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사과장 황호준
지금부터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찬욱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찬욱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계절을 맞아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가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전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지역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항상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무자년의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불과 2개월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마등같은 세월을 실감나게 합니다.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는 그 어느때보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에 전념한 결과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08 을지훈련 종합평가에서 우리 전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데 이어 10일에는 제2회 도시의 날을 맞아 도시 대상 문화도시 부문 전국 최우수 도시로 선정돼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63만 시민을 대표하여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보다 더 살기좋은 전주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달 10월과 다음달에는 우리 전주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크고 작은 각종 축제가 많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행여 방만한 운영이나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예산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막바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사업예산에서 도비와 국비 확보가 당초 목표에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10월 중순을 맞이한 지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마무리는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각종 계획된 사업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0여건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자료제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답변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도 내실있고 알찬 의정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침 저녁의 큰 일교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황호준 이상으로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계절을 맞아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가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전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지역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항상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무자년의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불과 2개월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마등같은 세월을 실감나게 합니다.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는 그 어느때보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에 전념한 결과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08 을지훈련 종합평가에서 우리 전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데 이어 10일에는 제2회 도시의 날을 맞아 도시 대상 문화도시 부문 전국 최우수 도시로 선정돼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63만 시민을 대표하여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보다 더 살기좋은 전주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달 10월과 다음달에는 우리 전주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크고 작은 각종 축제가 많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행여 방만한 운영이나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예산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막바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사업예산에서 도비와 국비 확보가 당초 목표에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10월 중순을 맞이한 지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마무리는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각종 계획된 사업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0여건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자료제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답변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도 내실있고 알찬 의정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침 저녁의 큰 일교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황호준 이상으로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회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8년 10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상준 의원님외 열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5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9월 18일 임병오 의원님외 열여덟분 의원님으로부터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9일 김철영 의원님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관우·국주영은·오현숙 의원님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상준 의원님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10월 10일 이원택 의원님외 여덟분 의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10월 15일 김광수 의원님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6일에는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9월 26일 완산구 서노송동 648-14번지 조정화외 2인이 제출한 노송동 복개관련 도시계획으로 한옥편입 재검토 요망 외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1동, 효자1·2동 출신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8년 10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상준 의원님외 열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5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9월 18일 임병오 의원님외 열여덟분 의원님으로부터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9일 김철영 의원님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관우·국주영은·오현숙 의원님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상준 의원님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10월 10일 이원택 의원님외 여덟분 의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10월 15일 김광수 의원님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6일에는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9월 26일 완산구 서노송동 648-14번지 조정화외 2인이 제출한 노송동 복개관련 도시계획으로 한옥편입 재검토 요망 외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1동, 효자1·2동 출신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효자 1·2동, 삼천1동 출신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몇일 전 전주시보와 예산서 발행 부수를 조정하고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본 의원의 설문에 응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90%에 가까운 대다수 의원님께서는 예산안과 전주시보 발행을 축소하는데 동의해 주셨고, 일부 의원님께서는 시보 및 예산안 뿐만아니라 의회에 유인되는 각종 자료 등에 있어서도 그 수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예산절감에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전주시보는 매월 15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60부 가량을 발행해서 자체보관 10부, 각 실·과·사업소에 16부를 배부하고, 시의회에는 의원 개인별로 34부가 배부되고 있으나 전주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되는 전주시보의 활용가치는 크지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수는 감축·조정하여 절대 부수만을 인쇄한다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행 예산안의 배부는 예산심사 전 배부되는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예산안, 본회의 심의에 필요한 예산안, 이렇게 두껍고 똑같은 예산안이 의원 1인당 3부에서 4부까지 배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전에 배부된 한권의 예산안을 토대로 심의하여 메모하고 분석해서 그 예산안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서너권씩 배부되던 예산안을 한부씩으로 축소·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회사무국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재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연간 천여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의 경우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집행부는 법제업무처리지침을 수정해야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을 넘어서 낭비적 요소를 의회 스스로 제거하고, 관례와 답습이 아닌 현실과 상황에 맞는 제도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회 본회의장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2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이가 필요없는 노 페이퍼 회의를 추구하려는 것도 설치 이유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종이에 인쇄된 안과 함께 이중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인적·물적 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 예산 1조 시대에 이삼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부자이듯이 적은 예산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의회가 될 때 전주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심사에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유가·고물가 어려운 나라살림에 시민들의 주름은 펴질날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방울로 만들어진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나와 관련된 예산부터, 또 의회와 관련된 예산부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절약할때 시민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격려와 박수를 받는 전주시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 1·2동, 삼천1동 출신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몇일 전 전주시보와 예산서 발행 부수를 조정하고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본 의원의 설문에 응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90%에 가까운 대다수 의원님께서는 예산안과 전주시보 발행을 축소하는데 동의해 주셨고, 일부 의원님께서는 시보 및 예산안 뿐만아니라 의회에 유인되는 각종 자료 등에 있어서도 그 수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예산절감에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전주시보는 매월 15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60부 가량을 발행해서 자체보관 10부, 각 실·과·사업소에 16부를 배부하고, 시의회에는 의원 개인별로 34부가 배부되고 있으나 전주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되는 전주시보의 활용가치는 크지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수는 감축·조정하여 절대 부수만을 인쇄한다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행 예산안의 배부는 예산심사 전 배부되는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예산안, 본회의 심의에 필요한 예산안, 이렇게 두껍고 똑같은 예산안이 의원 1인당 3부에서 4부까지 배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전에 배부된 한권의 예산안을 토대로 심의하여 메모하고 분석해서 그 예산안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서너권씩 배부되던 예산안을 한부씩으로 축소·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회사무국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재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연간 천여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의 경우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집행부는 법제업무처리지침을 수정해야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을 넘어서 낭비적 요소를 의회 스스로 제거하고, 관례와 답습이 아닌 현실과 상황에 맞는 제도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회 본회의장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2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이가 필요없는 노 페이퍼 회의를 추구하려는 것도 설치 이유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종이에 인쇄된 안과 함께 이중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인적·물적 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 예산 1조 시대에 이삼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부자이듯이 적은 예산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의회가 될 때 전주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심사에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유가·고물가 어려운 나라살림에 시민들의 주름은 펴질날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방울로 만들어진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나와 관련된 예산부터, 또 의회와 관련된 예산부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절약할때 시민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격려와 박수를 받는 전주시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기린봉 북쪽 쪽빛 하늘은 티 없이 맑아졌고 노송광장의 푸른 소나무도 겨울체비를 하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토록 힘차게 푸르던 은행잎도 서서히 노란 물감을 칠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가고 또 오는데 치열한 삶을 이어가는 노동자,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 농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 나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가로챈 사실입니다. 이는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며 천인이 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존심 강한 전주 시민으로서 훈훈한 인심과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전주정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이 상쾌한 계절에도 쾌적해야 할 주거지역에 악취로 인하여 주민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천 1동 전주중학교 앞 송천 풍남길 일대 주택가 골목은 우수관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주변 주민이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 한 후 판단하기로는 우수관에 인근에 있는 크고작은 정화조의 분뇨가 흘러 들어와서 하수와 우수 그리고 폐수가 섞여 흐르면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악취는 이 건조한 날씨에도 지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여름 고온다습한 날씨에 주민이 겪은 고통은 상상해 보면 가히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그 오폐수가 차집관거에서 우천시 오버 플로우(Overflow)되어 그대로 전주천으로 흘러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생태하천을 꿈꾸는 전주천의 오염을 가중 시키고 만경강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며 새만금의 환경에도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이 지역은 바로 옆 지역인 송천동 지역에서 BTL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전주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라인이 달라서 포함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악취가 너무 심하고 또한 이론이 너무나 궁색 합니다.
정책을 입안 하시는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도 좋고 전주천에 쉬리가 노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삶의 기본인 오·폐수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환경오염이라는 측면에서도 실로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송천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도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큽니다만 하수관거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도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빠르게 완벽한 처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송천동 지역의 악취제거 시설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삼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인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기린봉 북쪽 쪽빛 하늘은 티 없이 맑아졌고 노송광장의 푸른 소나무도 겨울체비를 하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토록 힘차게 푸르던 은행잎도 서서히 노란 물감을 칠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가고 또 오는데 치열한 삶을 이어가는 노동자,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 농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 나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가로챈 사실입니다. 이는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며 천인이 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존심 강한 전주 시민으로서 훈훈한 인심과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전주정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이 상쾌한 계절에도 쾌적해야 할 주거지역에 악취로 인하여 주민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천 1동 전주중학교 앞 송천 풍남길 일대 주택가 골목은 우수관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주변 주민이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 한 후 판단하기로는 우수관에 인근에 있는 크고작은 정화조의 분뇨가 흘러 들어와서 하수와 우수 그리고 폐수가 섞여 흐르면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악취는 이 건조한 날씨에도 지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여름 고온다습한 날씨에 주민이 겪은 고통은 상상해 보면 가히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그 오폐수가 차집관거에서 우천시 오버 플로우(Overflow)되어 그대로 전주천으로 흘러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생태하천을 꿈꾸는 전주천의 오염을 가중 시키고 만경강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며 새만금의 환경에도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이 지역은 바로 옆 지역인 송천동 지역에서 BTL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전주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라인이 달라서 포함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악취가 너무 심하고 또한 이론이 너무나 궁색 합니다.
정책을 입안 하시는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도 좋고 전주천에 쉬리가 노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삶의 기본인 오·폐수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환경오염이라는 측면에서도 실로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송천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도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큽니다만 하수관거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도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빠르게 완벽한 처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송천동 지역의 악취제거 시설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삼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인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낮과 밤 기온차이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천년전주 알찬복지 도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옥마을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하는 것을 화장실 중심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타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주시의 자랑할만한 경관으로 모든 응답자들이 한옥마을을 꼽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 제26차 아시아문화예술연맹(FACP) 총회 세미나에서 주목받은 내용에 따르면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 데에는 한옥경관을 보존하고, 주민통합모델로 한옥마을을 혁신시킨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한옥마을이 장애인 접근성 면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한옥마을은 아직도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도 그 문턱이 높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중 한옥마을에 있는 개방화장실 및 관광지 내 화장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전 등 문화재 시설 4 개소, 관광안내소 등 공공문화시설 14 개소, 한방문화센터 등 민간문화시설 4 개소 등 총 25개소의 편의시설 화장실을 살펴본 바 화장실임을 나타내는 안내문이 부족하고 특히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인 촉지도 인식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술박물관 및 한옥생활체험관 뿐이었습니다.
장애인용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경기전 등 7 개소(전동성당, 오목대, 전주명품관, 최명희문학관, 공예품전시관, 술박물관, 전통문화센터)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머지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입구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턱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학혁명기념관 등 2개소(향교, 강암서예관)의 경우는 경사로 및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높은 계단을 통과해야 내부에 진입할 수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아예 화장실 이용은 커녕 내부 관람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동성당 내에 있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본 결과 그 안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경기전에 가서 사용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오목대의 경우 자동개·폐문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편의시설의 부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를 경험하게 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뿐이 아니라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장애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은 편의시설의 존재입니다. 왜 모두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지난 9월 24일 전주시는 도시경관기본계획과 위원의 자문을 토대로 전주시내를 5개 축 4대 경관 권역으로 나눠 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옥마을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좋은 계획안에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시 되는 정책이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되기를 다시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낮과 밤 기온차이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천년전주 알찬복지 도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옥마을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하는 것을 화장실 중심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타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주시의 자랑할만한 경관으로 모든 응답자들이 한옥마을을 꼽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 제26차 아시아문화예술연맹(FACP) 총회 세미나에서 주목받은 내용에 따르면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 데에는 한옥경관을 보존하고, 주민통합모델로 한옥마을을 혁신시킨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한옥마을이 장애인 접근성 면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한옥마을은 아직도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도 그 문턱이 높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중 한옥마을에 있는 개방화장실 및 관광지 내 화장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전 등 문화재 시설 4 개소, 관광안내소 등 공공문화시설 14 개소, 한방문화센터 등 민간문화시설 4 개소 등 총 25개소의 편의시설 화장실을 살펴본 바 화장실임을 나타내는 안내문이 부족하고 특히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인 촉지도 인식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술박물관 및 한옥생활체험관 뿐이었습니다.
장애인용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경기전 등 7 개소(전동성당, 오목대, 전주명품관, 최명희문학관, 공예품전시관, 술박물관, 전통문화센터)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머지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입구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턱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학혁명기념관 등 2개소(향교, 강암서예관)의 경우는 경사로 및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높은 계단을 통과해야 내부에 진입할 수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아예 화장실 이용은 커녕 내부 관람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동성당 내에 있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본 결과 그 안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경기전에 가서 사용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오목대의 경우 자동개·폐문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편의시설의 부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를 경험하게 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뿐이 아니라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장애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은 편의시설의 존재입니다. 왜 모두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지난 9월 24일 전주시는 도시경관기본계획과 위원의 자문을 토대로 전주시내를 5개 축 4대 경관 권역으로 나눠 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옥마을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좋은 계획안에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시 되는 정책이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되기를 다시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 없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 서민들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자영업자의 폐업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생필품과 가스,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으며 상반기에 유보되었던 버스요금과 택시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사교육비 등의 증가로 우리 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전주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선진 민간기법이 가미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과 장묘시설물, 쓰레기봉투 판매, 주차시설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 도입의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했으나 출범 후 두 달이 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계획을 밝히고 1단계로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의 부설주차장과 건산천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은 어떤 곳입니까?
전주시민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주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경기장 시설의 이용, 주변의 상가를 가기 위해, 타지로 가기 전 카플을 한다든가 행사나 등산을 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 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든 편리하고 쉽게 약속 하고 만날 수 있는 전주시민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은 종합경기장 외부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120면의 주차면수라고 하는데 주차라인 조차 그려있지 않습니다.
종합경기장 외부 주차장은 전북대 지하보도부터 시작하여 경기장 사거리까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통행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기반시설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만 설치한 뒤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었고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인도개설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과 야간개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합경기장 내부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곳 또한 주차라인도 없고 입구의 시설보호대로 인한 차량사고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일례로 종합경기장의 예를 들었을뿐 건산천 주차장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앞으로 주차장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덕진공원주차장, 동물원주차장 등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까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 경영합리화와 성과창출이라는 근시안적 사업성과에만 초점을 두어 자칫 시민의 복지와 공익성이라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유료화 사업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적 타당성이 분명하지 않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과감히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 없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 서민들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자영업자의 폐업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생필품과 가스,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으며 상반기에 유보되었던 버스요금과 택시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사교육비 등의 증가로 우리 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전주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선진 민간기법이 가미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과 장묘시설물, 쓰레기봉투 판매, 주차시설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 도입의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했으나 출범 후 두 달이 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계획을 밝히고 1단계로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의 부설주차장과 건산천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은 어떤 곳입니까?
전주시민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주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경기장 시설의 이용, 주변의 상가를 가기 위해, 타지로 가기 전 카플을 한다든가 행사나 등산을 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 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든 편리하고 쉽게 약속 하고 만날 수 있는 전주시민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은 종합경기장 외부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120면의 주차면수라고 하는데 주차라인 조차 그려있지 않습니다.
종합경기장 외부 주차장은 전북대 지하보도부터 시작하여 경기장 사거리까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통행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기반시설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만 설치한 뒤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었고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인도개설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과 야간개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합경기장 내부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곳 또한 주차라인도 없고 입구의 시설보호대로 인한 차량사고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일례로 종합경기장의 예를 들었을뿐 건산천 주차장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앞으로 주차장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덕진공원주차장, 동물원주차장 등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까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 경영합리화와 성과창출이라는 근시안적 사업성과에만 초점을 두어 자칫 시민의 복지와 공익성이라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유료화 사업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적 타당성이 분명하지 않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과감히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창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주시가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즈음 전통문화도시를 튼실하게 창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보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07년 11월22일 예술인 집단 창작촌을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예술인 집단 창작촌 창출에 있어서 충분한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서 전주만의 색을 보유하고 있는 특색있는 전통문화도시 창출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전주가 전통문화예술도시로서 가치는 문화예술인이 이 도시에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철주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들의 존재와 정신적 혜택을 충분히 얻어내면서 그들에게 실제적 혜택을 무엇으로 도와주었습니까?
선진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문화 예술인에게 교통, 체육시설, 시영주차장, 영화관람, 극장 출입 등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시민의장 수상자에게는 예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 체육시설, 시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가 문화 예술인에게도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 체육시설, 시영주차장, 공공시설과 영화관람(평일, 사주와 협의)에 있어서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인해 공원이나 체육시설, 공공시설 및 영화관 등도 작지만 함께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문화예술인도 전주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심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는 풍부한 지역 역사와 문화 예술인의 자원을 활용해가면서 전통문화도시 만들기에 힘써 왔습니다.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기위해 정(靜)과 동(動)이 응집해 있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시 곳곳의 다양한 공간들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들을 무엇으로 채워 왔습니까?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그러한 공간을 두고서 숙명처럼 자신들의 몫으로 알고 묵묵히 채워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문화 예술인에게 예우 측면에 전주시 집행부가 잠시 소홀히 했다면 이제라도 새롭게 예우정책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실행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각별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도심에 문화예술인 집단 창착촌 추진에 있어서 문화예술 마인드가 깊으신 송하진 시장님의 적극적 추진을 이 자리를 통해 치하 드리며, 끝까지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소중스럽게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1,800여명의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창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주시가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즈음 전통문화도시를 튼실하게 창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보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07년 11월22일 예술인 집단 창작촌을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예술인 집단 창작촌 창출에 있어서 충분한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서 전주만의 색을 보유하고 있는 특색있는 전통문화도시 창출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전주가 전통문화예술도시로서 가치는 문화예술인이 이 도시에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철주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들의 존재와 정신적 혜택을 충분히 얻어내면서 그들에게 실제적 혜택을 무엇으로 도와주었습니까?
선진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문화 예술인에게 교통, 체육시설, 시영주차장, 영화관람, 극장 출입 등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시민의장 수상자에게는 예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 체육시설, 시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가 문화 예술인에게도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 체육시설, 시영주차장, 공공시설과 영화관람(평일, 사주와 협의)에 있어서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인해 공원이나 체육시설, 공공시설 및 영화관 등도 작지만 함께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문화예술인도 전주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심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는 풍부한 지역 역사와 문화 예술인의 자원을 활용해가면서 전통문화도시 만들기에 힘써 왔습니다.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기위해 정(靜)과 동(動)이 응집해 있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시 곳곳의 다양한 공간들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들을 무엇으로 채워 왔습니까?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그러한 공간을 두고서 숙명처럼 자신들의 몫으로 알고 묵묵히 채워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문화 예술인에게 예우 측면에 전주시 집행부가 잠시 소홀히 했다면 이제라도 새롭게 예우정책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실행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각별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도심에 문화예술인 집단 창착촌 추진에 있어서 문화예술 마인드가 깊으신 송하진 시장님의 적극적 추진을 이 자리를 통해 치하 드리며, 끝까지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소중스럽게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1,800여명의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주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완산체련공원에 위치한 인공 암벽장의 대중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생활체육 기구는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좋은 체육시설이라 해도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국제경기 전문가용으로만 설치 운영한다면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전주 인공 암벽장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외면한 100도 이상의 수직의 벽으로 전문가들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접근성 향상으로 인공 암벽장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활체육의 도약을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암벽장 오름벽 전체의 경사도가 100도가 넘는 오버행입니다. 이를 감쇄하기 위한 넓은 스텐드를 오름벽 중간지점에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중간지점에서 잠시 근육을 풀기위한 틈새 휴식공간도 필요 할 것입니다.
둘째, 하강지점 보강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하강할 경우 자기 몸무게에 오는 지구의 중력을 하강기구의 마찰력으로 감쇄하여 하강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16m 높이에서 독자적으로 로프를 조작하여 하강한다는 것은 추락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강도중 2명정도가 잠시 쉴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셋째, 상단 부분에 폭 1m정도의 안전통로의 개설입니다.
인공벽의 볼트교체, 홀드와 스텐드의 교정, 카메라 촬영 등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안전통로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넷째, 외벽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인공 암벽장은 초보자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오름벽이 3코스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대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사도가 완만하면서도 굴곡이 있는 높이 16m, 폭15m를 추가 건설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 번 시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투명성 있는 관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암벽등반 등 산악활동에 전문성이 있는 관리자로 하여금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 지도로써 리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인공 암벽장 사용료 징수는 유보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인공 암벽장이 생활체육으로서 저변확대가 급선무입니다.
어느정도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될 때까지 초·중·고 학생들을 포함하여 일정기준의 성인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공 암벽장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 유보는 당연히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언한 여섯 가지 사항을 시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주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완산체련공원에 위치한 인공 암벽장의 대중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생활체육 기구는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좋은 체육시설이라 해도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국제경기 전문가용으로만 설치 운영한다면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전주 인공 암벽장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외면한 100도 이상의 수직의 벽으로 전문가들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접근성 향상으로 인공 암벽장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활체육의 도약을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암벽장 오름벽 전체의 경사도가 100도가 넘는 오버행입니다. 이를 감쇄하기 위한 넓은 스텐드를 오름벽 중간지점에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중간지점에서 잠시 근육을 풀기위한 틈새 휴식공간도 필요 할 것입니다.
둘째, 하강지점 보강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하강할 경우 자기 몸무게에 오는 지구의 중력을 하강기구의 마찰력으로 감쇄하여 하강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16m 높이에서 독자적으로 로프를 조작하여 하강한다는 것은 추락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강도중 2명정도가 잠시 쉴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셋째, 상단 부분에 폭 1m정도의 안전통로의 개설입니다.
인공벽의 볼트교체, 홀드와 스텐드의 교정, 카메라 촬영 등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안전통로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넷째, 외벽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인공 암벽장은 초보자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오름벽이 3코스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대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사도가 완만하면서도 굴곡이 있는 높이 16m, 폭15m를 추가 건설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 번 시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투명성 있는 관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암벽등반 등 산악활동에 전문성이 있는 관리자로 하여금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 지도로써 리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인공 암벽장 사용료 징수는 유보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인공 암벽장이 생활체육으로서 저변확대가 급선무입니다.
어느정도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될 때까지 초·중·고 학생들을 포함하여 일정기준의 성인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공 암벽장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 유보는 당연히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언한 여섯 가지 사항을 시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8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8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간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간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이 집약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국주영은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이 집약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국주영은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송천 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연구단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곁에서 민의의 대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로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과도한 연구비 지출의 방지와 폭넓은 연구분야의 참여기회 확대, 충실한 연구 결과 등 효율적인 연구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수정 내용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1개 연구단체의 인원을 5인에서 7인으로 하는 것과, 제9조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연 1천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신설조항으로는 경비를 용도외에 사용했을 경우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한 일교차에 감기조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와 마찬가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천 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연구단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곁에서 민의의 대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로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과도한 연구비 지출의 방지와 폭넓은 연구분야의 참여기회 확대, 충실한 연구 결과 등 효율적인 연구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수정 내용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1개 연구단체의 인원을 5인에서 7인으로 하는 것과, 제9조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연 1천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신설조항으로는 경비를 용도외에 사용했을 경우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한 일교차에 감기조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와 마찬가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종철 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임병오 의원외 18인의 발의로 성안된 안으로서 제안이유는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전주·완주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율 결정, 또한, 양 지자체간 수용할 수 있는 결정 기준안 마련이 어렵고, 유치경쟁을 통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이 유발되어 사회적 손실이 매우 커서 결정이 난망한 상황으로서,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여 통합기관이 반드시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2005년 6월 24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배치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적 동의하에 결정된 국책사업으로서 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착공되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효율성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토공과 주공을 통폐합하여 타도시에 건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제기되면서 지역간 반목과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특위구성 후로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같은 논리로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는 반드시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북발전에 큰 구심점이 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이전지는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 결의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추천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운영위원회 1인, 나머지 각 위원회별 2인씩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병오 의원, 행정위원회 송상준 의원, 백현규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남관우 의원, 박현규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명지 의원, 박혜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주년 의원, 김창길 의원입니다.따라서 이상 아홉분을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종철 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임병오 의원외 18인의 발의로 성안된 안으로서 제안이유는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전주·완주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율 결정, 또한, 양 지자체간 수용할 수 있는 결정 기준안 마련이 어렵고, 유치경쟁을 통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이 유발되어 사회적 손실이 매우 커서 결정이 난망한 상황으로서,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여 통합기관이 반드시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2005년 6월 24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배치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적 동의하에 결정된 국책사업으로서 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착공되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효율성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토공과 주공을 통폐합하여 타도시에 건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제기되면서 지역간 반목과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특위구성 후로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같은 논리로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는 반드시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북발전에 큰 구심점이 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이전지는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 결의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추천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운영위원회 1인, 나머지 각 위원회별 2인씩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병오 의원, 행정위원회 송상준 의원, 백현규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남관우 의원, 박현규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명지 의원, 박혜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주년 의원, 김창길 의원입니다.따라서 이상 아홉분을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창길 의원, 남관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창길 의원, 남관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