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 이국 의원님, 김학송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 이국 의원님, 김학송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시정 발전의 충실한 동반자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과 그리고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정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정책을 질의하고 행정의 수장으로부터 그것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시민을 향한 답변을 듣고 실행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시정이 더 크게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 발전을 견인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 실효성 관련 사안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향후 스포츠 메카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종 경기대회 유치와 체육관 건립 등 다방면에서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와 노력의 근간은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개최를 통하여 스포츠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새로 건립되는 체육시설들을 살펴보자면 과연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즉 2026년에서야 완공 예정인 실내체육관이 스포츠 종목 중 하나에만 맞춘 것이 아닌 다목적으로 건립되는 것은 다행이나 이 역시 종목별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 건립이 필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구나 배드민턴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몸을 풀기 위한 장소인 보조경기장은 반드시 갖춰야 할 부가시설이며 이것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관련 공인 국제대회를 절대 유치할 수 없음을 전주시는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타지역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면 경기도 용인에서는 국제대회를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보조경기장 시설을 빼놓고 종합운동장만 건립했다가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성이 분명한 체육시설이었다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용인 사례처럼 전주시도 지금의 계획대로 가다가는 혈세로 투입된 사업비 652억의 증발과 동시에 실용성이 없는 실내체육관이라는 오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스포츠를 통한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회를 최대한 많이 유치해서 방문객으로부터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낙수효과 창출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실내체육관과 함께 예정되어 있던 보조경기장 설계도면은 온데간데없이 일말의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은 실내체육관 건립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써 전주시는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활용 방안 모색 측면에서 보조경기장 건립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보조경기장 건립 계획이 원래 있었으나 자재 원가 상승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 현재 사업비로 본 경기장 공사를 먼저 실시하고 향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보조경기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보조경기장이 설계도면에서 사라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 공개석상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건립될 실내체육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되 특히 국제대회 유치 부분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 건립이 필수적인데 보조경기장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원래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실내체육관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보조경기장 완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둘째, 야구장 건립 규모 관련 사안입니다.
585억 원을 들여서 새롭게 건립될 야구장은 2026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범기 시장은 KBO 총재까지 만나면서 기아(KIA)의 제2홈구장 및 익산 홈구장을 사용하는 KT 퓨처스리그 일부 경기를 개최하겠다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보도하는 등 새 야구장의 큰 구상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꼭 살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8000석이라는 규모가 과연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프로야구단 1군 구장 좌석 수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부산으로서 약 2만 4000명이고 가장 적은 곳이 대전으로서 약 1만 3000명이 동시 입장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만 봐도 전주시에 건립될 야구장은 수용 규모가 매우 작아서 프로야구 경기 유치는 고사하고 아마추어급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 활용이 오히려 현실적인 점을 볼 때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될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의 측면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즉 야구장 건립의 실효적인 경제 효과는 많은 스포츠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하며 그 파급 효과를 크게 해 줄 수 있는 대상 역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프로야구 경기 유치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 구단에서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해야 입장권을 판매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스포츠 관광 마케팅 측면에서 식사, 숙박, 관광 등의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해야 실질적인 경제 낙수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치 구단에게 최선점을 맞춰줘야 상호 합당한 가치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야구장 규모를 작게 건립해 놓고 부족한 자리를 시간과 인력, 예산을 들여서 임시 좌석인 가변스탠드를 설치하는 방식 자체가 얼마나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낭비인지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방식은 작은 규모의 야구장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양시의 가변스탠드 사례를 살펴본 결과 4700여 석 설치 시 구매하는 경우 14억, 임대는 연간 5억 5000만 원 선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구성 역시 불안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에서는 축구 경기 중에 가변석을 이용할 때는 좌석 간에 띄어 앉기·점핑 금지 등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고 대안 검토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관람객들이 열광도 하지 못하고 뮤지컬과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듯 엄숙함을 유지하며 앉아서 관람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산 절감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 이를 간과한다면 그야말로 망하는 길로 향하는 예측 가능한 반쪽짜리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월드컵 스포츠타운 조성 보고서에 프로야구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야구장 건립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즉 프로야구단이 굳이 수익 창출이 크지 않은 전주의 작은 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를 하등의 이유가 없을 거라 판단이 되는 바 다른 지역과 달리 수용 규모를 적게 설정해 놓고 프로야구단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적절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셋째, 반려동물 호텔 건립 관련 사안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 1500만 시대가 도래했고 이는 세 집 건너 한 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 소비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연관된 생산과 소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중심으로 펫식당, 택시, 유치원, 장례식장 등 아이 대신에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서 반려자라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 잡혀가고 있는 시장도 15조 원 시대가 바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반려견 수영장을 개장하였고 특히 거제시에서는 올 여름에 \'댕수욕장\'을 개장해서 반려동물과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고 하며 하루 방문객이 2000명에 달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역시 반려산업 시장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분명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는 추세는 분명하나 현재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환경이나 법이 제대로 구색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주시 내 숙박시설 470여 곳 중 10여 곳 정도만 동반 입실이 가능한 곳이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반려동물과 식음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분리된 공간에서 식음이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어서 한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음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서비스 공간을 건립해서 반려동물 주인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전주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줌으로써 관광과 연계가 되고 머물고 가는 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져야 지역에도 많은 수익을 창출해 줄 것이며 말로만 체류의 중요함을 강조하지 말고 체류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즉 핵심은 반려동물 주인이 목적지에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하고 개선조차 할 의지가 없다면 전주시를 찾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여행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예 배제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수요 시대에 맞게 우리 시 역시 맞춤형 관광 수용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반려 인구의 선호를 감안하여 예를 들어본다면 많은 방문객들의 초기 동선이 될 대성동 주차장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반려동물을 보살펴 주는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두고 여행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제 반려동물 호텔 건립을 통한 여행객의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러한 반려동물 동반시대에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반려동물 호텔 건립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완판본 관련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 수도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반가운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책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수에는 전주의 소중한 기록문화이자 출판문화유산인 완판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주가 책의 도시로 명성을 떨치는 데에 다채로운 도서관이 큰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조선시대 전라감영을 통해 발달한 출판 기능과 완판본을 찍어낸 출판문화의 도시라는 역사와 정체성을 빼놓고서는 감히 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의 융성했던 기록문화와 출판문화의 역사는 우리만이 가진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전승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전주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완판본이란 전주를 뜻하는 완산의 ‘완’자와 목판의 ‘판’, 책을 뜻하는 ‘본’으로써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책을 통칭하는 것이자 전주가 조선시대에 지식 정보화 산업의 중심지였음을 명백히 증명을 하고 전주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읽어봤을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등 다양한 고전을 비롯하여 사서삼경, 동의보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책이 완판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완판본의 목판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목판을 제작하는 기술인 판각 기능 전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완판본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고유의 소중한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같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때임에도 점조차 찍을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수의 몇 안 되는 시민들이 완판본을 복원해 가며 수명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금이라도 전주시 차원의 전승과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즉 300년 가량이 지나면 잉크가 사라져 책 보관이 어려우나 전통기술로 찍어낸 서책은 세월이 천년이 지난다 해도 끄떡없다고 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후대와 선대를 이어줄 수 있는 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주의 경우 완판본 자체에 관심 부족으로 그간 제대로 된 지원사업조차 논의된 바 없었으며 주무 부서와 왕래도 거의 없었고 완판본문화관 스스로 힘겹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복원사업에 관하여 실제 단 한 푼의 예산 편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주시에서도 전주의 서체로 완판본체를 제작했음에도 현재 문서와 간판 등에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 형국으로써 전주시에서조차 완판본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완판본문화관 측에서 관련 공모사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 주도로 힘겹게 복원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심지어 실물이 국내에 있지도 않은 프랑스의 박물관에서 보관 중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를 보존해 나가고자 가치 증진 조례, 직지세계화 홍보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대하는 활동을 통해서 직지의 창조적 가치와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을 하면서 직지문화특구를 만들어 관광에 활용하고 콘텐츠화 시키는 작업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극명히 대비해 보자면 전주시는 소중한 완판본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몸으로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전주시의 현주소가 아닌지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완판본의 먹물이 말라가기 전에 부디 하루라도 빨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민간에서 복원한 심청전, 토별가, 춘향전, 적벽가 외에 아직 복원되지 않은 고전소설이 많고 이제라도 우리 시에서 복원에 적극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 맥을 계승하기 위해서 판각 전문가 양성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주시의 완판본 관련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완판본 자체만으로도 타지역에서는 부러움을 무척이나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부심이자 자랑거리가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완판본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향후 완판본이라는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복원 사업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과연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판본이 유네스코 등재와 같은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무더웠던 더위가 한걸음 물러가고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추석을 그려보시면서 이제 환절기에 접어든 만큼 모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시정 발전의 충실한 동반자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과 그리고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정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정책을 질의하고 행정의 수장으로부터 그것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시민을 향한 답변을 듣고 실행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시정이 더 크게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 발전을 견인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 실효성 관련 사안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향후 스포츠 메카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종 경기대회 유치와 체육관 건립 등 다방면에서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와 노력의 근간은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개최를 통하여 스포츠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새로 건립되는 체육시설들을 살펴보자면 과연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즉 2026년에서야 완공 예정인 실내체육관이 스포츠 종목 중 하나에만 맞춘 것이 아닌 다목적으로 건립되는 것은 다행이나 이 역시 종목별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 건립이 필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구나 배드민턴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몸을 풀기 위한 장소인 보조경기장은 반드시 갖춰야 할 부가시설이며 이것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관련 공인 국제대회를 절대 유치할 수 없음을 전주시는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타지역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면 경기도 용인에서는 국제대회를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보조경기장 시설을 빼놓고 종합운동장만 건립했다가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성이 분명한 체육시설이었다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용인 사례처럼 전주시도 지금의 계획대로 가다가는 혈세로 투입된 사업비 652억의 증발과 동시에 실용성이 없는 실내체육관이라는 오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스포츠를 통한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회를 최대한 많이 유치해서 방문객으로부터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낙수효과 창출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실내체육관과 함께 예정되어 있던 보조경기장 설계도면은 온데간데없이 일말의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은 실내체육관 건립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써 전주시는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활용 방안 모색 측면에서 보조경기장 건립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보조경기장 건립 계획이 원래 있었으나 자재 원가 상승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 현재 사업비로 본 경기장 공사를 먼저 실시하고 향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보조경기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보조경기장이 설계도면에서 사라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 공개석상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건립될 실내체육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되 특히 국제대회 유치 부분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 건립이 필수적인데 보조경기장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원래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실내체육관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보조경기장 완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둘째, 야구장 건립 규모 관련 사안입니다.
585억 원을 들여서 새롭게 건립될 야구장은 2026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범기 시장은 KBO 총재까지 만나면서 기아(KIA)의 제2홈구장 및 익산 홈구장을 사용하는 KT 퓨처스리그 일부 경기를 개최하겠다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보도하는 등 새 야구장의 큰 구상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꼭 살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8000석이라는 규모가 과연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프로야구단 1군 구장 좌석 수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부산으로서 약 2만 4000명이고 가장 적은 곳이 대전으로서 약 1만 3000명이 동시 입장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만 봐도 전주시에 건립될 야구장은 수용 규모가 매우 작아서 프로야구 경기 유치는 고사하고 아마추어급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 활용이 오히려 현실적인 점을 볼 때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될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의 측면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즉 야구장 건립의 실효적인 경제 효과는 많은 스포츠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하며 그 파급 효과를 크게 해 줄 수 있는 대상 역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프로야구 경기 유치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 구단에서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해야 입장권을 판매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스포츠 관광 마케팅 측면에서 식사, 숙박, 관광 등의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해야 실질적인 경제 낙수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치 구단에게 최선점을 맞춰줘야 상호 합당한 가치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야구장 규모를 작게 건립해 놓고 부족한 자리를 시간과 인력, 예산을 들여서 임시 좌석인 가변스탠드를 설치하는 방식 자체가 얼마나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낭비인지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방식은 작은 규모의 야구장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양시의 가변스탠드 사례를 살펴본 결과 4700여 석 설치 시 구매하는 경우 14억, 임대는 연간 5억 5000만 원 선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구성 역시 불안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에서는 축구 경기 중에 가변석을 이용할 때는 좌석 간에 띄어 앉기·점핑 금지 등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고 대안 검토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관람객들이 열광도 하지 못하고 뮤지컬과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듯 엄숙함을 유지하며 앉아서 관람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산 절감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 이를 간과한다면 그야말로 망하는 길로 향하는 예측 가능한 반쪽짜리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월드컵 스포츠타운 조성 보고서에 프로야구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야구장 건립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즉 프로야구단이 굳이 수익 창출이 크지 않은 전주의 작은 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를 하등의 이유가 없을 거라 판단이 되는 바 다른 지역과 달리 수용 규모를 적게 설정해 놓고 프로야구단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적절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셋째, 반려동물 호텔 건립 관련 사안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 1500만 시대가 도래했고 이는 세 집 건너 한 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 소비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연관된 생산과 소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중심으로 펫식당, 택시, 유치원, 장례식장 등 아이 대신에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서 반려자라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 잡혀가고 있는 시장도 15조 원 시대가 바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반려견 수영장을 개장하였고 특히 거제시에서는 올 여름에 \'댕수욕장\'을 개장해서 반려동물과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고 하며 하루 방문객이 2000명에 달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역시 반려산업 시장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분명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는 추세는 분명하나 현재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환경이나 법이 제대로 구색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주시 내 숙박시설 470여 곳 중 10여 곳 정도만 동반 입실이 가능한 곳이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반려동물과 식음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분리된 공간에서 식음이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어서 한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음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서비스 공간을 건립해서 반려동물 주인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전주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줌으로써 관광과 연계가 되고 머물고 가는 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져야 지역에도 많은 수익을 창출해 줄 것이며 말로만 체류의 중요함을 강조하지 말고 체류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즉 핵심은 반려동물 주인이 목적지에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하고 개선조차 할 의지가 없다면 전주시를 찾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여행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예 배제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수요 시대에 맞게 우리 시 역시 맞춤형 관광 수용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반려 인구의 선호를 감안하여 예를 들어본다면 많은 방문객들의 초기 동선이 될 대성동 주차장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반려동물을 보살펴 주는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두고 여행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제 반려동물 호텔 건립을 통한 여행객의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러한 반려동물 동반시대에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반려동물 호텔 건립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완판본 관련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 수도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반가운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책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수에는 전주의 소중한 기록문화이자 출판문화유산인 완판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주가 책의 도시로 명성을 떨치는 데에 다채로운 도서관이 큰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조선시대 전라감영을 통해 발달한 출판 기능과 완판본을 찍어낸 출판문화의 도시라는 역사와 정체성을 빼놓고서는 감히 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의 융성했던 기록문화와 출판문화의 역사는 우리만이 가진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전승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전주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완판본이란 전주를 뜻하는 완산의 ‘완’자와 목판의 ‘판’, 책을 뜻하는 ‘본’으로써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책을 통칭하는 것이자 전주가 조선시대에 지식 정보화 산업의 중심지였음을 명백히 증명을 하고 전주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읽어봤을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등 다양한 고전을 비롯하여 사서삼경, 동의보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책이 완판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완판본의 목판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목판을 제작하는 기술인 판각 기능 전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완판본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고유의 소중한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같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때임에도 점조차 찍을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수의 몇 안 되는 시민들이 완판본을 복원해 가며 수명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금이라도 전주시 차원의 전승과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즉 300년 가량이 지나면 잉크가 사라져 책 보관이 어려우나 전통기술로 찍어낸 서책은 세월이 천년이 지난다 해도 끄떡없다고 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후대와 선대를 이어줄 수 있는 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주의 경우 완판본 자체에 관심 부족으로 그간 제대로 된 지원사업조차 논의된 바 없었으며 주무 부서와 왕래도 거의 없었고 완판본문화관 스스로 힘겹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복원사업에 관하여 실제 단 한 푼의 예산 편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주시에서도 전주의 서체로 완판본체를 제작했음에도 현재 문서와 간판 등에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 형국으로써 전주시에서조차 완판본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완판본문화관 측에서 관련 공모사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 주도로 힘겹게 복원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심지어 실물이 국내에 있지도 않은 프랑스의 박물관에서 보관 중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를 보존해 나가고자 가치 증진 조례, 직지세계화 홍보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대하는 활동을 통해서 직지의 창조적 가치와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을 하면서 직지문화특구를 만들어 관광에 활용하고 콘텐츠화 시키는 작업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극명히 대비해 보자면 전주시는 소중한 완판본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몸으로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전주시의 현주소가 아닌지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완판본의 먹물이 말라가기 전에 부디 하루라도 빨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민간에서 복원한 심청전, 토별가, 춘향전, 적벽가 외에 아직 복원되지 않은 고전소설이 많고 이제라도 우리 시에서 복원에 적극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 맥을 계승하기 위해서 판각 전문가 양성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주시의 완판본 관련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완판본 자체만으로도 타지역에서는 부러움을 무척이나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부심이자 자랑거리가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완판본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향후 완판본이라는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복원 사업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과연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판본이 유네스코 등재와 같은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무더웠던 더위가 한걸음 물러가고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추석을 그려보시면서 이제 환절기에 접어든 만큼 모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시장은 민선 8기 10대 공약으로 탄소소재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산단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7일 전주시는 ‘전주, 아시아의 실리(實利)콘밸리 꿈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경제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는 3대 주력산업인 탄소산업, 수소산업, 드론산업을 고도화·첨단화함으로써 전주 경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의 산업경제를 주도할 탄소산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탄소천사를 아십니까?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시민공원 내에 있는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2012년 ㈜효성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0여만 원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이후 시민과 단체, 지역 언론이 하나가 되어 결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대해 2014년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기틀 아래 탄소산업이 전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이와 연관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여 오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현재 팔복동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면적 65만 제곱미터에 총사업비 2436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고 2021년 실시설계 완료, 2022년 8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가산단은 2014년 국토부의 특화산업단지 개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주 탄소섬유 특화단지,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밀양 나노융합 특화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 원주 의료기기 특화단지로 총 5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주, 진주·사천, 밀양 이렇게 3개 지역만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주시가 그중 가장 진척이 더딥니다.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단은 2017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2019년 공사 착공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2017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 현재 공정률 70%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며 6월 말 기준 45%가 분양되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 동시에 선정되었지만 2026년 11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대상지 여건과 토지 매입 등 제반 여건이 달라 사업 시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여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타지역은 2017년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지만 전주시는 2019년에 지정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늦었다는 것입니다. 500억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허술한 준비가 예타에서 제동이 걸려 1년여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일정에 차질을 주었습니다. 문화재 정밀조사에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주는 천년 고도로서 어디를 파도 문화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정밀조사 시 합동조사에 의한 방법을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기간을 단축했을 것입니다.
이젠 또 하나 공사 중 차질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탄소산단은 막대한 양의 성토재가 필요합니다. LH와 맺은 실시협약에 의하면 약 130만 루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9월 현재 아직도 86만 루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에 성토재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성토재 확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삼천 하상정비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쓰기로 금년 4월 LH와 협의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야 성토재를 구할 수 있는데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은 일부 재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조성 중인 야구장 및 육상경기장도 성토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성토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 산업단지를 조성·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토재 확보 방안과 2026년 11월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특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도 늦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성 후 분양입니다.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이 완료된 산업용지 15%를 지난해 12월에 분양하기 시작하였지만 3월 말까지 계약이 1건도 없습니다.
진주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170만 원, 사천지구는 136만 원입니다. LH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판단, 고분양가, 세계경제, 부동산 시장의 영향 등으로 분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시설 등 유치와 자치단체의 세제 감면 등 지원이 있어야 분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가 조성되어도 분양이 쉽지 않은 실정에서 추후 전주시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9년 협약서상의 조성원가는 평당 138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136만 원으로 유사한 사천도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원가가 162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사토장의 추가 비용으로 조성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추후 조성 후 분양을 위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주시와 LH는 2019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는 사업비 부담 및 지원, 조성원가, 업무의 분담, 기반시설의 설치, 입주업체 유치 및 지원, 분양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변경 시 사업 기간과 분양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협약서 제3조 사업 내용에는 아직도 사업 기간을 2024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4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원가 산정 후 5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물가상승에 의한 분양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이 또한 협약서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변경한다면 다시 한번 전주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미분양시 전주시에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해야 하며 분양 가격이 높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시는 분양 가격 인하를 위한 비용 지원 등 분양 가격 인하 방안을 LH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주시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조속한 분양 준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과 조성원가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 사업시행협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협약서 변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전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산단 타당성 조사용역을 작년 12월에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는 6개 산업단지가 조성·완료 중에 있으며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분양률은 100%입니다. 가동률은 93%입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 가능한 부지가 없습니다.
탄소소재국가산단은 2027년 공장이 입주가 아닌 공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필요되는 기간은 타당성 조사 후 기본계획부터 조성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칠팔 년 소요됩니다.
결국 신규 산단은 2030년이 되어서야 조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탄소국가산단 조성 후 4년이 더 지나서야 신규 산단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사이 기업들은 타지역으로 갈 것이고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탄소소재국가산단 2단계가 올 3월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 사유가 비참합니다.
\"1단계 사업이 부진하고 국가산단의 규모로는 작다. 부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어 경제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것이 탈락 사유입니다. 결국 1단계가 2단계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 난국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예타와 문화재 발굴 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생길 것이 자명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최소 2022년에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후 2023년이 되어서야 신규 산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이행하고 있으니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단 조성 일정에 차질이 생긴 2021년 신규 산단과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 산업용지 확보에 대한 종합계획 즉 로드맵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없다면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2022년 8월 신규 국가산단 공모하였으나 1단지 조성이 미진하여 2단계 국가산업단지가 미선정되었습니다. 보완 사항으로는 \"계획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므로 1단계 국가산단 개발·공급 이후 추가 입주 수요를 고려한 1단계 구역 확장 방안 등 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완 요구처럼 공사 중인 탄소산단의 변경을 통한 부지 확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신규 산단 조성보다 절차나 기간 등이 감축되어 보다 빠르게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구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계십니까?[답변보기]
[질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주시의 기업체 수는 총 8만 5843개입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 이상의 기업체 수는 4805개입니다. 그중 대기업은 29개입니다. 특히 대기업은 군산 32개, 익산 37개인데 전주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29개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기업유치 실적으로는 29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MOU는 8개 업체가 체결하였습니다. 기업 유치는 29개 중 지식산업센터가 25개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소규모 지식산업센터로만 유치를 하였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전주시 기업체 중 탄소 관련 업체는 총 8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 63개 업체가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281개 업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2차 제조업 기반에서 소부장 및 첨단벤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반면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때 상대적으로 자동화에 의해 기업 유치에 대비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기업 유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유치가 쉬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규 투자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탄소소재산단이 2025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소 관련 기업체의 유치를 위한 준비가 더욱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소소재국가산단 분양과 기업 유치를 위해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소재가 아닌 일반 제조업체가 부지를 찾았을 때 제공할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해 산업용지가 필요한 일반제조업 기업이 부지 요청 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투자 의향을 비친 112개 기업들이 산단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타지역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기업들 동향 파악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 국가산단 투자 의향 기업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입주할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전주시의 지원은 다양하지만 기업들이 지원금만 받고 실제적인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위 먹튀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컷 전주시의 혈세로 지원을 해서 기업이 유치되었지만 제대로 된 생산 활동 없이 기업이 폐업한다면 이는 실로 중대한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를 위해 전주시가 지원하게 될 경우 먹튀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먹튀 방지를 위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추후 먹튀 기업이 발생 시 대비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인구 정책과 관련한 일자리와 취업 지원 방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주시 사회조사보고서의 일자리 관련 조사를 보면 취업의 어려움은 \"희망직종과 고용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4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자리 수 자체가 부족해서\"가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는 고용 조건 다음으로 ‘일자리 수 부족’을 지목했고 30대는 고용 조건 다음으로 ‘임금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두 번째였습니다.
또한 직업 선택의 요인으로는 젊은 층인 청년들은 안정성과 수입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취업 지원 사업으로는 교육훈련 21.7%와 취업 진로상담 18.6% 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 정책으로는 일자리 발굴사업 31.7%와 취업 알선 26.1%이었습니다.
전주시 사회조사보고서는 전주시 청년과 고용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이 명확하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행정에서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그리고 취업 알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특히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유치가 절실합니다.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와 취업 지원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지원이 있지만 신중년과 노인일자리는 부족합니다. 특히 오랜 코로나 여파와 경기 불황으로 기업체 현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는 공공근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들도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신중년과 노인일자리를 위한 정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공업지역 내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의 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의 기준을 보면 산업단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8에서 1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지침에서처럼 도로의 의무적 확보 기준이 있는 것은 도로는 산업 활동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3월 15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팔복동 비석날로와 팔복로의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팔복동 하나로마트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20m의 4차선 도로는 공업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아직 513m가 미개설되어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비석날로 뿐 아니라 공업지역 내 중로 이상의 미개설 도로가 3개 더 있습니다. 여산로와 팔복로, 서귀로 상기 명기한 도시계획도로들은 공업지역의 혈관 역할을 하는 보조간선 또는 집산도로입니다.
현재 공업지역의 도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분산시키는 도로로 산업 활동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개설 구간의 조속한 개설이 요구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으로는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며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석날로와 상기 언급한 여산로, 팔복로, 서귀로의 개설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시장은 민선 8기 10대 공약으로 탄소소재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산단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7일 전주시는 ‘전주, 아시아의 실리(實利)콘밸리 꿈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경제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는 3대 주력산업인 탄소산업, 수소산업, 드론산업을 고도화·첨단화함으로써 전주 경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의 산업경제를 주도할 탄소산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탄소천사를 아십니까?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시민공원 내에 있는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2012년 ㈜효성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0여만 원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이후 시민과 단체, 지역 언론이 하나가 되어 결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대해 2014년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기틀 아래 탄소산업이 전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이와 연관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여 오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현재 팔복동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면적 65만 제곱미터에 총사업비 2436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고 2021년 실시설계 완료, 2022년 8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가산단은 2014년 국토부의 특화산업단지 개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주 탄소섬유 특화단지,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밀양 나노융합 특화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 원주 의료기기 특화단지로 총 5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주, 진주·사천, 밀양 이렇게 3개 지역만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주시가 그중 가장 진척이 더딥니다.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단은 2017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2019년 공사 착공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2017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 현재 공정률 70%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며 6월 말 기준 45%가 분양되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 동시에 선정되었지만 2026년 11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대상지 여건과 토지 매입 등 제반 여건이 달라 사업 시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여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타지역은 2017년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지만 전주시는 2019년에 지정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늦었다는 것입니다. 500억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허술한 준비가 예타에서 제동이 걸려 1년여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일정에 차질을 주었습니다. 문화재 정밀조사에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주는 천년 고도로서 어디를 파도 문화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정밀조사 시 합동조사에 의한 방법을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기간을 단축했을 것입니다.
이젠 또 하나 공사 중 차질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탄소산단은 막대한 양의 성토재가 필요합니다. LH와 맺은 실시협약에 의하면 약 130만 루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9월 현재 아직도 86만 루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에 성토재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성토재 확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삼천 하상정비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쓰기로 금년 4월 LH와 협의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야 성토재를 구할 수 있는데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은 일부 재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조성 중인 야구장 및 육상경기장도 성토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성토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 산업단지를 조성·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토재 확보 방안과 2026년 11월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특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도 늦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성 후 분양입니다.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이 완료된 산업용지 15%를 지난해 12월에 분양하기 시작하였지만 3월 말까지 계약이 1건도 없습니다.
진주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170만 원, 사천지구는 136만 원입니다. LH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판단, 고분양가, 세계경제, 부동산 시장의 영향 등으로 분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시설 등 유치와 자치단체의 세제 감면 등 지원이 있어야 분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가 조성되어도 분양이 쉽지 않은 실정에서 추후 전주시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9년 협약서상의 조성원가는 평당 138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136만 원으로 유사한 사천도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원가가 162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사토장의 추가 비용으로 조성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추후 조성 후 분양을 위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주시와 LH는 2019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는 사업비 부담 및 지원, 조성원가, 업무의 분담, 기반시설의 설치, 입주업체 유치 및 지원, 분양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변경 시 사업 기간과 분양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협약서 제3조 사업 내용에는 아직도 사업 기간을 2024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4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원가 산정 후 5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물가상승에 의한 분양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이 또한 협약서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변경한다면 다시 한번 전주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미분양시 전주시에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해야 하며 분양 가격이 높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시는 분양 가격 인하를 위한 비용 지원 등 분양 가격 인하 방안을 LH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주시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조속한 분양 준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과 조성원가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 사업시행협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협약서 변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전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산단 타당성 조사용역을 작년 12월에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는 6개 산업단지가 조성·완료 중에 있으며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분양률은 100%입니다. 가동률은 93%입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 가능한 부지가 없습니다.
탄소소재국가산단은 2027년 공장이 입주가 아닌 공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필요되는 기간은 타당성 조사 후 기본계획부터 조성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칠팔 년 소요됩니다.
결국 신규 산단은 2030년이 되어서야 조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탄소국가산단 조성 후 4년이 더 지나서야 신규 산단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사이 기업들은 타지역으로 갈 것이고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탄소소재국가산단 2단계가 올 3월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 사유가 비참합니다.
\"1단계 사업이 부진하고 국가산단의 규모로는 작다. 부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어 경제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것이 탈락 사유입니다. 결국 1단계가 2단계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 난국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예타와 문화재 발굴 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생길 것이 자명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최소 2022년에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후 2023년이 되어서야 신규 산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이행하고 있으니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단 조성 일정에 차질이 생긴 2021년 신규 산단과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 산업용지 확보에 대한 종합계획 즉 로드맵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없다면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2022년 8월 신규 국가산단 공모하였으나 1단지 조성이 미진하여 2단계 국가산업단지가 미선정되었습니다. 보완 사항으로는 \"계획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므로 1단계 국가산단 개발·공급 이후 추가 입주 수요를 고려한 1단계 구역 확장 방안 등 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완 요구처럼 공사 중인 탄소산단의 변경을 통한 부지 확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신규 산단 조성보다 절차나 기간 등이 감축되어 보다 빠르게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구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계십니까?[답변보기]
[질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주시의 기업체 수는 총 8만 5843개입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 이상의 기업체 수는 4805개입니다. 그중 대기업은 29개입니다. 특히 대기업은 군산 32개, 익산 37개인데 전주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29개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기업유치 실적으로는 29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MOU는 8개 업체가 체결하였습니다. 기업 유치는 29개 중 지식산업센터가 25개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소규모 지식산업센터로만 유치를 하였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전주시 기업체 중 탄소 관련 업체는 총 8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 63개 업체가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281개 업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2차 제조업 기반에서 소부장 및 첨단벤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반면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때 상대적으로 자동화에 의해 기업 유치에 대비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기업 유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유치가 쉬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규 투자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탄소소재산단이 2025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소 관련 기업체의 유치를 위한 준비가 더욱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소소재국가산단 분양과 기업 유치를 위해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소재가 아닌 일반 제조업체가 부지를 찾았을 때 제공할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해 산업용지가 필요한 일반제조업 기업이 부지 요청 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투자 의향을 비친 112개 기업들이 산단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타지역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기업들 동향 파악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 국가산단 투자 의향 기업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입주할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전주시의 지원은 다양하지만 기업들이 지원금만 받고 실제적인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위 먹튀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컷 전주시의 혈세로 지원을 해서 기업이 유치되었지만 제대로 된 생산 활동 없이 기업이 폐업한다면 이는 실로 중대한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를 위해 전주시가 지원하게 될 경우 먹튀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먹튀 방지를 위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추후 먹튀 기업이 발생 시 대비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인구 정책과 관련한 일자리와 취업 지원 방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주시 사회조사보고서의 일자리 관련 조사를 보면 취업의 어려움은 \"희망직종과 고용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4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자리 수 자체가 부족해서\"가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는 고용 조건 다음으로 ‘일자리 수 부족’을 지목했고 30대는 고용 조건 다음으로 ‘임금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두 번째였습니다.
또한 직업 선택의 요인으로는 젊은 층인 청년들은 안정성과 수입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취업 지원 사업으로는 교육훈련 21.7%와 취업 진로상담 18.6% 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 정책으로는 일자리 발굴사업 31.7%와 취업 알선 26.1%이었습니다.
전주시 사회조사보고서는 전주시 청년과 고용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이 명확하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행정에서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그리고 취업 알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특히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유치가 절실합니다.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와 취업 지원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지원이 있지만 신중년과 노인일자리는 부족합니다. 특히 오랜 코로나 여파와 경기 불황으로 기업체 현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는 공공근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들도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신중년과 노인일자리를 위한 정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공업지역 내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의 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의 기준을 보면 산업단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8에서 1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지침에서처럼 도로의 의무적 확보 기준이 있는 것은 도로는 산업 활동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3월 15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팔복동 비석날로와 팔복로의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팔복동 하나로마트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20m의 4차선 도로는 공업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아직 513m가 미개설되어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비석날로 뿐 아니라 공업지역 내 중로 이상의 미개설 도로가 3개 더 있습니다. 여산로와 팔복로, 서귀로 상기 명기한 도시계획도로들은 공업지역의 혈관 역할을 하는 보조간선 또는 집산도로입니다.
현재 공업지역의 도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분산시키는 도로로 산업 활동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개설 구간의 조속한 개설이 요구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으로는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며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석날로와 상기 언급한 여산로, 팔복로, 서귀로의 개설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불분명한 전주시 폐기물 처리 행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 및 기능 등을 규정한 조항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임이 상위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목도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는
과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실제 주체는 누구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수시로 특정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반입을 금지하고 전주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상위법령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주체인 듯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상 영향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으며 이에 양측의 협약서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매번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협약서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를 통보한 문서에서는 그 어떠한 협의의 절차나 과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정 폐기물의 광역폐기물매립장 반입 여부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체의 권한으로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확인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광역폐기물매립장의 운영에 대한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체의 몫일 것입니다. 과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본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는 작년 제3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전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한 하수슬러지 소각재에 대한 매립장 반입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반입금지로 인한 하수슬러지 소각재 처리를 위해 당시까지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 약 5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전주시가 감당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을 조건으로 매년 8000만 원의 보상금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비용은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되는 주민지원기금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보상금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상위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만 협의체에 지급하고 이외 모든 기금은 개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보상금은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계좌로 지급되기에 투명한 사용 및 관리 역시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매립장 반입이 어려운 이유로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는 매립장 협약 당시 해당 폐기물의 반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답하였지만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이후 이미 해당 소각재는 매립장에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21년 반입금지에 앞서 이미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반입금지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반입금지 사유가 환경상 영향 및 주민 피해가 아닌 협약을 빌미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정한 운영 주체는 전주시입니까?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입니까?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떠한 근거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 폐기물 처리 행정의 담당 부서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에 따른 보상금 요구와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관 부서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관련 사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역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과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직접적인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협의는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매립을 위한 반입 허용 요청을 하수과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측에 직접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년 80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답변 역시 하수과로 직접 전달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작년 반입금지에 앞서 2018년 4월부터 진행된
반입금지에 대하여 하수과는 이번 사안과 동일하게 주민지원협의체 측에
먼저 반입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역시 그 과정 속에 자원순환과는 부재한 채 하수과와 협의체 양측 간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수과는 명백한 거짓 답변을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전주시의회를 무시하고 농락하였으며 이러한 실정에도 주무 부처인 자원순환과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여전히 고식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요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체계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전주시 자원순환과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주시와 전주시민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만의 입장만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전주시와 자원순환본부의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우범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신 전주시민 여러분께서는 2021년 전주시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였던 쓰레기 대란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쓰레기 대란은 지난 2021년 7월 전주시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제10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6명을 추천·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특정인이 추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불복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주시민을 볼모로 잡은 일종의 쓰레기 인질극이었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제10대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 종료에 따라 제11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전주는 2년 전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위험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 이후 의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후보자 추천 절차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지만 이들은 조례를 통해 규정되어 있는 추천 인원 2배수 이상의 후보자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특정인을 추천할 것을 의회에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권한은 상위법령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에 주민대표 추천에 대하여 시의회에 가해지는 모든 요구와 외압은 65만 전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결과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대란 당시 5분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특정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들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고 이제는 더이상 법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전주시의 모습이 지속되어선 안 되며 더이상 전주시민을 볼모로 한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강한 전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신 만큼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득권과 타협하는 과거의 못난 역사를 되풀이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서 단호하고 강단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답변에 대응하는 단호한 결단의 모습으로 부응하실 것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불분명한 전주시 폐기물 처리 행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 및 기능 등을 규정한 조항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임이 상위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목도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는
과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실제 주체는 누구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수시로 특정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반입을 금지하고 전주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상위법령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주체인 듯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상 영향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으며 이에 양측의 협약서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매번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협약서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를 통보한 문서에서는 그 어떠한 협의의 절차나 과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정 폐기물의 광역폐기물매립장 반입 여부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체의 권한으로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확인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광역폐기물매립장의 운영에 대한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체의 몫일 것입니다. 과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본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는 작년 제3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전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한 하수슬러지 소각재에 대한 매립장 반입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반입금지로 인한 하수슬러지 소각재 처리를 위해 당시까지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 약 5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전주시가 감당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을 조건으로 매년 8000만 원의 보상금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비용은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되는 주민지원기금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보상금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상위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만 협의체에 지급하고 이외 모든 기금은 개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보상금은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계좌로 지급되기에 투명한 사용 및 관리 역시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매립장 반입이 어려운 이유로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는 매립장 협약 당시 해당 폐기물의 반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답하였지만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이후 이미 해당 소각재는 매립장에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21년 반입금지에 앞서 이미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반입금지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반입금지 사유가 환경상 영향 및 주민 피해가 아닌 협약을 빌미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정한 운영 주체는 전주시입니까?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입니까?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떠한 근거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 폐기물 처리 행정의 담당 부서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에 따른 보상금 요구와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관 부서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관련 사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역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과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직접적인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협의는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매립을 위한 반입 허용 요청을 하수과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측에 직접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년 80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답변 역시 하수과로 직접 전달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작년 반입금지에 앞서 2018년 4월부터 진행된
반입금지에 대하여 하수과는 이번 사안과 동일하게 주민지원협의체 측에
먼저 반입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역시 그 과정 속에 자원순환과는 부재한 채 하수과와 협의체 양측 간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수과는 명백한 거짓 답변을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전주시의회를 무시하고 농락하였으며 이러한 실정에도 주무 부처인 자원순환과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여전히 고식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요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체계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전주시 자원순환과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주시와 전주시민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만의 입장만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전주시와 자원순환본부의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우범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신 전주시민 여러분께서는 2021년 전주시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였던 쓰레기 대란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쓰레기 대란은 지난 2021년 7월 전주시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제10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6명을 추천·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특정인이 추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불복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주시민을 볼모로 잡은 일종의 쓰레기 인질극이었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제10대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 종료에 따라 제11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전주는 2년 전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위험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 이후 의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후보자 추천 절차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지만 이들은 조례를 통해 규정되어 있는 추천 인원 2배수 이상의 후보자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특정인을 추천할 것을 의회에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권한은 상위법령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에 주민대표 추천에 대하여 시의회에 가해지는 모든 요구와 외압은 65만 전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결과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대란 당시 5분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특정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들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고 이제는 더이상 법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전주시의 모습이 지속되어선 안 되며 더이상 전주시민을 볼모로 한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강한 전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신 만큼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득권과 타협하는 과거의 못난 역사를 되풀이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서 단호하고 강단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답변에 대응하는 단호한 결단의 모습으로 부응하실 것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김윤철 의원님, 이국 의원님, 김학송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내체육관 건립 실효성 및 야구장 건립 규모,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완판본 보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김윤철 의원님, 이국 의원님, 김학송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내체육관 건립 실효성 및 야구장 건립 규모,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완판본 보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첫 번째, 실내체육관 건립 실효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이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 건립되는 실내체육관에서 종목별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 실내체육관 신축계획 수립 시 보조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장 연면적 증가와 사업비 증액으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동시에 발주할 경우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등 추가 절차 이행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주경기장부터 발주하였으며 보조경기장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새로 건립될 실내체육관의 활용계획 및 국제대회 유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각종 생활체육과 시민들의 문화 행사 향유 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실내체육관은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축 예정인 실내체육관은 경기 공간 750㎡에 수용인원 6000명 규모로 농구를 비롯하여 배구, 배드민턴 경기까지 국제대회가 가능한 다목적 구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각종 스포츠 관련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준공 시점에 맞추어 세계 배드민턴선수권, 세계 남녀 배구 선수권, 세계 남녀 농구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사전에 체육계와 협력하여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경기장 건립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주경기장 652억 원, 보조경기장 157억 원 등 시비 809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09억 원 중 29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설계용역 등에 112억 원을 집행하였고 178억 원을 1차 건축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519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야 하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 중앙부처·전북도·지역 정치권과 연계하여 국비·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초 계획보다 보조경기장 착공이 늦어질 경우 실내체육관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와 보조경기장 완공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착공한 주경기장은 2026년 준공 예정으로 보조경기장도 주경기장 완공 시기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18개월을 감안하여 2025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보조경기장의 착공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준공 시점은 주경기장의 준공 시점과 일치시켜 신축 실내체육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야구장 건립 규모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수용 규모를 적게 설정해 놓고 프로야구단 경기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적절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신규 건립 시 경제적 가치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장 기능이 상실된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을 금년에 철거 완료하였으며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복합스포츠타운에 새로운 야구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 건립될 야구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7066㎡ 규모이며 그라운드는 대한야구협회 프로야구장 설치 기준에 적합합니다. 관람석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 유지관리 비용 문제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 맞추어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약 8176석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프로 구단 유치 등을 대비해 고정석 약 2만 석 규모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에서도 KBO 리그 경기와 퓨처스리그 일부 경기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으로 우리 시에서는 준공 시점에 맞춰 프로 경기가 유치될 수 있도록 KBO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청소년 야구팀과 어린이 야구교실을 개최하거나 소프트볼 대회 등을 개최하여 야구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시대에 걸맞게 전주시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면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의 특성을 살려 펫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2023년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인 RIS 자율과제로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와 연계해 1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 과정 등 관련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를 찾는 반려인들과 51개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를 연계시켜 적은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주를 즐길 수 있도록 찾아오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과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주도할 거점 공간으로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관, 행동교정센터, 인식개선 교육관, 입양 안내, 홍보관 등을 아우르는 가칭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호텔 건립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반려인과 반려견 동반 투숙이 가능한 숙박업소가 총 16개소 207실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인의 장기 출장 또는 여행 시 반려동물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 위탁관리업체 51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민간 영역에 있는 반려견 동반 숙박업소와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주를 찾는 반려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전주여행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민간 영역과의 연계 상황과 관련 수요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반려동물 호텔 건립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완판본 보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의 문화유산인 완판본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주시 완판본은 서울의 경판본과 함께 우리나라 인쇄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으며 우리나라 판매용 책의 발전을 견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완판방각본과 완영본까지 그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전주향교에서 보관하던 완영본을 전북대 박물관으로 기탁하여 수장고에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전북대 박물관과 문화재 지정을 공동 추진하여 완영책판을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204호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6월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해 10종 5059개의 완영본 책판의 현황과 상태 파악 등 기초자료 보고서 작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예로부터 출판문화의 산지였다는 증거인 완판본의 가치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책무를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인 완판본 보존을 위해 우리 시 계획과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 지역에서 생산해 낸 각종 출판 유산을 보전하고 출판문화의 중심지이자 기록문화의 산실이었던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자 2011년부터 완판본문화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약 2억 원 정도의 민간위탁금 지원을 통해 완판본문화관을 중심으로 완판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통판각 및 목판인쇄 체험, 찾아가는 완판본 문화학교, 완판본 기획전시 등 전주를 대표하는 기록문화 완판본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완판본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완판본 맥(脈) 이어가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판각 기능 전승을 위한 저변 확대와 목판 복원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간 완판본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지원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향후 이를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완판본 복원 및 홍보 활성화 등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내실을 다지고 향후 관련 예산을 확대·편성하는 등 동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유네스코 등재와 같이 완판본의 세계화를 위한 향후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판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완판본뿐만 아니라 완영책판 등 관련 분야까지 포함한 연구와 서울시 등 타시군과 협력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판본 전반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먼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완판본이 인쇄·출판·판매되었던 서포거리를 중심으로 근대문화 거점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25년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해 전주시가 세계적인 출판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스포츠 산업과 반려동물 산업 등 신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반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실내체육관 건립 실효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이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 건립되는 실내체육관에서 종목별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 실내체육관 신축계획 수립 시 보조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장 연면적 증가와 사업비 증액으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동시에 발주할 경우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등 추가 절차 이행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주경기장부터 발주하였으며 보조경기장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새로 건립될 실내체육관의 활용계획 및 국제대회 유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각종 생활체육과 시민들의 문화 행사 향유 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실내체육관은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축 예정인 실내체육관은 경기 공간 750㎡에 수용인원 6000명 규모로 농구를 비롯하여 배구, 배드민턴 경기까지 국제대회가 가능한 다목적 구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각종 스포츠 관련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준공 시점에 맞추어 세계 배드민턴선수권, 세계 남녀 배구 선수권, 세계 남녀 농구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사전에 체육계와 협력하여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경기장 건립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주경기장 652억 원, 보조경기장 157억 원 등 시비 809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09억 원 중 29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설계용역 등에 112억 원을 집행하였고 178억 원을 1차 건축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519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야 하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 중앙부처·전북도·지역 정치권과 연계하여 국비·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초 계획보다 보조경기장 착공이 늦어질 경우 실내체육관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와 보조경기장 완공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착공한 주경기장은 2026년 준공 예정으로 보조경기장도 주경기장 완공 시기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18개월을 감안하여 2025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보조경기장의 착공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준공 시점은 주경기장의 준공 시점과 일치시켜 신축 실내체육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야구장 건립 규모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수용 규모를 적게 설정해 놓고 프로야구단 경기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적절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신규 건립 시 경제적 가치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장 기능이 상실된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을 금년에 철거 완료하였으며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복합스포츠타운에 새로운 야구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 건립될 야구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7066㎡ 규모이며 그라운드는 대한야구협회 프로야구장 설치 기준에 적합합니다. 관람석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 유지관리 비용 문제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 맞추어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약 8176석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프로 구단 유치 등을 대비해 고정석 약 2만 석 규모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에서도 KBO 리그 경기와 퓨처스리그 일부 경기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으로 우리 시에서는 준공 시점에 맞춰 프로 경기가 유치될 수 있도록 KBO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청소년 야구팀과 어린이 야구교실을 개최하거나 소프트볼 대회 등을 개최하여 야구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시대에 걸맞게 전주시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면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의 특성을 살려 펫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2023년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인 RIS 자율과제로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와 연계해 1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 과정 등 관련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를 찾는 반려인들과 51개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를 연계시켜 적은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주를 즐길 수 있도록 찾아오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과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주도할 거점 공간으로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관, 행동교정센터, 인식개선 교육관, 입양 안내, 홍보관 등을 아우르는 가칭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호텔 건립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반려인과 반려견 동반 투숙이 가능한 숙박업소가 총 16개소 207실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인의 장기 출장 또는 여행 시 반려동물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 위탁관리업체 51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민간 영역에 있는 반려견 동반 숙박업소와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주를 찾는 반려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전주여행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민간 영역과의 연계 상황과 관련 수요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반려동물 호텔 건립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완판본 보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의 문화유산인 완판본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주시 완판본은 서울의 경판본과 함께 우리나라 인쇄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으며 우리나라 판매용 책의 발전을 견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완판방각본과 완영본까지 그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전주향교에서 보관하던 완영본을 전북대 박물관으로 기탁하여 수장고에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전북대 박물관과 문화재 지정을 공동 추진하여 완영책판을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204호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6월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해 10종 5059개의 완영본 책판의 현황과 상태 파악 등 기초자료 보고서 작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예로부터 출판문화의 산지였다는 증거인 완판본의 가치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책무를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인 완판본 보존을 위해 우리 시 계획과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 지역에서 생산해 낸 각종 출판 유산을 보전하고 출판문화의 중심지이자 기록문화의 산실이었던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자 2011년부터 완판본문화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약 2억 원 정도의 민간위탁금 지원을 통해 완판본문화관을 중심으로 완판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통판각 및 목판인쇄 체험, 찾아가는 완판본 문화학교, 완판본 기획전시 등 전주를 대표하는 기록문화 완판본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완판본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완판본 맥(脈) 이어가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판각 기능 전승을 위한 저변 확대와 목판 복원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간 완판본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지원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향후 이를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완판본 복원 및 홍보 활성화 등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내실을 다지고 향후 관련 예산을 확대·편성하는 등 동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유네스코 등재와 같이 완판본의 세계화를 위한 향후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판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완판본뿐만 아니라 완영책판 등 관련 분야까지 포함한 연구와 서울시 등 타시군과 협력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판본 전반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먼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완판본이 인쇄·출판·판매되었던 서포거리를 중심으로 근대문화 거점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25년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해 전주시가 세계적인 출판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스포츠 산업과 반려동물 산업 등 신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반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다음으로 이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연, 신규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인구정책 관련 일자리와 취업 지원 계획, 공업지역 내 도로개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토재 확보 방안과 기한 내 탄소국가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할 시 대응 계획 및 입주 대기 기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국토부 산업단지계획 승인 당시 탄소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성토 재료로 약 130만 세제곱미터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에 필요한 성토 재료량이 약 100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크게 감소되었으며 현재까지 전주천·삼천·익산·평화지구 등 공공사업 현장으로부터 약 14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성토 재료를 반입하여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성토 재료 반입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지구의 추진 지연으로 부지 조성 공사에 다소 차질을 초래하였으나 2023년 12월부터는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지구와 전주천·삼천 하상정비사업 현장 등으로부터 약 86만 세제곱미터의 성토 재료를 반입하여 기한 내 부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가 탄소산단은 문화재 발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약 2년이 지체되었지만 2023년 9월 현재 문화재 발굴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2026년 11월까지 탄소국가산단 조성을 완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우량기업 유치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 후 분양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앵커기업인 효성을 중심으로 배후 탄소국가산단을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용지 구입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 9월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평당 137만 6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기준 평당 조성원가인 162만 원의 상승분 차액 보전을 위해 LH에 3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탄소국가산단 내 설치 예정인 약 9000제곱미터 규모의 저류지를 인근 도시숲에 이전 설치함으로써 유상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 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기에 성토 재료를 공급하고 산단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기간과 조성원가 변경에 따른 시행협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사유와 추후 협약서 변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와 LH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협약서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약서의 사업 기간은 산업단지 변경 승인을 받게 되면 2026년까지로 자동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인 LH는 문화재 발굴에 따라 지연된 사업 기간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저류지 이전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금년 말까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유상 공급 면적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조성원가도 변경되므로 2023년 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된 후에 LH와 협의하여 조성원가를 변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신규산단과 산업용지 확보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당시 최대 현안사업인 탄소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 협의, 실시설계와 문화재 조사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시기였으므로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발굴에 따라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 기업 유치에 차질을 초래한 점은 우리 시로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용지 확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여부와 미수립 시 수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전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산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기존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과 공업지역의 유형별 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규 산단 예비 후보지 36개소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전주시 산업단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전주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식산업센터 유치와 부족한 산업용지 대안 강구 등 산업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탄소산단의 구역 변경을 통한 부지 확보 계획 검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탄소국가산단 신청을 위한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 지원 제안서 제출 시 팔복초등학교 일대를 포함한 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초등학교 이전, 개별입지 공장 보상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구역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8월 신규 국가산단 지정 공모사업에 동일 지역을 신청한 것은 조성 중인 탄소국가산단 1단계 사업의 확장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국가산단의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탄소국가산단 1단계 분양률 및 입주 수요, 팔복초등학교 이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국가산단 분양과 탄소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소국가산단 분양과 입주는 산단 관리 기관인 전북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으로 산단 조성 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이후 분양 공고, 자격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산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2024년 3월에서 2023년 9월로 6개월 앞당겨 추진하고 2024년 3분기에 입주기업 분양 공고를 조기 추진하여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 기업들이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탄소 관련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탄소국가산단 내 기업 유치를 위해 고용 인원 30명 이상 탄소기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30명 미만 탄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투자 보조금을 최고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변경하는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해 정책 제안과 우수기업 발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 모니터링, 방문 등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한국카본, 밥스, 티포엘, 라지 등 탄소 관련 10여 개 기업을 방문해 유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국가산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연 2회 대규모 워크숍을 진행하여 산단 입주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 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관련 기업이 아닌 일반제조업 기업이 부지 요청 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 유치 공간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 신규 산단 조성이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 기업 유치가 가능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일반제조업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신규 산단 조성 및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신규 산단 준공 시점에 맞춰 단계별 기업 유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일반제조업 기업이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산단 조성 지연에 따른 기존 투자 의향 기업의 타지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단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기간을 당초 41개월에서 11개월로 30개월 단축했으며 분양 공고 또한 2025년 초에서 2024년 3분기로 앞당겨 추진하고 2026년 11월까지 차질 없이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탄소 산단 입주 예정인 112개 타깃 기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 팀장으로 기업 유치 책임전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기업과 원활한 인적 네크워크를 유지하고 입주 예정기업 동향 파악, 자료 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주기업 유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이 건축 인허가, 공장 등록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금만 받고 실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하는 소위 먹튀 기업 방지 및 발생 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와 MOU 체결 후 투자를 완료하고 운영 중인 기업 중에서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로 6개 기업이 부도 또는 폐업되었으나 실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5년의 사업 이행 기간 동안 주기적 이행 점검을 통해 지원 조건 미 이행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먹튀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MOU 체결 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투자유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로 인구정책 관련 청년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계획과 신중년 어르신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일자리와 취업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청년 인구는 2023년 8월 말 기준 17만 700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만 2000여 명이 감소되어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청년층 인구 유출 가속화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떠난 청년 인재의 지역 유입을 위하여 지역 기업에 취업 성공 시 청년과 기업에게 각각 900만 원과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올해 16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구직 활동 부담 감소와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해 청년활력수당을 892명에게 지원하고 어학시험 응시료, 면접정장 무료 대여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취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농업, 문화예술 등 6개 분야에 종사 중인 1300여 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무주택 청년에게는 총 82호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과 대학·시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전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전주기업반을 전주비전대에 신설하여 청년인재 30명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자 청년 스스로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청년참여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성공창업멘토링, 창업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지원 등 체계적인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우리 시를 청년창업 대표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중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신중년층 인구수는 2023년 8월 말 기준 16만여 명으로 전주시 총인구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총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신중년층 인구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신중년층 미취업자의 고용 창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40세 이상 신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고 취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과 50세 이상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89명의 신중년 취업 지원 일자리와 28명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중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르신의 소득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네 가지 유형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만 3000명에 대해 50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참여 인원을 올해보다 600여 명 늘리고 사업비도 36억을 증액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공형 일자리 내실화에 노력하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노인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탄력 일자리를 확대 보급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형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공업지역 내 도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내 도로는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고시를 2020년 6월에 완료했으며 2025년을 목표로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석날로는 43%, 여산로 62%, 팔복로 11%, 서귀로 44%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여건에 맞게 단계별 도로 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이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연, 신규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인구정책 관련 일자리와 취업 지원 계획, 공업지역 내 도로개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토재 확보 방안과 기한 내 탄소국가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할 시 대응 계획 및 입주 대기 기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국토부 산업단지계획 승인 당시 탄소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성토 재료로 약 130만 세제곱미터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에 필요한 성토 재료량이 약 100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크게 감소되었으며 현재까지 전주천·삼천·익산·평화지구 등 공공사업 현장으로부터 약 14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성토 재료를 반입하여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성토 재료 반입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지구의 추진 지연으로 부지 조성 공사에 다소 차질을 초래하였으나 2023년 12월부터는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지구와 전주천·삼천 하상정비사업 현장 등으로부터 약 86만 세제곱미터의 성토 재료를 반입하여 기한 내 부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가 탄소산단은 문화재 발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약 2년이 지체되었지만 2023년 9월 현재 문화재 발굴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2026년 11월까지 탄소국가산단 조성을 완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우량기업 유치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 후 분양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앵커기업인 효성을 중심으로 배후 탄소국가산단을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용지 구입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 9월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평당 137만 6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기준 평당 조성원가인 162만 원의 상승분 차액 보전을 위해 LH에 3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탄소국가산단 내 설치 예정인 약 9000제곱미터 규모의 저류지를 인근 도시숲에 이전 설치함으로써 유상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 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기에 성토 재료를 공급하고 산단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기간과 조성원가 변경에 따른 시행협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사유와 추후 협약서 변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와 LH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협약서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약서의 사업 기간은 산업단지 변경 승인을 받게 되면 2026년까지로 자동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인 LH는 문화재 발굴에 따라 지연된 사업 기간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저류지 이전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금년 말까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유상 공급 면적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조성원가도 변경되므로 2023년 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된 후에 LH와 협의하여 조성원가를 변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신규산단과 산업용지 확보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당시 최대 현안사업인 탄소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 협의, 실시설계와 문화재 조사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시기였으므로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발굴에 따라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 기업 유치에 차질을 초래한 점은 우리 시로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용지 확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여부와 미수립 시 수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전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산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기존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과 공업지역의 유형별 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규 산단 예비 후보지 36개소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전주시 산업단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전주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식산업센터 유치와 부족한 산업용지 대안 강구 등 산업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탄소산단의 구역 변경을 통한 부지 확보 계획 검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탄소국가산단 신청을 위한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 지원 제안서 제출 시 팔복초등학교 일대를 포함한 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초등학교 이전, 개별입지 공장 보상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구역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8월 신규 국가산단 지정 공모사업에 동일 지역을 신청한 것은 조성 중인 탄소국가산단 1단계 사업의 확장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국가산단의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탄소국가산단 1단계 분양률 및 입주 수요, 팔복초등학교 이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국가산단 분양과 탄소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소국가산단 분양과 입주는 산단 관리 기관인 전북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으로 산단 조성 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이후 분양 공고, 자격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산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2024년 3월에서 2023년 9월로 6개월 앞당겨 추진하고 2024년 3분기에 입주기업 분양 공고를 조기 추진하여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 기업들이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탄소 관련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탄소국가산단 내 기업 유치를 위해 고용 인원 30명 이상 탄소기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30명 미만 탄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투자 보조금을 최고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변경하는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해 정책 제안과 우수기업 발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 모니터링, 방문 등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한국카본, 밥스, 티포엘, 라지 등 탄소 관련 10여 개 기업을 방문해 유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국가산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연 2회 대규모 워크숍을 진행하여 산단 입주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 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관련 기업이 아닌 일반제조업 기업이 부지 요청 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 유치 공간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 신규 산단 조성이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 기업 유치가 가능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일반제조업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신규 산단 조성 및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신규 산단 준공 시점에 맞춰 단계별 기업 유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일반제조업 기업이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산단 조성 지연에 따른 기존 투자 의향 기업의 타지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단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기간을 당초 41개월에서 11개월로 30개월 단축했으며 분양 공고 또한 2025년 초에서 2024년 3분기로 앞당겨 추진하고 2026년 11월까지 차질 없이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탄소 산단 입주 예정인 112개 타깃 기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 팀장으로 기업 유치 책임전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기업과 원활한 인적 네크워크를 유지하고 입주 예정기업 동향 파악, 자료 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주기업 유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이 건축 인허가, 공장 등록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금만 받고 실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하는 소위 먹튀 기업 방지 및 발생 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와 MOU 체결 후 투자를 완료하고 운영 중인 기업 중에서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로 6개 기업이 부도 또는 폐업되었으나 실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5년의 사업 이행 기간 동안 주기적 이행 점검을 통해 지원 조건 미 이행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먹튀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MOU 체결 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투자유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로 인구정책 관련 청년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계획과 신중년 어르신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일자리와 취업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청년 인구는 2023년 8월 말 기준 17만 700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만 2000여 명이 감소되어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청년층 인구 유출 가속화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떠난 청년 인재의 지역 유입을 위하여 지역 기업에 취업 성공 시 청년과 기업에게 각각 900만 원과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올해 16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구직 활동 부담 감소와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해 청년활력수당을 892명에게 지원하고 어학시험 응시료, 면접정장 무료 대여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취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농업, 문화예술 등 6개 분야에 종사 중인 1300여 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무주택 청년에게는 총 82호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과 대학·시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전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전주기업반을 전주비전대에 신설하여 청년인재 30명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자 청년 스스로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청년참여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성공창업멘토링, 창업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지원 등 체계적인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우리 시를 청년창업 대표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중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신중년층 인구수는 2023년 8월 말 기준 16만여 명으로 전주시 총인구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총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신중년층 인구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신중년층 미취업자의 고용 창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40세 이상 신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고 취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과 50세 이상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89명의 신중년 취업 지원 일자리와 28명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중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르신의 소득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네 가지 유형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만 3000명에 대해 50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참여 인원을 올해보다 600여 명 늘리고 사업비도 36억을 증액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공형 일자리 내실화에 노력하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노인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탄력 일자리를 확대 보급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형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공업지역 내 도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내 도로는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고시를 2020년 6월에 완료했으며 2025년을 목표로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석날로는 43%, 여산로 62%, 팔복로 11%, 서귀로 44%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여건에 맞게 단계별 도로 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이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다음으로 김학송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요구와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주시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며 운영 주체는 전주시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는 관련 법에 근거한 간접 영향권 지역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으로 선정된 주민감시요원은 관련법 및 시와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환경상 영향 및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 중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쓰레기 반입 저지 행위 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만일 권한을 넘어선 행위나 과도한 요구로 청소 행정에 책임이 빚어질 경우 강력하게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요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은 2004년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을 통해 생활폐기물 등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고정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협약 외 폐기물 반입을 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수슬러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 폐기물로 2016년 11월 이전까지 민간 업체에서 외주 처리를 해 왔으나 2016년 11월부터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소각 후 우리 시 매립장에 별도 기금 지급 없이 2021년 11월 반입이 중단될 때까지 매립 처리해 왔습니다.
반입 중단 당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위촉 문제 등으로 협약서에 없는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였고 반입 시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외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연간 5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재반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주 처리 예산을 절감하고자 2023년 예산에 보상금 편성을 의회에 요구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현재 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과 관련하여 주무 부서의 역할 및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관 부서는 자원순환과입니다. 다만 하수슬러지와 같이 담당 부서가 있는 경우 업무의 전문성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가 원만하게 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할 것이며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시설의 주관 부서로서 자원순환과는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설득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오는 10월 1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주민대표 선정 절차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른 주민대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시민들을 볼모로 한 쓰레기 대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정력을 투입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외주 처리 등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으며 만일 피해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65만 시민의 생활권을 볼모로 무력 행위 등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원만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원만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우리 시 청소 행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청소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학송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학송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요구와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주시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며 운영 주체는 전주시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는 관련 법에 근거한 간접 영향권 지역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으로 선정된 주민감시요원은 관련법 및 시와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환경상 영향 및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 중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쓰레기 반입 저지 행위 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만일 권한을 넘어선 행위나 과도한 요구로 청소 행정에 책임이 빚어질 경우 강력하게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요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은 2004년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을 통해 생활폐기물 등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고정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협약 외 폐기물 반입을 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수슬러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 폐기물로 2016년 11월 이전까지 민간 업체에서 외주 처리를 해 왔으나 2016년 11월부터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소각 후 우리 시 매립장에 별도 기금 지급 없이 2021년 11월 반입이 중단될 때까지 매립 처리해 왔습니다.
반입 중단 당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위촉 문제 등으로 협약서에 없는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였고 반입 시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외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연간 5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재반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주 처리 예산을 절감하고자 2023년 예산에 보상금 편성을 의회에 요구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현재 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과 관련하여 주무 부서의 역할 및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관 부서는 자원순환과입니다. 다만 하수슬러지와 같이 담당 부서가 있는 경우 업무의 전문성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가 원만하게 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할 것이며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시설의 주관 부서로서 자원순환과는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설득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오는 10월 1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주민대표 선정 절차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른 주민대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시민들을 볼모로 한 쓰레기 대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정력을 투입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외주 처리 등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으며 만일 피해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65만 시민의 생활권을 볼모로 무력 행위 등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원만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원만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우리 시 청소 행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청소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학송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전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행정이 서로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산고의 일정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견뎌냅시다.
우리 시장의 답변에 대한 오늘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사안별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장의 굳건한 실행 의지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깊이 있는 답변을 정중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일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사안인데요. 답변서에 일부 답을 주셨지만 실내체육관 주경기장이 2026년도 준공에 이제 맞춰서 준공을 전제로 해서 세계 배드민턴 대회, 세계 남녀 배구 선수권 대회, 세계 남녀 농구 대회를 즉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사전에 협력해서 유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2026년에 준공을 전제로 해서 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2026년에는 반드시 실내체육관을 준공시키겠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시장 우범기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확실한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본문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국제대회의 필수 요건인 보조경기장의 건립이 완료돼야 된다.
그럼 역으로 국제대회 유치를 하겠다라고 천명하셨기 때문에 2026년도에 주경기장의 건립이 완료될 때 이를테면 보조경기장도 준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시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렇다고 봐서는 이제 답변하신 대로 보조경기장을 2025년에 즉 상반기에 착공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착공해서 2026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하신 만큼 거기에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시장 우범기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문제는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도 그렇지만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과 연계해서 더욱더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드리면은 \"각종 대회 유치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뭐 나중에 가서 2026년도에 준공 딱 되고 나서 \"농구 대회, 배드민턴 대회, 배구 대회 유치하겠다. 그것도 국제대회를.\" 라고 하셨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유치를 못 했다라고 변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대회가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 유치를 많이 할 때에 바로 지역경제의 낙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방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계와 협력을 고양한다는 두루뭉술한 그러한 계획 가지고는 안 돼요. 대한체육회에서는 매년 말에 연중 익년도 바로 사업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발빠르게 그 사업계획을 보시고 바로 지방에 우리 전주시 내지는 전라북도 체육회와 각 전문 부서와 해당 체육회와 각별하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누가? 체육산업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바로 경기 유치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 구상하시는 만큼 국제대회 유치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짜임새 있게 각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구장 관련 사항입니다.
야구장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민선 7기에서 계획을 그대로 이양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민선 8기에서 야구장 건립 계획에 수정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야구장의 경우는 크게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민선 7기에서 이양하던 대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를테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명백히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민선 8기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수정할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받아들여야······.
●김윤철 의원
당연히 타당성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할 일 없이 여기서 전제를 하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요 야구 구장의 바닥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바닥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짓고 있는 것 자체가 기준에 맞게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기준에 맞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혹시 시장께서는 현재 야구장 건립 계획 속에 (청취 불능) 혹시 인조 잔디로 구성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잔디 종류를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요.
●김윤철 의원
500······.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네요. 빨리빨리······.
●시장 우범기
예, 현재 인조잔디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585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건립하면서 말 그대로 민선 8기의 계획이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실 덩어리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이양받아 가지고 아무런 수정과 검토도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 발상은 한마디로 황당한 것 아닙니까? 황당해요. 어이가 없어요.
왜냐?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국제대회는 물론이고.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이제서야 확인하십니까? 585억······.
●시장 우범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그때 경기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변경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인조잔디에서도 가능하다고 지금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김윤철 의원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 바랍니다. 국내 경기나 일반 경기는 가능하죠. 국제 경기 유치를 위해서는 인조잔디는 불가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이를테면 현재 우리 행정에서 야구장 문제 이런 기본적인 규격 문제, 요건 문제 하나 가지고도 현재 제대로 지리멸렬한 상황입니다.
국제 경기를 유치하겠다고 천명을 한 마당에 그 요건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정의 자세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의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시민의 대표가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온당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가변스탠드를 처음에는 염두에 둔 걸로 알았는데 시장의 답변을 참고한 결과 가변스탠드는 이제 개념이 없고 일단은 고정석으로 2만 석 규모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러면 그럼 이 시각 이후로는 이제 8000석 얘기는 서로 간에 의회와 행정이 논하지 말게요. 그렇죠? 그러면 증축 예상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그거 중축 부분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시기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축이라 하는 것은 개축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진행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 단계로 진입을 해야지 다시금 증축을 하는 것은 개축이나 진배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요 최소한도 1.5배가 됩니다, 1.5배.
예측 가능한 문제를 놓고 예산 낭비성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한 문제를 놓고서 어찌 증축만을 논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디 갈지라도 처음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즉 2만 석 규모를 갖다가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으면 2만 석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진입을 해야죠.
왜 증축을 고집하십니까?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힘들어도 초기 단계에 우리가 건립을 2만 석 규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금 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시장 우범기
물론 초기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되면 또다시 공사가 중지가 돼야 되고 행정 절차를 지금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철 의원
그러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증축하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립니까? 행정 절차를 핑계로 삼지 마시고 행정 절차가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증축이 아니라 처음 신축 단계부터 올바른 계획으로 진입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면은 수정을 해야죠. 계획을 수정하셔야죠.
자, 그러면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구단주 입장이라고 보아서는 8000석 규모의 전주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하겠습니까? 채산성이 나옵니까? 구단주 입장에서 답변하세요.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저는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아닙니다. 외할머니가 파는 팥죽도 맛있고 값이 싸야 먹어요. 내 외할머니가 만드는 팥죽이라고 무조건 사 먹습니까? 맛도 없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면 안 먹죠. 상식입니다.
구단주 입장에서는 관람석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가 될 때에 바로 표를 팔아서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8000석 규모에 누가 어떤 구단주가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합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변경할 의지가 전혀 없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는 1단계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김윤철 의원
아, 고집스럽게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증축을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증축을?
●시장 우범기
그거는 공사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할 문제지 지금 결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아무런 계획이 무계획이라는 무계획······. 야구장 건립을 갖다가 2만 석 규모로 관람석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아서는 증축은 필연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시간이 되고 공사하는 거 봐 가면서 증축을 논하겠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됐다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향후 더욱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려동물 호텔 건립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반려동물 호텔의 주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반려동물 호텔을 왜 건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호텔 건립의 주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지인입니까, 관광객입니까?
●시장 우범기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철 의원
예, 그렇죠. 현재 16개소에 270 규모로 반려동물 동반 가족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동반 입출이 가능한데 그건 역부족이죠. 태부족이죠. 그렇죠? 천만이 넘는 관광객 시대에······.
그래서 문제는 반려견 동반 숙박업소는 제외하고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혹시 시장 알고 계십니까? 51개 위탁관리업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물병원 말고 다른 데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제가 수탁업체······.
●김윤철 의원
이게 전주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됐어요.
자, 그렇다고 봐서는요. 본 의원이 알려드릴게요. 시간 없습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해 주세요.
반려동물 호텔을 건립하려는 취지는 위탁관리업체가 있지만 이 위탁관리업체의 주 고객은 현재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바로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호텔은 관광객을 얼마나 체류형으로 유치할 수 있냐는 것에 관건을 갖고서 호텔 건립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했어요. 즉 호텔 건립에 대한 급박성이 없어요. 1500만 시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 집 건너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그 관광객의 니즈가 엄청난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않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아주 미진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행정의 자세가 현재 이만큼 둔하다는 얘기예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천만 관광객 시대, 준비를 잘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전주시의 관광 정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세한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민간 관리 업체의 수요는 현지 시민들이 외지로 떠날 때에 주로 활용도가 커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는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
호텔을 준비해야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지역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요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호텔 건립 좀 신경 쓰실래요?
●시장 우범기
하여튼 민간 영역의 상황을 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윤철 의원
모든 것을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는 시장의 미온적인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마쳤습니다마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의장님.
완판본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교두보 마련에 노력을······.
그리고 2025년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전주시가 세계적인 출판 도시로서 손색이 없게끔 노력하겠다 하는 당찬 꿈을 답변으로 갈음하셨어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앞으로 완판본 복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러면 향후 복원 사업에 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인력 양성이라든지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의원님께서 오늘 의견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노상 검토하다 보면 날 샙니다. 민선 8기도 언 1년이 넘어갔습니다. 고개 까딱까딱 두 번, 세 번 하면 4년 임기 끝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완판본 사업은 지역경제도 문제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판각, 각수 양성 그다음에 완판본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먹거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 산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사족이지만은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보충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전주 시정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답변의 내용과 과정을 볼 때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짜임새 있게 제대로 시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높이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바로 관계 부서에 강력한 요청을 통해서 좀 더 긴장감 있게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전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행정이 서로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산고의 일정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견뎌냅시다.
우리 시장의 답변에 대한 오늘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사안별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장의 굳건한 실행 의지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깊이 있는 답변을 정중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일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사안인데요. 답변서에 일부 답을 주셨지만 실내체육관 주경기장이 2026년도 준공에 이제 맞춰서 준공을 전제로 해서 세계 배드민턴 대회, 세계 남녀 배구 선수권 대회, 세계 남녀 농구 대회를 즉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사전에 협력해서 유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2026년에 준공을 전제로 해서 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2026년에는 반드시 실내체육관을 준공시키겠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시장 우범기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확실한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본문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국제대회의 필수 요건인 보조경기장의 건립이 완료돼야 된다.
그럼 역으로 국제대회 유치를 하겠다라고 천명하셨기 때문에 2026년도에 주경기장의 건립이 완료될 때 이를테면 보조경기장도 준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시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렇다고 봐서는 이제 답변하신 대로 보조경기장을 2025년에 즉 상반기에 착공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착공해서 2026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하신 만큼 거기에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시장 우범기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문제는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도 그렇지만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과 연계해서 더욱더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드리면은 \"각종 대회 유치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뭐 나중에 가서 2026년도에 준공 딱 되고 나서 \"농구 대회, 배드민턴 대회, 배구 대회 유치하겠다. 그것도 국제대회를.\" 라고 하셨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유치를 못 했다라고 변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대회가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 유치를 많이 할 때에 바로 지역경제의 낙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방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계와 협력을 고양한다는 두루뭉술한 그러한 계획 가지고는 안 돼요. 대한체육회에서는 매년 말에 연중 익년도 바로 사업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발빠르게 그 사업계획을 보시고 바로 지방에 우리 전주시 내지는 전라북도 체육회와 각 전문 부서와 해당 체육회와 각별하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누가? 체육산업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바로 경기 유치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 구상하시는 만큼 국제대회 유치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짜임새 있게 각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구장 관련 사항입니다.
야구장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민선 7기에서 계획을 그대로 이양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민선 8기에서 야구장 건립 계획에 수정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야구장의 경우는 크게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민선 7기에서 이양하던 대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를테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명백히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민선 8기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수정할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받아들여야······.
●김윤철 의원
당연히 타당성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할 일 없이 여기서 전제를 하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요 야구 구장의 바닥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바닥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짓고 있는 것 자체가 기준에 맞게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기준에 맞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혹시 시장께서는 현재 야구장 건립 계획 속에 (청취 불능) 혹시 인조 잔디로 구성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잔디 종류를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요.
●김윤철 의원
500······.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네요. 빨리빨리······.
●시장 우범기
예, 현재 인조잔디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585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건립하면서 말 그대로 민선 8기의 계획이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실 덩어리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이양받아 가지고 아무런 수정과 검토도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 발상은 한마디로 황당한 것 아닙니까? 황당해요. 어이가 없어요.
왜냐?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국제대회는 물론이고.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이제서야 확인하십니까? 585억······.
●시장 우범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그때 경기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변경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인조잔디에서도 가능하다고 지금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김윤철 의원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 바랍니다. 국내 경기나 일반 경기는 가능하죠. 국제 경기 유치를 위해서는 인조잔디는 불가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이를테면 현재 우리 행정에서 야구장 문제 이런 기본적인 규격 문제, 요건 문제 하나 가지고도 현재 제대로 지리멸렬한 상황입니다.
국제 경기를 유치하겠다고 천명을 한 마당에 그 요건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정의 자세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의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시민의 대표가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온당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가변스탠드를 처음에는 염두에 둔 걸로 알았는데 시장의 답변을 참고한 결과 가변스탠드는 이제 개념이 없고 일단은 고정석으로 2만 석 규모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러면 그럼 이 시각 이후로는 이제 8000석 얘기는 서로 간에 의회와 행정이 논하지 말게요. 그렇죠? 그러면 증축 예상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그거 중축 부분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시기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축이라 하는 것은 개축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진행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 단계로 진입을 해야지 다시금 증축을 하는 것은 개축이나 진배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요 최소한도 1.5배가 됩니다, 1.5배.
예측 가능한 문제를 놓고 예산 낭비성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한 문제를 놓고서 어찌 증축만을 논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디 갈지라도 처음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즉 2만 석 규모를 갖다가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으면 2만 석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진입을 해야죠.
왜 증축을 고집하십니까?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힘들어도 초기 단계에 우리가 건립을 2만 석 규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금 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시장 우범기
물론 초기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되면 또다시 공사가 중지가 돼야 되고 행정 절차를 지금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철 의원
그러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증축하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립니까? 행정 절차를 핑계로 삼지 마시고 행정 절차가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증축이 아니라 처음 신축 단계부터 올바른 계획으로 진입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면은 수정을 해야죠. 계획을 수정하셔야죠.
자, 그러면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구단주 입장이라고 보아서는 8000석 규모의 전주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하겠습니까? 채산성이 나옵니까? 구단주 입장에서 답변하세요.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저는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아닙니다. 외할머니가 파는 팥죽도 맛있고 값이 싸야 먹어요. 내 외할머니가 만드는 팥죽이라고 무조건 사 먹습니까? 맛도 없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면 안 먹죠. 상식입니다.
구단주 입장에서는 관람석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가 될 때에 바로 표를 팔아서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8000석 규모에 누가 어떤 구단주가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합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변경할 의지가 전혀 없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는 1단계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김윤철 의원
아, 고집스럽게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증축을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증축을?
●시장 우범기
그거는 공사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할 문제지 지금 결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아무런 계획이 무계획이라는 무계획······. 야구장 건립을 갖다가 2만 석 규모로 관람석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아서는 증축은 필연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시간이 되고 공사하는 거 봐 가면서 증축을 논하겠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됐다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향후 더욱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려동물 호텔 건립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반려동물 호텔의 주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반려동물 호텔을 왜 건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호텔 건립의 주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지인입니까, 관광객입니까?
●시장 우범기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철 의원
예, 그렇죠. 현재 16개소에 270 규모로 반려동물 동반 가족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동반 입출이 가능한데 그건 역부족이죠. 태부족이죠. 그렇죠? 천만이 넘는 관광객 시대에······.
그래서 문제는 반려견 동반 숙박업소는 제외하고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혹시 시장 알고 계십니까? 51개 위탁관리업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물병원 말고 다른 데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제가 수탁업체······.
●김윤철 의원
이게 전주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됐어요.
자, 그렇다고 봐서는요. 본 의원이 알려드릴게요. 시간 없습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해 주세요.
반려동물 호텔을 건립하려는 취지는 위탁관리업체가 있지만 이 위탁관리업체의 주 고객은 현재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바로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호텔은 관광객을 얼마나 체류형으로 유치할 수 있냐는 것에 관건을 갖고서 호텔 건립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했어요. 즉 호텔 건립에 대한 급박성이 없어요. 1500만 시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 집 건너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그 관광객의 니즈가 엄청난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않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아주 미진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행정의 자세가 현재 이만큼 둔하다는 얘기예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천만 관광객 시대, 준비를 잘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전주시의 관광 정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세한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민간 관리 업체의 수요는 현지 시민들이 외지로 떠날 때에 주로 활용도가 커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는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
호텔을 준비해야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지역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요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호텔 건립 좀 신경 쓰실래요?
●시장 우범기
하여튼 민간 영역의 상황을 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윤철 의원
모든 것을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는 시장의 미온적인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마쳤습니다마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의장님.
완판본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교두보 마련에 노력을······.
그리고 2025년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전주시가 세계적인 출판 도시로서 손색이 없게끔 노력하겠다 하는 당찬 꿈을 답변으로 갈음하셨어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앞으로 완판본 복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러면 향후 복원 사업에 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인력 양성이라든지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의원님께서 오늘 의견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노상 검토하다 보면 날 샙니다. 민선 8기도 언 1년이 넘어갔습니다. 고개 까딱까딱 두 번, 세 번 하면 4년 임기 끝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완판본 사업은 지역경제도 문제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판각, 각수 양성 그다음에 완판본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먹거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 산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사족이지만은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보충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전주 시정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답변의 내용과 과정을 볼 때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짜임새 있게 제대로 시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높이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바로 관계 부서에 강력한 요청을 통해서 좀 더 긴장감 있게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과 꼼꼼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과 기업 유치 책임전담제 등을 통해서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업단지 내 도로 개설과 탄소산단 조성이 늦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성원가 상승과 미분양 등으로 인한 전주시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조언 드리면서 추가 보충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산업단지 기업 대표들과 ICT 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 하셨죠?
●시장 우범기
예.
●이국 의원
그분들에 대한 주요 건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시장 우범기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규제 완화라든지 자금 지원 문제, 마케팅 문제, 인력 양성 문제 다양한 분야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국 의원
대부분 규제 완화 그다음에 환경개선 문제 이러한 것들이 건의가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산업단지 활성화 용역 내용에 포함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애로사항을 듣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신성장 동력을 위한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과 등이 조직되어 있는데요. 이 산업단지의 재산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용역 결과에 이러한 새로운 TF팀이랄지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될 경우 조직 개편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신규 산단 지정하는 용역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활성화하는 용역을 본 후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1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새롭게 산단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에 맞춰서 각종 상업시설들도 들어오고 주거시설들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그 지역에 대기 상태가 워낙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SRF 소각 발전시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이국 의원
현재 SRF는 고형연료 제품이라 불리며 쓰레기들 중 각종 화학물질을 걸러내 그것을 석탄 대신 원료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발전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공업단지 내 SRF 소각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전주에 아까 네 군데······.
●이국 의원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곳에서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을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소각하는 SRF의 양?
●시장 우범기
······.
●이국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시장 우범기
2000톤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의원
1660톤입니다. 그럼 전주 소각자원센터에서 소각하고 있는 하루 쓰레기 처리량이 몇 톤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280톤······.
●이국 의원
예, 250톤에서 28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팔복동에서 SRF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이 전주 소각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양의 6배나 됩니다.
SRF 소각 시설은 신재생에너지도 아니고요. 친환경 시설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주거인들이 주거 활동을 하고 있는 팔복동 내에서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출 기준 이하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서서히 인체에 누적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점검은 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하여 각 자회사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매연들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이국 의원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선 마을에 30여 명이 암에 걸리고 17명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2019년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연초박을 태우면서 발생한 발암물질이 마을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으면서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50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비료 공장과 마을과의 거리는 1km 이내이며 공장이 마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SRF 소각시설도 팔복동 주거지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km 이내에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많이 부는 기후입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주는 SRF 소각시설을 최초 2014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허가되어 현재 운영 중이며 10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오염 물질이 마을에 침투하였었다면 이것은 마을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통해 회사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것이 체크되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이 건강 문제나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관찰과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지금 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지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의원
지금 SRF 소각시설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역학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얼마 전 한 기업체에서 SRF 소각시설을 건축하겠다는 허가를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팔복동 일개 하나의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시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 의원
이상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과 꼼꼼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과 기업 유치 책임전담제 등을 통해서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업단지 내 도로 개설과 탄소산단 조성이 늦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성원가 상승과 미분양 등으로 인한 전주시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조언 드리면서 추가 보충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산업단지 기업 대표들과 ICT 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 하셨죠?
●시장 우범기
예.
●이국 의원
그분들에 대한 주요 건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시장 우범기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규제 완화라든지 자금 지원 문제, 마케팅 문제, 인력 양성 문제 다양한 분야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국 의원
대부분 규제 완화 그다음에 환경개선 문제 이러한 것들이 건의가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산업단지 활성화 용역 내용에 포함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애로사항을 듣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신성장 동력을 위한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과 등이 조직되어 있는데요. 이 산업단지의 재산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용역 결과에 이러한 새로운 TF팀이랄지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될 경우 조직 개편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신규 산단 지정하는 용역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활성화하는 용역을 본 후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1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새롭게 산단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에 맞춰서 각종 상업시설들도 들어오고 주거시설들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그 지역에 대기 상태가 워낙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SRF 소각 발전시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이국 의원
현재 SRF는 고형연료 제품이라 불리며 쓰레기들 중 각종 화학물질을 걸러내 그것을 석탄 대신 원료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발전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공업단지 내 SRF 소각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전주에 아까 네 군데······.
●이국 의원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곳에서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을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소각하는 SRF의 양?
●시장 우범기
······.
●이국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시장 우범기
2000톤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의원
1660톤입니다. 그럼 전주 소각자원센터에서 소각하고 있는 하루 쓰레기 처리량이 몇 톤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280톤······.
●이국 의원
예, 250톤에서 28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팔복동에서 SRF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이 전주 소각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양의 6배나 됩니다.
SRF 소각 시설은 신재생에너지도 아니고요. 친환경 시설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주거인들이 주거 활동을 하고 있는 팔복동 내에서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출 기준 이하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서서히 인체에 누적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점검은 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하여 각 자회사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매연들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이국 의원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선 마을에 30여 명이 암에 걸리고 17명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2019년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연초박을 태우면서 발생한 발암물질이 마을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으면서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50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비료 공장과 마을과의 거리는 1km 이내이며 공장이 마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SRF 소각시설도 팔복동 주거지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km 이내에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많이 부는 기후입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주는 SRF 소각시설을 최초 2014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허가되어 현재 운영 중이며 10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오염 물질이 마을에 침투하였었다면 이것은 마을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통해 회사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것이 체크되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이 건강 문제나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관찰과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지금 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지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의원
지금 SRF 소각시설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역학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얼마 전 한 기업체에서 SRF 소각시설을 건축하겠다는 허가를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팔복동 일개 하나의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시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