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1월 28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양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본 특위활동에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아서 특위위원장으로서 연장을 해놓고 사실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앞으로 특위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야될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한필수입니다.

○위원장 양용모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농로를 2m정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 직접 가서 보고 그것은 시공사와 철도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그 내용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이미 완료가 됐더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새로 발생된 민원이 있으면 같이 함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정마을 아래 100m 교량이면 충분하다는 내용, 이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한 대로 신정마을이 500m에서 150m로 한발 물러섰는데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계획은 75m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150m를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0m 정도면 좋겠다해서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100m 정도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100m로요? 지금 주민 요구는 150m 해 달라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100m 요구 한다는 거예요? 합의를 해서 올린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협의는 안 이루어졌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100m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100m 하라고 해서 주민들 요구 없이 여기서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150m, 양보하는 것은 마지노선이 150m예요. 150m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언제까지 답을 줄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이 내용은 쌍용건설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된 문제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50m 예산이 얼만데요. 500m 요구했다가 150m까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절대적인 군주예요? 하여튼 150m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별도로 이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또 하나 여기 민원이 접수돼서 제가 2~3차례 다녀왔는데 동산동에 철도가 지나가죠? 거기가 공사차량이 엄청 다녀요. 그래서 먼지고 뭐고, 나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세차를 하려고 하면 물을 뿌려놔서 물 범벅이에요. 거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제가 쌍용건설 현장소장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몇 개월째 그렇게 하고 주민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직접 지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방금 질의하신 신정마을 교량 건은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 감사 현장까지도 방문해서 최기성 의원을 통해서 질의 하게했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확답을 받은 것이 25m는 늘려준다고 해서 100m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 구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그리고 특히 쌍용건설은, - 포스코나 이쪽은 성의가 좋아요. 그런데 쌍용건설은 너무 거만하고, 지난번에 제가 전미동 넘어가는 가설교 있죠, 폭설이 왔는데 아침에 제가 일찍 가서 자기들이 장담한대로 아침에 직원들 다 동원해서 싹 쓸겠다, 하나도 안 쓸었습니다. 그 전날 염화칼슘만 뿌려놓은 상태로 진창이 돼서 대형차는 미끄러질까봐 저 위에서 통행을 못하고 대기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옆 차로는 차들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지그제그로 애를 먹은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을 전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싶어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신정마을도 그러고 공사 중에 발생되는 민원처리나 성의도 그러고 통행로도 전미동에도 거기도 위에 통행로를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인도에 다시 상수도관을 설치해 버려서 사람 아니면 리어카 이런 것은 도저히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저희 민원대책 위원회가 방문해서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도 시설공단을 다시 방문하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현황 파악이 다 안 되셨을텐데 원색장마을, 지난번에 비가 많이 안왔어도 거기가 침수로 농산물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정도는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유자형 대거 설치를 밑에 약 20m정도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가 뭐예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럴텐데-.

○교통과장 한필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소장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촉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청에 가서 그 내용들을 강력히 촉구하고 될 수 있도록 침수가 안 되게끔 그런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복선이 깔리면서 지형이 바뀌어서 싹 모아서 한꺼번에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가 뚫림 현상이 있어요. 이거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랑의 집 후문 과선교, 원래 이걸 우리 시하고 저쪽 회사치하고 있을 때 설계가 있었다는데 중간에 과선교를 설치 않는 걸로 했는데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 왜 안 해 주냐고 해서 다시 설치하도록, 여기 보니까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농로도 설치하라고 하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친환경과에서 저와 같이 했거든요. 여기서는 우리 교통과에서도 좀 독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사랑의 집 후문 과선교는 담당자 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농민들을 만나서 해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는 액기스만 찾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용모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두 번째, 김덕주씨가 호성동 주민인데 작년에 비가 와서 깨밭이 다 죽어서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해서 저도 여러 번 얘기 했는데 아직도 돈을 안줬어요. 제가 그랬어요. 보상비가 없으면 직원들 단돈 몇 만원씩 걷어서라도 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다고 했는데 여태 안했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에서 추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모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