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2006년도 11월 17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혜숙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원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전주시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2006년도 10월 2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5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06년도 11월 1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11월 20일에는 이원택 의원 이외에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전주 승마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2006년도 11월 17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혜숙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원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전주시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2006년도 10월 2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5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06년도 11월 1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11월 20일에는 이원택 의원 이외에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전주 승마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전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꽃은 직업재활이요, 직업재활의 꽃은 고용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은 38.2%요, 전주시 장애인 취업률은 약 2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장애인 인구는 2000년도에 13.489명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26,925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한 전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 적응 및 훈련시설, 취업 상담소, 취업 후 지도센터 등은 단 한 개소도 없으며,자활작업장 및 보호작업장이 겨우 한 개소씩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56명의 장애인이 보호 고용되어 있으며 약 10%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월 5만원 이하의 훈련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주시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은 작년에 10억5,485만4천원에서 금년에는 29억33백만원으로 178%, 여성은 작년에 1억1천1백만원에서 금년에는 1억5천만원으로 35%가 증액된 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작년에 4천5백만원에서 금년 에는 3천5백만원으로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직업재활의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전주시의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은 총체적 부실로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팀을 신설하고 사회적 기업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지역의 공공의 목표를 실현하는 모델로서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회협동조합입니다.
또한 영국의 램플로이 공장과 스웨덴의 삼할 공장은 각각 1만4백44명, 2만7천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자동차 부품 공장 및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청소 용역, 빌딩 용역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장애인 중심사업장 모델을 개발 시행하고 시· 군· 구에서 21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450여명이 고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도 사회적 기업형 사업장을 벤치마킹하여 장애인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전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꽃은 직업재활이요, 직업재활의 꽃은 고용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은 38.2%요, 전주시 장애인 취업률은 약 2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장애인 인구는 2000년도에 13.489명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26,925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한 전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 적응 및 훈련시설, 취업 상담소, 취업 후 지도센터 등은 단 한 개소도 없으며,자활작업장 및 보호작업장이 겨우 한 개소씩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56명의 장애인이 보호 고용되어 있으며 약 10%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월 5만원 이하의 훈련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주시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은 작년에 10억5,485만4천원에서 금년에는 29억33백만원으로 178%, 여성은 작년에 1억1천1백만원에서 금년에는 1억5천만원으로 35%가 증액된 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작년에 4천5백만원에서 금년 에는 3천5백만원으로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직업재활의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전주시의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은 총체적 부실로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팀을 신설하고 사회적 기업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지역의 공공의 목표를 실현하는 모델로서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회협동조합입니다.
또한 영국의 램플로이 공장과 스웨덴의 삼할 공장은 각각 1만4백44명, 2만7천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자동차 부품 공장 및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청소 용역, 빌딩 용역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장애인 중심사업장 모델을 개발 시행하고 시· 군· 구에서 21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450여명이 고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도 사회적 기업형 사업장을 벤치마킹하여 장애인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2006년도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현황은 다음과 같고 사업 추진 실적도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중국인이 403명이 있고 베트남 98명, 일본 95명, 필리핀 33명, 우즈베키스탄 9명, 기타가 26명으로 총 664명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단체별로는 여러 사회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사업 내용은 한국어에서부터 며느리 교육, 창작 정착 프로그램, 생활체험 프로그램 등 600여명중에서 겨우 30에서 200명까지 사업비는 천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전주시의 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은 꾸려지고 있습니다.
2004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 총 누적 건수는 약 12만 9천건입니다. 한국남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외국 여자와 결혼했으며 농어촌의 경우 국제결혼 건수가 27.4%로 4쌍중 1쌍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여 혼인자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했으며, 농어촌은 35.9%인 2,885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2,59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3월 현재 2세라고 하는 코시안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 현황은 7,998명입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167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역사상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는 지표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당위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각도의 조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의 경제적 위치, 사회문화적 조건, 외국인 부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힘든 가족과 노동 상황, 양육과 자녀교육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아버지의 교육관등이 이 문제의 큰 핵심이었습니다.
배재대학교 한국어학과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센터나 기관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원하는 이민자는 72.5%로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육마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한국 부적응으로 자녀교육 2세는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데 엄마가 외국인으로 충분한 사투리까지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적응도 못하는 현실을 여러분은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방치는 필수적인 문제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어야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더 깊게 조사한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그 외국인 부부 관계를 보면 살아 있기는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그냥 참고 살아간다고 하는 분이 한 90%로 되어있고 10%정도가 겨우 그래도 행복지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저소득 가정이다 보니까 공개할 수 없는 가정폭력, 언어폭력 여러가지의 빈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의 쉼터, 보호소까지 생겨서 전주에는 15가족이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사업추진은 다양화된 문화, 생활 체험에 열거되어 있을뿐 핵심사업인 한국어 교육과 쉼터 기능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쪽을 강화해서 이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 구청장께서는 심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2006년도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현황은 다음과 같고 사업 추진 실적도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중국인이 403명이 있고 베트남 98명, 일본 95명, 필리핀 33명, 우즈베키스탄 9명, 기타가 26명으로 총 664명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단체별로는 여러 사회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사업 내용은 한국어에서부터 며느리 교육, 창작 정착 프로그램, 생활체험 프로그램 등 600여명중에서 겨우 30에서 200명까지 사업비는 천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전주시의 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은 꾸려지고 있습니다.
2004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 총 누적 건수는 약 12만 9천건입니다. 한국남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외국 여자와 결혼했으며 농어촌의 경우 국제결혼 건수가 27.4%로 4쌍중 1쌍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여 혼인자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했으며, 농어촌은 35.9%인 2,885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2,59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3월 현재 2세라고 하는 코시안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 현황은 7,998명입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167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역사상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는 지표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당위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각도의 조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의 경제적 위치, 사회문화적 조건, 외국인 부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힘든 가족과 노동 상황, 양육과 자녀교육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아버지의 교육관등이 이 문제의 큰 핵심이었습니다.
배재대학교 한국어학과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센터나 기관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원하는 이민자는 72.5%로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육마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한국 부적응으로 자녀교육 2세는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데 엄마가 외국인으로 충분한 사투리까지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적응도 못하는 현실을 여러분은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방치는 필수적인 문제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어야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더 깊게 조사한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그 외국인 부부 관계를 보면 살아 있기는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그냥 참고 살아간다고 하는 분이 한 90%로 되어있고 10%정도가 겨우 그래도 행복지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저소득 가정이다 보니까 공개할 수 없는 가정폭력, 언어폭력 여러가지의 빈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의 쉼터, 보호소까지 생겨서 전주에는 15가족이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사업추진은 다양화된 문화, 생활 체험에 열거되어 있을뿐 핵심사업인 한국어 교육과 쉼터 기능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쪽을 강화해서 이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 구청장께서는 심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새벽 7시부터 하루꼬박 8시간씩 전주시 청사 청소를 하고 계시는 김씨 아주머니는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추어진 70만 6백원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67만 9천 11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시와 업체간 협약서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용역비에도 책정되어있는 건강검진은 작년에도 올해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청소를 하시는 박씨 아주머니는 월 6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청소일을 하고 계시는 김씨 아주머니는 6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위탁, 용역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수의 기관 및 업체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불법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부당한 근로계약 등 크고 작은 불법, 탈법 행위는 부지기수로 횡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서도 불법조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분별없이 확대되어왔던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뒤 그늘속 보이지 않는 칼끝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서민들 그 중에서도 주로 여성노동자들을 겨냥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전주시청사 외주용역 이후 전주시는 매년 1억5천여만원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통한 재정건전과 효율화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팽개쳐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고된 육체를 딛고 창출되어져 왔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권력과 행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힘없고 소외된 전주시민들이 오히려 전주시가 형성시킨 고도의 저임금 착취 구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한 업체측의 세부자료 제출 거부로 인하여 정확한 확인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업체의 인건비 중간 착복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예로 들어보면 전주시와 위탁계약 후에 제출한 업체측의 용역착수계에는 인건비 항목으로 4천7백35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고용된 3인의 인건비 지출내역 총액을 합하게 되면 총 2천4백48만원에 불과해 서류상으로만 2천2백87만원의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저임금 및 불법, 탈법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무분별한 위탁 및 외주정책과 최저가방식의 낙찰 관행, 그리고 이에 더불어 집행부의 계약기관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율과 이윤보다는 인간의 기본권이 우선이기에, 가난과 차별에 아파하는 이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또한 행정이기에, 전향적인 관점과 사고를 통한 민간위탁, 외주용역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전주시장님과 집행부에 촉구하며 준비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친애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새벽 7시부터 하루꼬박 8시간씩 전주시 청사 청소를 하고 계시는 김씨 아주머니는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추어진 70만 6백원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67만 9천 11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시와 업체간 협약서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용역비에도 책정되어있는 건강검진은 작년에도 올해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청소를 하시는 박씨 아주머니는 월 6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청소일을 하고 계시는 김씨 아주머니는 6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위탁, 용역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수의 기관 및 업체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불법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부당한 근로계약 등 크고 작은 불법, 탈법 행위는 부지기수로 횡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서도 불법조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분별없이 확대되어왔던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뒤 그늘속 보이지 않는 칼끝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서민들 그 중에서도 주로 여성노동자들을 겨냥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전주시청사 외주용역 이후 전주시는 매년 1억5천여만원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통한 재정건전과 효율화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팽개쳐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고된 육체를 딛고 창출되어져 왔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권력과 행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힘없고 소외된 전주시민들이 오히려 전주시가 형성시킨 고도의 저임금 착취 구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한 업체측의 세부자료 제출 거부로 인하여 정확한 확인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업체의 인건비 중간 착복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예로 들어보면 전주시와 위탁계약 후에 제출한 업체측의 용역착수계에는 인건비 항목으로 4천7백35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고용된 3인의 인건비 지출내역 총액을 합하게 되면 총 2천4백48만원에 불과해 서류상으로만 2천2백87만원의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저임금 및 불법, 탈법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무분별한 위탁 및 외주정책과 최저가방식의 낙찰 관행, 그리고 이에 더불어 집행부의 계약기관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율과 이윤보다는 인간의 기본권이 우선이기에, 가난과 차별에 아파하는 이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또한 행정이기에, 전향적인 관점과 사고를 통한 민간위탁, 외주용역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전주시장님과 집행부에 촉구하며 준비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친애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천년전주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심에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의 지칠줄 모르는 뜨거운 열기가 가시는 듯 하더니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낙엽밟는 소리에 가을은 기절하여 버린 것 같습니다. 벌써 겨울이 와 차가운 북풍한설이 몰아치고 초동의 초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송천동에는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전량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루 40만3천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전주시로서는 전주시민으로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바로 송천동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다가 지난 2000년 2월부터 전주개발이라는 회사에 민간위탁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없어서는 안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인근 주민들은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의 긴 장마는 주민들을 더욱 짜증스럽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그 배설물은 오염의 주원인이 됩니다. 더구나 산업이 발달하고 동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인간의 삶이 곧 지구오염의 크나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인간에 의한 오염 문제는 인간이 다시 해결해야 하는 업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사는 도시에서는 인간오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처리 문제는 적당히 숨기고 처리하고 적당히 넘어가는게 아니라 투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쾌적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운용하는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은 저기압이 형성된 날은 악취가 나고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공원은 폐허지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방류하여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수질 오염에 따른 부과금을 받는 문제 투성이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주시가 받은 벌금이 자그만치 4억7천여만원이나 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 무엇이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무엇이 문제이기에 악취에 인근 주민이 시달려야 하고 왜 전주시가 위탁된 업체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과금을 대신 맞아야 하고, 어설픈 행정 처리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이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주시 집행부에 분명한 답을 받아 저는 전주시민 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천년전주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심에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의 지칠줄 모르는 뜨거운 열기가 가시는 듯 하더니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낙엽밟는 소리에 가을은 기절하여 버린 것 같습니다. 벌써 겨울이 와 차가운 북풍한설이 몰아치고 초동의 초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송천동에는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전량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루 40만3천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전주시로서는 전주시민으로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바로 송천동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다가 지난 2000년 2월부터 전주개발이라는 회사에 민간위탁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없어서는 안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인근 주민들은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의 긴 장마는 주민들을 더욱 짜증스럽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그 배설물은 오염의 주원인이 됩니다. 더구나 산업이 발달하고 동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인간의 삶이 곧 지구오염의 크나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인간에 의한 오염 문제는 인간이 다시 해결해야 하는 업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사는 도시에서는 인간오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처리 문제는 적당히 숨기고 처리하고 적당히 넘어가는게 아니라 투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쾌적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운용하는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은 저기압이 형성된 날은 악취가 나고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공원은 폐허지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방류하여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수질 오염에 따른 부과금을 받는 문제 투성이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주시가 받은 벌금이 자그만치 4억7천여만원이나 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 무엇이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무엇이 문제이기에 악취에 인근 주민이 시달려야 하고 왜 전주시가 위탁된 업체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과금을 대신 맞아야 하고, 어설픈 행정 처리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이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주시 집행부에 분명한 답을 받아 저는 전주시민 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구 현안사업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문화의집 정부 지원 중단 및 해당 지역주민 문화향유 여건 신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5개의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천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 우아문화의집, 진북문화의집, 인후문화의집 등이 있습니다. 5개 문화의 집에서는 관리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전주시에서 연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의 문화의집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문화의집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의집은 행정동 단위가 아닌 광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천1·2·3동을 묶어 삼천문화의 집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삼천문화의 집의 연간 이용 주민수는 약 10만명에 달하고, 전주시 5개 문화의 집의 연간 이용 주민수는 46만 8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5개 문화의집은 지원예산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전주시 33개의 주민자치센터보다 지역문화의 첨병으로서 월등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문화의집은 시설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원금이 1억 정도로 문화의 집과 지원금이 격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 매년 문화의집 별로 연 1천만원 정도 지원되던 복권기금이 2007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문광부에서 지방정부 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문화의집에 지원되던 복권기금이 중단되면 결국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의집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 전주시의 대응책을 논하고 항구적인 운영 안정성과 지속적인 문화의 집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문화의 집의 본원적인 목적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와 창조 활동에 있다는 의식의 궤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96년부터 조성하고 운영하였던 원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주시가 관할하고 있는 문화의집 또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의 내실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문화의집 복권기금 중단과 관련하여 이에 상응한 전주시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촉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여건 신장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구 현안사업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문화의집 정부 지원 중단 및 해당 지역주민 문화향유 여건 신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5개의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천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 우아문화의집, 진북문화의집, 인후문화의집 등이 있습니다. 5개 문화의 집에서는 관리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전주시에서 연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의 문화의집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문화의집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의집은 행정동 단위가 아닌 광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천1·2·3동을 묶어 삼천문화의 집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삼천문화의 집의 연간 이용 주민수는 약 10만명에 달하고, 전주시 5개 문화의 집의 연간 이용 주민수는 46만 8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5개 문화의집은 지원예산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전주시 33개의 주민자치센터보다 지역문화의 첨병으로서 월등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문화의집은 시설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원금이 1억 정도로 문화의 집과 지원금이 격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 매년 문화의집 별로 연 1천만원 정도 지원되던 복권기금이 2007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문광부에서 지방정부 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문화의집에 지원되던 복권기금이 중단되면 결국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의집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 전주시의 대응책을 논하고 항구적인 운영 안정성과 지속적인 문화의 집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문화의 집의 본원적인 목적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와 창조 활동에 있다는 의식의 궤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96년부터 조성하고 운영하였던 원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주시가 관할하고 있는 문화의집 또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의 내실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문화의집 복권기금 중단과 관련하여 이에 상응한 전주시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촉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여건 신장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2006년도 12월 마지막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 직무에 대해서 감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해 시 산하 18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넉넉하지 못한 재원을 가지고 2007년도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남노송동 64번지에 소재한 원산파크 아파트 96세대, 비교적 작은 아파트로 총 주차대수 44대중 지상에 22대, 지하에 22대 이중 지하 주차장 진입로 입구가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며 블록 담장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2002년도 3월 준공시부터 2006년도 11월 현재까지 4년간 단한번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주차난과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을 활용치 못하는 원산파크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래 원산파크 주차장 입구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내에서는 원산파크 아파트는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또 절차상 준공시에 주차장 진입로 도로는 준공 당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당시 아파트 사업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법원 등기부 등본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후 사정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시 관련부서에서는 원산파크 아파트를 준공처리 해줘 이곳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시 관련부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5항 위반과 주택건설촉진법 제 51조를 적용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전에 단한번의 지도 계몽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 중부서에 고발당해 한 사람도 아닌 절반 가량이 세대당 50만원씩 총 46세대가 23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벌과금을 부과시킴으로써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의 이중성을 보면서 힘없는 주민들이 당연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당해도 되는 것인지 시당국의 잘못에 대해서는 1년도 아닌 4년간이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시고 이 시간에도 시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무 잘못없이 부당하게도 지하 주차장을 두고도 사용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원산파크 아파트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신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2월 정례회의에 만전을 기하시는 허광 의사국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2006년도 12월 마지막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 직무에 대해서 감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해 시 산하 18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넉넉하지 못한 재원을 가지고 2007년도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남노송동 64번지에 소재한 원산파크 아파트 96세대, 비교적 작은 아파트로 총 주차대수 44대중 지상에 22대, 지하에 22대 이중 지하 주차장 진입로 입구가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며 블록 담장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2002년도 3월 준공시부터 2006년도 11월 현재까지 4년간 단한번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주차난과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을 활용치 못하는 원산파크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래 원산파크 주차장 입구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내에서는 원산파크 아파트는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또 절차상 준공시에 주차장 진입로 도로는 준공 당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당시 아파트 사업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법원 등기부 등본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후 사정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시 관련부서에서는 원산파크 아파트를 준공처리 해줘 이곳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시 관련부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5항 위반과 주택건설촉진법 제 51조를 적용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전에 단한번의 지도 계몽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 중부서에 고발당해 한 사람도 아닌 절반 가량이 세대당 50만원씩 총 46세대가 23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벌과금을 부과시킴으로써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의 이중성을 보면서 힘없는 주민들이 당연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당해도 되는 것인지 시당국의 잘못에 대해서는 1년도 아닌 4년간이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시고 이 시간에도 시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무 잘못없이 부당하게도 지하 주차장을 두고도 사용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원산파크 아파트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신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2월 정례회의에 만전을 기하시는 허광 의사국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