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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윤철입니다.
- 성명 김윤철(金潤喆)
- 직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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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복지환경 제424회 제2차 1.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2025.10.24
- 복지환경 제424회 제1차 2.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최주만·김원주·최지은·장재희·정섬길·천서영·이보순·신유정·이국·박혜숙·장병익·김정명·김윤철·온혜정·채영병·양영환·최용철·김학송·김세혁 의원 발의) 2025.10.23
- 복지환경 제424회 제1차 3.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박형배·최용철·최명철·장병익·김세혁·이남숙·양영환·김정명·박선전·송영진·박혜숙 의원 발의) 2025.10.23
- 복지환경 제424회 제1차 4.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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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23회 제2차 본회의 2025.09.11 목요일 최근 전주시 소각 시설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9월이면 전주권 광역 소각장 운영 기한이 만료가 되지만 신규 소각 시설 건립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의 절차 지연, 주민 반대 민원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난항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서 전주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양주와 충남 아산시 등 선진 소각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주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소각 시설 모델과 운영 방식을 모색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시급한 과제를 깊이 고민하며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둔 소각 시설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주요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각장의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의 생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소각 시설은 시민 건강과 환경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국내외 소각 현장에서는 주로 저온 열분해, 고온 열분해, 스토커 방식이 쓰이며 각 방식의 장단점이 명확하기에 전주시 실정에 가장 부합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온 열분해 방식은 고온에서 폐기물을 분해해서 부피 축소와 에너지 회수라는 장점이 있으나 별도의 사입재 투입이 필수여서 운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주시에는 현실적으로 적합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남는 대안은 스토커 방식과 저온 열분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커 방식은 대용량 처리에서 강점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일부 환경 오염 물질 발생 우려와 그리고 잦은 정비와 유지 관리 비용 등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온 열분해 방식은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 발생이 적어서 친환경적이지만 처리 용량과 효율이 낮아서 대규모 도시에서는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처럼 앞선 두 방식도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한 가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운영·관리 편의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을 폭넓게 평가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약 500t 내외의 일일 폐기물 소각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는 200t짜리 2기만을 가동 중이고 내구연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기술 진단 및 타당성 조사 결과 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소각 효율 저하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새로 건립될 소각 시설은 현재보다 더 큰 소각량을 확보하고 정비 기간, 과부하,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소각 방식 그리고 소각량 등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실 생각입니까? 하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검토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과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각 시설의 첫 단추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확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원 조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전주시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 사업 방식과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민간 투자 사업, 소위 BTO 사업으로 나뉩니다. 재정 사업 방식은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직접 건설하는 모델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오롯이 시민의 편익과 쾌적한 환경 등 공익적인 목표만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설 소유권과 운영 권한을 전주시가 갖게 되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초기 건립 단계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은 다른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민간 투자 사업 BTO 방식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을 건설한 뒤에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을 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델입니다. 초기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마는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공공성과 이윤 추구라는 상반된 가치가 부딪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례가 그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운영의 자율성이 민간에 부여되는 BTO 방식의 특성상 행정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범위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주민 소통과 갈등 조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년씩 계약을 하는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BTO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나 주민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초기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 이면에 공공성 훼손과 안정성 저하라는 더 큰 비용을 미래에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총괄적인 비용과 공공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와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전주시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까? 하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검토한 신규 소각 시설의 자본 조달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생각과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이 완공된 후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것은 재원 조달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영 방식은 소각 시설의 소프트웨어로서 시설의 효율성, 안정성, 주민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운영 방식은 크게 공공 운영 방식과 민간 활용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공 운영 방식은 전주시 또는 산하 공공 기관이 직접 운영 주체가 되어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전주시가 직접 공무원과 기술 인력을 채용하여 소각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 직접 운영 방식은 모든 의사 결정과 책임이 전주시에 귀속이 되므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가 있으나 전문 기술 축적이 어렵고 순환 보직 등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공단 같은 공공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인 공공 위탁 운영 방식은 공공성을 유지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절충안으로서 많은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교 견학으로 방문한 충남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전담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주민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만약 이 모델을 전주시에서 채택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주형 환경 전문 공공 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활용 방식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방식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은 전주시 재정으로 건설하여서 시설을 전주시가 소유하되 운영만 민간 업체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이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올해에만 네 차례 가동이 중단되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방식이 장기적인 시설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BTO 방식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 건설부터 운영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모델입니다. 초기 재정 부담 완화라는 장점 외에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특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 행정의 개입과 주민 소통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방식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비용 효율성을 넘어서서 각 방식이 가진 장단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 즉 운영의 투명성, 주민과의 신뢰, 장기적인 안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잘 구현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전주시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시설 운영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까? 하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검토한 시설 전반에 걸쳐서 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과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민간위탁과 BTO 방식으로 이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소각 시설이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주민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소각 시설은 폐기물 처리라는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민 갈등과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운영을 넘어서서 주민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 편익 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접 비교 견학을 다녀온 경기도 양주시와 충남 아산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 29만 4000인 양주시는 전통적 방식으로 자원 회수 시설 인근에 에코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수영장, 사우나, 스쿼시 같은 실내 체육 시설과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야외 체육 공간을 갖췄습니다. 인구수 35만 8000인 아산시는 이런 전통 모델을 넘어서서 장영실과학관, 생태곤충원, 그린타워 전망대, 배미수영장 등 문화·복지·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각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여 주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 역시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소각 시설이 주민 곁에 다가서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소각 시설이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주민과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폐촉법 20조를 이행할 것입니까? 하나, 현재까지 폐촉법 제20조를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검토한 부분들을 알려 주시고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그간 수많은 우려와 진통을 낳았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지원 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규 소각장 건립 성공의 마지막 열쇠는 과거 갈등의 진원지였던 주민지원협의체를 어떻게 상생의 장으로 바로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폐촉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는 복리 증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식 기구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협약의 독소 조항과 현금 중심의 지원 방식이 맞물리면서 그 본래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 부작용이 총체적으로 폭발한 것이 2021년 바로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었습니다. 당시 협의체는 성상 검사를 명분으로 폐기물 반입을 저지했고 그 결과 전주시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근본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합리한 협약 내용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소모적인 현금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불합리한 협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설이 기존 부지에 들어서는 만큼 협의체 구성의 연속성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협약을 통해서 반복되어 온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협약에서는 주민 감시 요원의 역할과 권한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폐기물 반입이 지연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본 의원 개인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환경부 유권 해석 또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 감시 요원의 역할은 운영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지 직접 검사를 하며 반입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반입 거부 조건처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독소 조항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모든 불합리한 조항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금 지원 방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까지의 가구별 현금 지급 방식은 지원금의 배분 갈등, 민·민 마찰, 기금 집행의 불투명성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환경부 또한 이러한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문화·복지·건강 등 비현금성·공유형 지원 확대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가구별 현금 지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 재원으로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 시설을 조성하거나 정기적인 건강 검진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적인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을 시설 운영 담당 또는 관리 인력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생산적인 상생 모델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서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행정 신뢰 제고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신규 소각장 건립 시 앞선 과오를 씻기 위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신규 협약서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하나, 앞서 본 의원의 발언처럼 현금성 지원은 축소·폐지하고 복지·문화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소견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규 소각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 방식, 사업 추진 방식, 운영 방식, 혐오 시설 탈피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과제는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소각 방식에 따라서 안전성과 비용이 달라지고 운영 방식에 따라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언합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 맵을 수립하고 시민 앞에 엄숙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500억 원, 각종 부대 비용과 운영비까지 합치면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한 번 지으면 20년, 30년을 내다봐야 하는 시설이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만의 검토가 아닌 학계, 전문가 그리고 주민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장께 정답을 다그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중차대한 과정을 의회가 시민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약속의 자리이며 혹여 행정이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와 현장의 목소리를 엄숙히 경청하라는 준엄한 요구의 자리입니다. 만약 이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이는 민선 8기 시정의 가장 빛나는 치적 중 하나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이 자리에서 시민 앞에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09.11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2024.08.29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2024.08.29
- 제414회 제2차 본회의 2024.08.29 목요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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