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6월 18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벌써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활동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먼저 제8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 4년동안 꿈의 신소재인 탄소섬유의 확산화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심은 물론 최근 민생경제의 최대 이슈인 일자리 창출과 쌀값 안정에도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남규 위원장님, 임동찬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동물원 부설주차장 운영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전주시 동물원은 전국적으로 연간 80만명 이상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고 입장객의 약 70%인 56만명 정도가 전주시 동물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장내 무질서한 주차 행위, 인근지역 교통체증 유발, 각종 불법투기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와 주차장 관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동물원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개장됨에 따라 동물원 직원들이 2분의 1씩 교대근무를 실시하면서 동물원 본연의 업무인 입장객 관리, 동물 관리, 동물 진료 이외에도 광활한 면적의 주차장 안내 및 청소 업무를 병행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차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대상 시설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73-48번지 이외에 38필지에 조성된 33,365평방제곱미터의 주차장 시설입니다.
이 주차장 시설은 기존 8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이었으나 추가로 4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 확장 공사를 작년 4월 9일 착공해서 금년 6월 1일자로 준공하였으며 현재 총 1,2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탁 운영 추진 계획은 시설관리공단과 6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주차 요금은 나와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주차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주차요금은 관련 규칙을 개정함으로서 요금이 결정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검토보고서에 소요예산 1억6천5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동물원장입니다.
소요 예산은 현재 주차장 시설만 되어있지 거기에 주차관리소랄지 이런 부대시설이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제반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이일홍
일단 위탁을 하면서 7월부터 위탁을 하면서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공사는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입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예. 전출금으로 넘겨줄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주말에 갓길 주차를 허용하고 있나요.
○동물원장 이일홍
주말에는 체련공원 일대 큰 대로에 주말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시책으로 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유료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동물원장 이일홍
유료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주체기때문에 그쪽 판단을 받아서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주시를 비토하지 공단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는 않을 것으로...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문제는 현재 이번에 시설이 400대가 되어가지고 1,200대 되는 이 주차장 시설은 동물원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물원에 내방하는 내방객이라든지 동물원 이용객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이 주차장이 지어졌기때문에 운영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갓길 주차를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갓길 주차는 체련공원에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윤근 위원
동물원갈 때 거기다 차를 받치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동물원에 가는 분들이 도로변에 거리가 먼데 그쪽에 주차를 하고 동물원 들어갈리는 없죠. 가까운쪽으로 동물원 부설 주차장에 주차를 하겠죠.
○서윤근 위원
앞에 주차를 할 곳이 없으니까 뒤로 밀려나는 거죠. 결국은 갓길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갓길 주차는 현재는 유료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다면 유료 주차장이 앞에 있고 갓길 주차는 무료로 허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은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5월 5일 어린이날 부분은 갓길 뿐만 아니라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이고 특수하지 않은 5월 5일날을 제외한 평상적인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1,200대 가지면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문제는 주말이라니까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주말에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인 어린이날 이런 특수한 날을 제외하고는 평상시 주말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서윤근 위원
주말에 유료이기때문에 자리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갓길 주차를 한다고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것은 그분의 양심에 따른것이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윤근 위원
갓길 주차를 허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갓길 주차를 유료화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래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수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한 400대가 증설되었기때문에 동물원을 찾는 내방객에게 주차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윤근 위원
무료로 갓길 주차를 허용하지만 상식적이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갓길 주차 하시는 분은 체련공원에 축구나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고 진정 동물원을 찾는 분들은 거리도 많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국장님 판단을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대형버스가 왔을 때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왔을 때 동물원 지역에 주차했을 때 이런 것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일단은 동물원에서 주차장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유료화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김남규
기린로변에 한옥마을은 대개 무료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대형은 무료여야지 않는가. 왜냐하면 한옥마을은 무료로 해주고 여기만 시설관리공단에 해가지고 한옥마을내 코아아울렛 시설관리공단 언제부터 합니까?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옥마을 다음에 덕진공원하고 동물원이에요. 동물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두 번째는 토요일, 일요일날 종합경기장이 상당히 많은 가격을 디스카운트해준다든지 안받는다든지 하거든요.
동물원을 이용하는 주말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을 종합경기장처럼 할 수는 없는가. 아직도 전주시민이 주차에 돈내고 이런 것이 인색해요. 구도심은 분명히 차량의 트래핑 문제때문에 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주변으로 생각하기때문에 중인리 체련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체련공원하는 사람이 동물원에 체류하는 사람이 평균 세 시간 이상입니다. 동물원은 길어야 두 시간입니다. 체련공원도 구도심은 대개 30분에서 한 시간 사이예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놓고 나면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넘겨놓고 나면 여타의 문제점. 예전에 족구장 가격 두 시간에 2만원인가 했다가 세 시간에 5천원으로 내린 사례가 있거든요.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시가 밀어붙이기 행정이 아니라 이번에 선거도 막 끝났고 지금 완화하면서 하는 여유 기간을 가지고 시민 여론 모니터링도 한 번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총괄적으로 했으니까 경제산업국장께서 관광버스가 왔을 때에 대한 답변, 두 번째, 주말 종합경기장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체류 시간이 여기가 깁니다.
동물원하고 체련공원은 체류시간이 긴데 거기다 요금을 내고 운동을 하니까 또 동물원 요금을 내고 여기도 연계된 사람들한테 그런 대책이 여기는 특히 다른 시설과 부대시셜과 연계가 있어요.
단순하게 쇼핑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시설관리공단과 다른 주차 이용 형태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관광버스 이 부분이 한옥마을 관광을 하고 연계해서 동물원에 왔다하면 한옥마을에서는 주차요금을 안받고 예를 들면 동물원에서 만약에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때문에 외래 관광객이 주차 요금 조금 내는 주차요금으로 인해서 동물원을 가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을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은 앞으로 징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말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합경기장을 깊이 파악은 안했지만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말에 요금이 감액된다면 저희들도 그것은 같은 사례로
○위원장 김남규
주말에는 아예 징수원이 안계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종합경기장 사례를 탄력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시간은 동물원도 체류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회에 입장하는데 3백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시간 관계없이 그냥 1회로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기본 구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함평 나비 축제, 주차장을 늘려가지고 요금은 안받고 다른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차에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체육시설은 모르겠지만 동물원쪽은 특히 5월달의 경우 어린이날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때 특수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데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나중에 동물원측도 머리가 아프고 시설관리공단도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 같고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 신중하네요.
권정숙 부위원장님.
○권정숙 위원
동물원은 공휴일이 피크인데 동물원은 주차요금을 종합경기장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오후 시간대별로 저녁 시간 이후에 혹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주차요금을 1인에 한해서 징수요금 징수건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은 중복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동물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걸로 그러니까 중복 징수가 안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차요금 내고 동물원 입장료 내고 그러면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광버스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 요금을 저렴하게 한 대당 예를 들면 3천원 받든 지금 서울같은데 가보면 어느 곳이나 주차요금 안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비교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은 처음부터 과대하게 징수하지 말고 요금 책정을 원활하게 해서 징수는 해야 되고요. 체육시설 이용하신 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명분을 드려야 됩니다.
대중 교통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거기에 버스 노선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금은 버스가 환승제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오더라도 요금은 천원만 내면 거기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도 행정에서 염두에 두어서 체육시설 있는 곳에는 버스 노선이 많이 지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도 우리가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냈는데 동물원 입장료 낸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향후에 일부에서는 동물원 입장료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동물원의 입장료 조례를 전반적으로 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 다만 동물원의 주차요금은 저희들은 수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1,200대가 되기때문에 질서 유지가 더 우선이기때문에 최소한에 요금만 징수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서를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세입에서 동물원 주차요금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동물원장 이일홍
오늘 동의해주신 건에 관련된 것인데요. 천원씩 해서 했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은 연계해서
○동물원장 이일홍
구체적인 예산 관계는 행정지원과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지훈 위원
최대한 반영하면 4천5백이 안되잖아요.
○동물원장 이일홍
이번 세입은 최저가로 생각하는 천원정도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동물원장 이일홍
예. 우선은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시간 개념보다는 입장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타 동물원도 그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계탄소 기술원이 직접 생산까지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직접 생산보다는 시험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산해가지고 판매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현재는 시험 생산을 하고 거기에서 구축된 기술을 통해서 공장을 양성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서윤근 위원
초경량 대형 이것은 민자 계획은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민자는 현대 자동차하고 조인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에 민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민자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제품을 만들면 시험 평가할 수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울산이나 이런데를 가야하는데요. 그럴 때 시험장비를 쓴다든가 할 때 그럴 때 쓰는 돈을면제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조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을 만들어서 시험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장비 한 번 쓸려면 몇 천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한 대를 살려면 거의 1억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습니다. 현대에서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출연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현대자동차에 이익이 되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연구하는 것 보다는 저희하고 같이 공동연구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죠.
○조지훈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한 푼도 안세웠다가 정말 전주시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추경에서 억씩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예산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푼도 안세웠던 홍보관 건립이나 용역개발비가 2천만원 이렇게 또 서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홍보관 이 부분은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셔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2억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탄소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연구소인데 이분들이 왔을 때 홍보를 할 그런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준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34억짜리 건물입니다.
○조지훈 위원
짓고 있는 순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억을 더 쏟아붓는다는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장비 부분입니다. 리모델링비는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
이게 출연금이고만. 34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홍보관을 건립하는데 1억을 더 가져가는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본예산에 34억을 세워주었고
○조지훈 위원
건물을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금년도에 4월달 정도 착공해서
○조지훈 위원
완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하반기입니다. 8, 9월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도 어차피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34억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틀림없이 입찰하고 나면 최소한 5억이상의 돈이 남았을텐테 그게 말이되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부지는 사실 시 부지였고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총사업비가 34억으로 잡혀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4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비로 해라 해가지고 34억으로 맞춘겁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가에 따라 나온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 또한 시유지였다는 말씀이시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조지훈 위원
건축도 시 예산으로 100% 전주시가 하는거고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어차피 탄소 기술원이 저희 재단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100% 전주시로 하면 공사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조달청에 요구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34억의 예산이 다 들어갈리가 없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실비
○조지훈 위원
실비는 언제나 설계해서 예산 세우면 그게 다 실비죠. 상식적으로 제 이야기가 맞아죠. 틀려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맞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는 돈이 없기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말이 안되는게 34억의 예산을 세웠으면 34억에 맞게 예산 설계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했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틀림없이 아무리 못남아도 5억이상의 돈이 남아야 맞는거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89% 잡는다면 4억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는 저희가 알기로는
○조지훈 위원
그 4억 남은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출연금으로 갔기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쓰겠지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거기에 보면 게스트하우스같은 것이 생겨집니다. 이게 플라자 건물이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이런데 시설을 써야하기때문에 일반적 건물과 틀리게 많이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게스트하우스가 몇 제곱미터나 하는데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다섯 개실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여관 영업할 일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이게 국제 연구소이기 때문에 국제 교류하는 분들이 오시면 2주내지 길게는 두 달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오고가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방 하나에 거의 1억짜리 방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 돈은 낙찰 차액 예를 들어서 낙찰 차액에 대한 돈은 제가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고요.
○조지훈 위원
그것을 확인하세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잖아요. 당연히는 돈 남을 것 아닙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남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추경에 연구개발비가 또 들어와요. 2천만원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전주권 R&D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완주, 익산, 전주 이렇게 4개 시군에서 호남고속도로 벨트를 따라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역비를 십시일반씩 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정받는데 유리하다 해가지고 저희시는 2천만원 정도 부담해라 해서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도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중앙정부에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실제로는 대구, 광주 두 군데만 해줄려고 하는데요. 전주도 같이 하고 싶어서
○조지훈 위원
연구용역의 발주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도에서 받아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테크노파크가 전주시에서 출연한데 아니에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전주시도 했고 도도 했고 그렇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작년부터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사 예산이 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추경에 예산이 서는게 말이 됩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이후에 지금 도에서 시작을 해놓고 저희 시군하고 힘을 합치자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263쪽 하단에 보면 한푼도 안서있던 예산이 3천만원이 또 서있습니다. 위원 인쇄전자 산업육성 전문인력 위원 인쇄전자 이게 뭐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나노센터에서 하는 인쇄전자 분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북대학교해가지고 대학원생을 길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인력양성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매칭을 하고 거기에 전주시가 매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이후에 시작한 사업이라서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출연금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나노센터로 줄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기정예산에 나노센터로 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파악을 안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나노센터가 출연기관이 어디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전북도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전자부품 연구원하고
○조지훈 위원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전라북도는 얼마를 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1억줍니다. 도에서 1억 주고 실제 시행기관은 전북대학교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북대학교는 얼마를 내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중에 우리가 얼마를 출연하는 겁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연간 1억3천만원인데 도비가 1억, 시비가 3천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북대학교는 한푼도 안내는 거네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자기들은 이제 학과로 인정해가지고 기르겠다고
○조지훈 위원
전북대학교도 등록금 그렇게 많이 올렸으면 이런데에 돈을 내야지 전북대학교는 한푼도 안내요. 자기들이 사업하면서 왜 안내는데요.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1회추경에 1억하고 1회추경 이후 1억 이것은 뭐예요. 총사업비가 2억이고만. 1억은 확보됐고 추경에 1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2억이 필요한데 일단 1억만 올린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에서는 1억만 인정해주었기때문에 이후에도 저희들은 1억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명지 위원
조지훈 위원하고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1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당초에는 사실은 저희가 홍보관을 요즘 시세로 한다면 더 요청했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과장님,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조지훈 위원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마치 소요 예산이 1억인 것처럼 이야기가 오갔잖아요. 지금 1억이 아니고 총 예산은 2억인데 1차로 1억을 요구한거고만요. 이 이후에 또 1억이 또 필요한거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마치 1억만 있는 것처럼 나와있지 이후에 1억이 더 필요하다고 총사업비로 나와있는게 한쪽도 없잖아요. 완전히 두 페이지가 틀리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계속사업비로 놓아서 그러는데요.
○김명지 위원
홍보관 건립이 어떻게 계속사업입니까? 사업비가 2억짜리인데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16쪽에 나와있는 양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필요성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후라고 써놓은거고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263쪽에도 당연히 총사업비를 2억으로 하고 추가경정에 이번에 1억이 필요하고 추후에 또 1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글로벌 홍보관 건립 1억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거기다는 어떻게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설명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1억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주고 받았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아까 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청을 2억을 했습니다라고
○김명지 위원
그리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시인을 해버릴정도면 지금 빨리 조사를 해오세요. 계약하고 남는다면서요. 4억이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통상적인 말씀을 하셨기때문에요.
○김명지 위원
회의석상에서 잘못됐다고 담당 과장이 시인을 했으니까 그걸 가져오시라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게 타당하지 질의했다고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사업을 지금 만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 오면 결과 보고 추후에 논의했으면 합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계약해서 돈이 15%정도 남아가지고 4억이 있으면 어떠한 질문을 해도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버리면 안되는 거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잘못됐다고는 말씀을 안드렸고요. 통상적으로 89%정도 낙찰이 남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길래 그렇다고 말씀드린거고요.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정도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 사업비는 다른데 쓸것이 많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린겁니다.
○김명지 위원
저는 그렇게 안들었거든요. 과장님, 분명히 쓰임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입찰잔액이 4억이 남아있는데도 지금 이 예산을 올린것처럼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2억인데 1억만 1회추경에 올리고 1억은 1회추경 이후라고 해놓았는데 1회추경 이후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2억 공사에 1억만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50%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낙찰 차액도 이용하고 또 1억뿐이 예산상 없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맞춰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후 계획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계속사업도 아니고 8월이면 개관을 해야 하는데 그 뒤에 또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맞춰보자는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나머지 돈하고 1억 세워주신다면 이것을 받아서 만들어보자는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 16쪽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 그냥 요식행위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그 말씀은 더 이해가 안되네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요청을 예산과에 하고 나면 2억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1억으로 끝내놓고 나면 혹시나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때 그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양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산업국 주요사업 설명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1억은 묘연한거고만요. 그리고 누가 봐도 1차 추경에 1억하고 1차추경 이후에 1억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사실 저희 요청 사항입니다.
○김명지 위원
1억 줘도 하고 2억 줘도 하고 그러는고만요. 결론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짜투리 돈 4억이나 가지고 있다고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사회적 기업 예산이 국비가 6억7백만원이 섰네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저희시에 사회적 기업이 20개가 있습니다. 인증받은 것이 6개고 예비사회적 기업해서 20개인데 국비가 81%인 6억7천정도 되고 도비가 5.8%인 4천3백되고 저희 시비 9천8백 합쳐서 7억4천9백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데 지원합니다.
저희가 20개 있는 사회적 기업하고 또 더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현재 노동부에 가있는 16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컨설팅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 주로 어떤 기업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50%이상이 취약 계층 부분인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익금에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 업종에 주로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환경 업종도 있고 문화 업종도 있고
○조지훈 위원
환경이 몇 개고 문화가 몇 개입니까? 사회적 기업이 20개라고 있는데 자료에는 26개소로 되어있네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26개소는 현재 공모한 것까지 들어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환경은 몇 개고 문화는 몇 개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환경이 단체 중에 둘. 문화가 하나. 사회 서비스 부분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게 몇 개라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20개입니다. 20개 중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6개고 다음에 예비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이
○조지훈 위원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전주시를 극찬을 했다는 사회적 기업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나 도 보다도 저희들이 월등히 많고 조례도 2008년도 이미 제정이 되어있고
○조지훈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 기업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의 집행 형태가 공모해서 공모한 기업에 대한 무엇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사회적 기업에서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하면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개발한다면 민간경상보조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줍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게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어떻게 보면 기업 정신이죠.
○조지훈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려고 하면 그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기존에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게 이런데는 사회적 기업에 가장 전형적인 유형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려면 첫 번째 법인이 되어야 되, 다음에 종업원이 반절 이상이 취약 계층이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상법상 등기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 절차가 아직
○조지훈 위원
그래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을 창업할려면 이분들이 잘 모르기때문에 창업 아카데미 저희들이 운영비를 컨설팅비를 줘서 육성도 하고 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적 기업의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사회적 기업의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파악하고 그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회적 기업에 무슨 행사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세밀한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예산 집행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저희들 공모를 할 때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계획별로 자료가 있기때문에 실제 그 계획이 필요한 부분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되요. 그야말로 날려버리는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집행하시고 필요한데 집행하셔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있잖아요. 여기에 7천7백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의 차이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자립형 지역공동체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는 법률상에 기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공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안되었는데 전남 장흥에 가보면 김 회사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업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부분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를 깊이 헤아려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과에 따라서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사회적 기업을 늘려갈려고 하는 생각보다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서 이게 연말되면 우리가 예산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하나 하신다든가 해가지고 성공사례 반드시 발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래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면 언론에 보도도 되고 정말로 전주시에서 예산 낭비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구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 기업이라는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정말로 봉사 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가 반드시 발표되어서 성공사례를 우리시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린홈 백만호 지역사업에 의해서 전주시가 예산 집행을 하면 전주는 백만호 중에 몇 호가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현재 저희들 29가구입니다.
○조지훈 위원
29가구가 벌써 선정이 되었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 집당 백만원씩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도비 백만원하고 시비 백만원 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고 50%는 국비보조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상림동에 안심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경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선정하도록 안내를 해주었고 개인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지경부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매칭 도비 매칭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겁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가스 공급이 기술적으로 안되는 지역에는 태양열 보일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지난 번 본예산에 승인해준 것이 4천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10가구를 선정해서 도시가스가 못들어가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별개입니다. 지난 그것은 도시가스가 못들어가기때문에 대체 지역으로 해서 그때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해서 호응이 좋으면 추후에 예산을 더 늘리기로 하고 4천만원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해피하우스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조지훈 위원
해피하우스 사업이 언론에는 크게 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반주민에게 혜택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피하우스 사업하고 연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피하우스 개념 자체가 에너지 절약형 모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과 연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린빌리지같은 부분은
○조지훈 위원
우리시가 공모할 때 안내한다고 하셨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해피하우스 지역에 안내를 했어야 되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거기는 현재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안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해피하우스 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이후에 아까
○조지훈 위원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까 그린홈 100만호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해피하우스하고 연계를 당연히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피하우스 조사 대상으로 되었던 단독주택 사람들 무지하게 귀찮게 했거든요. 개인 주택 하나가 열효율이 얼마나 되는 것까지 다 계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당연히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안내하고 배려를 해야 되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시 입장에서는 이후에 연계가 가능한 부분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땅값때문에 저온창고 지은 것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지금까지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저온창고 지은데는 2천3백만원을 줄 수 있었고 또 주차장 부지는 보니까 공고물을 보니까 430만원인가 되는데 물론 땅값은 차이가 있다 해도 너무 과도하다.
전임자가 해버려가지고 후임자는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면 안되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어떻게 저온창고 짓는데 평당 2천3백만원 줄 수 있는데 주차장 부지라고 430만원 그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2천3백만원이 공시지가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아까 저온창고 이 부분은 남부시장 시장 관련 법인에 돈을 보조해서 집행을 남부시장 번영회 측에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남부시장 주차장은 우리시에서 직접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보조금으로 준 번영회측에서 지가를 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많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도 먹고 현재 그런 상태고 현재 남부시장 주차장 진행중이고 그 부분은 남부시장 주차장은 금명간 완공될거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가구점 하는 분 땅이고 식당 그쪽은 해결이 안되어서 서류가 빠져서 지금 강제집행을 못한다는데 그렇게 해도 안되죠. 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좀 늦더라도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그부분이 행정상 착오가 있어가지고 사람은 똑같은데 영업자 명단이 틀려가지고 그것은 변호사와 협의해서 조정이 되면 거기도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전통시장 소홀히 안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행정에서 알아야 되고 앞으로 전주시에서 주차장이다 뭐다 설치할 때 완벽하게 그쪽에서 예를 들면 상인회에서 땅값이 결정이 되어서 가능성있는데에 해야지 이렇게 시민하고 행정하고 마찰이 있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아마 주차장 사업은 이제는 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행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짜고 해서 특수한 사람한테 2천3백만원 주고 힘없고 이런 사람한테 4백 얼마준다고 의회하고 같이 동조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도 듣기 불편하잖아요. 의원님들도. 의원님들이 2천3백만원 주는 것도 몰랐고 우리는 예산만 세워주는 것이지 공시지가로 했으면 말썽이 안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공시지가로 책정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임동찬 위원
26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28억 있잖아요. 사업 연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목적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것은 28억은 총액이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간 부분은 9천3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아까 3백만원은 도에서 이미 예산 성립전 사용해서 시장 캠페인하는데 돈을 지출했고 다음에 전통시장 문화행사해서 6천만원은 JTV에서 하는 와글와글 있잖습니까? 6개 시장에 천만원씩 주는 부분하고 다음에 남부시장 소방수신반이 고장이 났어요.
이 부분도 도에서 예산성립전 이미 저희들이 타다가 소방시설을 다 고쳤습니다. 합쳐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이 도비로 해서 9천3백만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임동찬 위원
당해 연도에 금년에 이 사업 완결되는가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통시장 지원비 추경에 6천만원 섰어요. 도비는 지원이 추경에 하나도 없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임동찬 위원
전년도 사업비는 얼마 있었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년도에도 6개 시장해서 천만원씩 6천만원 있었습니다. 시비가
○임동찬 위원
도비 확보하는데는 추경에 어려움이 있었던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집행합니다.
○임동찬 위원
시장님 공약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금년에 국제영화제가 몇 회였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11회입니다.
○임동찬 위원
국제영화제가 전주시에 수범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사후평가가 있는데 지금 영화 거리에 영화관이 몇개나 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지금 15개정도
○임동찬 위원
이 중에서 실제 지금 영화관이 상업을 진행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3개관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따진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메가박스, CGV, 시네마 등이 있는데 이게 영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3개 영화관은 운영이 되고 있죠.
○임동찬 위원
메가박스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개는 상당한 경제 침체라고 할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거의 영업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업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간과하고 있는 것은 3개 영화관 중에서 메가박스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관이고 시네마 쪽은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영화관에 시설을 보완하는데 투자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투자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투자가 안되어서 롯데쪽에 많이 뺏기고 있는 경향이 있죠.
○임동찬 위원
그래서 전략적인 면에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국제 영화제가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관이 침체를 면치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기보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협의를 통해서 장려할 부분이 있다든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주국제영화제가 타 영화제보다 여건이 좋은게 영화관이 집적화 되어있다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영화거리에 오면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주시네마나 CGV가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D 영화 상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분산 문제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영화제하고 용역을 한다든가 전문가들 토론을 한다든가 지금 그런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지금 논의 수준이 그 이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차후에 그와 관련해서 대응과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전주쌀 택배비 지원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택배비는 2천백만원만 올라와있는데 완주군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1억5백정도 세웠고 추가로 3억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시도 2천백가지고는 부족하고 더 늘려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 쌀 판매할 길이 없기때문에 홈쇼핑을 통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밀 제분소가 언제부터 본격 가동을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정은 7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 번에 우리밀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650만원 지원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행사가 650가지고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자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없는 예산인데요.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 그 예산만 지원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밀 제분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울산, 경남 이런데서도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요즘은 우리밀이 현재 대량으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물류비 제외하면 남는게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앞으로 농민들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보호 차원에서는 약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쌀 택배비 지원하는 것처럼 전주밀 택배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원예 매년 해주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올라갔다 이런 데이터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조지훈 위원
과장님 계실 때 그 데이터를 한 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예를 들면 그전에 국화 수출한다고 해서 거기에 얼마 지원해주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제가 오기 전에 지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몇 천만원 지원했죠. 영농법인 한 군데에 제 기억으로 억 단위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국화 생산되고 수출이 투자한만큼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수출도 되고 있고요. 현재 시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쪽에는 지원사업까지도 할 계획으로
○조지훈 위원
성과는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조지훈 위원
시설원예에 진폭이 큰게 원예 작목이잖아요. 이게 잘하면 좋고 안되면 금방 망해버리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그렇게 투자한만큼 그게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하잖아요. 원예작물에. 자본보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본보조를 했던것들이 어떻게 집행이 완료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근히 그 데이터를 만들어보시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고 요구할 때도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이오나 예산 규모가 조금의 감액만 있는 관계로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희망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땀방울로 제8대 전주시의회를 끊임없이 이끌어오시고 특히 김남규 위원장님과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저희 전통문화국은 그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올립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 한옥마을에 신축한 3대문화관과 이축 완료한 전주 동헌을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제2조 문화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3대 문화관의 주요 기능은 전주를 대표하는 완판본, 부채, 소리를 콘텐츠화하여 체계적인 전시, 교육, 체험, 볼거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전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함께 체험 및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이축한 전주동헌은 전주 전통문화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컨벤션 기능 및 전통문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문화시설 및 3대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로 3대 문화관의 건립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서 전주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이자 한옥마을내에 새로운 관광 컨텐츠로 조성될 수 있도록 3대문화관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전라북도 소재 문화 관련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겠으며 접수된 법인 단체의 운영 능력 및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시의원님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운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방법은 3대문화관을 총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위탁 인력의 풀 관리를 통해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문화관 위탁 예산은 연간 개소당 9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금액을 점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3대문화관은 모두 지하 1층, 지상 1층, 전통 한옥으로 건축되었으며, 주요 공간은 전시관, 체험교육관,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대문화관은 전시관 전시 유물을 구입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다른 문화시설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나요. 전통문화센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시설의 특성상 특성에 맞는 그런 것 때문에 지난 번에 다른 문화시설들은 전국으로
○서윤근 위원
전통문화센터만 전라북도 소재 문화법인 단체에서 예외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3개 문화시설을 한 개 단체에 총괄해서 입찰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근거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인력도 풀 관리하면서 그런 소양있는 능력있는 그런 단체가 맡아서 할 때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단체는 하나인데 관장은 따로 따로 둔다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죠.
○서윤근 위원
한 개 단체가 부채, 완판본, 소리 이것을 동일하게 어떻게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런 문화 역량을 가진 단체라면 그래도 3개정도는 충분히 통합관리하면서 그 적정 전문인력을 단체가 시설마다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가 직영을 하면서 적정한 인력을 배치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시가 지금 시설을 현재 직영하는 것도 없을 뿐더러 시가 직영하기에는 또 다른 문화시설도....
○위원장대리 권정숙
입장료 징수하실 계획이십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위탁단체하고 해야 겠지만 사실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 보다는 일부 우리가 전시하고 체험하게 하면서 그 체험비 이런 것들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관별로 운영비가 상당히 걱정이 되기때문에 연관되는 그런 상품이 개발되면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지금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권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국장님께서 전자에 모든 설명을 하셨기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관장을 굳이 비상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급여 문제때문에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는 하시되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의 30% 범위내에서 최고 월 2백만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범위를 정했고요.
실제 상근 인력은 문화관마다 2명입니다. 비상근 관장을 빼고
○서윤근 위원
시에서 2명을 상근 직원을 두고 관장은 비상근이고 그다음에 급여는 2천만원이고 이런 것을 다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주시가. 규정해가지고 거기에 딱딱 맞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민간위탁 기본 취지나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반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상한선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상한선을 정한 것이고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는
○서윤근 위원
예를 들어서 연봉을 천오백 받으면서 관장이 상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비상근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급여 문제도 전문성있는 위탁을 수탁을 맡는 전문인력 관장이 연봉 2천만원이라는 개념이 타당한가요.
정말 전문성있고 관장으로서 정말 이 시설을 잘 운영하고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저는 더 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보다도 2천만원으로 묶어가지고 전주시가 딱 규정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자율성은 보장하되 어느 정도 시가 기준을 정하는 거지
○서윤근 위원
기준을 왜 정하냐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왜냐하면 시설이 딱 하나같으면 모르겠는데 다양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서윤근 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할거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직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드러나게 그냥 운영비 아낄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표현이 안된다고 하는 거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운영비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윤근 위원
동의는 하겠지만 정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이하로 그다음에 비상근 관장 이런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것은 표현을 않고 자율성 보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율성 문제때문에 상당히 말씀이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개당 9천만원으로 나와있는데 3개를 묶어서 민간위탁 줄바에는 이것도 불필요한 표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럼요. 이것도 예상할뿐이지 시설별로 각각 틀려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2억7천 이렇게 해야지 묶어서 줄바에는 개당 표현하지 마세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김남규 위원장님.
○김남규 위원
최명희 문학관 옆에는 부채가 있고 저쪽에 완판본 있고 전통문화센터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이번에 계약서를 융통성있게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주시 세수는 줄고 있고 문화 신규 사업은 또 시작할 것이 민선 몇 기가 시작되니까 또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위탁시설은 하마처럼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번에 3대 문학관은 돈만 들어가지 인푸트만 있지 아웃푸트가 전혀 없고 그래서 전체 위탁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이번 계기로 해서 갖는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세헌이라고 있죠.
임대시설로 되어있어요. 결국은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기간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하고 관련있어서 소리체험 명목으로 문광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이잖아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것은 소리체험이 아니고요.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숙박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위탁자가 소리를 체험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소리를 체험한다 이것은 명분이...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봐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전체 한옥마을로 문화시설을 묶어내지 못하면 다 공멸할 것 같아요. 왜 돈은 조금 주고 아까 서윤근 위원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관장님은 비상임으로 해서 얼마 있지만 관광 안내소부터 해서 한옥마을 전체내에 그 직원들이 네트워크하면서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것만 있지 사기가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급 인력이 오지 않는다는 문화시설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키워놓으면 타도시로 다 가버리고 어디 겸임교수로 가버리고 전주는 마치 배출구고 좋은 인력이 없다보니까 항상 외지 찾는 그런 분들로 되니까 이번 계약부터는 조금은 생각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묶어내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예산하고 계약하고 가지 않는가 싶어서 국장님, 특별히 이번 문제는 어느 단체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인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바뀌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조만간 인사 바뀌면 새잡이니까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어디 가나 문화시설이 입장료 안받는데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문화시설에 보존 값어치에 대해서 저는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시설에 갔을 때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설사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부채관이나 완판본이나. 중학생 미만은 5백원을 받든 중학생 이상 7백원을 받든 처음부터 입장료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학예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도 다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왔기때문에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입장료라도 받아서 학예사를 한 분을 더 늘리더라도 좀 더 발전적인 문화시설을 앞으로 운영할려고 해야 하거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입장료 받은만큼 서비스를 많이 해라. 그 기본을 전주시는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경기전도 입장료 받아야 합니다. 어진 모시는 곳인데 어진을 보러가서 학예사가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서 학비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전주시 관계자분들께서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간곡히 드리고 싶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위원장대리 권정숙
돈을 떠나서라니까요. 우리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학예사를 한 분 갖고 안되면 두 분으로 늘리더라도 입장료 수입을 우리가 세수로 늘릴게 아니고 세입으로 할게 아니고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서비스 질을 높이고 그렇게 했으면 꼭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예.
○조지훈 위원
주요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했으면 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전통문화국
(부록에 실음)
○조지훈 위원
콘텐츠 융합형 관광 협력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 이게 뭐예요. 9천만원이고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국가 공모 사업을 따온겁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 성립전 사용했고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민간단체가 정부에 공모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문화예술 행사인데요.
○조지훈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기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하는데 9천만원 이것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한옥마을에 있는 시설들을 일부 고쳐주면서 지원해서 우리 전통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국비가 9천만원 받았으면 세출에 이 예산이 있겠네요. 시비를 얼마를 보탠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시비 5천4백정도
○조지훈 위원
한옥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비슷한 겁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조지훈 위원
야외 인조스케이트장은 그것은 집행한다는 겁니까? 체육지원과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제 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평화동 신성공원을 부지로 삼아서요.
○조지훈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왔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3억원을 따서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얼마 부담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3억 부담합니다.
○조지훈 위원
총사업비가 6억이란 말이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 번 심의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2억원을 그때 세워주셔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번에 3억원을 땄고 부족한 1억원을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전통문화과에 있는 예산 성립전 사용은 전부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인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죠.
○조지훈 위원
여기에 시비를 혹시 더 보탰나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시비는 보탠것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양한 시책추진보전금이네요. 세입에 나와있는게 전부 시도비 보조금인데 도비로 다해서 전동성당 이런 것은 도비가 다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동성당같은 경우 예산이 국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에 도비를 안세운겁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추가로 많이 확보를 했어요.
○조지훈 위원
비빔밥 축제 언제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가을에 해요.
○조지훈 위원
도비가 3천8백 온 것은 이것도 국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건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축제 하나씩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65만원은 뭐예요. 전주 향교 방제시스템 사전설계 이것은 뭐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일부 설계비만 반영해주고 사업비는
○조지훈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백만원정도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천백만원정도
○조지훈 위원
이게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주었다는 겁니까? 165만원을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도비지원....
○조지훈 위원
알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이 추경에서 5천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작년같은 경우에 출연금을 6억정도 주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4억5천밖에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 더 해서 다른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윤근 위원
본예산 심의때 5천이 깎였는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는 7억이상 요구했었는데 4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실제 더 필요한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서윤근 위원
중국 전주역사문화 학술연구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는데 민간이 어디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선정은 아직 안되어있고 중국에 있는 전주하고 저희 전주와 관련된 학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서윤근 위원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림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구체적인 그림은 안나와있고 관내 역사 학자분들 중심으로
○서윤근 위원
이것을 기획한 것은 언제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기획은 저희들이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중국에 있는 전주하고 저희하고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 KBS에 보도되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저희하고 연관성을 찾아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사학자들의 자문도 받고
○서윤근 위원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학자들 제안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사학자들 제안도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동명 도시들끼리 이런 자치단체들하고 해보는게 좋겠다.
○서윤근 위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대상이 없는 민간경상보조 금액 예산을 미리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전주 역사박물관쪽이라든지 그렇게 묶어서...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 대중화사업,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전주부사 사진도록 제작, 이 향토사 대중화 사업이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것은 문화원에서 제안사업으로 150만원짜리 두 개를 따와가지고
○조지훈 위원
어디 문화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주문화원
○조지훈 위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지훈 위원
똑같이 지방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조지훈 위원
이것은 왜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액으로 해서 심의받고 선정하지 않고 왜 여기에 바로 하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것은 중앙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겠다고
○조지훈 위원
그 공모사업이 뭔데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여기 나와있는
○조지훈 위원
거기에서는 국비를 얼마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를 어디 부서에서 받았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문화원이 중앙 문화원 그쪽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방 문화원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방문화원에서 매칭을 해주어야 승인될 수 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문화원은 지방 문화원에 직접 예산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조지훈 위원
전주부사 사진도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체육발전 연구원 이인철 회장님이 작년에 전주부사 거기 번역을 하셨고 거기에 나와있는 사진들을 다시 도록으로...
○조지훈 위원
학술연구가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학자들도 제안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조지훈 위원
제안을 학자들이 올해 하신건가요. 작년에 하신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금년에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담인데요. 텔레비전에 이런 비슷한 것 또 한 번 나오면 또 이런 예산 세우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너무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하고 같은 지명들이 기린봉, 금산사
○조지훈 위원
학술 연구를 했는데 전주시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밝혀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한 이야기로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옥마을 문화재 경관 조성사업이 광특을 이쪽으로 배치했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문화적 경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옥마을 경관 조성사업 이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문화적 경관은 어떻게 틀린거예요. 문화적 경관은 뭐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게 우리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용역을 할 때 문화적으로 한옥마을은 경관조성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골목도 고치고
○조지훈 위원
경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골목도 옛날 형식을 취하고 담장도 고쳐주고 대문도 고쳐주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중에 전선 지중화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골목, 도로, 대문 이런 것들 고쳐주는데 그래도 전통성있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마구잡이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광특을 배치를 하고 시비를 다시 새로 한거네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광특에 50억 저희들은 배정받은 상태인데 지방비 확보를 일단 그것을 쓸 수가 없는
○조지훈 위원
광특 총액이 이번에 얼마였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50억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15억쯤 했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나머지는 한스타일 진흥원
○조지훈 위원
지금 경관조성 계획은 다 나와있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구별로 해서 설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금년 사업은 설계중....
○조지훈 위원
30억이상이면 투융자 심사 대상이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 도시조성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맡아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개인주택까지 경관조성사업에 포함되어있는가요. 신청을 하면 해주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해당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대상 지역을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보수 대상이 되는지를 자문을 구해가지고 포함시켜서 해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개인 담장도 해당될 수 있다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내적인 것은 개인 소유지만 외적인 것은 시에서 그 자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것을 경관 조성사업을 해줄 때 집 주인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러 이런 것은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경관 조성을 하기때문에 집 내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외부쪽으로 보이는 것은 시 구상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양해를 체결하고 그 사업을 하세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래야 민원 소지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우리가 그것 좀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요구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응하지 않으면 거기는 빼고 하세요. 그래야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특구를 했기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서 밖에는 우리가 특구 조성한만큼 우리시 구상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조지훈 위원
한옥마을에 경관조성을 하는데 30억이 들어갈데가 어디죠. 무슨 사업을 하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중화 사업을
○조지훈 위원
지중화 사업이 얼마예요. 2010년도에 30억 중에 지중화 사업이 얼마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경관 조성사업에 지중화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 지중화 사업 예산 비율이 얼마라니까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것은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략적인 내용이 실시설계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조지훈 위원
하기전에 대략적인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바로
○조지훈 위원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문화적 경관조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0억을 한옥마을에 경관조성하는데 넣을데가 어디있는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30억을 어디다 넣는 거예요.
두 번째 질의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산의 배정이 잘못되어있는 거죠. 이게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를 어떻게 개인 사유지에 투자를 하죠.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하죠. 개인 사유지에. 그게 가능합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구체적인 사항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예산의 집행에 규정이 있잖아요.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 과목의 배정이 잘못되었다니까요. 개인 주택을 고쳐주는 사업을 할려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간자본이전을 시켜주든지 어떻게 시설비에서 개인주택을 고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개인 주택은 고쳐주는게 아니고요. 지중화 사업이라고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그런 것을 하면서 골목길 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보수한다는 것이지 개인 주택 보수는 해당이 안됩니다. 개인 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골목길에 있는 담장은 고쳐준다는 겁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한목마을에 골목길 정비사업을 했을 때 그때도 예산 과목이 시설비였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골목길에 담장은 전주시게 되는거네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보조 지원이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어떻게 민간보조로 갈 수가 있냐고요. 이해가 안가세요.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를 사용하면 전주시에 자산으로 남는게 시설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인주택의 담장을 이 시설비로 고쳐주었으면 이것은 전주시 재산이 되는거죠. 다시 확인해보세요.
한옥마을에 골목길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담장 고쳐주기 사업을 할 때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인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기본이죠.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죠. 시설비를 예산 집행을 했어요. 시설비를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므로 그게 전주시겁니까? 개인겁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설예원이나 그런 골목들 본인 양해하에 그것은 문화시설 지구로 하든지 한옥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가능하기때문에 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거의 담장은
○조지훈 위원
사용 승낙만 받아서 하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대부분 도로 문제, 지중화 문제 이런 것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옥마을에 경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옥마을에 가보지만 어디를 문화적으로 경관 조성을 해야 되나 이렇게 더듬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관조성의 내용이 무엇이고 30억 중에 대략적으로 얼마정도의 규모는 무엇을 하는데 씁니다 이야기가 되어야 이게 납득이 가는 것이지 그냥 문화적 경관 조성입니다 하면 한옥마을에 경관 조성을 30억짜리를 할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한옥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구간 구간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사실은 30억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가스, 전신주, 통신 지중화 사업이고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주로 지중화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전부 지저분한 도로, 일부 무너진 담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30억 중에 6,70%는 지중화 사업이고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조지훈 위원
도심형 생활문화공간이 어디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서신동에 한일아파트 경로당에 4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서곡문화관에 3천6백입니다.
○조지훈 위원
도심형 생활문화공간 예산이 경로당이라는 말씀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조지훈 위원
요즘은 경로당을 도심형 생활문화공간이라고 표현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조지훈 위원
요즘은 경로당 공사를 하면 도심형 생활문화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냐고요. 새로 지은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아니요. 보수
○조지훈 위원
이것을 왜 시민생활복지과를 통하지 않고 전통문화과에서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문화시설 그런 것은 무조건 전통문화국에서 도비 시책으로 ....
○조지훈 위원
왜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안하고 전통문화과에서 하냐고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도에서 문화예술과에 요구를 하니까 저희한테 내려와서
○조지훈 위원
이것 요구한 의원이 누구예요.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한스타일 특구가 2010년 5월에...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한스타일 특구가 금년 5월 19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특구가 지정되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거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저희가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1,927필지 64만제곱미터가 특구로 지정되었는데요. 특구가 지정되면 개발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되고 또 국비 확보가 쉬워집니다. 앞으로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용이합니다.
○서윤근 위원
한스타일 산업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4개 요소를 했는데요. 한지, 한식, 한옥, 한소리를 융복합 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경부 담당 사무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내년도에 3개 특구가 연계해가지고 융복합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50억정도를 확보하겠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문화 특구로서는 최초니까 같이 동참해서 이 벨트 사업에 한 번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윤근 위원
마케팅 지원이 특구를 마케팅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을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산업을 마케팅하는 것이죠.
○서윤근 위원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이 어디가 있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이게 관련된 업체가 많이 있는데요. 한지, 한식이라든지 한옥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업체 전문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지자체로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지경부하고 연계해가지고 국내 박람회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마케팅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어느 단체라고 딱 정해서
○서윤근 위원
일단 3천만원을 만들어놓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때그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국내에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를 들면 1번에 한스타일 박람회가 있는데 2006년 처음으로
○서윤근 위원
이것과 다른 거잖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그런 박람회 큰 행사때라도 참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전주의 한스타일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지원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이전을 추경에 전주시가 다른 이야기부터 합시다. 전주시가 올해 기채 상환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백억이 넘거든요. 올해.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의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를 구해왔는데 전주시에서 엄밀히 따지면 지방채 상환금이 없어서 지방채를 얻는 겁니다.
지금 형국이.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정말 전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잘 안느껴져요. 민간이전 한스타일 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게 언제입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2006년 9월 28일에 1회가 시작되어가지고 당초에는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안했다가 2008년도에 2회, 2009년도에 3회, 금년이 4회인데 금년은 12월....
○조지훈 위원
본예산에 성립되지 않았던 예산이잖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추경에 이 예산이 굳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추경에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작년에는 7월 23일날부터 했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12월로 미루어졌고 또 전주가 한스타일 거점 육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가 참석을 못하더라도 업체만이라도 참가할 수 있는 부스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조지훈 위원
한스타일 박람회를 어디서 하는데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서울 코엑스에서 합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저희 예산안에 나와있는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는 대부분이 시책추진보전금이고 시가 자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쓰는 것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또 하나는 한스타일 박람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시가 직접 참여해서 1억정도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업체, 산업으로는 참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 2천만원 정도는 가져야겠다고 해서 올린겁니다.
○조지훈 위원
마케팅 지원은 뭐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이게 앞에 한스타일 박람회 참가 경비는 2천만원인데요. 20개 업체에 백만원당 부스비 80만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20만원해서 백만원 해서 2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스타일 박람회 참가비고요.
마케팅 지원비는 저희시에서 직접 이번에 한지, 한식, 한옥, 한스타일 산업을 직접 업체와 같이 해서 홍보하는 마케팅입니다.
○조지훈 위원
내내야 한스타일 박람회 참석하는거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2천만원은 박람회 참여하는거고 3천만원은 어쨌든 한스타일 산업 제목이 특구 마케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한스타일 네 가지 분야도 지금 솔직히 산업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안되어있기때문에 특수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
○조지훈 위원
여기 경상보조라고 쓰여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경상보조로 3천만원 지원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한스타일 박람회 참가하는거와 유사하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느닷없이 바뀌어가지고 뭘 개발하는데 쓴다고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국장님 말씀도 맞고...
○조지훈 위원
밑에 있는 한스타일 전략사업 육성지원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9천만원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한스타일 전략사업 육성지원사업비 4천5백, 4천5백해서 예산성립전 사용한게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그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이것은 287쪽에 나와있는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사업 육성사업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한스타일 특구 마케팅 지원사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설명한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별개입니다.
○조지훈 위원
회의록 어떻게 할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박람회는 아니더라도 박람회는 2천만원 가지고 하고 별개의 그런 시설 행사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조지훈 위원
정확히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으로 어디까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의회를 설득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목만 그럴싸하게 쓰면 다 심의 통과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한스타일 전략사업 육성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는 그게 한스타일 특구 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시지 않나, 하여간 사업에 대한 의욕이 많으셔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간다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 질의를 할게요.
중국글로벌 한상대회 그것도 한스타일과에서 하는 겁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지금 삭감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전통한옥체험 홍보 교육장 건립 위치가 어디에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현재 동헌하고 고택 이축 부지로서 향교 바로 옆에입니다.
○권정숙 위원
땅은 있고 아직 건축은 안했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한옥체험 국비 좋은데 건립하면 고민이에요. 문화시설을 운영을 잘하지 않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펌핑되니까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무료 개념을 버려야 해요. 예산 투자만큼 뭔가를 우리가 해서 운영비라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하지 않으면 전주시 감당 못해요. 민간위탁 계속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문화시설 운영할려면 앞으로 문제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되기때문에 이런 것을 건립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했을 때 체험했을 때 체험비 받아서 하고 우리가 거기에 세입을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정말 공감하고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왜 추경에 들어가 있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현재 국제발효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매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향토음식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이것도 저희들이 전주 향토자원을 발굴해서 육성해서 새로운 메뉴 개발해서 세계화, 산업화 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에 대한 대응비입니다. 현재 3천만원이 국비가 확보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경연대회인데 경연대회를 누가 주최하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음식과 관련된 단체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리베라에서 했었습니다. 작년에 1회...
○서윤근 위원
작년에 주체가 누구였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전주문화재단하고
○서윤근 위원
이번에도 문화재단에서 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하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경상보조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국비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단체에다 지급해서 하게끔 하라. 원래 국가 응모 기준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 대한 매칭비입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 경비 및 추진 경위를 보니까 전주 비빔밥 축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서윤근 위원
세계 음식관광 축제는 또 뭐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것은 도에서 5억원인가 지원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네 가지 축제가 동시에 되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거기다가 약령시까지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지금도 사립문고라는 말을 쓰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중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위치가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이게 3년전에 평화도서관하고 할 때 그 위치로 다시 현재 국비를 확보하는데 .....
○서윤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10월로 예정을 했는데요. 부지를 의회에서 확정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여기 "기"라고 표시한 것이 뭐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정부 기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정부 기금은 어디 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문화는 체육기금도 있고 이것은 관광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기금을 따서 여기에 시비를 50%씩 부담한겁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콘텐츠 융합형 관광 그게 세입에서 얼마였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9천만원이고 시비는 3천만원이고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비까지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아니요. 시비는 집행을 못했죠. 기금만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것만 사용을 했죠.
○조지훈 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민간단체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지난 번에 현대 앞에서 막걸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마케팅
○조지훈 위원
그게 얼마였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 합쳐서 1억2천인데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전주막걸리 홍보를 전통문화국에서 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주잖아요.
○조지훈 위원
전주막걸리 도와주는 부서가 경제과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막걸리가 계속 신문에 나오고 조금 지나면 사기 수준되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국장님도 아시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조지훈 위원
모주사업부터 신문에 나온것 마다 조금 더 거기서 넘어서면 사기됩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꼭 파악하세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막 나가고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런 대기업과 연계해서 할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본하고 전주모주가 계약 체결해가지고 뭐 했다. 그것으로 사실은 전주막걸리가 30억에 이르는 돈을 지원을 받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모주 개발사업이죠.
○조지훈 위원
일본 국민들 중에 전주 모주 한 병이라도 사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조금 더 과하면 진짜 사기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꼭 파악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통문화 중심도시 시티투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홍보가 많이 안되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당초 예산에 4천만원 있었는데요. 자꾸 관광객이 늘어나고 해서 우리가 해설사를 늘리고 하는 예산입니다.
○권정숙 위원
외지에서 온다 그러면 해설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로 연락하면 해설사를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죠.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외국 관광객이 왔는데 어느 누구도 안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면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전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국장님, 중심도시 시티투어 어느 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김남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은 어느 과에서 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관광과죠.
○위원장 김남규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 있는 전주역하고 터미널하고 거기에 있는 것 하고 시티투어 한옥마을 주말마다 완장차고 다니는 한복입고 다니는 어머님들 하고 혼선이 와가지고 일원화가 안되어있어요. 하나는 무기계약을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그때그때 해설사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지적 수준이나 이분들이 스피치에서부터 어떤 메뉴얼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것도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영화제때 외국에서 온 유명한 대사관이나 이런 분할 때 다르고 일반 시민할 때 다르고 전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왔을 때 다르고 해야 하는데 땜방질로 나가다 보니까 참 그렇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관광을 전문화할까.
왜그러냐하면 350만, 400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분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할려면 해설이 제일 중요한데 숫자는 많은데 앞으로 5년 이내에 한옥마을 관광객은 급감할것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더 이상 볼게 없다. 그런데 그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 투자 엄청나게 했지만 해설사들입니다.
해설사들을 고급화하지 않고 차별화 하지 않고 전문화 하지 않으면 왔다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것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돈 몇천억 투자한 것에 대한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설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위원장 김남규
무기계약 문제때문에 그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하고 이것하고 다 합쳐지면 일원화되는 것이죠. 지금 조직개편안이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우리 관광팀이 당초에는 전통문화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한스타일과와 연계해서 한옥마을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관광시대를 이렇게 만든다고 관광쪽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믹스가 되어가지고 그냥 조직개편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하고 이것이 엇박자가 되어가지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조직을 조정하다보니까 우리 관광 수요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시가 큰 틀에서 가고 있는데
○위원장 김남규
그것은 다음에 정책에서 조직개편에서 따질 일이고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선화당이 뭐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라감영내에 선화당이라고 하는 가옥 집에 대한
○조지훈 위원
전라감영내에 선화당이라고 하는 집이 서있었는데 그 집의 위치가 어디였는가를 찾아내는데 3천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것들 전부 조사를 해야겠죠.
○조지훈 위원
그것 찾아내는데 3천만원이 든다는거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라감영을 복원하기로 했습니까? 재현하기로 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아직은
○조지훈 위원
전라감영을 복원할 것인가,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섰다거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예산이 수립된게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와 시가 같이 동시에
○조지훈 위원
예산이 수립된게 있냐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우리가 천만원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뭣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회의하고 늘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라감영을 어떻게 할것인지가 아직 결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화당의 위치를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종합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논의를
○조지훈 위원
선화당이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규모가 확인되면 그다음에 선화당을 복원하나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복원하죠.
○조지훈 위원
전라감영을 복원하겠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우선 선화당만큼은
○조지훈 위원
선화당이 전라감영내에서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감사의 집무실 역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기때문에 현재 일부 사진 정도만 갖고 자꾸 역사하는 분들이 논의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걸 가지고 우리 통추위에서 논의를 하자.
○조지훈 위원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나 지도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된 이야기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옛날분들, 역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내자. 문헌도 찾아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납득이 잘 안가는게 전라감영을 복원할 것인가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도 서있지 않은데 선화당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3천만원을 들인다. 이게 납득이 안갑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최소한의 전라감영을 복원하든지 재현하든지간에 선화당만큼은 제일 중요한 시설 아니냐. 선화당만큼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우선 시작을 해보자는 것이 통추위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려면 이것을 과거에 어떻게 생겼냐, 위치가 어디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
○조지훈 위원
전라감영을 복원한다고 하면 전라감영을 복원하는데 최소한 천억정도의 규모가 들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용역에서는 750억정도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옆에 건물까지 사야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이상이 들어갈텐데 그것을 시비만 가지고 도비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야 될거란 말이죠. 국비를 받아오는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라감영 복원한다고 사기쳐가지고 도청 청사 지은거잖아요. 이중지원은 안되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저는 사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조지훈 위원
과거에 도에 정치를 담당했던 분들이 전라감영 복원 국비 받아가지고 도청사 지은 것 아닙니까? 원래 불가능한 일이란 말씀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가능하다고요.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선화당 정도는 우선 시작해보면서 꾸준하게 논의를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전통문화 도시답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전혀 손놓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조지훈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태조어진 봉안 600주년이란 말이에요. 국비가 얼마예요. 기념행사 1억짜리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당초에 4천만원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20억짜리 행사를 하자 그러는데 우리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1억가지고 해라 해서 1억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올해가 전주시 60주년이죠. 또 태조어진 600주년이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위원장 김남규
다른 도시에서는 없는 것이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주 60년은 작년이고 어진봉안 600주년
○위원장 김남규
어진봉안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이때 최고 책임자가 시장님이에요. 도지사에요. 유인촌 장관이 와요. 어느 급이 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위원장 김남규
이것을 태조어진을 국가적 행사로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문화단체 요구가 많이 있는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정부가 쉽게 접근을 않고 있기때문에 전주시라도 해야 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남규
한스타일 진흥원 개소식때 유인촌 장관 왔었잖아요. 그것은 오고 이것은 안오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원칙적으로 따지면 문화재청이죠.
○위원장 김남규
아까 한스타일 박람회 건에서 언제 한스타일 진흥원이 개소되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2012년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람회를 이제 거기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주로 올 때 되었잖아요. 전주로 왜 못오는 거예요. 전주에서 내년에 유치한다는 전제로 해야지 3년하는데 계속 서울로만 가. 그래서 1년에 1억씩 투자했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은 투자를 안할려다가 그래도 우리 전주가 한스타일 본향인데 산업체는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만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본향인 전주에서 하자는 것이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진흥원 완공과 동시에 전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국장님이 어디 가실 것 아니에요. 한스타일하고 이것하고 행사를 적은돈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권정숙 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 법적인 문제 해결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법적 소송 중이고요. 이달안에 재판부에서 조정안을 낼 계획으로 있어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여기 시설공사 한다고 해서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일부 개보수를 해서 목적대로 활용을 할려고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가능성이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변상금이랄지 받을 돈이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별로 없지만 로울러스케트라든지 이런 금액을 상계하면 저희가 추가로 돈을 내주는 일은 없이 환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 시설해서 이것도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전주시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사유가 진급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이 있는데 왜 항상 느끼는건데 왜 전주시 체육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건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탁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이렇게 체육회에 대해서 유독 후하게 대응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전통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급을 시켰어요. 그래서 인건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제가 문화쪽을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잠깐 체육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포함한 금액은 작년도 예산하고 동결된 금액이고 직원들에, 한 분이 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과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위탁된 문화시설의 직원분들의 처우나 인건비 개선에 대해서는 거의 묵살하잖아요. 그런데 체육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급분까지 추경에 다 세워가면서 이렇게 처우를 책임질려고 하는 것인지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런 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체육회는 실질적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지만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개념이 있고 문화시설들은
○서윤근 위원
문화시설들은 전주시 시설들이죠. 준 공무원이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어떤 형태로든 위탁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 위탁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위탁자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때문에 그쪽은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위탁자가 정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아마 반절밖에 지원되지 않았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본예산에 일부밖에 안세워져가지고 그 부족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상대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소홀하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우리시와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약하다는 것은 아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이야기 십년째 하고 있습니다. 십년동안 10%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작년, 재작년에 인건비도 오르고 문화의 집.....
○서윤근 위원
스포츠클럽 시범지원이 무슨 말씀이시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우리 전주에는 온고을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 제목이 시범지원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요. 올해까지 문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그 "시범"자가 제목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로 끝나는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원칙적으로 올해로 기금 지원은 끝나고 이게 사라지게 되면 어렵기때문에 저희가 도비로 그만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스포츠클럽이 뭐하는 곳이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우리 전주시에 있는 스포츠클럽인데요. 6개 종목에 대해서
○서윤근 위원
클럽 하나에 내부에 6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온고을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단체안에 6개 종목을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조지훈 위원
어디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종합경기장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반 베드민턴이나 축구 클럽하고 똑같은 것이죠. 동호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목적을 하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스포츠를 몇 종목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인위적으로 조직을 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지원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축구나 배구나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받아서 지원하겠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온고을 스포츠클럽은 원래 스포츠클럽이라는 이 클럽이 원래 6개 종목을 다 가지고 있는 클럽이었던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죠. 이것도 3년 사업인데 딱 3년이면 끝납니다. 문화체육부 기금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이 마지막 사업인데 거기서 처음에는 많이 주었습니다. 9개 종목 하다가 자꾸 줄여나가다가 금년에는 6개 종목...
○서윤근 위원
지원을 하면서 이것을 온고을 스포츠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묶은건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죠.
○서윤근 위원
경상보조면 그냥 돈을 주는건가요. 알아서 쓰라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클럽을 하나 만드는데 자체적으로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부로 그렇게 되면 더욱더 스포츠클럽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인 동아리인데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건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일반 동 클럽 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윤근 위원
학교 운동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온거죠. 우석고등학교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작년에 저희가 4개 학교를 지원해서 이미 완공된데도 있고 완공 단계에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 하나 올려놓은 것은 한 학교인데요. 약속이라고 할까요. 이런게 있는데요. 제일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주시에 인재육성기금을 항상 1억인가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운동장이 우석 고등학교인데요. 우석 고등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고 싶어서 인재육성재단에 1억5천을 추가로 내겠다. 이런 제안을 해와서 그래서 1억5천을 기반으로 해서 3억5천의 국비를 받아서 학교에 운동장을 깔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그래서 1억5천을 세워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인재육성기금을 1억5천을 추가로 내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올렸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깎여나간 거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아닙니다. 그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천연잔디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인조잔디입니다.
○권정숙 위원
학교에 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원했던 학교 순위가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인재육성기금을 시에다 기부한다 하니까 해주면 말썽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작년에는 네 군데 결산추경때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야외 인조스케이트장 논란이 있었잖아요. 제 기억에 분명히 국비가 구두상으로 약속되어있으니까 시비 2억만 미리 만들면 나머지는 국비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2억이 통과되었거든요. 맞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저희가 시비 2억, 도비 1억, 국비 3억 이렇게 되면 6억이 딱 맞거든요. 그런데 도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도비 확보가 안되면 결국 시비 확보로 2억만 매칭을 하면 4억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규모도 작아지고 효과도 당초 계획대로 얻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확보된 3억 국비를 다 활용해서 하고자 올렸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2억 세울 때 분명히 전제를 깔고 2억 세우면 다 끝납니다 하고 세웠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가지고 발목을 잡아가지고 반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그것이 애초에 도비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진행이 안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참. 그러면 시비 2억하고 국비 3억하고 5억으로 진행이 안된다는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 매칭으로 50씩 해야 합니다. 시비가 2억밖에 안되면 국비도 2억밖에 못서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냥 3억을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가 지금 스케이트장이죠. 칼날이 달린 스케이트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얼음판에서 타는 스케이트고요. 얼음판이 플라스틱 판넬인것이죠.
○조지훈 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는 얼마씩 책정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비는 거의 안들 정도로 좀
○조지훈 위원
누가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서 타보기도 했는데
○조지훈 위원
거기가 실내가 아니고 야외 신성공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는 관리자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죠.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도 혹시 민간위탁 줍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단이 첫째 있는데요. 그 방법 말고도 거기에 노인센터 복지회관이 있기때문에 저희 한 가지 대안으로 노인분들에게 한 번 맡겨볼까 하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침이 뭐냐고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를 하여간 누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요금을 받아야 되기때문에 요금을 천원에서 천오백원정도는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께서 유지 보수비가 거의 안든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빙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가 유지보수비가 거의 안든다고 하는 의미는 1년에 돈 천만원 이내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유지 보수비는 저는 빙판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
○조지훈 위원
거기에서 사람을 쓰는 인건비 이런 것 말고 인조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면 인조 스케이트장을 보수하고 유지해나가는 돈이 거의 안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빙판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금 천오백원씩 받는다면 충분히 내구연한 되면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8년이 지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이것 설치하는데 전체 비용이 6억이니까요. 사오억이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최소한 8년에서 10년마다 사오억씩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고만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답변에 의거해서만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최소한 8년에서 10년마다 사오억씩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계속 유지를 하고 관리를 운영을 한다면 계속
○조지훈 위원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유지할려고 해야지 없앨 수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무료시설이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수익으로 대수선하는 시설 봤습니까? 전부다 시 예산 들여서 수리해주고 거기서 수익금은 그냥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 하는데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죠.
대수선을 다 시에서 해주었지 시설 유지보수하는데 시에서 예산 안준게 어디있습니까? 6억짜리 시설을 해놓으면 8년에서 10년마다 사오억씩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고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렇게 예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최소한 1년에 4천, 5천씩 들어가는 거고만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체육시설 중에서 흑자가 나는 것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체육시설은 경제성 보다는 주민들 또는 학생들의
○조지훈 위원
체육시설을 하면 몇 명쯤이나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회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거기에서 일시에 2백명정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따지면 사오만명 정도는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늘막도 없는데서 뙤약볕에서 스케이트를 타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실효가 없는 체육시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전주시에 몇 명쯤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6억을 들여서 한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5억입니다. 시비 2억과 국비인 기금이 3억해서 5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사업비가 6억이고 3억, 3억 서있지 않았나요. 1억을 더 올린다는 말씀이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을 8년마다 사오억씩 들어갈 것이 뻔한 시설을 해야 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지역이 평화동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동네에서 쉽게 탈 수 있다면 그만한 효용 가치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시설을 해놓은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조지훈 위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던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물론 위치가 좋아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게 신기하고 또 빙상장이 많지 않기때문에 좋아하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몇 개 없겠네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서너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이 공사를 할 업체가 정해져 있겠네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저희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지훈 위원
당연히 조달청에 의뢰를 하겠죠.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조달 등록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3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역 제한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국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지훈 위원
거의 업체가 정해져 있다시피 하겠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사업이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사업인데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처음부터 고민도 많이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당초 예산 2억을 세울 때도 많이 고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스케이트에 대한 아이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도 따져야 하지만 이용률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해주어야 하는 체육시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조금 실질적으로 투자액에 대한 경제적 문제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아이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에는 동의하지만 또 그때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또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대체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실제로 그 시설을 누가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냐라고 하는 그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지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시설인가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이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8년마다 한 번씩 사오억씩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 시설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틀림없이 말썽의 소지가 생길것이 예측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시설을 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 안될거고 조달 신청을 할 때 조건만 몇 개 딱 걸어버리면 특정 업체가 가져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시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국장님, 과장님 책임지실 각오가 되어있으신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것은 시설에 관한 문제는 운영과 시설에 관한 문제는 아까 염려하신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 문제도 저희가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노인들이 관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다만, 수요도 예측이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당면한 문제는 이 공사가 그냥 상식적으로 행정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이게 정해져있는 공사 업체로 간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법령과 원칙을 준용해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똑같은 사례가 유사한 사례가 한 군데 있죠. 근영학교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에서 대응 투자로 4억을 시에서 투자를 하면 18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그야말로 전주에 대표하는 배구 인재를 육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건데 아직도 이게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중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단계였기때문에 하여간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로 가는게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 예산이 1억5천 서있는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바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력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이게 정말 꿈나무를 육성하고 명분있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거에는 유력했지만 흔히 말하는대로 그냥 속어로 이야기하면 끈떨어지는 사람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들은 안해도 되는거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 견해이시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상대가 한쪽은 제일건설 내지는 우석중학교고 한쪽은 도 교육청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일건설이나 우석고등학교는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도 교육청은 사실 컨트롤이 안되어서
○조지훈 위원
어떤 컨트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쉽게 이야기하면 1억5천을 저희가 세워도 집행을 안할 수도 있고 인재육성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은 지금 저희 보고 세워달라고 하면서 매칭 쿼터제인 이것은 세워주겠다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논리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우리시의 방침이 옳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 업체는 그 회사는 시에도 인재육성기금이라는 돈을 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세금은 세금 혜택대로 받고 돈은 시에서 받아서 공짜로 시설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1억5천 인재육성자금 내고 학교 운동장도 자기들 돈으로 깔으라고 하면 되지 왜 그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진짜 좋은 일 하고 훌륭한거죠. 그런데 내면 들여다보면 아, 정말 이렇게 하는거구나. 제 말이 틀린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세워주어야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산은 일단은 세워놓고 인재육성기금이 들어오면 그것 예산 집행해주고 안오면 할 수 있다고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워준다.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기들이 1억5천 돈 낼 수 있으면 자기들이 시설하지 왜 시 예산가지고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점은 1억5천을 시에서 해주어야만 3억5천을 국비를 가져오니까
○조지훈 위원
마찬가지죠. 18억이라고 하는 국비를 시에서 예산을 대응 투자를 해주어야만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반 개인 기업이나 개인 학교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유력한 교육청에서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간에 서로 협의해서 그전에 그보다 더 한 것도 해주었는데 다른 기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공의 목적에 훨씬 부합합니다. 국비 그러면 날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게 더 옳은겁니까?
같이 취급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이번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저희 부서의 의지와 함께 예산 부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야 교육청을 늦더라도 예산부서에서는 도교육청의 어떤 어떤 사업을 얼마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는한 세워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과장님은 그 회사를 믿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된 입장으로는 그 회사를 제대로 믿을 수 없기때문에 이게 제대로 집행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죠.
어떻게 알고 미리 예산을 세워놓아요. 그것이 들어오면 내년 예산으로 세워도 되잖아요. 결산추경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단히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완산구청장님과 덕진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은후에 여름철 주민들의 민원 해결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현장 활동에 전념하시기를 당부하면서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먼저 완산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개원 인사를 드린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에 힘찬 도약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주신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여러 부서에서 근무해오면서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더없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정을 운영해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시민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임과장인 경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갑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등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덕진구는 지난 6개월간 발로 뛰는 현장행정,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등 시정발전를 위해 힘차게 달려왔으며 민선5기에도 각자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각종 사업들의 적기 시행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어야 하나 완산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양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문위원이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 의석에 배부한 삭감조서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가 6월 2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70
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노열
○출석공무원(16인)
- 완산구청장이강안
- 덕진구청장임민영
- 경제산업국장강순풍
- 전통문화국장고언기
- 성장산업과장최락휘
- 영상정보과장김신
- 친환경농업과장이용호
- 전통문화과장정충영
- 한스타일과장장경운
- 체육지원과장장변호
- 시립도서관장유금호
- 동물원장이일홍
- 완산구행정지원과장김성환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정봉철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송재웅
- 덕진구경제교통과장김형준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