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7월 13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입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 개원이래 지난 1년동안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기틀과 방향정립을 위해,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완산구정에 대하여 특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완산구에서는 2007년 한해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참여구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쉬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2차년도를 맞이하여 5대 신역동산업을 중심으로 전주경제키우기 등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7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앞으로 전주경제를 배로 키워 우리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신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지며 우리 완산구는 더욱 서민경제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 등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7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관계자께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입니다. 항상 전주시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덕진구청 관계자께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덕진구청 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 박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양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 시민생활복지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해서 예산액은 6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50만원, 수납액은 300만원, 미납액이 550만원 그 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해서 1억 8275만원을 결정해서 수납액은 1632만 6000원, 미납액은 1억 6639만 9000원 도대체 청소년 과징금이 어떤 과징금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위에 있는 것은 주류판매한 것이 6건 입니다. 그것이 미납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지도자를 미배치해가지고 1건이 있어서 100만원이고 그 밑에는 99년부터 2006년까지 과징금이 누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체납이유는 영세업 입니다. 주류를 판매하고 담배를 판매한 곳이 영세하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부족하니까 지금까지 과징이 되어 있고요. 현장적발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넘오는데 사후에 청소년하고 대질심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업주의 반발이, 업주는 안팔았다고 하는데 알아보면 다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세업 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에 조금만 가게들이 해당되는데 장사 잘 안되는 것 아시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어렵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주 2병 사러왔는데 주민등록증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것이 옛날부터 했어요. 불법이 아니였어요. 근데 참여정부들어서 우리나라가 범칙금정부예요. 온갖 생활이 범칙금이예요.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다보면 못살거든요. 한 건에 얼마씩이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한 건에 100만원입니다. 저희도 청소년보호법 26조 제1항에 의해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굉장히 과징이 무겁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규 위원   옛날부터 해와서 습관화된 건데 계도기간을 이삼년을 둬서라도 해야지 그냥 법적용해가지고 시민을 못살게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인데 공무원들이라도 1차경고, 2차경고 경고장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이것은 경찰서에서 먼저 적발해서 저희에게 넘어온 건수 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9년에는 18건, 27건, 5건, 10건으로 많지 않은데

○여성규 위원   넘어왔다고 다 추징해야 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대질심문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여성규 위원   경고조치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100만원으로.

○여성규 위원   못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수시로 이 분들에게 독려전화를 하고 압류를 해도 못내고 계시는 형편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할때 항상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법이 잘못되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어요. 엉뚱한 범칙금을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할 수 있으면 고통받지 않는 법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행정지원과에 불용액이 얼마 안되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일반운영비에 정보통신분야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10% 예산절감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절감목표를 안줍니다. 시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만 절감목표를 줍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10%씩 절감해야하고 별도로 사업예산이나 자산취득비는 목표액을 안줍니다. 남은액만 남는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짜야지 해놓고 10%를 절감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성립하는 부서는 시 기획예산과이고 성립은 최종 의회에서 의결해 줍니다만 예산이 성립되는 일반운영비는 의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못쓴다는 얘기죠.

○백현규 위원   완산구청도 마찬가지 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똑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   고용촉진 훈련지도관리 사업비가 완산구하고 덕진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나는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훈련비 차등은 완산구 교육훈련생 숫자가 덕진구보다 많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백현규 위원   훈련기관이 성모간호학원이 덕진구도 있고 완산구도 있는데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학원은 전주시에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완산구, 덕진구 뿐이 아니라 익산시에서도 그 학원이 해당되면 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마치고 취업알선도 해주는데 취업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접수하는데 금년도도 완산구쪽이 신청자가 많고 덕진구가 적어서 금액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백현규 위원   고용촉진훈련 이 제도가 자동차나 이런 계통은 없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학생들을 배출을 많이해서 취업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훈련기관으로 지정되면 그 기관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도 시키는데 신청하는 학원도 중요하고 신청자도 중요해서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어떤 특정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숫자가 너무 적다거나 할때는 그 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용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청소년들이 예전 청소년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망가지는 행위를 했는데 지금은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성매매를 강요한다든지 여러가지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맨 정신에는 할 수 없어요. 1차, 2차 어우러지면서 술을 겸하면서 생기는 일이지, 성인들도 술과 더불어 실수를 하듯이 청소년들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는 강력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장 상품권 발행이 처음 시도했을때 활성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나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재래시장 상품권은 점차적으로 확대는 되는데 느린 속도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공무원이나 관계단체가 이용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하나의 일시적인 방패막이고 좀더 다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부터도 행사가 있다든지 할때는 일부러 사서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상인들에게 별 도움이 안되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나 단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서민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한정 예산투자한다고 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재래시장 상품권도 발행되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은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은데 현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도 각 동이라든가, 자생단체를 통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장회의때라든가, 자생단체 회의때 누누히 말씀드려서 선물할때 백화점 상품권보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 느낌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것과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한다든지 보면 문화상품권이나 다른 상품권이 지급되요. 그럴때 개인이 어깨띠 두른다고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럴때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고 저소득층에게 쌀이라든지 주는 것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공동상품권 판매창구를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네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신협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한다는 건가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없는 지역이 5개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직원을 지정해놓고 판매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상인들이 상품권 교환 현금화는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합니다.

○김창길 위원   전라북도 재리시장 공동상품권이죠. 총 예산 30억을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권이 주유권 같은 경우는 2% 할인을 해줘요. 이 상품권도 많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똑같은 1만 상품권을 사서 시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시민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재래시장 상품권 기금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기금운용관계는 구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기금을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권같이 2%를 감면해 준다는 것, 아마 도에서도 이 상품권에다 5%정도는 감면해 줄 방향으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위조지폐와 마찬가지로 식별기를 구입해준다는, 작년부터 해왔는데 문제점 개선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업무가 재래시장 업무가 본청에 도심진흥과인데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재래시장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구청에서는 저희 업무로 되어 있어요. 내부적인 업무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직개편할때 시청과 구청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행정력 동원이 잘 될텐데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진입로공사는 4억정도 투입되어 있고요. 주차장 및 편의시설하는데 약 27억정도 모래내시장에다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금은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하는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은 계획을 잘 세워서 진입로도 용이하게 하는데 모래내시장은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소로 6m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를 한쪽에 하면 명절때는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현재 대부분 마트는 어린아이들을 동반해서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때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가, 아이들을 잠깐 맡기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그런 시설이 없어요. 또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소규모 휴식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안되는 거예요.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성화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민원인에게 접근해 가는 과정이 열악해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래내시장은 1개소지만 진입로가 폭이 6m입니다. 확장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어린이 뿐만이 아니고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문제를 도심진흥과에 요구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얼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CCTV를 설치했어요. 전주시가 20개소를 설치하면서 모래내에도 2대를 설치했어요. 상가에서 하는 얘기는 재래시장이니만큼 교통혼잡은 알고 있다. 그런데 단속시간을 완화해달라고 해서 당초에 규정보다는 늦춰줬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교통법규상은 5분이거든요. 시민편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당초에 취지는 타 지역에서 와서 파는 차량을 단속해야 하는데 그 차량이 CCTV를 피하기 위해서 적재함을 내려요. 그러면 차량번호가 가려지고 앞부분은 번호를 가리고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피해요인입니다. 단속을 많이 한다고 민원도 많은데 사거리 모서리부분에 세워놓고 영업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당초 취지대로 달성되도록 해주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CCTV문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모래내 시장에 설치한 목적은 서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가보니까 도로가 깨끗하고 주차장을 안했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CCTV의 위력을 느낀바가 있고요. 식별하기가 곤란하게 적재함을 내린다, 이것은 교통법규를 보면 번호판을 식별하기 곤란하게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아랫부분도 취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교통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건의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노점상들 동절기 영업시간 아시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김창길 위원   중앙시장은 시간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덕진은 하절기에는 오후 4시반, 동절기에는 5시반.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 문제도 가로교통팀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노점상 영업시간이 너무 적어요. 와서 좌판 펼치고 영업하기가 빠뜻해요. 왜 시장이 잘 되느냐면 노점상들이 전주근교 농업에서 갖다가 파니까 시장이 활성화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노점상 문제는 구청 가로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전주시내에 시장이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에서 정책혼선으로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안하고 변형이 되고 이러다보면, 상인들이 친절하고 가격 싸고 경쟁력이 있으면 왜 안오겠느냐. 얼마전에 송시장님이 남부시장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상인이 굉장히 낮뜨겁게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행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명절때 띠두르고 와서 법석떨고 사진찍고 가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만이 고조됐어요. 불만이 시내버스를 남부시장에 투입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시내버스를 투입한다고 비치파라솔 300개를 거두고 폐기처리하느라고 구청에서는 예산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그 다음날 또 사야해요. 그래놓고 투입을 안해요. 그리고 봄에 눈병 오른다고 버드나무 전지해주라. 그리고 1동 D급 판정받아서 리모델링 새로 했죠. 어제도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재래시장 상품권을 전시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남부시장에 자주 들리고 최고 불만인 것이 노점상 부스가 88년 올림픽때 철거하고 1평씩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몇 백명 되는 상인은 노심초사해서 잠이 안온대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검토만 했다는 겁니다. 행정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밑에 있는 시민들은 힘듭니다. 일관성있게 행정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요. 상수도부분 점주도 부담하고 시도 부담했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면 오후에 방문해볼 예정입니다. 자주 방문해서 행정을 일관성있게 해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관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시 집행부 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시민 모두가 다 바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이 노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재래시장을 어디 과에서 담당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시청 도심진흥과.

○김남규 위원   재래시장에서 생명력은 작은 골목이랍니다. 태국같은 곳은 작은 골목에 따라서 뭔가 사기도 하고 재미있는데 현대화한다면서 골목을 넓히면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컨셉에 대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답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계획을 하다보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모래내시장에 가면 슬리퍼신고 뭔가 있는가하고 난장적 분위기가 있으면서 보러가는 것인데 현대화는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다음이 없다. 주차도 한쪽에 편하게 놓고 갈려고 하는데 왠지 불안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약 45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너무나 좁더라고요. 덕진공원 예총 기념식하는데 100명도 못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기본이 500명 단위, 1000명 단위로 만들어야지 좁게 만들어서 그렇더라고요. 의견도 청취하고 했으면 좋은데. 노천극장같이 해서 자연형으로 생각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텐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기존에는 약 350석정도가 프라스틱으로 10여년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업무가 8월 조직개편에서 구청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방문해서 예산요구했으나 예산도 결정이 안되고 이번 단오제때 돈이 넘어왔습니다. 현재는 200석정도 벤치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200석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 정도할려면 최하 4000만원 정도가 또 소요됩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청내 가로수관리하는데 수목관리사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녹지업무담당자들이 조경자격증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 관내 가로수에 대해서 조경을 했어요. 업자가 하는 거예요, 기술자가 는 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분이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당을 싸게 줬는지 몰라도 이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 남부지방에 가니까 가로수도 다 예술적으로 해놓았어요. 전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아름답게 되고 요즘 도시경관 얘기 들어봤죠. 전지만 잘하면 일이년은 버티고 또 하잖아요. 덕진공원 전지하는 직원 있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덕진공원에는 조경업체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학교는 전지사들로 하여금 아주 잘 해요. 전주시는 전기톱으로 쓸어버려요. 나무도 생명이 있고 예술성이 있는데 고칠 의지는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한가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조경사를 시켜서 전지한다면 예산소요가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예산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건지산이 도시숲으로 아주 중요한데 거기 전지 해줍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들 산림관계는 자연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도시숲에서는 다릅니다. 예를들면 태풍이 불면 좋은 나무가 제일 먼저 쓰러지더라고요. 이유가 나무가 가분수예요. 전지를 안하니까. 위가 무겁고 뿌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건지산을 매일 아침 다니는데 좋은 나무가 제일 먼저 쓰러져요. 그러면 전지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것까지 봐야죠. 좋은 나무가 울창해야 산소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또 하나 나무가 터널을 이루는 곳이 있어요. 공기가 통해야 해요. 그런데 공기가 통하지 않는데 음지식물 칡넝쿨이 자라와요. 자연형이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조림을 하고 경관을 구성해야 할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시숲은 그렇게 해야죠. 같이 연구해보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오송제에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전지해줬으면 좋겠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김남규 위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 잡풀이 올라와서 나무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호성동에서 편백나무 어디 과에서 심은 거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시 녹지공원과에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관리는 이쪽으로 할 것 아니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준공이 되면 시 녹지시설에 대해서 이관합니다.

○김남규 위원   피해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시설한지 2년까지는 업체에서 하고 2년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정비합니다. 건지산은 중심지에 위치한 산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나무를 가꾼다거나 감벌사업을 병행한다든가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에 아동보육문제인데 아동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국비에서 나오는 아동수당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수당은 올라가 있죠.

○김남규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배부르겠네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단계가 올라갔다는 말씀은 예전에는 1단계에서 3단계, 4단계 하다가 5계층으로 나눠서 드리니까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남규 위원   서비스질이 좋아졌다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 학부모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김남규 위원   요즘 시설들이 국고 받는데 배부르다고 합디다. 그런데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가짜로 해놓고 원장들만 배 따뜻하고 합디다. 지도감독 한 달에 몇 번 나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 구청은 65개 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150개가 있는데 가정보육시설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구로 7분씩 오셔서 매일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히 두 개씩 가지고 있는 팀이 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교사들이 왔다갔다 하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하나 잡아내서 샘플케이스로 해보죠. 그것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정부지원시설인 법인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 그런 사례가. 저희는 시정명령을 65개중에서 22개소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실제 봉급이 70만원 나갔는데 그 사람이 받는 수령액은 10만원이 덜 온다든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런 것을 혹시 아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조치를 못하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시정조치를 22개소 하고 반납을 4개소 받고

○김남규 위원   보육교사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원장들은 배가 따뜻하고 보육교사들은 문제가 있다는데 서비스 질이 엉망이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덕진구에 수영장이 3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안골사거리 스포피아, 태평양, 전북학생회관 이렇게.

○구성은 위원   학생회관은 도립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 실내수영장 월별 수질검사 및 재해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위생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들은 안전기준에 시설이 노후되었다거나 그런 것을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 규정에 보면 실제로 얼마나 자주 하고 있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체육청소년팀이 계장 1명하고 직원 1명으로 인력이 부족하지만 매일 나가고 있지만 시설수가 많아서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왜냐하면 지난주에 학생회관 수영장을 가보았는데요. 거의 아이들 반, 물 반인데 물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때도 중요하지만 여름철에는 전주시민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방학동안에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간식하면서 놀고 가고 있습니다. 안전요원배치라거나 중요합니다.

○구성은 위원   인원이 적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집중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거의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혜숙 위원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후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예산이 함목적으로 진행되기를 주문하고 또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2006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도록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