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르른 신록이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5월에 제4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과 함께 본격적인 축제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6월 3일까지 전국 국악인들의 축제인 전주대사습놀이가 진행됩니다. 계속되는 각종 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2024 공예 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빈틈없는 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5월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평년보다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폭우 등 재난·재해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깊어가는 신록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3일 김세혁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이보순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권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주만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재희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국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최명철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철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7일 최용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전주시의회 의원 33인이 공동발의하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시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훈 수당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전주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공평한 대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힘들었을 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 급여와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이 천차만별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 지자체장의 의지와 조례 등에 따라서 지원하는 혜택이 달라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만 살펴보더라도 전주시는 보훈 수당 지원 금액의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즉 전주시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만을 양산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내에 보훈 수당과 관련된 조례를 살펴본 결과 순창군이 매월 13만 원 지원 금액이 전북도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에 반해 전주시는 매월 8만 원 가장 낮게 지급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올 4월에 개정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급 기준 7가지의 대상자 중에서 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이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마저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도비 2만 원 인상에 따라서 기존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전주시 자체 예산은 들이지 않고 낯내기성 인상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지급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예우를 받고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인 충남도의 천안시, 서산시만 살펴보더라도 3배에서 5배 정도의 보훈 수당 차이가 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거주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의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참전 유공자들의 경우 평균 연령이 90세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예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땅히 예우받아야 할 대상자들에게 형평성 있는 보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을 적극 당부드리면서 이에 따르는 당위성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시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훈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인근 지자체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보훈 수당을 상향하고 있으나 전주시의 경우는 도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시의 자체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확대에 대한 고민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될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보훈 수당이 기존에 지원받던 유공자들과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3월 기준 지급 대상자는 5500여 명으로 이 대상자들에겐 현행에 따라 8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나 추가되는 유공자들에게는 시비 2만 원, 도비 2만 원으로 총 4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금액을 상향할 예정은 아직 계획이 없음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역마다 보훈 수당이 다른 것도 문제인데 지역 내인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을 한다면 추후 유공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뻔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도시로서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는 중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앞장서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지급액을 통일해 줌으로써 지급 대상자들과 보훈 가족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여주고 보훈 수당 혜택이 진정으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길 소망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환절기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령자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저상 버스와 관련하여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인동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 중 420번 버스가 있습니다. 420번 시내버스는 농촌동인 중인동에서 출발하여 삼천주공6단지아파트-삼천동 개나리아파트-서부시장-남부시장-중앙시장-금암 광장-전북대학교-원대한방병원-팔복동 산업단지-여의동 우체국을 거쳐 종점인 월드컵경기장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입니다.

  420번 시내버스가 경유하는 삼천주공6단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노인분들께서 본 의원에게 "차에서 오르내리기 힘들다.",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다칠 뻔했다."라며 420번 노선에 저상 버스를 배차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초 저상 버스의 도입 취지는 장애인과 노령자 등 교통 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저상 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이동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004년 12월 2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으로 병합하여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20번 시내버스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인동에서 출발하여 역시 노인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삼천주공6단지 공공 임대 아파트를 경유하며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노점이 매일 펼쳐지는 속칭 개나리시장을 지나 서부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전북대학교를 거쳐 여의동에서 시장 역할을 하는 우체국 등을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본 의원이 420번 시내버스를 타 보니 개나리시장, 서부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등 시장을 지날 때마다 주로 노인과 주부들께서 장을 보신 후 무거운 짐을 들고 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일반 버스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 약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저상 버스가 420번 노선에는 왜 1대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요?

  2024년 5월 현재 전주시 내에서 운행하는 411대 버스 중 159대의 저상 버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 74개 중 저상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은 23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저상 버스 운행 노선은 23개이지만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상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은 8개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전주시 전체 74개 시내버스 노선 중에 23개 노선에만 저상 버스가 도입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저상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 대부분은 주로 도심권과 대학가를 경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전주시 중인동, 원당동, 금상동, 전미동, 도도동 등 농촌 지역으로 운행하는 저상 버스는 1대도 없었으며 우석대학교로 향하는 시내버스가 농촌 동을 경유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시내버스 기사님들에게 저상 버스가 주로 어디에 배차되는지 물었습니다. 주로 도심권 노선에 배차되며 관행적으로 신차는 도심에 배차된다고 합니다. 혹시 저상 버스가 도시 외곽과 농촌 지역에 배차되지 않는 것이 노면 상태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그런 문제는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전주시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버스 구입과 운영 관련 예산을 대부분 전주시가 부담합니다. 특히 저상 버스는 추가되는 비용을 법에 따라 전액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장애인과 노령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저상 버스가 민간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주로 도심권에서만 운영되는 것은 ‘교통 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전주시 전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상 버스는 시내 전역에 고루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노인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노선에 저상 버스를 더 많이 배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전주 시내버스 저상 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기업이 아닌 교통 약자의 편의를 위해 저상 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련산에 있는 순국학도현충비의 관리 문제입니다.

  전주 덕진공원에서 가까운 가련산에는 순국학도현충비가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이 순국학도현충비는 6·25 한국 전쟁에 학도병으로 자진 출전하여 나라를 구하고 순국하신 이 고장 출신 오백아홉 분의 명복을 빌고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6월 6일 전 도민의 성금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민 대다수는 가련산공원에 현충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15세에서 18세 어린 나이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선에 달려 나간 학도병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추모할 현충비는 우거진 수풀 속에 외로이 서 있습니다. 현충비 사이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사람의 흔적이 드문 운동 기구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관리는커녕 정리조차 되지 않은 공원 구석에 외롭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현충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전주시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개관한 송천동 보훈누리공원은 전북에서 활동했던 애국지사들과 한국 전쟁을 비롯한 월남 전쟁에서 희생한 영령들의 흔적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가련산의 순국학도현충비도 보훈누리공원으로 이전 안치하여 그곳을 찾는 전주시민들에게 6·25 전쟁 당시 산화하신 학도병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전이 어렵다면 충혼비의 보존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시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현충 시설의 특수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공훈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가련산의 충혼비는 사람의 접근마저 어려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산책로를 정비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생태 공원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시민들이 어린 학도병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도병들에 대한 예우와 관심은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교육의 장소로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현충비가 가련하지 않도록 온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순국학도현충비를 이전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결정하여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법원 부지의 조속한 개발 추진 문제입니다.

  덕진동 옛 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추진되는 전주로파크는 작년에도 별다른 진척 없이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이전한 지 3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전주로파크 건립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리모델링을 목표로 했으나 건물의 노후화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비 증액 금액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와 기재부의 서류 작업 및 해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진동 법조거리 일대는 수년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활기를 잃었습니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법원 부지가 방치된 상태에서 지역 상권들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단순히 청사 이전에 따른 잉여 부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할 의미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재부 설득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전주로파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양 기관의 조율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전주시 컬링 전용 경기장 건립 문제에 대하여 조속히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전국 최초로 창단된 여자 컬링 실업팀이 활동 중입니다. 2003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함께 창단된 전북도청 컬링팀은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설립된 다른 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지역 컬링팀은 전용 경기장 하나 없이 화산체육공원 내 빙상경기장에서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전주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은 타 종목 이용객들과 함께 사용해야 하기에 이른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나 훈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빙상경기장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빙상경기장은 컬링 훈련을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화된 훈련을 하기에는 그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본기 수준의 훈련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멀리 타 지자체에 위치한 전용 경기장까지 원정을 나가 훈련을 해야만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우리 지역 컬링팀에 비해 그 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전용 컬링장을 가지고 있어 훈련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프라 수준 차이는 곧 대회 성적으로 직결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 컬링팀은 창단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되고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고 도내 컬링 역량을 높이고자 2020년 컬링경기장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도내 컬링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컬링 전용 경기장 건립은 터덕거리기만 했습니다. 화산체육관에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이던 컬링 전용 경기장은 각종 행정 절차 지연, 부지 문제, 예산 문제 등 각종 장애물에 막혀 점차 연기되었으며 이제는 준공 시점조차 확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주 컬링 전용 경기장 건립 사업은 이미 오래전 국비, 도비 매칭이 완료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 소극적인 행태는 되려 추가적인 기금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해당 사업보다 늦게 국도비 매칭이 이뤄진 사업들에 시비가 먼저 편성되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마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오래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는 진작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증가, 주차 문제 등 각종 문제를 들며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마치 해당 사업의 추진 동력이 상실되어 흐지부지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현재의 계획상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부지를 이전하여 추진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전 추진 역시 언제 준공될지 확신할 수 없으며 사업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이미 확보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내 선수들과 유망주들을 대상으로 희망 고문하지 말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예산을 전부 반납할지 확실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추진한다면 이미 수차례 연기로 많이 늦어진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 컬링 전용 경기장을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실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관리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처분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는 매우 부실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지나치게 자주 변경 제출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목적을 고려한다면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12대 의회에서만 총 8건의 변경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기 때문에 잦은 수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둘째, 목적이 상실된 공유재산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입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했으나 이후 환경 변화로 인해 목적이 상실된 공유재산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유휴 재산이 되었다면 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유휴 재산 활용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목적이 상실된 유휴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확한 총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부성 문화재 활용 사업 부지 토지 매입의 건 등 예산이 먼저 수립되고 나서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 왔으나 문제의 개선 없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다 더 철저하게 임할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의 관리 실태는 치밀하지 못한 계획 수립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움에 있어 보다 더 치밀하고 정확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휴 공유재산들에 대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수 조사를 실행하고 DB화하여 상시로 현황 파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국가 공모 사업에서 고배를 마시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지 마련입니다.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국가 공모 사업에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더라도 절차라는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행안부에서 내린 유권 해석에 따르면 집행부가 공유재산과 예산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단순히 재산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65만 전주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취득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을 위한 시 예산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물가, 경제 환경 악화, 세수 부족,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맞물린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여건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최소 몇 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멍은 이미 전주시 행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면 먼저 사람의 혈관에 비유되는 도시의 도로는 시민 편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만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노후화된 도로는 수시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여 재포장이 필요함에도 포트 홀만 간신히 정비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도시 공원 부지를 보존·확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는 전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공원 일몰제 시행에 전주시 내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12개소의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토지주에게 보상할 예산이 부족해 도시 공원 실시 계획 변경이 가능한 구간을 찾고 일부만 매입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염두하고 있다는 점, 더 큰 문제는 2024년 본예산 심사 당시 경로당 지원 사업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복지 사업에 필수로 편성되어야 할 시비가 편성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에 대해 행정은 예산 부족이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궁원 프로젝트 1조 7000억, 장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1조 3000억,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7000억,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3400억, 종합경기장 개발 3000억 등 현재 전주시가 내세우는 역점 사업들을 보면 정말 예산이 부족한 것이 맞는지, 작금의 어려움이 과연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 중점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임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난 4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총괄 부서가 없어 어느 부서의 답변을 원하는지 본 의원에게 역으로 묻고 결국 각 부서별로 중구난방의 유선 답변만 내놓은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을 우려하는 것이며 순서를 가지고 체계적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 재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로 인해 전주시민의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전주시 행정이 가시성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집중하느라 정작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장님!

  시민이 있어야 전주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한들 시민들의 삶과 편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전주시를 외면하고 떠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필수 예산부터 최대한 확보하며 전주시를 발전시키는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한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주시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5월 20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며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본국을 떠나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최근 대학교 캠퍼스를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중 유학생 비율은 39%로 전국 평균인 9%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만큼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 대학의 캠퍼스를 거닐며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이 과연 즐겁고 희망적이기만 한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전주 지역 유학생 노동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언어 문제, 외로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타국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노동 환경 역시 이들에게는 녹록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62.8%,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33%, 구직 과정에서 차별받았다는 답변은 40.7%로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마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유학생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의 내용이나 권리 의무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 역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을까요?

  관련 조례는 물론 담당 부서조차 없다 보니 유학생을 위한 사업이나 맞춤 지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지역과 대학 소멸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는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기반을 닦는 데에는 소홀한 것이 우리 전주시의 현실이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으로 늘려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각 지역과 대학마다 유학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서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율이 특히 높은 전주시입니다.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조례 마련과 업무를 추진해 나갈 부서 신설 등 지원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학생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입니다.

  유학생들이 더 이상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경기도에서 유학생을 위한 노동 권익 서포터즈 캠페인 활동을 통해 노동법 준수율을 높여 나간 사례처럼 우리도 노동 기본권을 점검하고 신장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유학생 취업 제도 개편에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힘을 모으고 노무 상담 창구 운영 등 유학생들의 어려움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학생 구인·구직 서비스 및 지역 특화 산업으로의 유학생 취업 연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유학생들의 국내 정착에 있어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취업 정보 부족이 꼽히고 있는 만큼 전주일자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유학생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거제대학교에서 뿌리 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대학 등을 기반으로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과 지역 정주를 이끌어 낸 것처럼 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전주시의 미래 산업, 지역 특화 산업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다면 유학생들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유학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안내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내 다양한 기관, 행사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리빙인대전(Living in Daejeon) 누리집과 같이 체류 및 국적 취득, 공공 기관 이용 등 유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들까지 안내하고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사업과 같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들이 보다 지역에 더 스며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인력난과 지방 소멸 문제 해법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진학, 취업 희망 비율은 55%에 달하지만 졸업 후 국내 취업은 8%, 진학은 11%에 그친다고 합니다. 높은 취업 의사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40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학생 정책 마련에 힘쓰는 전주시가 되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4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와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전주시의회에서 104일간의 천막 농성과 사회 전반의 노력으로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 입안 후 실시한 제도로서 이후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게 만든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이라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및 새벽 배송 불가 폐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의 효과가 미비하고 평일 전환 여론이 높으며 업무 시간 확대로 배송 허용에 따른 편익 증가 요인이 크다며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마치 모든 국민이 요구한 것처럼 왜곡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에 명시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이틀 공휴일 의무 휴업일 지정 원칙을 위반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전국 80여 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의무 휴업일 공휴일 원칙과 온라인 배송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내용의 조례 개정까지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각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과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노동권, 휴식권 침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원천 배제된 채 편법적 규제 폐지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와 범국민적 공론화도 필요하며 특히 국회 내에서 입법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단순히 일부 민생 토론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전국의 폐지 입장으로 명명화·유인화 되고 전국적인 파장으로까지 이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 진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 발전 및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상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하여 정부는 불통 정책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경과 새로 시작될 국회에서 민주적인 개정 논의 및 제도의 보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병익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