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4월 16일 김정명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4월 16일 김정명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 산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고용, 자재, 장비, 자본이 긴밀히 연결된 복합 산업이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자본의 선순환, 세수 확대까지 이끄는 전주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심장이 멈춰 가고 있습니다. 전북의 대표 건설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일부는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채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 업체의 연쇄 도산과 근로자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전주에는 종합 건설 업체 1362개 업종, 전문 건설 업체 1251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금리 장기화와 일감 부족이 겹치면서 최근 3년간 전주에서만 종합 건설 업체 99개 업종, 전문 건설 업체 145개 업종이 폐업했습니다.
특히 민간 공사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가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민간 부문 지역 하도급률은 2020년 36%에서 2023년 45.5%까지 회복됐다가 2024년 다시 29.6%로 급락했습니다. 지역 건설 자재 사용률도 2020년 75%에서 2024년 55.5%로 하락해 참여 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건설 산업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중대형 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공구 분할과 업종 분할을 의무화하고 지역 건설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은 49% 이상, 하도급률은 70% 이상, 지역 자재·장비 및 인력 사용률은 80% 이상으로 조례에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건설 산업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현재 건축과, 도시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분산된 행정 구조는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안전국 내에 지역 건설 산업 육성 전담 팀을 설치하고 하도급률, 지역 자재 사용률, 고용률 등을 상시 관리하면서 기준 미달 시 인센티브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형 소규모 뉴딜 사업과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간 수주가 위축된 지금 공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관급 공사를 통해 지역 하도급 업체에 지속 가능한 일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 정부 및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 업체를 위한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이 지나 새봄이 찾아왔지만 건설 현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 붙어 있습니다. 행정이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희망 더드림 특례 보증 확대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주어 박수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벼랑 끝에 선 건설 업체를 위해 적극 행정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중대형 공사 현장에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와 지역 자재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신속히 보내고 현장 면담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청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건설 산업의 회복이 없이는 전주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 산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고용, 자재, 장비, 자본이 긴밀히 연결된 복합 산업이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자본의 선순환, 세수 확대까지 이끄는 전주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심장이 멈춰 가고 있습니다. 전북의 대표 건설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일부는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채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 업체의 연쇄 도산과 근로자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전주에는 종합 건설 업체 1362개 업종, 전문 건설 업체 1251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금리 장기화와 일감 부족이 겹치면서 최근 3년간 전주에서만 종합 건설 업체 99개 업종, 전문 건설 업체 145개 업종이 폐업했습니다.
특히 민간 공사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가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민간 부문 지역 하도급률은 2020년 36%에서 2023년 45.5%까지 회복됐다가 2024년 다시 29.6%로 급락했습니다. 지역 건설 자재 사용률도 2020년 75%에서 2024년 55.5%로 하락해 참여 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건설 산업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중대형 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공구 분할과 업종 분할을 의무화하고 지역 건설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은 49% 이상, 하도급률은 70% 이상, 지역 자재·장비 및 인력 사용률은 80% 이상으로 조례에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건설 산업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현재 건축과, 도시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분산된 행정 구조는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안전국 내에 지역 건설 산업 육성 전담 팀을 설치하고 하도급률, 지역 자재 사용률, 고용률 등을 상시 관리하면서 기준 미달 시 인센티브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형 소규모 뉴딜 사업과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간 수주가 위축된 지금 공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관급 공사를 통해 지역 하도급 업체에 지속 가능한 일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 정부 및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 업체를 위한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이 지나 새봄이 찾아왔지만 건설 현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 붙어 있습니다. 행정이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희망 더드림 특례 보증 확대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주어 박수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벼랑 끝에 선 건설 업체를 위해 적극 행정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중대형 공사 현장에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와 지역 자재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신속히 보내고 현장 면담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청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건설 산업의 회복이 없이는 전주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하신 모든 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화마와 싸워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 따라 우리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산불 방지 대책의 철저한 준비와 강화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기린봉, 고덕산, 황방산, 건지산, 모악산 그리고 완산칠봉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산들이 도심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시가지를 동·
남·서쪽으로 둘러싼 분지 지형으로 인해 산불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봄철과 강풍이 겹치는 이 시기에는 산불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비가 요구됩니다.
이에 전주시는 등산로 입구 홍보물 설치, 산불 방지 기동단 운영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근로자로 산불 감시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 기계화 진화대 13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채용, 저임금 등의 이유로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전주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의 경우 평균 연령이 71세로 65세 이하로 선발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방화 장비마저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체력과 반응 속도가 요구되는 산불 현장에서 안전한 장비마저 갖추지 못한 채 이들이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현실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산불 예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입니다.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었을 때야말로 전문성 있는 근로자들이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와 정기적인 교육은 물론 장비의 점검 및 현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홍보물 제작과 배포입니다.
전주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자가 증가하였고 최근 SNS를 통해 관광객이 담배꽁초를 산 정상에서 버리는 영상이 화제가 된 만큼 외국어가 병행된 안내문을 함께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와의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산불 감시와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활용해 촘촘한 방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용소방대와 산불 예방 근로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합동 훈련 실시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산불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준비로 가능합니다. 시장께서도 최근 정책 조정 회의를 통해 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하신 만큼 전주시민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안심하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산불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하신 모든 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화마와 싸워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 따라 우리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산불 방지 대책의 철저한 준비와 강화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기린봉, 고덕산, 황방산, 건지산, 모악산 그리고 완산칠봉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산들이 도심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시가지를 동·
남·서쪽으로 둘러싼 분지 지형으로 인해 산불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봄철과 강풍이 겹치는 이 시기에는 산불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비가 요구됩니다.
이에 전주시는 등산로 입구 홍보물 설치, 산불 방지 기동단 운영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근로자로 산불 감시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 기계화 진화대 13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채용, 저임금 등의 이유로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전주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의 경우 평균 연령이 71세로 65세 이하로 선발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방화 장비마저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체력과 반응 속도가 요구되는 산불 현장에서 안전한 장비마저 갖추지 못한 채 이들이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현실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산불 예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입니다.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었을 때야말로 전문성 있는 근로자들이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와 정기적인 교육은 물론 장비의 점검 및 현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홍보물 제작과 배포입니다.
전주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자가 증가하였고 최근 SNS를 통해 관광객이 담배꽁초를 산 정상에서 버리는 영상이 화제가 된 만큼 외국어가 병행된 안내문을 함께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와의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산불 감시와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활용해 촘촘한 방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용소방대와 산불 예방 근로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합동 훈련 실시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산불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준비로 가능합니다. 시장께서도 최근 정책 조정 회의를 통해 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하신 만큼 전주시민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안심하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산불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가 도로와 교량 하부의 그늘지고 단절된 도시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화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고가 도로와 교량은 효용성이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동시에 미관 문제, 지역 단절, 하부 공간 방치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소음, 진동, 매연 등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저이용·저효율 도시 공간인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담은 고이용·고효율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존경하는 김동헌 의원님께서 제414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량 하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더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부 공간은 비가림이 용이해 체육 시설 유치에 적합하여 실제로 간단한 운동 기구 설치부터 풋살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등 다목적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구조, 산업 환경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공간으로 하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북청라대교 하부 공간은 체육 시설 외에도 RC카 경주장을 설치해 세대를 아우르는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서울 성수역 교량 하부 공간은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수제화 홍보관, 공동 매장 등을 조성해 성수 수제화 특화 거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부 공간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넓고 차량 이동이 많은 교통 요충지에는 만남의 광장을, 도보 접근이 용이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부지에는 작은도서관, 복합 문화 공간 등을 통해 고이용·고효율 도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제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전주시 고가 도로 및 교량 하부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활용 가능성 분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도시공간개선단을 출범시킨 이후 고가 하부 공간에 대한 활용 사업 종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고가 하부 공간 활성화의 선두 주자가 되었으며 최근 고양특례시의회 연구 단체 공간활용연구회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고가 하부 공간 활용 방안을 용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신규 고가 도로 및 교량 하부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주시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색장동, 중인동, 석구동 등 새로운 고가 도로 하부 공간이 생깁니다. 이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담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2018년 한국도로공사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인동 마을 통과 교량 하부 테마 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전주시와 공원 조성 관련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과 같이 색장동 은석마을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전라선 KTX까지 교통망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는 지역인 만큼 현재 전주시에서 준비 중인 은석마을 파크골프장 조성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태까지의 고가 도로와 교량 하부 공간은 그늘지고 단절된 공간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도시 공간이었지만 제가 직접 살펴본 하부 공간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재구성할 경우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잠재력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활용 가능성 분석 그리고 신규 하부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고이용·고효율의 도시 공간으로 그늘을 걷어낼 수 있도록 전주시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고가 도로 및 교량 하부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촉구하여 주신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가 도로와 교량 하부의 그늘지고 단절된 도시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화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고가 도로와 교량은 효용성이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동시에 미관 문제, 지역 단절, 하부 공간 방치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소음, 진동, 매연 등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저이용·저효율 도시 공간인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담은 고이용·고효율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존경하는 김동헌 의원님께서 제414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량 하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더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부 공간은 비가림이 용이해 체육 시설 유치에 적합하여 실제로 간단한 운동 기구 설치부터 풋살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등 다목적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구조, 산업 환경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공간으로 하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북청라대교 하부 공간은 체육 시설 외에도 RC카 경주장을 설치해 세대를 아우르는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서울 성수역 교량 하부 공간은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수제화 홍보관, 공동 매장 등을 조성해 성수 수제화 특화 거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부 공간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넓고 차량 이동이 많은 교통 요충지에는 만남의 광장을, 도보 접근이 용이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부지에는 작은도서관, 복합 문화 공간 등을 통해 고이용·고효율 도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제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전주시 고가 도로 및 교량 하부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활용 가능성 분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도시공간개선단을 출범시킨 이후 고가 하부 공간에 대한 활용 사업 종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고가 하부 공간 활성화의 선두 주자가 되었으며 최근 고양특례시의회 연구 단체 공간활용연구회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고가 하부 공간 활용 방안을 용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신규 고가 도로 및 교량 하부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주시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색장동, 중인동, 석구동 등 새로운 고가 도로 하부 공간이 생깁니다. 이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담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2018년 한국도로공사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인동 마을 통과 교량 하부 테마 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전주시와 공원 조성 관련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과 같이 색장동 은석마을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전라선 KTX까지 교통망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는 지역인 만큼 현재 전주시에서 준비 중인 은석마을 파크골프장 조성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태까지의 고가 도로와 교량 하부 공간은 그늘지고 단절된 공간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도시 공간이었지만 제가 직접 살펴본 하부 공간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재구성할 경우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잠재력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활용 가능성 분석 그리고 신규 하부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고이용·고효율의 도시 공간으로 그늘을 걷어낼 수 있도록 전주시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고가 도로 및 교량 하부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촉구하여 주신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청소년 중독, 전주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지역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은 물론이고 불법 도박, 마약, 음주, 흡연 등 다양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해 우리 시가 방관자가 아닌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경찰청 통계에는 도박 범죄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의 수는 171명으로 불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평균 연령은 16세까지로 낮아지고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약 문제도 더 이상 성인들만의 범죄가 아닙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14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은 무려 1430명에 달하며 5년 만에 1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무려 40.1%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습니다. 특히 초등생과 중등생, 맞벌이 가정의 자녀일수록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실시한 2020년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도 청소년의 20.3%가 인터넷 과의존이 30%에 달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 10년 후에 더 큰 자산이 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전주시는 과연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전국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 교육, 전문 상담, 치료 지원, 실태 조사,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행 중심의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청소년 중독 관련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능은 중복되고 청소년 대상 특화 지원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유관 부서 간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여 청소년 중독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중독 문제는 단발성 캠페인이나 일회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방부터 조기 발견, 중재,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실태 조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관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 중독 대응은 학교, 경찰서, 치료 기관 등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교육청, 경찰서, 의료 기관 등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들은 전주시를 키워 나갈 든든한 기둥입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가 연계될 때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 아이의 문제 행동이 온 마을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연계와 행정을 반드시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전주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조치를 통해서 전주시의 행정력을 과감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여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중독, 전주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지역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은 물론이고 불법 도박, 마약, 음주, 흡연 등 다양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해 우리 시가 방관자가 아닌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경찰청 통계에는 도박 범죄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의 수는 171명으로 불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평균 연령은 16세까지로 낮아지고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약 문제도 더 이상 성인들만의 범죄가 아닙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14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은 무려 1430명에 달하며 5년 만에 1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무려 40.1%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습니다. 특히 초등생과 중등생, 맞벌이 가정의 자녀일수록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실시한 2020년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도 청소년의 20.3%가 인터넷 과의존이 30%에 달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 10년 후에 더 큰 자산이 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전주시는 과연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전국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 교육, 전문 상담, 치료 지원, 실태 조사,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행 중심의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청소년 중독 관련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능은 중복되고 청소년 대상 특화 지원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유관 부서 간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여 청소년 중독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중독 문제는 단발성 캠페인이나 일회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방부터 조기 발견, 중재,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실태 조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관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 중독 대응은 학교, 경찰서, 치료 기관 등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교육청, 경찰서, 의료 기관 등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들은 전주시를 키워 나갈 든든한 기둥입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가 연계될 때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 아이의 문제 행동이 온 마을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연계와 행정을 반드시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전주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조치를 통해서 전주시의 행정력을 과감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여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 효율적 운영과 통합 활용 방안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는 산불 및 산림 재난이 우려되는 산림 취약 지역에 설치하여 시민 안전 및 각종 재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 전주시에는 총 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49대는 무상 비상 호출기가 부착되어 있어 비상 호출을 통해 119종합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며 위치 송출을 통한 빠른 출동과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및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가 시작되어 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만큼 산림 내 안전 확보를 위한 전주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벨 호출 위치와 실제 119상황센터 송출 위치 불일치, 관리 주체가 본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구청으로 안내되어 있는 점, 더욱이 서로 다른 용도이기는 하나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 방범용 감시 카메라 등이 바로 인척에 위치해 있어 통신비, 관리유지비 등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등 배치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감시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상 호출 시 119종합상황센터에 위치 정보가 정확히 송출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 주체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가 각 구청에서 본청으로 변경된 만큼 실제 관리 기관과 안내 표기가 불일치할 경우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셋째, 감시 카메라 기능의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는 태양광 시스템 중심으로 설치되다 보니 산불 감시보다는 설치 편의성이 우선되어 방범용 등 다양한 카메라들이 인접한 지역에 중복 설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와 협력을 통해 기존 방범용 카메라에 비상벨 기능을 추가하거나 하나의 카메라로 복합 기능 수행 방안 마련을 통해 비용 절감을 모색해야 합니다.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는 매년 약 2000만 원가량의 통신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카메라까지 포함하면 수억 원대의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를 다기능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효과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4월부터 등산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직접 비상벨을 눌러 신고가 가능한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를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위급 상황 시 비상벨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연한 봄기운 속에 시민들의 산행이 활발해지는 이때 우리의 산림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감시 체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 확대를 촉구하여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 효율적 운영과 통합 활용 방안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는 산불 및 산림 재난이 우려되는 산림 취약 지역에 설치하여 시민 안전 및 각종 재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 전주시에는 총 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49대는 무상 비상 호출기가 부착되어 있어 비상 호출을 통해 119종합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며 위치 송출을 통한 빠른 출동과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및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가 시작되어 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만큼 산림 내 안전 확보를 위한 전주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벨 호출 위치와 실제 119상황센터 송출 위치 불일치, 관리 주체가 본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구청으로 안내되어 있는 점, 더욱이 서로 다른 용도이기는 하나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 방범용 감시 카메라 등이 바로 인척에 위치해 있어 통신비, 관리유지비 등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등 배치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감시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상 호출 시 119종합상황센터에 위치 정보가 정확히 송출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 주체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가 각 구청에서 본청으로 변경된 만큼 실제 관리 기관과 안내 표기가 불일치할 경우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셋째, 감시 카메라 기능의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는 태양광 시스템 중심으로 설치되다 보니 산불 감시보다는 설치 편의성이 우선되어 방범용 등 다양한 카메라들이 인접한 지역에 중복 설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와 협력을 통해 기존 방범용 카메라에 비상벨 기능을 추가하거나 하나의 카메라로 복합 기능 수행 방안 마련을 통해 비용 절감을 모색해야 합니다.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는 매년 약 2000만 원가량의 통신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카메라까지 포함하면 수억 원대의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를 다기능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효과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4월부터 등산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직접 비상벨을 눌러 신고가 가능한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를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위급 상황 시 비상벨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연한 봄기운 속에 시민들의 산행이 활발해지는 이때 우리의 산림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감시 체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산림 밀착형 감시 카메라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 확대를 촉구하여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뜻에 따라 발로 뛰는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이 자리에서 늘푸른마을 여성 근로자 아파트의 철거 필요성과 철거 이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지키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현장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었고 철거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철거 절차를 발 빠르게 이행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발언을 통해 철거 이후 임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그 입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주민 편익을 고려한 임시 활용은 분명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활용에 불과합니다. 현재 철거 업무는 해당 아파트가 과거 여성·청소년 근로자 주거 시설로 시작되었던 배경에 따라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임시방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활용 방향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신속히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수렴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본 의원은 송천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 체육센터를 포함한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에코시티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굳이 송천동에 또 시설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권이 다르고 현실적인 접근성에서도 분명히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송천동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송천동은 전주시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문화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 생활형 복합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송천동에 필요한 것은 거주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늘푸른마을 부지는 약 1470평 규모로 복합문화센터와 종합 체육 시설을 함께 조성하기에 충분한 면적과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가 어울리며 건강한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는 복합 공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합 공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도시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송천동처럼 장기간 생활 SOC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철거와 임시 주차장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분명한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거 공사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당 부지의 활용에 있어 총괄 부서를 조속히 지정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송천동 생활권에 꼭 필요한 공공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 효율에 치우친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 내 균형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늘푸른마을 여성 근로자 아파트 부지의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뜻에 따라 발로 뛰는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이 자리에서 늘푸른마을 여성 근로자 아파트의 철거 필요성과 철거 이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지키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현장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었고 철거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철거 절차를 발 빠르게 이행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발언을 통해 철거 이후 임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그 입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주민 편익을 고려한 임시 활용은 분명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활용에 불과합니다. 현재 철거 업무는 해당 아파트가 과거 여성·청소년 근로자 주거 시설로 시작되었던 배경에 따라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임시방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활용 방향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신속히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수렴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본 의원은 송천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 체육센터를 포함한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에코시티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굳이 송천동에 또 시설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권이 다르고 현실적인 접근성에서도 분명히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송천동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송천동은 전주시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문화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 생활형 복합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송천동에 필요한 것은 거주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늘푸른마을 부지는 약 1470평 규모로 복합문화센터와 종합 체육 시설을 함께 조성하기에 충분한 면적과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가 어울리며 건강한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는 복합 공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합 공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도시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송천동처럼 장기간 생활 SOC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철거와 임시 주차장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분명한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거 공사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당 부지의 활용에 있어 총괄 부서를 조속히 지정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송천동 생활권에 꼭 필요한 공공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 효율에 치우친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 내 균형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늘푸른마을 여성 근로자 아파트 부지의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원칙하고 신뢰를 잃은 폐기물 행정과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8명의 해고 노동자에 대하여 전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복직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성상별 생활 쓰레기 수거 방식을 권역별 수거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소차 준비 등의 이유로 2022년 10월 그리고 2023년 7월로 재차 권역별 수거 체계의 시행 시기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권역별 청소 인력의 불균형과 과도한 장비 마련 비용 등의 문제로 권역별 수거 체계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마침내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 쓰레기 수거에 대한 권역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1개의 민간 대행 업체가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전주시청 소속의 직영 노동자는 가로 청소와 종량제 봉투 수거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등 여전히 쓰레기 수거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불완전한 권역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1차 권역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직영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권역화로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2024년 7월부터 12개 권역을 민간 8곳, 직영 4곳으로 나누어 전면적인 권역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대행 권역이 12개에서 8개로 축소되고 권역이 전면 재편되면서 용역 업체가 기존 11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방식을 두고 전주시와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해고된 8명의 노동자를 비롯한 2개사 37명의 노동자들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권역별 고용 승계 방침을 거부하고 청소 대행 용역을 재수탁한 원소속 업체를 따라 해당 권역에서 고용 유지를 해 줄 것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즉 당초 사단법인 전북노동복지센터 소속이었던 8명의 노동자들은 사단법인 노동복지센터가 제6권역의 청소 용역을 맡았으니 자신들도 원소속 업체를 따라 제6권역에서 우선 일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일방적으로 업체별 고용 승계 인원을 배정한 이유는 해당 권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기존의 권역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일하는 방식의 고용 승계 원칙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최초 작성한 8개 권역별 노동자 배치안은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고용 승계 원칙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전주시가 시행한 8개 권역별 노동자 배치 결과는 기존에 일하던 권역에서 일한다는 원칙이 사라졌으며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8명의 해고 노동자가 소속되었던 사단법인 노동복지센터는 당초 2023년 1차 권역화에서 완산동·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삼천1동이 포함된 바 권역에서 33명의 노동자와 청소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차 권역화에서는 33명 전원이 전혀 생소한 중앙동·풍남동·노송동에 배치되어 유한회사 더마음에 소속되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2024년에 실시된 2차 권역화는 2023년 시행된 1차 권역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권역화를 원점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전주시가 내세웠던 권역별 승계 원칙은 허울뿐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2차 권역화를 시행한 2024년 8월 첫 주에 청소 민원이 1일 763건 발생하는 등 2025년 4월까지 2만 9881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청소 대란과 시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서 고용 승계의 원칙은 전주 소각장처럼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위탁 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정부가 정한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전주시가 2024년 2차 시행한 생활 쓰레기 수거 용역 권역화는 전제 조건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역 자체가 유동적이었으며 사실상 최초의 권역화 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역별 고용 승계는 무의미했으며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고용 승계를 추진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 노동자 8명의 해고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대한 해석 차이, 전주시에 의해 지켜지지 않은 고용 승계 원칙, 단체 협약과 노동 조건 후퇴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안타까운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 권역화 추진 과정에서 무원칙하게 고용 승계를 추진하고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소속을 바꾸는 인원 배치를 강행한 전주시의 책임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청소 노동자의 해고 사태에 대하여 전주시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자들의 복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여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원칙하고 신뢰를 잃은 폐기물 행정과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8명의 해고 노동자에 대하여 전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복직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성상별 생활 쓰레기 수거 방식을 권역별 수거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소차 준비 등의 이유로 2022년 10월 그리고 2023년 7월로 재차 권역별 수거 체계의 시행 시기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권역별 청소 인력의 불균형과 과도한 장비 마련 비용 등의 문제로 권역별 수거 체계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마침내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 쓰레기 수거에 대한 권역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1개의 민간 대행 업체가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전주시청 소속의 직영 노동자는 가로 청소와 종량제 봉투 수거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등 여전히 쓰레기 수거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불완전한 권역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1차 권역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직영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권역화로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2024년 7월부터 12개 권역을 민간 8곳, 직영 4곳으로 나누어 전면적인 권역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대행 권역이 12개에서 8개로 축소되고 권역이 전면 재편되면서 용역 업체가 기존 11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방식을 두고 전주시와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해고된 8명의 노동자를 비롯한 2개사 37명의 노동자들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권역별 고용 승계 방침을 거부하고 청소 대행 용역을 재수탁한 원소속 업체를 따라 해당 권역에서 고용 유지를 해 줄 것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즉 당초 사단법인 전북노동복지센터 소속이었던 8명의 노동자들은 사단법인 노동복지센터가 제6권역의 청소 용역을 맡았으니 자신들도 원소속 업체를 따라 제6권역에서 우선 일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일방적으로 업체별 고용 승계 인원을 배정한 이유는 해당 권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기존의 권역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일하는 방식의 고용 승계 원칙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최초 작성한 8개 권역별 노동자 배치안은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고용 승계 원칙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전주시가 시행한 8개 권역별 노동자 배치 결과는 기존에 일하던 권역에서 일한다는 원칙이 사라졌으며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8명의 해고 노동자가 소속되었던 사단법인 노동복지센터는 당초 2023년 1차 권역화에서 완산동·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삼천1동이 포함된 바 권역에서 33명의 노동자와 청소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차 권역화에서는 33명 전원이 전혀 생소한 중앙동·풍남동·노송동에 배치되어 유한회사 더마음에 소속되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2024년에 실시된 2차 권역화는 2023년 시행된 1차 권역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권역화를 원점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전주시가 내세웠던 권역별 승계 원칙은 허울뿐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2차 권역화를 시행한 2024년 8월 첫 주에 청소 민원이 1일 763건 발생하는 등 2025년 4월까지 2만 9881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청소 대란과 시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서 고용 승계의 원칙은 전주 소각장처럼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위탁 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정부가 정한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전주시가 2024년 2차 시행한 생활 쓰레기 수거 용역 권역화는 전제 조건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역 자체가 유동적이었으며 사실상 최초의 권역화 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역별 고용 승계는 무의미했으며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고용 승계를 추진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 노동자 8명의 해고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대한 해석 차이, 전주시에 의해 지켜지지 않은 고용 승계 원칙, 단체 협약과 노동 조건 후퇴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안타까운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 권역화 추진 과정에서 무원칙하게 고용 승계를 추진하고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소속을 바꾸는 인원 배치를 강행한 전주시의 책임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청소 노동자의 해고 사태에 대하여 전주시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자들의 복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여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독 주택 지역의 분리수거함이 편리함을 위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점점 불법 쓰레기 집중 배출지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각각 완산구에 201개, 덕진구에 252개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폐기물 배출의 편의가 잘 갖춰진 도시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수거함 주변에 종량제 봉투 등 일반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는 행위가 일상처럼 반복되면서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공간보다 일반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거나 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분리수거함 주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및 과태료, CCTV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불법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매년 약 4억 원 상당의 시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비효율적 제도 설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재활용품은 공동 분리수거함에, 종량제 봉투는 집 앞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쓰레기를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버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분리수거함은 주민들에게 공공의 배출 장소처럼 인식됨이 자명하며 쓰레기를 편하게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즉 현재의 분리수거함 주변 무단 투기 문제는 주민들이 규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규칙이 현실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흐름에 맞는 배출 방식, 즉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의 배출 장소를 통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폐기물 배출 시설 모범 사례로 익히 알려져 있는 제주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뿐 아니라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을 한 번에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모에서 인도네시아 본탕시를 대상으로 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일부 마을 역시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기존 분리수거함에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배출하는 시설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 도봉구, 진주시, 과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품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을 지정된 요일에 자기 집 앞에 배출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배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주민 편의에 맞추어 모든 폐기물을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통일하였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는 단속과 과태료, CCTV로 주민들을 규제하려고만 했지만 이러한 방식은 주민의 불편을 살피지 못한 비효율적 행정이며 문제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의식을 탓하기보다 폐기물 배출 구조 자체를 혁신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역설하며 시장께서는 분리수거함 주변이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조석으로 온도 차가 매우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폐기물 배출 방식의 구조적 개편을 촉구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독 주택 지역의 분리수거함이 편리함을 위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점점 불법 쓰레기 집중 배출지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각각 완산구에 201개, 덕진구에 252개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폐기물 배출의 편의가 잘 갖춰진 도시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수거함 주변에 종량제 봉투 등 일반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는 행위가 일상처럼 반복되면서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공간보다 일반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거나 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분리수거함 주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및 과태료, CCTV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불법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매년 약 4억 원 상당의 시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비효율적 제도 설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재활용품은 공동 분리수거함에, 종량제 봉투는 집 앞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쓰레기를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버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분리수거함은 주민들에게 공공의 배출 장소처럼 인식됨이 자명하며 쓰레기를 편하게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즉 현재의 분리수거함 주변 무단 투기 문제는 주민들이 규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규칙이 현실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흐름에 맞는 배출 방식, 즉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의 배출 장소를 통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폐기물 배출 시설 모범 사례로 익히 알려져 있는 제주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뿐 아니라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을 한 번에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모에서 인도네시아 본탕시를 대상으로 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일부 마을 역시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기존 분리수거함에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배출하는 시설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 도봉구, 진주시, 과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품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을 지정된 요일에 자기 집 앞에 배출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배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주민 편의에 맞추어 모든 폐기물을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통일하였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는 단속과 과태료, CCTV로 주민들을 규제하려고만 했지만 이러한 방식은 주민의 불편을 살피지 못한 비효율적 행정이며 문제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의식을 탓하기보다 폐기물 배출 구조 자체를 혁신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역설하며 시장께서는 분리수거함 주변이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조석으로 온도 차가 매우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폐기물 배출 방식의 구조적 개편을 촉구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유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 출산 시 경조사 휴가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시 기존 10일이던 경조사 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 출산 시 경조사 휴가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시 기존 10일이던 경조사 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19회 임시회를 맞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숙련도 향상 및 조직의 안정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다 넓은 개념의 기본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추가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제7조제2항에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추가하고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자급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부패 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미반영된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관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보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 홍보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기본 계획 수립과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은 위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검진 및 조리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급식 환경 및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2조 해촉 및 위촉의 제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심사보고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19회 임시회를 맞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숙련도 향상 및 조직의 안정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다 넓은 개념의 기본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추가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제7조제2항에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추가하고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자급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부패 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미반영된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관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보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 홍보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기본 계획 수립과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은 위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검진 및 조리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급식 환경 및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2조 해촉 및 위촉의 제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심사보고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광역 폐기물 매립 시설 주변의 환경 보전과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기금들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산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산후조리원을 포함하고 산모의 출산일 기준을 1년 이내로 연장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내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농촌 지역의 환경 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광역 폐기물 매립 시설 주변의 환경 보전과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기금들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산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산후조리원을 포함하고 산모의 출산일 기준을 1년 이내로 연장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내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농촌 지역의 환경 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도심 항공 교통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가 영화·영상 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 유치 및 촬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전주의 전략적 영상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도심 항공 교통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가 영화·영상 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 유치 및 촬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전주의 전략적 영상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며 도시 공간의 유연한 활용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각종 정비 사업의 촉진에 기여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규제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 경감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개발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며 교통 유발 계수 인상을 통한 세입 확대로 주차장 등 교통특별회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8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며 도시 공간의 유연한 활용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각종 정비 사업의 촉진에 기여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규제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 경감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개발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며 교통 유발 계수 인상을 통한 세입 확대로 주차장 등 교통특별회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8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명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역시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흡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흡연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중증 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그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 간의 인과 관계, 담배 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이 부담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 결과는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연 20갑 이상 흡연한 사람들의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의 97.5%가 흡연에 기인한다고 밝혀졌습니다.
2023년 국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담배에 포함된 상세한 유해 성분의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2025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담배는 단순히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아닌 중독성과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공중 보건의 문제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담배 제조사에 대하여 담배 제조물 결함의 인정과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 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전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 규제 기본 협약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이상 본 촉구 결의안을 통하여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최용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명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역시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흡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흡연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중증 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그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 간의 인과 관계, 담배 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이 부담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 결과는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연 20갑 이상 흡연한 사람들의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의 97.5%가 흡연에 기인한다고 밝혀졌습니다.
2023년 국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담배에 포함된 상세한 유해 성분의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2025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담배는 단순히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아닌 중독성과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공중 보건의 문제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담배 제조사에 대하여 담배 제조물 결함의 인정과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 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전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 규제 기본 협약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이상 본 촉구 결의안을 통하여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최용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최용철입니다.
최근 저희 상임위원회 출장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불편함과 실망감에 대해 행정위원회 모두의 마음을 담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3월 말 전주·완주 통합 사례, 도시 관광과 전통시장 연계, 수변· 산림 자원의 공공 활용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자 청주, 평창,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출장은 상임위원회 내부 논의와 의회사무국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출장 전 전원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일정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고 출장 계획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출장비는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시민단체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도 성실히 응하며 도당과의 소명 절차 또한 책임 있게 이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과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실망감과 불편함을 감안하지 못하고 출장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상임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 시기적 감수성, 시민과의 거리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조심스럽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에 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출장에서 얻은 정책적 자료와 인사이트는 전주시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위원들이 피해가 크지 않도록 행정위원장으로서 더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더 많이 책임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최용철입니다.
최근 저희 상임위원회 출장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불편함과 실망감에 대해 행정위원회 모두의 마음을 담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3월 말 전주·완주 통합 사례, 도시 관광과 전통시장 연계, 수변· 산림 자원의 공공 활용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자 청주, 평창,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출장은 상임위원회 내부 논의와 의회사무국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출장 전 전원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일정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고 출장 계획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출장비는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시민단체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도 성실히 응하며 도당과의 소명 절차 또한 책임 있게 이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과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실망감과 불편함을 감안하지 못하고 출장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상임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 시기적 감수성, 시민과의 거리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조심스럽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에 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출장에서 얻은 정책적 자료와 인사이트는 전주시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위원들이 피해가 크지 않도록 행정위원장으로서 더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더 많이 책임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의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의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