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주차 위반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기준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그리고 인도 중앙에 놨다거나 그런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 같은 데 이렇게.

○김성규 위원   그런 데 장소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지금 그게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가 꼭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면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보도 중앙, 터널, 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보행에 큰 위험을 주는 데······.

○김성규 위원   횡단보도 어디, 횡단보도가 만약에 있으면 3m 이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그걸로는 여기서 읽어드린다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횡단보도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김성규 위원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를 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는 이것도 하나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지가 차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과태료 딱지를 붙이면 시설관리공단 보관소 있잖아요. 차량 견인 보관소 거기다 같이 놓고 이제 업자가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누가 물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과태료는 원래는 업자들이 내고 원래 계획에 보면 걔네들이 정관에 자기네들이 사업은 하지만 시민들이 해서 만에 하나 딱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김성규 위원   그리고 만약에 견인을 하다가 파손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되어요, 어느 곳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 차량은 고급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킥보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타고 던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견인하면서 파손될 정도로 하면 그놈 갖고 회사에서 저희보고 물어달라고 한다면 그건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자꾸 그러면 막 날라버려야죠.

○김성규 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약올라서 억지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들이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같이 공생하려고 하니까 걔네들보고 시키는데 저희들이 떼려고 하면 시설공단 차하고 저희들이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많거든요.

○김성규 위원   주차 단속 벌금 김동헌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건이나 혹시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권한이 현재 일을 하는 게 차하고 똑같아서 그쪽에다 위탁 조례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것을 일찍 견인을 해야 하는데 이제 법이 생기네 마네 계속 그래 가지고 법이 되면 어차피 따라가야 한다고 해서 좀 미뤘거든요. 그런데 법이 이번 회기까지 안 돼서 저희 쪽이라도 개별적으로······.

○김성규 위원   몇 건이나 됐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견인은 없죠. 대신 주차 정리한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벌금은 부과한 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부과한 것은 벌금은 아직은 못 하죠. 그리고 여기가 벌금 자체는 해당이 안 되고 범칙금에 해당이 안 되고 견인료만 오토바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범칙금이나 경찰에서 범칙금은 있는데 저희 쪽 과태료는 없고 그다음에······.

○김성규 위원   조례가 지금 돼 있잖아요. 김동헌 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견인료예요.

○김성규 위원   견인료예요, 그게 벌금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우리가 떼는 그것에 대한 2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직 상위법이 없어서.

○김성규 위원   이렇게 주차 금지 구역 거기가 좀 너무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것 좀 다시 신경 써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들은 원래는 차도 있고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별수 없이 절차가 이러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 우선 처음에는 저희 직원이 차량을 갖고 뗄 수 있는 건 저희 쪽이니까 떼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겨놓고 사람 안 쓰고······.

○이국 위원   그러니까 뗀다는 얘기는 그냥 수시로 돌아다니시면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 계획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직원이 나가서 시범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 시니어 봉사단이 활동을 지금 전주 전체에서 하거든요.

○이국 위원   단속을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직접 하고 사람 있으면 더 해야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국 위원   내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나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 단속하듯이. 매일 이것도 기본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이 하루에 2회 정도 순회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이거 역시 그런 식으로 해야 잡히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단속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말씀드린 대로 광장까지는 저희들이 자전거도 그렇고 이런 저희들이 자전거도 공원에서 하는 것은 부서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킥보드 같은 경우는 보면 자전거 차로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국 위원   개인 자전거는 개인 소유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고 하니까 단속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킥보드는 이용하는 회사들이 몇 개 회사 안 돼요. 그 회사들한테 과징금 물면서 단속하기 시작하면 그 회사에서 자진해서 자기들이 정리 정돈 한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그 장소는 한번 잘 결정해서 이제······.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초반에 단속을 확실하게 해 버려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 예산을 아까 얘기한 초창기에 좀 바짝 몰아서 인력 세 명이나 이렇게 도입을 해서 차도 그렇고 하면 잘못하면 낭비가 되니까 이 인력을 세우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 하면 당연히 내년 예산 세우면 그때는 예산만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죠, 매일이라도. 그런데 이 예산 세우고 하려면 내년에 세워야 하고 또 예산부터 세워놓으면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우선 예산 세울 때 저희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 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매일 해야죠, 예산이 서면.

○이국 위원   아무쪼록 이 문제가 더 이상은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보통 저희가 2만 원이고 조례에 그때 김동헌 의원님이 지정해서 했는데 우리가 트럭 2.5톤 미만도 2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6.5톤 이상만 4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트럭이 2만 원인데 이것 정도는 비슷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같이 조례상에 그 금액이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가 지금 이거를 위탁 관리함으로써 예산이 1년에 한 1억 2000, 1억 1000 뭐 이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연평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사실은 이동 장치 이용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을 우리 전주시가 부담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문제, 견인 문제라든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많아지다 보면 스스로 지금도 얼마큼 회수율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이 많이 지출되면 솔선수범해서 더 이렇게 방치돼 있는 이동 장치를 업체가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위원장 박선전   그런 유도도 좀 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쓰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남은 기간 쓰기 전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좀 더 강화를 해서 초창기에 바짝 몰아서 긴장해서 얘네들이 견인이란 것을 좀 하면 예산을 우선 안 세워도 돌아가게 하고 이놈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야죠. 그래서 우선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거해야 할 예상 대수가 우리 민원 신고된 그 수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 숫자보다는 더 많아질 수는 있겠죠. 지금 민원 건수는 방치돼 있는 거를 이렇게 신고받은 민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나온 거 보니까 4, 5, 6, 7, 8 이렇게 여름 위주가 더 훨씬 많겠죠, 겨울은 아무래도 적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어떤 부담해야 할 부분을 좀 더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대중교통에 PM이라는 구조로 해 가지고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필요한 부분이죠.

○최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약간의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안을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견인을 해서 견인료 부과를 하더라도 그게 업체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관리도 우리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도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이동권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다는 건 인정을 하나 그거에 따르는 본인들의 관리에 대해서도 손을 놔버리는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 우리는 그냥 지금 이 구조상으로 보면 그냥 가서 계도하고 계도가 안 됐을 때는 딱지 붙이고 그다음에 그걸 견인하면 견인료 부과하고 이 체계인 것 같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법을 해서 거기서 이번에 통과시켜서 허가권을 저희가 신고만 하면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씽씽이가 들어오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와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허가권을 해야겠다고 법이 올라갔다 계류되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던 법도 그런 인허가권이나 취소권 아니면 몇 대 이런 권한을 행정에다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0%면 30%, 50%면 50%라는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BRT 하고 나면 버스 노선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직영 체제로 가다 보면 PM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올해는 그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시스템적인 부분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절차만 준비하고 바로 저희들이 그 절차하고 예산 세우기까지는 자전거팀에서······.

○최용철 위원   연구개발비 1200만 원만 올해 사용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최용철 위원   그 연구개발비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갖다 놓으면 업자들이 찾으러 오면 견인료 2만 원 주고 그래야 하는데 전부 그 시스템이 원래 할 때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킥보드는 2만 원을 부과하는데 보관료를 어떤 분은 저희들이 갖다 놓으면 업체들이 늦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일찍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시민한테 부과할 경우 시민한테 너무 과한 거고······.

○최용철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그거는 과장님 너무 늘어지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로 비용 추계상에 나온 거는 견인 관리 프로그램 구축이라고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시설관리공단에서 킥보드가 들어가면 현재 시스템에서 올려야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것이 한 14년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하면서······.

○최용철 위원   14년이나 됐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몇 년 됐대,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우리 거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좀 좋은 걸로 하겠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이거 끝나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아까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동차 주차 금지 구역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푯말이라든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또 다른 저희들이 얘기한 횡단보도 이런 거 다 그렇게 주차도 있기는 하지만 다 떼어가지 못하지만 이게 또 어느 구역은 안 된다고 하던가······.

○천서영 위원   이게 아까 상습적인 그런 것처럼 많이 집중적으로 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표시 나게 제가 봐도 천변이나 이런 구석 같은 데도 많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고장 난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사용하려 보니까 안 되고 그런 건 더 방치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