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7월 2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2.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6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폭우가 많이 내려서 걱정을 많이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전주에 별다른 큰 피해가 없어서 안심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오전에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및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님을 소개해 주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조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저희 상수도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허승회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럼 2006년도 상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김상휘 의원입니다.
  전주의 경우는 물이 부족해서 약수터는 전주에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관리약수터가 4군데 밖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약수터이고요, 나머지는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 전체 관리 약수터는 몇군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보고드린 4군데를 비롯해서 비지정 약수터 7군데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광역상수도로 말미암아서 가동중단 된 곳이 여섯군데로 알고있는데 중단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배수지가 송천, 서신, 금암, 화산 여기는 금강 광역권 상수도가 들어올 시절에 여기 배수지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하에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서 배수지를 활용해서 물을 공급을 않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상휘 위원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한사람씩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예를들어서 송천동이 가동중단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몇명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시청 직원 한가족이 관사같이 되어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씩은 상주를 하면서 시설물 관리를 합니다.

○양용모 위원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제가 소속된 직원으로써 전임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여건을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잘못의 답변은 어렵고요, 저희가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1월달에 가가지고 환경부, 서울시, 정읍은 이미 위탁이 되어있습니다만 태백시 이런데 직원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위탁여부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초에 근본적으로 위탁을 할려고 했던 목적이 유수율이 저조하고 상수도 사업 유수율 제고 사업에 투자하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고 자립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금년 4월달에 시에 민간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위탁을 한다 안한다 이것보다는 백지상태에서 놓고 논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어느것이 가장 합당한지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유수율이 63.1%인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고사업으로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천억, 일반회계는 전주시 예산에서 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전주시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제가 시장님께 강력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행정이 선전도시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유수율을 제고하지 않고는 자립경영이 어려워서 중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 603원의 물값이 타시와 비교했을때 어느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중상정도의 위치가 됩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놓으면 상당한 기간 물값을 앞으로 올리지 않고 계속 갈수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는 일반회계가 하나도 안들어 갔죠.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일반회계에서 조금씩은 주었지마는 부족합니다.

○양용모 위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등의 사업이 20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부분적으로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은 특별회계로만 했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유수율 사업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별로 한것이 없습니다라고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벌써 수년전에 투자한 비용가지고 다 끝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는데 이것이 저도 굉장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배관교체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뽑아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교체을 했지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반적으로 지금과 같이 대대적인 정비사업은 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고 답변들 드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검침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장들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누구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시에 기능직들이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통장들이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통장들이 담당하게 된 이유는 시 직원을 줄이고 또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통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시작한 것인데 지금 통장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또 검침의 자격은 통장에 한해서 재산세 4만원 미만으로써 성실한 자로 하기때문에 교체가 되었을때 새로 구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기득권처럼 이용을 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물을 직접 마실수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실제로 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 기준하고 시민의 정서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질기준이 60년을 먹어도 저희 몸에 이상이 없을 기준입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대 앞에 수압이 약해서 빨래방이나 세탁소 영업을 할 수 가 없다라고 해서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그 문제가 언제쯤이나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5지구에서 도로가 완성되며는, 관이 깔려지며는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라도 이서선 관을 묻어서라도 조기에 끝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변조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완화는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물이 안나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완전한 것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누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외국을 가서보니까 터널식으로 파서 상수관로를 허공에 쇠로해서 큰 관으로 매달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식이 안되고 거의 반 영구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박스라도해서 관을 놓으면 부식율이 완화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급수과장 허승회   그렇게 한다며는 부식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들기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저희들이 서부신시가지 할때 공동구인데요,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분당이라든지 시설을 해놓은 도시를 견학했었는데 ㎞당 약 2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그 사업만 하는게 아니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업비를 계속 대줘야 됩니다. 통신케이블,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서에서 하는데 유지관리 비용을 서로 분담을 안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겨울에 동파가 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교체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금년에 800개 동파가 되었는데 1개에 보통 2만원정도 잡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홍보를 통해서 이 비용도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비닐카바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도 18,000개를 했는데 금년에는 2만개 정도 해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수질검사 추진관련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팔복정수장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35천톤은 70년대에 되고요, 35천톤을 다시 확장한 것은 88년도부터 해가지고 90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공업단지에서 얼마나 쓰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4만톤에서 5만톤 정도를 평균 쓰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에는 수질이 나빠서 정수장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체크를 하셔가지고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이 있음으로해서 팔복동에 발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만 도수율은 몇%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금년도에 공사현장이라든지 80여개 소를 순찰해서 두군데를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인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장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격체크장치를 전주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도시로해서 강구했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다음에 절수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게되면 한가구당 54천원이면, 지금까지 실적이 74억원을 절감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비가 한세대당 65백원, 1.5개월이면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10년 계획해가지고 2009년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면 조기투자해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종철 위원   방수리 취입보 관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수리 취입보의 임실군과 협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5년이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물값은 어떻게 계산해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총 38억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당시에 고발문제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가 용담댐 물을 먹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생산 단가가 광역수보다는 약130원 정도가 쌉니다.
  그리고 저희 시로써도 안정적인 수도물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취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배수지가 여러곳 있는데 청원경찰이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혼자 24시간 맞교대를 한다는 것은, CCTV가 설치 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측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력 충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전국적으로도 견학도 가봤습니다만 현재는 무인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경은 자연 감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인화.

○김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후배수지 위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데 화장실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구하고 김위원님하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는 사실상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사하고 관리사에 접속되는 그런 화장실을 자그맣게 하나 짓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 구에서 추진을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빨리 시행을 해 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상관수원지 물을 우리가 먹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종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먹을 예정이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보조수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천 살리기로해서 물을 어느정도 배출 시키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는 넘치는 경우만 나가고 있고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지곡수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곡수계가 현재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당초에는 하천수를 취수해가지고 지곡정수장에 정수해서 보냈는데, 한 2만톤 정도 했는데 하천 수질이 별로 안좋고.

○김종철 위원   취수 발원지가 어디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구이 저수지 밑에 하천수를 공급 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몇년 동안 쉬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38억의 들여서 사업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꼭 필요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그 내용은 삼천 취수장에서 취수리하고 지곡 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해서 공급을 기존에 2만톤씩 했거든요.
  그런데 삼천 취수장이 주변의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갈수기에 수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지곡 정수장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펌핑하는데 물생산 코스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담댐 물이 오면서 수계를 바꿔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지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손본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용담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구이쪽에 급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구이쪽이라든지 평화동 고지대에 배수를 할수있는 배수지 이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종철 위원   당장 필요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상수도 100% 확대 공급해가지고 2008년까지 전면 공급이 이뤄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저희들 기본적인 배수관 포설은 다 끝나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않는 사람은 어쩔수 없지만 기반 여건은 다 갖추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현재 관 재질이 뭘로 되어있습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노후관은 옛날에 아연도 강관이라고 그때 주철관하고 아연도 강관을 주로 묻었는데 지금 노후관 자체가 거의 아연도 강관 누후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저희들이 100mm이상 이것은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100mm이하라든지 50mm정도는 스텐레스 관을 저희들도 쓰고 있고 개인 급수 수용가에도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연립주택을 지은지가 23,4년이 지났는데 그 업자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쪽은 계량기를 다 개인계량기를 부착을 했는데 한쪽은 중앙계량기 해놓고 그냥 분양하고 가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계량기를 달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구제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계량기 내부 배관은 다 되어있을 테니까 계량기 설치정도만 해주면 되니까 그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가 있죠.

○이명연 위원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본인들이 계량기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6년도 징수목표가 97.5%네요. 2005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97%였습니다.

○김주년 위원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고액체납자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89 수용가가 2억33백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36개 수용가 약 98백만원 받고 나머지 53 수용가는 지금 징수중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언제 집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5월 집계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일반주택의 경우에 상수도를 끌어와야 되는데 계량기는 본인이 하고 거기까지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리에 관계없이 연결을 다 시켜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5m가 최소 단위이고 거리가 늘어 날때마다 누진으로 돈이 더 올라갑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모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는 본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하고 계량기 넘어에서는 수용가 측에서 직접 공사를 하게 됩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상수도 사업소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 위원장님,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위원장 김철영   수질검사 수수료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에는 전주시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수질검사 기관이 되었었는데 전북대학교 수질 검사기관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일부 가져가고, 또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시군에 검사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는 형편이어서 일부.

○유영국 위원   국내여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여비는 여비규정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퇴직수당도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수당을 주는건데 시 전체적으로 기본예산은 행자부 방침이 약 3%정도가 본봉에서 제했는데 저희 조직이 전체적으로 퇴직한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기준보다 많기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인력관리는 당초예산을 세울때 예견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정도가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처음에 편성할때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편성한대로 그 기준만 적용했는데 내년에는 그 분야를 신경써가지고 추경에 과도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징수포상금의 포상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징수포상 기준은 체납세금을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체납세금을 16억원을 받는데 16억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적게 잡아서.

○양용모 위원   대상은 누굽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징수포상금이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당초 예산에 안잡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얼마나 지급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도 예산이 10,500천원이 편성되었었어요.

○위원장 김철영   기정예산에 7백만원이 서 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상수도 포상금이 아니라 기타 다른 예산이 합쳐서, 7백만원 선 것은 상수도 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백만원 서있고 또 위수탁 우수 검침원에 시상하는데 백만원, 누수신고를 하는데 포상금이 5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누수포상금 예산이 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곡정수장 앞으로 계속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지금 현재는 배수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오히려 무인경비시스템보다 비싸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대체를 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운영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뤄가지고 배수지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자체의 검토도 종합해서 할 겁니다.

○박현규 위원   실시설계용역, 블럭화 기본계획및 시범블럭 실시용역 3억, 이거 용역과제 통과했습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예, 통과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 3억원에 전주시 전체를 다 담는 건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전체적인 사업비는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용역비하고 실시설계 5개 블럭 실시설계하고 12억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추경 재원도 없어서 우선 기본계획하고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몇개 구역거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3억의 예산이 서며는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연차 3억만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전체적인 발주는 하고요.

○박현규 위원   이것을 이월시키는 것은 없죠.

○급수과장 허승회   금년도 예산분은 다 집행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일찍 마치면 현장방문을 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어져서 현장 방문활동은 오후 3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 양구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청장님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덕진구청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청 도신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박민규 가로교통팀장입니다.
  안석 건설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항상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완산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당초예산이 57억인데 추경이 60억입니다. 그래서 3억 7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주요 내용은 모악산 진입로 확장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비 5천만원이라든지 교량정밀 점검에 안전진단에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구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저희 관내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55건의 피해가 있었는데 46건이 조치 해결되었고 7건이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나무 가로수가 넘어졌다든지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큰 건으로는 주택 3채가 약간 부서지는 문제가 있었고 절개지 두곳에서 낙석이 발생되어서 교통에 약간 지장이 초래된 경우가 있었고, 특히 옹벽 두군데가 메몰이 되어서 교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응급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해서 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과정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회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업무소관은 대체적으로 완산구와 덕진구가 대동소이합니다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구별로 특색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세입세출 안에서는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각종 주요 현안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 우리 추경에 세워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구정업무 추진에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되는 사업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이랄지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등 보완등 이런 공공요금에 보완문제 때문에 추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세워져서 구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보완을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꼭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도신건설 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의 주정차 단속이랄지 가로환경 때문에 현장에서 업무를 주로하시는 김학봉 가로교통 팀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완산구청 박경석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 박경석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는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토지등 측량을 하는데 도에서 50% 감면해 주겠다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작년에는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게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도 그런가요. 그런거 없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예.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세금을 냈는데 측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측량을 해보니까 이만큼이 시유지라고 하면 어떤 경우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시유지에 한해서는 시효기간이 없어서 측량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 맞습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 과장님, 토지대장 전산자료 정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토지표시 관련 오류유형이라는 것은 면적이나 지목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관련 오류유형은 이름, 주소,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개인 국가 코드가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지않는 것을 다 찾아서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민원도우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하루에 나오며는 5천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험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염두에 두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양 구청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이 얼마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백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 민원봉사실 업무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완산구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산구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어제가 120mm의 비가 왔는데 이로인한 피해는 없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절개지부분 주택 축대가 2개소가 무너졌습니다.

○김종철 위원   대승 푸른맨션 뒤에 산사태가 났다는데 보고를 못받았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부터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신고해서 확장 할 수있도록 되어있어서 확장을 많이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사업주체에서 하면 되고 기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입주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2/3동의를 얻어서 신고 행위를 밟으면 됩니다.

○김종철 위원   개개인이 넓일때 말입니다.
  소방이라든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 부분은 크게 소방문제에 대해서 그거 늘린다고해서 소방동의를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예요. 피난 시설을 일단은 해야 되니까 2㎡이상의 피난시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화유리로 한다든가.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많은 리모델링하는 업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부추기고 있는데 지금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거의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은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독세대다 보니까 단속도 어렵습니다.

○김종철 위원   양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골사거리에 터미널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리모델링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해서 접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내가 알기로 법에서 허용하는 확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구조변경 단속을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80건을 했어요. 그런데 1종은 단속을 하면 시정명령을 내린는데 시정명령을 일부 듣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공동주택, 주택법으로도 할 수있다라는 쪽으로 풀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다고해서 그 사람들 고발하고 행정조치하고 그러기도 사실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홍보를 계속 계도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이 시정되게끔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담당자가 나가서 실시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하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 마치 한것 같이 써놓으면.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D급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공문으로만 왔다갔다하고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구청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자치관리 규약에 의해서 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구청에서 일을 많이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같이 보고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 건축과장님, 서민불량주택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256세대가 2006년도 연중계획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3억11백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추경에 올렸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4천만원 올렸습니다.

○김주년 위원   한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주거용으로 못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집은 300정도 들어가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8,90정도해서 고쳐지는 집도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최고가 300만원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300이라는 돈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많은 세대 수를 잡는 것 보다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한도를 높혀서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현재도 협의체에서 필요하니까 해야한다라고 인정이 되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대상자 파악을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동에 사회복지 담당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이 통장하고 상의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올리면 사회복지과에서 건축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해줍니다.

○김상휘 위원   완산 건축과장님.
  저소득 소외계층이 뭐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김상휘 위원   그 분에 한해서만 해줍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꼭 그런것은 아니고요, 차상위 계층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누가 조사를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각 동에서 사회복지과로 올려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농촌지역 환경개선 숙원사업해서 마을 재정비 나와있잖아요.
  중동하고 상림동 거기가 길이 다 파져가지고, 장마 끝나며는 덧씌우기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남노송동 원산파크 관계가 미묘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공허가시에 불법 주차장 변경도 단속을 하잖습니까. 저희가 합법적으로 준공허가 대수 45대를 내줘가지고, 개인이 자기 땅이라고 담을 쳐서 지금 22대가 못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구 과장님.
  삼오아파트 동편에 송정건설에서의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아직 안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 부지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구청에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분진과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민원이 없도록 현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구 과장님.
  농촌지역 환경개선 사업, 전주시 농촌지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있는데 덕진구 쪽에 농촌마을이 몇개 마을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27개 마을입니다.

○유영국 위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작년에 27개 마을에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27개 마을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을 하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덕진구가 127개 마을입니다.

○유영국 위원   연차적으로 몇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시에서 농촌환경개선 종합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동안.

○유영국 위원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완산구는 몇개 마을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는 4개동에 80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동에 54개 마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개 마을을 하면서 완벽하게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복행위도 일어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구 과장님.
  추경에 세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이게 본예산에 다 올라와서 그런 것인지, 세입이 발생할 것이 일반건축물 인허가 과정하고 무허가, 형질변경 이런 것들의 세입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전부다 세무과로 가는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건축허가 수수료, 이런 부분 또 저희가 하는 부분이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지를 않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산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세입이 거의 없어요.
  다해서 1억5천, 보조금까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그런 예산만 잡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준공 허가를 맡기위해서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의 고철덩어리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기계식 주차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습니다마는 이용자가 이용을 않고 또 주인입장에서 보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를 할려면 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이용을 할려면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용이 되지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건축허가할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주차장이 부족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데 부족한 대수만큼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그에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에 대한 실태파악을 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로 지목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할때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지 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관리인원이 고정이 되어서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양구청의 건설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덕진구청 건축과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가로등이 있는데 서울은 강변에 가로등을 양쪽으로 켜져있던데 그것을 우리는 못합니까.
  강변쪽에 산책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양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가로등이 획일적인데 전주의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가로등의 계획은 없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12m이상 도로에 설치되는 것은 가로등이고 12m미만 도로에 설치되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신설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이라든가 가로등 보수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중리 저수지에는 두개가 되어있는데 보안등과 보안등의 기준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보통 30에서 50m이내로 알고있습니다.

○국철 위원   거기가 어둡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인데 벤치랄지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검토해서 어둡고 하면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걷고싶은 거리에 많은 시설물을 해 놓았는데 많은 파손현상이 있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걷고싶은 거리를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거기에 차가 안다니는 길로 설계가 되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차가 다니다 보니까, 또 보수도 섬세하게 해야 될 여건이다 보니까 보수를 일시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수가 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원천적인 부실시공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10톤 이상까지 다닐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불과 5년전 밖에 되지않는 건데 너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세부조사를 해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소파 보수계획이 언제 잡혀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아스콘 자체가 모레에 약합니다.
  이번에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다보니까 도로 전반이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로원들을 통해서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기간내에 보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아스콘 생산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찔끔찔끔 생산 안된 것을 갖다가 땡빵식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우기철이 끝나면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셔가지고 동에 있는 인력을 가동해서라도 도로가 파인곳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의원도 선출직 공직자이고 공무원들의 역할은 시민의 아픔을 미리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22년동안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이제와서 조금 보상이 되어가지고 올 9월달에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150m정도를 한시간 내지 두시간 걸리는 곳이 전주에 한군데 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까지라도 해서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지고 구청 회의석상에서 몇번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초임에 업무보고시 청장님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단시간내에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7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나머지 6억정도가 시급한데, 금년에 다 할 수있겠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구청에서 아무리 올려도 본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및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양 구청 가로교통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김학봉 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덕진구 가로교통팀장 김학봉입니다.
  가로교통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무단 방치 차량의 개념이 뭡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공한지에 장기간 방치했다든가 또 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한지, 도로변, 주차장등에 방치한 것으로 1개월 이상을 말합니다.

○김상휘 위원   1개월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현장조사를해서 차 상태라든가.

○김상휘 위원   자동차 세를 못내가지고 번호판이 없는 차가 아파트 안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직원이 몇분입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전에는 1명이 했었는데, 월 평균 몇대나 처리합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연간 250건.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위반차량 단속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단속을 함에 있어서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밤샘 주차 단속을 몇사람이 합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계장까지 포함해서 11시까지 3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매일 합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합니다.

○김종철 위원   차고지 증명제가 있는데 행정력이 못미치다 보니까 야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저희들이 가면 무조건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요,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빼며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합니다.

○김종철 위원   야간에 밤샘 주정차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노점상 담당도 하십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에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모래내하고 아중 현대아파트 앞에, 송천동 주공아파트, 호성동 주공아파트 거기는 오후 5시 반에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못하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구청 관내에 지정게시대가 몇개나 됩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58개소에 69개입니다.

○박현규 위원   어떻게 설치합니까.
  지정게시대를 관에서 지정을 해주면 업자가 설치를 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겁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시에서 시설을 합니다.
  옥외광고물 협회 전주시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설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5백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몇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합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5년정도.

○박현규 위원   설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받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받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건당 3천원 정도 받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확실하게 조사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박현규 위원   업자들이 5백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엄청난 부가이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겁니다.
  그리고 8월 7월달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오는 시기인데 광고물 일제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태풍이 예상되어서, 그것보고 안전도 검사라고 합니다만 안전도 검사를 광고물 협회 전주시 지부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태풍을 대비해서 옥상에 있는 간판이랄지 거대한 것을 일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베너라고 합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려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불법 광고물로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양 구청에서 나오신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2년동안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업무보고시에는, 이번이 235회 임시회입니다. 236회 임시회때 235회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다시 되 묻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과정이나 추진 경위등을 상세하게 묻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테니까 이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 답변 내용대로 진행 사항을 반드시 보고를 듣고 진행을 할테니까 각 부서에 연락하셔서 각별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양용모 위원   인건비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서민주택 고쳐주기 사업으로 기정 본예산에서 세운 것에서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하기때문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인건비 2천만원 재료비 2천만원 쓴 인건비입니다.

○양용모 위원   추경으로 2천만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 대상자가 625세대로 되어서 많은데 일시적으로 예산문제가 있어서 세웠는데 수요로 따지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이 사업이 좋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1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이번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쳐서 한 4천만원 정도를 더 세워준 겁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