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사과장 문건영
지금부터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제420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과 신념으로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범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희망찬 2025년을 다짐했던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의 시정을 돌아보고 하반기 계획을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주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전주의 미래에 무엇이 더 큰 도움이 될지를 함께 고민하여 하반기를 힘차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세심하고 성실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을 맞아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시민 안전 대책 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취약계층 보호와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주요 현안을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시키고 대통령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의 심의와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꼼꼼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도 전주시의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의사과장 문건영
이상으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록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제420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과 신념으로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범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희망찬 2025년을 다짐했던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의 시정을 돌아보고 하반기 계획을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주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전주의 미래에 무엇이 더 큰 도움이 될지를 함께 고민하여 하반기를 힘차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세심하고 성실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을 맞아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시민 안전 대책 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취약계층 보호와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주요 현안을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시키고 대통령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의 심의와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꼼꼼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도 전주시의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의사과장 문건영
이상으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록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4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일 최서연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영병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서연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은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혜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신유정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전윤미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학송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재희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4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일 최서연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영병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서연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은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혜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신유정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전윤미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학송 의원님 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재희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전주사랑상품권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주시 지역 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 구도심을 포함한 동부 지역의 집합 상가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무려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전주시 전반의 상권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가의 불이 꺼지고 발길이 끊기는 현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전주시민들의 삶의 무게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전주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전주사랑상품권은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10% 캐시백 등 실질적인 혜택은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전주시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사랑상품권은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75%는 상품권 사용으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80%는 편의성과 활용성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은 약 3만 3000여 곳에 달하며 2024년 기준 발행 금액은 2230억 원, 실제 결제 금액은 2578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전주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민 공익수당, 청년 취업장려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전주시 지원 정책에 전주사랑상품권이 활용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사랑상품권이 단순한 소비 수단을 넘어 각종 지원 정책의 매개체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사랑상품권에 대해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전윤미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으며 장병익 의원님께서는 관광객에게 전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주사랑상품권 활용에 대해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전주시 주관 행사나 공모전 등에서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가 주관한 행사 중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이 지급된 63건을 분석해 본 결과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4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급 금액은 약 1억 720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전주사랑상품권은 8건에 불과했고 지급액도 약 2270만 원 수준으로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 상품권이라는 점에서 전주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주관 행사에서는 전주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 중인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 비중을 높여 전주시민에게 그 혜택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입니다. 이는 분명 전주사랑상품권의 확대와 활성화에 있어 새로운 기회입니다. 전주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발행 규모를 늘리고 활용처를 확대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을 통해 전주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 카페, 가게를 애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비 한 번, 방문 한 번이 우리 지역 상권에는 큰 희망이 됩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 경제를 전주시 공동체를 되살립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사랑상품권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 주신 김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전주사랑상품권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주시 지역 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 구도심을 포함한 동부 지역의 집합 상가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무려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전주시 전반의 상권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가의 불이 꺼지고 발길이 끊기는 현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전주시민들의 삶의 무게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전주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전주사랑상품권은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10% 캐시백 등 실질적인 혜택은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전주시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사랑상품권은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75%는 상품권 사용으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80%는 편의성과 활용성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은 약 3만 3000여 곳에 달하며 2024년 기준 발행 금액은 2230억 원, 실제 결제 금액은 2578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전주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민 공익수당, 청년 취업장려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전주시 지원 정책에 전주사랑상품권이 활용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사랑상품권이 단순한 소비 수단을 넘어 각종 지원 정책의 매개체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사랑상품권에 대해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전윤미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으며 장병익 의원님께서는 관광객에게 전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주사랑상품권 활용에 대해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전주시 주관 행사나 공모전 등에서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가 주관한 행사 중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이 지급된 63건을 분석해 본 결과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4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급 금액은 약 1억 720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전주사랑상품권은 8건에 불과했고 지급액도 약 2270만 원 수준으로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 상품권이라는 점에서 전주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주관 행사에서는 전주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 중인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 비중을 높여 전주시민에게 그 혜택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입니다. 이는 분명 전주사랑상품권의 확대와 활성화에 있어 새로운 기회입니다. 전주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발행 규모를 늘리고 활용처를 확대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을 통해 전주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 카페, 가게를 애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비 한 번, 방문 한 번이 우리 지역 상권에는 큰 희망이 됩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 경제를 전주시 공동체를 되살립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사랑상품권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 주신 김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몇 달 전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전주시 건설 현장이 멈춘다더라.” 본 의원은 처음엔 근거 없는 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건설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해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총 84건의 10억 이상 중대형 건설 사업 가운데 예산이 전액 확보된 사업은 17건에 그쳤습니다. 즉 5개 사업 중 1개 사업만이 제대로 된 예산을 갖추고 정상 추진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전주시가 추진해 온 전략 사업 상당수가 예산 미확보로 멈춰설 수 있다는 위기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건설 예산 고갈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굴착기 한 대의 멈춤이 아닙니다.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중대형 사업은 시민 체감도가 높고 지역 경제 파급력이 큰 사업인 만큼 전주시가 계획해 온 공공 서비스가 표류하거나 좌초된다는 뜻이자 시민들이 우리 시에 기대하는 변화가 무기한 연기된다는 뜻이기에 보다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공기 연장, 즉 시간 벌기 방식의 연명에 들어가는 것이 관행적 수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공기를 늘린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더 많은 예산 낭비와 사업 좌초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전주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 방패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추경 때 해결하겠다”는 말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운영 방식을 찾아 나가는 일, 그것이 지금 전주시가 해야 할 재정 운영의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재정 운영의 대대적인 개편과 촘촘한 전략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재정 운영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영화영상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수년째 영화촬영소 시설 개선 예산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시정 기조와 실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왜 이 사업은 되고 저 사업은 뒤로 밀렸는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명료한 설명이 바탕이 되어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구현,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공기 연장에 대한 보다 촘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산 부족이 자연스럽게 공기 연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전 계획 미흡과 사전 절차 이행 소홀로 인한 사업 지연 역시 함께 끊어내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도 15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북연수원 풋살장 조성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 사업 기간 연장이라는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될 예정입니다. 진행되는 일 없이 시간만 흘렀고 그 사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밀려났습니다.
이는 결국 더 큰 예산 낭비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공기 연장은 행정 준비 부족과 예산 운용의 비효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에 따른 행정적 정당성, 재정적 타당성, 시민 수용성,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공기 재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북연수원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실행 가능성, 일정 조정,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 내 재정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시 단기 협의에 그치는 구조가 아닌 재정 책임 제도 운영을 통한 사전 협의 체계 마련 등 재정과 정책이 하나로 움직이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추진 계획은 있었지만······.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행 전략은 부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예산은 없고 약속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는 예산이 없다는 말 대신 우리가 해낼 방법을 찾겠다는 말이 전주시 행정의 언어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건설 예산 고갈 위기 상황에서 전주시 재정 운영의 대대적인 개편과 촘촘한 전략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몇 달 전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전주시 건설 현장이 멈춘다더라.” 본 의원은 처음엔 근거 없는 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건설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해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총 84건의 10억 이상 중대형 건설 사업 가운데 예산이 전액 확보된 사업은 17건에 그쳤습니다. 즉 5개 사업 중 1개 사업만이 제대로 된 예산을 갖추고 정상 추진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전주시가 추진해 온 전략 사업 상당수가 예산 미확보로 멈춰설 수 있다는 위기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건설 예산 고갈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굴착기 한 대의 멈춤이 아닙니다.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중대형 사업은 시민 체감도가 높고 지역 경제 파급력이 큰 사업인 만큼 전주시가 계획해 온 공공 서비스가 표류하거나 좌초된다는 뜻이자 시민들이 우리 시에 기대하는 변화가 무기한 연기된다는 뜻이기에 보다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공기 연장, 즉 시간 벌기 방식의 연명에 들어가는 것이 관행적 수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공기를 늘린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더 많은 예산 낭비와 사업 좌초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전주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 방패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추경 때 해결하겠다”는 말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운영 방식을 찾아 나가는 일, 그것이 지금 전주시가 해야 할 재정 운영의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재정 운영의 대대적인 개편과 촘촘한 전략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재정 운영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영화영상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수년째 영화촬영소 시설 개선 예산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시정 기조와 실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왜 이 사업은 되고 저 사업은 뒤로 밀렸는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명료한 설명이 바탕이 되어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구현,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공기 연장에 대한 보다 촘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산 부족이 자연스럽게 공기 연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전 계획 미흡과 사전 절차 이행 소홀로 인한 사업 지연 역시 함께 끊어내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도 15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북연수원 풋살장 조성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 사업 기간 연장이라는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될 예정입니다. 진행되는 일 없이 시간만 흘렀고 그 사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밀려났습니다.
이는 결국 더 큰 예산 낭비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공기 연장은 행정 준비 부족과 예산 운용의 비효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에 따른 행정적 정당성, 재정적 타당성, 시민 수용성,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공기 재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북연수원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실행 가능성, 일정 조정,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 내 재정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시 단기 협의에 그치는 구조가 아닌 재정 책임 제도 운영을 통한 사전 협의 체계 마련 등 재정과 정책이 하나로 움직이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추진 계획은 있었지만······.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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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행 전략은 부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예산은 없고 약속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는 예산이 없다는 말 대신 우리가 해낼 방법을 찾겠다는 말이 전주시 행정의 언어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건설 예산 고갈 위기 상황에서 전주시 재정 운영의 대대적인 개편과 촘촘한 전략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의 실천을 촉구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활 환경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시는 도시 환경 정비, 공공시설 관리 강화 등 행정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생활 안전 불편을 곳곳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상 앞 계획과 보고서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주시 아파트 인근에 조성된 완충녹지의 경우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도심 속 산책길로서 활용도가 높은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겨우내 쌓인 낙엽과 쓰레기 잔재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담배꽁초와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까지 흩어져 있어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배수로 정비의 부실입니다. 신호등 주변을 비롯한 시내 곳곳의 배수로에는 낙엽, 잡초, 토사 등이 쌓인 채 방치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역류와 침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정비나 체계적인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천변과 가로수 주변의 제초 작업 역시 마무리 없는 행정의 단면입니다. 하천변에서는 잡초와 갈대를 베어낸 뒤 식물 잔재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잔재물이 엉켜 산책로와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고 지저분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가로수 주변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잡초를 뿌리째 제거하지 않고 겉만 자르는 임시방편식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며칠만 지나도 원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정비가 반복되는 현실은 단순한 작업이 아닌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의 행정 전환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 느끼는 불편과 도시 환경에 대한 만족도, 더 나아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생활권 공간들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은 제대로 살피지 않는 행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인력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생활 관리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큰 비용이나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이미 마련된 행정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과 현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심 어린 실천입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을 마주하고 작은 현장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세심한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주시의 세심한 현장 행정 실천을 촉구하여 주신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병익 의원,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전주시의 선제적 준비와 전략적 대응 시급!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의 실천을 촉구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활 환경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시는 도시 환경 정비, 공공시설 관리 강화 등 행정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생활 안전 불편을 곳곳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상 앞 계획과 보고서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주시 아파트 인근에 조성된 완충녹지의 경우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도심 속 산책길로서 활용도가 높은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겨우내 쌓인 낙엽과 쓰레기 잔재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담배꽁초와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까지 흩어져 있어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배수로 정비의 부실입니다. 신호등 주변을 비롯한 시내 곳곳의 배수로에는 낙엽, 잡초, 토사 등이 쌓인 채 방치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역류와 침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정비나 체계적인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천변과 가로수 주변의 제초 작업 역시 마무리 없는 행정의 단면입니다. 하천변에서는 잡초와 갈대를 베어낸 뒤 식물 잔재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잔재물이 엉켜 산책로와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고 지저분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가로수 주변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잡초를 뿌리째 제거하지 않고 겉만 자르는 임시방편식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며칠만 지나도 원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정비가 반복되는 현실은 단순한 작업이 아닌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의 행정 전환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 느끼는 불편과 도시 환경에 대한 만족도, 더 나아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생활권 공간들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은 제대로 살피지 않는 행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인력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생활 관리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큰 비용이나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이미 마련된 행정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과 현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심 어린 실천입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을 마주하고 작은 현장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세심한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주시의 세심한 현장 행정 실천을 촉구하여 주신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병익 의원,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전주시의 선제적 준비와 전략적 대응 시급!
○장병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전주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된 1차 이전으로 153개 기관이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전주·완주 혁신도시 역시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을 유치하며 조성되었습니다. 산업 생태계 형성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지만 이후 2차 이전은 10년 넘게 지연되면서 정책 신뢰가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2차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이미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농생명·금융 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55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해 대응하고 있으나 정작 전주시의 치밀한 유치 전략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실현을 위한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강원 등 3특 권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특(전북·강원·제주) 체제를 함께 제시했지만 정책 자원과 투자는 5극 초광역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북은 3중 소외의 땅이라 불릴 만큼 국가 개발에서 장기간 소외돼 왔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3특 권역에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분수령이 되어야 합니다. 전북은 농업·금융 등 잠재력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춘 만큼 공공기관 이전은 이를 견인할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정부 정책 반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둘째,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정권을 강력히 제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입니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실익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공감대와 정책 추진 동력 확보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정권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통합의 실용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 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제안을 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만큼 살기 좋은 전주시를 실현할 정주 여건 혁신 패키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정주 여건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지만 교통·접근성·의료 인프라 등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 불편을 넘어 이전 기관의 정착을 좌우할 핵심 요소입니다.
전주시는 이전 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주 인센티브와 생활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유치 대상 기관에 어필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1차 당시 LH 본부 유치 실패, 기금운용본부 논란, 금융도시를 표방하고도 금융위원회 유치조차 시도하지 못했던 전략 부재의 과오를 냉정히 그리고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전주시는 2차 이전을 전북자치도만의 과제로 인식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연계를 통한 산업 집적과 생태계 구축이라는 전략적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2차 이전이야말로 전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국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비한 전주시의 선제적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촉구하여 주신 장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전주 완산칠봉의 호랑가시나무 관리 대책 마련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전주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된 1차 이전으로 153개 기관이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전주·완주 혁신도시 역시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을 유치하며 조성되었습니다. 산업 생태계 형성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지만 이후 2차 이전은 10년 넘게 지연되면서 정책 신뢰가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2차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이미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농생명·금융 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55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해 대응하고 있으나 정작 전주시의 치밀한 유치 전략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실현을 위한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강원 등 3특 권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특(전북·강원·제주) 체제를 함께 제시했지만 정책 자원과 투자는 5극 초광역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북은 3중 소외의 땅이라 불릴 만큼 국가 개발에서 장기간 소외돼 왔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3특 권역에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분수령이 되어야 합니다. 전북은 농업·금융 등 잠재력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춘 만큼 공공기관 이전은 이를 견인할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정부 정책 반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둘째,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정권을 강력히 제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입니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실익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공감대와 정책 추진 동력 확보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정권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통합의 실용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 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제안을 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만큼 살기 좋은 전주시를 실현할 정주 여건 혁신 패키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정주 여건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지만 교통·접근성·의료 인프라 등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 불편을 넘어 이전 기관의 정착을 좌우할 핵심 요소입니다.
전주시는 이전 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주 인센티브와 생활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유치 대상 기관에 어필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1차 당시 LH 본부 유치 실패, 기금운용본부 논란, 금융도시를 표방하고도 금융위원회 유치조차 시도하지 못했던 전략 부재의 과오를 냉정히 그리고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전주시는 2차 이전을 전북자치도만의 과제로 인식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연계를 통한 산업 집적과 생태계 구축이라는 전략적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2차 이전이야말로 전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국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비한 전주시의 선제적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촉구하여 주신 장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전주 완산칠봉의 호랑가시나무 관리 대책 마련하라!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완산칠봉에서 생육하는 호랑가시나무를 비롯한 난대성 상록활엽수 등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관리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4년 4월부터 1년여간 전주 완산칠봉을 관찰한 결과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매우 폭넓고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호랑가시나무는 우리나라 남부 해안가와 섬 지역에 주로 생육하며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 어청도 등이 북방한계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에서는 1962년 부안군 도청리의 호랑가시나무 군락을 천연기념물 제122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찰한 결과 전주시 완산칠봉에 생육하는 호랑가시나무는 일이 년생부터 20여 년간 자란 것으로 보이는 나무까지 100여 개체가 안정적으로 완산칠봉 전역에서 생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완산칠봉에는 호랑가시나무뿐만이 아니라 구골나무, 꽝꽝나무, 식나무, 광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매우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있었으며 굴거리나무 1개체도 생육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전주시 완산칠봉에서 일시적 또는 인위적으로 생육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폭넓게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09년 우리나라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북방한계선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호랑가시나무의 경우 군산시 어청도 등 주로 섬과 전라남도 남부 지역에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내륙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를 북방한계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랑가시나무의 북방한계선은 내륙에서 전주시로 새롭게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호랑가시나무뿐만이 아니라 구골나무, 꽝꽝나무, 식나무, 광나무, 굴거리나무 등의 생육으로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북방한계선이 전주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기상청 관측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의 기후 변화는 1920년대 평균 기온이 11.93℃에서 2010년대에 13.77℃로 평균 기온이 약 1.8℃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전주 완산칠봉에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생육하는 것은 전주시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특히 겨울철 평균 기온이 2℃ 이상 올라가면서 발생한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전주 완산칠봉에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다수 생육하는 원인에 대하여 당초부터 자라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후 변화 또는 도심 열섬 현상 때문에 새롭게 생육하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산칠봉에 대한 정밀한 식생 조사와 더불어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생육 실태, 원인 등을 파악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안군 도청리의 호랑가시나무뿐만이 아니라 부안군 중계리의 꽝꽝나무 군락도 천연기념물 제124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정읍시 내장산의 굴거리나무 군락은 천연기념물 제91호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랑가시나무와 꽝꽝나무,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각각 자생하는 북쪽 한계 지역이라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완산칠봉의 호랑가시나무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관리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전주에서의 생육이 도시 열섬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전주시 차원에서 도시 열섬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실태조사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즉각 추진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완산칠봉에서 생육하는 호랑가시나무를 비롯한 난대성 상록활엽수 등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관리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4년 4월부터 1년여간 전주 완산칠봉을 관찰한 결과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매우 폭넓고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호랑가시나무는 우리나라 남부 해안가와 섬 지역에 주로 생육하며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 어청도 등이 북방한계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에서는 1962년 부안군 도청리의 호랑가시나무 군락을 천연기념물 제122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찰한 결과 전주시 완산칠봉에 생육하는 호랑가시나무는 일이 년생부터 20여 년간 자란 것으로 보이는 나무까지 100여 개체가 안정적으로 완산칠봉 전역에서 생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완산칠봉에는 호랑가시나무뿐만이 아니라 구골나무, 꽝꽝나무, 식나무, 광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매우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있었으며 굴거리나무 1개체도 생육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전주시 완산칠봉에서 일시적 또는 인위적으로 생육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폭넓게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09년 우리나라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북방한계선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호랑가시나무의 경우 군산시 어청도 등 주로 섬과 전라남도 남부 지역에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내륙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를 북방한계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랑가시나무의 북방한계선은 내륙에서 전주시로 새롭게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호랑가시나무뿐만이 아니라 구골나무, 꽝꽝나무, 식나무, 광나무, 굴거리나무 등의 생육으로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북방한계선이 전주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기상청 관측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의 기후 변화는 1920년대 평균 기온이 11.93℃에서 2010년대에 13.77℃로 평균 기온이 약 1.8℃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전주 완산칠봉에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생육하는 것은 전주시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특히 겨울철 평균 기온이 2℃ 이상 올라가면서 발생한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전주 완산칠봉에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다수 생육하는 원인에 대하여 당초부터 자라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후 변화 또는 도심 열섬 현상 때문에 새롭게 생육하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산칠봉에 대한 정밀한 식생 조사와 더불어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생육 실태, 원인 등을 파악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안군 도청리의 호랑가시나무뿐만이 아니라 부안군 중계리의 꽝꽝나무 군락도 천연기념물 제124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정읍시 내장산의 굴거리나무 군락은 천연기념물 제91호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랑가시나무와 꽝꽝나무,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각각 자생하는 북쪽 한계 지역이라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완산칠봉의 호랑가시나무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관리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전주에서의 생육이 도시 열섬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전주시 차원에서 도시 열섬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실태조사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즉각 추진하라!
○이남숙 의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즉각 추진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지역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반드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의 기반 시설과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재설계되고 여성의 안전과 생활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자체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의 하나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고 남원·익산·순창은 이미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올림픽의 중심이 될 전주시의 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돼 있고 고령친화도시 조성도 활발히 추진 중이지만 여성친화도시 지정 논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부는 이미 여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별도의 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주시의 1인 가구 증가 폭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컸으며 이 중 여성 비율은 50.3%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실시된 전주시 사회 조사에서는 여성의 33%가 밤길 보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41%가 범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가사 38.3%, 가족과의 시간 부족 22.6%, 자녀 양육 21.5%로 이중삼중의 부담을 겪고 있는 반면 남성은 주로 업무 과중을 부담으로 인식해 돌봄과 생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고 이는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전주시의 여성친화도시는 21대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발맞춰 성평등 관점에서 도시를 재설계하고 여성의 일상과 안전, 일자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포용 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공식화하고 즉시 실무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시 차원의 공식 선언과 함께 부서별 역할 정리, 실무 협의체 구성, 추진 일정 수립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인지 통계, 일자리 협의체, 안전 부서 TF 등 실질적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삶의 차이를 데이터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협의체, 귀갓길·공공시설 등 여성 안전을 전담하는 TF,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 조직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일방적으로 설계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공청회와 시민참여단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하며 여성의 지역 사회 참여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은 단지 타이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방향이자 의지이며 선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조에서 우리 시가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조속히 실천되도록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예고 없는 도로 공사, 사전 예고 강화 촉구!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즉각 추진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지역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반드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의 기반 시설과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재설계되고 여성의 안전과 생활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자체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의 하나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고 남원·익산·순창은 이미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올림픽의 중심이 될 전주시의 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돼 있고 고령친화도시 조성도 활발히 추진 중이지만 여성친화도시 지정 논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부는 이미 여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별도의 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주시의 1인 가구 증가 폭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컸으며 이 중 여성 비율은 50.3%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실시된 전주시 사회 조사에서는 여성의 33%가 밤길 보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41%가 범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가사 38.3%, 가족과의 시간 부족 22.6%, 자녀 양육 21.5%로 이중삼중의 부담을 겪고 있는 반면 남성은 주로 업무 과중을 부담으로 인식해 돌봄과 생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고 이는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전주시의 여성친화도시는 21대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발맞춰 성평등 관점에서 도시를 재설계하고 여성의 일상과 안전, 일자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포용 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공식화하고 즉시 실무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시 차원의 공식 선언과 함께 부서별 역할 정리, 실무 협의체 구성, 추진 일정 수립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인지 통계, 일자리 협의체, 안전 부서 TF 등 실질적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삶의 차이를 데이터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협의체, 귀갓길·공공시설 등 여성 안전을 전담하는 TF,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 조직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일방적으로 설계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공청회와 시민참여단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하며 여성의 지역 사회 참여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은 단지 타이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방향이자 의지이며 선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조에서 우리 시가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조속히 실천되도록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예고 없는 도로 공사, 사전 예고 강화 촉구!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로 공사 사전 예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도로를 비롯하여 도로 밑에 매설된 상·하수관로가 노후됨에 따라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굴착 및 공사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 등 각종 공사가 예고 없이 시작되거나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과 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도로 공사는 그 자체로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기치 못한 통행 제한, 우회로 부족, 소음 및 분진, 심지어는 응급 상황에서의 동선 차질까지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사전 안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현재는 공사 구간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도로 공사를 안내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뒤섞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구간을 운전하며 지나가는 대다수 시민들은 시선을 돌리기 어려워 현수막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지 않는 시민은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상황을 알게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현재 전주시 누리집에는 주요 사업 알림방이라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공사 알림을 위한 목적으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 마지막으로 게시된 공사 안내는 2023년의 진북터널 방음벽 설치 공사이며 이후에는 공사 관련 알림이 아닌 다른 사업의 모집, 신청, 운영 안내만이 가끔씩 게시되고 있는 등 시민에게 공사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사전 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공사는 공사의 종류, 구간, 시행자, 시행 기간, 주요 계획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사 착공 예정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 전달 채널의 다양화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공지 방식뿐만 아니라 시청 누리집, SNS,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생활 반경에서 이뤄지는 공사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 관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불편이나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 예고가 잘 이뤄진다면 시민들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며 행정 기관은 민원과 불신을 줄이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번 더 시민을 배려하여 신뢰받는 전주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도로 공사 사전 예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 주신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정명 의원, 전주권 광역매립장 부지 스포츠 클러스터로 미래를 준비해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로 공사 사전 예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도로를 비롯하여 도로 밑에 매설된 상·하수관로가 노후됨에 따라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굴착 및 공사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 등 각종 공사가 예고 없이 시작되거나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과 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도로 공사는 그 자체로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기치 못한 통행 제한, 우회로 부족, 소음 및 분진, 심지어는 응급 상황에서의 동선 차질까지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사전 안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현재는 공사 구간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도로 공사를 안내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뒤섞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구간을 운전하며 지나가는 대다수 시민들은 시선을 돌리기 어려워 현수막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지 않는 시민은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상황을 알게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현재 전주시 누리집에는 주요 사업 알림방이라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공사 알림을 위한 목적으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 마지막으로 게시된 공사 안내는 2023년의 진북터널 방음벽 설치 공사이며 이후에는 공사 관련 알림이 아닌 다른 사업의 모집, 신청, 운영 안내만이 가끔씩 게시되고 있는 등 시민에게 공사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사전 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공사는 공사의 종류, 구간, 시행자, 시행 기간, 주요 계획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사 착공 예정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 전달 채널의 다양화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공지 방식뿐만 아니라 시청 누리집, SNS,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생활 반경에서 이뤄지는 공사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 관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불편이나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 예고가 잘 이뤄진다면 시민들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며 행정 기관은 민원과 불신을 줄이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번 더 시민을 배려하여 신뢰받는 전주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도로 공사 사전 예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 주신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정명 의원, 전주권 광역매립장 부지 스포츠 클러스터로 미래를 준비해야!
○김정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선거 문화를 보여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거 사무를 맡아 밤낮없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으로 인해 사회 곳곳이 분열되고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주의의 품격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이제는 분열은 통합으로 정체되었던 것은 재기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시도 잠시 멈춰 있던 전주·완주 행정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리가 이미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매립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 현장 점검차 방문했던 매립장은 비록 쓰레기가 묻히는 공간이지만 저는 그곳에서 통합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행정 구역은 다르지만 생활은 이미 하나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매립장은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해 있지만 전주와 완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 10월까지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후에는 주민의 건강 및 재산, 주변 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시공원, 신재생에너지, 주차장 그리고 체육 시설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과거 세 곳의 매립장을 자연생태체험장, 태양광발전소, 도시공원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 종료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활용 방안이 마련되었고 그 시간 동안 해당 부지는 방치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매립 완료 이전에 시민들에게 돌려줄 공간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공간을 전주·완주 통합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체육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재 전주시 체육 인프라는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화산체육관에 셋방살이 중이며 전주시 컬링 전용 경기장은 6년째 무산된 채 선수들은 훈련장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 행정, 생활 체육, 전문 체육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주권 광역 2단계 매립장 부지 면적은 약 8600㎡로 축구장 12개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넓이입니다. 이 넓은 부지를 스포츠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올림픽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보완함은 물론 향후 시민들의 일상 속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 우슬체육공원은 비슷한 면적으로 조성된 생활 체육, 전문 체육이 공존하는 스포츠 클러스터입니다. 평소에는 주민들의 생활 체육 공간으로, 전문체육인들에겐 전지훈련장으로 또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남군은 코로나 이전 5년간 매년 20개 이상의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연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1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가 체육 시설로 전환된 사례도 이미 존재합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난지도 매립지 위에 지어졌고 인천 수도권 매립지 역시 골프장, 스포츠센터를 조성했으며 추가로 파크 골프, 실내 체육 시설 등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매립장은 묻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완주와 함께하는 이 매립장을 행정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 미래의 전주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갈라져 있던 전주·완주의 과거를 묻고 통합이라는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며 2036 통합 전주시 하계올림픽이라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공간, 전주권 광역매립장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미래에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권 광역매립장 부지의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 주신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과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1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선거 문화를 보여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거 사무를 맡아 밤낮없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으로 인해 사회 곳곳이 분열되고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주의의 품격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이제는 분열은 통합으로 정체되었던 것은 재기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시도 잠시 멈춰 있던 전주·완주 행정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리가 이미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매립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 현장 점검차 방문했던 매립장은 비록 쓰레기가 묻히는 공간이지만 저는 그곳에서 통합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행정 구역은 다르지만 생활은 이미 하나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매립장은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해 있지만 전주와 완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 10월까지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후에는 주민의 건강 및 재산, 주변 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시공원, 신재생에너지, 주차장 그리고 체육 시설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과거 세 곳의 매립장을 자연생태체험장, 태양광발전소, 도시공원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 종료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활용 방안이 마련되었고 그 시간 동안 해당 부지는 방치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매립 완료 이전에 시민들에게 돌려줄 공간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공간을 전주·완주 통합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체육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재 전주시 체육 인프라는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화산체육관에 셋방살이 중이며 전주시 컬링 전용 경기장은 6년째 무산된 채 선수들은 훈련장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 행정, 생활 체육, 전문 체육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주권 광역 2단계 매립장 부지 면적은 약 8600㎡로 축구장 12개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넓이입니다. 이 넓은 부지를 스포츠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올림픽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보완함은 물론 향후 시민들의 일상 속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 우슬체육공원은 비슷한 면적으로 조성된 생활 체육, 전문 체육이 공존하는 스포츠 클러스터입니다. 평소에는 주민들의 생활 체육 공간으로, 전문체육인들에겐 전지훈련장으로 또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남군은 코로나 이전 5년간 매년 20개 이상의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연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1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가 체육 시설로 전환된 사례도 이미 존재합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난지도 매립지 위에 지어졌고 인천 수도권 매립지 역시 골프장, 스포츠센터를 조성했으며 추가로 파크 골프, 실내 체육 시설 등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매립장은 묻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완주와 함께하는 이 매립장을 행정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 미래의 전주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갈라져 있던 전주·완주의 과거를 묻고 통합이라는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며 2036 통합 전주시 하계올림픽이라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공간, 전주권 광역매립장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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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미래에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권 광역매립장 부지의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 주신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과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1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결산 결과 세입 예산현액은 3조 1484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조 1919억 원입니다. 그중 실제 수납액은 3조 1182억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1484억 원이며 그중 2조 7102억 원을 지출하여 세출 예산현액 대비 8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118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7102억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4080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이 3626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96억 원, 순세계잉여금 1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총자산은 11조 5814억 원이며 총부채는 6079억 원으로 순자산은 10조 9735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 총수익은 2조 4464억 원, 총비용은 2조 4647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183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21종으로 전년도 430억 원에서 138억 원이 증가된 568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54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한 255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3515억 원에서 1138억이 증가한 4653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10조 2739억 원에서 3427억 원이 증가한 10조 6166억 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279억 원에서 43억 원이 증가한 322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 회계 결산부터 도입된 성과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626억 원에서 4595억 원이 증가한 2조 5221억 원이며 총 324개의 성과 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306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18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과 청소 차량 구입으로 지출 결정액은 55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351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9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8025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97억이 증가한 2조 5486억 원, 특별회계는 14억이 감소한 25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997억이 증가한 2조 5486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35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12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8억 원, 지방채 77억 원,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1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14억 원, 기금 예수금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이 266억 원, 필수의무경비와 현안 사업 916억 원, 세출예산 조정 262억 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사업 7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 2553억보다 14억이 감소한 2539억 원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3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촌소득금고, 도시개발사업,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서 7쪽 분야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 편익 사업, 재해 예방과 복지 예산, 국제 행사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 편익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6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20억 원, 공공근로 사업 추진 6억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4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49억 원, 리싸이클링타운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사업 8억 원,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72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6억 원, 월평 재해위험지역 정비 15억 원, 아중호수길 붕괴위험지구 정비 15억 원, 쑥고개로 확장 공사 12억 원,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10억 원,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6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행사 등 현안 사업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38억 원,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18억 원, 전주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5억 원, 완주·전주 상생협력 활동 지원 4억 원,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휴비스 부지 매입 112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20억 원, K-Film 제작 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15억 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으로 기초연금 65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36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31억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21억 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20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억 원, 국가예방접종 17억 원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민생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동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결산 결과 세입 예산현액은 3조 1484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조 1919억 원입니다. 그중 실제 수납액은 3조 1182억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1484억 원이며 그중 2조 7102억 원을 지출하여 세출 예산현액 대비 8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118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7102억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4080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이 3626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96억 원, 순세계잉여금 1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총자산은 11조 5814억 원이며 총부채는 6079억 원으로 순자산은 10조 9735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 총수익은 2조 4464억 원, 총비용은 2조 4647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183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21종으로 전년도 430억 원에서 138억 원이 증가된 568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54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한 255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3515억 원에서 1138억이 증가한 4653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10조 2739억 원에서 3427억 원이 증가한 10조 6166억 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279억 원에서 43억 원이 증가한 322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 회계 결산부터 도입된 성과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626억 원에서 4595억 원이 증가한 2조 5221억 원이며 총 324개의 성과 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306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18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과 청소 차량 구입으로 지출 결정액은 55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351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9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8025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97억이 증가한 2조 5486억 원, 특별회계는 14억이 감소한 25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997억이 증가한 2조 5486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35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12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8억 원, 지방채 77억 원,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1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14억 원, 기금 예수금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이 266억 원, 필수의무경비와 현안 사업 916억 원, 세출예산 조정 262억 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사업 7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 2553억보다 14억이 감소한 2539억 원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3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촌소득금고, 도시개발사업,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서 7쪽 분야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 편익 사업, 재해 예방과 복지 예산, 국제 행사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 편익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6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20억 원, 공공근로 사업 추진 6억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4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49억 원, 리싸이클링타운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사업 8억 원,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72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6억 원, 월평 재해위험지역 정비 15억 원, 아중호수길 붕괴위험지구 정비 15억 원, 쑥고개로 확장 공사 12억 원,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10억 원,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6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행사 등 현안 사업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38억 원,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18억 원, 전주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5억 원, 완주·전주 상생협력 활동 지원 4억 원,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휴비스 부지 매입 112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20억 원, K-Film 제작 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15억 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으로 기초연금 65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36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31억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21억 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20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억 원, 국가예방접종 17억 원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민생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동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