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씨에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와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회기내에도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및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 청원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심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상정한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지금 현재도 2월달부터 사실상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지금 간접복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할때 단면도를 제출받아서 세밀히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도시가스나 이런데에서 아파트등만 주로 사업을 할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를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단독주택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접복구비하고는 상관이 없고 굴착을 하며는 당연히 됩니다.

  그것은 정보영상과하고 주가 되어가지고 통신, 한전, 상수도 이런 유관기관들이 회의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시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약간씩은 틀립니다.

  굴착허가를 받아서 간접복구비를 받는 부분이 어떤게 있습니까.

  그래서 1㎞ 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1.2㎞를 할수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도시가스를 빨리 놓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저희들 본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상휘의원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은 다음에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 다음은 명칭제정심의위원회에 계신 위원님 한분을 초청해서 양쪽 입장을 들어본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상휘 위원님께서는 취지설명을 하시기 전에 청원인이신 김만균 청원인과 명칭제정위원회 위원회 위원이신 최병운 교수님, 두분을 배석하시게 한 이유는 김상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할때 어느 한쯕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것을 들으시라고 동석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께서는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산교는 효자 4동에 소재하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명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리에는 청원을 냈던 김만균 지역 주민이 계시고 지명심의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두차례 참여를 했는데 개요을 말씀드리면 홍산교를 하기이전에 처음에 문학대교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홍산교가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홍산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지명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배려로 또 그것이 일리가 있고해서 한번 바꾸었던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지명을 그대로 이어받느냐 안받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받아주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홍산이 일제때 지명이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찾아보니까 일제때 지명은 아니예요.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 볼때는 1914년에, 12년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14년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미 일제 강점기때 시대다,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편드는 것은 전혀 없고요, 이 와중에 홍산교가 일제때것이 맞으면 그것을 지우고 아니면 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갔는데 이 와중에 명료하게, 물론 지명위원회에서 증거를 댔는데 민원인및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홍산이라는 이름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명심의위원회때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옛이름이 좋아서 받을수도 있지만 굳이 옛이름을 계속 받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이순간에서 그 지명이 싫을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뀔수있는 요인은 없느냐했더니 그럴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회를 하고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산교가 논리가 부족하고 이론이 부족해서 일제쪽으로 몰았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고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일제때것이 맞던 아니던 간에 홍산교 홍자가 물론 넓을 홍자입니다마는 기생의 홍도랄지 유흥가의 그런 이름이 들어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96명이 다시 서명을 받아서, 그리고 그 지역 600여명의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그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홍산교가 아니면 현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명을 또 놓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홍산교가 아니면 명칭제정위원회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파가 있었습니다. 전주 이씨 문중에서 문학대교로 해야 된다, 한강교로 한다는 그 이면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서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지역 의원으로써 말씀 올리고, 그러나 전자에 말씀 올렸듯이 전주 명칭제정위원회에서는 부담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균 청원인께서는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산교 몇칭변경에 대한 96명의 주민대표로써 이 자리에 선 김만균입니다.

  홍산교 글자하나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학술적 논리가 설명된 바도 있고 또 주민들의 논리도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명칭제정위원회 부의장이신 최병운 교수님은 학자로써 학술적 논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주민들은 문외안입니다. 학자의 주장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교수님의 주장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정서적 여론상 주장은 홍산이락 하는 홍자의 단어가 왠지 기생이름 같다는 내용때문에 홍도라든지 홍연이라든지 홍얼이라든지 또 홍산등 옛날 기생들이 좋아하는 홍자가 주민들은 왠지 싫다는 겁니다.

  더욱이 금년중으로 홍산로가 개통이 되어서 가로등이 설치된다면 색깔이 붉은색인데 그렇다면 홍등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홍산리가 일정때 것이든 아니면 조선시대 것이든 학술적 논의에 앞서서 기생대로인 홍등가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의 바램과 같은 기생도로로 전락될수있는 홍자만 빼고 어떤 이름을 붙여도 우리는 절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와같은 저의 진술을 경청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홍산교명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의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북대학교 인문대 사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보시면 다 아시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새로놓은 현재 홍산교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2005년 5월 6일날 실무위원회에서 몇가지 검토를 한 결과 문학대 다리가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때에도 사실은 홍산이라는 이름이 일본이 지어서 부른 이름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문학대다리라고하는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동쪽에 한벽당이 있고 한벽교가 있는데 문학대는 한벽당만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마는 그러나 상징적으로 역사성을 생각할대 의의가 있지않겠나해가지고 문학대다리로 제안을 했었고 실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칭제정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을때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홍산리는 본래부터 쓰이던 이름이다, 그때 민원도 있었던것 같아요. 해당지역 시의원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하셨고 또 본회의 자리에 민원인도 두어분인가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그렇다면 홍산이 과연 일본인들이 지은 이름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보자, 그래서 만일 일본인들이 지은 이름같으며는 문학대다리로 하고 그렇지 않고 일본인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이름이라며는 홍산교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보았고, 그래서 실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정때 행정구역 명칭을 알수있는 자료가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 한국행정구역 명칭일람이라고하는 책인데 그것이 1912년에 나온책입니다. 대정1년에요. 그리고 또하나는 1917년인가 발간된 책인데, 그것은 1912년 1월 1일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17년인가 간행된 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 명칭일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1914년 4월 1일자로 시행한 내용입니다. 민원인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조선총독부령인가 111호로 1912년에 개정을 한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총독부령 111호라는 것이 12년의 사항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12년 12월인가 총독부령을 내놔가지고 1년여 동안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1914년 4월 1일자로 실행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 본적 주소대라고 하면 그냥 의레껏 나오는 현재 사용중인 행정구역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가지 자료를 보니까 명백히 1912년 1월 1일자 상황을 반영한 구한국행정구역명칭일람에 홍산리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실은 저자신부터 홍산리라는 이름이 왜놈들이 지은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2년 자료에 홍산리라는 이름이 있어서 아차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본회의 결정대로 1914년 전에 이미 홍산리라는 동네 이름이 있었고 따라서 일본인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이상 홍산교로 할수밖에 없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민원제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홍산리라는 이름이 왜놈들이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속으로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실무위원회를 열고 또 본회의를 열었는데 그 분위기도 김상휘위원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홍산리라고 하는 것이 왜놈들이 지은 이름이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주안이 되었고 검토결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실무위원들이 다 확인을 했고 또 본회의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홍산리라는 이름이 마치 기생이름같다는 얘기는 민원서류에도 없던 얘기입니다. 오늘 처음 저도 듣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홍산리라는 이름이 왜정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인가 아닌가가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비록 명칭제정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마는 제가 독단으로 이자리에서 수용할 수 있다 없다의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시당초 문학대 다리로, 그런데 분명히 반대 민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십시요. 1918년도 간행된 이 지도가 일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일제손으로 만든 지도속에 홍산리라는 지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호산리가 홍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산을 호산리로 일본인들이 실수할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말로 부를때 홍산을 뭐라고 하느냐 호산, 호산을 뭐라고 하느냐 고산 고산 그렇습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들이 1912년도 자료에 보며는 홍산리라고 처음에 등장이 되죠.

  그 이전에 다른 동네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홍산리만 없던것이 이때에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1912년도나 1918년도나 일정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홍산리가 적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빠질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넓을 홍자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인이 홍산리를 만들었다라고 내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만나서 받은게 96명이고, 열흘간에 걸쳐서 96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청원을 넣었기 때문에 청원심사 차원에서 저희가 진술을 듣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결정할 겁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진술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유영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에 대하여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 청원의 건은 기 명칭이 개정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내용으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 그리고 명칭제정위원회의 위원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써 현재 명칭제정위원회가 심의가 진행된 사항이므로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 관계부서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부신시가자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