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회의를 하게되면 지역 케이블 TV방송을 통해서 전주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방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방송 뿐만아니라 녹화방송을 수차례 하기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자료준비를 하는 의원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오늘 방송은 갑자기 방송사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이 되지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의원들은, 케이블 TV가 나가고 안나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공신력있는 전주시의회가 공중파 방송의 구미에 맞춰서 방송이 되고 안되고 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입니다.

  더군다나 전주시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부의장님 조차도 오늘 아침에야 통보를 받았다는데에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시의회가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공중파방송이 중계되는 문제, 추후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중계여부를 결정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공론을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난감하긴 한데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잠시만 간담회 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다른 이견이 안계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의 순서는 양용모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김철영 의원님입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본 부의장이 방금 공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의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섯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이 오는 봄은 성큼 우리의 어깨위에 와 있습니다.

  훈훈한 남풍은 기린봉 중턱에 걸터 앉아 전주의 봄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놀이가 결코 즐겁지 않은 것은 유래 없는 국제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곤두박질치는 서민경제의 불황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으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질문]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지난 10년간의 호황이 결국 세계경기의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즉, 미국과 경제관계가 깊은 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나라는 경제 위기가 그리 심각하지 않는 미국발 미국형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위기는 미국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결코 단기간 내에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지난 IMF당시 기업과 은행 그리고 외환관리의 구조조정을 한바탕 이룬 탓으로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진단은 이러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미국의 예속되어서 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결코 안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경제정책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의 경제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지방의 실물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2.2%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1분기 이래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지방의 제조업 생산은 작년 2분기 9.9%에서 3분기 5.8%로 증가 폭이 둔화되었다가 4분기에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 한 것입니다. 소비심리도 빠르게 위축되면서 작년 4분기 지방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하락 했다고 합니다.

  대형 판매점이 이러니 중·소매업은 참담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있는 1997년 1분기 이래로 최대 폭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북지역의 경제상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전북경제 동향보고를 보면, 2009년 1월중 전북지역 경제는 부진 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건설 활동 및 고용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9년 2월중 도내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비해서는 0.7%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1월중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수출 감소, 내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36.2% 감소하면서 부진이 크게 심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전북경제는 붕괴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공포스럽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크게 증가한 사실입니다.

  2009년도 1월중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반적인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 효과 및 백화점 판촉 강화 등으로 증가 하여 전년 동월대비 2008년 12월 3.3%, 2009년 1월 20.7%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롯데마트 전주점 11.27% 증가, 송천점 12.23% 상승된 것입니다.

  이는 신규 개장에 따른 판촉 경쟁 등으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분석 하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대형소매점 및 판매액 증감율 추이와 고용관련 주요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2월중 도내 취업자수는 79만 1천명으로 전월 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달에 2천명 감소한 79만 3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달에 2천명씩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한번 돌아 봐야 합니다.

  본의원이 모 일간지에 투고하여 주장 했습니다만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 하여 고임금의 정규직 인원은 줄고 임금은 올라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저임금 지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현재 추산하면 850여 만명, 이 땅의 노동자의 50%(2008년 3월 현재)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인지는 상상하기 조차 두렵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 속에 우리를 더욱 공포로 몰아 넣는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입니다.

  이는 아무리 경제성장을 하여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 창구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업무는 폭주하였는데도 은행원은 옛날에 비해 1/3수준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는 뭘 말하느냐, 아무리 은행이 흑자를 내어도 소득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가만 살찌운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계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주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 이익분배는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는 가난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다시 경제성장을 한다고 하여도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고 결국 이땅의 노동자만 희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나누고 저임금 지대의 임금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즉, 고용친화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으로 조세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고용 유지 및 신규창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뿐만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여러 정책의 혜택을 보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종부세 폐지 또는 부자들만 위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는 희망을 걸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파하기위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수퍼 추경예산안이 무려 28조 9억원에 달한다는 수퍼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만한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2천억,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5천억,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조 5천억,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등입니다. 이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에 배분될 것이고 이를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본의원의 생각도 지자체에서 경제에 대하여 그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한 틀에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을 어느 지자체 하나에서 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 지역만 경제가 나아지고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지역의 경제상황에 맞게 접목시켜 신속하고 뛰어난 경제대안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마련 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전주 키우기 5대 역동산업이 있습니다.

  한 스타일산업, 생태관광산업, 영화영상산업, 생물생명산업, 부품소재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계속되어 몇 년 또는 몇 십년 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는 현재의 경제난을 예상하고 마련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과연 전주시민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이 5대 역동 사업이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여 줄 것인가에 대하여 솔직하게 본의원도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상 측면에서 전주시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경제국 예산은 약 649억원이고, 성장산업과의 예산은 약 20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제진흥과는 8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장산업과의 예산은 2008년에는 90억원이 었는데 2009년에 무려 123.8%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그만큼 전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는 중장기적인 투자로서 급격히 추락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전 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단기적 대책은 전주시에는 없다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하는데 송하진시장께서는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대책은 있어도 최근 어려워진 경제난속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실업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업이나 대책이라는 것이 예산지원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수퍼 추경에 맞춰 전주경제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마인드, 즉 심리는 그 사람의 평소 생각으로써 행동과 능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시 마인드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여 정직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를 뽑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평소 마인드는 매우 중요하여 전주시 공직자들이 어떤 심리상태인가에 따라 작게는 전주시민의 안녕과 크게는 전주시의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고위 공직자, 즉 마인드는 어떠한가?

  물론 휼륭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전주시민이 주는 월급으로 살아가고, 자신이 전주시 공무원인가에 혼란이 온다면 전주시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직시 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런 분들이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정리한 대안의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TF 팀을 구성하여 특별 관리를 해야 합니다.

  TF 경제팀에 최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하드관리 보다는 소프트관리에 중점을 두고 투자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한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하여 과감하게 전망이 어두운 사업은 일몰 시켜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취업이 되었어도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통계를 내고 평가를 하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여야 합니다.

  위탁 취업 교육에 있어서 수료후 취업한 후에도 근무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 소위 3D 직종이라는 업종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여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상 또는 제도상 어려운 수급자에게 집중 되어 있지 않고 혹 부정한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예산이 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감시 하기 위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2009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기집행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하여 본의원이 상세하게 점검해본 결과 예산 집행만 진행되었지 집행후 사업에 대한 평가나 평가에 의한 정책반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업 진행후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년도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화합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본의원은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란, 노가 사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며, 사가 노의 불만을 누그러 뜨리려는 일시적인 선심성 환대에 의하여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노는 신성한 노동력에 의한 노력에 의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하며, 사는 노의 진솔한 협력에 의하여 회사가 발전하고 정직한 분배를 통하여 노와 사의 진정한 공생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간부 몇 명의 의식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간부교육, 산업시찰 등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예산 투입 방법을 과감하게 바꾸고 예산 또한 혁신적으로 늘려서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보다 진보적인 즉 전주지역의 전체 노농자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실현하는 오픈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실물경제의 추락으로 전주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추락은 중소기업의 몰락과 실업자들의 양산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상 유래없는 약 29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을 편성하고 이중 15조 2천억 정도를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실업대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자체를 통하여 사업이 집행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생경제살리기 특별 사업팀을 직급에 관계없이 경제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뛰어난 직원으로 구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살기 좋은 전주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지훈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 교육도시다운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전주장학숙 풍남학사의 기공식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신축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송하진시장의 인사말씀처럼 참으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현재 23억의 기업, 단체, 시민들의 건축기금 성금이 모아졌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성금으로 장학숙에 벽돌 한장 한장을 쌓아 지어졌을 때 더욱 의미 있는 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소중한 정성을 영원히 동판에 새겨 기릴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벚꽃이 한껏 피어오르는 정겨운 봄날에 더욱 건강하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천년전주의 자존심과 애향심으로 도약하는 전주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주시 종합 Recycling-Town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2007년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사실 확인과 진실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이 현재까지 운영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질문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판단한 근거와 수익구조 분석이 있었는지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 시설보완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타 시의 경우 대부분의 편익시설 운영은 비영리 법인·단체나 주민지원협의체가 독립채산제 또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를 참고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보충질문을 통해 잘못된 시장의 답변에 대해 지적하고자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2008년 2월중으로 주민편익시설을 개장하도록 하겠다. 믿어달라”는 종용과 시장께서 조속히 개장토록 하겠다는 답변의지에 기대를 걸고 지금껏 기다리고 있으나 현실은 제자리에서 한걸음도 전진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에 근거하여 수십억을 들여 지은 건물을 독립채산제 또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년째 묵혀두고 있습니다.

  구리시, 파주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폐기물 시설 주민편익시설은 주민편익시설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공공시설로 운영비와 적자분을 보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 속에 친환경 시민편익시설로 거듭나고 있으며, 신뢰행정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 명지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은 2년여의 운영비지원을 중단할 정도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여 수익을 남기고 있는 시설로 우리나라 폐기물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천억을 상회하는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앞서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한 지원보상계획의 행정신뢰와 연관하여 기존 운영중인 시설의 지원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권광역1·2단계매립장 운영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한 협약내용, 협약사항을 밝혀주시고 이행여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전주시 종합 Recycling-Town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행정절차 및 공사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전주시 종합 Recycling - Town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안) 주민공람 설명회를 앞두고 제출된 전주시 종합 Recycling - Town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와 관련하여 전주시가 지난 2008년 4월,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하면서 용역사업 체결시 과업지시서에 없었고, 기본계획보고서 사업개요나 타당성 조사에도 없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포함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정리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시설규모가 300톤/1일 시설용량이 과다 산정되었고, 재활용집하 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은 발생예측량 대비 과소 산정되었다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으로 발생량이 안정화되고 전주시가 음식물 감량화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RFID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사업 효과로 현재 230톤/1일 발생량이 20% 감량효과로 2012년 180톤/1일 발생량이 될 거라는 사업 기대효과가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집행부는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본계획서는 300톤/1일 시설용량을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국비지원이 용이하고 5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지 아니면 과다 산정하여 추후 광역시설로 추진 운영하고자 하는 꼼수인지를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리싸이클링 자원순환의 지표가 될 재활용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보다 재활용품 발생량과 시설용량의 과소 산정한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고 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처리 용량 산정이 이 같이 짜 맞춘 것 같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객관성과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정부의 환경정책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 방향은 폐기물의 자원화 유도하고 런던협약에 근거하여 음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배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폐수 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신설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은 바이오 에너지 자원화시설로 설치유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기본계획서에 밝힌 음식물 처리공법으로의 혐기성 소화방식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혐기성 소화방식이 유일하게 적용되어 부산 생곡에 운영중인 국내 1개소 시설을 전주시 음식물처리시설 공법과 시스템으로 아무런 검증과 검토없이 적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럽의 혐기성 소화시설이 국물(침출수), 염분, 섬유질이 많은 국내 음식물 특성에 적합한가 라는, 가장 상식적이고 한국적인 그중에서도 가장 전주적인 음식물 특성에 부합하고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부산 생곡에 국내 처음으로 혐기성 소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비가 건조사료화 시설대비 2배, 부지소요 면적 2배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과 효율성이 200톤/1일 시설용량 허가 대비 70% 처리수준으로 대단히 효율성이 미흡합니다. 이물질 슬러지가 15-30% 발생하여 반드시 재처리 또는 연계처리 대책이 필요 합니다.

  또한, 아직 규명되지 않은 문제로 초기 정상가동을 못하여 약 40% 추가 보완투자와 이로 인한 공사기일 연장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음폐수는 현재 해양배출로 육상처리에 위배되거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로 추가비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고가 설비기술 도입으로 경제성 부담과 국가적 외화유출로 투자비가 2배가 소요되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폐수처리 시설 추가 투자나 기존 시설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비효율적인 과도한 사업비 문제는 결국 사업비 재원조달 방식을 자치단체 직접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인 BTO로 이어져 장기계약, 수수료 인상에 따른 기하급수적인 운영비용 부담, 무엇보다 폐기물 정책 주도권을 민간업체에게 넘겨주는 문제점이 악순환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모순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자원화 측면에서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예로 서울시 9개구 음식물류폐기물 500톤/1일을 처리하는 국내 건식사료화 시설은 완벽한 사료화로 톤당 12-15만원에 국내 판매 및 동남아수출을 하고 있으며, 음폐수에서도 유분을 추출(2-3%)하여 Bio DIsel급 연료로(약 9000Kcal) 판매하고, 재활용수 또는 직방류 수준의 폐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액체비료화도 추진하여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전주시의 실정에 비추어 주목되고 놀라운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에 단 한 방울의 음폐수를 보내지 않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건설비부담은 혐기성 소화시설의 50% 수준이며 모든 부산물을 100% 자원순환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잘못된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음폐수 발생량 감축을 위해 바이오 자원화시설을 유도하고 있으나 앞에서 거론한 문제 등으로 서울 동대문구 혐기성 소화시설(90톤/1일) 추진도 폐수처리 문제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송파구에서는 건식사료화 시설을 설치중이고 여타 서울 5-6개 구청도 건식사료화 시설 공법을 검토 중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당초 혐기성 소화시설을 하기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건식사료화시설로 방향을 바꾸었고 대전광역시도 열분해 가스시설 및 하수슬러지와의 병합처리시설, 건조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첫째 전주시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국내 대표시설을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인 과거사례를 열거하고 정리한 짜깁기 수준으로 일방적인 정부 정책만을 추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보고서 6-104쪽 표6-66 각 처리공법의 장?단점 및 검토의견의 결론 내용 중 건식사료화 공법의 단점을 지나치게 부각시켰는데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대로 직접 출장견학하고 현장을 확인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들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이런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 같은 잘못된 정보와 비교우위로 내려진 검토의견 역시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고서에 실린 처리방안은 유동상 소각시설로 잠정 검토하였다가 중단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용역사의 용역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하는 실소를 머금게 하는 대목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15장 관련공문에서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업무협의제목하의 공문을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부지공모 시점에 부서간 아무런 협의 없이 끼워 넣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처리공법에 관련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더욱 불가능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뒷면의 공문을 보면 음식물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여부 검토제목하의 공문은 하수처리장과의 협약내용을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의 침출수와 음폐수를 협약위반하면서 방류 처리하고 있는 대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과 부지는 전주시가 검토해온 소각공법과 시설이 아니라면 현재 환경부 방침과 부합하는 건조공법으로 간다면 현 환경사업소 부지가 건설비용, 유지 운영비용, 또한 환경상 최적임을 천명하면서 해당부서인 하수과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부 법령개정과 정책방향에 근거한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표를 참고하시어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표는 2009년 3월 27일 개최된 슬러지자원화 및 에너지화 기술설명회에서 환경부 하수과 발표자료와 4월 2일 하수슬러지 종합대책을 참조하였습니다.

  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수슬러지 함수율기준 80%, 200톤/1일 시설용량으로 대형 처리시설에 해당됩니다.

  단독 처리공법으로는 현재 환경부에서 그린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인 건조 후 고형연료화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시설비가 현재의 공법 중 가장 저렴하여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와 같이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경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사용하여 처리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환경부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전주시의 경쟁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형 연료화 제품은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화력발전소에 유상 판매가 가능해 질 것이고, 재생연료 판매로 CDM 사업의 간접 혜택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병합처리 시에는 유럽에서 선진 공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혐기성 소화처리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되는데 그 근거로는 음식물과 병합 처리 시 상대적으로 처리 부지가 줄어 부지 확보에 용이하고, 둘째 슬러지가 상대적으로 가스발생량이 낮아도 음식물과 처리 시 충분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어 고효율 병합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슬러지의 도입으로 음식물류에 포함된 염분을 상대적으로 희석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발생 바이오가스를 사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생산전력 판매 및 CDM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해 질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섯번째, 혐기성 소화 처리 후 발생되는 최종 잔재물은 우수한 유기질 비료 혹은 고형연료화가 가능함으로 완벽함 자원회수와 자원화가 기대됩니다.

  넷째, 보고서에 반영된 주진입로 동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각자원센터 주진입로와 연계되어야 최소한의 연계성을 확보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구도로에 배치한 진입도로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와 환경영향지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전체배치도 및 설계개요에 있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건조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음식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시설사이에 재활용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배치하였고, R&D 홍보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할 만큼 중복투자의 허술한 기본계획입니다.

  소각자원센터의 빈공간의 극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특화단지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각자원센터의 여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계획이 부재합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단순 성상분리시설이 아닌 1·2차가공 생산시설을 통해 생산된 재활용 제품 원료를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하는 환경제품 생산기업에 제공되는 순환형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에 친환경적 편의시설과 안전에도 설계의 방향과 관심이 미쳐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고서에 반영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종합’ 즉 ‘클러스터 집적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지 선정 시 가급적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환경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는데 반대로 폐기물시설 관리지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여섯째, 이 같이 절차와 공법선정의 문제점, 최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정 부지 선정의 중요한 삼박자가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원칙으로 조화롭게 개선되고 부합하였을 때 말 그대로 자원순환 처리시설 종합거점 시설단지가 국비지원의 탄력성과 광역시설 명분확보등의 효율적인 경제성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단축, 지역주민 호응 등의 부가효과와 더불어 자치단체 직접투자 재정방식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간자본BTO방식에 대한 본의원의 판단은 현재도 전주시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사업비, 운영경비 등과 운영권을 담보로 한 장기계약으로 인하여 전주시 폐기물 처리정책 주도권은 민간기업 이해와 이익하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잘못된 재원 조달방식으로 단호히 반대합니다.

  부지선정위원회 활동에 6개월이 소요되었다면 전주시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성이고 효율적인 공법과 집적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업방식을 위해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비롯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 이를 반영하는 절차와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같이 처리시설 공법과 시스템, 시설용량을 선정하고 최적의 부지를 찾아야 하는 정도(正道)에서 백번 양보하여도 부지와 공법을 동시결정하거나, 충분한 연계성과 효율성에 동떨어지고, 기존 행정절차에도 못 미치는 문제점으로 아쉬움을 뛰어 넘는 유감스런 결과에 대하여 새로운 모색과 부지, 공법선정을 위한 민관위원회 구성 운영을 제안하면서 송하진 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시설 지역에 폐촉법이 명하고 의무와 책임으로 부여하는 지역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공공기관 및 시책추진사업 유치 필요성과 전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소각자원센터 운영에 환경상, 비용상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의 근본적 대책으로 음폐수 처리까지 위탁업체에 위임하는 용역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운영비용 면에서도 전주시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속기록에 표와 공문내용을 첨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효자동 주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참여가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거듭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 인사드립니다.

  민생경제는 파탄 나고 있는데 1%부자들 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에 얼마나 환멸을 느끼십니까?

  서민의 민생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빈곤층의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예산 투입등 서민경제 살리기와 작년 한해 60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작금의 경제 불황은 낙후된 전북 도민과 전주 시민에게는 더더욱 견디기 어려운 삶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선도할 마땅한 산업 하나 없는 데 최근 국토해양위에서 주공·토공 통합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새만금의 개발과 탄소산업이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탄소산업은 꿈의 신소재라고도 불리는 무공해 차세대 산업으로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전주의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소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탄소 소재는 금속, 비철금속, 세라믹, 플라스틱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다른 소재와의 융·복합성이 우수한 신소재입니다. 탄소 소재는 고대사회부터 인류가 사용한 전통소재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탄소가 최첨단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소재는 방위산업 무기체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로 선진국이 공급을 기피하며 견제하는 국가 전략물자로 국내수급이 긴급히 요구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탄소산업은 환경, 에너지, 나노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05년 타임지가 선정한 10가지 기술에 탄소복합제, 탄소나노튜브, 인조 다이아몬드의 3가지가 선정될 정도로 차세대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소재의 한 분야인 탄소섬유는 강철보다 1/5 가볍고 강도는 10배 강할 뿐만 아니라 전도성, 내열성, 치수안정성 및 내화학 약품성 등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강도, 고탄성 첨단 소재로서 항공우주, 방위산업, 반도체등 고부가 복합재료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80년대에는 대부분 낚시대, 골프채 분야에 사용되었고 90년대부터 산업용 소재 항공기의 구조재, 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소재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산업용 소재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탄소 소재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나 원소재의 기술개발 부재로 연간 6,750억원 규모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탄소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의 3대 메이저 업체를 앞세운 가격 덤핑 전략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덤핑판매는 국내에서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마다 국내의 탄소산업 육성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탄소산업이 높은 투자비용, 낮은 이익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섬유의 세계 수요는 2000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60,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그러나 상기에서 밝힌 대로 탄소섬유 등 소재분야에 대한 산업기반이 미미한 우리나라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재산업이 발달한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품소재 산업이 강한 일본의 주요 산업 분야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의 산업기반이 얼마나 취약하고 대일본 무역수지가 적자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낙후된 전북의 전주 팔복동에 차세대 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기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자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하며 탄소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 방침 정책에 대응하여 전주의 탄소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에 발표한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 방침에 따르면 10년간 8천500억원을 투자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원천기술 개발로 2015년에는 소재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저급한 소재산업이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그러나 소재 원천기술 개발은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낮은 성공 가능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품과 차별화된 정부 주도의 소재산업 육성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국비확보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요?

  둘째, 전라북도의 전북권 부품소재 육성사업’을 활용할 방안과 전북지역의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부품소재 육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조 320억원을 투자하여 탄소 분야, 자동차 부품소재 분야, 농기계 분야의 3개 분야를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탄소벨리 프로젝트는 탄소섬유, 플라즈마, 탄소나노튜브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원천소재 기술 개발부터 생산기반 구축까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효성그룹과의 협약체결은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제4의 물질이라는 플라즈마도 대덕 특구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기술개발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특히, 플라즈마는 냉각장치가 필요없는 우주로켓 엔진부터 인공태양까지 응용분야가 광범위한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고온 플라즈마는 전주, 저온은 군산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같은 탄소벨리 프로젝트는 선도기관인 KIST 전북분원이 기업체와 어떻게 연관을 맺을 것이며 산·학·연 등 추진체와는 어떠한 공유를 해나가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이 동반되지 않으면 비효율적 분산 투자가 되거나 별다른 성과 없이 장기간 유지됨으로서 용두사미의 결론도 예측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다음으로 자동차·기계부품 분야입니다.

  전북은 GM대우와 현대차, 두산인프라코어 등 승용차와 상용 완성차사를 비롯해 중장비와 특장차 라인이 집적화된 전국에서 유일한 곳으로서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대해 전체 수출액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연계된 도내 중소 협력사는 200개사 정도로 부품소재 공급률이 10%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90%는 울산과 광주·전남 등의 부품소재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 특히 전장부품과 도금 등을 중심으로 타 지방 의존도가 높아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완제품 조립라인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품소재 업체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되는 업체는 대기업들과의 공급 약속이 있다면 쉽게 전북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연구원 전북센터가 개원되면 이 연구소와 중소업체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주시가 개입하여 전북소재 중소업체와 기술지도, 생산, 공급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또한, 탄소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구축되고 있는 전북지역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의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분야도 무시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는 식품산업에 쓰일 농림수산 원료생산에 필요한 IT융합형 차세대 농기계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익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 군산을 중심으로 한 농기계 핵심부품, 산업기계 부품 모듈화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전북대를 비롯 전주대, LS산전과 동양물산,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농업용 로봇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선도할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 분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기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전주시 기계탄소기술원의 원천기술 공급 및 연관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상호 발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셋째, 기업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전망 및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에 추진 중인 탄소밸리조성사업은 탄소섬유와 탄소나노튜브등 탄소관련 산업을 집적화해 탄소섬유 원천소재 개발에서 응용제품까지 일괄 양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협약이 속속 잇따라 이뤄지면서 인프라가 구축되고, 탄소복합재 관련 기업들까지 입주하면서 탄소밸리 구축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탄소섬유 시험생산 장비를 구축한 후 올 해 안으로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유일의 완전한 탄소섬유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2013년이면 연간 1,000톤 규모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국내 수입량의 40%에 해당하는 량입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의 탄소섬유에 대한 연구·개발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탄소섬유 시제품을 내놓았고 올 해 안에 탄소섬유 원사인 폴리아크릴로니트릴섬유 개발을 위해 160여 억원을 투자, 3300㎡부지에 건평 2310㎡ 규모의 시험용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200톤의 탄소섬유 원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40억원을 들여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첨단 신소재인 탄소나노튜브 양산시설도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1,500㎡에 탄소나노튜브 플라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북과 전주에 탄소산업의 꽃이 피는 감격적이고 흥분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절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소재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들어낸들 도내에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탄소산업은 알맹이가 없이 단지 화려하게만 보이는 껍질뿐일 것입니다.

  즉, 탄소밸리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탄소산업 응용분야 기업체들의 탄탄한 생산기반이 요구됩니다만 현재 전주산업단지와 완주산업단지의 기반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기업 유치에서도 탄소산업 분야, 또는 부품소재 산업 관련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과 집적효과를 발생시켰으면 하는데 시장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더구나 팔복동에 조성중인 친환경첨단복합단지의 3단계가 2012년에 완료되는 바,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탄소산업 응용 분야의 기업체 유치와 활성화에 총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국방기술품질원, 전북대 기술혁신 센터 등과 국방벤쳐타운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이 의미하는 바는 탄소산업이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분야의 신소재 개발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실공히 전북과 전주를 전국의 탄소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조건을 구슬 꿰듯이 잘 꿰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해야만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부흥시킬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다섯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밸리 사업이 성장하고 탄소산업 및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이 유치됨에 따라 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인력양성 시스템은 미흡합니다.

  전략산업인 자동차·기계 산업 현장에선 최근 3년간 700명 가량 부족했고, 신재생 에너지도 신규 일자리는 매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대학에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학과가 개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사선 응용기술, 융·복합 산업 분야에만 일부 2년제 대학과 대학원에 양성과정이 설치됐을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민간 기업 연구소 역시 300여 개로 전국 대비 1.47% 수준으로 낮고, 그나마 영세한 벤처기업에 설치된 것들이며, 연구원은 박사급이 4.1%에 그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 이유가 도내 연구원들의 대우가 타 시· 도의 연구소들에 비해 낮고, 교육· 문화 등의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처우개선, 북서부권에 특목고 설립, 대형병원 건설 등의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여섯째, 완주군 테크노밸리와의 역할분담, 또는 협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했지만 완주군의 테크노벨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20만㎡규모로 조성되고, KIST전북분원이 2009년 부터 2012년 까지 34만㎡ 규모로 유치됨으로서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경쟁관계가 주도권 싸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탄소산업의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수년 내에 내수시장 공급량을 채우기에도 부족한 실정에서 주도권 싸움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할 분담이나 상생 방안을 모색하여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의 첨단산업단지와 친환경산업단지 그리고 완주군의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대형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이 일대를 탄소산업 메카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 그리고 2015년까지는 소재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른 정책과 예산 투입은 분명 우리시로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라북도는 2009년도 국가예산을 4조 4,8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확보한 국가예산 3조 6,700억원보다 22% 증가한 규모로서 세입기준 정부증가율보다 2배가 높습니다. 이렇듯 전라북도의 사상 최대 국가예산확보라는 결과는 수용성 높은 국가 예산 사업 발굴 및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모두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도 정부와 전라북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전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비빔밥하면 전주하듯이 전주하면 탄소라는 말이 회자되도록, 또한 탄소산업이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연구와 고뇌가 깃들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탄소소재 개발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바쳐 헌신하시는 전주탄소기술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주를 살릴 차세대 무공해산업인 탄소산업에 대한 전주시민의 깊은 관심을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석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질문중에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찬욱의장님을 비롯한 사회를 보시는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선4기의 알찬 내실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안세경 부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1,800여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전주시는 천년도시의 역사적 자원과 문화도시로서 아트폴리스 명품도시로의 꿈을 준비하며 사업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특징은 도시계획과 건축물의 경관과 더불어 도심 곳곳이 광장과 보행권 확보등 걷고 싶은 도시입니다. OECD선진국들의 도시들은 편리한 자동차 환경을 포기하고 녹색교통수단 보행자가 편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위한 도시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 좋은 도시란 걷고 싶은 도시일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일본의 가나자와시장을 만났을때 라마다 시장께의 소원은 구 도심에 택시도 못들어오게 하고 모든 시민들이 전주로 말하면 4대문 근처에서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공해나 에너지문제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그것을 프랑스 파리시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을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에게 차도는 물론 보도마저 주차장으로 내주어 보행자의 보행권은 침해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가 거리는 걷기 괴로운 거리입니다.

  특히 도로가 이러할 지언정 대한민국 주택가의 도로는 걷기 괴롭고 불편한 도로입니다.

  특히, 장애자와 노약자들에게 더 큰 불편입니다. 이제 전주시도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보행자중심도시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배경은 보행권 침해로 인해 인권침해 실태 및 차별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검토가 2007년 1월에 있었으며, 보행자가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를 났을때 법에서는 교통보행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묻도록 판결이 있습니다.

  한 보험사가 전라북도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는데 관리하자상 도로관리 기관인, 일부인 자치단체도 15%를 배상하라는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이 2007년 7월 8일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가 사고가 나도 구상권을 청구 받을수 있는데 그 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판결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입니다.

  전주시도 2000년 1월 전주시도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제정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2009년도에 의해서 국회에서는 보행자안전도로 정비법 제정하고 발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인 국가에서도 차량위주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2012년도까지 1조 5천1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여가시간이 확보되면서 보행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의 교통사고율 중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보행중에 사망했다는 것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표입니다.

  특히 6m미만의 생활보도 사망사고도 47%(2008년)입니다.

  주목할 것은 교통약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2007년 통계로 보면 14세이하 어린이 128명(63.4%), 61세 이상 고령자 1,110명(52.2%), 전주시 노령화지수 43.6%, 전주시 장애인 인구는 시민 1,000명 당 46.6명, 2007년 11월말 29,258명, 전년대비 6.5%증가 노령화 지수와 장애인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은 국도, 지방도, 시군구 등 지방권 도로는 도로공사때 인도를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설치를 선택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사람보다는 차가 우선인 사회가 만들어 졌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인구10만명당 5.28명으로(네덜란드 0.51명. 스웨덴 0.55명)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4월 기준으로 전주시의 도로를 보니까 대로는 54개 노선에 152km의 총 연장길이를 가지고 있고 중로는 314개 노선에 233.5km가 있고, 소로는 2,784개의 노선에 441km의 총 연장길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로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간 무엇을 했는가, 작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주택가나 공동주택의 생활형 도로, 12m미만 도로를 우리는 소로라고 하는데 예산이 전주시 예산에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동부우회도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백석제 입구까지 약 25억의 시비가 되어있는데 국비가 25억이 있고, 그래서 대응 시비로 되어있었습니다.

  민선4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강화 요목 실천사업 69번에는 장애인을 위한 도시생활에 공약이 있습니다.

  3년이 되어가는데도, 이 공약이 아주 중요한 공약인데도 예산 한푼 되어있지않다는 것은 이 공약이 사문화 된다는 것인지, 의지는 있는데 예산의 배정순서에서 밀린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도를 위해서 2010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전체 보도 1,634km 가운데 30%에 해당되는 453km를 정비합니다. 계획안에는 평탄성, 경사, 틈새, 보도턱, 시공방법 등 5가지 보도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5억의 시범사업을 받은 아주 훌륭한 동네입니다. 2009년 동충로사업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42억을 투자하여 장애인, 여성, 노약자들을 위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6m이하의 소로를 일방통행로로 235개 노선을 지정했으며, 26개 신설도로는 보행권 안전확보를 위한 소로를 개설했습니다

  보행권확보를 위한 제언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우선도로를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연도별 장기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각 학교 스쿨존이 있는 것처럼 생활권안전구역지정 및 관리방안을 계획하고 운영했으면 합니다.

  보행권확보는 생활환경정비의 기본축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율 감소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2000년 1월 12일 제정한 전주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종류는 보행환경개선, 고령, 장애인,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 입니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 제정 적용범위는 신설되는 폭 10m 이상 도로, 통학로, 보행권확보 필요 및 지역주민 보도설치 요구시 의견수렴후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구간 보도설치(학교, 복지시설에 연결되는 도로) 등 입니다.

  전주시를 대표적으로 샘플링 하여 구도심과 아파트 신도시로 나눠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1979년도부터 도시계획을 약 30년동안 했습니다.

  1,2,3,4지구, 6지구가 어디냐, 백제로 있는데 인후2동에서 금암동 일부지역입니다. 7지구가 어디냐, 송천동지역입니다.

  그런데 7지구가 대토지주들이 좀 많이 있다보니까 지구지정을 받지못해서, 도시계획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난개발 지역이 송천동입니다.

  그 지역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와 소로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해서 학교주변에 소로나 상가는 차와 시민들이 숨박꼭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권의 안전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수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현장확인 사례를 사진과 대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쌍용아파트 주변을 쌍용길이라고 하는데 노폭이 8m인데 연장은 480m이고, 성황당길은 송천 파출소에서 제일아파트 구간에 10m 노폭에 600m의 도로인데 인도가 하나도 없고, 보람길이라고 회생약국 비사벌 사거리에서 송천성당까지 8m의 300m길이도 마찬가지이고, 송학로라고 제일 이지역이 문제인데 10m의 노폭에 210m의 길인데 아침에 차하고, 송천동이 한 5천세대가 그길로 쏟아지고 있고 솔내여고가 있어서 통학로인데 차와 보행자 학생들이 같이 즐겁게 가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통학로입니다.

  송연길이라고 짧은 구간의 270m의 연장길이에 8m노폭은 솔빛중학교와 전라고에 통행로에 인도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도 차와 사람들의 인파속에서 아침 출근길이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문제가 되고있는 송천주연길이라고 뜨란채 아파트를 비롯하여 3,000세대는 인도가 없다보니까 차와 사람과 취객이 혼돈되어있는 노폭 10m에 연장길이 150m 도시입니다.

  이게 신흥 아파트지역을 대표적으로 샘플링을 했고 구도심에 오래된 주거지역은 더욱 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흥아파트 지역과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샘플링해서 보행환경을 위한 도시계획은 필수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부터 문제가 있겠나, 하여튼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건축심의과정에서 보행안전자 도로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팔달로 명품도로 사업에 3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억5천은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보행자를 위한 3m도로가 되어있는 지역이므로 보행자도로, 안전도로의 시범사업지역이 아니라 가로경관과 가로환경정비에 아트폴리스적 접근의 도로이지 보행안전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형 도로로써 6m밑의 주거 이면도로라든지 12m미만의 소로 1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이런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 설치를 위해서 조례, 예규, 훈령이 있는데 왜 실천되지 않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2010년도부터는 예산안에 보행자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공모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그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면 쉽게 접근할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나 2009년도 본예산에 보행권 확보 예산을 해주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일부분 지켜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안에 성립되면 올해안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때 필요한,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사업계획및 중장기 계획,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야겠고, 보행환경 현황조사와 연차별 계획내용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47%가 보행자 사고입니다.

  차도 안전하고 보행자도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노력이 교통약자들에 희망이었으면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성을 갖는 보행환경 구축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시민과 방청석에 있는 시민과 선배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삼천1동, 효자1동, 효자2동 출신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15만5,202명에 전주시 청소년 여러분!

  민주당 완산 을, 삼천1동, 효자 1·2동 지역구 출신 김철영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 정치지도자중 한분께서 “무소의 뿔 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화두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교의 경전인 숫타니파타에 있는 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유희나 오락, 혹은 쾌락에 젖지 말고, 관심은 가지지 말라, 꾸밈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번 불타 버린 곳에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미한 세상에서 진리를 구하고자 애쓰는 지도자에게 주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전주, 그리고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도시와의 비교를 통하여 전주시 전체 인구의 25%, 16만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아동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 가려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청소년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이며, 그 지역의 미래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시키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역량을 길러 내는 것이 중요하며, 능동적인 민주사회의 전주시민으로 나아가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나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많은 고민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의 청소년 백서 및 한국 청소년 상담사 상담통계에 따르면, 학업성적, 왕따, 이성문제, 진학문제, 음주, 흡연, 폭력, 자살 및 인터넷 중독문제 대한 상담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 하다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 간접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 청소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자유센터, 청소년지원 센터 등이 있는데 그 중 전주시 청소년 지원 센터는 비상근 소장 1명과 상담원 2명이 상담 업무 외에도 시설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학교 출장상담, 부모교육, 여름캠프, 학생무료 심리검사 등 청소년에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상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상담순서가 밀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상담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올 3월 12월에 발표한 운영지침서에 보면, 한두명의 인원으로 상담은 물론 활동지원까지 추진하여 청소년 지원역량이 부족하고 지역내에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처불가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각종 학습 활동과 공연 및 문화행사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 자유센터는 대안학교의 개념으로 간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는 있으나 전문상담사는 전무합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청소년 문제가 발생했을때 사고 발생의 원인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마음 편히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실정은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 전주시와 비슷한 인구의 안양시와 안산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주시는 2008년말 기준 63만3천370명이며,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수는 15만5천202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24.5%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지원센타 직원수는 비상근소장 1명과 부장 1명, 상담사 1명 등 총3명으로 상담 실적은 1만561건이고, 2009년 예산은 1억 5백만원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안양시는 2008년 12월말 통계 62만 279명중 청소년 인구는 24.6%인 15만2천 385명으로 우리 보다 적지만 청소년 지원센타 직원 수는 총 26명으로 전주시의 약 9배, 2009년 예산은 8억6천3백만으로 우리시의 약 8배입니다.

  안산시 역시 2008년말 73만4천731명의 23.1%인 16만9천754명의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 지원센타 직원의 총수는 21명, 2009년 예산은 4억8천만원입니다.

  물론, 국비 지원의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 : 즉, 지역사회의 위기의 청소년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의 상호연계 시스템구축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사업을 지원 받아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인적 물적 서비스 규모차이는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야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대체 전주시 청소년은 무엇을 얼마만큼 잘못했기에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청소년들의 고민조차도 제대로 상담해줄 수 없는 불쌍한 전주시 15만 5천202명의 청소년들에게 시장께서는 뭐라 변명 하시겠습니까?

  전주시의 실태가 어떠한지 더욱 적나라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산시는 전주시보다 인구도 청소년의 숫자도 약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예산은 전주시보다 많습니다.

  정읍시와 임실군 청소년은 앞서 설명한 CYS-Net 사업유치로 전주시보다 양질의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국비는 3천8백만원 지원 받지만 자체 시·군비는 1억1천만원으로 전주시의 8천 5백만원 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CYS NET 사업이 국비와 자체예산 50대 50 매칭예산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청소년 인구가 전주시의 약 1/50정도인 순창군 예산이 전주시 예산을 능가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임실군의 청소년 인구수는 전주시의 1/30 수준에 불과 하지만 예산 지원과 직원 수가 많다보니 상담 실적이 전주시의 두배 가량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원으로 청소년 문제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 안양시의 경우 우리 시보다 상담센터 직원 수 9배, 예산은 8배에 상담 건수는 약 10배정도인 12만4천 280건이 됩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진안군 청소년 수는 1천6백27명으로 전주시의 약 1/100 밖에 안되지만 도비 지원은 2천만원씩 일률적입니다.

  각 시·군의 인구 비례로 예산을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도의원과 해당부서 공무원 및 도지사에게 충분하게 납득시켜 좀 더 많은 도비 확보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을보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비추어볼때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말은 전주시와 무관한 듯 합니다.

  15만5,202명의 전주시 청소년을 위한 필요한 재원과 시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만족할 만큼의 계획은 아닐지라도 본 의원과 전주시민, 그리고 15만 5천여명의 전주시 청소년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즘 부쩍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정불화등 경제난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 유행병처럼 텔런트나 영화배우등 스타들의 잇단 자살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베르테르 효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주시는 본 의원의 충언을 귀담아 들어 전주시 청소년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도록 하여 안정된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언제든지 편안하게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치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분야의 예산은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장차 우리 전주지역에 다시 크게 돌아올 수 있는 "투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지역구인 효자 1동과 효자 2동, 삼천1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의 의원으로써 지역구 내의 현안사업문제를 시장께 문제제기하고 답변을 얻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옳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지금이 중식시간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마무리한 이후에 중식을 갖는게 어떨까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이틀째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 발전과 64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로 정중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양용모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김철영 의원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전주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좀더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 예산집행에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로 지난해 12월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앙의 지침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지방재정의 경기부양기능에 대해 공감하고 재정운용의 묘를 살려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시장실을 조기집행 상황실로 운영중이며, 매주 금요일 민생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보고회를 갖고 조기집행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2009년 전주시 전체 예산 중 민간을 대상으로 집행 하는 사업예산의 60%를 상반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금이 신속히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방식을 개선하여 계약시 지급하는 선금 대상액 404억중 현재까지 15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도급대금도 보다 많은 하도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원도급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의 간소화와 단축으로 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상반기중 발주하는 모든 입찰은 긴급입찰로 진행하여 발주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총 285건의 사업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2월말 확정했던 이월예산을 1월말 조기 확정하였고, 저소득층 관련 경비의 우선지출을 통해 예산이 적기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3월말까지 예산현액 1조 1,236억원 대비 23.1%인 2,597억원의 조기집행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16.1%의 1.5배에 가까운 실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집행의 이면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소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실공사나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1억원 이상 259개 사업을 대상으로 6급 이상 공무원 책임 담당제를 시행하여 주1회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사후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08년과 2009년에 경제진흥과에서 집행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집행 후 사업평가와 평가 후 정책반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4기 들어와 실업문제 해소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책을 강구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10대 전략과제로 삼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분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사회적 기업육성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자 직업훈련분야를 들 수 있으며,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건설 일용인부가 하루 약 400명 정도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연 인원 585명에 대해 19백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원대상인 5인 이상 중소기업과 신규채용근로자, 직업훈련기관과 훈련생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분야는, 반기 1회 이상 신규채용근로자의 장기고용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업체와의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수료후 훈련생에 대한 수료율과 취업률을 집중 평가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분야는 매분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사업추진시 중소기업 인력지원분야는 종업원수에 따라 지원인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취업실적이 우수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생 인원배정시 취업률 70% 이상인 경우 요청인원의 100% 배정, 70%미만인 경우 요청인원의 50%를 배정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별 고용실태분석을 통해 이직율이 높은 기업은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와 수시점검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사내교육 강화 등 기업과 함께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와 협약식, 간담회 등 지원대상 기관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구인난, 취업난 완화를 위한 취업박람회 수시개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실업자 직업훈련기간 조정, 중소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신기술연수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을 줄이지 않고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성장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지속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사업신청 기업수는 갈수록 늘어가지만 지원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각 기업에서 신규직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실업자교육 훈련생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사정 화합정책의 실효성으로 간부 몇 명의 의식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투입 방법을 과감히 바꾸고 혁신적으로 예산을 늘려 전주지역의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실현하는 오픈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사 협력과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노사대표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근로자 간부교육,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전체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근로자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전체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주지역 전체의 근로자를 위한 오픈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그 방향과 취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할 생각이며 노동관련 전문가 및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근로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각종 산업정책이나 기업육성, 기업예우 등의 시책에 대해서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에 대하여도 타당성 검증과 진정한 노사상생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추경예산이 지자체를 통해 집행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칭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 사업팀을 직급에 관계없이 경제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 건의해 주셨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주지역의 경제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하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년의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자 지난 1월에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 민생경제 극복 대책반(실업대책팀, 중소기업활성화팀, 소상공인활성화팀, 시민생활지원팀, 농촌경제활성화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가칭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 사업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민생경제 T/F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추경예산 집행에 실질적인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되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직원을 보강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예리한 질문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리사이클링 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과정과 운영체계 향후 방안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으로 다각적인 방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영국 의원님께서는 탄소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가 이상으로 연구하시고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처음으로 탄소산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방침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여 전주의 탄소산업을 발전시킬 국비확보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발표한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방침이 있기 이전인 2003년도부터 이미 우리 전주시에서는 소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시 소유 재단인 당시 전주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를 필두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하나의 소재로서 탄소섬유와 CNT 등 미래소재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탄소섬유 개발에 약 100억원, 원천섬유개발에 100억원 등 총 44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차구조 탄소섬유소재 기술개발, 에너지 저장용 탄소소재 국산화, 기계항공 경량소재 개발 등 탄소소재를 활용한 융·복합 소재 개발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전략사업과 전주시 5대 역동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수집과 전문가등 중앙정부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시정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의 전북권 부품소재 육성사업을 활용할 방안과 전북지역의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인프라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부품소재 육성사업은 전주 중심의 탄소밸리, 군산 중심의 자동차 기계부품 클러스터, 김제 중심의 농기계클러스터 등 3대 클러스터에 12개 주요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간 인위적 배분이라기 보다는 기능중심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기계부품 클러스터의 경우 군산에 자동차부품 혁신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차세대 지능형 센서시스템 개발은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에서,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실용화 사업은 전주탄소기술원에서 사업을 중추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고온 플라즈마 사업도 위치는 완주군 이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북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고, 농기계사업은 전주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연구원도 그 추진 범위는 군산에 국한되지 않고 전주와 완주, 정읍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의 전주 생산애로기술 지원센터의 경우는 현재는 우리지역에 부족한 6대 생산애로 기술의 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농기계와 산업기계 부품개발로 그 지원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산업은 어느 한 분야와 지역에 국한된 산업이 아닌 각종 특화기술과의 융합과 복합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시에서는 지역 연구기관 및 혁신기관간의 상호 협력 및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관간 네크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기술, 성형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모기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대기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전망 및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12년이면 탄소섬유 및 CNT 개발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앞 다투어 모여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를 대비해서 친환경복합단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선 1단계와 2단계 개발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하게 되고, 3단계는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되어 관련 상임위의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우리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탄소산업 관련 기업이 우리시에 이전하거나 투자할 경우 최고 투자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탄소산업에 관한 한 전국 최초, 전국 최고의 지원이라는 유치전략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대로라면 앞으로 5년 후에는 관련 기업이 약 100여개, 연매출 1조원이라는 전주 탄소밸리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진도를 보아가면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은 현재 우주항공산업과 스포츠산업 등에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방산업은 물론이고 우리생활에 밀접한 자동차산업이나 건축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에도 그 범위를 크게 넓혀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장기적인 전략은 탄소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되 그 분야는 첫째, 자동차 경량화사업, 둘째, 풍력발전기, 축전지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셋째, 첨단기계기술과 연결하는 국방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국내 자동차 대기업과 이러한 사업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약을 맺어 전주국방벤처센터를 개설하고 관내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크노파크와 전북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구슬 꿰듯이 잘 꿰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도록 착실하고 차분하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자동차, 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의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했던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계 자동차 및 탄소산업이 우리 지역의 동력산업으로 육성되고 있고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주력산업으로 대두되면서 우리 지역내 대학에서도 서서히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학과의 신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비전대의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내에 현장 교육장을 개설하여 금년부터 연 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벤처단지에 입주해 있는 전북대 TIC에서는 매년 900명을 대상으로 재학생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전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총 460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 부지내에 전주신기술연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건축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연 1만명에 달하는 신기술 인력을 배출하게 되어 부족한 기술 인력의 충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활동 증진을 위해 처우개선과 북서부권에 특목고의 설립, 대형병원 건설 등의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고, 저 또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좀더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또한, 부족한 고급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에 36억원을 들여 국제탄소연구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이곳에 일본, 러시아 등 국 내·외 탄소전문연구소 10여개가 입주하여 연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테크노밸리와의 역할 분담 또는 협력에 대한 시장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에서는 5년전 부터 탄소섬유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늦어도 내년 말에는 양산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지역과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 하에서 탄소섬유의 대량양산과 이를 활용한 융·복합 기업의 권역내 유치를 통해 전국의 여타 지역에 비해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탄소산업은 단순히 분리된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IT산업과 접목되고, 기계산업과 융합하고, 소재산업과 결합되며 모든 첨단산업과 어울리는 기간산업으로서 앞으로 발전분야는 무궁무진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를 중심 거점으로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을 일으키는 중추사업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크나큰 과제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힘을 합해서 추진할 때 전주 하면 탄소라는 수식어가 빛이 날 것이며, 지역간의 경계를 벗어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탄소도시로 거듭나고, 완주는 물론 인근의 김제와 멀리 군산까지 이어지는 초광역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에 대해서 시경계를 초월한 국·도정의 소상한 부분까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2006년 12월 제정된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 설치 의무제 시행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역에서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인도설치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도로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설도로 인도 설치 의무제 시행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과 이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설도로 인도설치 의무제는 도로법 제37조 및 제61조에 의한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주시 예규로 2006년 12월 27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신설되는 도로폭 10미터 이상 도로와 도로폭 10미터 미만의 도로중에서 통학로 및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보도설치 요구시 의견을 수렴하여 인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침 제정 이후 지금까지 신규 도로개설사업 시행으로 8개 노선에 인도 1,609미터를 설치하였으며, 스쿨존 정비사업 시행으로 42개 노선 8,358미터의 인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행중심 도시건설을 위해 신규 도로개설사업 시행시 인도시설은 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이나 2010년 본예산에 보행권 확보 용역안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 및 보행환경현황 조사와 연차별 계획내용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 개설된 중로 및 소로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 다소 있어 이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기 개설된 중로 및 소로의 인도 미시설 지역에 대하여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연차별시행계획을 포함한 전수조사 용역을 최소한 내년 본 예산까지는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아트폴리스 추진과 연계한 걷고싶은 도시, 보행자가 편한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준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과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적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는 사안에 대한 질문을 비교표를 통해 심도 있게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구가 비슷한 안양시와 안산시 등 타시의 청소년지원센터는 CYS-NET사업까지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상담원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비해 우리시는 너무 적어 상대적으로 전주시 청소년들이 시기적절한 상담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 상담건수 등에 대해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시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CYS-NET사업은 정부방침이 우선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인근 시·군을 담당하고, 또한 권역별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도청 소재지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와 중복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 현재 우리 도내에는 전북도와 정읍시 그리고 임실군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상담사업은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상담원 39명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지난해 10억 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상담은 62,334건, 위기청소년 연계지원은 19,792건으로 대부분 수혜자는 우리 시 청소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권역별 청소년 전화 상담체계를 말씀드리면, 전북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주간의 경우 완산구는 전주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덕진구는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담당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완산구, 덕진구를 총 망라하여 청소년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존경하는 우리 김철영 의원님이 지적하고 제시한 바와같이 16만여명에 이르는 청소년에 대해서 향후 미래 전주를 이끌어가는 전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계발, 그리고 전문가 양성등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비지원이 2천만원씩 일률적인 것은 청소년 수 대비 형평성에 어긋나며 도비확보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도내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예산에 비해 자체예산이 적음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내 시·군의 청소년 수에 관계없이 도비 2천만원을 획일적으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전북도에 문제제기와 건의를 통하여 2010년부터 사업실적 등 시·군별 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 후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지적과 같이 우리시 청소년지원센터 자체예산이 타 시·군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93백만원이던 예산을 금년도에 12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 5백만원으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타 시·군보다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하여도 사업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계발시키고 사회참여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나가고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거시적이고 세심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그리고 김철영 의원님 다섯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사안뿐 아니라 우리전주의 먼 미래를 향한 심도 있는 정책제안 등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집행부에 애정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첫날 약속드렸듯이 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산하 1,800여 공직자 모두는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시 발전과 64만 전주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용모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시장님 답변서를 보고 답변을 할 부분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정확하고 빨리 인식하는 하드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변서 내용을 보고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비해서 경제 비상팀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경제극복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08년 12월 이후로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월 경에는 -전라북도 전체통계입니다마는-, 그러나 인구 밀집도와 기업이 전주시에 많기때문에 전주시의 비중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실업자가 양산되는 현상으로 경제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업동향의 시장님의 보고체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기관인 한국은행이라든지 통계청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도의 자료를 수집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매일 보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 소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매일 파악,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래서 즉각 즉각의 대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면 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올리냐면, 실업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취업자 대책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일자리창출 계가 있죠?

  동의하십니까?

  전주시 또는 정부, 도의 지원을 받는 업체나 교육기관, 실업자 구제대책이나 기타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원받은 업체나 교육기관이 있죠?

  배고프다고 아우성인데, 그러시면 자꾸 늦어지죠.

  시나 도,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위탁교육, 실업자 위탁교육 또는 직접 지원을 받아서 고용창출하는 업체나 학원이 있죠?

  "당신 회사에 몇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근무 잘하냐, 그 자료를 보내주쇼?" 학원에서는 당연히 "잘 하고 있습니다"하고 보내죠.

  그러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간에 그만둔 사람, 중간에 그만뒀는데도 시 지원금은 계속 나가는 사람, 물론 추정입니다마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또는 실제 사람은 근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깊은 연구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투여한 대단히 훌륭하고 수준높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수고하신 양용모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김철영 의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 산하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견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