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바른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 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충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바른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 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충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여섯 분중 먼저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중식 시간을 마친 후 오후에는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해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여섯 분중 먼저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중식 시간을 마친 후 오후에는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해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
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 활동에 일로 매진하심을 동료 의원으로서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동안 참고 사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송천동에 양용모 의원입니다.
오늘 8대 시의회가 개회한 이래 첫 시정질문에 나서게 됨을 삼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의 북부권 개발의 핵심인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에코타운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찾아 봤더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숲의 요정이더군요. 그런데 에코는 숲에 사는 아름다운 요정이지만 실연으로 인해서 고통속에 사라지고 메아리만 남았다고 합니다. 35사단 부지 개발이 결코 메아리만 남고 사라지지 않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사단 이전 개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 공세에 의한 질문을 지양하려 합니다. 당리당략에 의한 문제로 접근이 되지않도록 무척 고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주시민 대다수가 35사단 이전을 바라고 있고 전주시 도시발전으로 봐서도 북부권 개발을 위하여 35사단 이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필연의 전제를 달고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지난 14년간 사단 이전을 요구하고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꾸준한 준비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은 35사단 이전 문제가 결코 어느 한 의원 개인의 문제나 또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송천주민 그리고 전주시민의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7대나 8대나 똑같다면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민선 3기나 4기나 똑같다면 아니 3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결코 발전은 없고 구태만 재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단 이전 문제가 순수한 주민의 입장과 전주시의 발전 비전에 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정직한 행정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투명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야 말로 새로이 시작하는 송하진 시장이 이끄는 민선4기 집행부가 63만 전주시민의 민심과 함께 하여야만 민선4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 앞으로 4년의 시정을 정말 진정한 민선과 함께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털 것은 과감하게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당에 그림자가 너무 길면 절대 발전이란 없고 진보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북부권 개발의 핵심 과제인 35사단 이전 문제에 지난 5,31선거에서 불거진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35사단 이전이 3기 전주시장의 임기말에 협약이 이뤄졌는가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최소한 존경하는 우리 송하진 시장의 생각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 3기 집행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협약된 송하진 시장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는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가장 뜨거운 도시로서 1,2위를 다투는 정말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전주의 열섬화 현상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에코타운의 개발이익 산정을 보면 주택건설 및 상업용지 등의 개발수익을 6천8백2억원으로 잡고 이전비용을 약 6천8백4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협약사인 에코타운이 35사단부지 60만평을 개발하여 그 수익으로 35사단을 이전하여 주고 수익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수익을 못 맞춘다면 전주시의 부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현재 63만명에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현재의 인구 증감 추세대로 하면 과연 전주의 인구가 얼마나 불어날지 급격한 인구 증가는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은 2006년 9월 현재 1,300 여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후 매년 약 5000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고 예측할 때 과연 사단부지 22만평에 공동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정말 제대로 수익을 맞춰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겠습니다. 업체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에 사단부지가 개발 완료되어도 협약사의 사업성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전주시는 협약사가 그대로 손해본다고 협약상 되어있다고 하였으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남기려 할때 발생되는 부작용이 그대로 사업수익 최대 창출 방향으로 개발되어 난개발이 우려될 수도 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주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전주시 계획에는 앞으로 2년간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개발 방향 확정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수렴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문제도 함께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에코타운의 사업계획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근본적인 사단 용지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임실군 대곡리 일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주민도 만나보고 사단이전 부지도 둘러보았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져 오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야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차지하고라도 사단 이전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부분의 서운함이 더욱 그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임실 군민들의 민관이 혼쾌한 합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전 반대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임실군.국방부 그리고 사업자 이렇게 네 주체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어야만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국방부와 전주시의 합의각서에 보면 전주시의 귀책 사유로 1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면 합의각서의 내용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임실군의 민·관 합의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 사단이전에 대하여 주민반발 민원에 의한 지연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전주시에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송천동에 사는 사람이면 늘 느끼는게 있습니다. 35사단이 거대한 바위처럼 눌러 앉아 있고 그 사이를 철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철길은 소음으로 인해서 불면의 밤을 만듭니다. 지금의 철로가 고속철로 바뀌면 아무리 반지하로 들어간다고 해도 소음으로 인한 공해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거대한 방음벽이 도시의 흉물로 들어서서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압박감을 줄 것입니다.
예견하건데 이 고속철도가 전주의 발전을 두고두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지금의 전주역은 1981년에 현 전주시청 자리에서 우아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2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이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을 지금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주역은 다시 완주군 용지면 쪽으로 물리고 전라선은 만경강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형적으로 갈라져 있는 만경강 옆으로 이설됨이 정말 바람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선이 고속철로 개설되면 철길 이설은 요원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에서는 기존 철로 이설을 건교부에 건의 한다고 합니다. 엊그저께도 부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녀오신걸로 보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내년에 안되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오는게 아니고 해달라, 주민과 함께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로 이설이 반드시 이뤄지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
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 활동에 일로 매진하심을 동료 의원으로서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동안 참고 사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송천동에 양용모 의원입니다.
오늘 8대 시의회가 개회한 이래 첫 시정질문에 나서게 됨을 삼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의 북부권 개발의 핵심인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에코타운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찾아 봤더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숲의 요정이더군요. 그런데 에코는 숲에 사는 아름다운 요정이지만 실연으로 인해서 고통속에 사라지고 메아리만 남았다고 합니다. 35사단 부지 개발이 결코 메아리만 남고 사라지지 않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사단 이전 개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 공세에 의한 질문을 지양하려 합니다. 당리당략에 의한 문제로 접근이 되지않도록 무척 고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주시민 대다수가 35사단 이전을 바라고 있고 전주시 도시발전으로 봐서도 북부권 개발을 위하여 35사단 이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필연의 전제를 달고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지난 14년간 사단 이전을 요구하고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꾸준한 준비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은 35사단 이전 문제가 결코 어느 한 의원 개인의 문제나 또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송천주민 그리고 전주시민의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7대나 8대나 똑같다면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민선 3기나 4기나 똑같다면 아니 3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결코 발전은 없고 구태만 재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단 이전 문제가 순수한 주민의 입장과 전주시의 발전 비전에 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정직한 행정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투명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야 말로 새로이 시작하는 송하진 시장이 이끄는 민선4기 집행부가 63만 전주시민의 민심과 함께 하여야만 민선4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 앞으로 4년의 시정을 정말 진정한 민선과 함께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털 것은 과감하게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당에 그림자가 너무 길면 절대 발전이란 없고 진보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북부권 개발의 핵심 과제인 35사단 이전 문제에 지난 5,31선거에서 불거진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35사단 이전이 3기 전주시장의 임기말에 협약이 이뤄졌는가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최소한 존경하는 우리 송하진 시장의 생각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 3기 집행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협약된 송하진 시장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는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가장 뜨거운 도시로서 1,2위를 다투는 정말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전주의 열섬화 현상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에코타운의 개발이익 산정을 보면 주택건설 및 상업용지 등의 개발수익을 6천8백2억원으로 잡고 이전비용을 약 6천8백4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협약사인 에코타운이 35사단부지 60만평을 개발하여 그 수익으로 35사단을 이전하여 주고 수익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수익을 못 맞춘다면 전주시의 부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현재 63만명에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현재의 인구 증감 추세대로 하면 과연 전주의 인구가 얼마나 불어날지 급격한 인구 증가는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은 2006년 9월 현재 1,300 여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후 매년 약 5000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고 예측할 때 과연 사단부지 22만평에 공동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정말 제대로 수익을 맞춰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겠습니다. 업체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에 사단부지가 개발 완료되어도 협약사의 사업성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전주시는 협약사가 그대로 손해본다고 협약상 되어있다고 하였으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남기려 할때 발생되는 부작용이 그대로 사업수익 최대 창출 방향으로 개발되어 난개발이 우려될 수도 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주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전주시 계획에는 앞으로 2년간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개발 방향 확정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수렴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문제도 함께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에코타운의 사업계획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근본적인 사단 용지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임실군 대곡리 일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주민도 만나보고 사단이전 부지도 둘러보았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져 오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야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차지하고라도 사단 이전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부분의 서운함이 더욱 그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임실 군민들의 민관이 혼쾌한 합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전 반대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임실군.국방부 그리고 사업자 이렇게 네 주체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어야만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국방부와 전주시의 합의각서에 보면 전주시의 귀책 사유로 1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면 합의각서의 내용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임실군의 민·관 합의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 사단이전에 대하여 주민반발 민원에 의한 지연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전주시에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송천동에 사는 사람이면 늘 느끼는게 있습니다. 35사단이 거대한 바위처럼 눌러 앉아 있고 그 사이를 철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철길은 소음으로 인해서 불면의 밤을 만듭니다. 지금의 철로가 고속철로 바뀌면 아무리 반지하로 들어간다고 해도 소음으로 인한 공해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거대한 방음벽이 도시의 흉물로 들어서서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압박감을 줄 것입니다.
예견하건데 이 고속철도가 전주의 발전을 두고두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지금의 전주역은 1981년에 현 전주시청 자리에서 우아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2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이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을 지금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주역은 다시 완주군 용지면 쪽으로 물리고 전라선은 만경강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형적으로 갈라져 있는 만경강 옆으로 이설됨이 정말 바람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선이 고속철로 개설되면 철길 이설은 요원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에서는 기존 철로 이설을 건교부에 건의 한다고 합니다. 엊그저께도 부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녀오신걸로 보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내년에 안되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오는게 아니고 해달라, 주민과 함께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로 이설이 반드시 이뤄지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시의원 국주영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여성정책 수립과 이의 반영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정치란 정책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은 민주주의적이어야 하며,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야 하고 이것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합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 기초의원의 비율은 지역구 4.25%이고 광역비례와 기초비례를 합해서 13.6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중 스웨덴의 45%, 독일 32%를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중 중국 20%, 베트남 27%의 비율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정책 결정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 최소 조건인 30%의 수준에는 아직도 부족하며, 선진국뿐만아니라 OECD국가의 평균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의 시대에 생활정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생활정치 시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편협된 시각으로 ‘약함’이나 ‘부적합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전문성의 구분’이나 ‘상대적 특성’으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여성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위상을 상승시켰고, 여성가족부는 2002년 12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있습니다.
국회는 2002년 “성인지적예산편성 및 자료제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투자재원 배분 방향으로 설정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의 총체적인 여성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의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 정책은 여성정책과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모든 부서가 골고루 책임지고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에서의 성 평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 모든 부서의 정책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 인지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 전반에 성 인지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각 국· 과에서 여성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선정되고,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설적이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차후 정책에 반영하는 기구가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모든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성 인지성이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전체 공무원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전주시 여성공무원을 보면 총원 1,862명에 588명으로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116명인 20.2%, 사업소에 121명인 34.2%, 2개 구청에 351명인 37.5%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4급은 정원 13명중 여성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고, 5급 현원 97명중 여성공무원은 5명, 6급 현원 340명중 56명, 7급 654명중 228명, 8급 180명중 105명, 9급 153명중 74명, 기능직 393명중 11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직 공무원 시험 여성합격자는 매년 늘어 지난 해의 경우 전체 채용 공무원 1만2천302명 가운데 6천 216명이 여성으로 50.5%가 여성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올해 39명이 신규로 채용됐는데 이 가운데 51.2%인 21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기의 수치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남녀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줍니다. 여성공무원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등 단순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 승진기회 부족 및 보직관리에서도 여성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여성이라고 승진기회에서 누락시키지 말 것과, 여성 공무원을 4급에 최소 1명이상 및 단순업무 중심의 편재를 그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배치로 바꿔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공무원 인사부터 여성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능력과 특성을 살려 업무의 활기와 성과를 기대하는 혁신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경찰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6가구 중 1가구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04년 1만4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의 상담소에서 연간 7만 여건의 상담을 받고 있으나 신고율이 6%에 불과하여 실제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가족이 붕괴되면서 이혼 및 가정파탄 사례가 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의 가출은 사회적 성매매 구조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 문제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이 서로 달라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2005년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상담 보호, 법률,의료, 복지 등 총 20여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주민홍보와 캠페인, 위기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및 피해자 지원 상호 협조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등이 안돼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방지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전주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서, 병원,사법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전주시협의회를 구성하고,성매매방지 뿐만아니라 여성폭력 문제까지도 확대하여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 관련 질문을 드렸고, 다음으로 매일 민원이 쏟아지는 송천동 롯데아파트앞 호성로 구간의 도로확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가월드 옆 도로폭이 비좁아 메가월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송천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뒤섞여 교통체증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시에는 동부우회도로로 빠져나가는 차량까지 겹쳐서 심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큰 곳입니다.
이곳은 출퇴근시 송천동에서 호성로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최소 3~4회 이상 신호를 받아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전주천 제방길에서 롯데아파트까지 도로가 완성되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GS자이와 광진라미안이 입주가 완료되면 788세대가 새로 들어섭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 출퇴근 차량도 이 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체증과 이곳 병목현상은 더욱 심해져 교통대란이 예측되는 심각한 곳입니다.
여기 도로의 확장의 당위성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선 3기때 이미 2006년 시작해서 2007년까지 완공하는 추진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제226차 정례회의에서 당시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 이익금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안되면 시비라도 편성해서 하겠다고 시장이 직접 공언까지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있고, 투융자 심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2006년 추경예산에서도 배제가 되어 자칫 시급한 현안사업이 막연히 연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시장께서는 교통대란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 롯데아파트와 호성로 사이의 도로확장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동·3동 출신 김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시의원 국주영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여성정책 수립과 이의 반영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정치란 정책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은 민주주의적이어야 하며,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야 하고 이것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합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 기초의원의 비율은 지역구 4.25%이고 광역비례와 기초비례를 합해서 13.6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중 스웨덴의 45%, 독일 32%를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중 중국 20%, 베트남 27%의 비율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정책 결정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 최소 조건인 30%의 수준에는 아직도 부족하며, 선진국뿐만아니라 OECD국가의 평균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의 시대에 생활정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생활정치 시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편협된 시각으로 ‘약함’이나 ‘부적합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전문성의 구분’이나 ‘상대적 특성’으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여성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위상을 상승시켰고, 여성가족부는 2002년 12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있습니다.
국회는 2002년 “성인지적예산편성 및 자료제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투자재원 배분 방향으로 설정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의 총체적인 여성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의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 정책은 여성정책과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모든 부서가 골고루 책임지고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에서의 성 평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 모든 부서의 정책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 인지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 전반에 성 인지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각 국· 과에서 여성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선정되고,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설적이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차후 정책에 반영하는 기구가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모든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성 인지성이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전체 공무원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전주시 여성공무원을 보면 총원 1,862명에 588명으로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116명인 20.2%, 사업소에 121명인 34.2%, 2개 구청에 351명인 37.5%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4급은 정원 13명중 여성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고, 5급 현원 97명중 여성공무원은 5명, 6급 현원 340명중 56명, 7급 654명중 228명, 8급 180명중 105명, 9급 153명중 74명, 기능직 393명중 11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직 공무원 시험 여성합격자는 매년 늘어 지난 해의 경우 전체 채용 공무원 1만2천302명 가운데 6천 216명이 여성으로 50.5%가 여성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올해 39명이 신규로 채용됐는데 이 가운데 51.2%인 21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기의 수치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남녀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줍니다. 여성공무원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등 단순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 승진기회 부족 및 보직관리에서도 여성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여성이라고 승진기회에서 누락시키지 말 것과, 여성 공무원을 4급에 최소 1명이상 및 단순업무 중심의 편재를 그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배치로 바꿔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공무원 인사부터 여성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능력과 특성을 살려 업무의 활기와 성과를 기대하는 혁신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경찰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6가구 중 1가구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04년 1만4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의 상담소에서 연간 7만 여건의 상담을 받고 있으나 신고율이 6%에 불과하여 실제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가족이 붕괴되면서 이혼 및 가정파탄 사례가 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의 가출은 사회적 성매매 구조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 문제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이 서로 달라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2005년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상담 보호, 법률,의료, 복지 등 총 20여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주민홍보와 캠페인, 위기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및 피해자 지원 상호 협조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등이 안돼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방지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전주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서, 병원,사법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전주시협의회를 구성하고,성매매방지 뿐만아니라 여성폭력 문제까지도 확대하여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 관련 질문을 드렸고, 다음으로 매일 민원이 쏟아지는 송천동 롯데아파트앞 호성로 구간의 도로확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가월드 옆 도로폭이 비좁아 메가월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송천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뒤섞여 교통체증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시에는 동부우회도로로 빠져나가는 차량까지 겹쳐서 심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큰 곳입니다.
이곳은 출퇴근시 송천동에서 호성로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최소 3~4회 이상 신호를 받아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전주천 제방길에서 롯데아파트까지 도로가 완성되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GS자이와 광진라미안이 입주가 완료되면 788세대가 새로 들어섭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 출퇴근 차량도 이 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체증과 이곳 병목현상은 더욱 심해져 교통대란이 예측되는 심각한 곳입니다.
여기 도로의 확장의 당위성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선 3기때 이미 2006년 시작해서 2007년까지 완공하는 추진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제226차 정례회의에서 당시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 이익금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안되면 시비라도 편성해서 하겠다고 시장이 직접 공언까지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있고, 투융자 심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2006년 추경예산에서도 배제가 되어 자칫 시급한 현안사업이 막연히 연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시장께서는 교통대란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 롯데아파트와 호성로 사이의 도로확장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동·3동 출신 김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찜통 더위로 사랑하는 우리 전주시민들이 고통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주시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빚어진 열섬현상으로 인한 찌는 듯한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우리시의 열섬현상은 우리 의원들을 비롯하여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장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골목길 가로수의 주민 재산권 침해란 주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주택가 골목길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동은 전주시에 3개동으로 삼천2동, 서신동, 우아동입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 식재 현황은 삼천2동은 연장 5.26km 428본, 서신동은 롯데백화점 뒷길로 연장 2.31km 386본,우아동은 전주역 부근으로 연장 0.85km로 215본입니다.
플러티너스 가로수는 관상수가 아닌 속성수인 수종이므로 넓은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 등에 적합한 수종으로 여름철 더위를 조금이나마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플라타너스는 골목길이 아닌 공원 또는 월드컵경기장 옆 월드컵로 가로수로서 열섬효과 차단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삼천2동의 주택가 대부분은 2~3층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골목길에 속성수인 플라타너스 나무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삼천2동 주택가 플라타너스 나무는 삼천2동 택지조성한 92년도 시점에서 식재하였으며,
플라타너스 나무의 키는 주택가 2-3층의 높이보다 더 높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름철 태풍이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플라타너스 나무는 주택가의 건물을 때리기도 하며 전선이 합선될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뭇잎에 가려 야간에는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범 지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물의 유리창이 나뭇가지에 의하여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시가 심어놓은 가로수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여야 되겠습니까. 또 곧 가을이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완산 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로수 소독을 잘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타너스 가로수 잎에는 작은 벌레들이 많이 있어 바람이 약하게만 불어도 벌레들은 주택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오곤 하여 주민들은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늦가을과 겨울이 되면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의 넓은 낙엽으로 가득차 버립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환경미화원께서 아침 저녁으로 떨어진 낙엽청소를 하여도 골목길의 밤거리는 낙엽으로 가득차 버립니다.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위험천만합니다.
주차되어있는 자동차 밑에 바싹 마른 낙엽들이 넘실거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화재가 날까 본 의원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또한 나무의 뿌리로 인하여 인도의 블록이 튀어나와 있으며 건물 밑을 파고들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나무가 주택의 옥상보다 높게 자라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져 옥상의 우수관을 막아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요.
본 의원은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 같은 속성수가 아닌 관상수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삼천2동 골목길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관상수로 교체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특히 삼천2동 동사무소로 연결되는 동청1길과 코끼리 주유소 건너편에서 양지내과로 연결되는 솔밭1길은 2㎞ 정도로 교통량이 많을뿐 아니라 230여 그루의 대형 플라터너스 나뭇가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도로 한쪽은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가 언제나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리입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삼천2동 동사무소로 연결되는 동청1길과 코끼리 주유소 건너편에서 양지 내과로 연결되는 솔밭1길을 운전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하여 플라터너스 230여 그루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골목길 가장자리에 속칭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 불법 주정차 양산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 관계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4동 출신 김상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찜통 더위로 사랑하는 우리 전주시민들이 고통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주시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빚어진 열섬현상으로 인한 찌는 듯한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우리시의 열섬현상은 우리 의원들을 비롯하여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장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골목길 가로수의 주민 재산권 침해란 주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주택가 골목길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동은 전주시에 3개동으로 삼천2동, 서신동, 우아동입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 식재 현황은 삼천2동은 연장 5.26km 428본, 서신동은 롯데백화점 뒷길로 연장 2.31km 386본,우아동은 전주역 부근으로 연장 0.85km로 215본입니다.
플러티너스 가로수는 관상수가 아닌 속성수인 수종이므로 넓은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 등에 적합한 수종으로 여름철 더위를 조금이나마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플라타너스는 골목길이 아닌 공원 또는 월드컵경기장 옆 월드컵로 가로수로서 열섬효과 차단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삼천2동의 주택가 대부분은 2~3층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골목길에 속성수인 플라타너스 나무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삼천2동 주택가 플라타너스 나무는 삼천2동 택지조성한 92년도 시점에서 식재하였으며,
플라타너스 나무의 키는 주택가 2-3층의 높이보다 더 높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름철 태풍이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플라타너스 나무는 주택가의 건물을 때리기도 하며 전선이 합선될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뭇잎에 가려 야간에는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범 지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물의 유리창이 나뭇가지에 의하여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시가 심어놓은 가로수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여야 되겠습니까. 또 곧 가을이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완산 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로수 소독을 잘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타너스 가로수 잎에는 작은 벌레들이 많이 있어 바람이 약하게만 불어도 벌레들은 주택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오곤 하여 주민들은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늦가을과 겨울이 되면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의 넓은 낙엽으로 가득차 버립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환경미화원께서 아침 저녁으로 떨어진 낙엽청소를 하여도 골목길의 밤거리는 낙엽으로 가득차 버립니다.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위험천만합니다.
주차되어있는 자동차 밑에 바싹 마른 낙엽들이 넘실거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화재가 날까 본 의원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또한 나무의 뿌리로 인하여 인도의 블록이 튀어나와 있으며 건물 밑을 파고들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나무가 주택의 옥상보다 높게 자라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져 옥상의 우수관을 막아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요.
본 의원은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 같은 속성수가 아닌 관상수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삼천2동 골목길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관상수로 교체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특히 삼천2동 동사무소로 연결되는 동청1길과 코끼리 주유소 건너편에서 양지내과로 연결되는 솔밭1길은 2㎞ 정도로 교통량이 많을뿐 아니라 230여 그루의 대형 플라터너스 나뭇가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도로 한쪽은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가 언제나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리입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삼천2동 동사무소로 연결되는 동청1길과 코끼리 주유소 건너편에서 양지 내과로 연결되는 솔밭1길을 운전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하여 플라터너스 230여 그루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골목길 가장자리에 속칭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 불법 주정차 양산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 관계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4동 출신 김상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민선 4기가 출범되었습니다. 63만 전주시민과 본 의원은 그동안 능동적이 못했던 전주시 집행부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이고 클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차량번호판 제작소 전반에 관한 커넥션 의혹 해결 및 사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서류만 존재하고 있는 차량번호판 교부대행업소를 과감히 정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업무보고 당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신규 차량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업소 추가 신청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현재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가 현재 7개나 있으며 또한 인구비례로 볼때 과다하여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측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의 대표들의 인적 관계에서 놀랄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7업체가 가족관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는 4가족이 7개 사업체를 소유한채 지금까지 독과점을 해왔던 것입니다. 4개 업체는 형식상 사업체일 뿐 실적은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업체입니다.
실적 관계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 봉인 수불현황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들로 업체를 운영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수불현황을 서로 주고 받고 있는 불법도 자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 차량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업소가 실적을 위 변조해왔을때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동안 묵인하고 이를 접수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측은 인구비례 과다 이론을 들어가며 추가 번호판 교부대행업소를 늘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현 교부대행업소를 대변하는 행정부입니까? 아니면 전주시민을 위한 집행부입니까?
이러한 관계들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묵인해온 것은 업체와 이면적 커넥션 의혹을 증폭시켜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실적없이 다른 사업체의 입점 방해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정리할 것인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물봉입니까. 그동안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의 폭리에 대한 차액 부분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전주시민들은 전국 자동차번호판 92,850대를 교체해왔습니다
현재 전주시 번호판 교부대행업소의 제작비는 중형 기준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전국 차량번호판 제작비를 비교해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5,500원, 인천 연수구는 6,380원, 대구 달성군 7,000원, 경기도 안산시 7,000원, 광주광역시 8,000원, 부산광역시 10,000원,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가 1,1000원입니다.
전주시민들은 서울 강남, 인천 연수구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면서 번호판을 부착해 왔습니다. 전국 차량번호판 평균가격은 8,760원입니다. 전주시 차량번호판 가격에 대비해서 차액은 4,240원이 납니다. 이것을 92,850대를 곱하면 무려 3억93,684천원이나 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혹독하게 폭리를 취한 업체에 대해서 환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차액을 기 부착자에게 어떻게 환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원인의 민원으로 인해 전주시가 지난 6월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전주시 행정조사시 제출한 원가 서류가 위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위 변조된 원가서를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서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담당직원이 표지를 위 변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업체가 원가서를 높게 책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었던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형태를 행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정보에서 얻어낸 서류를 살펴보면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관리비 등이 빠져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서류를 업체로부터 왜 받았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않게 원가를 부풀렸다가 상황이 불리하니까 빼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커넥션의 또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재경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법에서 원가계산 용역 의뢰 주의사항 4항에는 지사, 지부, 출장소에서는 작성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번호판협회 측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 광양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광양 사무소에 의뢰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작성 서식도 맞지 않게 표지,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이 있는데 표지는 직인없이 위 변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서 접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출된 서류를 접수 보관하고 있는 공직자는 도대체 뭣하는 사람입니까.
차후 민원이 발생되자 담당자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 원가계산 담당 김모 부장과 상의하여 표지 직인을 받은뒤 뒤늦게 거꾸로 맞춰놓았습니다. 화면이 보이는대로 직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측은 뒤늦게 직인이 찍힌 표지가 뒷장에 붙어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거짓까지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사문서까지 변조에 협조한 것입니다.
그로인해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위 변조된 높은 원가서가 민원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행정조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 대책 수립들을 요구했지만 기일을 넘긴 답변 일변도는 예상시행 날짜 등을 명시하지 않고 형식상 서류 제출로 일관했습니다.
대책수립은 시행 예상 날짜가 명시되어야 대책 수립에 의지와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접근한 것은 전주시 행정조사와 63만 전주시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인 것입니다.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차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한 교부대행업소만큼은 본청이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원가계산을 다시 의뢰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전주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울만 있는 업체들은 과감히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간의 커넥션 의혹으로 업체의 폭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임사무를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대책 수립을 마련해주시고 63만 전주시민과 본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개과천선의 기회로 삼고 전주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솔선수범하는 모범부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민선 4기가 출범되었습니다. 63만 전주시민과 본 의원은 그동안 능동적이 못했던 전주시 집행부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이고 클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차량번호판 제작소 전반에 관한 커넥션 의혹 해결 및 사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서류만 존재하고 있는 차량번호판 교부대행업소를 과감히 정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업무보고 당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신규 차량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업소 추가 신청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현재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가 현재 7개나 있으며 또한 인구비례로 볼때 과다하여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측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의 대표들의 인적 관계에서 놀랄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7업체가 가족관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는 4가족이 7개 사업체를 소유한채 지금까지 독과점을 해왔던 것입니다. 4개 업체는 형식상 사업체일 뿐 실적은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업체입니다.
실적 관계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 봉인 수불현황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들로 업체를 운영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수불현황을 서로 주고 받고 있는 불법도 자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 차량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업소가 실적을 위 변조해왔을때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동안 묵인하고 이를 접수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측은 인구비례 과다 이론을 들어가며 추가 번호판 교부대행업소를 늘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현 교부대행업소를 대변하는 행정부입니까? 아니면 전주시민을 위한 집행부입니까?
이러한 관계들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묵인해온 것은 업체와 이면적 커넥션 의혹을 증폭시켜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실적없이 다른 사업체의 입점 방해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정리할 것인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물봉입니까. 그동안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의 폭리에 대한 차액 부분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전주시민들은 전국 자동차번호판 92,850대를 교체해왔습니다
현재 전주시 번호판 교부대행업소의 제작비는 중형 기준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전국 차량번호판 제작비를 비교해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5,500원, 인천 연수구는 6,380원, 대구 달성군 7,000원, 경기도 안산시 7,000원, 광주광역시 8,000원, 부산광역시 10,000원,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가 1,1000원입니다.
전주시민들은 서울 강남, 인천 연수구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면서 번호판을 부착해 왔습니다. 전국 차량번호판 평균가격은 8,760원입니다. 전주시 차량번호판 가격에 대비해서 차액은 4,240원이 납니다. 이것을 92,850대를 곱하면 무려 3억93,684천원이나 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혹독하게 폭리를 취한 업체에 대해서 환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차액을 기 부착자에게 어떻게 환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원인의 민원으로 인해 전주시가 지난 6월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전주시 행정조사시 제출한 원가 서류가 위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위 변조된 원가서를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서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담당직원이 표지를 위 변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업체가 원가서를 높게 책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었던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형태를 행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정보에서 얻어낸 서류를 살펴보면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관리비 등이 빠져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서류를 업체로부터 왜 받았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않게 원가를 부풀렸다가 상황이 불리하니까 빼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커넥션의 또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재경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법에서 원가계산 용역 의뢰 주의사항 4항에는 지사, 지부, 출장소에서는 작성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번호판협회 측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 광양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광양 사무소에 의뢰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작성 서식도 맞지 않게 표지,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이 있는데 표지는 직인없이 위 변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서 접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출된 서류를 접수 보관하고 있는 공직자는 도대체 뭣하는 사람입니까.
차후 민원이 발생되자 담당자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 원가계산 담당 김모 부장과 상의하여 표지 직인을 받은뒤 뒤늦게 거꾸로 맞춰놓았습니다. 화면이 보이는대로 직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측은 뒤늦게 직인이 찍힌 표지가 뒷장에 붙어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거짓까지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사문서까지 변조에 협조한 것입니다.
그로인해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위 변조된 높은 원가서가 민원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행정조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 대책 수립들을 요구했지만 기일을 넘긴 답변 일변도는 예상시행 날짜 등을 명시하지 않고 형식상 서류 제출로 일관했습니다.
대책수립은 시행 예상 날짜가 명시되어야 대책 수립에 의지와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접근한 것은 전주시 행정조사와 63만 전주시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인 것입니다.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차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한 교부대행업소만큼은 본청이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원가계산을 다시 의뢰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전주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울만 있는 업체들은 과감히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간의 커넥션 의혹으로 업체의 폭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임사무를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대책 수립을 마련해주시고 63만 전주시민과 본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개과천선의 기회로 삼고 전주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솔선수범하는 모범부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