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02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소관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한테 하도록 해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세입안에서 71.1% 삭감액이 있어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경제교통과 소관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금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문화경제과하고 가로교통과하고 합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교통과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이 여기에 금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예산프로그램 시스템상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이 다른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다른 관리부서로 갔다라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임병오 위원
어디로 갔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도시건설분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예산프로그램상 실제로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상 다른 과목으로 갔어요.
○임병오 위원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갔고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과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업무는 보조. 그런데 예산편성 분야만 다른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삭감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사업설명서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노후 PC교체와 프린터기가 있는데 매년 비슷한 대수가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체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컴퓨터가 776대이고 프린터가 428대입니다.
○서윤근 위원
교체 주기가 몇 년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컴퓨터는 3년이고 프린터기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3년이면 한 200대씩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산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죠.
○서윤근 위원
쉽게 계산해보면 3년을 넘어서는데요? 3년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으로 3년이라는 것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내구연한이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한 5년씩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더 쓰죠. 그래도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산확보가 많이 되고 해서.
○서윤근 위원
실제 컴퓨터 값이 150 정도 가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산을 그정도 저희가 일단은 세워서,
○서윤근 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실제 컴퓨터만 가지고는 120만원 정도 하는데 업무에 따라서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해서 1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서윤근 위원
보강한다는게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기능 같은 것이
○서윤근 위원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런 것 등등, 가령 모니터를 큰 것으로 바꾼다든가
○서윤근 위원
중간에 바꾼다는 것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서윤근 위원
그러면 처음 120만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실제로 그렇게 잡아놓고 바꾸고 그런 식이죠.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682쪽 행정정보통신 지원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고 기구개편으로 축소되어 있는지.
소프트웨어 구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등 이런 것이 1,500만원씩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 쓰는 컴퓨터가 25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육용 컴퓨터에는 그것이 필요없어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교육용 컴퓨터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셔서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아니요. 금년에 백신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용하는 업무용은 늘 필요하지만 교육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683페이지, 정보 소외계층 컴퓨터 무료점검이 있는데, 정보영상과에도 무료점검비가 있더라고요. 수선비 같은 것이요.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2003년도
○박혜숙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지금까지는 예산을 반영을 못했던 것이 아주 간단한, 가령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것 고장이 있을 때만 저희 예산에서 교체를 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격이 좀 더 나가는 것 까지도 교체를 해주고 수선을 해주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매해년마다 컴퓨터 무료지급이 되나요? 몇 년에 교체한다든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교체가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것
○박혜숙 위원
이것이 점검비인줄은 아는데요, 그 사업으로 했을 때 저소득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컴퓨터가 몇 대가 배당이 되어 있는지.
해년마다 틀리나요? 아니면 새로 저소득층이 생기면 계속 컴퓨터를 무료로 지급을 해주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랑의 PC 기증운동이 있어가지고 실제 쓰던 것들을 저희가 전부 모아서 그것을 새로 수선을 다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쪽도 주로 전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그쪽 보다는 농촌 같은데에 시설장, 법인 등 이런데가 있는데 오래된 컴퓨터가 많이 있고 해서 그런쪽을 주로 많이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컴퓨터를 기증해준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사용을 않고 가정에 있는데도 있죠? 그것 수거를 안해가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래되어가지고 사용을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682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두 대인데 문서수발 업무차량은 어떤 차종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차종을 몇 가지를 그 예산에다가 맞추어서 보니까
○최주만 위원
대충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현재는 봉고를
○최주만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은 1,800인데 그것은 유형이 어떤 차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더블캡 정도를
○최주만 위원
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런 것은 가능하면 사양을 넣든지 해서 안전을 유지하도록 해야죠.
○최주만 위원
그냥 단순한 더블캡?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최주만 위원
운송수단밖에 안되겠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주로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이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예를들면 기중기나 무엇이 부착이 된 차량이냐 이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거기에 일부가 부착이 가능하죠.
○최주만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라도 유형이 좋은 차를 구입하자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하고 마찬가지로 덕진구청장께서도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고 업무 복귀하시고, 해당 담당 과장님들께서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수고하십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가로정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요라고 할까요, 크게 노점상 단속하고 불법광고물하고 옥외광고물 세 가지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완산구청 같이 경제교통과 업무가 다른 부서로 목이 예산편성 되었다는데 완산은 70몇%인데 덕진은 그에 비해서 11.3%네요? 완산구청같이 목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양 구청이 동일하지 않는가요? 불법 광고물 과태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세입 11.3% 감액한 것은 금년도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 관계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11.3%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대리 권정숙
완산구청에서는 72.1%가 감액이 된 이유를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경제교통과가 아닌 문화경제쪽으로 해서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는 그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없어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학기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 김남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09년도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홈페이지가 없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홈페이지가 전주시만 없습니다. 14개 시군중에.
○서윤근 위원
요즘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천만원 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윤근 위원
611쪽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뭐죠? 농촌지도자 육성, 농민회 육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농업인 단체에 각종 사업으로 단체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에 근거하는 거죠? 어떤 법률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은 농촌진흥 관련법에 의해서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산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연말에 정산을 다 하고, 단체별로 자체사업, 예를들어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선진지를 정해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녀온다든가 그런 자체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서윤근 위원
집행범위 같은 것은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단체별로 단체가 조직하면서 목적하던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로.
○서윤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은 성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사회단체에다 보조를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뭐라고 했죠? 농촌진흥 관련된 그런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서윤근 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 근거는 농촌진흥법 2조에 농업인 조직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산도 지원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친환경농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친환경농업과는 정부의 시책사업, 국고보조사업 시책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농촌지도에 중점을 두고 주로 하는 사업들은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육성은 저희들 센터 소관 업무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아까 서윤근 위원이 질의하신 농업인 육성 2억 2천이 도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데 2008년도 예산보다도 월등히 증액이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아까 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 관련 규정을 볼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별도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항은 농촌진흥법 2조 농업인 조직 육성 조항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최주만 위원
도비는 1,300인데 시비는 2억이잖아요.
교육이나 국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예산들이라고 그랬는데 계획서나 관련 근거를 정확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에서 1농업인 단체 1특색사업 2천만원씩 6개 단체에 1억 2천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신규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아시는 바와같이 농업, 농촌이 어려운데 농업, 농촌의 농업의 리더들이 단체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단체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주만 위원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여섯 개 단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여섯 개 단체입니다.
○최주만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 본부, 농민회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단체입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 그냥 2천만원씩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부기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단체별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 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단체 주관으로 해서 단체를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기 위해서
○최주만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동안에 단체에 어떤 사업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저 와가지고 이 사업을 넣었는데
○최주만 위원
그동안에 생활개선회나 이런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단체에 1천만원씩 들어가고 한 것은 주로 전국 행사가 있고 도 단위 행사가 있고 자체 행사가 있고 거의 행사경비로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어떤 특색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최주만 위원
특색사업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전주 미나리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다 2천만원씩 행사보조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은 행사보조가 아닙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를들면 이런 것입니다. 친환경농사 체험장을 운영한다든지, 토량개량을 할 수 있는 EM 발효사업을 한다든지
○최주만 위원
아까 센터장님이 생활개선회나 지도자회나 이런데에다 2천만원씩 주겠다고 처음에 답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부기상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 사업을 봐가지고 사업 판단해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상은 단체별로 사업내용이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최주만 위원
단체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생활개선회나 그런 단체에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지어보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을 단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단체 주관으로 사업을 하자 이 뜻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농작물을 경작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단체에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러니까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생활개선회가 생각이 많이 나니까 얘기하는데 생활개선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생활개선회는 도시민하고 농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베란다 텃밭 가꾸기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한마음대회나 화합의 한마당이나 이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별도로 1천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경비는.
○최주만 위원
이 단체에서 베란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2천만원씩 따로 주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그런데 단체에 똑같이 2천만원씩 나눠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부기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단체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예를들어서 3천만원 사업이 소요되는 단체는 3천만원을 지원해주고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1천만원을 단체에 줘서 그 사업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최주만 위원
2천만원씩 여섯 개에 똑같이 나눠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부기를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2천만원씩 단체에다 주겠다라고 이해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아닙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꼭 선심성이라는 것이 지적이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리고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경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622쪽 친환경 화장실에 관련해서 20개소에 8천만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박혜숙 위원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친환경 화장실은 2002년도부터인가 해서 금년까지 35개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농현장에 넓은 들판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인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다른때보다 상당히 늘려서 계상했는데 이것을 내년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내년 사업에 2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 화장실로 해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과거에 조사한 것을 보면 한 100여 군데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금년 연말 연초에 재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데만 내명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보충질의하겠는데요, 화장실 설치한 이후에 친환경 화장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친환경 화장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거기에 미생물을 투입을 해가지고, 한 번 투입을 하면 분뇨를 자동적으로 발효시켜서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그것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그 화장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기서 공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을 어차피 관리를 한사람이 해야하니까 토지주가 열쇠를 채워놓는다든지 방치할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점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져요. 그러는데 공공적인 시설은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공공 시설을 했을 때에는 행정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의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보시고 더 이상 이것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실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필요한데에다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쪽으로 예산을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전통음식 발굴 상품화로 2개소에 5천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밑반찬하고 장류 소포장화사업하고 농주 전통주 개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주만 위원
이해가 잘 안오네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밑반찬하고 장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밑반찬하고 장류를 소포장해서 마을단위에서 체험객이나 관광객들에게 판매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하고,
○최주만 위원
예를들면 어디 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연초에 조사해가지고
○최주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통문화과나 문화관광과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런데 농수산식품부로 중앙부처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도 그 체제로 바뀌어졌습니다. 농식품 가공개발 분야쪽으로.
○최주만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2개 마을에 2,500씩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부상되는 마을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마을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
○최주만 위원
나중에 응모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일텐데 5천만원을 마을에다가 2,500만원씩 준다는 것이 석연치 않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 사업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기계장치나 포장디자인 등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죠. 마을에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를들어 마을을 지금 공표를 못하시면 품목만이라도 얘기를 해봐요. 아까 장류나 뭐 한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품목은 말씀드린대로 밑반찬, 장류 소포장화 사업하고
○최주만 위원
전주에 그럴만한데가 있나요? 부각되고 있는 마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냥 있다고 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육성하는 마을중에도 있고, 대상 마을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응모 공모를 하더라도 그 품목은 얘기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말씀드린대로 밑반찬 장류 소포장화 사업 하나하고
○최주만 위원
전주시내에서 그런데가 있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디인지 얘기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원석구 마을도 능력이 충분히 있는 농가들이 있고,
○최주만 위원
석구에서 무엇이 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장류가 마을에서 활성화 되고 있고
○최주만 위원
그렇게 해서 외지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최주만 위원
장류라 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지만 순창에서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많이 장려를 해서.
그런데 전주시에서 장류를 석구마을에서 얼마나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마을도 관광체험마을 쪽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최주만 위원
거기가 교도소 넘어서 석구동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관광장수마을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마을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공모를 받을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물론 그럴텐데 마을에 2,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참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원석구 같은데는 지금 현재도 마을에서 농가들이 장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장류 밑반찬 소포장하고 전통주 가공인데 농주를 얘기합니다.
○최주만 위원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술을 담는 마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의원님들도 거의 다 알고 전주시민들도 어느정도 아는 품목이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술은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술은 테마마을로 육성하고 있는 만장마을도 있고
○최주만 위원
만장마을이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모악산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입니다. 저희들이 전통 테마마을로 육성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가 전주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전주시입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서 전통주를 만들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최주만 위원
이것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제 경험으로 비추어봐도 인근의 구이같은데는 전통주를 만들어가지고 시내권에다 팔고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우리 전주시에도 현재 바이전주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원을 다 못해가지고 등록을 취소하겠다라고 일부에서는 말도 있는데 이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명분있게 갈 수 있을지 의문이 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게 육성을 해야죠. 저희들이 책임지고.
농촌마을이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쌀로 빚은 농주를 흔히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농주라고 하면 막걸리예요 동동주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동동주를 흔히 얘기하죠.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런데 주류 같은 것을 상품화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은 마을단위에서 2,500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전국적인 어떤 판매망을 가지고 생산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대리 권정숙
소장님!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절대 장려하시지 말고 전주에 주조공장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죠. 밑반찬이라고 해도 종류도 있어야 되고 무엇을 밑반찬이라고 하는지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고, 차라리 단일 품목으로 청국장이면 청국장을 그 마을에서 정말로 우리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장류가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예를들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한 동네에서는 청국장만 하고 그리고 다른 마을에서는 다른 것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하시도록 소장님께서 권장을 하셔야지 밑반찬 해가지고 이것 저것 해놓으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왜그러냐면 식품이라는 것은 판로가 막히면 폐기처분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을 지켜야 되거든요.
식품, 음식을 쉽게 접근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의 유통기간을 누가 인증을 할 거예요? 유통기간을 인증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행정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국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통기한을 표기를 하셔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고, 이런 등등 포괄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식품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밑반찬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면 사업의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 집에서 하는 조선간장이 있잖아요. 그런 조선간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것만 하든지 아니면 청국장을 하시든가 해서 반드시 유통기한을 행정에서 할 때는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소장님같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식품이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시도를 하셔야 된다.
시골에서 하시는 분들은 간단히 쉽게 생각하세요. 이것 포장해서 팔면 되지라고. 그런데 이것을 상품화하기까지는 대단히 과정이 많고 어렵다, 나눠먹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품화가 될 때에는 여러 검증단계를 거쳐야 상품화가 된다는 것을 소장님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624쪽에 우리밀 3천만원이 있는데, 우리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밀 관련 다른 예산들이 지금까지 해마다 있어왔고, 제분공장도 지어주고 알곡기도 사주고 생산자한테는 보조금으로 헥타아르당 지원을 해주고 이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행정에서 다 뒷받침 하려면 밀 뿐만 아니고 다른 작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쪽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 무농약 재배를 하는 단지가 있는데 220ha 정도 되는데 거기에 친환경
○최주만 위원
1ha가 만평이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3천평이죠.
친환경 농업단지가 있는데 무농약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관행농법 보다도 자재대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거기는 전량을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는 단지인데 거기에서 과거에는 보리를 재배해서 보리를 수매해서 이모작을 했는데 정부방침이 보리수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소득원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단지에 밀재배를 해서 이모작을 해서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고자 단지에서 우리밀을 재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단지측에서 저희한테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이 밀을 재배를 해야겠는데
○최주만 위원
센터장님! 제분공장이나 알곡기는 물론 성격이 틀립니다만 제분공장에서 생산자까지 올로 전주시에서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 한가지 품목만 가지고. 그러면 다른 품목도 친환경으로 하면 다 이렇게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친환경 분야는 지원이 좀 많죠. 왜냐하면 어차피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야 됩니다.
○최주만 위원
물론 그것은 같이 공유를 하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는 배추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데가 전주시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배추는 저희 시 관내에 재배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장 채소같은 경우에는.
○최주만 위원
밀보다 배추쪽이 더 많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시설채소는 일부 지원이 많이 됩니다.
○최주만 위원
그 밑에 공동육묘 녹화장치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기존에 육묘장이 두 군데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남정동에 온그린 법인에서 하나를 하고 있고 고랑동에 부농 조합에서 육묘장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묘장 옆에다가 녹화장을 짓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녹화장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육묘장은 고온에서 모를 기르는 것인데 그 묘를 바로 본 논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 쉽게 적응이 안되고 모가 튼튼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한 것을 상온에다가 다시 일정기간 한 이삼일 정도 키웠다가 본 논에 심게 되는 과정입니다.
○최주만 위원
두 개 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거기를 200여 농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621페이지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 강사수당이 있고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와 도비가 50%씩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은 도시의 주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에 50명씩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 대상자들 오면 보상금으로 쓰고, 예를들어서 식대나 이런 것으로 쓰고 강사수당하고, -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농촌생활개선 시설지원이 있는데, 국비, 균특, 시비가 1억 8천 들어가는데 농촌생활개선이라는 것은 주택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것은 정책사업단위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것 총 합계입니다. 예를들면 친환경화장실, 건강장수마을, 전통테마마을 합계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시비가 늘어난 것이죠? 8천만원이? 작년에 비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시비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왜 이렇게 시비만 많이 늘어나는지, 농업기술센터에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들면 농업인단체 특성사업 추진, 홈페이지 구축 등 신규사업들이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와야죠. 그런데 국비는 증액된 것이 눈에 띄지 않고 시비가 증액된 것이 두드러지게 예산서상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센터 성질상 업무가 진흥청 지원 국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국비지원이 많은데 각종 시범사업들은 보시다시피 금액이 1억 넘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몇 천만원 단위이고.
○위원장대리 권정숙
시비라는 것은 전주시민이 고루 혜택을 봐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실패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주시는 물론 농촌동도 많지만 농촌동이 상대적으로 적은데가 전주시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기업인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는데 여기 예산을 가져다가 농촌동에 많이 시비지원을 했을 때 성공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어려운 분들이 농촌으로 가서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꾸 실패작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예산낭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소장님께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반영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622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고, 623페이지 농촌전통 테마마을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작년보다 예산이 적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국비 2,500하고 시비 2,500하고 해서 장수마을 1개 마을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그 마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원석구 마을입니다. 거기가 금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건강장수마을이 3개년 사업으로 진흥청 시책사업입니다.
○최주만 위원
테마마을 조성은 이것도 시책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테마마을도 진흥청 시책사업인데 거기는 금년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2년까지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주만 위원
사업의 성격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건강장수마을은 말씀 그대로 마을 주민들 건강장수쪽으로 취지를 가지고 마을주변 쉼터조성이나 건강관리기구 지원, 마을민들 교육 등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고, 전통테마마을은 그 마을에 있는 전통문화자원이나 그런 것을 발굴해서 대외적으로 관광체험마을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최주만 위원
내내야 석구마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성격은 다릅니다.
○최주만 위원
현재 계획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전통테마마을은 만장마을
○최주만 위원
그 두군데 마을에 포장한다는 예산도 세우고 장수마을 육성한다고 헬스기구도 사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업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진흥청 사업입니다.
○최주만 위원
테마마을에 4,500은 뭘 해준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금년에 마을디자인 컨설팅하고 주변 환경정비 광장조성 이런 것을 했고, 마을을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신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기에 체험장, 체험프로그램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최주만 위원
석구마을이 가구수가 몇 호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43농가입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도 그쪽을 잘 아는데, 거기가 43세대나 됩니까? 금성부락 작지동 넘어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집중 지원을 해버리는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기를 꼭 선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최주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을 선정해놓고 예산 세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디를 미리 선정해놓고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시책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고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이 있고, 과실선별기 지원, 여름채소 생산단지 환풍기 설치 등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할 생각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아니죠.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니고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같은 경우는 농촌 현실을 봐서 내년도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온풍 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같은 경우는 난방 에너지 절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원예농가들이 원한다면, 또 효과적이다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실선별기 지원은 원동 친환경배 조합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선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고, 여름채소 생산단지 환풍구 설치도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여름철에 고온에 작업할 때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천장에 환풍구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봐서 내년까지도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대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수입이 커요. 소규모 농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다수 면적이 많고 먹고사는데 지장 없으신 농업인들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런데 국가 정책도 난방에너지 절감쪽으로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농 위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소농들은 사실 지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능력도 없고, 전주시가 도시 근교 원예농업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 지원을 안늘릴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대농을 하신 분들은 국책사업비를 이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고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시 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들이 거의다 대농, -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잘 선별해서 사업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최소 환풍구 설치, 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다목적 소형 농기계도 이것은 200만원 내외의 소형 농기계인데 농촌 현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장비도 없고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200만원 내외의 소형 농기계, 특히 관리기 같은 것을 지원하므로써 50% 정도 자부담을 시켜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대농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대부분 보면 저도 시에 와서 예산을 다룬지가 3년차 되는데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올해 어떤 기계 하나를 지원해주면 내년에는 다른 분야를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농들이 거의다 도움을 받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 사업은 어떤 친환경 농업쪽의 국고보조 지원 사업들이 아니고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길어야 3년 해가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시범사업을 해서 다른 농가에 보급하는 기술이나 농법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시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농가를 위한 사업을 연구를 해보세요. 계획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시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얼마든지 이분들의 능력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소농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어르신들한테 기계를 제공해도 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농사철이 되면 어르신들에게, - 지금은 노인 연령을 65세라고 안하고 70세라고 해야 됩니다. 70세 이상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한테는 기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그분들한테 기계지원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기계를 지원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처분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차라리 농사철이 되면 그런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예를들어 그 동네에 4H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라도 한 농가에 인력이나 기계장비를 해줬을 때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그것도 염두에 둬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녀들이 도와드리지 않으면, - 옛날에는 서로 같이 일해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3쪽에 친환경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는 많이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위가 정책사업인데 그 밑으로 있는 것의 합계인데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것은 아는데 국비가 1,500이고 시비가 6억 4천이잖아요. 국비를 조금 더,농수산부나 어디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비지원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노력을 하셔서 어떤 루트를 통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세부 계획서를 정확하게 잘 해가지고 가셔야죠. 그래서 시비에 비해서 국비를 좀 더 지원을 받으시면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확대해서 지급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이니까 꼭 우리시에 예산편성 하는 쪽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시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정숙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 삭감은 없으며, 세출에서 일반회계 총 15건에 11억 7,550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삭감과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통문화과 소관 전주국제민속촬영대회 사업은 사업명칭을 전주한옥마을 촬영대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며, 영상정보과 야외극장 운영사업은 구도심, 전주천이나 아중천 야외영화상영장을 증설할 것을 권고하며, 5개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문화의 집 여건을 감안하여 각 문화의 집별 1천만원씩 5천만원을 증액 권고합니다.
또한 예산서 485페이지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구장 바닥 고무칩 교체공사 예산이 시급하므로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권고하며, 체육지원과 전국대회 유치지원 예산중 2009년 추계 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예산 4억 5천만원을 삭감하며, 2009년 전국 우수교류대회 2,5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권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9시2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학봉
○출석공무원(7인)
- 완산구청장진철하
- 덕진구청장최강우
- 농업기술센터소장노학기
- 완산구행정지원과장이윤열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정봉철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이덕규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전해성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김남규
- 부위원장권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