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의욕과 열의에 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의욕과 열의에 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섯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천 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섯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천 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 전개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 봐도 늘어만 가는 가계고정비 지출은 감당할 길이 없고 사교육비 증가 등 치솟는 물가로 시장가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연말연시에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은 더욱 많아졌지만 나눔의 여유도 없을 만큼 갈수록 무거워지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희망을 지금 우리의 힘든 삶을 견뎌내는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 1· 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의 전주시 행정을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의 전주시 살림 계획을 세우는 예산안 심의에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현재의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전주시가 나서서 민생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우리나라 경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고, 경제 정책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어쩌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경제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타 자치단체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긴급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문제는 같으면서도 다른 동전의 양면입니다.
경제는 성장이고 민생은 분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성장과 분배의 올바른 기울기를 정책으로 세우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도 살려야 하고 민생도 살려야 하는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주시와 시장의 노력은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업유치 207개, 탄소밸리 공장 유치, 바이전주 업체 육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4기 후반기의 시정방향을 오로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시장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경제는 어렵고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문제는 경제가 침체되면 더욱 어려워지지만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문제의 원인은 경제 성장에 따른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경제가 침체되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민생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면서 하위계층과 취약계층이 양산되어 소비가 줄고 이는 생산을 감소시켜 공급과잉으로 기업을 도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기업이 도산되거나 어려워져 인원감축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증가되고 하위계층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경제는 끊임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동향지수를 보면 우리 지역 시민경제가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소비자의 현재와 장래의 재정상태, 소비자가 보는 경제 전반의 상황과 물가, 구매조건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기 동향의 파악과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되며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절대 값이 0~200으로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지수가 80~120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소비자 동향지수는 2008년 3/4분기 현재 생활 형편을 71p, 현재 경기 판단을 39p로 우리지역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지출 전망을 보면 교육비(114p)와 의료비(116p)등 고정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고정 지출이 아닌 외식비(77p)와 여행비(75p)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이 민생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자치단체가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입니다.
통계청이 2008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보면 비정규직은 840만명(임금노동자의 52.1%)이고 정규직은 771만명(47.9%)으로, 전체 노동자 16,104천명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 3」을 보면 비정규직 종사사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총 비정규직 840만명 중 460만명으로, 비정규직 54.9%가 영세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영세사업장의 인력감축과 도산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우리 지역 중소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비정규직 종사자의 고용불안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제활동 인구 26만명 중 최소 10만명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고용불안은 당장 전주시의 소비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오히려 임금 격차가 0.2% 더 벌어져 차별이 심화되었으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49.9%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 중 울산 북구청 산하에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어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있고, 올 해 들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도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외 안산시, 성남시 등에는 민간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이나 산업도시에 비해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전주시는 비정규직 지원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타 시·도는 고용불안 해소, 재(再)고용, 창업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전주시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10만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노동부나 정부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엄연히 전주 시민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동아일보가 ‘자영업자 실태’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과 공동조사 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보다 영업환경이 더 힘들다는 답변이 75%, 종업원 줄였거나 더 줄일 계획이라는 답변이 60%, 전국 평균소득 보장 땐 직업을 바꾸겠다가 81%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한 달 벌이가 최저 생계비 127만원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62%로 경기침체의 여파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달부터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신용보증재단ㆍ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하고, 경기침체로 도산위기에 빠진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시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의 잇단 입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설 곳을 잃어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지 않을 경우 광주지역 실물경제가 회복불능의 위기상태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대응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대응책은 경제 침체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것은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분석한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과 소비둔화의 여파가 가장 먼저 전달되는 곳이 소매점과 재래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주시의 자영업자는 타 시도에 비해 최대 1.5~2배 이상이 많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파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또한, 전주시에서 시행 또는 지원해온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의 효과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앞으로의 대책까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첫째,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반(半)영리기업으로서 공공서비스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둘째,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양산되면서 빈곤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빈곤층은 1996년 11.3%였던 것이 10년 내 6.6%가 증가하여 2006년에는 17.9%를 차지한 걸로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현재는 빈곤층이 20%에 근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로 보면 13만의 시민이 빈곤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그동안 끊임없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28일에는 전주시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표6」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전주시의 사회적 기업은 4개에 채용인원은 121명입니다.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일자리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9년도에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2년간에 한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이후엔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가 2009년 7월부터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완결된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는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전주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여기에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고 유지될 때만이 더 많은 빈곤층에게 지속가능한 노동의 기회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사회적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선별된 지원기준 마련 등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안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체계적인 집행을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가능한 일자리 창출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실의에 빠져있는 빈곤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의 전주시 구직신청자 중 20~3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의 실업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또한 구직신청자 중 70%가 신입 형태로 전반적인 취업경쟁력에서 미약한 계층의 실업난이 심각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는 지역중소기업은 고된 노동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20~30대가 기피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어 더욱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주시에서 맞춤형 일자리창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2007년 45명, 2008년 80명을 육성하여 고용기회의 확대와 취업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을 추진한 바 이 사업은 100% 취업을 목표로 하는 효율성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직업의식 교육,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려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다섯째,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시민모임등 주부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알뜰 소비를 돕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소비자 물가정보 센터 등을 운영하며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제도권 내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가계지출 비용을 절감시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복지정책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층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들의 삶 또한 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 시의 복지 정책에 누수가 없는 지, 복지 민원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어느 때보다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복지행정을 1주일 단위로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난방비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춥고 배고픈 겨울을 나는 시민이 한사람도 없도록 시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후반기의 시정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신 송하진 시장님!
우리시는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없고 비대한 중소기업위주의 산업구조에 유난히도 많은 자영업자,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비정규직이 많은 도시가 우리 전주입니다.
따라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먼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 광주시와 같은 민생경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본의원의 민생대책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포함한 총괄적인 민생대책을 세우는 임시적인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보다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64만 전주시민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64만 시민여러분!
밝아오는 2009년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새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의원 동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상황이야말로 무엇하나 가늠하기조차 힘든 오리무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비정규직 문제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 전개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 봐도 늘어만 가는 가계고정비 지출은 감당할 길이 없고 사교육비 증가 등 치솟는 물가로 시장가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연말연시에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은 더욱 많아졌지만 나눔의 여유도 없을 만큼 갈수록 무거워지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희망을 지금 우리의 힘든 삶을 견뎌내는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 1· 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의 전주시 행정을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의 전주시 살림 계획을 세우는 예산안 심의에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현재의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전주시가 나서서 민생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우리나라 경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고, 경제 정책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어쩌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경제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타 자치단체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긴급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문제는 같으면서도 다른 동전의 양면입니다.
경제는 성장이고 민생은 분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성장과 분배의 올바른 기울기를 정책으로 세우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도 살려야 하고 민생도 살려야 하는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주시와 시장의 노력은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업유치 207개, 탄소밸리 공장 유치, 바이전주 업체 육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4기 후반기의 시정방향을 오로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시장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경제는 어렵고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문제는 경제가 침체되면 더욱 어려워지지만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문제의 원인은 경제 성장에 따른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경제가 침체되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민생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면서 하위계층과 취약계층이 양산되어 소비가 줄고 이는 생산을 감소시켜 공급과잉으로 기업을 도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기업이 도산되거나 어려워져 인원감축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증가되고 하위계층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경제는 끊임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동향지수를 보면 우리 지역 시민경제가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소비자의 현재와 장래의 재정상태, 소비자가 보는 경제 전반의 상황과 물가, 구매조건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기 동향의 파악과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되며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절대 값이 0~200으로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지수가 80~120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소비자 동향지수는 2008년 3/4분기 현재 생활 형편을 71p, 현재 경기 판단을 39p로 우리지역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지출 전망을 보면 교육비(114p)와 의료비(116p)등 고정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고정 지출이 아닌 외식비(77p)와 여행비(75p)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이 민생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자치단체가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입니다.
통계청이 2008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보면 비정규직은 840만명(임금노동자의 52.1%)이고 정규직은 771만명(47.9%)으로, 전체 노동자 16,104천명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 3」을 보면 비정규직 종사사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총 비정규직 840만명 중 460만명으로, 비정규직 54.9%가 영세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영세사업장의 인력감축과 도산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우리 지역 중소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비정규직 종사자의 고용불안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제활동 인구 26만명 중 최소 10만명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고용불안은 당장 전주시의 소비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오히려 임금 격차가 0.2% 더 벌어져 차별이 심화되었으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49.9%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 중 울산 북구청 산하에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어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있고, 올 해 들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도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외 안산시, 성남시 등에는 민간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이나 산업도시에 비해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전주시는 비정규직 지원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타 시·도는 고용불안 해소, 재(再)고용, 창업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전주시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10만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노동부나 정부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엄연히 전주 시민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동아일보가 ‘자영업자 실태’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과 공동조사 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보다 영업환경이 더 힘들다는 답변이 75%, 종업원 줄였거나 더 줄일 계획이라는 답변이 60%, 전국 평균소득 보장 땐 직업을 바꾸겠다가 81%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한 달 벌이가 최저 생계비 127만원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62%로 경기침체의 여파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달부터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신용보증재단ㆍ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하고, 경기침체로 도산위기에 빠진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시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의 잇단 입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설 곳을 잃어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지 않을 경우 광주지역 실물경제가 회복불능의 위기상태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대응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대응책은 경제 침체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것은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분석한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과 소비둔화의 여파가 가장 먼저 전달되는 곳이 소매점과 재래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주시의 자영업자는 타 시도에 비해 최대 1.5~2배 이상이 많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파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또한, 전주시에서 시행 또는 지원해온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의 효과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앞으로의 대책까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첫째,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반(半)영리기업으로서 공공서비스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둘째,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양산되면서 빈곤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빈곤층은 1996년 11.3%였던 것이 10년 내 6.6%가 증가하여 2006년에는 17.9%를 차지한 걸로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현재는 빈곤층이 20%에 근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로 보면 13만의 시민이 빈곤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그동안 끊임없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28일에는 전주시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표6」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전주시의 사회적 기업은 4개에 채용인원은 121명입니다.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일자리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9년도에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2년간에 한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이후엔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가 2009년 7월부터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완결된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는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전주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여기에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고 유지될 때만이 더 많은 빈곤층에게 지속가능한 노동의 기회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사회적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선별된 지원기준 마련 등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안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체계적인 집행을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가능한 일자리 창출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실의에 빠져있는 빈곤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의 전주시 구직신청자 중 20~3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의 실업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또한 구직신청자 중 70%가 신입 형태로 전반적인 취업경쟁력에서 미약한 계층의 실업난이 심각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는 지역중소기업은 고된 노동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20~30대가 기피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어 더욱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주시에서 맞춤형 일자리창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2007년 45명, 2008년 80명을 육성하여 고용기회의 확대와 취업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을 추진한 바 이 사업은 100% 취업을 목표로 하는 효율성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직업의식 교육,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려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다섯째,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시민모임등 주부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알뜰 소비를 돕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소비자 물가정보 센터 등을 운영하며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제도권 내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가계지출 비용을 절감시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복지정책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층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들의 삶 또한 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 시의 복지 정책에 누수가 없는 지, 복지 민원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어느 때보다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복지행정을 1주일 단위로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난방비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춥고 배고픈 겨울을 나는 시민이 한사람도 없도록 시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후반기의 시정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신 송하진 시장님!
우리시는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없고 비대한 중소기업위주의 산업구조에 유난히도 많은 자영업자,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비정규직이 많은 도시가 우리 전주입니다.
따라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먼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 광주시와 같은 민생경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본의원의 민생대책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포함한 총괄적인 민생대책을 세우는 임시적인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보다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64만 전주시민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64만 시민여러분!
밝아오는 2009년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새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의원 동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상황이야말로 무엇하나 가늠하기조차 힘든 오리무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비정규직 문제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입니다.
동물원은 1978년 4월 전주시민공원으로 결정된 시설로 연평균 80만명이 다녀가는 아이들과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게놀이공간입니다.
전국에는 24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동물원 있는 곳은 광역도시 다섯군데만 있고 유일하게 전주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관계자에 의한 전주동물원에 대한 평가는 수목과 자연이 짜임새 있게 어울어진 생태환경이 좋은 전주동물원으로 호평하고 있습니다.
전주 동물원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동물원 시베리아 호랑이에서 사자, 곰, 표범, 기린, 코끼리, 낙타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대표 동물들에서부터 전주동물원의 특화되고 경쟁력있는 동물인 침팬지,다람쥐원숭이는 다른 동물원에서는 볼 수 없고 어떤 동물원에서는 코끼리도 없고 시베리아 호랑이도 없는데 전주동물원의 경쟁력은 100개종류의 773마리를 보유하고 있어 종류의 다양성입니다.
그간 우리는 동물원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남한의 야생에서 사라진 호랑이를 전주 동물원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주 동물원이 없었다면 어린이들이나 보육시설 초등학생들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전주 동물원에는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참수리, 흰꼬리수리등 독수리사, 공작들도 동물원의 인기 조류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6년간 동물원의 관람객과 년도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도 5억9천881만원이 투자되었고 62만2천975명이 다녀갔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 100만명이 다녀갈 것이고, 10억이 투자될 것이고 8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예정입니다. 약 6년간의 통계치를 내며는 약 52억 74백5만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415만1,076명이 다녀갈 예정입니다.
통계에서 알수있듯이 가장 적은 투자로 1년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온다는 것은 전주에는 휴양놀이 문화가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래도 동물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2002년 이후 1500이상 투자한 한옥마을의 년 관람객수가 이제 막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50억 투자하고 80만명 가까이오며는 한옥마을과 동물원의 투자가치에 대해서 관람객 통계를 살펴보면 동물원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유무형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짜임새있게 연결동선을 잇지 못하고, 시설 및 동물에 대한 투자만 한다며는 동물원은 더 많은 관람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 동물원의 홍보대책을 보면 홍보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을 설명하고 홍보하며 이야기(스토리텔링)하는(문화해설사처럼) 동물해설사가 필요하며 관람객들에 대한 홍보책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향후 동물원의 미래지향적 방향은 휴게시설, 놀이공간, 동물관람, 아름다운벽화, 상상력있는 동물사 등 동물과 공간미술, 문화가 흐르는 체험학습 관람시설의 아트폴리스적 동물원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남 통영의 동피랑은 산능선 비탈 달동네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놓았는데 관광객들과 사진사들이 즐겨찾는 곳입니다. 상상력 있는 동물사의 신축 그림과 벽화가 있는 동물사의 디자인은 동물원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은 문화예술,상상력과 더불어 즐거움이 있는 장소마케팅으로 변해야 할것입니다.
최근 2009년도에는 동물원에는 동물들이 알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주차시설을 현대화하고 확대하면서 동물원과 동물들이 피해를 볼 예정입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먹어리, 눈먼봉사, 시력저하, 치매걸린 동물들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생명입니다.
야생동물들을 포획하거나 동물들을 학대하는 법들을 잊어버리셨나요?
덕진동1가72-4, 72-5(전), 72-29, 72-30(답)총 10,810㎡의 면적내에 체육시설이 들어서 대형 라이트가 하늘 높이 솟으면 그 피해는 동물들이 깊은 수면을 할수 없습니다.
한쪽 구역은 불을 켜놓고 자는 동물원이 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직선거리 50m이내에 닭목,꿩과, 금계, 은계, 오골계, 백자보는 직접 피해지역이고 침팬지, 원숭이, 낙타, 얼룩말은 직접 간접 피해 지역이고 능선에 있는 독수리사, 매, 부엉이등 야행성 조류등은 간접 피해 및 활동 노출 방해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동물들의 장애등급을 더 심화시키는, 조명탑 대책과 대체부지는 생각해보시지 않았는지요? 동물원 부근은 동물들 입장에서 설계되고 보굴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100여종의 다양성 있는 전주동물원의 773마리의 식구들은 동물원이 비좁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1997년 11월 11일 제140회 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을 보았습니다.동물원 인접토지 매입의 공유재산 제안설명요지에 당시 재경경제국장께서 동물원 땅이 비좁으니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조경 및 각종 동물시설물 설치를 제안했으며 당시 동물원장의 속기록 내용에는 소풍객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휴식공간이 모자라고 비좁아 연차적으로 주변 땅을 매입하여 동물원의 부지와 시설을 확대하는 골자였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의 동물원에 대한 인식은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전에 동물원이 비좁다고 구입한 7,653㎡의 부지가 체육시설로 변한다면 동물원을 위한 전주시의 장기적 땅은 더이상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강씨문중에 땅이 있고, 한쪽은 전북대 땅이고, 나머지는 대지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기때문에 더이상 동물원은 포위당해 있습니다. 하늘로밖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동물원에 대한 전주시의 장기대책이 있는지요?
본의원은 힘없는 동물들과 동물원을 보존하고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물원은 여러번 이런 수난을 겪었습니다.
2002년 초반에는 간이골프연습장을 지어놓고 수익이 나지 않아 폐쇄조치 했으며, 2006년 개장하여 14년 무상사용의 스통키하우스(토지2,236. 건물239.1㎡)는 개점휴업중입니다. 번번히 동물원 부지와 주변은 시행정의 정책판단 오류로 그 피해는 동물들과 시민에게 가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물원의 가치(유.무형)브랜드 향후 중장기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동물원의 공격적 마케팅, 스토리텔링 홍보택자, 동물해설사 배치문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조명피해 대책과 체육시설 대체부지 확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에게 감사 올립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 시민들의 친숙한 휴식공간인 동물원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냉철히 지적해 주시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입니다.
동물원은 1978년 4월 전주시민공원으로 결정된 시설로 연평균 80만명이 다녀가는 아이들과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게놀이공간입니다.
전국에는 24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동물원 있는 곳은 광역도시 다섯군데만 있고 유일하게 전주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관계자에 의한 전주동물원에 대한 평가는 수목과 자연이 짜임새 있게 어울어진 생태환경이 좋은 전주동물원으로 호평하고 있습니다.
전주 동물원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동물원 시베리아 호랑이에서 사자, 곰, 표범, 기린, 코끼리, 낙타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대표 동물들에서부터 전주동물원의 특화되고 경쟁력있는 동물인 침팬지,다람쥐원숭이는 다른 동물원에서는 볼 수 없고 어떤 동물원에서는 코끼리도 없고 시베리아 호랑이도 없는데 전주동물원의 경쟁력은 100개종류의 773마리를 보유하고 있어 종류의 다양성입니다.
그간 우리는 동물원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남한의 야생에서 사라진 호랑이를 전주 동물원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주 동물원이 없었다면 어린이들이나 보육시설 초등학생들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전주 동물원에는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참수리, 흰꼬리수리등 독수리사, 공작들도 동물원의 인기 조류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6년간 동물원의 관람객과 년도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도 5억9천881만원이 투자되었고 62만2천975명이 다녀갔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 100만명이 다녀갈 것이고, 10억이 투자될 것이고 8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예정입니다. 약 6년간의 통계치를 내며는 약 52억 74백5만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415만1,076명이 다녀갈 예정입니다.
통계에서 알수있듯이 가장 적은 투자로 1년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온다는 것은 전주에는 휴양놀이 문화가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래도 동물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2002년 이후 1500이상 투자한 한옥마을의 년 관람객수가 이제 막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50억 투자하고 80만명 가까이오며는 한옥마을과 동물원의 투자가치에 대해서 관람객 통계를 살펴보면 동물원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유무형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짜임새있게 연결동선을 잇지 못하고, 시설 및 동물에 대한 투자만 한다며는 동물원은 더 많은 관람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 동물원의 홍보대책을 보면 홍보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을 설명하고 홍보하며 이야기(스토리텔링)하는(문화해설사처럼) 동물해설사가 필요하며 관람객들에 대한 홍보책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향후 동물원의 미래지향적 방향은 휴게시설, 놀이공간, 동물관람, 아름다운벽화, 상상력있는 동물사 등 동물과 공간미술, 문화가 흐르는 체험학습 관람시설의 아트폴리스적 동물원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남 통영의 동피랑은 산능선 비탈 달동네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놓았는데 관광객들과 사진사들이 즐겨찾는 곳입니다. 상상력 있는 동물사의 신축 그림과 벽화가 있는 동물사의 디자인은 동물원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은 문화예술,상상력과 더불어 즐거움이 있는 장소마케팅으로 변해야 할것입니다.
최근 2009년도에는 동물원에는 동물들이 알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주차시설을 현대화하고 확대하면서 동물원과 동물들이 피해를 볼 예정입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먹어리, 눈먼봉사, 시력저하, 치매걸린 동물들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생명입니다.
야생동물들을 포획하거나 동물들을 학대하는 법들을 잊어버리셨나요?
덕진동1가72-4, 72-5(전), 72-29, 72-30(답)총 10,810㎡의 면적내에 체육시설이 들어서 대형 라이트가 하늘 높이 솟으면 그 피해는 동물들이 깊은 수면을 할수 없습니다.
한쪽 구역은 불을 켜놓고 자는 동물원이 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직선거리 50m이내에 닭목,꿩과, 금계, 은계, 오골계, 백자보는 직접 피해지역이고 침팬지, 원숭이, 낙타, 얼룩말은 직접 간접 피해 지역이고 능선에 있는 독수리사, 매, 부엉이등 야행성 조류등은 간접 피해 및 활동 노출 방해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동물들의 장애등급을 더 심화시키는, 조명탑 대책과 대체부지는 생각해보시지 않았는지요? 동물원 부근은 동물들 입장에서 설계되고 보굴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100여종의 다양성 있는 전주동물원의 773마리의 식구들은 동물원이 비좁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1997년 11월 11일 제140회 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을 보았습니다.동물원 인접토지 매입의 공유재산 제안설명요지에 당시 재경경제국장께서 동물원 땅이 비좁으니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조경 및 각종 동물시설물 설치를 제안했으며 당시 동물원장의 속기록 내용에는 소풍객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휴식공간이 모자라고 비좁아 연차적으로 주변 땅을 매입하여 동물원의 부지와 시설을 확대하는 골자였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의 동물원에 대한 인식은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전에 동물원이 비좁다고 구입한 7,653㎡의 부지가 체육시설로 변한다면 동물원을 위한 전주시의 장기적 땅은 더이상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강씨문중에 땅이 있고, 한쪽은 전북대 땅이고, 나머지는 대지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기때문에 더이상 동물원은 포위당해 있습니다. 하늘로밖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동물원에 대한 전주시의 장기대책이 있는지요?
본의원은 힘없는 동물들과 동물원을 보존하고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물원은 여러번 이런 수난을 겪었습니다.
2002년 초반에는 간이골프연습장을 지어놓고 수익이 나지 않아 폐쇄조치 했으며, 2006년 개장하여 14년 무상사용의 스통키하우스(토지2,236. 건물239.1㎡)는 개점휴업중입니다. 번번히 동물원 부지와 주변은 시행정의 정책판단 오류로 그 피해는 동물들과 시민에게 가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물원의 가치(유.무형)브랜드 향후 중장기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동물원의 공격적 마케팅, 스토리텔링 홍보택자, 동물해설사 배치문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조명피해 대책과 체육시설 대체부지 확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에게 감사 올립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 시민들의 친숙한 휴식공간인 동물원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냉철히 지적해 주시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 전주의 발전과 민의의 대변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사랑 가꾸기에 온힘을 쏟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금년 한 해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9년 기축년에는 뜻하신 바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실정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11월 12월 환경미화원들은 삼천2동 골목길 등 가로수 낙엽 수거로 인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매일같이 골목길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수거하기 위해 새벽부터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다 낙엽이 많은 삼천 2동 등 가로환경 미화원들은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공흡입차량이 삼천2동처럼 주택가 골목길까지는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1명이 1일 최대 0.5t 가량의 낙엽을 수거하는 등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공식 청소시간이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오전에는 1~2시 전부터, 오후에는 5시까지 1시간 연장해 골목길 청소작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매년 환경미화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 인원이 감축된 청소업무를 예산절감이라고 보는 정책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소업무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최소한의 인력 충원은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 도시의 이미지는 가로, 청소, 교통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2000년도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청결한 도시라고 정평이 날 정도로 쾌적한 도시이기도 하였으며, 이를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청소 인적자원이 많아 청소행정 운영이 충분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나아져야할 시가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청소체계가 깨져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청소관련 고가장비구입과 부분적 위탁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팔달로를 중심으로 청소상태를 살펴보자면 특히 퇴근이후, 휴일 및 공휴일 승강장 주변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등 이면도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맘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소에 대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요청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대로변에 쓰레기통이 불규칙적으로 간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에 몇 개의 쓰레기통들이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한 추후 설치 및 지속관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에 전주시 환경미화원은 407명이었습니다. 현재는 226명입니다. 181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소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청소행정은 효율성이 심히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고 청소행정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미화원을 전주시에서 직영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인력을
몇 명까지 감축시킬 것인지 등 가로청소 음식물 쓰레기 청소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셋째, 골목길에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으로 추천할 만 합니다만 설치당시엔 그래도 잘 지켜지고 주민들의 호응으로 잘 활용된다 싶더니 현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종합쓰레기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수거통도 이왕이면 아트폴리스 도시답게 전주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혐오설치물이 아닌 친근감 있는 쓰레기 통으로 도심에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도 수집하고 도심에 조형물로도 활용한다면 아트폴리스 도시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거업체를 위한 설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전주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등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재활용폐기물 용역업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 주변에 있는 재활용폐기물이 아닌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쾌적한 거리를 전주시의 청소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 전주시와는 달리 지역별로 쓰레기 일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청소시스템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등 쓰레기별로 용역 위탁하지 않고 몇 개 동을 묶어서 지역별로 위탁하고 있어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에서도 쓰레기 종류별이 아니며 완산구, 덕진구를 구분하지 않고 생활권이 인접한 몇 개동을 묶어서 지역별로 쓰레기 용역을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청소민간위탁 문제등에 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 1·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 전주의 발전과 민의의 대변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사랑 가꾸기에 온힘을 쏟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금년 한 해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9년 기축년에는 뜻하신 바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실정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11월 12월 환경미화원들은 삼천2동 골목길 등 가로수 낙엽 수거로 인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매일같이 골목길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수거하기 위해 새벽부터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다 낙엽이 많은 삼천 2동 등 가로환경 미화원들은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공흡입차량이 삼천2동처럼 주택가 골목길까지는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1명이 1일 최대 0.5t 가량의 낙엽을 수거하는 등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공식 청소시간이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오전에는 1~2시 전부터, 오후에는 5시까지 1시간 연장해 골목길 청소작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매년 환경미화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 인원이 감축된 청소업무를 예산절감이라고 보는 정책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소업무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최소한의 인력 충원은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 도시의 이미지는 가로, 청소, 교통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2000년도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청결한 도시라고 정평이 날 정도로 쾌적한 도시이기도 하였으며, 이를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청소 인적자원이 많아 청소행정 운영이 충분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나아져야할 시가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청소체계가 깨져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청소관련 고가장비구입과 부분적 위탁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팔달로를 중심으로 청소상태를 살펴보자면 특히 퇴근이후, 휴일 및 공휴일 승강장 주변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등 이면도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맘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소에 대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요청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대로변에 쓰레기통이 불규칙적으로 간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에 몇 개의 쓰레기통들이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한 추후 설치 및 지속관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에 전주시 환경미화원은 407명이었습니다. 현재는 226명입니다. 181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소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청소행정은 효율성이 심히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고 청소행정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미화원을 전주시에서 직영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인력을
몇 명까지 감축시킬 것인지 등 가로청소 음식물 쓰레기 청소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셋째, 골목길에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으로 추천할 만 합니다만 설치당시엔 그래도 잘 지켜지고 주민들의 호응으로 잘 활용된다 싶더니 현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종합쓰레기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수거통도 이왕이면 아트폴리스 도시답게 전주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혐오설치물이 아닌 친근감 있는 쓰레기 통으로 도심에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도 수집하고 도심에 조형물로도 활용한다면 아트폴리스 도시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거업체를 위한 설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전주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등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재활용폐기물 용역업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 주변에 있는 재활용폐기물이 아닌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쾌적한 거리를 전주시의 청소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 전주시와는 달리 지역별로 쓰레기 일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청소시스템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등 쓰레기별로 용역 위탁하지 않고 몇 개 동을 묶어서 지역별로 위탁하고 있어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에서도 쓰레기 종류별이 아니며 완산구, 덕진구를 구분하지 않고 생활권이 인접한 몇 개동을 묶어서 지역별로 쓰레기 용역을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청소민간위탁 문제등에 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 1·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안녕하십님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무자년의 새해가 어느덧 기울어 이제 곧 2009년 기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남은 한 해에 대한 뜻 깊은 마무리와 맞이하는 새해에 대한 알찬 계획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올 한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과 이슈가 발생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를 경제 패닉상태로 몰고간 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다름아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우리나라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며 환율은 두배이상 상승하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개미투자자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기업들은 수입량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이 증가하였으며 수출 또한 감소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한치 앞도 예측이 불가능한 풍전등화같은 상태로 내년도 경제상황 역시 불투명하여 제2의 IMF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경제 패닉상태에 빠진 오늘 전주시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위기감을 안고 살아가는 전주시민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주시 당국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10여년간 중화산지구를 비롯한 10여곳 이상과 최근의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크나큰 과오없이 대체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더 나아가 살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최초 개발을 위하여 개발지역내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행정복합형 신도시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서부신시가지 사용검사 후 6개월여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 현재 전주시가 개발한 체비지 총 717필지(약 5천3십9억원)중 매각이 유보되거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163필지(약 1천3백4십3억원) 약 26%가 분양되지 않아 전주시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 거주민에게 인접지역환지방식으로 개발된 토지를 돌려주었으나 이 또한 수익성이 없어 입주가 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 소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이를 분양원가에 되팔려고 하여도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등 실로 시민들의 재정적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개발은 공동주택 분양가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전주시 공동주택의 최근 평당 분양가는 1999년도 약 290만원대였으며 2001년도 코오롱하늘채 및 현대에코르 약 32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부지 분양의 영향으로 포스코 1차의 경우 470만원대에서 대형평수의 경우 510원대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후 2005년도 약 560만원, 2007도 약 610만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40평형대 이상의 경우 분양가는 2007년도 기준 7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어 불과 5년여만에 200% 이상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분양가 중 약 40%는 땅값으로 전주시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시 공동주택부지 분양을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만 분양을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흉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평당분양 예정가는 150여만원 정도였으나 2003년 8월 전주시의 최고가경쟁입찰로 인하여 예정가보다 두배 이상인 309만원에 분양되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되어 당시 분양을 앞두고 있던 포스코 1차아파트에 영향을 미쳐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선량한 전주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주시민들은 전주시가 오로지 땅장사만을 목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1997년도에 용역을 시작하여 2003년도에 실시계획이 인가된 사항으로, 불과 5년전의 전주시 도시계획 척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최소 10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시행해야하고 나아가 수익성과 개발 가능성을 보고 시행하므로서 전주시 재정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수익성 창출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이나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전주시는 물론 인접지역환지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한 원 거주민 및 일반분양을 통해 토지를 소유한 전주시민들 모두에게 수익은 커녕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첨부된 전주시의 서부신시가지 토지이용계획표를 보시면 전체 개발면적 76만평 중 일반주거용지의 단독주택 비율은 20.6%를 차지하는 15만 6천여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역을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허황된 계획으로 인하여 서부신시가지 단독주택지역은 1층에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부만이 입주가 가능하고 2, 3, 4층은 주택으로만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발이 묶여 있다보니 투자가치가 하락되어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규제에 묶여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나 편의점 등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고 식당 호프집 선술집 등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수익성은 커녕 손님이 찾아와 식당을 찾거나 가볍게 맥주 한잔하려 해도 중화산동이나 서신동 삼천동으로 나가야만 되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 동안 전주시의 개발사업 중 공동주택의 면적을 살펴보면 서신지구의 경우 27.6%, 아중지구의 경우 18.6%, 하가지구의 경우 29.8%의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였으나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4.1%의 1,800세대만이 공동주택 부지로 조성되어 여타 택지개발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토지거래나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20% 정도로 조성하였다면 서부신시가지가 이처럼 침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그나마 수익성이 기대되는 원룸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며 전주시의 원룸 허가 현황을 보면 덕진구 820개동에 9,400여가구, 완산구 1,388개동에 약 16,000여가구가 있으며 원룸촌이 형성된 대표적 지역으로는 완산구의 서신동 395개동, 중화산동2가 180개동, 효자동3가 388개동이며, 덕진구의 금암동 전북대앞 밤나무골 146개동, 우아동2가 및 인후동1가 아중리의 428개동 등으로 주로 인구 밀집지역과 대학교 부근이었는데 효자동3가의 경우로 바로 서부신시가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사용검사 후 채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원룸촌이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자동3가의 경우 총 388개동의 원룸중 2007년도 및 2008년도에만 서부신시가지에 169개동의 1,651가구가 허가를 득하여 지역내 원룸중 약 44%가 서부신시가지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로도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서부신시가지의 원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월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주창하고 동년 7월 전주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위촉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처 동년 8월 아트폴리스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9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동년 12월 전주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5대 역동산업과 함께 명품도시(아트폴리스)조성에 주력하고자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하고 과장, 담당, 실무자 등 3명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고자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개발한 서부신시가지가 본래의 목적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전주시의 한치앞을 예견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지금현재 원룸촌으로 둔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전주시민을 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 공공기관들은 그간 전주시 도처에 산재해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삶의 밑바탕이 되어왔으나 전북도청을 비롯한 전북도경, 중소기업청, 보훈지청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이미 서부신시가지에 입주하였고, 이밖에도 KBS전주방송총국을 비롯한 3개기관이 공사중이거나 이전허가를 득하였으며, 통계청을 비롯하여 이전계획을 세운 기관이 약 10여 곳에 이르고 있어 전주시의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어 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및 육지구의 공동화 현상 예상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구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참여정부 시절 지방 균형발전을 모토로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소 간 지방 균형발전의 모토가 흔들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비록 지방의 중소도시에 불과하긴 하지만 우리 전주시 내부의 균형발전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음 또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빌미로 땅장사에 급급하여 전주시 도처에 산재해 있던 대형 공공기관 모시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오로지 체비지 분양만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 노력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개발되어 사용검사 후 6개월여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전주시의 도시개발에 따른 체비지 매각, 즉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을 하다보니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주시민들이 여타 지방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서고 있는 원룸촌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표방하는 명품도시(아트폴리스)조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그 이유와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전주시는 물론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전주시민들이 재정적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타개할 묘안이나 대책을 수립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서부신시가지에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원룸촌으로 인하여 여타 지역의 원룸에 공가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본의 아니게 기존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로 전주시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공가에 대한 시의 지원책 또는 매입 등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서부신시가지의 미분양과 미입주 등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원룸아니면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없어 고추나 상추나 심어 농사나 지어야할 정도라는 자조적인 의견인 만큼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주시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만일 상기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조례개정 등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서부신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전주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최근 우리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의 원룸촌 형성과 지역내 불균형 심화문제,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원인 등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님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무자년의 새해가 어느덧 기울어 이제 곧 2009년 기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남은 한 해에 대한 뜻 깊은 마무리와 맞이하는 새해에 대한 알찬 계획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올 한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과 이슈가 발생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를 경제 패닉상태로 몰고간 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다름아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우리나라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며 환율은 두배이상 상승하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개미투자자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기업들은 수입량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이 증가하였으며 수출 또한 감소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한치 앞도 예측이 불가능한 풍전등화같은 상태로 내년도 경제상황 역시 불투명하여 제2의 IMF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경제 패닉상태에 빠진 오늘 전주시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위기감을 안고 살아가는 전주시민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주시 당국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10여년간 중화산지구를 비롯한 10여곳 이상과 최근의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크나큰 과오없이 대체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더 나아가 살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최초 개발을 위하여 개발지역내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행정복합형 신도시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서부신시가지 사용검사 후 6개월여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 현재 전주시가 개발한 체비지 총 717필지(약 5천3십9억원)중 매각이 유보되거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163필지(약 1천3백4십3억원) 약 26%가 분양되지 않아 전주시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 거주민에게 인접지역환지방식으로 개발된 토지를 돌려주었으나 이 또한 수익성이 없어 입주가 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 소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이를 분양원가에 되팔려고 하여도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등 실로 시민들의 재정적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개발은 공동주택 분양가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전주시 공동주택의 최근 평당 분양가는 1999년도 약 290만원대였으며 2001년도 코오롱하늘채 및 현대에코르 약 32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부지 분양의 영향으로 포스코 1차의 경우 470만원대에서 대형평수의 경우 510원대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후 2005년도 약 560만원, 2007도 약 610만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40평형대 이상의 경우 분양가는 2007년도 기준 7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어 불과 5년여만에 200% 이상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분양가 중 약 40%는 땅값으로 전주시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시 공동주택부지 분양을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만 분양을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흉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평당분양 예정가는 150여만원 정도였으나 2003년 8월 전주시의 최고가경쟁입찰로 인하여 예정가보다 두배 이상인 309만원에 분양되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되어 당시 분양을 앞두고 있던 포스코 1차아파트에 영향을 미쳐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선량한 전주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주시민들은 전주시가 오로지 땅장사만을 목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1997년도에 용역을 시작하여 2003년도에 실시계획이 인가된 사항으로, 불과 5년전의 전주시 도시계획 척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최소 10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시행해야하고 나아가 수익성과 개발 가능성을 보고 시행하므로서 전주시 재정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수익성 창출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이나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전주시는 물론 인접지역환지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한 원 거주민 및 일반분양을 통해 토지를 소유한 전주시민들 모두에게 수익은 커녕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첨부된 전주시의 서부신시가지 토지이용계획표를 보시면 전체 개발면적 76만평 중 일반주거용지의 단독주택 비율은 20.6%를 차지하는 15만 6천여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역을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허황된 계획으로 인하여 서부신시가지 단독주택지역은 1층에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부만이 입주가 가능하고 2, 3, 4층은 주택으로만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발이 묶여 있다보니 투자가치가 하락되어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규제에 묶여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나 편의점 등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고 식당 호프집 선술집 등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수익성은 커녕 손님이 찾아와 식당을 찾거나 가볍게 맥주 한잔하려 해도 중화산동이나 서신동 삼천동으로 나가야만 되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 동안 전주시의 개발사업 중 공동주택의 면적을 살펴보면 서신지구의 경우 27.6%, 아중지구의 경우 18.6%, 하가지구의 경우 29.8%의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였으나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4.1%의 1,800세대만이 공동주택 부지로 조성되어 여타 택지개발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토지거래나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20% 정도로 조성하였다면 서부신시가지가 이처럼 침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그나마 수익성이 기대되는 원룸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며 전주시의 원룸 허가 현황을 보면 덕진구 820개동에 9,400여가구, 완산구 1,388개동에 약 16,000여가구가 있으며 원룸촌이 형성된 대표적 지역으로는 완산구의 서신동 395개동, 중화산동2가 180개동, 효자동3가 388개동이며, 덕진구의 금암동 전북대앞 밤나무골 146개동, 우아동2가 및 인후동1가 아중리의 428개동 등으로 주로 인구 밀집지역과 대학교 부근이었는데 효자동3가의 경우로 바로 서부신시가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사용검사 후 채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원룸촌이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자동3가의 경우 총 388개동의 원룸중 2007년도 및 2008년도에만 서부신시가지에 169개동의 1,651가구가 허가를 득하여 지역내 원룸중 약 44%가 서부신시가지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로도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서부신시가지의 원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월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주창하고 동년 7월 전주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위촉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처 동년 8월 아트폴리스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9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동년 12월 전주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5대 역동산업과 함께 명품도시(아트폴리스)조성에 주력하고자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하고 과장, 담당, 실무자 등 3명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고자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개발한 서부신시가지가 본래의 목적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전주시의 한치앞을 예견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지금현재 원룸촌으로 둔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전주시민을 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 공공기관들은 그간 전주시 도처에 산재해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삶의 밑바탕이 되어왔으나 전북도청을 비롯한 전북도경, 중소기업청, 보훈지청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이미 서부신시가지에 입주하였고, 이밖에도 KBS전주방송총국을 비롯한 3개기관이 공사중이거나 이전허가를 득하였으며, 통계청을 비롯하여 이전계획을 세운 기관이 약 10여 곳에 이르고 있어 전주시의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어 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및 육지구의 공동화 현상 예상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구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참여정부 시절 지방 균형발전을 모토로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소 간 지방 균형발전의 모토가 흔들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비록 지방의 중소도시에 불과하긴 하지만 우리 전주시 내부의 균형발전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음 또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빌미로 땅장사에 급급하여 전주시 도처에 산재해 있던 대형 공공기관 모시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오로지 체비지 분양만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 노력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개발되어 사용검사 후 6개월여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전주시의 도시개발에 따른 체비지 매각, 즉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을 하다보니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주시민들이 여타 지방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서고 있는 원룸촌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표방하는 명품도시(아트폴리스)조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그 이유와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전주시는 물론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전주시민들이 재정적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타개할 묘안이나 대책을 수립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서부신시가지에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원룸촌으로 인하여 여타 지역의 원룸에 공가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본의 아니게 기존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로 전주시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공가에 대한 시의 지원책 또는 매입 등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서부신시가지의 미분양과 미입주 등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원룸아니면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없어 고추나 상추나 심어 농사나 지어야할 정도라는 자조적인 의견인 만큼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주시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만일 상기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조례개정 등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서부신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전주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최근 우리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의 원룸촌 형성과 지역내 불균형 심화문제,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원인 등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2008년도 마지막 회기중에 하시는 전주시의회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후2동, 진북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64만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아울러 겨울철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문안인사 드립니다. 2008년 무자년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전북지역에서 혁신도시 117만1천명이라는 엄청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의 자존심은 영원히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유난히 먹고 살기가 힘든 때입니다. 내년에는 사상 최고로 어렵다고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동녘하늘에서 태양은 다시 힘차게 떠오르 듯이 우리 모두 힘내십시다. 그리고 활기찬 전주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리고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용기내시고 더욱 더 분발합시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전주시 주거환경 문제와 열악한 경로당의 실정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코자 하는데, 전주시 주거환경중 새로이 조성되는 신도심 지역과 기존 구도심지역간 심각한 불균형과 함께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전주시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지역 거주자들의 실망감, 전주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 전주시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불신감으로 인하여 전주시의 책임감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의 고통을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시정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심각한 전주시 주거환경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책자를 2008년 4월에 납품받았습니다.
2008년 4월에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하면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62개 정비 예정구역, 즉 다시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18개소, 주택재개발사업 25개소, 주택재건축 사업 10개소,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사업유형을 유보한 8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인근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 1개소, 또한 삼천동에 용흥지역은 당초에 지정이 되어있지만 예정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개소를 포함한 62개소를 결정하였고, 그 중 주택재개발 사업을 사업유형유보로 바꾼 사업유형변경 두곳 인후구역과 동 초등학교 북측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종광대 2지역, 반촌지역, 진북지역, 전주여고 일원, 숭실실업고 북측 등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으로 구역을 지구 지정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 일반주거지역 제1종 상태로 사업진행이 매우 어렵고 해결책이 쉽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태로 전주시의 대대적인 사업의지와 함께 송하진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통한 주민홍보는 물론 사업추진 차질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전주시장의 강력한 견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얼마전 이지역은 광역도심 재생지역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 하려고 했으나 전주시가 아무런 노력없이 자진 철회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인후구역(12.6ha)와 동초등학교 북측(21.8ha), 종광대 2지역(3.1ha), 반촌지역(3ha)은 재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도시가스 설치와 오수 우수 분리 하수관거 사업이 없는 등 도심속의 오지로 전락하고 있고 전주시 중기 지방 재정계획(2008년~201년)에도 사업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처절한 상황인데 시장께서는 향후 도시가스 설치계획과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수관거 사업과 도시가스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광대 2지역(3.1ha)은 이웃 종광대 1지역(1.9ha)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7층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밖에 없는데 비하여 종광대 1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10년, 이 용역한 책자에 의하면 7층에서 15층으로 층수변경을 하였는데 종광대 1지역과 2지역은 도로 하나 사이로 바로 이웃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두지역을 이렇게 차별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대책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경하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기에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였단 말입니까?
다음은 열악한 경로당의 현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경노당이 5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구 관내에는 250여개소의 경노당이 있습니다. 종광대 2지역 내에는 70세이상 어르신들이 쉼터처럼 여기시고 항상 자주 모이는 영현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은 1960년대 건축물로 낡고 너무 오래되어 화장실은 재래식이고 정화조도 없는 악취가 진동하여 기생충이 난무하는 등 위생상태도 불량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이 추운 한파와 엄동설한에 화장실 난방은 꿈도 못꾸고 부엌 수도마저 얼어버리면 손도 씻을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부서인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와 환경청소과에 거품 처리방식인 포세식 화장실로 설치하는 대책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경노당을 이용하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고, 또한 주방시설도 재래식이어서 사용하는데 이만 저만 불편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 전주시가 시행하는 오수 우수 분리사업인 하수관거사업만 시행된다면 재래식 화장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신속히 해결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인정많고 따뜻하신 송하진 시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청 관계관 여러분과 64만 전주시민들께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라는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신속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심각한 우리시 주거환경 및 경노당의 열악한 문제점,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창길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2008년도 마지막 회기중에 하시는 전주시의회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후2동, 진북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64만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아울러 겨울철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문안인사 드립니다. 2008년 무자년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전북지역에서 혁신도시 117만1천명이라는 엄청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의 자존심은 영원히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유난히 먹고 살기가 힘든 때입니다. 내년에는 사상 최고로 어렵다고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동녘하늘에서 태양은 다시 힘차게 떠오르 듯이 우리 모두 힘내십시다. 그리고 활기찬 전주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리고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용기내시고 더욱 더 분발합시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전주시 주거환경 문제와 열악한 경로당의 실정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코자 하는데, 전주시 주거환경중 새로이 조성되는 신도심 지역과 기존 구도심지역간 심각한 불균형과 함께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전주시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지역 거주자들의 실망감, 전주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 전주시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불신감으로 인하여 전주시의 책임감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의 고통을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시정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심각한 전주시 주거환경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책자를 2008년 4월에 납품받았습니다.
2008년 4월에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하면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62개 정비 예정구역, 즉 다시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18개소, 주택재개발사업 25개소, 주택재건축 사업 10개소,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사업유형을 유보한 8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인근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 1개소, 또한 삼천동에 용흥지역은 당초에 지정이 되어있지만 예정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개소를 포함한 62개소를 결정하였고, 그 중 주택재개발 사업을 사업유형유보로 바꾼 사업유형변경 두곳 인후구역과 동 초등학교 북측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종광대 2지역, 반촌지역, 진북지역, 전주여고 일원, 숭실실업고 북측 등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으로 구역을 지구 지정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 일반주거지역 제1종 상태로 사업진행이 매우 어렵고 해결책이 쉽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태로 전주시의 대대적인 사업의지와 함께 송하진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통한 주민홍보는 물론 사업추진 차질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전주시장의 강력한 견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얼마전 이지역은 광역도심 재생지역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 하려고 했으나 전주시가 아무런 노력없이 자진 철회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인후구역(12.6ha)와 동초등학교 북측(21.8ha), 종광대 2지역(3.1ha), 반촌지역(3ha)은 재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도시가스 설치와 오수 우수 분리 하수관거 사업이 없는 등 도심속의 오지로 전락하고 있고 전주시 중기 지방 재정계획(2008년~201년)에도 사업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처절한 상황인데 시장께서는 향후 도시가스 설치계획과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수관거 사업과 도시가스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광대 2지역(3.1ha)은 이웃 종광대 1지역(1.9ha)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7층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밖에 없는데 비하여 종광대 1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10년, 이 용역한 책자에 의하면 7층에서 15층으로 층수변경을 하였는데 종광대 1지역과 2지역은 도로 하나 사이로 바로 이웃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두지역을 이렇게 차별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대책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경하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기에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였단 말입니까?
다음은 열악한 경로당의 현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경노당이 5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구 관내에는 250여개소의 경노당이 있습니다. 종광대 2지역 내에는 70세이상 어르신들이 쉼터처럼 여기시고 항상 자주 모이는 영현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은 1960년대 건축물로 낡고 너무 오래되어 화장실은 재래식이고 정화조도 없는 악취가 진동하여 기생충이 난무하는 등 위생상태도 불량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이 추운 한파와 엄동설한에 화장실 난방은 꿈도 못꾸고 부엌 수도마저 얼어버리면 손도 씻을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부서인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와 환경청소과에 거품 처리방식인 포세식 화장실로 설치하는 대책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경노당을 이용하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고, 또한 주방시설도 재래식이어서 사용하는데 이만 저만 불편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 전주시가 시행하는 오수 우수 분리사업인 하수관거사업만 시행된다면 재래식 화장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신속히 해결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인정많고 따뜻하신 송하진 시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청 관계관 여러분과 64만 전주시민들께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라는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신속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심각한 우리시 주거환경 및 경노당의 열악한 문제점,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창길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