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21일(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백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의정활동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하자점검 용역비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자보존 기간 완료시점에 실시, 왜 하자보존기간이 완료된 시점에 실시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가 하자기간이 2009년 9월 30일까지 하자기간입니다. 그 안에 하자검사를 해야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9월 30일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9월 30일안에 끝난다는 말씀이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여기서 의결되면 바로 준비해서 착수해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전주지역 협의회 지원이 전년이나 그 전년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 작년 7000만원씩 반영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번에 평통이 새로 임원개편하면서 조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원진이 새로운 사업을 몇건을 하는 것으로.

○오현숙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문제성은 기사를 보셔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을 다 제외시키고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추가하여 활동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지원되었던 7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노무현 정부때부터 문제지적을 많이 해서 7000만원을 삭감하느냐, 삭감하지 않느냐로 계속 논란이 되어왔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기에 2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예산이 올라올때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몇 번 토론을 했고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몇 번 따졌고 다만 새로운 임원들이 오셔서 새로운 임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새로운 임원이 오셔서 열의있게 한는 것이 어떻게 평화통일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이 예산은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존 예산대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추가가 2000만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상휘 위원   오현숙 위원께서 염려감을 가지고 평통 전체 전반적인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염려감은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 당연직 외에는 71%가 교체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면면을 보니까 보수성향이 강한 쪽으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문위원를 위한 집단이 아니고 자문회의라는 것은 두 가지 류의 사업을 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통일의 가치관이랄지,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이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정숙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인후2동 재해위험지역 정비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해야 할 두 건 입니다. 예비비보다는 지금 여기서 결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덕진구청장과 시장님이 현지를 방문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만약에 모자란다고 할 때는 예비비나 재난기금을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기린로 전자상가 도비 7000만원인데 현재 돈이 남아서 덕진시민광장으로 바뀌지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기린로 전자상가는 8월쯤 마무리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산을 해보니까 7000만원 정도 남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덕진광장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해서 그 문제도 해결한 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상가뒷쪽은 예산투입 안됩니까? 앞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뒷쪽은 하수구 자체가 볼 수 없도록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전면에 전반적으로 디자인사업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주차장 문제라거나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과 연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남관우 위원   기린로 전자상가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상가입점자들이 경관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본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간판정비라거나 건물 리모델링에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현규 위원   부위원장 백현규 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축조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요구액 1조 704억 8400만원 중 10건에 5억 272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한 축조심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