축물 옥상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자르느라 굉장히 위험천만해요. 고압선 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가을철 되다 보니까, 가을이 끝나가고 있지만 전지뿐만 아니고 낙엽 문제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산자락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고사목들이 많아 가지고 저기하는데 스카이 장비라고 하나요? 지금 몇 톤, 몇 대나 있습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고소 작업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작업 높이가 한 10m에서 12m 정도만 커버할 수 있는 높이고요. 그 작업 차량이 양쪽에 1대씩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몇 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그게 지금 1톤 차량에 장착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산자락이 경사도가 심하거나 해서 차량이 진입을 못 하거나 그러면 큰 차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가 직접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와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고는 있는데······.

○최주만 위원   계약해 가지고 하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해결하고는 있는데······.

○최주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늦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가 자체 장비를 보유해서 움직이는 것이 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위험하지도 않고 멀리 대서도 붕대가 쭉 올라가면······.
  그게 없어 가지고 단가 계약해서 발주해서 입찰해서, 입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니까 하대명년이에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큰 장비를 1대 정도는, 5톤 차일 거예요. 5톤 차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으니까 양 구청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요.
  본 위원의 본질 질의는 휴게실 공간 마련, 그분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작업하는데 보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내식당 가서 식사하고 1시간 동안 서 있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실 공간은 금년 내로······.
  할 수 있어요. 핑계를 대다 보면 백 가지도 댈 수 있지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백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과장한테 다짐을 했으니까 어떤 예산으로든, 그것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얘기 들으니까 지하에 공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는 소파라든지 난로 정도만 해 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고 있잖아요? 빨리 만들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은행나무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보기는 좋지만 냄새라든지 인도에 떨어지면 넘어질 공산도 커서 다 수거하고 있는데 나무 암수 교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에 은행나무 암그루 1400여 주가 20개 노선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실 제어제를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용역을 통해서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이것들을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가분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저희가 서신동 일원하고 장승배기 쪽에 54주, 79주를 올해 하반기에 발주해서 암수 교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주만 위원   예산이 상당하겠네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이게 한 주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나무로 교체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인도 폭이 너무나 좁아 가지고 재식재보다는 암나무만 이식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산불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가을철 법정 산불 1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1일부터 하고 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12월에 한 번 중단되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고요.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법정 기간입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도 감시하고 진화 체계가 따로 있습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산불 관련해서 감시하는 부분하고 진화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덕진하고 완산하고 채용할 때 나이 제한이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몇 세까지 가능한가요? 감시가 몇 세, 진화가 몇 세······.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나이 제한은 아니고요.

○최주만 위원   체력이나······.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난 근무다 보니까 산불에 대한 이해도나 체력적인 부분이나 경력적인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혹시 나이가 들어가 있는지, 덕진하고 완산하고 동일한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전에는 동일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전에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주만 위원   12월에는 중점적으로 염화 칼슘을 뿌릴 텐데 볏짚이라고 그러나요, 염화 칼슘 가림막? 17명이 12월 며칠까지 계속 그것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고 그러지는 않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일 처리하는 것이 단순하게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각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짚으로 해 가지고 가림막을 연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해 가지고 기린대로하고 백제대로, 염화 칼슘이 튀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주만 위원   기간제에서 다 처리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동안 전지나 이런 민원 들어오면 올 스톱이네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11월 하반기, 12월 초 그때 진행되기 때문에요. 민원 부분에 연관돼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용역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주만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휴게 공간 그다음에 차량 구입 문제를 같이 논의합시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항상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과 예산을 구성하는 데 직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고 5개 부서 모두가 생활 밀착형 행정 업무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점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시하고 걱정한 나머지 차량 문제, 장비 문제를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산 편성은 1차 마무리되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정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건축과장님, 전주시 감사 청구가 들어왔어요. 허가를 건축과장님이 해 주신 것 같은데 피감사 청구인이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안병장 전 위원장이에요.
  피감사 청구인 안병장 토지 주소지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811-7번지거든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을 보면 막힌 도로는 35m 이상일 경우에도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없는 토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득할 수 없는 토지인 것 같은데 허가를 내줬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그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민원인들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당초 다니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 이미 주변에 다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규모 시설도 아니고 단독 주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하게 나갔고 구청이나 시 감사실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한테 얘기했고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채영병 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없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고요.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까지 접수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흰불나방 특히나 문제가 많았죠? 올해 평균 대비 몇 배의 민원이 들어왔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전년도 대비 한 300% 이상, 전년도에 한 117건인가였는데 지금 300건이 넘어갔으니까요.
  흰불나방이 58년도 정도에 국내에 유입됐다고 그러는데요. 지금껏 들어온 해 중에 올 한 해가 가장 극심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민원을 꽤나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내년에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관리랑 해충을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9명, 10명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분들이 방제 차량을 몇 대 가지고 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산불 기간 끝나면서 산불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방제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해충 문제도 크지만 방제 차량 1대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움직이신다는 것도 저는 문제로 삼고 싶은데요.
  특히나 제가 부탁을 드린 분은 새벽 5시에 나오셔 가지고 밤 10시까지 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나와서 하시고.
  미국흰불나방 문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애쓰시는 것 같은데 방제 차량이나 이런 것들 지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나 다른 데에서 민원을 이첩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가 민원 이첩받으면 민원 처리 기간 내에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는 따로 보고를 안 해 주시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서류상으로 정리되는 부분들은 정리가 되고 민원인분들하고 소통해야 할 부분들은 소통해서 처리하고······.

○김성규 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을 해결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는 없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부서 민원 처리 건수가 1년에 약 4400여 건 정도, 저희 관련된 생활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데 직원들이······.
  저희 부서 직원들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220여 건 정도를 칠팔 명의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민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민원 제보를 받습니다." 했는데 효자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3월에 안전신문고에 "가로수 좀 어떻게 해 달라." 한 번 올리고 아무 답변이 없길래 8월에 두 번째를 올렸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걸 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방치해 두셨다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혹시 여기 가 보셨나요? 효자주공3단지 버스 정류장 있는 데요. 알고 계신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말씀하신 데가 골든팰리스휴먼시아 아파트 그쪽이신가요?

○김성규 위원   아니, 골든팰리스 말고 그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3단지 쪽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버스 정류장 옆에 관목······.

○김성규 위원   예, 관목으로 해 가지고 버스가 정확하게 안 내려 주면 시민들이 도로를 타고 쭉 가셔 가지고 인도로 접하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일단 늦게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그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게끔 더 노력할 것이고요. 버스 승하차 시 이동 동선에······.

○김성규 위원   통로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그 부분 현재 처리는 했고요.

○김성규 위원   처리했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거기가 펜스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성규 위원   펜스는 없는데, 사진상으로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수벽 뒤쪽에 펜스가 되어 있어서요, 그 펜스 부분은 아직 처리가 안 됐고 아무튼 추후에 시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이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방치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계속 제보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요. 깨끗이 처리해 주셨는지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말씀드린 것처럼 펜스 부분은 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이 근처에 학교가 없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바로 뒤에 공원이 있고 아파트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학교는 없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김성규 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이런 건 물려 있지 않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거기는 처리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 중에······.
  아무튼 추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는 따로 지적할 사항은 없고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 잘하고 계시는데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로수가 많아서 여름에 시원해서 좋고 가을에는 가을 풍경 만끽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많이 발생하는데 치우지 않다 보니 하루에 서너 번씩 마당을 쓸고 있고 사무실을 쓸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낙엽 청소를 따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부서 자체에서 낙엽까지 청소할 수 있는 여력은 정말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내 집 앞 눈을 내가 치우는 것처럼 나무라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심어 놨고 거기에서 얻는 것이 있으면 시민분들이 낙엽을 청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단지 거기에 따라서 생활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수구 같은 거나 집 안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에 어떻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번 쓸어서 괜찮으면 좋은데 하루에 서너 번, 그리고 가정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상점이 많다 보니······.
  상점은 수시로 문을 열고 닫다 보니까 상점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내 집이니까 당연히 쓸어야 하는 건 맞지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청소과에서도 해야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가 가로수가 있는데 성장점 관리를 따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수목마다 다르겠지만 성장하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무한대로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심 내에 20에서 25m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낙엽 연관된 불편들이 있어 가지고 수고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한전 연관해서 한전에서 고압 전선 이하로 할 것을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높이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편적으로는 나무 수형 때문에 높이 조정은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지하고나 나무 폭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러긴 합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가지치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단에 있거나 폭 조절하시느라고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그때 고소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면 성장점을 건드려 주셔서 수목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큰 가로수는 그렇지만 철쭉이나 이렇게 가로 화단에 있는 아이들은 관리가 더 필요해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아니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모양 다듬는다라기보다는 안전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성장점 관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님께 개선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11월 1일에 몇 개 공원을 다녀 봤어요. 모롱지공원하고 그다음에 안터공원을 갔는데 모롱지공원이 준공돼서 공용 화장실을 들러 봤는데 폐자재가 화장실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확인을 못 하셨나 봐요, 준공 후에.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폐자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김정명 위원   그다음에 용두길공원하고 전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김정명 위원   기존 화장실을 철거한 다음에 몇 개월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관내 화장실이 5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 남녀 미분리 화장실이 11개소가 남았는데 1개소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10개소를······.
  그동안 한두 개씩 해 오다가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한꺼번에 싹 마무리를 지으려고 전년도 이월하고 올해 하는 것까지 현재 10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중에 전룡하고 용두길공원 같은 경우가 80년도, 되게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하수 그쪽 분야는 오수 관망도를 참조해서 했는데 화장실 철거하고 정화조나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관거를 찾으려고 보니 찾지 못하면서 시간적인 문제가 생겼고······.

○김정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철거할 때 80년도에 한 설계 도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정화조에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새로 오수 연결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바닥 공사는 되어 있는 상태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가 공원 내에는 찾지 못해서 상하수도본부 하수과 쪽 협조 도움을 받아 가지고 도로에서 공원 쪽으로 라인을 빼 주고 우리 공원 내에서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해서 현재 화장실은······.

○김정명 위원   그러면 오수관은 찾으셨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게 해서 연결시켰습니다.

○김정명 위원   연결을 시키셨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김정명 위원   장기간 공사가 진행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셔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노후화된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를 하실 거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김정명 위원   이렇게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공원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불가분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행정 처분 받아 보니까 총 14건에 체납액이 한 1억 넘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때 자료 받았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같은데 아파트 관련해서 재개발이랄지 분양 광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서완산동에 해모로라는 아파트가 낙원맨션 있는 데 그쪽에 하겠다라고 해서 3건에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덕진에 있는 이지움 기숙사형 공장 관련해 가지고 2건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5회 분납으로 해서 첫 번째는 납부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번호로 말씀드리면 79번, 80번, 81번, 82번 3000만 원가량 되는 게 3건에 1200만 원도 있는데 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이것은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성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들 현수막 과태료 부과가 1건도 없더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올해 조국 관련해서 황현선 그분이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완산구에 48장 정도 걸려 가지고 96만 원을 부과했었어요. 부과했는데 현재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래서 여기 없는 거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옥외광고물법 개정돼서 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 현수막 제외하고는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사전 계도하면 다 제거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올해 계도하신 적 있어요, 그 건 말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국민신문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정당법에 의한 정당한 현수막이 아니라면 바로 제거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5만 6000원, 12만 8000원, 11만 2000원 다 자영업자한테 청구하는데 이분들도 정치인과 같은 형식의 방법으로 계도하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저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어떻게 보면 이성국 위원님께서 가볍게 들릴지 모르나 무거운 당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진짜 법이라 하는 것은 바닥에서 최고층까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완산구정을 펼칠 때 더욱더 상식에 맞도록 공평하게 행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53페이지 보면 가로정비팀 노점상 항상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노점상 단속 유예 구간에 매곡교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었는데 시정이 됐나 모르겠네요. 인도하고 화단 있죠? 그걸 뭐라고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단이 노점상으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그걸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개선됐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도건위 행감에서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노점상 관련 질의를 다양하게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에 몇 번씩 매곡교를 가지만 지금 정비가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점상이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곡교나 밑에 도깨비시장이 단속 유예 지역으로서 잠정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게 정비를 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매곡교 관련해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혼잡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곡교 일원의 안전 시설물 보강 장치 그 부분을 특교세로 해서 3억 정도가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거기가 서완산동 일원인데 완산동에서도 주민들이 공감해 주시고 불편에 대해서 많이 제기해 주셔서 내년에 도 밀착 사업이나 주민 참여 사업으로 해서 7000 정도 투입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내년에는 조금 더 정비가 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얼마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와 함께 저희 가로정비팀에서도 단속이나 정비를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새벽에 도깨비시장이 열리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오잖아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저도 자주 가는데 거기에 생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러면 시장이 끝난 다음에 잔여물, 흐르는 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천에 환경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주차든 적재물이든 적발한 건수가 2022년, 2023년 비교해서 줄었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저희가 노점상 정비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작년보다는 줄긴 했습니다만 그게 노점상 정비로 확연하게 보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언하기는 조금······.

○천서영 위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예,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더 정비가 필요하고 계획되어 있다니까 잘해 주시고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많은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가 민원들은 해결이 됩니까? 거기도 장사를 하는데 노점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거기에 남부시장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매장이 있으신 상인회 분들도 자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하고 합동으로 정비하고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연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노점상 단속 유예 구역도 지정해 줬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장 퇴거 후에 남아 있는 잔여물 때문에 특히 전주천에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알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천서영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매곡교 다리 등급 몇 등급인가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제가 다리 등급까지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C등급입니다.

○장병익 위원   C등급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예.

○장병익 위원   죄송한데 시간 길어질 것 같아서 끝나고 저한테 따로 업무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교통과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그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산업교통과, 먼저 대로변은 주정차 금지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기린대로하고 백제대로가 일단 크게 있는데요.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진북터널 사거리까지 백제대로변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저녁 시간에도 그렇고요. 왜 단속 안 하십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6개 반 해서 이동식 단속도 하고 있고 고정형 CCTV도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감상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유일하게 그 구간만 제일 심해요. 아시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아닙니까?
  고정형 CCTV 설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저희가 고정형 CCTV로 단속되는 게 거의 71%입니다. 관내 231대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 부분도 시 교통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해결책이······.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왜 많은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대부분 식당들, 그다음에 옆에 다이O 판매점 들어오면서 주정차가 심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단속도······.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가변 차선들에 대해서 주차 구역 설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담당 과장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고민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지는 하셨다고 하지만 그쪽 구역에 대해서 그마만큼 무관심하셨던 것 아닌가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매곡교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에 대해서 잠정적 유예? 저희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전주시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이국 위원   내부 방침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지금 이 얘기 나온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그만큼 또 90년대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유예 구역도 잠정적으로는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박에 정리를 못 해서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고. 그런데 답변은요? "변화된 것 없습니다.", "1년 동안 저희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 맞습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 표현은 아니고 행정 계도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속반이나 저희가 나가서 정비를 하면 일시적으로 정리하시고 다시 나오시는 악순환이······.

○이국 위원   일시적이 습관 되는 겁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주차 단속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꾸준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아까 덕진구도 지적했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시설직이 몇 분 계십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3개 부서 중에 하천에만 시설직 한 분 있고요, 공원에는 전기 쪽에 따로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공업직이 한 분 계시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이국 위원   팀장님들도 다 행정직이시더라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공원 업무가 이제는 나무만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도 있고요, 하천도 있고요, 각종 운동 시설물도 있고요. 이런 게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시에 인력 보충은 말씀해 보셨습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조직 개편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 부분들이 업무는 과중해지는데 인력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낙엽 부분도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공원 부서에서 낙엽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과감한 가지치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실 때도 좀 더 과감하게 해 줘야 낙엽이랄지 이런 것도 방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나무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전주 시목이 은행나무인 건 아시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전주의 꽃은 뭔지 아십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

○이국 위원   전주의 꽃은 개나리입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국 위원   안타깝게도 개나리는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은행나무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은행나무는 우리에게 사랑받던 나무였습니다. 은행나무와 은행 열매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던 약으로 사용됐기 때문에요, 은행나무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나무였는데 지금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부분들도 정확하게 홍보하고 앞으로 전주시 내에서 조성되는 공원들에는 개나리와 은행나무가 같이 어우러져서 봄에는 개나리꽃을, 가을에는 노란 은행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공원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완산구청 산업교통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개 부서의 감사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배석하신 5개 부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완산구청을 상대로 한 감사 질의 내용은 질의의 성격보다는 어쩌면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위원님들의 간곡한 당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현재 산업교통과,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이 5개 부서는 기피 부서에 속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노동이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그런 만큼 사무관님들, 즉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는 예하의 공직자들부터 기간제 요원들까지도 그들의 노고를 잘 감안하셔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념하시면서 대민 행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