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2월 12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천환 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삶의 질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 장태영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소재연 하수과장입니다.

오늘 복지환경국에 처음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담당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윤평호 담당입니다. 요금담당 홍동욱 담당입니다. 체납징수담당 한병후 담당입니다. 유수율제고담당 조석원 담당입니다. 급수시설담당 조춘제 담당입니다. 누수방지담당 남종희 담당입니다. 계량기관리담당 박찬웅 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유산상 담당입니다. 수질분석담당 장재홍 담당입니다. 서현석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웰빙 시대에 걸맞는 맑은물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후화된 정수 급수시설을 최첨단 자동화 시설로 바꾸고 수도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올 2009년도에도 시민 편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삶의 질이 더한층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용담댐은 수자원공사 소속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김종철 위원 용담댐이 몇 %정도나 물이 담수되어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30% 미만인데요. 전주, 익산, 군산까지 생활용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한 결과 내년 6월말까지는 비가 안내려도 생활용수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을

○김종철 위원 지금 관촌 방수리 취입보 물있잖아요. 임실군과의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201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5년간 계약했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그래서 매년 5억씩

○김종철 위원 25억이 나갈 계획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김종철 위원 지금 20억이 올해까지 집행이 되고 내년하면 25억이 나가는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시 연장할 계획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대성수계에서 약 4만톤을 그러면 16%정도 됩니다. 총 공급량에. 지금 저희들이 84%는 용담댐 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성수계 물은 저희들이 볼때 1급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되고 지금 용담댐 급수체계가 고지대같은데는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성수계 물은 당분간은 계속 유지해서 생활용수로

○김종철 위원 금년이나 내년에는 임실군과 다시 재계약에 대한 추진을 계획을 세워야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저희들 수계라든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김종철 위원 또 올려달라한다든가 그럴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래서 저희들이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예를들면 용담댐물을 공급받는 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한지, 물값을 5억원씩 지급하면서라도 유리한지 판단하는데 지금까지는 정수, 용담댐물을 가져오는 것 보다는 원가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방수리 취입보 물을 먹는 프로테이지는 16%라고 했는데 지역은 주로 어디어디 동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동서학동, 교동, 남고동, 평화동도 일부 먹습니다. 동완산동, 서완산동, 중화산1동, 효자1동까지는 먹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10만명

○김종철 위원 용담댐이 16%를 환산하고 우리가 1년에 5억을 준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이익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이익은 대비를 해야 효과는 나오기 때문에 용담댐물 원수대금하고 대성수계를 정수해서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계산해서 분석해놓은 것은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용담댐에서 저희들이 사먹는 정수비가 톤당 394원이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런 것 계산해놓은 것 없어요. 얼마정도 이익이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 자체 생산하는 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톤당 생산원가라든지 저희들이 경제적인 비교를 한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나중에 전해드리겠는데요. 대성정수장을 운영함으로써 하루에 5백만원씩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한달에 15억씩 이익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1년에 18억정도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한달에 5백만원씩 번다는 이야기는 그쪽 동력비가 절감되는 부분하고 동력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방수리에서 대성으로 오는 물은 자연유하식으로 오기 때문에 동력비가 들지않아요.

○김종철 위원 그렇기도 하고 대성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물류비, 전기요금 다 합치면 많지는 않겠지. 그것을 계산을 해놓으시고 자료를 주시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상관 상수원있죠. 그 물은 예비수예요. 아니면 그 물을 먹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전에는 가뭄이 들지않았을때는 어떤 보조 수원지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같은 가뭄때는 거기서 하루에 만톤을 취수합니다.

○김종철 위원 관촌 방수리 취입보 물은 상관 저수지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아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방수리에서 대성으로 오고 그 라인 가운데로 저희 상관에서 다시 취수한 물이 합류가 되어가지고 대성으로 같이 올라오는거죠.

○김종철 위원 상관물을 지금 먹는다 이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김종철 위원 방수리 취입보 물이 부족해서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지금 대성수계에서 하루에 2만5천톤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김종철 위원 임실군과 협약을 맺으면서 관촌 주민인 신평이나 신덕, 운암 그쪽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방류를 해야 하기때문에 취수할 수는 있어도 어느정도 일부를 내보내고 보내야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실군하고 협약을 맺을때 하루에 최고 취수량이 2만5천톤을 넘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2만5천톤까지는 취수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가 자연유하로 저희들이 취수구로 들어오기때문에 수위가 높지않으면 물량이 저희들이 원하는 양이 안들어와요.

○김종철 위원 2만5천톤씩은 들어온다 이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상관 저수지 물을 언제부터 먹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실질적으로 가뭄이 시작된 것이 작년 여름부터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계절마다 양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취수를 해서 저희들이 대성정수장으로 보내서 취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전에는 안먹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전에 물이 풍부했을때는 갈수기때 대비해서 만수율을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다가 전주천 유지수로도 좀 내보내주고

○김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시는 완주군 주민들이죠. 그분들에게 연간 우리가 얼마나 보상을 해주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연간 일정액은 아니고요. 해마다 틀리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6천만원이 좀 못되고

○김종철 위원 세대당 나눠주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그쪽에 저희들 수도법에 근거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해마다 다른 이유는 그쪽에서 취수한 양이 근거가 되기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가 산출되고 그쪽에 개인별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 장학금 적립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종철 위원 이장님이나 이런데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니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쪽에다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김종철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분쟁이 있고 소송이 있었던 것은 내가 민원을 받은적이 있었는데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제가 알기로 그쪽 주민들중에서 한 명이 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적립사업 혜택을 못받았다. 세대당 나눠먹는데

○김종철 위원 2백만원인가 얼마 되더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세대당 나눴으면 그정도 될겁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유수율이 63%

○급수과장 이학훈 예. 계획 당시에 63.5%였습니다.

○김종철 위원 옛날부터 63%, 63%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63%인가. 언제부터 63%인가.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안하고 있죠. 현재 중단된 상태잖아요. 아직 사업 안했잖아.

○급수과장 이학훈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63%가 내가 여기 의원 들어와서부터 7년째 63%야. 지금도 63%인지 아니면 59%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볼려고 해요.

○급수과장 이학훈 2006년말 63.5%고요. 2007년말 기준으로 61.3%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죠. 벌써 떨어지죠. 중간중간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유수가 많이 된다 이거죠.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빨리 유수율 제고사업이 작년, 재작년 터덕거려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지원토록 되어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연간 백억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5년간

○급수과장 이학훈 4개년 해가지고 총 4백억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나머지는 우리 상수도에서 발생하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건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특별회계하고 환경부

○김종철 위원 그래서 약 천 얼마라는 것이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김종철 위원 평화동에 배수지 지곡정수장은 지금 사용하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향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배수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기계설비를 뜯어내야 되겠네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이미

○김종철 위원 뜯어냈어요. 그것은 언제 계획하나요. 배수지로 하면 다 철거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고철 덩어리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 자리는 정비해가지고 배수지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배수지를 한다는 것은 용담댐물을 먹었을적에 거기다 배수지를 채워서 내려보낼려고 하는거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현재 용담댐물을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가 평화동쪽인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평화동 지곡이라고 교도소 가기 직전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뒷산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은 사용 않고 있다 이거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거기에 사람이 배치되어있어요. 무인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사업장 관리는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지곡정수장이 하루에 2만톤씩 생산하던 시설이었는데 지금 생산 중단되면서 지금 무인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배수지를 가보면 정말 위험천만하거든요. 현재 아무 차량이나 들어가면 통제는 안하더라고. 들어가서 보면 청경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CCTV가 설치되어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체 외곽에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입이 가능한 배수지는 인후 배수지, 천마, 효자 이런데고요. 거기에는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청경이 배치가 한 명씩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곡 현재까지는 정수장인데 거기는 출입이 통제가 되어있고

○김종철 위원 한 가지만 부탁한다면 그분들에 있어서 CCTV의 보완도 물론이거니와 거기있는 청경이라 하면 경찰법에 의해서 경찰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청경이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없어요. 가스총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없죠. 그러니까 몽뚱아리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뭘로 어떻게 방어를 한다는거여.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가스총이 있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나는 거기에 있는 청경이 얼마나 태권도, 유도 유단자고 한지는 몰라도 거의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보면 불안해. 그분들을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장비를 이를테면 단독 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스총도 사용이 발사가 가능한가도 보고 전자봉이라는게 있어요.

전자 딱하면 몇 초동안에 딱 이렇게 실신시키는 이런 것은 경찰법에서 그분들이 단독군장에 착용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부 침입을 막기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농약 한 병 딱 넣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여. 막말로.

그런데 가보면 불안해. 그래서 그분들이 가스총 한 대 갖고는 안되고 사용을 해도 되는 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봉 이를테면 전자봉같은 것 하나씩을 착용을 시켜주는게 나는 좋겠다. 총은 어렵더라도.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BTL 하수관거 지금 몇 % 공사 진행중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내년까지입니다. 현재 40.2%가 완료되어있고

○김종철 위원 40.2%로 해서 내년에 다 끝날 수 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내년 4월달까지 다 끝납니다.

○김종철 위원 40%했는데도. 지금 3년을 했는데도 40%인데

○하수과장 소재연 처음에는 팀웍이나 작업 시스템 구축하는데 문제가

○김종철 위원 원래 계획이 2010년까지로 되어있죠.

○하수과장 소재연 2010년 4월까지입니다. 그다음에 13개월간 성과 보증기간 운영했다가 그다음부터 운영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중간 공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사용 검사를 맡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용 검사를 받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중간중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김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한데는 통수를 시켜요.

○하수과장 소재연 관을 묻어놓고

○김종철 위원 지금 통수가 되냐고. 공사 끝내고 바로 사용검사를 맡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빈관 상태에서 물을 넣어서 충수 시험도 하고 압축 시험도 하고 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하수과장 소재연 통수시키는 것은 메인관에 연결이 돼야 통수가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수시킨데는 하나도 없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전주역 부분에 거기는 끝에 관말 부분에 그 부분에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통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철 위원 우리가 고속도로를 내더라도 중간중간에 사용이 가능한데는 바로 그 구간에 사용 검사를 맡아가지고 개통을 시키듯이 여기도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된데는 바로바로 통수시켜서 해버려야만이 목적에 도달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자 이행증권은 얼마나 돼요. 공사비에 몇 %입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BTL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게 리스사업이거든요. 우리시에서 돈이 있어서 재정사업을 해야 맞으나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자보증 이행증권이

○하수과장 소재연 당연히 20년간 책임지고 하는겁니다.

○김종철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았죠.

○하수과장 소재연 시가지를 파헤쳐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안에 아픔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많이 노하우가 형성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차 사업은 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BTL 사업 2차사업은 계획에 없습니다. 금년에 환경부에서 약 5조원을 BTL 사업을 했거든요.

○김종철 위원 전주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 천 몇억짜리 갖고는 전체 하수관거 사업이 몇 %입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이것이 6.7평방키로거든요.

○김종철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17%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차, 3차 계획을

○하수과장 소재연 해야 맞으나 문제는 천억짜리 BTL 사업을 하면 매년 우리가 50억씩을 부담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50억, 전주시에서 50억. 하수특별회계 재원이 하수 사용료 받는 것이 1년에 130억입니다. 아무것도 사업을 못합니다.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하기는 해야 하나

○김종철 위원 그래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혜택을 받은 시민이 계시고 혜택을 안받은 시민들도 많이 계실테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하수과장 소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요금납부 환경개선사업인데 옛날부터 상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했는데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지금 타도시는 각 금융기관마다 거의다 자동납부제가 되어있는데 우리 전주시만 전북은행만 자동납부제가 되어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겨우 여기보니까 농협하고 우체국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체국하고 농협만 합니까. 제2금융권도 전부다 전산처리가 잘되어가지고 자동 전산이 되었는데 왜 전체 금융기관에서 않고 왜 은행 몇 개만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자동납부는 전 은행이 실시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가상계좌 납부입니다. 가상계좌 납부는 수용가별로 가상계좌를 주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으면 은행에 가지도 않고 고지서가 없어도 거기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계좌입니다. 그것은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에 그것을 확대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2 금융권은 지금 않고 있던데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다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안되고 있어요. 신협도 안되고 마을금고도 안되고 있던데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다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신협은 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여성규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서서학동 거산황궁, 흑석골, 초포길 가정 배수설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화산·덕진 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집에서 나오는 가정집 정화조를 폐쇄합니다. 폐쇄해가지고 시민들이 볼일 본 것이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하는거거든요. 그것을 메인관은 되었지만 가정집에서 연결하는 그것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마무리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동, 변두리동에서는 하수관거 사업으로 가지않고 가정 오수에서 끝나고 있는가요. 그런 하수처리를 말하고 있는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마을 하수가 작년부터 행자부 소관이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않고 미니 하수처리장을 만드는겁니다. 마을 단위로. 금년에도 지금 두 군데가 설계를 하죠. 하수처리장 주변

○여성규 위원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이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여성규 위원 그 사업은 호성동 오메 마을을 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은데 또다시 추진을 않고 끝나고 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걸 해야 맞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고 그래서 거기도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매암하고 진기 지구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우리시에 가장 많이 마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개념이 틀린 것은 옛날에 행안부에서 할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정도 고치고 뭣도 하고 다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하수도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축소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시골 마을에서는 거의다 오수가 그냥 마을 우수를 통해서 그냥 들판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취도 나고 만경강으로 다 흘러가고 있거든요. 호성동이나 우아동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것을 언제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지금 우리시 관내에 마을이 총 214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구로 하면 27개 지구인데 현재 완료된 것이 22개 지역에 14개 지구가 끝났고 앞으로 22개 지역을 또 해야 됩니다. 12개 지구를.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님 구역에도 신중, 중오, 오산, 한사월 이런데도 해야되거든요. 거기도 312세대, 45억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제가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계속 중앙정부나 환경청에 노력해서 국고보조가 70%나 되니까 이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만경강 수질이 아주 좋지않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소양천 주변에 있는 마을 속히 하수정비 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뱀실 침수지역 문제 언제부터 사업실시했는데 지금 몇키로 남았어요. 우수관거 사업이

○하수과장 소재연 화산·덕진 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초포다리 가는 굴다리 밑으로 해서 7억 투자해서 작년에 한 바도 있고

○여성규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 효과가 없는 이유는 저쪽 소양천변은 이미 끝났는데 호성동 아파트 약 8천세대 들어있는 승마장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우수물이 아마 제가 볼때는 하수까지 포함시켜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배미실 지역으로 남은 구간이 1키로 돼요. 호성중학교에서부터 철도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1키로정도 남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그걸 안하니까 모든 우수물이 농민들 논으로 평야지대를 다 덮어가지고 아이들도 호성중학교 아이들이 여름에 비가 20미리만 오면 들판에 물이 퍼져가지고 학교를 옷을 걷고 다니고 있어요. 언제 그것 다 해결할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도로개설하고 병행해서 해야하는 사항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성규 위원 지금 부지매입은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매입하죠.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수과에서는 하수관거 사업만 하죠. 서로 핑퐁식으로 미루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1키로 금년안에 끝내서 학생들 통학길이나 농민들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이 없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땅사서 하고 그럴 사항은

○위원장 장태영 김천환 소장님, 덕진구청장님하고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배미실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하세요.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여성규 위원님 편안 시간에 모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많은 예산 투자해놓고 그 효과를 못보고 있거든요. 하천쪽은 이미 다 끝났는데 아파트쪽을 안해가지고 아파트 내려오는 모든 물이 아스콘으로 포장해가지고 급격히 농지로 물이 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등하굣길에서 무릎위로 걷고 다닌다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걸 덕진구청하고 하수과에서 자꾸 핑퐁 치더라고. 그동안에 내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소장님께서 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속히 그것 해결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배미실 지구는 전주시에 상습 침수지구입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로로 해서 도로에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덕진구청과 하수도 사업도 사업인데 덕진구청에서는 소로개설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를 핑퐁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한 사항대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황호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게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제가 한 달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단 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올리는 것 하고 급수과나 수질관리과에서 사업하는데 계약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때는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라고 하는데가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주고 그것에 대한 요금을 받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하고 이러는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체납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요금을 못내고 체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보면 막연하게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막연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어째튼 체납 현황중에서 건수중에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는가. 그리고 결손 처리를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할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자료 있죠. 이런 것들을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고액 체납자 관리하시죠. 그 명단 저희한테 공개할 수 있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공개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희한테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17명이고 그것이 4억3천정도 체납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앙동에 엔떼피아랄지 중앙상가랄지 개인도 있습니다마는 목욕탕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은 경기 침체로 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

○국주영은 위원 이게 언제부터 체납이 된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2008년도 체납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분납을 해서라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하도록 각서도 받고 징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에 물을 단수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 안낼때는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수도 사용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공과금 지원이 없던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국주영은 위원 과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될 일이 100% 징수율 제고 이렇게 여기다 제목을 달아가지고 상수도 사용료 100% 징수율 이렇게 해가지고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물에도 차별이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못들어봤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사회가 옛날에는 우물파서 먹던 시절에는 똑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돈많은 사람은 좋은물 먹고 돈없는 사람들은 나쁜물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보면 여기서 중요한게 상수도를 100% 확대 공급하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촌마을이 아니고 도심에 실제로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국주영은 위원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개인적으로 생활들이 어렵거나 고지대로서 물이 안나오기때문에 과거부터 그대로 지하수를 지금 먹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배수관에서 우리 송천동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연립처럼 지어진데가 있는데 배수관에서 따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자기부담이 많다보니까 지금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무료로 수질검사도 해준다고 하는데 예를들어가지고 이것 부적격이라고 판정이 났을때 이 사람들은 더이상 이 물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적격 판정이 났다고 했을때. 그러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부담해야될 경제적 능력이 없는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급수과장 이학훈 100% 공급사업은 마을단위로 외곽 지역에 대한 원관이 개인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거리별로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몇 키로, 몇 백미터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 마을까지 우리가 관을 공급해주는 사업인데 의외로 어떤 블럭내에서도 거리가 먼 장소가 있는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도심에도 100%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데는 일단은 설치를 하고 그 요금에 대한 부분들, 자기들이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설치해가지고 나머지 부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달이 상수도 요금에 추가를 시켜가지고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는데 사실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몇 번 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매번 할려다 말고 할려다 말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안들어봤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대화 많이 해봤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 같이 좀 고민해보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박현규 위원 무수율이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무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유수율에 반대인데 이를테면 저희들이 100을 생산했을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수율이란 실제 사용하는 돈을 받아들이는 율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무수율이라 하면 누수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않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도수도 있고 또 계량기가 옛날에는 감도가 떨어져서 감지를 못하는 적은 양을 예를들어서 어른들이 보면 수도꼭지를 한방울씩 떨어지면 감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량화가 잘되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지만 그런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박현규 위원 돈으로 계산되지 못하는 물의 양을 무수율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무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우수토실은 뭐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우수토실은 전주천에 삼천에 보면 차집관거가 88키로 깔려있습니다. 이게 오수 전용관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합류식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들어가고 지하수도 들어가고 가정 하수도 들어가고 같이 섞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게 차집관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넘쳐 나가는거죠. 그게 우수토실입니다. 합류 맨홀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업무보고가 잘되어있는데 22쪽에 보면 중간에 자연부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락이라는 말은 정말로 안좋은 말인데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써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부락이라는 말은 일본의 부락구 천민집단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향소부곡에 준하는 부락구가 부락입니다. 우리나라로 와서.

그래서 일제 강점기때 대한민국 전 동네 이것을 삼천 방방곡곡을 천민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은 황국 신민이고 조선놈들은 천민화하는 집단이다 해서 부락이라는 말을 도입했는데 아직도 공직 사회에서 부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것은 절대 자제를 해달라. 다시한 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올라오면 안됩니다. 완산동이나 높은 고지대에 지금도 물이 잘나오고 있는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비상 급수대책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있는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지난번에 4만톤에서 2만7천톤정도까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수계 조정을 해놓아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계속 가뭄이라고 그러니까 상수도에서는 특히 물 인심이 인색해지면 모든게 다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비상 급수대책만큼은 이중, 삼중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상수도 100% 확대 공급사업인데 혁신도시가 보상을 받으면서 효성마을이라는데가 있어요. 안기부 넘어서. 이쪽은 만성동으로 가고 안기부 넘어서 이서선 타고 가다보면 상림동에 육교가 있고 거기에 있는 중동, 오공, 안심마을 이쪽 상림동에 혁신도시에 포함됐던 마을 주민들이 효성마을 뒷쪽으로 옵니다.

효성마을이 어디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집단으로 이주해오신 분들이 사는데요. 그런데 혁신도시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난 도시로 가기 싫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10여 가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상수도가 연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급수과장님께서는 거기 한 번 가셔서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100% 상수도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16쪽에 보면 전북 혁신도시 상수도관 포설공사 그랬는데 이것은 전북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북 혁신도시를 토공에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렇죠. 사업 주체가

○박현규 위원 그러면 35미터 도로에 큰데만 지금 이것을 큰 관만 묻겠다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혁신도시 지구내에는 토지공사에서 공사하면서 상수도 계획이라든가 하수도 계획을 완료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물을 저희들이 지자체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공급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그 지역까지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혁신도시를 하면서 정부가 그런 기반시설은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100% 국비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틀린가. 왜그러냐 하면 전주시에서 야심차게 출발시켰던 서부신시가지가 짝퉁 도시가 되어있어요. 거기는 각종 원룸이 도청 앞에가 다 원룸입니다. 그런데 웃기는게 뭐냐면 도시가스가 가운데 큰 도로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못해요. 거기는 공동주택만 들어가있고 나머지 단독이나 이런데는 여기서 저기까지 딸라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해요. 도시가스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지금. 왜그러냐 하면 큰데만 도시가스를 묻어놓고 나머지 지선은 하나도 안묻어져있어. 그래서 도시가스가 지금 서부신시가지에서 그래가지고 짝퉁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런데 전북 혁신도시는 상수도는 우리시 관할이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설마 상수도도 그렇게 가지않는가 염려스러워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상수도는 그렇지 않고요. 서부신시가지도 당초에 전북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배관을 하는걸로 되었는데 그 사업을 그 사람들도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을때 하는건데 아직 활성화가 안되어있는데 그 배관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건데 상수도 문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토공하고는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하겠고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혁신도시내에는 단지 개발공사를 하면서 그 계획이 다 포함되어있고 다만 저희가 거기까지 물을 갖다주는 것을 하는데 혁신도시는 국가 지원이 되기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효성마을 상수도 포설 부탁을 드렸는데 16페이지 혁신도시 상수도관 포설공사를 하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거죠. 별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효성마을이 상수도 들어가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배관은 10가구가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현지조사를 해서 배관을 해서 개인 급수전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공사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오수관련 사업 건산천의 복개공사 끝부분 이 부분이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끝부분에 아직 공사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있는데

○남관우 위원 공사하고 있던데. 이 부분 잘 몰라요.

○하수과장 소재연 작년에 이월공사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남았거든요. 동절기에 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착수한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악취와 전쟁을 하면서 여름철이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 지역이.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저하고 이야기할때는 끝부분에다가 양쪽에다가 물이 더러운 물이 내려오면서 거기 나가는데가 두 군데인데 제가 속으로 넣어달라고 했었어요.

제가 10미터 내지 15미터 정도 넣어서 거기다가 냄새가 안나도록 뭘 쳐달라고 했어요. 양개천 가보니까 잘해놓았더만요. 그 방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토사를 엄청나게 긁어냈어요. 공사를 잘했는데 거기에서 2미터정도밖에 안들어간 것 같아요.

왜 공사를 할바에는 좀 더 넣어서 해야지 냄새는 냄새대로 다 나는데

○하수과장 소재연 박스 밑에를 끊고 가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만요.

○남관우 위원 지역 주민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는데 내가 소송하라고 했어요. 시 상대해서. 금암동 주민이나 진북동 주민들이. 그리고 거기는 비만 오면 다 넘쳐가지고 전주천을 오염시키면서 그 부근에 건산천 내려가면서 모기 서식처, 쥐 서식지 아주 환경이 나빠요.

○하수과장 소재연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을 현장 나가셔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마무리 공사를 해주시고 다른데서 하수관거 사업을 잘하는 것은 좋지만 피부적으로 느끼는데는 시에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과장님 한 번 현장 나가셔서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급수과 지금 완주군청 뒷부분 한 번 구경해보셨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뒤 주택이 전주시에서 세금은 정확히 내면서 혜택은 최고 못받는 곳이 그곳이에요. 어르신들이 70대 이상에 세대수가 50세대정도 거주하는데 그쪽은 아예 수돗물을 못먹어요. 주민들이 아우성해서 50세대 되는데 수도관 하나 딱 달아놓고 당신들 공동으로 갖다 떠먹으라. 그분들이 그 물이 수질검사 한다고 하면 정말 못먹어요. 냄새나는데요.

그런데 그 물을 먹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돈을 갖다 100억, 200억 들이면 좋지만 더 어려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지 어려운 사람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야.

주민들하고 대화해봤는데 다 70대 이상만 있어. 이 부분도 한 번 본인들이 관을 하나 놓으니까 옆으로 따갔어요. 집으로. 따가니까 20세대가 따갔더라고. 돈있는 사람들은. 따갔는데 수도세 계산하는데 문제가 와버립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시설을 잘해줘야 거기있는 주민 50세대가 물을 떠서 갈 수가 있게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딱 하나만 놓았단 이야기야.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역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께서 솔선수범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현지 확인해서 상황 파악한 후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누수 탐사 및 긴급누수 복구공사인데 이런 데이터는 나온 것 있어요. 전주시가 1년에 누수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데이터는 나옵니까. 몇 %나 돼요.

○급수과장 이학훈 33%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동에서 오육년도 넘는 것 같아요. 오육년전부터 하수구에 물이 저녁이면 잠을 못잔대. 소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왔을때는 주민들이 12시 넘어서 물을 쓸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펑펑펑 나간다는거예요. 그게 나간지가 몇 년 됐는데 거기 약국이 하나 있는데 약국 지하에 물이 차버린거야.

그러니까 약국같은데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자기는 공사한 사람한테 집 지을때 잘못했으니까 물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쪽에다 배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방수처리하고 깨끗이 해놓으면 또 나오는거야. 그 경과가 무슨 경과냐. 몇 년동안 물이 터져가지고 계속 나온거야. 그쪽 주민들이 그랬대요. 야, 저녁에 무슨 물을 많이 쓰냐. 잠을 못자겠다. 그게 습관화가 되어버린거야. 물이 졸졸졸 내려가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모 누가 그쪽에 한 분이 이야기를 했는가보더라고요.

와보니까 어디가 관이 터진거야. 터진것이 오육년됐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시가 물부족 사태가 나고 엄청난 낭비를 했다는 거야. 이런 부분을 신고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신고도 하고 있고 우리가 4명이 한팀이 되어가지고 야간으로 조사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가 1조 시대에 걸맞게 우리 상수도나 이쪽에서도 같이 따라가야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해줘야해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봐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의심스러우면 물 내려가면 신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은 포상이라도 해서 그 지역의 그분들이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장님,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좋은 말씀인데요. 그 관계는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되면 소리를 하면 안되지, 왜 거기서 단서를 붙여. 이왕이면 한 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야지. 시 예산 낭비되는 것을 잡겠다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방금 담당 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수질관리과장님, 제가 며칠됐는데 이쪽으로 전화를 했어요. 우성아파트가 2,102세대인데 수질 문제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했어요. 오후에 전화했는데 아침에 직원들 하고 직접 현장에 나오셨더라고.

저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정신을 갖고 의원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거야. 여기서 의원님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해서 아까 이야기한 바를 다 체크해서 같이 귀담아주면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전화가 와서 놀랬는데 현장으로 뛰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모습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름철인데 약수터의 수질 전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시에서 지정하는 지정 약수터가 세 군데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정 약수터가 아니고 일반 약수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반 약수터는 공원내 음수대도 있고 비상 급수시설도 있고 공원내 음수대는 저희 전주시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면제겠죠.

검사 결과가 정혜사와 약수암를 뺀 나머지 장덕사, 서고사, 기린봉, 삼경사, 동고사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검출되어가지고 못먹는 물로 판정이 나있어요.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저희들이 게시도 하고 음용은 못하게 다만,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는 그런 현장 조치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지정 약수터같은데 이런데 수질관리는 관련 법규보다 훨씬 강화된 검사 체계라든지 시설관리가 사업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수질 악화된데는 봉해버렸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관련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 번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약수라는 것이 대개 미생물이 검출이 되거든요. 부적격이 나오면 일단은 먹지는 못하게 저희들이 공고를 붙여놓고 또 1년동안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1년동안 그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1년내에 어떤 부적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음용을 못하도록 시설을 폐쇄를 시키도록 환경부령에 훈령으로 내려와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개 식당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고가 게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통으로 떠가지고 와서 식당물로 제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먹게 만든다든지 그런 사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이분들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물을 약수물이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진안에서 떠왔다, 멀리서 떠왔다고 자꾸 PR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거든요. 제가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어느 식당인데 전에 보면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지금은 수질이 좋아져서 먹는데 그전에는 물을 틀면 다 나오는거야.

그러면 내가 아침에 나가보면 아침, 저녁에 늦게 차가 와서 떠가는 것이 식당에서 떠간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한 번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적발은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위생 민원 파트에서 못먹는 물을 제공을 한 그런 대상이 되기때문에 그 자리에서 수거해서 검사해서 세균이 나왔다든가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약수터 관리하면서는 이 물이 한 번 미생물이 나왔다고 해서 쓰지도 못하게 폐쇄는 못시키는 현실입니다.

○남관우 위원 식당같은데서 제가 한 군데만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협회가 있으니까 금방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되어버려. 야, 시에서 오늘 어디 하나 경고를 먹였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 절대 안떠갑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수질관리과장님, 수도에서 나오는 직수 받아가지고 물 드셔본 적 있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국주영은 위원 그 물 많이 마셔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국주영은 위원 일반시민들은 그 직수를 받아서 몇 %나 마실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년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저희들이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도 수돗물 끓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먹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의 없다고 봐요. 아까 물에 차별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돈 많은 사람은 알카리수네 이런 것 찾아먹고 정수기 설치해서 먹고 그다음에 끓여서 먹거든요. 정수기 설치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수돗물 관리를 위해서 품질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운영을 강화하고 그래서 전국 최우수상도 받았나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믿지를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 물이 다른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판단을 어떤 외부에서 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수돗물 불신감이라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를 뛰어넘어서 정부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여러가지 정책들을 펴왔고 전주시 자체에서도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켜가지고 안정성을 직접 확인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생산 시설에 대한 견학도 시켜주고 체험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흔히 표현하기를 시민들이 안먹는 것을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해도 사람들이 믿고 마신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획기적인 방안을 생각하지않는 이상은 업무보고 내용에도 되어있습니다마는 도내 최초, 전국 최초로 수돗물 인증제를 실시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 수돗물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면 낙동강 수계에서 일사다이옥신이 나왔다든지 91년도에 페놀 사건이 났다든지 어떤 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수질 오염 사고가 한 번 터져버리면 전주시가 아무리 잘해서 전주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이 높여졌다가도 한번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국가 정책도 저희들이 부합하고 저희 나름대로 거기다가 추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연구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서울시같은 경우는 오시장께서 직접 TV에 나와가지고 수돗물 받아가지고 마시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또 물에 상표까지 달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주시도 수돗물이 판매되는 물 이것보다 저는 더 안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측면에서. 항상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사마시는 물은 아무 불신없이 마셔도 수돗물은 사실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수돗물 받아가지고 마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솔직히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했고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나름대로 피력한 내용을 표현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했었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이 기재된 내용말고라도 더 연구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연구해가지고 지역에 자생단체 회원들 있잖아요. 이런분들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분들부터 홍보를 시켜가지고 전체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여기에 꼭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24쪽 보면 수돗물 생산과정 시민 고객 참여 관리에서 추진 상황을 보니까 여기가 자연보호 전주시협의회 7개 단체라고 450명인데 수돗물 체험, 앞으로는 전세계가 물과 전쟁을 한텐데 현실적으로 왔어요. 수질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참여 인원을 확대시켜서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참여해서 7개 단체가 참여해서 여기에서 지금 참여 장소가 취수장, 정수장 이런데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전에 보니까 해병대 전우회에서 보트를 갖고 들어가서 그안에서 많은 것을 꺼내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한 오육년전에 상관 수원지에서 해병 전우회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수중정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장소에 가서 그런분들 모시고 바닥에는 뭣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생, 주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좋을 것 같아요. 좀 팍팍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예산 올려주면 호감이 가요.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캠페인 전개 많이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번 연도에는 단체, 의원님들한테 이번 연도에 시행했을때 거기에서 나무를 꺼냈다든가 심지어 별 것이 다 있을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몇 톤이 나왔다, 쓰레기는 얼마 나왔다 이런 부분도 생생하게 의원님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예산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도로복구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큰차만 지나가면 꺼져버려요. 그 예로 지금 관거사업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잘 지도를 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큰 대로나 중로는 잘하더라고요. 도심동. 그런데 농촌 변두리동이라든가 농촌 마을도로 또 골목길 시내 변두리 하여튼 하수도 공사 유수율 공사라든가 상수도 공사하고 나면 몇 개월 아니면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엉망진창이에요. 물이 고여가지고 행인들 물벼락도 맞게 하고 그래서 내가 상수도사업소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복구를 하든지 해라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용역 업체한테 공사 업체한데 처음부터 교육을 잘시키고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도로 파손에 대해서 복구사업이 엉터리예요.

어디는 높게 해서 차가 춤을 추게 만들고 그런 예가 많은데 어떻게 그것 하실 것인지 다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기존 도로 하수공사하는 폭만큼 저희들이 절단을 해가지고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고 되메우기를 해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신설한 도로라든가 그런데는 로울라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율이 떨어지는데 일정 구간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새로운 조그마한 폭을 다닐 수 있는 로울라든가 그런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32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 지금 신기술 개발 및 환경부 폐기물 정책 변화와 열악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리싸이클링 타운 추진에 담아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하수찌꺼기에 대해서는 아픔이 많습니다. 사실은 2004년 12월달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순연이 되고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에 부지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중지된 상황은 주민이 절대 반대를 했었고 그때 당시의 공법이 유동상식으로 국산 기술로는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부 정책이 하수찌꺼기도 자원이다 해가지고 소각을 지양하고 자원 개념으로 재활용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자꾸 송천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시 차원에서 하수찌꺼기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리싸이클링 타운으로 가는게 좋겠다 그런 상황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확실히 빨리 정하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요즘에 저희들 여수, 김해, 대구도 갔다왔습니다마는 하수찌꺼기에 대한 공법이 완전히 검증된 공법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같은 경우에도 건조해서 연료를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외국 기술들여가지고 운전이 안되고 있고 또 김해도 시설이 복잡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가기는 가야되지만 현재는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금지는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기때문에 좀 공법도 검증된 공법으로 검증하고 여러가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주민에게 호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대책을 강구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하수처리장이 송천동 지역에서 이전할 계획은 없죠.

○하수과장 소재연 당초에는 거기다 할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거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간단한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송천동 현재 지역에 시설을 하고 위탁을 하고 고도 증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하고 있고 마땅히 그 지역에 하수쓰레기 슬러지가 발생이 되어서 그곳에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의 반대라고 하는 것에 부딪쳐서 이것을 자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싸이클링 타운 사업에 부지 공모 방식이라는 주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계획에 담아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전주시가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 민원이라고 하는 것에 막혀가지고 슬러지 처리시설은 별도 지역에다 추진하는 것이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전하지 않으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별도의 지역에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전주시의 하수처리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잘못된 일관되지못한 행정의 전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점은 정말 심각히 제고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정말로 추후에 운영이 되는데 따라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나 물류 비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주시가 과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 점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전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하수처리 시설의 중요성때문에도 그렇거든요. 그점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별도로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제고가 됐으면 좋겠고,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죠.

○하수과장 소재연 해양투기를 하다가 익산의 모처에 허가지역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는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익산에 모처가 그게 허가시설,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위생시설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잘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칫하면 불법처리하는거니까. 잘 확인해보시고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소장님,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처음하는 업무보고인데 근본적으로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수처리 관련된 부분이나 유수율이나 하수관거 BTL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 형태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심화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별도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각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할때 저희 위원회와 교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정이 맞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라도 함께 동행해서 볼 수 있도록 항상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 현재 각 주요사업에 조감도나 현황도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위탁사업 현황 개요 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감도같은거나 현황도같은 것 비치해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노홍래

○출석공무원(5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천환
수도행정과장황호준
급수과장이학훈
수질관리과장최병집
하수과장소재연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장태영
부위원장남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