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6월 02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용모 의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특위구성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사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하지않을 것인가, 구성하게 된다면 몇인으로 구성할 것인가, 참고로 안을 보시면 9인으로 구성하자는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까?

○양용모 의원   지면관계상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기타 여러 민원이 있고 더욱 민원이 많은 것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사업이 BTL사업인 관계로 예산문제에 있어서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런 부분은 발의를 한 양용모 의원님의 이야기만 듣고는 우리가 대화가 안된다고 하니까 국장이나 담당 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더 대화를 해봐야 될까요?

○송상준 위원   그렇죠.

○양용모 의원   송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전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이 문제는 대상이 비록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의 활동차원에서, 광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특위도 결의해서 가동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특히 과선교라고 합니다만 과선교는 철도를 넘어가는 다리를 말합니다만 전주시에 5개를 세워주기로 협의를 하고 도장을 찍어놓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3개만 세워주고 2개는 안세워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보고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진행상 보고할 것이 없다라고 계속 미뤄져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으면 이 특위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겠죠.

○임동찬 위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간에 단체간에 기관간에 협의사항도 있단 말이죠.

○양용모 의원   문자 그대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시설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리고 색장동에 은석마을의 교량시공이 있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양용모 의원   은석마을의 경우는 고속도로가 그 옆으로 뚫리고 철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 마을의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양용모 의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공사진행중에 송천동 구간의 임시교량 부설설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데, 이 내용은 어떤 얘기인가요?

○양용모 의원   송천동에서 전미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의 과선교가 설립이 되는데 그 과선교를 건설하기위해서 임시로 놓은 다리가 급경사 및 회전각이 심해서 대형차량이 교행을 못합니다.

○임동찬 위원   쉽게말하면 가능한 일인데도.

○양용모 의원   안한다 이거죠.

○임동찬 위원   가능한 일인데도요.

○양용모 의원   공사가 시작된 이후는 업무보고를 요청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현재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양용모 의원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놓을게 없다, 발전적 협의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임동찬 위원   양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인가요?

○양용모 의원   저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국철 위원   집행부와 얘기해서 강한 메세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   저희들은 도시건설 위원이 아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교통과장 김대창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특위구성 결의안을 심사중에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해결된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통과장 김대창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35사단 에코도시 사업 처음 계획할 당시와 전라선 복선화 전철사업이 처음 시작할때 어느 것이 먼저 시작했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코레일에서 먼저 해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할때 도시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코레일에서는 코레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35사단에 대한 도시계획이 서 있지않았었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종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해주겠다, 사업을 시작할때 도로도 없었고 도시계획도 없었는데 왜 우리가 해야되냐는 말인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안되어있는데 우리는 에코타운하면 이렇게 하니까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도시계획 결정도 안되었는데 해달라냐, 그래서 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에스코트를 해준거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지자체가 재정도 어렵고하니까 당신들이 양보해서 KTX가 개통되면 교각공사를 못하니까 교각은 해주고 공사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상판공사도 해주고 그 대신 상판공사비는 전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라라고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래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종철   그 민원이 만족할만 합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만족하죠.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양용모 의원님께서 민원을 낸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그 내용이었고, 그래서 감사원까지 개입이 되어서 나름대로 핸드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의원님의 얘기중에 많은 민원, 예를들어 메가월드 앞에 가설교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여러분 우리 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 자체도 제대로 안하고 미루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고 있지않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저도 현지를 한 세번 갔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개선할 계획으로 있네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종철   화전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화전동 신정마을 민원의 경우도 은석마을과 비슷한 민원이거든요.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주민들도 거기까지 인식은 했는데 더 이상은 안되냐는 말이죠?

○교통과장 김대창   저희도 의원님도 요구도 있고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더 좀 해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2,3일 내에 경찰과 대립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도 전화가 왔거든요.

○교통과장 김대창   오늘도 지금 김천 철도 관계도 있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참석을 하는데, 제가 이것은 감사원 감사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색장도에 과선교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당초 마을 횡단 교량이 40m였거든요.

○위원장 김종철   주민들은 어느정도 인식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송상준 위원   집행부에서 민원처리하는데 소극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예. 그리고 저번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관계관들, 서기관급들이 다 나와있었거든요.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에 몇번 가서 얘기하고 전주시 관내 철도과장이 전주시 그만좀 오라고 합니다. 무슨놈의 민원만 가지고 와서 저기하냐, 일을 못해먹겠다고.

○송상준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양용모 의원님 말씀은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않아서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교통과장 김대창   기관대 기관으로써 공문으로 가고 가서 협조요청하지 솔직한 얘기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교통과에서 법적으로 아무 구속권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용모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직접 의원이 나서야 된다는 안타까운 발언을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저번에 기획재정부 서기관도 와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5%증액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잘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우호적으로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더 건드리는 것이 되지않을까 저는 그런 점이 염려가 됩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 총 공사비에서 5%정도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종철   총 공사비가 얼마죠?

○교통과장 김대창   5,023억입니다.

○송상준 위원   한말씀 드리면 쌍용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50m에 맞춰서 쌍용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시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어제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75m 얘기는 과거에 그 사람들이 법 개정전에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으니까 그 부분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서 그동안에는 해결을 못했는데 이제는 총 공사비의 5%까지 주민들의 실질적인 민원일 경우에는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오히려 건드는, 열심히 해줄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하면 너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임동찬 위원   특위구성의 주 요인이 기관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고 또 관련부서에서 업무보고를 요구했는데 보고할 것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아니요, 업무보고는 그때 5%가 확정이 안되고, 그래서 "아직 알맹이가 없으니까 알맹이가 나오면 합시다"하지 보고하는데 뭐가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임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송상준   부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