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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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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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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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꽃샘추위로 움추려지는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추진해야 할 각종 정책과 시책에 대해 조기에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이틀동안 진행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금일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부분 파업에 대해 그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사 양측의 합의 중재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오늘이 오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앞으로 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면서 이번 시내버스 파업이 조속히 해결되어 대중교통 운행이 정상화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속승진에 따른 소수직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윤철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시행 계획과 한옥마을 원불교 앞 소로개설 계획,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근처 사거리 폐양옥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한옥마을 4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교도소 이전에 관심이 있는지? 있다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주교도소는 2002년 평화3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서 교도소 인근 200미터까지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급격한 시가화로 주변 아파트의 주거환경 저해와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으로 교도소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2010년 6월에는 상림동 지역을 포함한 이전후보지 6개소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통보하여 법무부에서 현지실사를 통해 6개 후보지 중 상림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소는 도시기반시설과 법조타운과의 접근성, 직원 및 가족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입지여건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2010년 8월 우리시에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후보지로 선정된 상림동 지역은 물론 부적격지로 선정된 지역까지도 후보지에 포함되었다는 자체만으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이전후보지 선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도소는 중요한 공공시설임에도 지역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여겨 후보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객관적 후보지를 선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용역비가 적어 수탁기관을 찾기가 어려워 2011년도 1회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천만원의 용역비로 교도소이전 추진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노력, 공신력이 있는 전북발전연구원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2011년 9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부담으로 용역수행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는 기피시설 용역수행에 경험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수차례 협의하여 용역수행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 계약을 추진하고자 2011년 12월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쳤으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또한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 및 주민 반발을 우려해 용역수행을 주저하고 있어 아직까지 용역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업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7일에도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과업내용에 대하여 좀더 면밀히 협의하여 용역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추진 방식은 우리시에서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제출과 법무부의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법무부에서 기 확보된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며, 이전공사는 법무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직접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교도소 이전이 남부지역 주민의 뜻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점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늦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루 빨리 교도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함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남동 한옥마을 복판 측면도로와 연결되어야할 원불교 앞 소로개설을 미루는 사유는 무엇이며, 개설은 언제쯤 할 것인지, 또한 오목대 하단부 산보코스가 은행로 인접 사유지에서 막힌 부분에 대해서 개통 조치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초교-원불교당 앞 도로는 당초 폭 6m 연장 177m의 도시계획 도로였으나, 2006년 2월 17일 전주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나머지 구간 67m에 대해서 원불교 측으로부터 개설 효용문제가 제기되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폐지된 도로부활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여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정비시 주민의견 수렴 및 소유주인 원불교 측과 협의 후 해당 구간에 대해 2009년 5월 8일 보행자 전용도로로 재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개설을 요구하신 원불교 앞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소로인 보행자 전용도로로 연장 67m에 도로폭은 3m이고 1억 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목대 하단부의 은행로 62-7상의 골목길은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으나, 주택이 철거되면서 토지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하여 현재는 은행로로 연결되는 구간의 통행이 불가한 상태로, 최근 철거주택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모대학으로 이전됨에 따라 학교측과 이 문제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옥마을 둘레길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은행로 사거리에 허름한 양옥 한 채가 방치되어 있는데 펜스보수와 담장에 벽화방식을 도입하는 등 임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행로 사거리에 위치한 은행로 61상의 양옥은 1976년경에 건축된 벽돌조 슬라브 지붕의 노후 건축물로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이 건축물이 한옥마을 경관에 어울리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한옥마을 경관사업으로 전통양식의 담장이나 차폐시설을 설치하고자 소유주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시에서 담장 등을 설치할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불이익을 우려해서 시설물 설치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유주를 다시 면담한 결과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전통한옥으로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통한옥으로 신축시 건물 및 담장 등이 주변경관과 어울려 한옥마을 경관개선에 알맞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현안사업의 하나인 교도소 이전 문제와 한옥마을 경관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위한 시립예술단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와 예술의 도시 전주에서 예술을 대표하는 전주시립예술단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대안과 방향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정책이 전주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정책은 전주시정의 핵심적 정책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한옥마을입니다. 그 곳을 통해 전주시 문화예술의 종합적 전시장이 되고 있고 5백만 관광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옥마을은 전주시 문화예술 정책을 통해 단순히 전통으로 박제화 될 수 있는 콘텐츠를 현대에 맞게 살아 숨쉬는 콘텐츠로 개발·활용·소비되는 한국 문화 예술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한옥마을을 통해 전주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하고 따뜻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킨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7년 시민 한소리 하기 사업을 통해 소리의 고장 전주시민으로서 누구나 판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 오고 있으며, 당시 인봉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민강 학생은 생애 처음 판소리를 접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 판소리를 전공하게 되어 올해 전주예술중학교를 입학함으로서 전주시 문화정책이 지역 청소년의 꿈을 찾고 지원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원복지관 80대 노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취미 활동을 판소리로 하게 돼 60대 부부처럼 즐겁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상설소리판 등 지역 사회 무대에 올라 부부가 재능 기부를 함으로서 지역민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초등학교를 찾아가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한스타일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작년 아중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무형문화재와 함께 하는 부채 공예에서 전업주부이던 김문순 학부모가 무형문화재 교육생으로 입문함으로서 전통 문화 계승과 보전 인력 양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에서 연간 150회 봉사를 하는 효자문화의 집 실버문화봉사단 북-북은 평균 연령 60세의 퇴직자와 전업 주부 등으로 그동안 문화 수혜 대상자이던 실버세대들이 문화예술 향유의 주체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보람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단의 직제개편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등 4개단으로 구성 운영해오고 있음은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각 단별로 상임지휘자, 악장, 단무장, 수석, 일반단원 등 비슷한 형태의 직제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청주시의 경우 부지휘자는 조례에만 명시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원시나 성남시 교향악단의 경우 부지휘자를 운영하는 등 예술단의 조직체계는 자치단체의 예술단 운영 시스템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단의 활동은 지역의 문화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호홉하고 시민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개혁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연 140여회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 보다 획기적으로 예술단 4개 단체 연합공연, 계절별 시리즈공연 등 색다른 테마와 접목하여 공연을 하는 한편, 뮤지컬 공연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단의 공연수준 향상을 위해 오디션 평가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단원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지역예술단체의 시립예술단 공연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재창조하여 예술의 도시답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술단의 운영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직제, 공연, 오디션 제도 및 단원의 일상 연주태도와 연습활동, 지역문화 참여도, 복무상황 등 평가시스템 혁신 등 고강도 개혁을 통해 자체 경쟁체제를 도입 운영하는 등 혁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쳐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창출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주시 예술단원의 복리후생과 보수현황에 대한 개선방안 및 공연수입금의 세입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기적인 예술단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개선과 함께 반드시 단원들의 기량이 향상되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50만 이상 대도시 시립예술단 급여체계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수원시, 성남시, 청주시, 천안시 등은 우리시보다 급여가 비교적 많고, 포항시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수체계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며,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예술단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제이던 급여체제를 2008년 7월부터 호봉제로 변경하고 매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예술단원에게 선택적복리비를 지원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여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전주시 예술단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공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수입금의 세수편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주시립예술단의 수입금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나, 기금관리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방식과 같이 앞으로는 시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은 4개단 총 234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 인원은 예산상 182명으로 정원대비 5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단별로 공연을 위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유지해오고 있으며, 공연 내용에 따라 객원 연주자를 5명에서 20명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예술단 인원은 작품의 규모, 공연장소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오케스트라를 예로 들면,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을 제외한 대부분 자치단체 교향악단의 경우 2관 편성으로 50~7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충원하여 상임체제로 운영할 경우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반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오디션만 통과하면 정년을 보장받는 형태로 운영되어 기량향상 및 지역문화활동 참여 등이 미흡해도 퇴출되는 일이 거의 없는 부정적인 측면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의 경우 전속 단원제를 철폐하고 모든 연주자를 오디션을 통해 채용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영미권 국가 대부분의 모든 공연 출연자는 작품별 혹은 시즌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기량향상을 감안하여 객원연주자를 활용해야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하여 주시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필요한 적정인원은 공연규모 등에 따라 각 단의 지휘자 등과 수시로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준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주시 예술단 공연에 대한 홍보대책 및 교향악 축제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술단은 공연의 홍보를 위해 정기회원 제도를 운영하여 단별 회원들이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스터, 현수막, 홍보물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인터넷과 방송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화된 공연, 예를 들어 어린이 음악회나 방학특선 청소년음악회 등을 기획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타켓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SNS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활용, TV방송 홍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교향악축제에는 전주시립교향악단을 포함한 22개의 교향악단이 초청되어 참가하는데, 우리시 공연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겸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씨와 협연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재경향우회에 대한 홍보와 교향악축제 공연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전주시 예술문화의 전당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문예회관은 전국적으로 192개소, 전북지역은 17개소, 전주지역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을 비롯하여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객석 수는 전국 평균 439석이고 우리시의 경우 486석으로 공연장당 평균 객석수는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공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데
덕진예술회관은 현재 전주시립예술단이 상주하여 연습활동을 하고 있으나 시설 낙후 및 기능저하 등으로 공연시설로서의 기능은 열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전주시를 대표하는 아트홀로 건립하는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행히 내년에 한스타일진흥원 270석, 국립무형유산원 600석 등 총 870석 규모의 공연장이 확충되면 기능을 상당부분 대체·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예술의 전당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은 서부권 등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거쳐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의 발전방안에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시립예술단 및 전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숙 의원님께서 평소 전주시립예술단의 발전방안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야할 사항까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세심한 사안까지 정책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김윤철입니다.
짤막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우리 시민여러분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대의기관인 의원과의 약속은 바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만약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다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해서, 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조차 한달여가 경과되는 현재까지 이르러서도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뿐더러 기실 2011년도에는 용역업체 선정, 즉 용역업체 선정 계약 문제 하나를 놓고 1년을 질질 끌었습니다. 아까 물론 시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용역 업체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해서 정작 예산이 부족해서 용역업체가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2천만원을 추가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 벌써 3월 13일, 중순경인데, 연초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제대로 올 연말안에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해가지고 채근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해서, 본의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시정질문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11년도까지는 중앙부처 차원의 나름대로의, 법무부장관이 이전을 하겠다라는 구두확인 내지는 보도된 것 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2011년도 말, 201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분명히 수립이 되었잖습니까? 되었으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제는 전주교도소는 이전을 한다는 의지가 분명히 확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은 전주시에 남아있어요. 전주시에서 실행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간담회 석상에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약속을 해 놓고도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답변조차 없기에 시정질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해서, 항상 우려하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하는 내용은 일상적인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본의원이 2010년도 취임 직후부터 주장하기 시작했던 이 부분을 2년여가 경과되면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그 답변은 시민의 대표인 제가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드린대로 용역업체 선정 계약 그 자체는 최소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일이 언제인지 못박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지금 답변드려요?
●김윤철 의원 예.
●시장 송하진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같이 의원님과 가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사정을 듣도록 조치를 하고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가 의사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점을 못을, - 저희들은 왜 하기 싫겠습니까? 제가 의원님보다 더 강합니다, 교도소 이전은. 저도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분명하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의사가 확인되고 절차가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진정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업체 선정문제 이 하나를 놓고 예산이 더욱더 배가되어서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선정이 용이치 않고 계약을 못하면 이 문제는 용역업체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은 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최소한도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향후, - 실무과장은 저하고 1개월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어겼는데, 해서 실무과장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표하는 제가 바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께 약속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6개월이랄지, 아니면 금년말까지는 기필코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이런 굳은 의지를 밝혀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비 확보된 예산이 날아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절차를 금년안에는 마무리하고 싶고, 또 그것을 향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중차대한 사업을 놓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러한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뿐더러, 업체선정을 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민설명회를 가상적으로 우리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닥쳐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준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획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에 6개 후보지 가운데에서 상림동만이 적합한 부지라고 법무부에서 판정을 내리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에 놓였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적어도 6개 후보지를 놓고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하는 방안 자체는 준비되고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미진했다고 보았습니다. 대처를 못했어요.
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계약을 이루는 그 부분과, 용역업체에서 선정하는 대상후보지가 우리 기획팀에서 생각하는 대상후보지와 거의 맥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주민설명회 준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나름대로는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금년까지는 마무리 하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김윤철 의원 노력했음에도 안되었으면 나중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송하진 저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 아니고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금년안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용역업체 선정계약 그 자체만으로도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시작 자체를 못한다고, 1년 안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것이 책임감있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답변입니까? 꼭 해내겠습니다.라고 약속 못하십니까? 그것좀?
●시장 송하진 제가 노력한다고 말씀드렸고, 노력을 진하게 하면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윤철 의원 우리 시장님의 그 굳은 의지가 꼭 실현되어서 나름대로 교도소 이전이라는 숙원사업이 물꼬가 제대로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이 그것이 시행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제가 다시금 짚고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윤철 의원 두 번째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자와 협의를 수차례 했고, 부탁도 드렸고, 심지어는 안세경 부시장 시절에 직접 찾아가서 구걸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인만큼 예산 세워서 도와주십시오.
●시장 송하진 이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만 남아있기 때문에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 예산까지는 반영이 되어서 실행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답변하시다시피 올 연내 추경에서도 해결이 안되고 내년예산까지라도 해서라도 그러면 결국 내년까지 가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우리 의원님께서 모든 것을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해 주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시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김윤철 의원 본의원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를 부린다면 본 의원도 더 이상 갈음하겠습니다만 시장께서도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마패음식점 앞에서 학인당까지 가고자 하는데, - 그 길을 가서 걸어보십시오.
●시장 송하진 제가 시장이 4기때 될 때 이 길이 왜 가다 말았는지를 오히려 거꾸로 따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타당성이나 필요성도 이미 인식되었기 때문에 2년동안 실행을 못한 문제를 올 추경에 안되면 내년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 풍남동 주민들 와계십니다.
●시장 송하진 저도 풍남동 살았습니다.
●김윤철 의원 지금은 안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정이 없죠.
그래서 한옥마을을 차타지 말고 도보로 많이 돌아다닙시다, 시장님.
●시장 송하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염려하지 말아주십시오.
●김윤철 의원 그래서 금년 추경으로 마무리 해 주실 줄로 믿고, 아마 여기에 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 이 꼭 필요한 문제를 놓고서 예산 수반될 때 반대할 분들 한 분도 안계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세 번째로 둘레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실무자에게 예고했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진행하면 막힌다, 미리서 토지주와 협상을 해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
●시장 송하진 그것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강제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최근에 소유주도 다 확인하고, 특히 학교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이미 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도 했고, 실무자들이 계속 접촉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조만간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본의원이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시정질문에 이런 작은 사안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전주시 행정의 소극적인 면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된 것을 왜 해결을 못하냐 그것입니다. 분명히 사진에서도 보셨잖습니까? 보도블럭이 깔려 있어요. 보도블럭이 깔려있다함은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시골 뒷집길도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그 길을 폐쇄를 못합니다.
●시장 송하진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 해결못하고 의원이 지적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빨리 해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이 자꾸 약속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만큼 소극적인 면을 보아왔고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제 뜨거운 마음 이전에 시민들의 답답한 심정으로 대변하고 있는만큼 꼭 새겨서 다시금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송하진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