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01일(수)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전주-심양, 장춘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
3.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심양, 장춘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하고 고르지 못한 일기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과 전주지 지방채 발행동의안등 총 8건이 회부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안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2006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내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3일 본회의에서 본 감사계획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부위원장 국주영은 입니다.
200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본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0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일정은 11월24일 금요일부터 11월30일까지 총 7일간 입니다.
부서별 감사일정과 장소를 간략하게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1월 24일과 25일 2일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국 소관 감사를 하고 11월27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월 28일은 덕진구청회의실에서 11월 29일은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각각 양구청 감사를 실시하며, 11월30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반 구성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1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91가지 목록에 대한 자료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것은 감사의 범위가 2005년 1월1일부터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감사반 구성에 있어서 사회문화 위원회가 분리가 되니까 이 부분은 추후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심양, 장춘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심양, 장춘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심양, 장춘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설명서
(이상 8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심양, 장춘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 부록에 실음)
○김광수 위원
송하진 시장체제에 들어와서 체결이 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전부터 추진을 했다가 송하진 시장님이 오신후에 체결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의회의 사후동의를 구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전동의를 해야 맞다고 최종 결론이 나서 양해를 구하고 사후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당시에 우호 결연 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결론이 났던것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난번 간담회때 집행부의 주장은 우호 협력도시 관련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진행을 해와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사후에 동의를 구하라, 라는 결정이나서,
○위원장 조지훈
집행부의 주장은 법인단체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우호 협력의 경우는 자매결연도시와는 다르게 의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고 그러나 법제처를 비롯해서 국회등 정부 부처의 질의에서 확인한 결과 당연히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으로 확인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후동의라도 얻는 것으로 해서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 심양, 장춘간 우호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신축 아파트 명칭의 경우 어떻게 정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사업주가 명칭을 제정해서 건축부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강영수 위원
서신동의 경우 대우 아파트가 있고 또 대우 대창아파트가 있어서 우편물이 전달이 될때 혼란이 있습니다
대창 아파트로 하다가 부도가 나서 대우 아파트라는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아파트의 주소가 비슷해서 우편물이 혼선이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주택부서에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행정지원과로 통보가 되면 저희는 그 명칭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주는 권한만 있어서 사업부서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명칭의 경우 아파트별로 보존등기가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를 할려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등 절차가 많습니다.
지번이 똑같은 대우 아파트라고 해도 지번이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영수 위원
신축아파트의 경우 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명칭이 유사할때는 상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사항은 주택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그 땅에다 짓는데 번지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적법상 번지의 통합이나 그럴때 말하자면 1번과 2번을 합병할때 다른 번지는,
○유재권 위원
효자동의 한신플러스 아파트는 그 땅에 그대로 짓는데 번지가 왜 바뀌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번은 행정지원과에서 임의로 지번 번호를 부여한다든가, 하는 권한은 없고 번지가 사업주로부터 확정이 되면 확정된 지번을 저희들은 통반 설치조례에서 변경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9조에 교육, 국내시찰 이렇게 되어 있는대 국내시찰과 교육은 다른 부분인것 같습니다. 교육은 자녀의 장학금 지급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것이 아니고요,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때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간담회때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평화3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부지의 경우 매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될 것인데 9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보충이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청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보충이라기보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이대로 놓아두면 많은 이자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권정숙 위원
택지조성시 매입을 했어야지 세금으로 이자까지 부담하다가 지금에와서 해야겠다는 것인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완산구청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때 바로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자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가 9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죠.
○기획국장 김태수
그 재원을 다른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꼭 손실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자가 연 몇%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5%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도 이런 일이 었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거의 없습니다.
○완산구청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평화동 같은 경우 도시개발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인구증가 추세가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장의 답변이 인구 증가가 계속 되기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완산구청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지 않으면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청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증가 추세가 없으면 분동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분동사유가 안되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완산구청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그렇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공공청사 부지는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성한 공사와 계약을 전주시가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전주시가 그것을 물어내야 됩니다.
업무를 잘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3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평화3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화3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시청사 증측에 관하여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위치는 서소송동 568-1번지 민원실 옆 부지입니다.
연건평 1,400평 정도이고 지하 1내지 3층, 지상 6층으로해서 사업비는 86억 정도로 예상하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액 시비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전액 시비이고 청사에서 기금에 의해서 약 40억 정도 지방채 융자를 받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현대해상에 몇개과가 나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2개국에 9개과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임대보증금이 약 11억 7천만원 정도이고 관리비가 1억4천8백만원 정도 연간 소요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몇년이면 사업비가 빠지게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임대보증금이 약 12억정도 청사신축에 활용할 수 있는데 약 7,8년안에 투자비가 회수된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청사는 언제 신축되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1983년 11월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필요한 부분임에도 시민들은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004년부터 계획을 검토했다가 경기도 어렵고 해서 유보를 했는데 행정 여건이 변화가 되고 청사 상황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저희시가 열악한 환경입니다.
신축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약 3개년에 걸쳐서 하면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시민의 여론이나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옮기는 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20년전에 지을때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기획국장 김태수
20년 전에는 내무부기준에 의해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청사를 몇평으로 지어라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앞으로 10년뒤에 포화상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행자부기준의 표준면적보다 3,055평방미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400평정도로 하면 장래에 부족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권정숙 위원
지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형을 공모를 하든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내년에 증축을 하면 현대해상에 있는 국이 들어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설계 공모등 절차를 하면 하반기에 시작이 되니까 2009년 초 정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에 있는 직원이 내년에는 못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1천4백평을 증축해서 현대해상의 직원이 들어오면 남는 공간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0년후에 다시 증축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장래를 보고 해야합니다.
당장의 업무수요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고 전주,완주의 통합이나 행정 구조개편이 있으면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후에 다시 증축을 한다면 답답한 일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행정수요가 늘어나도 1,400평 이면 증축은 약 10년내의 증축수요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기록물 관리실을 약 100여평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청사가 20년이 넘어서 이 청사의 유지보수에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이 우려가 됩니다.
완주와 통합이 되어서 행정여건이 크게 바뀐다고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죠.
○김광수 위원
내부적으로 행정수요의 증가추이를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감시관 예산이 올라왔을때도 감시관을 시청내에 자리가 없어서 외부에 세를 얻어서 하는 안을 올렸잖아요.
그런 부분의 행정수요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로 증축을 해서 나중에 다시 증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현재 현대해상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746평입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 늘어나서 여유공간은 상당히 확보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행자부의 기준면적과 현재 전주시의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전주시청사 증축건과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행자부 청사면적 기준은 14,706평방미터인데 현재 저희의 청사 면적은 11,651평방미터이고 재정투융자 심사는 도에서 2005년도 5월에 적정사업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액이 시비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30억 이상이 되고 도비도 달라고 하기 위해서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도비 지원이 안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노력은 합니다만 받는다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청사 증축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청사 증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관련 사항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은 차량을 이용해서 쇼핑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을 증진하고 재래시장의 자생력 배양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완산구 전동 3가 14번지 일원에 면적은 2,317평방미터로 약 7백평 정도입니다.
조성되는 주차면수는 150면 정도이고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국비 24억,시비 16억입니다.
현재 국비 24억은 내년 국비 균특 예산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비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20억 기존건물 철거및 폐기물처리가 3억원, 주차장 시설공사비가 17억으로 40억원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초부터 부지의 협의매수라든가 주차장 시설공사 설계 착공해서2008년 10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숙 위원
현장을 가서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여러차례 다녀왔습니다.
○권정숙 위원
건물을 몇채를 매입하고 영업에 지장은 없는가, 그리고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담당공무원이 말하는 것이 정확성이 없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의회에 올릴때는 정확히 업무를 파악해서 올려야 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매입할려는 토지는 8필지인데 평균적으로 하면 평당 178만6천원씩 계상을 해서 20억을 토지매입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진입로 관계의 경우 버스도 통행이 되는데 상인이나 시민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교통이 혼잡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준다면 그런 문제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을 하면 무질서한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고 진출입하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또 남부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천변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변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만이 카트기를 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하는데 불편이많아서 이용을 꺼려하는 상황에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시장 활성화에 문제가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주천은 자연하천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남부시장 주차장 부근은 손을 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주차장을 확보하므로서 그 지역도 친환경적인 전주천 가꾸기 사업으로 가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 주차장이 남부시장 전용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돈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균특 예산으로 내년도에 24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면 그 예산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부시장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균특예산이 남부시장 주차장에 사용을 해야 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주차장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시민들 의식은 편리한 것을 원하고 있어서 다소라도 불편하면 이용을 꺼리게됩니다.
150면이라고 계획을 해서 협소할 수 있으나 조성이 되면 남부시장 번영위원회에 위탁관리를 시킬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남부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권정숙 위원
주차장 위치는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보다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상가 번영회의 위탁관리 과정에서 협약을 통해서 가능하면 상인들은 사용을 못하고 시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충실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40억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40억으로 계획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평균 178만6천원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현장에서 담당과장이 평당 5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답변이 잘 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정가로 매입을 하지만 안쪽으로는 그렇게 하질 않아서 2백만원 내에서 확보가 가능하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대 감정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2,30%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주차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변 주차장은 언제 헐리게 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대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남관우 위원
천변을 주차를 못하게 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점진적으로,
○도시국장 진철하
330대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하고자 하는 것은 150대 밖에 안되는데,
○도시국장 진철하
330대라고 해도 시민들 차량 외에도 화물차등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가서 보니까 차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주차장 운영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남부시장을 찾는 인원이 하루 5천명 정도 이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차를 가지고 시장을 찾는 분을 볼때는 다소 적은 감은 있습니다. 150면이. 그래도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크게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관우 위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규모로 많이 만들어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1차적으로 150면을 하고 상황을 보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천변을 폐쇄해 버리면 오히려 역행을 하게 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150대로 우선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천변주차장을전면 폐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축소를 하든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할때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보통 토지를 매입할때는 2,30%를 더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예산가지고 감정평가를해서 협의가 안되면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상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관우 위원
이 곳에 꼭해야 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제가 현장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남부시장 활성화에 82억이 들어갔는데 투자되기 이전보다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100% 활성화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활성화가 안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강영수 위원
재래시장을 기피하는 요인이 주차장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남부시장의 중앙지는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주차장을 확보할려는 곳과 풍남문, 천변쪽도 이용이 많습니다.
○강영수 위원
재래시장을 기피하는 이유가 주차장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천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기피를 하는데 길 옆으로 했을때 물건을 사서 거기까지 들고 가겠습니까.
주차장 부지가 제일 비싼 곳이 얼마입니까.
934만원 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양명순씨 땅이 246평에 2억2천9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싼 곳이 101만원이고,
○도시국장 진철하
양명순씨 땅이 100만원 미만입니다.
○강영수 위원
김용문씨 땅은 490만원 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예, 공시지가 입니다.
○강영수 위원
밑의 건설부땅은 도로로 사용을 하는데 307만원 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도로부지는 기존에 도로화 되어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를 할때 기존 지가보다 2,30%수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강영수 위원
도로인 국유지는 300만원정도로 하고 사유지는 적게 잡았는데 시에서 평가할때도 현실에 맞게 했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감정결과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하게 매입비가 계상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이나 리모델링도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등 여러가지를 시장의 조합과 잘 체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시민들이 외면을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재래시장을 기피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저도 일본을 가서 재래시장을 보고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사비가 40억인데 실제로 보상가는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의 2,30%정도를 상회한다고 하셨는데 용지보상비를 공시지가로만 하면 더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공시지가가 외곽지역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구 도심권은 부분적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있는 용지보상비 도다는 더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국장 진철하
그럴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죠.
○도시국장 진철하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할때 낙찰차액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국장 진철하
버스 노선이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버스가 일방통행으로 운행이 되는데 그 도로 양 측면에 주차만 단속을 하고 제대로 교육만 한다면 크게 무리는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남부시장을 가는 사람들이 상가앞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진출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남부시장의 상권을 보면 소방서 있던 자리를중심으로 해서 야채가게가 주로 형성이 되면서 야채를 많이 사러 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세워질려고 하는인근에 주단집등이 활성화 되어 있고 풍남문에서 동양한의원 쪽으로 가는 길에 가구거리가 있고 그리고 남부시장안에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때 문제는 남부시장을 이용할려고 하는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채소와는 관계가 없죠. 이 주차장은.
그런 부분에서 효용성이 떨어지죠.
○도시국장 진철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주차장을 만들어서 남부시장 번영회에 위탁을 시킨다고 하는데 고객을 위한주차장이 아니고 상인들의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그런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니까 그 사항은 협약과정에서 엄격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리모델링을 하기 전 하루 이용객은 몇명 정도 였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종전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5천명 내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차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 더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시간 머무르는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까지 가지 않고 도로에 주차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한다면 거기를 안 갑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천변주차장도 90분은 무료로 운영이 되는데 주차장이 건설되면 일정시간은 무료화 하고 나머지는 유료화 하든가 이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잠깐 동안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하는 차원에서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주차장 물색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그 주변에 확보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층에는 놀이방이 있고 2층에는 상가 번영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1층 어린이 놀이방의 하루 이용객이 몇명이고 상담실의 하루 이용객이 몇명입니까. 그리고 유모차를 대여해 주는 대수가 몇대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25대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25대가 다 대여가 된다는 것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이용객수가 25대 정도 되고 놀이방 이용은 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상담건수는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상담사가 없어서 상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확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효성을 보면서 주차장도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우선 조건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일본의 경우 정찰제이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대형마트처럼 정리가 잘 된 곳이 많은데 재래시장 운영이 그렇게 되지를 않고 가격도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할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남관우 위원
가고 싶은 시장은 친절 봉사가 있어야 하는데 재래시장은 인사가 없습니다. 물건을 고르다 그냥 가면 욕을 합니다.
돈은 많이 투자를 하면서 상가번영회측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 보았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사항까지는 아직 그 단계는.
○도시국장 진철하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주차장 부지 위치가 가장 적합 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주변 일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토지매입이 호응이 없을때 토지수용으로만 갈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지를 찾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그 지역이 적정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차장 부지를 그 지역말고 파악을 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여러군데를 검토를 했지만,
○도시국장 진철하
대건신협은 태조로를 확장하면서 팔달로까지는 계획선에 맞춰서 다 뜯어 냈습니다.
풍남문쪽에는 그 공사를 진행을 못 시켰는데요 일부 대건 신협이 도로 계획선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빨리 확장을 해서 기린로에서 볼때 풍남문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선까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공사를 시키면서 검토를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시에서 직접 합니다.
○도심경제진흥담당 황대욱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주부들이 아이들을 놀이방에 놓고 시장을 보러 간다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아이들만 놓고갈 부모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교사도 없는 놀이방이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고 그것을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현재 8필지 중에서 6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각각 동의 연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장물 보상이 7억4천8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파악이 아직.
○위원장 조지훈
재래시장 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구비도 하고 직접 팔기도 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실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북은행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도심경제진흥담당 황대욱
잘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사항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를 나간 의원님들한테 주차장 대상 부지가 평당 5백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는 담당과장,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재산 목록과 관련해서 수치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금방 이야기한 내용과 서류상 수치가 전혀 다른 담당과장, 담당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사항은 제가 현장을 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대상지의 평가액을 파악하지 못하는 담당과장과 담당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실무적으로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부시장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는 운영주체를 상가번영회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의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위원장 조지훈
예상조차도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영회에서 주차장 관리를 했을때 문제점들이나 이런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오거리 공영주차장 처럼 시에서 직영을 해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영회 관계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일 밖에 더 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사항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건에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국주영은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집행부의 현장조사 및 준비 미흡으로 차후 정례회의 전에 행정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다시 다루기로 하면서 집행부에 이와 관련된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 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상과 같이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부동의 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및 신축건에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집행부에서는 한옥다운 한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에 빗나가지않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 사업의 경우 위치가 한옥보존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지만 이런 사업전에 전통문화 중심도시답게 큰 틀에서 사업구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옥 한채에 39억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호화로운 한옥에서 살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 한채가 한옥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전통문화 중심도시 차원에서노력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가장 전형적인 한옥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고 도시형 한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왔을때 한옥의 표준적인 모델로서 이것을 건립하는것이 어떻는가, 하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추가적인 전통한옥을 계획하지 않고 전통한옥을 짓는 것은 이것으로만 하고 주 중심은 현재의 한옥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외부 관광객이 왔을때 한옥마을 내에 컨텐츠가 별로 없다, 그래서 관련 문화시설은 기존 한옥형 형태를 지으면서 그런 시설로 컨텐츠를 갖출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향교를 전통문화 도시로 구현해 나갈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향교부지 앞에 향교문화광장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도 신청할려고 하고 있고 전통한옥 부지도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나온 용역계획에 의하면 향교부지 인근에 따라서 천변에 막걸리촌도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 국토연구원에 타당성 계획을 착수하고 있고 기초조사도 하는등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요구가 있으면 용역하는 곳에 과제로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통한옥을 건립하려고 할때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거기가 지가가 싼 점이 현실적으로 고려가 되었고 공간구조상 전통한옥은 앞에 정원까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구의 경우 밀집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조화가 되고 부지매입을 할려고 하는 지역이 비한옥군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한옥체험관이 한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성공적이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한옥마을 투어가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주말마다 수요가 많고 잘 곳이 없을 정도로 민박체험관의 수요는 많습니다.
○권정숙 위원
한옥마을이 전주만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 방안도 연구를 해야 전통한옥에 대한 답사도 필요하고 한옥에 대한 구상이 나오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는 것이 실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하시는 분의 자문만 받으면 전통 한옥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향교가 재단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이것은 지어서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향교에서 땅을 기증을 하고 시에서 지어서 향교한테 운영하라고 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통한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향교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올려도 향교쪽으로 운영은 전혀 생각을해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대를 하기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김현덕 위원
그 땅이 평당 120만원 정도 되는데 오늘 현장을 가서 보니까 관광객을 모시고 가면 찾아갈 수 있는데 밖에서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걸어갈려고 하지를 않고 차를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오면 그 안에 까지 들어가기 불편한것 같더라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안내표지판을 기본적으로 확충을 해야 하고 위쪽에 전통문화센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토록 한다면 접근성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관우 위원
전국적으로 한옥마을이 몇군데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도시형 한옥마을로는 두군데 입니다.
경주는 농촌형 한옥마을입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 지역일대를 포함해서 한옥마을 지구단위 정비계획이 있는데 향교지역도 정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중인 전통문화도시 육성 계획안에 그 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 지역일대가 일시에 정비는 안되고 시차가 있겠지만 연차별로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남관우 위원
타 도시와 차별화해서 특색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명심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부지 매입이 18억 입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평당 부지가 120만원이고 500평이니까 6억정도되고 지장물 보상비가 평당 150만원 정도로해서 7억2천만원 정도 그리고 이주보상의 경우 세대당 4천만원 해서 4억8천만원 정도해서 보상비가 18억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몇평입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건평이 120평입니다.
평당 1,200만원 정도 건축비가 됩니다. 여기에는 정원과 주차장 조성비가 있습니다.
순수한 건축비는 14억5천만원 입니다.
○강영수 위원
1천2백만원이라고 하는데 누가 인간문화재가 와서 짓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도편수, 전통문화를 짓는 전문가를, 문화재 수리업자인데요 보통 도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영수 위원
일반 한옥을 짓는데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7백만원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배가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경기전의 수라청 같은 경우가 평당 건축비가 1천2백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이 사항을 세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모든 사업비를 시비로 다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전망은 좋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평화3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의 건은 동의, 시청사 증축건은 동의,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건은 부동의, 전통한옥 부지매입의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경우 난상토론도 필요하고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처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일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정진환
○출석공무원(8인)
- 기획국장김태수
- 도시국장진철하
- 기획예산과장정태현
- 행정지원과장양호석
- 전통문화국장한준수
- 도심진흥과장강대형
- 도심경제진흥담당황대욱
- 완산구청행정지원과장이윤열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조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