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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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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행정 제424회 제1차 4.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10.23
- 행정 제424회 제1차 8.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25.10.23
- 복지환경 제424회 제1차 2.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최주만·김원주·최지은·장재희·정섬길·천서영·이보순·신유정·이국·박혜숙·장병익·김정명·김윤철·온혜정·채영병·양영환·최용철·김학송·김세혁 의원 발의) 2025.10.23
- 본회의 제424회 제1차 3.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정섬길·김원주·김동헌·장재희·이병하·박선전·천서영·이국·최지은·신유정·이보순·최용철·최명권·최서연·박혜숙·김성규·김윤철·박형배·김정명·한승우·온혜정·이기동·최명철·이성국·최주만·김세혁·김학송·김현덕·송영진·양영환·장병익·전윤미·채영병 의원 발의)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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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23회 제2차 본회의 2025.09.11 목요일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오랜 지역 숙원 문제를 해소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끌며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2002년 법무부의 최초 건의 이후 수차례 지연을 거듭하며 전주시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2015년에 작지마을 일원이 최종 이전 부지로 확정되었으나 당초 19년 완공 계획은 무산되었고 27년 목표마저 다시 30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재정적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전 부지 보상비는 6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이주 단지 조성 비용도 22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급증하여 수백억 원이 늘어났고 전주시민에게도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년 이후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첫 시정질문에서는 교도소 이전 지연, 토지 보상, 이주 대책, 현 부지 활용을 촉구하였고 시장은 이주 대책 협의와 50억 원 시비 지원, 국립 시설 공모 사업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23년 신축 완료 목표는 지켜지지 않았고 이주 대책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23년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는 교도소 이전 전에 반드시 이주 단지가 조성돼야 함을 강조했으나 답변은 25년 주민 이주 완료 계획에 그쳤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88%에 머물고 이주 단지 준공은 26년으로, 신축은 30년으로 연기되었으며 국립도서관 전주분관 예산까지 전액 삭감되어 활용 계획 또한 불투명합니다. 25년 5분발언에서도 23년간 이어진 사업 지연과 비용 급증, 행정의 한계를 다시 지적하며 선행 조성과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이며 행정은 의원의 지적 이후에야 일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구조적 지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화동의 시민들은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작지마을 이주 단지 조성 사업도 17필지 중 2필지는 여전히 미보상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25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보상법상 사업 인정을 받아 연내 수용 재결을 완료한다고 하였지만 토지 소유자의 행정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장기간의 지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주 단지 준공과 주민 이주 계획은 지연되고 주민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은 당초 27년 준공 목표에서 불과 얼마 전 30년으로 3년이나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보상 협의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27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 지연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행정이 중간 설계와 사업 계획 적절성 재검토 등 필수 절차의 일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했으며 사전에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토지 수용 보상에 필요한 540억 원 중 64억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산 마련을 위한 행정의 대응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총사업비 1800억 원이 넘는 대형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예산을 마련해야 하나 토지 보상조차도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 정책에는 교도소 이전 후 약 3만여 평의 부지를 활용한 문화 재생과 도심 공동화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용역비 2억 5000만 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이전·신축이 계속 미뤄진다면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용역비 2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전주시는 재반영을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년 첫 시정질문에서 약속하신 23년 신축 완료와 이주 대책 추진은 지켜지지 않았고 23년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 밝히신 25년 이주 단지 완료 계획도 결국 26년으로 미뤄졌으며 신축은 30년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이 계획들은 또다시 연기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전주시가 적극적인 협의를 주도하기보다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대형 국가사업 추진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놓치시겠습니까? 또다시 LH 사업처럼 다른 도시에 기회를 내어 주실 것입니까? 20여 년간 추진된 사업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의 신청과 행정 소송 가능성을 감안할 때 왜 협의 지연을 방치했는지와 25년 12월까지 이주 단지 보상과 수용 재결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의 일정이 27년에서 30년으로 연기된 주된 이유는 법무부의 추진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의 협의와 전략 부재 때문입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과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반드시 완공을 담보할 단계별 로드 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국비에 의존되는 구조인 만큼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도대체 서울세종사업소의 구체적인 역할과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향후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부 공약인 국가 문화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현 정부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현 교도소 부지에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방안과 실행 로드 맵을 갖추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액 삭감된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사업은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와 혜택을 제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 행정은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주시의 숙원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재정적 부담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정부 공약인 국가 문화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11
- 제423회 제2차 본회의 2025.09.11 목요일 2025.09.11
- 제423회 제2차 본회의 2025.09.11 목요일 2025.09.11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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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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