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명지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의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전주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제출하여 주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오늘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경제산업국의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그리고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와 동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8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 4년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국에 보다 많은 열정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동물원내에 위치한 드림랜드 운영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전주동물원은 전국적으로 연간 8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용하고 있고 입장객의 약 10%인 8만명 정도가 드림랜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일반 공개경쟁의 전자입찰로 최고가 낙찰자에게 운영함에 따라 저가 입찰에 따른 세수 감소를 초래함은 물론 수익성을 고려해 상시는 고용 인력 4명을 제외한 하루에 1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운영하므로써 이용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전주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사업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대상 시설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산 26-8번지내에 토지 2,810평방미터와 사무실 등 건물 227.10평방미터, 놀이기구 12종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드림랜드 사용 기한이 끝나는 내년 5월에 시설물을 인수하고 6월에는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동물원 소관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안이 가결되어 시민에게 많은 서비스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열 전문위원 박노열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놀이시설 옆에 있는 휴게시설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죠.

○동물원장 이일홍 휴게시설은 금년 3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체를 휴게시설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예. 휴게시설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고 시설관리공단 주관하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예. 직영이고요. 내부 음식 분야만 민간한테

○김명지 위원 휴게소가 지금 어떠어떠한 분야가 있는데 음식 분야라고 말씀하세요.

○동물원장 이일홍 매점하고 음식 두 가지

○김명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직영한다고 하세요. 매점하고 식당이 있는데 식당은 민간한테 다시 위탁을 주었잖아요.

○동물원장 이일홍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한톄

○김명지 위원 그것은 재위탁 관련은 전주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1차로 위탁했고요. 재위탁 관계는 더 검토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의회에서 동의를 구할 때 수리비로 리모델링비로 얼마나 계상이 됐었죠.

○동물원장 이일홍 9천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현장을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스넥 코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2명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익성 같은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수익성 부분은 매월 저희한테 수익금을 입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9월말까지 약 9천백정도 세입이 현재 들어와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당초 목적했던 것 보다는

○김명지 위원 투입되는 직원 두 분의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두 분이 아니고 현재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분은 한 분 있고요. 주말에 같이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동의를 해주고 그 내부를 식당 코너를 다시 재위탁을 주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예 있지도 않고 또 한 예로 9천 몇 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는데 스넥 코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이 두 명인데 지금 인건비 조차도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게 뭐냐면 전주시 월드컵 골프장이나 뭐나 할 것 같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위탁시설을 맡다보니까 엊그제 전주 월드컵CC를 이용하고 온 사람이 시작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타석도 그렇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전주시 월드컵CC에 있는 골프장 직원들이 골프에 전무한 사람들이 80% 이상이 됩니다.

골프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골프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나가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을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내년 6월에 전반적 시설 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시설 보수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문기관에 자문을 한 결과 1억정도면 보수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2010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지 위원 지난 번 연도에 3억 얼마에서 1억으로 경쟁입찰 가격이 내려간 것 뭣때문에 그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보고 받기는 일종의 담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물론 담합도 있었는데 전주시 동물원에 있는 놀이시설이 1992년도에 설치된 대관람차, 청룡열차, 전자전투기, 공중자전거, 회전목마, 회전오리, 회전그네, 밧데리카, 범버카, 전자오락, 귀신의 집 이런 놀이시설은 지금 다른 놀이시설에는 아예 이미 없어진지 오래된 놀이시설이에요.

그래서 담합도 담합이지만 전주시에서 위탁을 주면서 최소한 바이킹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2006년도에 바이킹이 들어온겁니다. 그러면 바이킹 설치 연도가 2006년도인데 1992년도면 벌써 15년이 지나가지고 바이킹이 설치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이킹 설치를 자부담으로 시켰습니다.

시민들 여론도 있고 대전 오락시설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바이킹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 해가지고 저는 업자를 두둔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 부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때 돈으로 1억5천인가 1억6천인가 들여가지고 바이킹을 설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그대로 지금 전체가 12개인데 놀이시설 11개하고 귀신의 집까지 합쳐서 12개인데 국장님, 도색비만 해도 1억이 넘겠습니다. 페인트 도색비만 해도 1억이 넘을건데 그러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내년도 예산에 1억 계상해서 전면 보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만에 하나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벌써 십칠팔년이 지난 상황에서 민간 업자가 맡아서 사고가 없었지만 공단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민간업자가 위탁받아가지고 인사 사고날때 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놀이시설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넣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운영 관리할 전문직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개입찰을 할 때 여기 보게 되면 그 계약을 하겠다고 자격 조건을 보면 놀이기구 운영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건이 합당한 직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지 정말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 업자가 계약 만료 기간이 되면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 업자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타당성이 있는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보수비로 계상하고 계약 만료됐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 속마음은 그럴거예요.

2006년도에 바이킹 시설해놓은지 그것 다 내 돈으로 해놓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2년 1개월 딱 지나니까 내년도 보수비 1억 계상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쫓아내는 형식으로 밖에 안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 11개 중에서 한 3개나 4개 정도는 최신시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입자를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입장객수가 줄은 것도 금년에는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등등 원인도 있겠지만 시설이 현대식 시설이 아닌 부분은 새로운 시설로 한 번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군산 옆에 있는 하구둑 놀이시설만 가더라도 우리 전주시에 있는 놀이시설 기구는 거의 다 물러났어요. 자이로드롭인가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10억대가 되는 그런 놀이시설이 군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러는데 예전에 전주 동물원이 호남권에서는 가장 큰 동물원이고 동물수도 많아 가지고 대전, 충청, 전라남도에서 많이 오셨지만 지금은 오시라고 해도 못오십니다.

교통 불편하지 와서 볼 것 없지 놀이시설 탈 것 하나도 없지 그런데 누가 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연속으로 해가는데 수익이 서류상으로 1년에 몇 십만명 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덜컥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 조사가 너무나 미흡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최주만입니다.

지금 동물원 관련해서 드림랜드 말고 식당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가서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직영합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휴게소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했고 내부적으로 매점하고 식당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개인한테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운영을 언제부터 처음에

○동물원장 이일홍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처음 식당업자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예.

○최주만 위원 그것 파악 잘 못됐어요.

○동물원장 이일홍 업자는 중간에 한 번 교체

○최주만 위원 3개월만에 교체되었죠.

○동물원장 이일홍 예.

○최주만 위원 왜 교체되었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당초 생각했던만큼

○최주만 위원 왜 3개월만에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당초 생각했던만큼 수입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계획적이지 못하죠. 매점은 지금 직영하고 있죠.

○동물원장 이일홍 예.

○최주만 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투입되었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평상시에는 한 명 있고요. 주말에 두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가봤는데 세 명이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거기 매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매출이 9월말 현재로 9천백만원

○최주만 위원 월

○동물원장 이일홍 월 천3백정도

○최주만 위원 그러면 이익이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10% 이익이 난다고 보고 그 세 명 급료가 나갈 수 있습니까? 적자 운영이죠. 지금 드림랜드가 시설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노후화가 되어있죠.

○동물원장 이일홍 예.

○최주만 위원 지금 10년 이상됐죠.

○동물원장 이일홍 예.

○최주만 위원 그래서 내년에 1억 예산 세웠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예. 보수 예산으로 1억 세워져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1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탁이 되고 안되고는 추후 문제고 1억 가지고 어디 고칠 예정이에요.

○동물원장 이일홍 저희가 1억 예산 요구할 때 사전 관련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주만 위원 12기종 중에 한 기종 정도 보수하는 겁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것 위주로 손보는데 1억정도 우선 시급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주만 위원 드림랜드가 물론 어른도 이용하지만 대부분이 어린이들이 하잖아요. 굉장히 안전성을 요구하죠. 어린이들은 호기심에 위험한 행동을 하니까.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면 위험한 부분을 다해야 되요. 지금 계약이 내년 5월까지입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예.

○최주만 위원 입찰 방식이 최고가 입찰 방식이죠.

○동물원장 이일홍 예.

○최주만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억 얼마에서 2008년도에 1억으로 줄었잖아요.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업자들간에 약간 담합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익보다는 전주를 우리 꿈나무들을 즐겁게 해주는데도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최고가 입찰보다는 적격 심사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드림랜드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림랜드를 작년에 그 매점 식당 부분을 위탁을 해본 바 몇 개월도 안되어서 주인이 자꾸 바뀌고 또 기득권 업자들이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전주시의 대책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드림랜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최주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드림랜드 뿐만 아니고 사실은 동물원 전체를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동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기본 구상인데 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모든 식당, 드림랜드 또는 이 시설 전반적으로 거기는 어린이들만 와서 보는 곳이 아니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쉼터 형식으로 또 동물도 보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동물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구상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12가지 있는 부분이 아까 노후화가 되고 또 현대식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꺼번에 전부 교체하기는 너무나 무리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보다는 저희 행정직 보다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아까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시민의 편리함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 거기는 특수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특성상 그런데 시설공단에 그런 인원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출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거기는 전문직들이 없으면 전문직들을 채용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채용하기는 힘들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직들 기술직들을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기때문에 지금 현재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채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드림랜드에 직원이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물론 봄 가을이나 행락철이나 이럴 때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동물원장 이일홍 고정 인력은 4명입니다. 그리고 임시 인력을 6명 활용해가지고 우리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 그 시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고정 인력 4명, 임시 인력 6명

○최주만 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10명정도 임시 인력까지 포함해가지고. 10명 가지고 공휴일 사람 인파가 많이 붐볐을 때 그때 10명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한 결과로는 임시 인력 아까 6명 투입한다고 했는데요. 사무실 직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옆에서 봤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봤을 때 한 기종에 서너명씩은 필요할겁니다. 행락철에는. 그러면 12기종이면 약 40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특수한날 빼고도 한 10명정도 한다고 보고 연봉을 대충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조그만한 매점 식당 운영 하나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초래가 되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고 그냥 끝, 그리고 동물원을 전체를 다준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관리에 이원화가 되잖아요. 이쪽은 니네 책임이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전주시에서 운영하는줄 알아요. 깊게 모르는 시민들은. 식당은 전주시에서 운영하고요. 드림랜드는 저쪽에서 운영하고요. 동물들은 또 어디서 운영하고 이런식으로 다 설명할겁니까?

관리 이중, 삼중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 용역 보고서에 지금 동물원이 공단 위탁한다는걸로 그것은 용역 보고서에 있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동물원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저희들 입장은 용역결과 보고서는 제안한 내용이고 2011년도에 동물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것 자체는 2011년도에 어느 것이 시민들한테 대 서비스가 되고 관리 운영 이런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서 운영 여부를 판단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동물원을 전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야겠다 그런 세부적인 방침이나 기본 방침은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 내지는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그리고 우리가 조건이 인원을 몇 명을 채용을 해서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할 때 하든지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이것 위탁준다고 낸 자체도 원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직이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할 수 있고 그런다고 국장님 그러셨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권정숙 위원 그 채용할 때 있는 것이 계약직이에요. 그러면 그게 비정규직입니다. 전주시에서 출연하는 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죠. 그러면 전주시가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동물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예를 들면 운영을 하도록 한다고 했을 때 현재 동물원에 정규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동물원장 이일홍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27분이 우리 공무원 숫자가 줄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체를 민간위탁했을때요.

○권정숙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동의를 하냐고요. 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공단에 일을 줄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전주시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다. 이것은 반대 현상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므로써 오히려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잘하고 친절하고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공단 직원들은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우리 공무원보다는 떨어져요. 그러는데 자꾸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친절도가 높고 서비스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저희들한테 하는 보고서예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행정이 아닌 기계,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그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기때문에 저희 행정직이나 저희 직원이 드림랜드같이 기계를 운영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 시설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민간위탁하고자 한다 그 이야기를 아까 친절이라든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전주시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동물원에 있는 기계 이런 시설들을 관리할 전문성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주어왔고 민간위탁을 주어오던 차에 또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이었기때문에 그 공단에다 민간위탁주는 것 보다는 전주시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놀이시설을 관리 운영하므로써 더 책임성도 있고 민간위탁보다는 대시민 서비스가 더 좋을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수익 창출이 나와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현재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했을 때는 보수비가 몇 억이 들어요. 1억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이미 기계가 몇 년 사용하면 이게 수명이 다 되는가 그것 알아보셨어요. 수명이 몇 년간인가. 지금 18년 됐는데

○동물원장 이일홍 내구연한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딱 떨어지게 나와있는게 아니고요. 일반 기기에 준해서 봤을 때 이삼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정숙 위원 이삼십년이라는 것은 갭이 얼마나 많아요. 20년이라고 하면 2년 남았잖아요.

○동물원장 이일홍 딱 떨어지게 몇 년이다 이것은 잘 안나와있어서 그정도 파악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낼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 회피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없는 시설은 과감히 철거하시고 새로운 시설로 놓고 완벽하게 했을 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휴게실 하나도 운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직영한다고 하고 처음에 민간위탁 가져갔죠. 직영 처리한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물원장 이일홍 직영이냐 아니냐는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탁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직영한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못해가지고 업자가 두 번이나 바뀌고 현재 하는 사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만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진행중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자는 자기 생계가 달려있기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단은 시에서 출연기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단 직원들은 봉급쟁이 수준이잖아요.

운영은 물론 잘할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직접 자기가 생계하고 달려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시설은 직접 생계하고 달려있어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운영비도 절감되고 운영을 하고 그러지 이게 공단에다 맡긴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준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더 검토해보고 만약에 하더라도 동물원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물원도 지금 가냐 안가냐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동물원하고 움직이더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휴게소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식당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게끔 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했잖아요. 지금 드림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설공단 운영이지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지금 음식점처럼 주인이 바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놀이시설이 저는 지난 번에 가서 봤는데요. 옛날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기때문에 부모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데로 갈려고 하지.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새로운 기구를 하나 해서 운영 가동하면서 동물원의 전체적인 틀을 잡았을 때 시설공단에 주어야지 물론 우리가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시설공단 운영 체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너무 부피가 크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 번 행감에서도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이것과는 별개지만 문화재단이 전주시 행사에 모든게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부피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다시 동물원에 전체적인 틀을 바꿔주는게 좋지 않을까. 무조건 시설공단으로 주는게 원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드림랜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현재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일반 업체하고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공익성과 영업성을 같이 이익을 추구하지만 일반 업자는 공익성 보다는 이윤을 먼저 추구하기때문에 이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저희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고 현재 동물원내나 우리 직원들이 아까 기계직 이런 부분들이 없기때문에 관리를 못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체할 수 있는 문제고 다만, 시설관리공단과 현재 어느 업체가 내년에 공개입찰할 때 최고가라든지 최저가든지 적격자든지 이 부분이 낙찰될지는 모르지만 낙찰된 그 업체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더 공익성이 있기때문에 관리하는 면이 더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관리를 동의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민간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 최선을 다해야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친절도나 서비스나 모든 역할이 3박자가 맞았을 때 돈을 버는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시설공단은 어느정도 규칙과 규정은 정확히 운영을 하겠지만 그이외에 서비스나 별 개선이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과연 드림랜드가 잘 운영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려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탄생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경제국에서 업무보고가 있든 이런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쪽에 서서 마치 이러는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대변해주는 입장이 되고 우리는 또 문화경제국에 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운영이됩니까? 라고 질타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분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동물원장님께서는 마치 이 부분은 내 업무가 아니다 그런 식에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고 실제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있는 분이 한 분도 안나와 계시니까 지난 번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드린 것처럼 휴게소 부분, 민간위탁 부분은 없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하에 시비를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붙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의회에 동의 한 마디 구한 것 없이 별개의 어떻게 보면 휴게소내에서 스넥코너 보다 식당이 훨씬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식당은 민간위탁으로 재위탁을 주어버리고 의회 동의없이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인 질문을 직영하기로 했었습니까? 안 하기로 했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릴 사람이 없어요. 
  동물원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고. 그때는 그 상황에 안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는 입장이 되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회의가 되었을 때는 공단에 책임있는 분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미에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모르겠다고 국장님한테 고충을 토로했는데 언제까지 의회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끌려가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위탁기간이 끝나버리면 또 맡아야 할 사람은 있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문을 닫아놓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줄 그어놓고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할 때까지 방치해놓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시설물들이 18년 동안 변화없이 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대전에 사파리 생기면서 전주 동물원은 60년대로 밀려나버렸다니까요. 국장님, 대전 사파리 가보셨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면적도 전주보다 훨씬 좁고 그렇지만 그 군데군데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지프차 다니고 이정도의 사파리를 가지고도 전주 동물원은 60년대로 밀려버리고 거기는 최신식 동물원인 것처럼 지금 홍보가 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졸속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과부하를 시키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게 역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자꾸 볼륨이 커지면서 그런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가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 숫자는 계속 잡고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별정 내지 기능 내지 계약직들이 계속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가 영원히 송하진 시장이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안생기게끔 계획서도 올라오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걸려있는 과부하를 좀 줄여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우리 의회에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타당성 최종 용역보고서에 지금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면 책임 경영 체제가 안되고 있고 합리화가 안된다는 건지 지금까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를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하면 이렇게 하겠다. 물론 좋은데요. 2011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 드림랜드도 그때 같이 동물원을 넘길 때 시설보수를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덕진수영장 잘 보수를 해서 넘길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동물원 드림랜드도 잘 보수를 해서 넘겼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부터 통일된 의견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집약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정숙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준비 미비 및 수익성 검토의 필요성과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공익성 확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제출해주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저희 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어 2차 회의, 3차 회의 검토 보고로 인용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께서 낭독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희망근로사업 성립전 3억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저희들이 2009년도에 추진하면서 전국 우수시로 인정받아서 특별교부세로 3억을 더 받아온겁니다.

○임동찬 위원 202페이지 코끼리 구상금 이게 뭐예요.

○동물원장 이일홍 2000년도에 조달 구입한 코끼리가 하자보수 전에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달청에서 월별로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혀진 금액입니다.

○임동찬 위원 사전에 폐사가 되니까 계약 위반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상권을 발휘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자한테 받아야 하는데 조달청에서 시에다 그 돈을 보존해주었고만요.

○동물원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계약자가 조달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 업자한테 구상권을

○임동찬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9만4천불이었는데요. 계약금액이. 그런데 보증금으로 50%는 충당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차까지 세입이 들어오면 다 받습니다. 내년 6월까지면 끝납니다.

○김명지 위원 6억을 매칭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 예산을 언제 세워야 된다고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2회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108쪽 거기에 예산이 한푼도 반영이 안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세입으로서 국비가 교부된 것입니다. 세출 예산에 시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7천만원으로 해서 배 영농조합에 비파기 당도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증감만 됐단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기정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했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없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게 세입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국비로 교부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매칭 사업이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매칭사업입니다. 세출 예산에 시비 2천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에 기정 예산액이 너무 과도하게 잡아졌나봐요. 감액된 이유가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잡힌것은 아니고요. 저희 쌀 소득 직불금을 기존에는 주소지 본위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농지 소재지 본위로 신청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다 지금 17억5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국비인데요. 이 사업은 귀농인이 있어야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전주시에 귀농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것은 국가가 계속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귀농의 범위를 전주시에 살고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다가 농사를 짓는 것도 귀농이라고 해야죠. 타도에서 오는 것만 귀농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일단 농지를 천평방미터 이상 구입해가지고 경작을 해야만이 농가로 해당이 되거든요.

○권정숙 위원 중앙 버드나무 상인회 시설 현대화 사업은 상인들 자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감액된 사항이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 버드나무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입찰 잔액이 남았고요. 모래네 시장 현대화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중기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총액에는 변동없이 그쪽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6백만원이 감액됐는데 설명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현재 농업인으로서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 있으면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농업인 자녀가 당초에 계획이 2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어가지고 농업인 자녀가 16명이 줄어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촌동이나 우아동쪽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전주시도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일선 행정에서 좋은 홍보 자료니까 활용해서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경제지원과 프랜차이즈점 박람회 참가했을 때 몇 개 업체가 갔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상반기에 11개 업체가 참가해서 상담을 345건 했고 가맹점 계약을 29건 체결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참가 업체 숫자가 적어서 감액된거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이것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할려고 했는데 하반기때 신종플루 관계로 계획이 취소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농업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접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금 지원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 대책을 각 동 각 마을에 사는 농민들한테 지원 계획서를 발표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꼭 연락가시는 분들한테만 연락이 가더라고요.

국도 시비를 잘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져다 쓰고 그런 지원 대책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농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마을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연락하는 사람은 고정적으로 이삼십년 동안 한 사람를 통해서 연락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농법인이 됐든 무슨 법인이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계획서를 세워서 보내고 한 마을에 살면서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이 있다는 자체를 아예 모르는 농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왜냐면 지원 계획서나 우리 예산 배정을 보면 꼭 나간 법인 단체에서만 농업인 단체로만 계속해서 해년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법인에 소속된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다수를 안 차지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런 지원 대책이 있는지 조차 몰라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만이라도 좀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분한테 다시 또 계획서 올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양을 해서 포괄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지원 계획도 받고 실질적인 지원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사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농기계를 하나 사는데 국비로 백만원씩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도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농민이 대다수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농민단체나 대표자를 오라고 하면 그분이 소속된 영농법인에서만 혜택을 다 가져가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농정신문 있죠. 농정신문을 우리가 어차피 예산 지원을 해서 농정신문을 발간하기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집으로 다 오거든요. 그것을 각 위원회 사무실로만 보내주시고 농민들 한 사람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당 상임위만 오는지는 몰라도 오고 있거든요. 해당 상임위 사무실에 한 부만 오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한테 오는 신문을 농민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전주 완주 통합 이후에 상생 문제때문에 우리 국장님 경제국 소관 친환경농업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여기보면 예산이 친환경농업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삭감 이유는 사실은 2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농업 직불제가 주소지에서 소재지로 변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19억 정도가 감액되었고 저희들이 4개 분야 16개 사업이 약 2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획기적으로 20억이 증액이 되었기때문에 상생사업에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큰 마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남정동쪽을 갔다 왔는데 전주 완주 통합 반대 삼례 그쪽 봉동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더라고요. 남정동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김제 전화번호 546이나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통화하는데는 불편이 없는데 전주 번호로 바꿔주지 않냐 이런 것들을 흠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전화번호 그런 것도 전주 전화번호로 063에 5는 지금 김제 번호거든요. 통합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그 지역 아주 타킷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국장님이 지금이라도 농촌진흥원을 가보고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익산 부송동에 있는 농촌진흥원을 다녀와서 예산이 어떻게 타군과 전주시와 관계가 되어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려주는 국비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친환경농업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감사합니다.

○임동찬 위원 274페이지 새만금 협력사업 조성사업 각종 홍보비로 해가지고 350만원 이게 도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전액 도비입니다.

○임동찬 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실제 행사 도에서 했는데요.

○임동찬 위원 무슨 행사였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홍보 행사를 도에서 치뤘는데 그 시책추진 보전금은 도에서 직접 집행이 불가하기때문에 전주시에 교부해서 집행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문제가 있네요. 도 사업이 도에서 진행을 했고 주관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고 절차만 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직접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시군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동찬 위원 소단위 금액이지만 도에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절차상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도에서 이행을 했으니까 도에서 예산 편성과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춰줘야 맞는 거잖아요.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예산을 시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도에서 했지만 집행절차를 전주가 예산을 받아서 지출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임동찬 위원 자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어떻게 자료가 되어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교부 신청을 저희가 냈고 그에 의해서 교부가 왔고 지출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고지대 저소득층 연탄 추가 배달 지원 있잖아요. 도에서도 15억정도 편성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있더라고요. 인상분에 한해서. 우리 전주에는 그게 예산이 전주시에 조달이 안됐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런 통보가 온 사항은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다만 여기에서 시비 7백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고지대로 올라갈 때 추가 배달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연탄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고지대가 아닌 지역은 약 5백원정도 장당 배달이 됐었고 금년에는 현재 530원정도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30억 인상분이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여기서 표현하는 고지대 완산동 용머리, 서서학동, 초록지구, 교동 승암마을 이렇게 포함해서 70가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백원 이상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구당 10만원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임동찬 위원 연탄가구 전수조사 되어있어요. 전체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가정에서 쓰고 있는 연탄 되어있는데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동찬 위원 금년에 유가가 급상승해가지고 연탄 사용 가구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연탄은 사용하기는 불편하지만 서민들이 연탄을 불가피하게 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런 부분은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기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협력해서

○임동찬 위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시민생활복지과에서는 지금 총 파악된 세대가 81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세대당 12만원정도 특별 지원하는 계획도 있고요. 그 이외에 각 사랑탄 배달이라든지 그런 후원을 받아서 많은 지원이 중복적으로 사실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동찬 위원 사랑의 연탄은 후원 단체로 인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전주시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소위 시민 지원 정책에 한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지가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좀 낮내기 어렵고 생색내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은 감도 있고 설령 그렇다치더라도 서민 정책에 있어서는 간과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서 말씀 올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시민생활복지국하고 협력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소외된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경제지원과 저소득층 연탄 관련해서 지적 사항과 대책을 요구했으니까 그에 따른 향후 어떤 이후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제출해주신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어 2차 회의, 3차 회의의 검토 보고로 인용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은 유인물로 심의하고 세출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서를 낭독하면서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우리 국 소관 중에 과거에는 국비로 지원이 됐거나 과거에는 비슷한 유사 사업에 있어서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었던 것이 균특이나 광특으로 변경되어서 국비지원 받는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체적으로는 파악된 것이...

○조지훈 위원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들이 있죠. 각 과장님들 그런 사업들 인지하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문화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광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사업이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광특이라는 것이 어차피 같은 쪼개먹는 거잖아요. 그것 국비로 받아내지 못하면 이명박 정권이 아주 지방 고사 작전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닌 수도권 시장인 사람이라 계속해서 광특이나 균특으로 전환해가고 원래는 2009년도까지 해서 마감하기로 했던 분권 교부세를 2014년까지 계속 연장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악화된 재정이 심각한 압박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것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국가 정책 사항이기도 하고

○조지훈 위원 국가 정책에 문화클러스트는 과거에 국비로 했다고 광특으로 전환한다 이런 국가 정책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문화클러스트 사업이 금년에 끝나고 그게 광특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지출 항목이 변경이 되기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이 기본을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해당 중앙 부처나 직접 언제부터 우리 전주시가 국비 지원받는 것을 도에만 맡겨놓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시에서 직접 뛰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사업명으로건 아니면 어떻게 설득해서건 각종에 사업 중에 광특이나 균특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을 정부 부처에 해당 부서에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게 정책이 그동안에 균특 부분이 광특으로 전환되어 사업까지도 어떤 사업은 광특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나와버리기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전주시로 그렇게까지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밀리면 현재 국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형문화전당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전주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유형의 사업들 앞으로 진행할 때 시작은 국비로 했는데 광특으로 전환해버리면 다른 사업들 다 쪼그라드는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정부 부처의 경향성이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지적해주신 점 동감합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때문에 금년도 시작을 하면서 아까 비단 경제국 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할 사항이기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든지 대처하도록

○조지훈 위원 특히 세입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조지훈 위원 문화클러스트 사업은 총 규모가 얼마인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지을 예정인데 국비는 얼마 받았고 광특으로 전환되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우리 문화산업 클러스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2010년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서 대부분 다 기반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다 끝났고 실질적인 저희들이 2001년에 문화산업 단지로 저희들이 7개 도시로 지정받으면서 저희들이 영화제작소가 거의 끝나고 최종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세트장을 하나 조성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현재의 조건상으로도 어려운 조건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광특으로 문화산업클러스트는 전환이 됐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거의다 조성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광특에서 얼마 지원받는 겁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국비가 당초 총 사업비가 한 240억 되는데 국비가 50%, 5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20억이 국비가 왔어야 되는거잖아요. 120억 다 왔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내년도에 23억 정도를 받기로 저희들 계획은 되어있는건데

○조지훈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총 사업비 240억에서 120억을 국비로 지원받고 120억을 우리가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억이라고 하는 국비가 지금 다 왔냐고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2010년도 것만 지금 안되어있는데

○조지훈 위원 2009년도까지 얼마 왔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96억6천5백 왔습니다. 23억5천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특수공간 촬영 스튜디오를 지을려고 했어요.

○조지훈 위원 23억5천은 국비로 받지 못해서 광특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광특으로 이 사업 자체가 전환이 됐죠.

○조지훈 위원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거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약속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2003년도부터 시행됐는데 특수공간 촬영 스튜디오를 지을려고 예상을 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 공간 부지나 여건상도 어렵고 현재 특별히 우리 문화산업클러스트 사업은 광특으로 전환했다고 사업이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조지훈 위원 당연히 문화클러스트 사업은 어려움이 없죠. 광특을 문화클러스트 사업으로 23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면서 다른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우리쪽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가 120억이 다 온 것은 아니라는거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동물원 세외수입 부분에 휴게 음식점이 우리 국에서는 1억5천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억으로 나와있어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동물원장 이일홍 내년도에 1억5천입니다.

○권정숙 위원 시설관리공단 보고서에는 1억으로 올라와있어요.

○동물원장 이일홍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금년도에 사실은 2억이었는데요. 내년도에 감안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1억5천으로 잡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협의해서 잡았는데 협의가 잘 안됐나봐. 공단에서는 1억으로 올렸고. 정오표를 맞춰서 가져오기는 했어도 이게 서로 다른 이유가 뭐예요. 정오표도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설명서에는 1억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느게 맞냐고

○동물원장 이일홍 저희가 예산 협의를 할 때 1억5천으로 협의가 됐는데 그쪽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공단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동물원장 이일홍 1억5천으로 협의됐습니다.

○권정숙 위원 알았습니다.

○임동찬 위원 성장산업과 전년도 대비 43.2%가 예산이 마이너스가 상승됐어요. 43.2%가 마이너스 되면 성장산업과 이 정도면 일 할 것이 없잖아요. 일 할 것이 없어서 그랬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는 국비 받는 것 하고 사용료 하나뿐이 없거든요. 국비사업이 종결이 많이 되다보니까 국비 지원이 작년보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앞으로 국비사업 할게 없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지 않고요. 5년 단위 사업인데 올해까지 끝나는게 많습니다.

○임동찬 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은 없고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응모를 해야 합니다. 응모를 해서 거기서 당첨이 되면 또 5년하고 이렇습니다. 사업이 딱딱 끊어지는게 아니고 저희는 응모를 합니다.

○임동찬 위원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이 말이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임동찬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이제 사업 안해도 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저희 지식경제부나 이런데서는 풀 사업비로 세워놓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서를 써가지고 발표를 해서 당첨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5년 단위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고 이후에 연차적인 사업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응모를 안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급한 것은 추경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안 그러면 한 해 늦춰서

○임동찬 위원 그런 사업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거지만 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에 끝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이후에 사업 계획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는 연구 개발사업들이 많기때문에 그런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총액으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계획서를 내가지고 당첨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3년짜리, 5년짜리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이 금년도에 44억 정도되고요. 내년도 예산이 25억이고 그리고 그 차액이 19억인데 프로테이지가 43.2%라고 보면 성장산업과가 사업이 마무리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음에 사업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국비사업 유치가 균특이나 광특 유치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그런 차이가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사업비는 균특이나 광특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임동찬 위원 풀 사업비로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임동찬 위원 어떤 풀 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기계 부품에 관한 어떤 육성사업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 중에 천억 배분을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시군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되면 거기에서 잘라서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기를 보면 한 7월달경에 확정이 됩니다. 연초에 시작부터

○임동찬 위원 공모 계획이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당연히 저희들 계속 계획하고 있죠.

○임동찬 위원 계획 보고 같은 것 좀 하고 그래야할텐데. 그러면 성장산업과에서는 43.2% 프로데이지가 100에서 이렇게 줄어들어도 전주시 산업성장을 위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는 겁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순기가 끝나가지고 그런게 있고요.

○임동찬 위원 앞으로는 사업이 이만큼 줄어들어도 아무 차질이 없다고 보면 예산이 줄어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문제의 세입에 있어서 의회에서 대책과 지적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때문에 나는 과장의 설명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마치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도 당연시 이야기하는 과장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데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금액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이 2억5천만원이고요. 올해 예산이 4억4천이거든요. 1억9천정도 부족한데

○임동찬 위원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43.2%잖아요. 1억9천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 사업은 몇 개만 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렇게 당연시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 설명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요구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풀 국비에 대해서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요구를 지금 하는게 아닙니다. 3월달쯤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임동찬 위원님께서 성장산업과의 세입 예산이 줄으니까 염려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성장산업과 이 부분은 광특이나 균특이 아니고 7월 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국회도 현재 내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A라는 사업을 갖고 지경부에서 천억을 걸어놓고 전국에서 이 천억을 공모를 할 사람은 해라 하는 부분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임동찬 위원 전주시 예산이 보도에 의하면 985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실무자들은 1,450억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촉구를 하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고맙습니다.

○임동찬 위원 영상정보과가 금년도 예산에 38억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부족 예산이 28억이에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73.8%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금년 예산 10억 세웠고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문화산업클러스트 사업의 일환에 음향 마스터 센터 기반구축 사업이 이번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음향 마스터같은 경우는 18억이 예산을 올해 받아가지고 사업이 끝났고 또 정보영상진흥원에서 하고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사업 그 사업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일부 7억정도가 끝났고 그 다음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은 그 이전에 말하자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업들이 끝났기 때문에 국비를 다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영상정보과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기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 계획이 없어서 국비를 유치하는데 필요가 없는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영화 영상산업에 하드웨어쪽에는 기반 조성이 올해 중에 거의 끝났기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영상진흥원에서는 지역 소프트화 진흥사업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해서 국비를 따온다든가 내년 예산은 4월달에 공모가 선정됩니다.

아직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계속 국비따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임동찬 위원 앞으로 국비사업 유치 사업이 있어요. 국비사업 유치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국비사업 공모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임동찬 위원 그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하는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중앙정부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때문에 확정이 되면 중앙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발표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따올 수 있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저하고는 견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73.8%라고 하면 대략 27%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게 과연 영상정보과의 존재 가치가 있는가. 예산이 거의 80% 삭감됐으면 그 부서가 유지 내지 존재 가치가 저는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존재가치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 이 사업은 뭔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2003년부터 많은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 사업에 완결판이 올해 거의 완결판이 됐기때문에 내년에 국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고 이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국비사업은 공모를 한다든가 그쪽에 있어서 별도의 아직 중앙부처에서 발표된 큰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이 없기때문에 막약에 그런 발표가 된다거나 그 이후에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 공모를 해서 국비 따오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임동찬 위원 영상정보과의 그 2010년도 세입 세출안을 놓고 보면 78.8%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그 부서가 유지할만한 사업부서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세입 자체만 국비가 줄어들어서 사업이 끝났기때문에

○임동찬 위원 국비가 줄어들어도 보통 줄어든 것이 아니라 73.8%, 반영된 것이 27%

○영상정보과장 김신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만드는 사업이 지금 이 비교표가 지금까지 비교를 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비교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그 완성도가 끝났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큰 그림을 그렸기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거예요.

○임동찬 위원 적어도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은 민망하지 않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큰 그림이 끝났기때문에 앞으로 큰 사업을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뭘 따오실려고 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 사업 예산이 영화 영상에 대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업들이 올해 끝났기때문에 내년부터

○임동찬 위원 내가 보면 과장님 자의적인 판단이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임의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과장님 말대로라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좋고 안되도 좋고 고무줄 답변같아. 마음대로 하는데. 적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성과 성찰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쪽으로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73%가 감된 사유를 말씀드린거예요.

○임동찬 위원 사유를 이야기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경악스럽잖아요. 적어도 50%도 많은거지만 13.8%라면 이것은 머리가 흔들리는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뭔가 이 프로테이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과장님 마음대로 자료 제출하고 되면 좋고 안되면 안된다 이런 편의하에 이야기하면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의 존재 가치가 필요없다. 사업할 것 없는데 무슨 그 과가 필요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아니죠. 저희들이 음향 마스터 센터가 끝났으니까 거기가 36억을 들여서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진흥원에 짓는 것. 그렇기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예산들이 안서기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많이 감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끝났고 그러면 내년이나 후명년에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따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임동찬 위원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적어도 증빙 자료를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책과 대안을 요구하는데 과장께서 편안히 적어도 상임위원회 지적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는 자세가 없는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데요. 이렇게 해도 좋아요.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산이 줄어드는게 좋은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산이 확보될수록 좋죠. 문화산업 클러스트 사업이 올해 끝나서 국비를 가져왔기때문에 2003년도부터 240억을 들인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동찬 위원 다음 계획은 뭡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문화산업클러스트가 끝났기때문에 저희들은 여건상으로 봤을 때 기반사업은 크게 확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시설만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구축한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동찬 위원 차후에는 이런 자료가 프로테이지가 황당하게 자료 제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 등 형질 전환 작물 개발 사업이 무슨 작물 개발하는데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전북대학교 하고 생물소재연구소 하고 같이 7개 기관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예방을 위한 어떤 벼를 생산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거기에서 경구 백신용 이런 작물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권정숙 위원 전액 국비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총 76억7천5백만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50억, 도비 3억7천5백만원, 시비는 2억5천만원인데 매년 5천만원씩 5년간, 이것도 작년에 응모해가지고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성장산업과 이외도 다른 과에도 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서 있나요. 과 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조지훈 위원 과의 기준액이 천7백만원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예산과에서

○조지훈 위원 각 과마다 그러는데 무슨 기준액이 있는 거예요. 성장산업과가 특별히 많은거예요. 적은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저희가 짠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조지훈 위원 기준에 맞춰서요. 매년 이게 같아요. 그런다고 하고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출연금이 몇 건에 얼마나 돼요. 이게 주요업무 보고때 다 보고 된겁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몇 건에 얼마인가 말씀해주실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제게 총액은 없는데 25건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5건 중에 대략 100억 되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올해 총 저희과 예산이 83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올해만 많은 거예요. 매년 이렇게 출연금이 계속되는 겁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올해는 줄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년 이정도의 출연금들이 25개 분야에 들어간다고 하는거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조지훈 위원 25개 분야에 몇 년간 지금 출연금을 계속 넣어야 하는 겁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각 사업별로 다릅니다.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출연금을 완료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테크노파크, 리서치센터 그러면 10건 이상되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10건 모두 출연한만큼의 이윤이 발생하고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기계탄소 기술원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조지훈 위원 기계탄소 기술원은 올해도 되잖아요. 테크노파크도 올해도 하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당초에 국비에 매칭을 해서 했기때문에 그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출연금들이 국비에 매칭해서 들어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국비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직접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관으로 우리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런게 많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과장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루네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70억정도

○조지훈 위원 시에 다 필요한 사업이기때문에 하는거겠지만 리스크가 크거나 이런 사업은 없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거의 국비에 대한 매칭이기때문에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은

○조지훈 위원 출연금 성격이 아니더라도 시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은 업체 혹은 공장이 돈은 받았는데 2년 가까이 돌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보조금도 그렇고 출연금도 그렇고 확인해본 적 있으세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조지훈 위원 생산이 하나도 안되는 곳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출연금을 주었어요. 그러면 사후관리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전 업체에 대한 분기마다 1회씩 전체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인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경제국 직원 다 나가고 있습니다. 3개 내지 4개씩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산업들이기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이의 제기는 않겠지만 현재 기업보조금, 출연금이 지원된데 중에 실제와 다른 보고된 내용과 다른 곳이 있는가를 확인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유통상생 7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7백만원 삭감되어도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산 성립해주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때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국비가 전부 광특으로 바뀌었네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통시장 국가에서는 손놓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 말인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금까지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국가 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 써왔고요. 이 사업은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입니다.

○권정숙 위원 전통문화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안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광특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7억 얼마가 감액되어서 그 예산이 감해져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금년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 예산 투자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 1단계로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 투자는 어느정도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설 투자가 우선이 아니고 이정도 시설 투자를 전통시장에 했으면 전주에서도 예산 투자 못했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진단에 관심을 가져야지 시설 투자에는 이제는 전주시에서도 더이상의 시설 투자보다도 경영진단쪽에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근로자 우수사업 벤치마킹 누가 가는 거예요. 이게 몇 년째 이루어졌는가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연례적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한국 노총에서 가는 거예요. 민주노총에서 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현재까지는 한국노총 전주 완주 지부 가입된 노조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올해 예산이 없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산은 다 살아나 있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작년 추경에 세웠던 대학생들 연수 인턴 섰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들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문화경제위원회는 주무국인데 아까 세입 부분에서는 일반 사업이 끝났기때문에 세입이 줄었다고 했잖요. 그런데 세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깎여지는 현상이 있는데 다른 국이나 이런데서는 특별히 깎이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타국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 삭감된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3백 얼마를 삭감이 되었기때문에

○김명지 위원 세입 부분만 보면 주무국이나 경제국은 깎여야 될 것이 깎였잖아요.

○위원장 권정숙 세입 부분은 그동안에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기때문에 깎인 것이 아니라

○김명지 위원 완료된 부분이 감액되니까 세입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세출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깎인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세출도 전 국이 똑같이 3백 90 얼마를

○김명지 위원 가용 예산에서 390 몇 억이 깎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2010년 전주시 가용예산이 어느정도 나와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체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10억만 섰는데 이것가지고 마무리 송하진 시장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가 말씀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명지 위원 거기에 이어가지고 전주 완주 통합 경계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2억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어느 지역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동서학동 교대 근처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어지는 경계 부분까지 도시가스 공급 관로 공사하는 예산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 지역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것은 아니고요.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양 지역 상생발전 핵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게 전주 완주 통합 경계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에 몇 프로정도 차지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 지역이 선정된 무슨 이유가 있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상관지역이 아파트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세대가 모여있는 지역이기때문에 우선 공급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여기같으면

○김명지 위원 이게 단발 사업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10억 세워지면 보급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금 금년말이 85.4%인데 내년 10억가지고 예산 투자하면 1.8% 올라갑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 완주 통합 경계 지역 도시가스 보급 2억이 앞으로로 추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우선은 대성동 고덕 아파트까지도 안가있거든요. 우선은 예산이 2억밖에 안서있기때문에 관내에서 동서학동에서

○김명지 위원 막연히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 올라와있다는 것은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가능성과 비전이 보였을 때 이 예산이 필요했었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하면 계속해서 다른 계획을 연장해서 왜냐하면 전주 완주 경계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필요한 곳이 이곳 한 곳 뿐만이 아니거든요.

많은 곳에서 이런 것을 원하고 있을텐데 너무 앞선 예산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주 완주 통합이 요원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지역만 특혜를 주는 그런 선심성 예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당초 전주 완주 상생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표한게 연차적으로 상관선 먼저 하고 다음에 이서선 가고 용지선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상관선을 가기 위해서 어차피 동서학동에서 고덕아파트 그쪽선으로 해서 1차 가고 여기가 완료되면 다시 이서선으로 해서 나가고 다음에 용지선으로 나가고 이 계획에 의해서 1차 연도에 상관선을 먼저 나가는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이왕이면 많은 혜택을 줄려고 하면 삼례쪽이나 봉동쪽으로 가면 대단위 밀집 아파트가 완주군에 분포되어있는데

○위원장 권정숙 삼례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기때문에

○김명지 위원 거기 소규모 아파트들은 안들어가 있는데가 많이 있잖아요. 완주군 단위는

○위원장 권정숙 그래서 연차적으로 용진 끝나고

○김명지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계속 추진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전주 완주 통합도 계속 추진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사회적 기업 2천5백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다 썼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금년에 예산이 6천만원인데 현재 4천만원 집행되었고

○위원장 김남규 아직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현재 2천만원 남아있는

○위원장 김남규 올해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사회적 육성기업 회의 1회 개최했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위원장 김남규 복지와 경제가 있는 아주 중요한 트랜드 사업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있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고충이 심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정보영상과장님, 전주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운영비 동결 내지는 삭감되고 있는데 유달리 민간위탁 부분에 운영비가 증액된 원인을 말씀해주실래요. 영화제작소하고 영화촬영소는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화 제작소는 작년 5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분밖에 예산을 작년에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억을 세웠는데 올해 5개월분 1억정도만 내년에는 풀로 12개월을 운영해야 하기때문에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이유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비를 10%정도 감액을 해서 같이 아픔을 하자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예산이 지방채 밤행을 해가면서 시민에게 빚을 떠안으면서 전주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부분도 우리가 방만하다는 않겠지만 여유있는 운영비 지원보다 절약형 어느정도 전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다시 증액을 하더라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민간위탁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대개 국도비 사업만 들어갔어요. 과에서 주력할려고 하는 오랜 시간동안 로드맵을 만들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들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노력해본다든지 왜곡된 예산을 바로 잡아준다든지 그게 예산 심의지 이것 국도비 온 것 물어보는 문답식의 예산은 이번에는 조금 그것도 과정이고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그 자료를 의원들께 깔아주고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 예산 문제 가지고 관련 과장들 하고 대책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삭감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이 차원에서 삭감된 것인데 그 중에서 경제산업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정말 이 예산만큼은 꼭 있어야겠다. 이 부분이 과별로 뭐냐, 아니면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감세에 의한 예산 삭감이기때문에 이대로 해서 업무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이 뭔지 해서 사실은 과장들하고 대책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예산은 사실상 과별로 나오지는 않고 깎인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슬기롭게 업무를 추진하자는 과 대책 회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과별로요. 출연금같은 것은 법적 경비다 보니까 전혀 깎이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의지가 기관이 큰데는 하나도 없고 과는 너무나 눌려있고 이런 것이 의원들이 예산 거의다 경제산업국 세출을 보는 마당에 그대로 노정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미는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특히 저희 출연기관들은 성장 동력이나 기계 부품 사업을 하기때문에 사실상은 금액을 더 올려주어야 합니다. 요구액이 더 올려서 왔지만 이런 예산 형편때문에 조금은 삭감 또는 전년 수준으로 일단은 유지한 부분이고요. 특히 저희들의 출연금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여기는 말그대로 경제를 유발시키고 성장하는 것이기때문에 출연기관은 저는 더 올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는 우선 추경도 있기때문에 이대로 동결 수준 또는 깎인 수준에서 지금 상반기까지는 진행을 하자라는 과장들과 같이 대책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지소재 영화제작 지원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17억정도 잡고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전주와 관련된 어떤 영화를 찍으면 전부다 이정도 지원해주나요. 17억짜리 영화면 독립영화 수준이고만

○영상정보과장 김신 독립영화보다는 크고 전주를 소재로 하는 영화를 찍으면 다 지원해주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리트가 있는게 임권택 감독하고

○조지훈 위원 감독 이름때문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5대 신역동 사업을 하고 있는 한지를 영화화 하는 과정이기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조지훈 위원 물론 그분의 명성에 비추어서 돈으로 환산하면 더 주어야 된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지만 17억짜리 영화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독립 영화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3억이면 너무 큰 액수 아닌가요. 차라리 임권택 감독을 연봉을 주어서 채용하는게 낫겠네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이게 지원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제작에 전체적인 투자하고 전주시가 전체적으로는 전주국제영화 조직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지훈 위원 배급권을 갖는다는 말씀이세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총 지원하는 것이 5억이거든요. 영진위에서 공모를 했어요. 이 사업을요. 그래서 영진위에서 공모해가지고 6억 지원해주는 사업해서 현금으로 4억, 현물로 2억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1억인데 11억가지고 영화를 제작할 수 없기때문에 현재 7억정도는 투자자를 끌여들여서 이 사업을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조지훈 위원 전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뭘 갖는다면서요. 제가 배급권을 갖냐고 질의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체적인 투자한 비율에 의해서 판권을 저희들이 나중에 이 영화가 흥행이 되면 수익금을 같이 나누는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이 투자자가 되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냥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도 이런 유의 영화가 나오면 전주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주에 브랜드를 높이고 흥행성이 있다고 한다면 담당 과장으로서의 사견입니다마는 저쪽에서는 앞으로 투자해도 크게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3분의 1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전주국제영화제 브랜드를 높이고 전주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저희들이 나중에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투자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면 성장산업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천7백만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담당별로 서는 것이 아니고 과 전체에 하나로 서있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과는 2백만원이네. 성장산업과 과장님만 이뻐하시는 거예요. 성장산업과는 천7백인데 국장님 소관에 다른 과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2백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다른 국장 시책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주무과에 천7백씩 다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무과에 다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천5백만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니죠. 같이 포함해서

○조지훈 위원 다른 과들은 2백만원씩이에요. 그러면 성장산업과가 천7백이 서있으니까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천5백이냐고 하는 거예요. 공평해야 서로 일들을 하는데 각 과별로 공평해야 기운도 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차이가 나면 사기가 죽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체 시 차원에서 과별, 국별로 배분을 했을텐데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영화제작소하고 영화종합 촬영소 하고 시민미디어센터하고 독립영화하고 네 개를 지금 전주시 로케이션쪽이 제일 전주시민한테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그쪽은 2억8천이에요. 영화제작소에서는 수입은 없죠. 시민들에게 대서비스하는 것이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화제작소가 4층에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위원장 김남규 전주시에 경제 부가가치로 하면 야외촬영소가 로케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수익은 많이 올려준다 이거지.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화 유치로만 봐서는 그렇죠.

○위원장 김남규 제작소가 하는 일은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화 제작소는

○위원장 김남규 시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나 영상 서비스지 다른 것은 없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아니죠.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장비 편집실 다 그쪽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세입 부분에서 영화 제작소가 후반기에 하고 나서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5천원인가요. 한 번 보는 것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조례에 5천원으로 되어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영화관보다 비싸가지고 그에 대한 볼멘 소리가 많이 있으니까 세입을 늘리는 쪽으로 해보든가 그리고 정보영상진흥원에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음향시설 이것은 어떻게 돼요. 제작소의 이것하고

○영상정보과장 김신 진흥원에 있는 편집 장비는 영상 편집 장비는 영화 제작소로 올해 전부 옮겼고 현재는 음향건만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디아이나 색보정이나 이런 시설이 되고 음향 돌비시스템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진흥원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프로젝트마켓 1억이 되어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부천이나 현재 추세가 전부 영화제쪽에서 필름이 완성되기 이전에 단계에 시나리오라든가 전에 이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마켓이 운영되는게 영화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10주년을 기해서 1회를 했고 계속적으로 2회부터 하는데 이 장터를 열어주므로써 제작사라든가 이쪽 시나리오 작가 이런 분들이 많이 전주를 찾아오고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 로케이션을 한다든가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독립영화는 5백만원뿐이 안해준단 말이에요. 시민미디어 센터는 7천만원이에요. 시민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시민미디어센터 영심위로 해서

○위원장 김남규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인력 양성을 많이 시키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가 영심위 쪽이고 독립영화쪽은 도에서 3천만원정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쪽에서 천만원정도만 지원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5백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쪽에서도 내년도가 10주년이 되기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아니면 후원이라도 받아서 천만원 정도는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 천만원 이상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영화제작소에 디지털 독립영화관을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다보니까 기존 영화관에서 했을 때는 디지털 영사기를 해야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해주는 사업들이 5백만원 이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독립영화 협회는 천만원정도는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영화마을 커뮤니티 센터 운영 천5백만원이 이번에 촬영소 센터

○영상정보과장 김신 야외촬영센터 운영치만 천5백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동네 주민들을 위한 건가요. 이번에 개소한 센터에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전체 개소한뎨

○위원장 김남규 벼 건조기 지원사업 돈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 416쪽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생사업 또는 농민들에 대한 시책이 뭐냐고 저한테 질의했을 때 아까 4개 분야 16개 사업 약 20억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이 건조기도 한 대가 아니라 5대를 해서 공모를 해서 농민들이 벼를 말려야 되거든요. 그 사업중에 이 사업이 하나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 사업이 농협에서도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농촌이 노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물건을 말리는 것들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 예산은 분명히 있어야 할 사업인데 7천5백 가지고 5개로 나누면 천5백정도인데 충분합니까? 아니면 농협하고 매칭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마을은 논농사 지역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논농사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소규모 벼 육모작 지원 2천4백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여기도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현재 공동 육묘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서 20개 정도 해서 마을 단위로 육묘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이것도 새로운 시책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지난 번에 남정동 맞은편 부락에 비닐하우스에서 수경재배를 했던게 있죠. 그런 식으로 뿌려지는 것이 훨씬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모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동네별로 그것을 조촌동쪽, 전미동, 송천동쪽, 우아동쪽, 중인동, 평화동쪽 이렇게 분산해서 그것을 국비를 따다가 확산시켜주는 것이 나을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예산 갖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공동 육묘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두 군데가 추가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육묘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

○위원장 김남규 천수답을 말하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천수답이라고 한정짓지는 않고요. 소규모 육묘장이기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몇 농가가 합쳐가지고 육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친환경 학교 급식 농자재 지원, 여기서 뭣을 농자재라고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주로 친환경 농약이 있습니다. 일반 화학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농약도 있고 우렁이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지역은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조촌, 동산 지역에 있고요. 내년도에 평화동 지역에 일부 친환경 단지로 조성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난 번에 벼 건조기 지원사업에 예산이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 알고 계시죠. 그때 3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때 3천만원 올렸는데 그때 2천만원정도 자부담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벼 건조기 가격을 알아보니까 지금 4천만원대에서 구입이 가능하기때문에 저희들이 60% 보조해주고 40%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정숙 위원 벼 건조기 기계가 올랐다는 말씀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오른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난 번에 자부담 하겠다고 올라온데가 한 곳이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한 곳이 3천이 올라왔는데 다섯 개소가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신청이 된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벼 건조기는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개 마을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벼 농사를 짓는 마을 각

○권정숙 위원 법인체만 된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법인체나 단체, 작목반으로 구성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할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다섯 개가 다 법인체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어디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공모를 하고 자부담하고 개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단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자부담할 때도 원칙적으로 다 입금이 된 이후에 시행을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쌀 직불제에 대해서 국비를 와 있는 것 하고 하나는 시비가 선 것 하고 차별성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논농사 직불금이 고정 직불금이라고 해서 국비로 정액제로 해서 나오는게 있고요. 시비로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마다 다른데요. 60%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주소지 본위로 직불금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농지 소재지 단위로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같은 경우는 고정 직불금이 전년도에 본예산에 35억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2분의 1 가량이 줄었어요. 지금 18억7천만원만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는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이번에 전주시 농민회에서 요구한 것은 몇 %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0%를 인상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비 지급분의 50%를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다 현재 쌀값이 하락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국비의 50%를 60%로 인상을 해서 요구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전주시 농민회가 요구한 것은 417쪽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김남규 전주시 5대 작물에 대해서 너무나 예산안에 보면 수도작 위주로 되어있어요. 쌀 위주로만 되어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농산물은 다양한 것이거든. 그런 부분이 전혀 예산안에 반영이 안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5대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계획이 없어요. 왜 그간 전주시가 5대작물을 한다고 중점 사업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저희들 5대 특화 품목이 밀, 콩, 배, 토마토, 계육 5개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이 밀이 되어있고요. 콩이 되어있고 계육은 금년도에 지원해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도 금년에 지원했고요.

○위원장 김남규 소류지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에 되어있습니까? 예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소류지 예산은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소류지가 몇 개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56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몇 년전에 만들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940년대 축조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소류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래서 물은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예산들이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내년도부터 소류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조지훈 위원우 한우 농가가 전주에 총 몇 농가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66농가 정도 되고요. 젖소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66농가가 몇 두나 사육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6백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규모라기 보다는 조그마한 농가들이 많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조지훈 위원 양봉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05농가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도시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 복지 사업 위탁해서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이나 들고양이

○조지훈 위원 어디다 위탁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 동물병원 4개로 구성된 법인체가 있어요. 그 법인체에 금년말까지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고

○조지훈 위원 올해 개 같은 경우에 몇 두나 유기견이 발생을 했고 발생한 유기견 중에 현재 몇 마리나 남아 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난 해보다도 유기견이나 들고양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해 1,230두 정도

○조지훈 위원 개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개만 하면 현재까지 970마리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 중에 지금쯤 남아있는게 몇 마리나 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대부분 열흘정도 공고 기간을 두었다가 지나면 분양을 하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정확한 마리수는 한 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분양 몇 마리 했는가 점검해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461마리정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개들이 다른데로 유통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한 번 조사가 나왔어요.

○조지훈 위원 결과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시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금년도부터 사업이 있었고요.

○임동찬 위원 경작지가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조촌, 동산에 분포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촌, 동산에 5백헥타 정도 현재 계약 재배가 되어있고 삼천동쪽에 10헥타, 호성동쪽에 30헥터 정도 되어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우리밀 현재 작업률이 1%정도 되거든요.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빵이나 국수, 라면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동찬 위원 소비처가 주로 소외 계층쪽으로 소비처가 정해지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임동찬 위원 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뭣뭣을 만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우리밀 빵, 국수, 라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임동찬 위원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물론 소외 계층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저소득층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유치원같은데 사립과 공립이 분리되어있죠. 어디다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점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분은 다 지급을 못하고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면 예산이 소진됩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경작하는 분들한테는 경작비용이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점은 보강이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저희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335헥타 정도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밀 영농조합이라든지 밀다운이라든지 이런 조합하고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전량 수매를 해주기때문에

○임동찬 위원 수익사업은 아니고 장려사업이라고 볼까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99%정도가 수입밀을 사용해서 모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밀 같은 경우는 방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이 들어가있는데요. 우리밀 같은 경우는 가격은 비싸지만 약품처리 않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밀을 점차적으로 소비를 확대시켜가지고 자급률을 높일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찬 위원 결과적으로 무상 지원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 이 부분은 무상 지원입니다.

○임동찬 위원 경작자들한테 장려를 하면서 일정부분 수익이 창출되는지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우리밀을 계약 재배해가지고 나온 밀을 조합에서 밀을 제분해서 우리밀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는거거든요.

○임동찬 위원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밀을 심는 시기가 주로 10월

○임동찬 위원 됐고요. 자료를 줘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임동찬 위원 지원비가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비율이 몇 프로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33%에서 67%입니다. 시비가 67%입니다.

○임동찬 위원 다만 저는 이것이 일정부분 투자 대비 수익 창출이 되는지 알았어요.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김남규 전주쌀 판매 택배지원비 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쌀 택배비는 7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부담을 30%하는 건데요. 전주농협하고 북전주 농협에 지원해서 전주에서 생산되는 쌀이 지금 볏단가리 하고 온고을미가 있어요. 이 쌀을 주문했을 때 들어가는 택배비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울로 하는 거예요. 전주시민한테 하는 거예요. 이 택배비가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것은 서울도 포함되고 주로 외지에 공급하는 택배비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키로당 단가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인데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택배비 지원했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억5백정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홈쇼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 판매 실적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거든요. 저희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택배비를 세워놓으면 홈쇼핑에 한두 번 정도라도 해가지고 쌀 팔아주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대형마트와 연계해서 효과를 많이 누렸듯이 이렇게 해서 절감하는 것이 훨씬 더 서울로 가는 것 보다도 왜냐하면 전국에 브랜드 쌀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정도 지원갖고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해줄려면 확실히 해서 알겠고

○임동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 내용있죠. 2천7백만원, 이게 규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규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보조 내시되어가지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임동찬 위원 이게 법이나 조례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겠는데. 그리고 이 신문을 주로 농민들한테 보급해주는 것은 좋은데요. 일반인들한테 신문을 주어서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필요없는 신문을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 부분은

○임동찬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부서에서도 그래요. 좀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민들이 이 신문을 보고 많은 정보도 습득하고

○임동찬 위원 그러니까 농민만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보급 현황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 지원은 어디에 해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신문사에 해줍니다. 농어민 신문 본사에 해줍니까?

○임동찬 위원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요. 저희들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가 명단을 그쪽에 주면 직접 농가에 오게 됩니다.

○임동찬 위원 요즘 경제 사정이 안좋잖요. 변함없이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고 법에도 없는 것을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합니까? 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업 농촌기본법 제17조에 나와있는데 농업인의 경영 혁신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동찬 위원 자금 지원에 있어서 농어촌 신문 보급하라고 되어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것은 정밀하게 다뤄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요구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일반인들한테 안보냈으면 좋겠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보내지 않고 있고요.

○임동찬 위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임동찬 위원 자료를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김남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이 민간경상단체인데 핵심만 이야기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직접 가축 사용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톱밥, 왕겨라든지 가축 사용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양돈이라고 해야 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소, 돼지, 닭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해놓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민간한테 직접 주기때문에 경상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올해 특화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주 완주 통합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완주군에 지원되는 사업을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농로 농수로 정비사업이 예산이 이정도면 몇 프로 달성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2억원이 반영되어있고 광특에 4억7천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농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가지고도 사실은 일반 농로는 전체적으로 포장을 못하고 있고 기계화 경작논은 100%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남규 과수 농가면 배, 복숭아, 토마토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 김남규 한 관정을 파는데 얼마로 산출기초를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5백만원정도 했습니다.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소형 관정개발 이제까지 안하다가 이렇게 과수 농가에 대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소형관정 개발은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민원성도 있고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이 이제까지 완료 안됐어요. 시설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시설비입니다. 저온 저장고를 금년에도 3동정도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도

○위원장 김남규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금년도에는 배하고 포도하고 시설채소 3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온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농작물은 금방 변하기때문에 저온 저장고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것은 국비로는 못따와요. 알았습니다.

○임동찬 위원 소형관정 자료는 민원성이라고 했으니까 자료가 확보되어 있죠. 사업계획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특별한 사업계획은 마련되지 않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민들이 많이 원했던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하면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예산 편성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임동찬 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예산 편성을 합니까?

○위원장 김남규 왜 소형관정을 파야 하냐 이거지. 과수원이 이제까지 10년, 20년 나무를 보면 5년이상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지금 다 있을텐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뭔가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지 요새 물이 말라버렸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 저희들이 해줄 수 있기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비가 안오게 되면 과수원같은 경우에는 한발을 대비해서 현재 지원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어느 지역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역은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중인동같은 경우에는 깊게 파야 하거든요. 금상동같은 경우에는 적게 파도 되는 것이고 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중인동쪽에 필요할 수 있어요. 물이 갈수가 쉽게 되니까. 금상동, 원동쪽도 아닐 수 있어요. 달라요. 지질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저한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안하다가 올해부터 이것을 하냐 이거지. 작년에도 한발을 했었어요. 수도작 했어요. 그래서 공이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밭농사는 괜찮아. 원예나 이런 것은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과수원에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많이 가물어가지고 과수 뿐만 아니라 원예작물도 포함이 되는데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원예작물까지 포함해야지.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밭작물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임동찬 위원 농촌동 경작로 포장한다는 것 농로포장 도에서 도비도 주고 광특 예산도 확보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임동찬 위원 도에 이야기할 때 전주 완주 통합을 이유로 해서 예산 요구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임동찬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관계 공무원의 발언이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2014년도에는 법으로 규정하잖아요. 거의 결정 됐잖아요. 행정 구역 개편이라는게.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는게 의아하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농로 부분은 그렇게 말씀 안드렸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향토산업 만들기 분야는 광특으로 온 것은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 사업인데요. 현재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존 마을이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라고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1억5천건하고 도매시장 시설유지 5천만원권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도매시장은 본래 3개년 사업으로서 25억정도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1억5천도 부족한 사업인데요. 1억5천가지고 내년도에는 중도매인 점포 리모델링을 해볼까 합니다. 중도매인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안에 전등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파고라라든지 쉼터를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게 송천동하고 삼천동하고 동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삼천동은 안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김남규 삼천동은 도매시장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임동찬 위원 민간자본에서 우리밀 제분소 공장 시설 확충 지금 제분소가 몇 군데나 정해져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제분 공장이 용정동에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한 군데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한 군데입니다.

○임동찬 위원 처음에 제분소 설치할 때 지원금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 특화 품목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시도비가 30% 지원하고 20% 자부담으로 해서 전주시에서

○임동찬 위원 도비가 아니라 광특이고만요. 물론 도에서 배정한 돈인데 순수한 도비는 아니고만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내년도에는 도비가 없는데요. 2009년도에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금년에도 매칭으로 해서 도비 확보하지 왜 안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화 품목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보조를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자료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임동찬 위원 제분소 설치하는 총괄 사업비가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26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임동찬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몇 개년도 잡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3개년 잡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임동찬 위원 이게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영농조합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찬 위원 시비를 투자하면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임동찬 위원 민간자본이 시설비로 소유권은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사항은 받는 측에 소유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 감독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또 보조해주는 측에서 충분히 해야 할 입장이고요.

○임동찬 위원 시설비 투자 자료를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임동찬 위원 금년까지 하면 끝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2010년요.

○임동찬 위원 주로 광특 예산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보조가 됐는데 금년은 안됐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아니고 유선상으로 내용이 전달이 됐다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다른 시도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금년도부터 도비가 2009년도에 제외가 되었어요. 그런데 1억 받을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가지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년도까지는 1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전주시만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아예 안주는 것으로

○임동찬 위원 시군 것 자료 확보해줄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620쪽에 동물과 함께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해설사들이 해설해 주고 하는 사업인가요.

○동물원장 이일홍 동물원 이벤트 벚꽃놀이라고 부기가 달아져 있는데요. 벚꽃필 때 야간에 관람객들 개장하는 그 행사로서 준비 사항입니다. 무대설치하고 조명시설하고요.

○박혜숙 위원 야간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야간에 해설해 주고 하나요. 동물과 함께 하는 이벤트에서 사업이 해설사들이 동물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그 사업비가 5백만원 잡혀있네요.

○동물원장 이일홍 예. 홍보물 제작하고 캐릭터 표찰붙이고 그 예산

○박혜숙 위원 홍보물은

○동물원장 이일홍 소형 책자로 다섯 면정도로

○위원장 김남규 아까 세입에서 보니까 동물원이 운영비가 엄청나게 잡혀져있더만. 46.7% 이렇게 해도 2010년도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는가.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17억에서 9억으로 낮아졌는데 50% 이상이 운영비가 삭감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이 삭감되었는가

○동물원장 이일홍 10쪽에 보시면 동물원 소관이 금년도 2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35억이었는데 금년에 25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최근 4년동안에 주요 동물사들 한두 개씩 개축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곰사를 한 번 새로운 형태로 신축할려고 올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시설비는 5억정도가 빠졌고 운영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운영비는 기본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18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9억4천이에요. 그래서 8억이 감되었는데도 동물원이 잘 운영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동물원장 이일홍 동물원 운영이라고 과목에 잡혀있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동물원 관리, 동물 사양, 시설 확충 이런 부분을 합해서 동물원 운영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해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2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박노열

○출석공무원(6인)

경제산업국장강순풍
성장산업과장최락휘
경제진흥과장은희영
영상정보과장김신
친환경농업과장이용호
동물원장이일홍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김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