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개요설명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올 2010년도는 민선 4기 시정을 마무리하고 민선 5기 시정이 새롭게 출범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서민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완성되지 못한 많은 현안사업들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를 짜는데 알찬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분주한 일정때문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기획관리국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일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주시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기획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에 시간 절약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송상준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운영위원회 송상준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은 삭감한 사항이 없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안은 46억 7195만 4000원으로 이 중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여비 요구액 1818만원 중 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백현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행정위원회 백현규 의원입니다. 64만 전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심사로 수고하시게 될 여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모두 전주시의 건전재정과 살기 좋은 전주시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세입액은 5779억 4100만 7000원이고 세출액은 1925억 6655만 7000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삭감 등 결산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세입 세출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769억 4569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5184억 3485만 2000원 대비 8%인 414억 891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91억 251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816억 3256만 6000원 대비 1.3%인 25억 300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은 총 5건에 2억 2484만 2000원을 삭감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경영평가를 우수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도 예외성을 두지 말고 예산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권고하였고, 창의혁신과 과제연구 동아리 활성화 2009년도 예산이 345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 예산은 960만원으로 전년대비 27.8%인 2490만원 삭감된 것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야만 시정에 대한 우수시책을 발굴하는데 역할이 증대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업무차량이 노후화되어 차량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장실 환경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행정위원회 백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소관을 국주영은 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맡으신 여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00억 9879만원으로 기정예산 3285억 7460만원 대비 2.6%인 60억 54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4547억 93만원으로 기정예산 4642억 9579만원 대비 2.1%인 95억 94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법적경비 집행에 따른 증액과 집행잔액의 삭감으로 결산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세출 및 세입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074억 812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3031억 2708만원 대비 1.4%인 43억 5421만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519억 75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328억 6150만원 대비 4.4%인 190억 459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삭감 총액은 13건에 1억 6851만 3000원이고 일반회계는 무료경노 식당지원 5000만원 외 6건으로 1억 59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행정과 여비 외 5건으로 85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아동복지지원과 관련 지역 아동센타 한마음체육대회를 독서대회로 변경 및 3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행정지원과 관련 양 구청 사업을 네비게이션 100만원, 전기자전거 100만원으로 사업을 통일하며, 양 구청 지역아동 건전육성관련 소년소녀가장 문화체험비를 신규로 증액하고, 노후생활안정과 관련 양 구청 경로당 개·보수비 및 도시가스 설치비를 증액하고, 양 구청 쓰레기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신규로 각 2대씩 증액 편성 권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소관 서윤근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서윤근 위원입니다.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727억 7617만원이고 세출액은 1696억 7499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354억 2797만 2000원이며 세출액은 1041억 9908만 6000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서 전통문화체험 교육관 건립비 광특예산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근로자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등 56건에 대해서 25억 5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삭감사유와 권고사항으로는 체육지원과에 생활체조 시민운동 예산과 어머니 배구 시민운동 예산은 생활체육 광장 지도운영 예산과 중복으로 인해서 삭감하였고 내년도에 전주시의 열악한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단체와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체육행사 예산을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였으며 역시 민간경상보조 예산 등은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타 위원회와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전통문화과 문화재단 출연금 중 삭감된 3대 문화관 운영 소리, 부채, 완판본 예산 2억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재편성할 것과 영상정보과 및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전산통신기기 구입예산에서 노후 PC교체 예산이 전무하여서 양 구청에 최소한 1억원씩 편성하여 주실 것을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강영수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올 2010년도 민선 4기 시정을 마무리하고 민선 5기 시정이 새롭게 출범하는 원년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서민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완성되지 못한 많은 현안사업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십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를 짜는데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해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57억 1069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7%가 증가한 112억 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시 총 세입 예산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971억 8366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7%가 감소한 235억 5848만 6000원이 감액하였으며, 전주시 전체예산의 21%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1억 8091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는 예술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으로 기린공원 등산로 및 쉼터 조성사업에 2억원을 전액 삭감 하여 기린공원에 쉼터인 정자 설치를 반대하였으며,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팀 소관으로 종합경기장 주변 도심재생사업 용역비 12억원 중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으로 덕진동 상가마을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편성된 2억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그 이유는 하가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민원 해소는 토지개발공사와 아파트 공급업체에서 민원해소를 위하여 개발자가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덕진동 오성유토피아 아파트 방음벽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91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11억 8091만 3000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삭감 없이 원안승인 하면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예산안이 1000만원으로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전시성에 불과하므로 수정 예산으로 추가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덕진동 오성 유토피아 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덕진구청에서 추진하는 서곡광장에서 신풍교간 중로개설이 완료되면 차량통행 감소로 인한 소음발생이 저감되고 만경강 바람길이 막힘으로 인한 열섬화가 예상되어 방음벽 설치보다는 방음림으로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도비 1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한국토지개발공사 하가지구개발 수익금 세입 50억원이 추경예산안에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전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약서에 의하여 개발 수익금 중 일부가 원광대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분양 토지 매각지연으로 미납부금 50억원을 삭감 편성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2010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반영 해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국과 보건소, 생활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국 관계자를 제외한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고 생활복지국과 보건소는 연락드리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서윤근 위원
최근에 의원윤리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내용 중에 무단결석한 경우에는 소정에 활동비를 삭감한다는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지금 출결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사유를 같이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현재 집행부에서 출결사항은 파악하고 있고 저에게 직접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는 분은 한 분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을 공개화해서 공론화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의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조례가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여성규
서윤근 위원님께서 회의가 원활하고 모두 참석해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각오인 줄 알고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위원님은 저에게 보고 한대로라면 남관우 위원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타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고 다른 분은 11시부터 참석하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출석 문제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집행부 누가.
○위원장 여성규
여기 전문위원하고 속기사하고.
○서윤근 위원
전문위원께서 출결사항을 체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여성규
예.
○서윤근 위원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그 외에는 남관우 위원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 분은 현재까지는 결석상황인 거죠.
○위원장 여성규
그러죠. 11시에 오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 이자수입을 얼마로 잡았었죠.
○재무과장 김회순
48억 2400만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2010년에는 얼마 잡았죠.
○재무과장 김회순
43억 6000만원 잡았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이자 수입을 48억 정도 잡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자수입을 43억 정도 잡았는데 한국은행이 경기진작 차원에서 공공예금 예치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인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이자수입 감소로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2008년도 혹시 얼마였는지 알 수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대동소이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에 의한 이자수입에 영향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크게 영향을 안받았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강력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상당히 느슨하게 점검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서는 크게 손해를 안봤습니다.
○서윤근 위원
중앙정부의 독려에 전주시는 크게 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되는 예금이 많아서 이자수입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2010년도도 그렇다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2010년은 방금 얘기한대로 조금 틀리죠.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서윤근 위원
2010년도 언론에서 봤을 때 조기집행을 유도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전주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할 겁니다. 그런데 금년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자수입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리 문제만 있는 것이지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처음에는 저희도 우려했습니다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총액대비 4억 정도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유재산 매각계획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회순
네.
○국주영은 위원
어떤 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효자4동사무소, 평화3지구 부지에 분동을 예상해서 매입을 했는데 분동을 하지 말고 최대한 인근 동과 동간 경계구역 확장개념으로 해서 편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매각했는데 현재 문제는 이 부분이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을 밟아야 해요. 아울러서 시영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폐동사무소가 몇 개가 있죠.
○재무과장 김회순
전미동사무소가 있고 서신동하고 효자4동하고요.
○국주영은 위원
두 군데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회순
서신동은 현재 자치경찰이 쓸 계획인데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 의원 입법으로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두 달전에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것이 생겼을 때 자치경찰준비단 성격으로 공간제공을 저희들에게 요청했고 그 공간 제공의 의미로 준비해 놓은 상태가 현재 서신동사무소거든요. 추이를 지켜 봐야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미동은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전미동은 행정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 재산을 매각하든가,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여지든지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가지구 토지공사에서 50억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권고사항에는 수정안에 50억 세입으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거든요. 국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금년에는 세입이 결함되었기 때문에 감액해야 하고 내년 예산에는 받아야 하니까 세입으로 잡아 주었어야 하는데 특별회계에서부터 세입을 안잡아 주었어요. 원래가 특별회계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특별회계에서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식으로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부분은 예비비로 넣고 실질적으로 돈이 오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식으로 특별회계에 세입과 세출을 잡을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시정백서 발간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규정은 없고 시정백서를 1년마다 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민선4기, 4년마다 발행하는 것으로 옛날부터 내부결정해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차원에서 전부 다 점검하고 성과분석하고 다음 기가 넘어가면 민선 5기 때 또 잡고 이런 스케줄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000부는 어디로 어떻게 배부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 지자체에 다 배부합니다. 저희도 다 받고 있고 각 실·과에 다 나가고, 유관기관 다 나가가고, 다 나갑니다.
○서윤근 위원
일반인이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일반인들도 찾는 분이 있으면 드리고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280쪽에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사업이 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올라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부기를 안달고 풀관리 개념으로 그때그때 전주발전에 관한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풀 개념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포괄적 사업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사업량 추정할 수 없는 사업들, 중앙부처도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아래 시책추진비에 전주비전사업발굴 등 업무추진했는데 구체적인 성과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그 아래 전주발전역량강화 정책토론회 이것은 올해는 5회인데 작년에는 10회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10회이상 더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자료도 주세요. 그 아래 천년전주 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풀개념으로 경상보조가 있고 행사보조가 있는데 목이 틀려서.
○국주영은 위원
똑같잖아요. 목만 틀릴 뿐이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사를 위한 풀예산이고 경상을 위한 풀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행사보조는 행사를 위한 풀비이고 민간경상보조는 행사가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한 풀비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보조하고 세 가지.
○국주영은 위원
282쪽에 민간위탁 시설보수 이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민간위탁시설이 많이 있는데 각 부서에 민간위탁 보수비라든지, 장비구입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풀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대단위 사업은 각 부서에 들어가 있고.
○국주영은 위원
각 부서에 민간위탁 관련 시설보수비는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인센티브와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업들은 이 예산에서 지원하고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계속 가능지표 개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민간사회단체인 전북의제21하고 각 전문가, 교수 83명이 전주시에 대한 지표, 앞으로 발전방안을 약 3년간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완성단계에 있고 그것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문조사와 시민여론조사, 직접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지수를 지표화해서 매년 발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풀로 가지고 있는 보조사업이 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경비로 쓰는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서윤근 위원
증가된 연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도 어렵습니다만 내년에도 각종 경로당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예산을 5000만원 상향 시켰습니다.
○서윤근 위원
경로당은 시민생활복지과에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도비보조, 국비보조 사업이 있고요. 경로당만 예로 들었습니다만 마을회관이랄지, 여러 가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본보조 풀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것만 증가가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다른 예산은 부분적으로 해당 부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었는데 그런 예산이 내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라도 보완하려고 5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통사업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풀시설비 입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예산자체가 품목별이 아니고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다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모자라는 사업을 가지고 완성을 못할 경우에는 이 풀비에서 지원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 같이 품목별 예산이 있을 때는 시설비에서 유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별 예산으로 짜기 때문에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기다려야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 확보하고 풀개념으로 부족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시키는 예산입니다.
○서윤근 위원
앞서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다 풀비 개념인데 심의와 결정권이 모두 시장에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모두 시장에게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공감이 안가요.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수하고 이런 사업비는 사실 구청에서 다 갖다가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구청 예산이 있습니다만 예년과 비교해 보면 부분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넣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많이 깎았거든요. 그래서 풀개념으로 5000만원을 더 확보해 놓아야 쓸 수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경로당 보수라거나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차라리 거기에 세워놓아야 경로당 가스도 안들어가 있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은데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굉장히 사업하기 힘들어요. 경로당 사업으로 정해 주어야.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경로당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로당 예산으로 쓰라는 것이고 이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풀개념으로 주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 말은 리스트를 뽑아 놓은 것만해도 보수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할 것이 많은 돈도 아닙니다. 400만원, 500만원 선에서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 그 쪽에 세워진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차라리 그런 곳에 더 삭감하지 말고 확실하게 세워놓아야 이 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못 갖다 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다 쓰고 계세요.
○위원장 여성규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78억 중에서 1억 7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항목이 어디이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책임하에 하는데 해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가 있고 시 자체에서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했던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금년에는 보통수준으로 받았습니다. 이사장이하 산하 직원들이 굉장히 열성이 많아서 내년에는 꼭 우수로 받겠다, 그래서 우수로 받은 예산을 증액해서 해놓았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이니까 우수를 받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보통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삭감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우수, 보통, 미흡이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보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올렸을 때 내년도의 경우 평가 예상을 우수를 받을 것으로 산정하고 예산을
○최주만 위원
참고로 2008년도에 공단 직원이 몇 명이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년에는 약 78명인가요.
○최주만 위원
지금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은 17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많이 늘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보통으로 받았습니까, 우수로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보통으로 받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보통으로 받았는데 내년초에 평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연말에 있습니다. 작년 것으로 금년에 평가해서 예산을 주고 금년 것을 내년에 평가해서 줍니다.
○최주만 위원
내년 연말에 평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연말이 아니고 상반기가 지나면 바로 시행됩니다. 약 6개월동안 시행됩니다.
○최주만 위원
상반기 삼사월 정도에 평가하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래서 결정이 약 10월말 정도에 나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급은 언제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2월말 안에 줍니다.
○최주만 위원
보통으로 간다면 이 예산으로 삭감해도 상관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여성규
청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금년도에 청원 한마음체육대회 했는데 3000만원으로 하니까 행사가 너무 부실하고 행사비가 부족했습니다. 청원 복지차원에서 행사를 하면서 너무 재원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는 더 올려야 이 행사가 적정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다른 경비도 다 삭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금년보다 내년에 2000만원 증가했는데 1000만원 삭감했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여성규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행사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월드컵 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금년에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3000여만원 있어가지고 부족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것을 노조기금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기금이 우리 직원들이 내는 회비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된 것은 그대로.
○서윤근 위원
청사 주차장 유지관리 부분에서 이 얘기는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얘기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주로 출입하다 보니까 매일 대면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차를 가지고 와서 전주시청에 오면 통과를 해야 하는 관문인데, 처음으로 접하는 전주시 직원인데 어두컴컴한 곳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문을 열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는 말 할 것도 없고요. 또한 얼굴에 웃음기 띠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왔다갔다 하면서 그 문을 지나가면 기분이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주시 첫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책을 검토했는데 주차장입구에 배치되는 청경을 여성청경으로 내년에 시행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295쪽, 어디로 가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장소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서윤근 위원
올해는 어디로 갔죠.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제주도로.
○서윤근 위원
제주도가 노사문화선진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선진지는 아니지만 노사문화에 대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서로 토론하고 워크샵 성격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295쪽에 쾌적한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환경개선비가 3억이였는데 내년에는 2억이 깎여가지고 1억만 섰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감액이 돼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과거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쾌적한 청사관리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집행부나 의회에 개·보수비를 많이 투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지관리 정도로만 하고 추가적인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또 하나 8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시청사 임차관련입니다. 4000만원이 깎였는데 올해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이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 수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내년에 새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올해 계약해서 오른 부분이니까 그 부분 만큼.
○국주영은 위원
시청사면 현대해상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시민여론계가 있는데 예산편성하는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시민여론계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거기는 사업 안해요. 고유업무가 뭐예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일반적인 동향파악이 주업무입니다.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혀 사업이 없는 부서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업무내용으로 보면 동향파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를 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상적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305쪽에 열린행정 열린시민 강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금년도에 640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이였는데 약간 삭감되어서 6400만원으로.
○김주년 위원
한 번 강좌하는데 얼마씩 소요됩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금년도에 1회당 약 183만원 정도.
○김주년 위원
2010년에 몇 회를 계획했는데 이렇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16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강사료가 4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린시민강좌를 운영할 때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 사업자를 공모해가지고 그 사업자에게 1년을 전체적으로 주는 예산이 올해의 경우 8000만원이였고 금년에 6400만원이였는데 강사료만 드는 것이 아니라 방송홍보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비용부분을 절감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강사를 다 섭외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요청하면 그쪽에서 섭외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민간인에게 위탁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강사선정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민에게 홍보하는 부분은 직접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TV자막 홍보를 한다거나, 홍보 팜플렛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305쪽에 방범용 CCTV가 사실 예산심의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에 보면 방범용 CCTV설치 공공운영비 35대분에 대해서 12개월이 있고 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주시민의 안전,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해요. 그런데 각 기관마다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하고 운영까지 전주시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 부분에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많이 건의합니다. 이것은 치안문제인데 경찰청에서 국비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인데 왜 지자체에서 분담케하냐 하고 몇 개월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통장상해보험 가입비 현황이 있죠. 통장업무와 관련해서 상해보험에 꼭 필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상해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금년에는 다행히 없어가지고.
○임동찬 위원
시에서나 구청 행사에 참여했다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3건 있던데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에게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임동찬 위원
요구했는데 창의혁신과에서 반영을 안한다고, 중상을 입었어요. 4주이상 진단이 나왔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느냐는 거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선거법에 의해서 진행이 안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6월 2일부터는 전반적으로 상해보험을 의원님들이 이미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
○임동찬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면 시가 절대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은 안세웁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임동찬 위원
이후에 자료를 받으시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여론계 동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런 것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 예가 더러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참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307쪽에 하단부분을 보면 고객감동 직원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 5000만원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작년에도 1억 3000만원이 섰는데 5000만원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라거나 전주시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년도에 1억 3000만원인데 5000만원이라면 상당히 감액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사유가 예전에는 2박 3일 동안 외지에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전주시내 탐방이라거나 가까운 곳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역량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올해는 5000만원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우선 주요사업장도 둘러보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역량교육도 받고 해서 다른 것은 벤치마킹함에 따라서 역량도 키워 나가고 일부분은 사기앙양부분도 가미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년도에 1억 3000만원으로 진행된 사업부분 자료하고 1억 3000만원으로 시행했는데 기대치, 성과와 2010년도 5000만원 올라왔는데 5000만원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작년 예산 1억 3000만원에서 삭감해서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309쪽에 외국어캠프운영 사업 예산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외부위탁해서 하는데 학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학생수를 줄 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인원만 줄이면 진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요구가 더 늘어날텐데 본래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취지하고 안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쪽을 줄이고 이런 것은 그대로 가지 왜.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형평성 차원에서
○위원장 여성규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310쪽에 한자한문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에 한자교육프로그램하고 밑에 한문교육캠프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위에 한자교육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입문단계의 한자교육이고 한문교육은 한국고전번역연구원이 있는데 전주분원이 전국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분원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자캠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써 고전번역기술로 우리가 한자를 보면 물리가 통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번역기술.
○최주만 위원
한자와 한문의 차이를 아시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그런 고전번역기술 기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급이 높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신규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최주만 위원
이것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원회에서 10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최주만 위원
1000만원가지고 하겠어요. 덧붙여서 자치프로그램 중에서 흥미위주로 많이 편향된 것 아시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물론 한글도 중요하지만 꿈나무들에게 한문교육도 중요하다고 동의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프로그램도 한글도 많이 있어요. 그 쪽에 중점을 두십사, 또한 한문, 한자가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 느껴 봅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시에서 전문교육까지 다 담당해야 하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5월에 한국고전번역원을 만들면서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전문교육까지 다 전주시에서 담당해야 하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전문교육을 다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를 시설을 이용해서.
○강영수 위원
각 동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을 안하든지 아니면 전문교육을 담당하든지 해야지 어느 것은 전문교육을 시에서 지원해줘가면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국장님께서 답변드린대로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한국고전번역원을 어렵게 유치했고
○강영수 위원
아는데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주시민에게 모든 문화나 자치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목적아니에요. 고전적인 전문프로그램까지 지원해서 한다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교육까지 맡아서 한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고전번역 전문가는 양성은 고전번역교육원에서 자체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주분원이 오면서 고전번역원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일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만원이 부담금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부담금입니다.
○임동찬 위원
2009년도 3000만원 똑같이 3000만원 부담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의무부담금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의무부담금인데요.
○임동찬 위원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법적인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전 시·군이 다 부담합니다.
○임동찬 위원
이 예산을 전라북도에 보내면 도는 국가에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도 조례가 있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시·군단위에도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산의 집행은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자치단체에 이전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부담을 해주더라도 명시해가지고 규정을 정리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조례가 있어서 나쁠 것은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정도 부족한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검토해 본 예는 없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이것은 2008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2008년에는 전주시가 5000만원을 부담했고 금년에 3000만원을 부담했는데 3000만원이 시·군에서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규정을 명시해서 집행했으면 합니다. 사후에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2009년도에 3000만원이면 2010년도에도 3000만원 하는 거예요. 의무부담으로 금액이 얼마씩 하라고 정해져 있는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것은 아닙니다.
○임동찬 위원
그것이 아니면 삭감해도 되겠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삭감할 수는 없죠.
○임동찬 위원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왜 3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친환경쌀과 일반쌀 가격차이입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강영수 위원
학생수가 줄어가고 있는데 금액을 늘어나서, 고등학교까지 확대급식을 한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은 뭔가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 보고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완산초등학교 도교육청 부지가 있었습니다. 나대지 500평 정도 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검토를 제안한 사항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일반매각하기에는 아까운 부지다. 시에서 공공시설용지로 검토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거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고 특히 그 옆에 꽃동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꽃동산으로 올라가는 접근로로도 아주 좋고 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실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번 의회때 올려가지고 금번에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딱 10% 계약금만 올린 것입니다. 5000만원.
○국주영은 위원
전체 얼마 필요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5억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거기 그 사업 목적 용도가 정확히 명시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꽃동산 접근로 확보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때 이 내용을 특정화 시켜라.
○임동찬 위원
명분화시키기에는 어색하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 부분이
○임동찬 위원
솔직히 얘기해야죠. 지역주민 현안문제로 주차장화 한다고 해야지 꽃동산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맞는데요.
○위원장 여성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313쪽에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도 교육청에서 공공시설 용지로 해서 이 부분 계약금만 올렸는데 현재 도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접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계약금만 올렸는데 기관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계약금만 상정하게 된 예산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완산초등학교 뒷쪽으로 봐야죠.
○재무과장 김회순
현 운동장 건너편.
○김주년 위원
사용목적은 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을 때 공식적으로 올린 사업은 그 옆에 꽃동산 조성사업을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할텐데 주차장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용지로서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긴급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관련해서 예산을 계약금만.
○김주년 위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여러 용도로 검토할 수 있고요.
○김주년 위원
전주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예산이 많이 남아 있나봐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만한 가치가 있고 행정위원회에서도 검토해 주셨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것이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왜냐하면 도 교육청이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했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한 결과 승인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는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차후라도 유사와 같이 시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부지매각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임동찬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검토해서 전주시가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면 심사요청을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한옥마을 대수선비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명분과 구실을 주어서 달래고 이유를 달아서 조성사업을 성공화 시켰단 말입니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재산이 억제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 쪽은 2층, 한 쪽은 단 층으로 건축할 수 없어요. 그 예산을 사업부서에서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전적으로 무시하고 전액을 반영을 안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국장님이 무리한 행동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 문외하고 무지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한옥마을 사업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그럴 수 있는가. 예산부서가 패권주의화되고, 권력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간과하기 어렵다. 주민재산을 억제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쭤 보는데 구체적으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조례에 나와 있다면 수정예산에 적극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청소용역 민간위탁 3600만원이 전년도에 전혀 없던 것을 예산편성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없던 것을 새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던 것을 목변경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일상 청소관련해서는 보통 인부해서 두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 예산이 2600만원이고요. 보험료하고, 복리후생비 470만원 그 외에도 특수청소 바닥 왁스랄지 외내부 유리청소가 있고요. 관련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용역을 주었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임동찬 위원
그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모양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계속해오던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보건소가 새로 신축되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명시하지 않고 다른 예산편성으로 진행했던 모양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목이 변경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번에 세부항목에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545쪽 중간에 보면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되었어요. 내용이 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당초에 X-레이를 찍을 때 필름을 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방식으로 PC에 바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2년동안은 무상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2년전부터 해왔어요.
○최주만 위원
작년에 1900만원이였는데 3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무상기간이 2년이였는데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추경과 내년 예산관련해서 저희 업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사업도 열심히 잘 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플루가 4월말 처음 발생이후로 폭주하다가 학교단체접종이 시작되면서 항체가 생기면서 감소추세는 되어 있지만 신종플루도 독감하고 유사한 것이라 날씨가 추운 겨울을 지나야 완전히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약처방이나 검사가 거점병원이나 의원들 조사해보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보유분을 저희에게 무상으로 배급했는데 내년에는 국비 50%에 지방비 25%, 교육청 25%로 지방비 중에서 도하고 시가 30대 70으로 해서 저희가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고요. 전주시민 10%에 해당하는 6만 5000명분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신종인플루엔자 현황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임동찬 위원
그 자료를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하기 때문에 항체가 생성되면 환자가 많이 줄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악화되거나 심각한 상황은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현재까지는 예방접종에 의해서 이상자가 있지만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방접종관련해서 큰 이상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신종인플루엔자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전 국민이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홍보가 잘못되어서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게 한다. 어르신들을. 그리고 경찰이 교통단속을 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독감보다 못하다고 국민들의 인식이 떨어지긴 했지만 홍보를 동 별로 나눠서 시민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장님은 평화동에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인력이나, 장비나, 운영이나 큰 문제 없습니까?
○평화보건지소 박명희
저희가 기간제하고 정규직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 예산과 인력이면 평화1. 2동이 저희 관할 지역이니까 충분하지 않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서윤근 위원
323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명절을 맞이 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2회에 걸쳐 지원해 주는 돈 입니다. 설과 추석때 어려운 이웃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개소당 20만원, 저소득 불우계층 개인에게는 10만원씩 명절 때 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금 지원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는 점차 축소하고 민간인들의 이웃돕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냥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제는 민간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었던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서윤근 위원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복지영역이라는 것이 민간에 있는 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흡수하고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취지에 맞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20만원씩 지원해 주었던 시설은 어차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오히려 개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타당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기존에 저희들이 해오던 것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떻게 축소가 안되죠.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전주시 예산에서 줄여나간다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5000만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가능하고요. 또 기업이나 단체와 연계해서 지원이 되도록
○서윤근 위원
시에서 지금까지 투입되던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 연유가 있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상시설에서 납득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대상시설에 대해서 급격히 끊거나 이렇게는 안하고 충격이 없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5000만원.
○서윤근 위원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었다가 다시 5000만원으로 돌아간다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여성규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320쪽에 노숙자 보호비가 뭐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꾼쉼터와 희망쉼터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일꾼쉼터는 경원동이고 희망쉼터는 덕진동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 곳을 노숙자들이 알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알고 있고요. 운영하는 분들이 노숙자가 발생하면 직접 데려다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올해 몇 분이나 있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일꾼쉼터에 15명, 희망쉼터에 21명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도 노숙자들이 그 곳에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현재도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끝까지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들락날락 합니다.
○김상휘 위원
예산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올라갔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2개소의 정원이 36명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급식비, 진료비를 지원해서 숙식을 제공하도록 제공하고 있거든요.
○김상휘 위원
정원이 36명이죠. 합해서.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현 인원이 그렇고 정원은 30명씩 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 분들에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1인당 얼마씩 돌아가요. 연 인원은 몇 명이 지나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에 주는 것이 급식비가 1일 2식으로 제공되고 진료비가 입원했을 때는 월 4회까지 해서 4만 900원이고 외래는 5193원, 운영비가 월 120만원, 종사자 인건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8명입니다.
○김상휘 위원
연 인원이 몇 명이였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개소당 정원이 30명씩이거든요. 30명내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양쪽 1일 평균 30명 조금 상회합니다.
○김상휘 위원
여기는 일요일도 없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죠. 그 사람들이 먹고 자야 하니까요.
○김상휘 위원
1일 30명이면 10일이면 300명이고 한 달이면 900명 그렇게 사람이 지나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연 인원으로 하기가 복잡한 것이
○김상휘 위원
지금까지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연 인원은 저희들이 바로 산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복지에 해당하는 예산이라고 무조건 관념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모호한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것도 산출근거가 애매해요. 사실 이 정도면 높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민관으로 구성된 것이 사회복지협의체이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회복지 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로 거의 비슷한데 정책을 건의도 하고 홍보하고 교육, 훈련도 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입니다. 구성은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두 개를 통폐합하면 안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두 개의 단체를 두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강영수 위원
두 개다 민간 기구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시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는 민간단체.
○강영수 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1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리모델링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사무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중앙동사무소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서 협의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했거든요.
○강영수 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또 추가가 되겠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운영비는 나가고 있었어요. 다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사무실을 같이 썼던 거죠.
○위원장 여성규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경로당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 내용이 핵심적으로 매 회계년도 3개월전 매년 9월까지 차기년도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차기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한다,가 있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경로당 관련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실태조사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3개월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완료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완료해서 그것을 근거로 이 사업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거하면 매년 사업예산을 잡는 실태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장기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청 소관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운영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과장님은 관여할 사항이 아닌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현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위원회도 구청 소관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327쪽에 여가교실 운영 누가 운영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대한노인회에서 합니다.
○김철영 위원
전년도 사업이 없다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그동안 없던 것을 신규로 하는데요. 하게된 배경은 노인대학을 전부터 운영해 왔거든요. 노인대학 수업이 1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인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수업이 없는 날도 노인회에 오셔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니까 우리도 소일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326쪽에도 보면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서로 주최가 틀린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운영 주체는 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뭐가 달라요. 노인유급자원봉사운영하고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노인자원봉사센터는 직원을 1명 배치해가지고 하고 있고
○김철영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노인회에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노인유급자원봉사대는 어디에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들이 와서 일을 하면 1일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도 노인회에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각 동사무소에 있는 노인회에 배분하는 거죠. 거기에서만 하는 것 아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공동작업장도 운영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에서 전체를
○위원장 여성규
주관하되 각 동에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작업장이 9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공동으로 일하고 또 수익금을 나눠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330쪽에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무료경로식당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노인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1000원씩을 받고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몇 군데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1개소입니다.
○김철영 위원
메칭으로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이 저희들이 1식 기준으로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원으로 1인이 먹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급식인원은 10배 정도는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특별히 가실 곳이 없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나오셔서 같이 식사를 해서 급식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왜 깎였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좀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결코 많지 않고 오히려 적은 편에 속하고 실 식사인원만큼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가지고도.
○위원장 여성규
그 속에 인건비도 다 들어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는 전혀 그것은 없고 노인복지관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여성규
종사자는 별도로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여성규
여기는 식대만 들어 있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왜 아무 말씀 안하셨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말씀은 드렸었는데
○국주영은 위원
적극적으로 어필을 안하셨던 것 같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11개소가.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하고 불교회관, 금암, 안골 등 5개 노인복지관, 한국대학생 선교회 해서 식비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한국대학생 선교회는 덕진동에 있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국주영은 위원
상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종호
사실은 5000만원 삭감은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요. 어차피 메칭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꼭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대로 노인들이 하루에 오육백명씩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321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이 있죠. 신규사업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나, 계단이나, 복도 등의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임동찬 위원
왜 전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전년도에도 있었는데요. 과목변경이 되어서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없이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지원조례에 의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언제부터 지원되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금년 3월부터 지원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타 도시도 이 사업진행하는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아마 타 도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여성규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장애인연합 체육대회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도 해왔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체장애인연합회 삭감이유가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는 수사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지체장애인 연합회에서 불법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분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고 지난해에도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이번에 반복이 되니까 일단은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김철영 위원
효자4동 서부신시가지에 했던 것을 얘기하는 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여성규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사회복지분야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효자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이유로는 공원묘지 주차장이 포장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1000만원과 전기 및 수도요금이 14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계약전력이 당초에는 70킬로였는데 400킬로로 증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부담이 늘어났고요. 다음에 공원묘지 벌초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도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금년 한 해만 참아달라고 사정해서 하기는 했거든요. 이것도 현실화 해줄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LPG가스 하나를 증설했습니다. 5기 였는데 6기로 해서 증액이 되고 해서 1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 주는 것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일부는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금년도에 9억 4600만원입니다.
○임동찬 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산이 금년도에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충분한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내실있게 1000만원가지고 하시지 그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올해는 경제사정으로 했고 금년에는 여러 단체가 공모해가지고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줄여서라도 어린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임동찬 위원
예산이 있으면 더 하고 없으면 없는대로 국가기념일 행사를 실효성있게 해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다. 예산부서하고 얘기할 때도 계획서를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임동찬 위원
삭감이 될 때 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매년 6만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모범 어린이 시상도 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하는데
○임동찬 위원
2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을 잘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금년도에는 잘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내년도에는 어차피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공모 단체를 섭외를 잘 해가지고 운영을 잘하는 단체를 모아서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보고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적은 예산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이지 못했다.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없으면 안할 수도 있잖아요.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5월 5일에 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평가인증 조력사업은 200개소 정도 잡고 평가인증에 보육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시설에 개소당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전년도보다 참여한 시설이 많아가지고요.
○임동찬 위원
원래 보육시설은 국가지원 사업 법인시설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법인과 민간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까지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것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내년도 계획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인가는 되지 않습니다.
○임동찬 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육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 증액되면 밸런스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현재 저희가 667개소가 있는데 평가인증에 참여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실질적으로 뭘 지원해 주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평가하면 분야별로 다양하게 평가하는데 그동안 조력하느라고 애썼다는 조력사업입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이 약 70%이상 증액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이것이 많을 수록.
○임동찬 위원
전주시 예산이 유사이래 익산, 전주, 군산 3개 시 중에 마이너스가 커진 곳이 전주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임동찬 위원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월등하게 증액이 되어요. 설득력이 부족한데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보육시설은 우리나라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은 더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이 참여해야 하고 약 50% 정도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권장해야 할.
○임동찬 위원
현실적 정황이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어려운 정황에 예산이 현저하게 증액되는 부분은 현실에 비춰보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시기적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자꾸 좋아져야만 어린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 시설들이 노인복지관이라거나, 종합복지관, 어린이 집, 경로당 등 다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청소년시설만 기능보강비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 나름 문제가 있고 기능보강을 해야 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청소년시설에는 기능보강비가 하나도 안세워져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전주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얼마 요구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청소년수련시설에는 5000만원을 요구했고 수련시설에는 4450만원, 수련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노후장비교체사업이 민선4기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공약을 해놓으시고 이행을 안함으로써 빌 공자 공약이 되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네.
○위원장 여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임동찬 위원
375쪽에 재료비가 얼마 깎였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억 6800만원.
○임동찬 위원
괜찮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줄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 예산이 8억이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임동찬 위원
4억 삭감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하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농담 따먹기 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임동찬 위원
저 양반 성실한 줄 알았더니 경망스럽네,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죠. 실제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봉투 사용량이 금년 제작량이 매수가 81만매로.
○임동찬 위원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하고 동료 위원이 하거나 제가 해도 의미있게 답변하셔야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죄송합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삭감이 잘 한 것처럼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예산요구액은 얼마였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이번에 8억 요구했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8억 요구해서 전액이 반영되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여성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용역이 있는데 8000만원 올라왔는데 용역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현재 민간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완산구 7개, 덕진구 7개. 연간 위탁비는 약 1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업체가 성상별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4개는 민간위탁이 다 끝납니다. 만료되어서 원가계산만 하는데도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민간위탁이 만료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하던 것을 시·도로 확대됩니다. 내년 2월부터 확대해서 광역체계로 가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체계를 바꾸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 문제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별도로 위탁업체가 틀려가지고 싣고 가면 자기 것만 싣고 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완산구 3개, 덕진구 3개 정도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영수 위원
용역을 맡겨서 시작한지가 언제부터 했죠. 단독주택은 작년에 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때 용역결과에는 어떻게 나와서 그렇게 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때 당시 용역결과는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라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라서 용역을 주었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강영수 위원
제일 짧게 하는 곳은 1년 했죠. 단독주택 일반쓰레기 수거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1년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불과 1년 되었는데 또 용역을 맡겨서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용역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이삼년 정도는 내다보고 해야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내년 10월에 만료되는데 실제 하더라도 용역비를 별도로 원가를 산정해야 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원가산정은 하더라도 성상별로 분류해서 하던 수거체계를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내용이죠. 일괄수거로.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자체를 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되짚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업체가 현재 16개 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14개 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몇 개로 줄이나요. 지역별로 해서 일괄해서 수거했을 때는 지역별로 나누겠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강영수 위원
몇 군데로 나눌 계획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6군데로 나눌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6군데로 나누면 나머지 8군데 업체는 뭐해야 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같이 컨소시엄해서 해야죠.
○강영수 위원
작년에 용역해서 업체선정해서 위탁했는데 벌써 용역비 8000만원 들이고 물론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구역 제한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0년 2월부터 확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강영수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과 1년전에 해가지고 한 것을 체계를 또 개선한다. 그때 당시에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용역을 발주하냐는 거죠. 적어도 삼사년해야 하고 거기에 간 업체는 여러 가지 장비니 뭐니 감가상각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잖아요.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그런 부분에서 가점부분도 있고 한 업체들에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기존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차량이라거나 보유한 것에 따라서 가점이 있습니다. 지침이 별도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용역비가 8000만원인데 위원회에서 1000만원 깎였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수거체계 개선을 꼭 2010년부터 해야 한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지난번에도 공동주택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공개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본회의때 찬반으로 나누어져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의회에서 별도로 지난번 같이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수거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 공감해요. 성상별로 하다보면 뒤에 나머지는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했어야 하는데 성상별로 수거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겠다고 하는데는 동의해요. 그런데 민간위탁준지 1년도 못되어가지고 이것이 검토된다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시기까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용역결과에 나오면 바로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문제도 1년을 유보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관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누구를 지칭해서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수탁업체가 관에서 함으로서 쫄딱 망해서 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개 업체에서 나중에 6개 업체로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할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안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보는데 용역비라는 것은 앞으로 용역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결과가 되지 않는데 용역비 8000만원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닐텐데 예상해서 할텐데 1000만원을 깎으면 7000만원짜리 용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료가 미흡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이 6000만원 짜리든, 9000만원 짜리든 간에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376쪽에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올해는 안갔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안갔습니다.
○백현규 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4500만원이 세워졌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300만원에 15명입니다.
○백현규 위원
15명이라는 것은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주민협의체 위원들입니다.
○백현규 위원
해외로 가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50만원을 요구했는데 너무 무리하다해서.
○백현규 위원
선진지 견학이면 일본도 되겠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쪽이 요구한 것은 북유럽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북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안맞는데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갈때 보태서 가라. 협의체에서 자부담도 있어야 한다고 예산부서에서 1인당 300만원을 일괄적으로 세워준 것 같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런 시설은 일본이 잘 되어 있는데, 그냥 여행가는 목적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현규 위원
소각장이나 자원화시설은 일본이 잘 되어 있거든요. 10년전에 갔을때 지금 여기 소각장보다 잘 되어 있어요. 10년전에도. 그 뒤에 전주시 소각장 짓고 있는 것을 볼 때 왜 10년전에 일본보다 못지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훗카이도 같은 곳도 굉장히 잘 해놓았거든요. 산출기초가 300만원에 15명이라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백현규 위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 심사수당은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심사위원들은 별도로 위원회를 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을 위탁시켜 가지고 월별로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마을별로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 등 해서 성상별로 일정을 두어 가지고
○백현규 위원
평가위원은 누가 뽑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합니다.
○백현규 위원
대상을 어떻게 두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대상은 통장이라거나,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이라거나, 통계조사 요원이라거나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전체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백현규 위원
청소용역 전문가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 등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심사를 내보낸다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1인당 생활폐기물은 3명씩해서 10개월 정도하고 한 달에 30만원 정도해가지고 4일에서 5일씩 돕니다. 전체 동을 돌기 때문에 전부 다 해서 기준치를 주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 분들이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한 거네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청소상태를 하는 겁니다.
○백현규 위원
여기 내용은 청소대행업체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대행업체가 청소를 잘 하나, 못하나를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작년도에도 2520만원이 나갔는데 평가한 내력을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3명이 한 달에 3일내지 5일씩 평가를 했다는 거죠. 10개월간.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은 10개월하고 음식물하고 대형폐기물은 3개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서 3000만원으로 올린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작년에는 1/4분기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업체 평가위원 심사수당과 관련해서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3명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3명이 아니고 성상별로 해서 생활쓰레기 단독에서 3명, 재활용품이 3명, 생활폐기물 공동주택이 3명, 음식물은 많기 때문에 4명이고, 대형폐기물 3명.
○김주년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하단에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주변마을 건강검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8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 분들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협약서할 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5년에 한 번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해달라고 했는데 2005년에는 45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암까지 해달라고 해서 그 대신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안하고 지나간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산을 올렸는데 안 세워 주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안세워주었다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요구했었는데.
○김주년 위원
예산편성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는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반영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건강보험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지서가 오는데 그 건강검진하고 이쪽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종합암검진 대상이 안되거든요.
○김주년 위원
암검사도 해요. 주변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가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기금 6억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는 것만 주고 있지 별도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잖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올해 세운 것이죠.
○김주년 위원
처음 가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선진지는 처음가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등화는 되었다고 하지만 전주시에서 터무니없이 지원책이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377쪽에 보면 다이옥신 시료체취장치 구매설치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협약내용에 2009년에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09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2009년 추경예산에 3억 7000만원 요구해서 했고 한 개 했을 때는 설치비가 별도로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두 대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 장비를 어디에 설치하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옥탑에 설치합니다.
○김주년 위원
생긴지 얼마나 되었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6년도에 가동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6년도에 가동했는데 그동안에는 시료체취 장치를 안해도 괜찮았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당초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빠져서 계속요구를 했었는데요. 협약에 그 내용을 2009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377쪽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개발이라고 있잖아요.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고 2009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9년도에도 5억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임동찬 위원
연차사업인 모양이죠. 추경을 몇 월에 했죠.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150억 정도 됩니다.
○임동찬 위원
2010년에 요구액이 얼마 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5억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데 얼마라고 했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전체적으로, 1단계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5억 8500만원 정도되고, 2단계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8억 6500만원 정도이고
○임동찬 위원
절차이행은 다 되었는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거기에서 다 되어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100억 단위면 중앙정부승인 받았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종합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투융자심사 어디에서 받았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매립장할 때 같이 받았습니다.
○임동찬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100억단위 투융자 심사해도 되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몇 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수립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3단계로 해가지고 2009년에서 2021년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 사업비가 광역이면 완주도 있고, 김제도 있고, 전주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임동찬 위원
세입이 완주나 김제에서는 없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있습니다. 완주하고 김제에서도 저희에게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단체간에 정관을 명시했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비율이 있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임동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놓아두고 예를 들어서 150억이면 완주군은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쓰레기 분담율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심의를 하면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 보다도 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세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목지어진 부분은 답변을 해주어야 이해와 설득이 가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산심의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가.
3개년사업에 150억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얼마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21년까지 니까요.
○임동찬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한다고 해야지, 3단계로 했다가, 2021년으로 했다가 하니까 제가 헤깔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고.
내년도 6억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투융자 심사 관련해서도 과장께서 그런 내용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3개 마을 마을회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마을회관 짓는데 5억이 들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두 개 마을은 2억씩이고 한 개 마을은 토지를 구입해 놓아가지고 1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음식물 민간위탁 관련 부분에서 예산이 거의 15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음식물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작년 1회 추경에 16억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표시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실제 6억 90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백현규 위원
30억 8800만원이라는 것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당초 예산에 16억 정도 덜 세웠다가 1회 추경때 16억 정도 세웠습니다. 실제 작년 예산보다는 6억 900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약 15억 정도 덜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세우면 되겠네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이 부분은 음식물비례제해 가지고 감된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민간위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했다가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백현규 위원
2009년도는 실제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4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40억 993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모자라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음식물 비례제해가지고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내년도 예산은 추경을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더 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40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금년 것을 비교해서 감량나온 기준치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백현규 위원
2009년도에는 47억이 들어갔는데 2010년도에는 40억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종호
이 관계는 감량에 따라서 일반단독주택이 23.1%정도 감량하고 공동주택이 약 2% 정도 하다보니까 연차적 추세를 봐서 감량할 것을 예상해서 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7억 정도 세웠는데 금년에는 40억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감량이 주민들이 동참을 못한다거나 홍보부족으로 유동성은 있는 것으로 봐서 추경에 더 필요하면 산정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현재 공동주택에 자체 음식물 처리를 하는 곳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포함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종호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백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 지원은 하나도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종호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수거를 안하는 것으로.
○백현규 위원
수수료 부과한 것으로 100% 충당하고 있습니까? 수수료 받은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박종호
수수료 받는 것은 27%밖에 안됩니다.
○백현규 위원
공동주택에서 주장하는 것은 음식물을 자체처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에서 나머지 70%를 여기에 지원하는데 그 분들은 지원을 못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빠져나갈텐데 자체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식물 처리가 버리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자체처리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더 빠져나가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나온 금액인가.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산출기초를 해서 나온 것인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종호
실제 저희들이 금년 양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백현규 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올해 47억 정도인데 내년도에 40억이라면 7억을 아꼈다는 것이 홍보에 의해서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홍보비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홍보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379쪽에 재활용 나눔장터라는 것이 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재활용 나눔장터는 쓰다 남은 물품을 모아가지고 재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두 번을 했습니다. 경기전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접수받아서 했던 내용입니다. 4회 하는데 자부담도 있고 올해는 신종플루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과 관련해서 1억 1500만원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화 배출 홍보비를 2300만원 정도 세워놓았고 감량우수 공동주택에서 상장하고 상패주는데 200만원 세워놓고 있고 감량 우수공동주택에 인센티브 제공해서 9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연 2회 평가해서 상반기, 하반기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세대당 배출량 기준을 감량실적을 평가하고 선정절차는 세대규모별 분류, 그룹별로 해서 상위그룹으로 단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까지 해서 500세대 이상은 500만원, 350세대에서 500세대미만은 2700만원, 200세대에서 350세대는 2200만원.
○김주년 위원
2009년에서 실시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9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김주년 위원
신규사업인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일반단독주택은 23%정도 줄었고요. 공동주택이
○김주년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각 아파트 세대마다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자체에서도 감량시키려고 노력을 많이해요. 그런데 인센티브나 상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전주시에서 우수공동주택 아파트 선정해서 상 준 것 있죠. 깨끗한 아파트해서. 그것 지금도 추진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깨끗한 아파트는 구청에서 3개 해서 6개를 도비지원해서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금년에는 어디 아파트가 선정되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통별도 있고요.
○김주년 위원
인센티브 지원한다는 것이 몇 개 아파트를 준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32개 입니다. 200세대 미만이 8개, 각 세대별로 8개 단지씩하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 자료를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 제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목적은 공동주택이 감량화가 안됐기 때문에 같이 홍보하고 지난번 10월에 아파트 관리소장을 불러서 강당에서 회의할 때 이런 내용도 홍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저희에게 문의도 오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이 감량이 덜 되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종호
사실은 단독하고 공동하고 세대를 비교하면 거의 육십사오%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참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86억 정도가 지출되는데 어느 정도 이십삼사%면 16억 정도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올릴 수 있다면 큰 효과가 아니겠느냐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계획대로라면 잘 채택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두 배, 세 배 효과가 있어서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정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용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문제, 지원협의체가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전체적인 협의체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별도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협의체에서 이쪽에서 한 번 가면 그쪽에서 또 보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양쪽에 했는데 격년제로 해서.
○강영수 위원
매년 이 예산이 있어요. 작년에 이 예산이 없는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매년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지원협의체 위원들이 가고 나면 매립장쪽에서 가자고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소각장 하자고 하면 또 가야하고.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협약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협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만하고 가려면 자부담으로 해서 가라고 했는데 내년에 소각장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갔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또 해줘야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주민들은 아니고 협의체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있는데 저의 처음에는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로 생각도 같이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주는 것이 실제 6억 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가봤더니 실제 주민협의체 협약할 때 잘 되는 곳은 그런 것이나 편익시설도 8억, 3억씩 지원금 주면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주민협의체에서 해외선진지도 보내고
○강영수 위원
주민지원조례에 의거해서 해준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소각장 피해주민들 대책위 구성해가지고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자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지역과 협약된 내용이거든요. 당초할 때부터 협약한 내용으로 요구할 때 필요에 따라서 해준다고 했고 처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형평에 맞게 해주시고 떼법이 통하지 않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광역폐기물처리 주변영향지역 개발해서 총 150억을 들여서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주변영향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모정 지어주는 것이 주변 영향지역 개발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모정도 있고 도로개설도 있고 상하수도 등도 있고.
○강영수 위원
5억으로 모정 3개 지어준다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이번에는 마을회관으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총 150억이라고 해서 마을을 전체적으로 개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을 어떻게 주변영향지역 개발 자를 쓸 수 있나요. 용어부터 바꿔야 하겠어요. 나는 개발이라고 해서 15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결국 마을회관 짓는 것을 개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마을회관도 있고 도로개설도 들어갔고
○복지환경국장 박종호
그 관계는 마을하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 계획에 들어온 것에 의해서 그 쪽과 협의해서 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강영수 위원
광역폐기물 주변 영향지역 숙원사업이라고 하던지 해야지 개발이라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회관 지어주는 것으로 하니까.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출연금을 계속 주는 모양이에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임동찬 위원
출연금 계획이 있죠. 얼마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출연금으로 4억 1000만원 나갑니다.
○임동찬 위원
2009년도에도 나갔고, 2010년도에도 나가고 그러면 계속 연차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출연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여기 운영비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동찬 위원
운영비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요금하고 인건비하고 그런가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임동찬 위원
봉사활동하는데 사업비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가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쉽게 말씀드려서 풍선아트를 한다면 풍선비나 여러 가지 재료비나 사업가 들어갑니다. 부스하려면 부스비.
○임동찬 위원
재료비를 운영비과목을 잡을 수 있는가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출연금에 같이 들어갑니다.
○임동찬 위원
전체 예산으로 잡네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임동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지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임동찬 위원
이 사업이 확대되면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내용이 올 수 있는 거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재료비 위주로해서 예산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4억 1000만원이지만 다른 곳에서 민간위탁한다면 아마 8억이 들어갈 수 있고, 10억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여기에서 직원을 임용하고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공개채용했습니다. 직원채용을 안한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공개채용하면서 전문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겠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보통 직원들이 대학교 봉사활동단이나 봉사경력 칠팔년 이상씩 됩니다.
○임동찬 위원
자체에서 개선할 점이나 스스로 점검해 본 것이 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래서 보완내용이 있었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많지 않은데요.
○임동찬 위원
잘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입니다.
○임동찬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의식이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결산이나 정산을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오히려 사회일반 단체이기 때문에 역으로 압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단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순위에 들어가요. 자원봉사가 좋기는 한데 예산을 반영하는 자원봉사단체가 갈수록 증가되고 새로 생긴다고 보면 또 다른 관 주변 단체화 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의 정서와 예산의 형평성을 봐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384쪽 하단에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문화가족과 함께 예산이 1100만원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김주년 위원
전주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1340가구 입니다.
○김주년 위원
다문화와 관련해서 1340가구를 전주시에서 다 관리하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우아동에 있습니다.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되냐고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거의 대부분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이 행사는 전주시민의 날 행사때 다문화가족팀 참가하면서 부스도 다문화 전시하고 다문화가족 행사를 크게 하고 또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다문화가족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김주년 위원
행사내용이 똑같을 것 같은데 하나는 800만원이고 하나는 300만원 짜리입니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위에는 행사운영비이고 밑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여성규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383쪽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가는데 왜 보조해 주죠. 어떤 근거로.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전주시에 각 동마다 새마을 회원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회원들이 자기가 활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업그레이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새마을회관 전주시에서 사 주신 것 아시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김철영 위원
매입조건이 뭐였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회관운영비 회관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용해서 운영비에 보태서 쓰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새마을회관을 저희 시에서 구입해줄 때 앞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같은 것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안에 올라오면 안되죠. 또 하나 둘 끼워서 경상보조해 주다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건물 사 주고 안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렇게 지켜가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새마을이 자기들이 사비 털어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김철영 위원
알고 있어요. 봉사하는데 새마을회관 시에서 매입해줄 때 조건이 그런 경상보조를 안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건물까지 매입해주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해주기 시작하면 건물 매입해준 약속도 안지켜지고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여성규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다문화가정이 1340가구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송상준 위원
다문화가정에 지원만 해주는데 역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온 것 아닙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송상준 위원
시집와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임의대로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가정을 소홀히하고 이혼하고, 가출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신랑쪽에서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저희가 가족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남편교육이 따로 있고, 시어머니 교육이 있고 해서 가족이 화합할 수 있도록 가족교육을 많이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상담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런 교육을 다양하게 한다고 하니까 처절하게 가족을 지켜야 하는 교육도 있어야 하겠고 한국어교육 지원이 있는데 1340가구라면 1000만원 예산이면 한 가구당 7700원 정도밖에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대폭적으로 세워가지고 한국어강좌도 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 생각도 대폭적으로 한국어교육이나 아동양육이나 언어발달 같은 것에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이 있고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 교육내용은 똑같죠. 한국어교육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한국어 교육은 아이가 있는 집이나 밖으로 못나오는 가정에 대해서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이용을 쉽게할 수 있는 분은 한국어교육을 하고 방문교육사업은 아이가 있거나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가정에는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1340가정 중에 방문교육은 몇 가정이나 하고 있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방문교육은 176가족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176가족는 2009년까지 했고 이번에는 160가족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은 이주한지 몇 년동안 하는 겁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보통 이주온지 3년 이내 분들입니다.
○강영수 위원
3년에 이것 끝나고 그 다음은 한국어교육지원쪽으로 가게 된다는 내용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정도하면 대부분 의사소통은 됩니다.
○강영수 위원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를 하는데 1340가족 중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삼백 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그날 부스 운영에만 이삼백명 이상 했습니다. 실제로 같이 운동 뛰고 하는 것만. 저희가 이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군데군데 행사를 많이 합니다. 다문화가족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는 1회에 800만원이라고 했어요. 몇 차례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시민의 날 행사가 주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 예산 더 증액해야 겠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시민의 날 행사를 가장 메인으로 하고
○강영수 위원
메인행사만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그때 크게 합니다.
○강영수 위원
농촌에 농업인회관에서 하는 내용, 또 이런 부분하면 참석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1340가족을 대상으로 1100만원을 들여서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참석해야지 관에서 하는 행사가 꼭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많이 참여를 유도하시고 또 방문교육서비스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법인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우아동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386쪽에 전주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42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1400만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전주생활과학교실은 아마 각 동사무소마다 다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7월부터 6월까지 해서 1년이였는데 이번에는 교과부에서 사업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년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1년에서 1년반으로 길어져서 이번에 이렇게 50%가 러 늘어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각 동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생활과학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이 공고나자 마자 이삼십분만에 끝나요. 어린이가 거기에 참여해서 생활기초과학을 방과후 학교처럼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어디 동에서 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우리 동에서는 안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동 주민센터 20개소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교과부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교과부 사업입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을 시비로 편성했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시비 메칭사업입니다. 전북대하고 같이 하는데
○임동찬 위원
메칭사업인데 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전북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교과부에서 전북대로 곧바로 돈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에는 표시가 안됩니다.
○임동찬 위원
이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전북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전북대 생활과학교실 운영하시는 교수님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예산이 전북대로 곧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에는 표시가 안되는 것입니다. 총액이 1억 4000만원 예산입니다. 국비 1억에 저희 4000만원입니다.
○임동찬 위원
주요설명서에 없습니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주요설명서는 5000만원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동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3년 됐습니다.
○임동찬 위원
평가나 성과를 검토해 보셨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작년에 교과부 성과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주시 생활과학교실이.
○임동찬 위원
좋은 것이라면 도비 메칭은 없는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도비 메칭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규정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교과부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도에서 예산을 메칭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냐고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없습니다. 교과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공모해서 됐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전주시에서 공모한 것입니까? 전북대학교에서 공모한 것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교과부에서 공모해서 전주시하고 전북대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도가 빠진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교과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주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응모했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임동찬 위원
그것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임동찬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앞으로 교과부에서 하는 한 계속 할 겁니다.
○임동찬 위원
방과후 어린이 관리하는 사업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방과후에 어린이들이 수업에 참가합니다.
○임동찬 위원
조건부로 한 것이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임동찬 위원
교과부 예산하고 우리 시비 예산을 메칭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교과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결정된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여성규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20개소라고 했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김철영 위원
작년 수치하고 동하고 자료를 주세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구청에서 한 동에 예산문제 때문에 5개 프로그램 이상을 안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외인가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과부 사업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동산동은 못본 것 같아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에서 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동산동사무소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어른들은 잘 모르시고 아이가 있는 주부만 알고.
○송상준 위원
동장님이 체크해서 보고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동이 장소만 빌려 주었기 때문에 동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는 보고를 안한 것입니다. 장소만 동이고 실제적으로는 교과부 사업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 신점수
○출석공무원(15인)
- 시장송하진
- 기획관리국장한준수
- 생활복지국장박종호
- 보건소장김경숙
- 기획예산과장정태현
- 행정지원과노학기
- 창의혁신과장이기선
- 재무과장김회순
- 시민생활복지과장장현옥
- 여성청소년과장김진숙
- 자원관리과장한필수
- 시민협력과장김민수
- 보건행정과장이덕규
- 건강증진과장조남양
- 평화보건지소장박명희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여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